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낙동강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002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인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수질을 상수원수 2등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본류는 양안 1㎞, 1지류인 내성천은 양안 500m이내의 국·공유지에서는 비료 및 농약사용을 현재의 2분의 1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광단지 및 공단 조성시 오염절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도에서 오염원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군의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현재 용궁면 향석리 성저교에서 연간 30회의 하천수질을 측정하여 3년간 평균값이 할당되며 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은 지보, 풍양면에 낙동강 본류물 사용분에 대하여 연간 2,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에 지원된 수계관리기금은 16억 4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수질관리에 대비하고 낙동강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부터 낙동강 연변인 지보, 풍양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에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게 되는데 1회 부과분이 약 8,000건에 1억 7,400만원입니다. 또한 대기 4종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에 대기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며 1회 부과분은 6건에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생활폐기물처리센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6만㎡정도의 매립시설과 1일 15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 5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창고 부지 매입 및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총 사업비 250억원중 국비 54억원, 도비 22억원, 군비 174억원이며, 1단계 계획은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52억 1,900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3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겠으며 2004년도에도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겠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 재활용품 2,050톤을 수집 목표로 6,000만원의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2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되어있어 2004년도에 폐기물 성상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장 깨끗한 아파트 선정입니다. 가장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객관화된 지표에 의거 평가하여 가장 깨끗한 아파트를 선정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청소도구, 종량제봉투 등을 무상지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설치 300만원,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지급 120만원 등 총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비위생매립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농지에 대한 민원해소와 향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정비 및 주변지역 오염원 조사실시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안정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매립시설 면적은 1만 6,011㎡이며, 매립량은 12만 3,065㎥로 향후 약 2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5톤 규모로 처리방식은 R/O시스템 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매립장 주변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한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99년도에 설치된 침출수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을 보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안정화사업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 3,000만원, 하부 오염우려농지 매입비 3억 4,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5쪽 시가지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담배꽁초 등 간단한 쓰레기를 시가지에 함부로 버리거나 주운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 도심청결을 위하여 거리에 쓰레기통을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계획 지역은 버스정류장, 공원입구 등 다중이용장소로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가능한 담배꽁초 등 간단한 쓰레기만 투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각종 생활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예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예천읍과 유천, 호명면 일부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이후 공군부대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천읍 정수장에 기존의 하루 6,000톤의 정수능력을 8,400톤으로 확장하여 1,014가구 4,803명이 추가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예천군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인가후 부지매입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풍양 상수도 취수장 개량입니다. 낙동강의 하상저하 및 복류수위 하강으로 취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취수장을 상류부로 이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풍양면 낙상리 상풍교 상류 약 300m 지점이며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말 착공하여 200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유수인용 및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낙동강 홍수통제소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중에 있으며 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시설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문면 능천리와 제곡리에 68가구 160명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관로확장 4㎞가 필요하고 사업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2004년도에 도비 보조 1억원으로 1.5㎞의 관로를 부설할 계획이며 잔여사업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예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500톤, 차집관로 19.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2억 6,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 2차 공사인 차집관거 12.82㎞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3차 공사인 처리시설 구조물인 최초침전지, 유량조정조, 반응조, 최종침전지, 관리동과 분뇨설비동을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7%입니다. 앞으로 처리시설내 기계, 전기 계장공사를 시행예정이며 2004년도 10월부터 시운전하게 됩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조물 공사와 기계, 전기공사가 연계되어야 하므로 군비 미확보분 57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기간내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30쪽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면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감천면 포리지역과 용궁면 읍부구역, 풍양면 낙상처리구역 3개소이며 시설용량은 3개소 1일 1,470톤이고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으로 지구별 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중 양여금이 70%, 지방비 70%, 수계관리기금이 15%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2004년도 신규사업지구로 확정되었고 2004년도 사업비는 5억 9,20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유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예천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용문면과 예천읍 일원에 오수와 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천읍, 용문면 일원에 총 연장 17.6㎞, 사업비는 79억 200만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총괄발주하여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9일 입찰예정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천 하수처리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지방비 부담분의 50%인 3억 5,2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132쪽 2004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합심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국고보조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그래가지고 다른 단체에는 하천정비를 친환경사업으로 하는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예천 같은데도 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할 필요성이 안있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또 그런쪽에 파악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하천정화사업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 받은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일정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2개소의 하천에 하천정화시설을 맥반석으로 하는 것을 시범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 8억원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도에서 각 시군에서 하는 수질정화하고 관련되는 사업의 종목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워낙 소액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만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문화재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 사업이 있는 지구 2개 지구에 상주하고 영주 2개 지구에 일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고보조에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정화시설을 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개 지구에 줬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8억 중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3개 시군중에 영주하고 상주만 받았고 내년에도 도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어떤 국고 보조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8억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대단히 큰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할 의향이 있는 단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억 가량의 6, 70억이상이 50억 이상을 하여튼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한천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비 재원이 적으니까 이런 국고사업을 좀 당겨와서 한천을 정비하는데 좀 같이 손발을 맞춰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알아보시고 금액이 7, 8억 1, 2억 정도가 아니고 수계기금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의 방향을 잘못 알아서 다른 비슷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관계는 지난 여름에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연 해야 소규모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대단위 광역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 100억 정도의 하천정화사업 또는 하천정화를 위한 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만 검토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구두상으로 건설과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산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쌀생산계획은 금년보다 약 3% 감소한 1만 200ha에 4만 9,000톤으로 설정하고 고품질 벼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 벼 적정 재배면적의 유지 등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천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인 예천맥반쌀은 금년에는 180ha의 단지를 조성하되 가능한 집단화하고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쌀의 고품질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45대를 쌀 전업농 등에 보급하여 기계화 건조율이 90%가 달성될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논두렁 조성기 13대를 공급하겠으며 돌발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농약대를 상습지 및 방제 취약지 등에 지원하고 농업인의 농약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장비 2,000세트를 공급하는 한편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하여 토양개량제 7,345톤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묘공장 6개소에 상토구입비를 지원하고 기상재해와 약해 등 육묘시기를 놓친 농가에 예비모를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낮은 밭작물용 농기계를 올해부터 적극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ha이상 논콩을 재배하는 단지에 콩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정선기 등을 공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폐비닐 수거작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폐비닐 전용 수거기 2대를 시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관리기 12대와 한사람으로 작업이 가능한 자동릴 방제기 24대를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시범공급하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들판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80ha에 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예천맥반쌀 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오리, 우렁이 등 특수농법 쌀단지를 50ha 조성하여 품질인증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을 위하여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자재비, 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함으로서 친환경 인증에 대한 농가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실천우수농가에 대하여 선진외국 견학 기회를 주선하여 선진농업 기술에 대한 안목을 넓혀 우리 농업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농업인 소득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지불제는 지급 상환을 3ha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1만 861ha에 대하여 9,997농가에 전액 국비로 57억 4,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쌀 생산조정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665농가에 258ha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전액 국비로 7억 4,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약정 체결 농지중 도로변과 마을주변 등 중점관리 대상농지를 선정하여 논갈이 등 관리비도 올해부터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신규 및 취농 후계 농업인 36명을 선발하여 11억 8,000만원의 영농비를 융자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은 물론 해외 기술연수도 확대하는 등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 현대화사업 이차 보전사업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하고 농어촌발전기금도 융자 알선하여 저리의 자금 혜택으로 영농자립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세 미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지원, 농어민신문 보급, 농업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컴퓨터 반값공급 등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그린예천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경제수 32ha, 큰나무 공익조림 30ha 등 67ha를 산불피해지와 표고자목용 벌채지에 우선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나무가꾸기 사업은 통합육림 300ha를 3억 8,800만원으로 사업하여 녹화된 산림이 가치있는 경제림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용 벚나무 1,000본을 주요 도로변과 임도변에 식재하고 기 식재된 벚나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벚꽃 가로가 우리 관내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도복목이 발생한 남산공원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 차원에서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여 쾌적한 군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산촌에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상리면 용두리 일대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6,200만원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본부에 사전 설계 의뢰하여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산림문화회관, 정보화시설, 진입로 포장 등 6개 사업에 5억 8,9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관정개발 등 5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첫해인 내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산림문화회관 1동 신축, 진입도로 확포장 300m를 설치하고 표고재배시설의 부지조성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산나물 축제행사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5월 초순경에 용문면 관광임도 주변에서 자매도시 시민과 출향인, 지역주민 등 약 1,500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곰취와 취나물 등 산나물 씨뿌리기와 두릅 등 산나물 뜯기 체험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금년에 많은 인기를 보였던 더덕캐기 체험행사는 기곡더덕작목반과 협의 내년에도 시행토록 하겠으며 보물찾기 등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하여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매도시의 3월말까지 행사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행사참가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산나물 채취 예정지에 대한 관리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임산물 소득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 결과 송이 포자 번식률이 왕성하여 송이 발생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송이가 생산되는 등 송이 생산 면적이 예년보다 약 10% 정도 증가 추세에 있어 송이 생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ha정도 송이 산을 가꾸어서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표고재배농가 17농가에 2만㎡에 표고재배사를 지원, 임산물 생산농가에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임산물 표준 출하사업은 시범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나무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상리면과 하리면 일원에 호두나무 신품종 1만본을 보급할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4,000본을 추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감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은풍준시, 부초 수시, 풍양 황토감, 용문 시목실 감 등 지역내 전통 감 재배적지 4개소를 선정 2,8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향상은 물론 예천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은 금년도 시행한 용문면 직리에서 노사 구간을 이어 계속해서 유천 마천까지 약 1㎞를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도중 3개노선 12㎞의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구조개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도 사후관리를 위해 수시 보수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양호한 임도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산불발생은 대부분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산림연적지 논·밭두렁 잡초제거와 농산폐기물 소각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2월말까지 제초작업 인부사역 및 마을별 공동 소각실시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산불감시원 70명과 전문 진화대 16명을 사역하여 산불감시 및 진화에 투입토록 하고 각종 장비도 보강토록 하고 산불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돌발병해충 방제 30ha와 용문면 상금곡리 소나무림 1ha에 대한 보존사업을 실시하고 가로수 월동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포집기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하여 야생조수의 밀도조절을 위해 운영하는 수렵장은 841명에 대하여 포획승인하여 2억 2,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만 수렵기간동안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주민계도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피해수목에 대한 외과수술 등 우량 보호수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투자사업비 조서는 1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위시한 산업과 전 직원은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우선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예천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단일화 하자고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명년도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천쌀이 단일화되어야만 전국적으로 예천쌀 그러면 무슨 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브랜드가 4개, 5개 되잖습니까? 소비자가 혼동만 될뿐 아니라 이거 PR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 또 산나물 축제 이 문제는 이제 관에서 손을 떼고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민간이 교류하는 그런 축제로 변해야 되지, 관에서 이거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한다면 이거 하나의 허황한 하루의 재미로만 평가되고 하나의 그냥 쉼터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인제 민간인과 민간인이 서로 교류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서로가 맺어지는 그런 튼튼한 자매결연지역에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쌀 브랜드화에 대한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요청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번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떤 상표를 지역내에서 행정이 인위적으로 한가지로 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쟁력에도 좋지않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모든 쌀들이 서로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뒤지는 것은 도태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쌀은 살아남아야 그 살아남은 쌀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 전부다 열 몇 개 되는 쌀을 무조건 통합한다 해서 그게 또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천쌀이 여러 가지 상표가 있는데 그안에는 반드시 예천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표를 포장재에 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지금 농협에서 옹골진쌀, 진상미 등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RPC에서 하는 일반쌀이고 저희 군에서 하는 맥반쌀은 예천의 차별성을 경쟁력을 갖기 위한 예천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일반미가 아니고 특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도 다른 지역과 같이 철원미, 이천쌀 이런것과 같이 예천도 뭔가 하나 내놓을 쌀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영섭 의원님의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축제를 민영화 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정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일회용 행사를 끌고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산나물 축제를 하는 이유는 자매도시민들을 불려들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대외에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걸 점차 하나하나 나쁜 것은 개선해서 앞으로는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고 행정은 뒤에서 협조하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생산해서 맥반쌀이 전국 우수상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맥반쌀에 대해서 지원도 해줬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점차적으로 넓혀서 맥반쌀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한 군에서 같은 브랜드를 대 여섯 개 만들어서 너 싸워서 지면 끝내라 이런 식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걸 유도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심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뭐 지금 봐서는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아이 정도의 걸음마를 하고 있지만 이 농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걸음마 이게 아닙니다. 그 연구 노력에 의해가지고 한해 농사짓는 것이지 이거 뭐 나무처럼 수년간 키우는게 아니잖습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단일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나물 축제도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영화 해서 좋은 인과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및 홍보강화입니다. 도로변 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로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사과, 맥반쌀 등 주요 농산물 홍보를 위한 대형 홍보판 2개소를 34호선 국도인 예천읍 청복리 경도대 뒷산과 28호선 국도인 지보면 소화리 우회도로변 2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개포 풋고추 선별장 포장 및 복개사업은 금년도에 설치한 개포 풋고추 선별장 전정을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입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현황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부지 329평, 건물 217평으로 1998년 6월 20일 개장하여 현재 출향인 양성희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거후에는 서울시의 체비지 처리계획에 의거 2004년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회수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후 완화코자 합니다. 철거비용은 7,681만 7,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예천사과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역 사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에 주력해 수출사과 생산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은 사과 착색봉지 3,600만매, 반사필름 1,800롤, 개량 부직포 350롤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고품질 수출사과 생산을 추진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90평을 지원하여 성·출하기 가격안정과 신선도 유지로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풋고추 보온덮개설치사업은 70농가에 7ha 규모로 설치하여 기형과 방지와 수량 증대로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색감자는 5ha에 125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포장재를 지원하여 품질향상과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재배는 3농가에서 0.2ha 규모로 내년 6월에 1,200㎏을 생산할 계획이며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상품화와 적정면적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대 시험재배는 금년 3월에 육묘포장 120평을 조성하여 내년 3월에 0.2ha 규모로 정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2년차 사업으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양잠산물생산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생산기반조성은 노후 뽕밭 조성과 잠실 8동을 농가에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은 냉동창고 20평, 지게차 1대를 확보하여 수매누에의 냉동처리 능력을 높여 나가고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 누에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양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디생산 시험재배 추진은 0.5ha 범위로 조성하여 2005년도 6월경에 4,000㎏을 시험생산하며 기존 및 신규조성 뽕밭 일부를 오디 생산용 뽕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잠산물 대책품목 및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기반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축협과 계약이 예상되는 4,840두를 목표로 가입을 유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송아지 가격하락시 농가에 보전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한우암소 3,920두에 대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방역은 1만 2,240ℓ의 소독약 공급과 172개 방제단을 활용한 정기소독 실시, 예찰요원 정기 예찰 실시로 악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을 위한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은 무혈거세기, 보정틀, 우형기 등 7세트를 지원하고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을 위해 모기퇴치기 등 13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은 쑥돈 생산농가의 돼지 1만 5,600두에 특수사료비 일비를 지원하고 규격돈 생산 장려를 위하여 도체등급 A등급 판정 돼지 1만 4,700두에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먼저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30만매를 제작하여 내년도 정부수매 약정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은 쌀 포장재 59만 6,000매를 제작, 농협 및 민간 RPC에 전하고 얼굴있는 고품질 쌀 공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은 1개소에 저온저장고 20평, 전동지게차, 파렛트, 콤베어 등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연중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1개소에 순환식 건조기, 색체선별기, 집진시설, 냉각기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2004년도 총사업비는 56억 2,700만원으로 국비 1억 900만원, 도비 5억 1,400만원, 군비 17억 7,600만원, 자부담 등 32억 2,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유통특작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군에 농축산물을 좀더 고품질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61페이지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7,6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송파구 직판장은 영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참 대단히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군에서 고민하고 우리군에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 중에 한가지가 송파구 농축산물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유통특작과에만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군에는 정말로 일반 기업같으면 아마 그 책임자들이 벌써 문책을 당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리 용두리 휴게공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청사 신축문제에 관한 건축 용역설계비 4억원 정도, 또 농산물 직판장에 이거 7,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약 4, 5억원의 돈. 물론 4, 5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 송파구 주민들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잘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군이 좋은 사례만 자꾸 공무원들에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패한 사항들도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어떠한 문책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런 것도 좀 앉아서 연구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농축산물 직판장이 지어지고 난뒤에 벌써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난뒤에 직무를 받아가지고 설거지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설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사례를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숙지시켜가지고 이러한 기안이나 기획은 절대로 다시는 우리군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이 송파구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가 시행과 철거가 다시는 이런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언제 다시한번 우리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다시 이런 실수가 없는 그러한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들여가지고 철거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예천군하고 숨바꼭질하고 세입세출 잡히지도 않는 것을 예산서에 올려놓는 거짓말식의 계약을 해가는 행정이 끝난다니까 속도 시원하고 어쩌면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 슬픈 이야기는 엉터리같은 행정은 다시 우리군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과장께서 앞장서서 잘 홍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직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와 책임에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약을 해서 처음 윤동희씨와 무상대부를 해서 쭉 저희 농축산물 갖다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유상대부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계약되는 것은 모두 반환하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다른 실패사례와 같이 직판장 운영도 먼 안목을 못 내다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덧붙여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는 꼭 우리 앞으로 후예들에게 다시 좋은 역사는 길이 빛나고 닮아 가도록 하고 나쁜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해서 수년전에 있었던 군청 신축부지가 썩고 있잖습니까? 그것과 온천개발할려고 용역줘가지고 거창하게 설계해놓았다가 그것도 사장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용두휴게공원처럼 저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고 버려지는 저기다가 20억 넘게 30억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이런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군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군민의 혈세로 모아지는 예산을 한푼한푼 아껴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느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균백 의원입니다. 유통특작과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가지고 군비를 약 18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국·도비, 군비를 다 합쳐가지고 약 한 60억 정도 농가소득증대와 각 분야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실 특혜를 주는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각 분야에 작목반이라든가 무슨 뭐 많잖습니까? 자활 할때까지는 지원 좋습니다. 뭐 얼마를 해주든간에. 잘되고나면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예천군 전체예산이 몇 년전까지 1,000억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행히 1,400억정도 되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 전체에 우리 소득이 한 100억 좀 넘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0여억원 정도되는데 특작과 한 과에 지원해 주는게 국·도비 지원해주는게 60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군비도 한 20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있는데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박균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작목반을 비롯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특혜가 안 있느냐 그런 질의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혜보다는 지금 농업소득을 위해서는 각 작목반을 비롯한 법인체에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원해주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활 되었을때는 중지를 시키고 다른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좀 머리를 써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활 할때까지는 지원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이거 과다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 전체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담배소비세가 한 26억정도, 모래 판 돈 25억 잡으면 자립도가 한 100억 조금 넘는데 여기 20억 정도 들어가요. 한 과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또 뭐 재량사업비라든가 그거 지금 자립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군에서 좀 허리끈을 졸라매고 머리 좀 잘 써가지고 말입니다. 예산을 좀 아껴 주세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활 될 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보다더 잘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혜를 주지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예산 안주는 그런 예산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개선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640m에 폭 12m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15억원으로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비 88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등기소에서 용문로까지 1,220m와 지고개에서 세광빌라까지 150m의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후 추진계획은 잔여구간인 세광빌라에서 등기소까지 270m는 사업비 26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3년도에 100m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교부세 등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예천읍 남본리와 동본리 구간에 교량 2개소와 접속도로 1,619m에 대하여 사업비 120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은 예천교와 태원상회 구간 제방도로 확·포장 및 부대공사 등 전체사업을 마무리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도시개발사업은 예천읍 대심리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160m와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70m, 용궁 강당마을 진입로 150m 등 총 3개 지구 380m를 개설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청구일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매수결정 통보일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일몰제가 실시가 되어서 2020년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도시계획이 무효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485필지에 102만 2,000㎡이며 보상금액은 약 185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은 13필지에 2,480㎡이고 매수에 필요한 금액은 약 9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시 대지가 많이 편입되는 지구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히 해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매입비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계획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먼저 토지의 적성평가입니다. 적성평가 대상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개념은 토지의 입지 및 활용가능성에 따라서 개발, 농업, 보존적성을 필지별, 단위별로 적성값을 산정하여 적성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활용은 관리지역 세분과 군 관리계획수집기초자료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입안시에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념은 종전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통합 성격으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하고 기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7년까지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을때는 계획관리지역 지정이 불가능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이 금지되어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확보가 불가능하며 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군 관리계획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총괄 발주하여 2004년도에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 억제 및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이며 토지적성평가에 5억 5,000만원과 군관리계획 수립에 9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에 우선 토지적성 평가실시를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한천둔치를 개발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휴식, 문화,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대중적 만남의 공간 및 각종 체육문화 행사시 공간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천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와 서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1,110m에 폭 40내지 60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43억 7,600만원으로 토목부분이 13억 9,100만원, 조경부분이 29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에 게이트볼장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우선 추진을 위한 토공 및 호안공사업비 6억원을 200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8,591ha로 관내 논 면적의 69%이며 2003년까지 7,527ha로 경지정리율은 87.6%이며 나머지 1,020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지구는 호명 웅골지구로 44ha에 19억 4,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 5억 8,300만원과 내년도에 1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가을착수사업은 소규모 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 감천면 미석지구 14ha를 2004년 가을에 착수해서 2005년 봄마무리 공사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대상면적이 2,987ha이며 금년까지 428ha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70ha를 추진하고 나머지 2,489ha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금년 10월 착공한 4개 지구 70ha에 사업비 13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필요한 군비는 3억 8,500만원이며 2004년 7월말까지로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지구 245㎞이며 금년도까지 72개 지구 122㎞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12개 지구 15㎞를 15억 6,000만원을 조사하여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인가를 4월까지 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8개소가 있으며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7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중에 2004년도에 보수해야될 대상은 소류지 12지구, 양수장 6개소, 용수로 5개소 총 23개소에 수혜면적 283ha로 13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은 조기에 착수해서 영농기 용수공급에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는 78개 지구로 금년까지 66개 지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월중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대상면은 6개면으로 1차사업은 하리,감천, 유천, 용궁, 풍양면은 완료가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상리면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리면은 2003년도까지 지원 17억 400만원과 융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도에는 25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5월까지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인가를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대상지구로 용궁면 월오마을을 선정하여 조성면적 3만 1,740㎡를 신규 및 기존마을 정비유형으로 주택개량 46동, 하수처리시설 1개소, 도로 및 하수도정비 33조에 4,797m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39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2월 5일 농림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1월에서 3월까지 세부 설계를 완료하여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내년 5월중에 착공해서 농촌정주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가로등 수리반 운영입니다. 현황 및 사업계획은 우리군의 가로등은 현재까지 5,65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반은 현재 전기직 1명외 3명과 고소작업차 1대, 수작업 사다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2,500등 정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고소작업차량은 노후 및 높이가 낮아서 6m이상의 가로등 수리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내년도에는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추진방향은 교통애로구간과 상위 도로와 연계성이 있는 지구를 우선 정비하고 질적 유지의 도로개발과 도로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유지보수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24개 지구 13.2㎞에 87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고항, 풍기, 돈산도로 등 1.7㎞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정밀안전진단결과 노후 위험교량인 우곡교, 제곡교 등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석정도로에 6개 지구 4.3㎞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마촌도로외 9개 지구 3.4㎞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인 황지 오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까지 3.5㎞에 46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기층포장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남본제외 3개소 400m를 소하천 개수사업은 청복천외 8개소 2,400m, 하도 정비사업으로 풍양 청감지구에 1,100m,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가야제외 2개소에 1,357m를 총 사업비 38억 6,100만원으로 하천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군비는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2003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도로교량 22개 지구, 지방하천 10개 지구, 소하천 63개 지구, 수리시설 43개 지구 등 총 138개 지구로 복구비는 83억 6,200만원으로 103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35개소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수기전에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수해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재해사전대책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기승제 및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84개소에 대하여 3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기전에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위험 경고판 10개소와 수문 경고판 20개소를 설치하여 익사사고 예방과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향석외 4개 지구에 5,3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실시해서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천 골재 채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184만 1,000㎥중 금년도 잔량은 84만 1,000㎥이고 2004년도 100만㎥를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수급계획으로는 군 직영이 38만㎥, 관수용이 12만㎥로 총 50만㎥이며, 판매 총 수입금액은 16억 8,6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골재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여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고 특히, 충북 단양, 제천, 강원도 등 골재 비생산지역에 집중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도 건설과 사업예상은 총 10개 사업에 271억 6,800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기반시설의 구축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사, 측량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기관 시설 신·증축, 노후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 가족보건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 의·약업소 관리로 군민건강 증진 그리고 2004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신·증축 계획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은 보건소 2층 옥상에 60평 규모로 2억 4,000만원을 들여 증축할 계획이며 용문보건지소 신축은 102평 규모로 사업비 4억 7,300만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증축에 필요한 농특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증축 계획으로 부초, 석묘보건진료소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 9,300만원으로 그중 도비가 6,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군비가 1억 1,300만원으로 도비가 확보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다음은 노후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로 주민욕구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농특사업이 종료됩니다. 2005년까지 보건지소 신축 또는 증축을 계획하지 않은 6개 보건지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난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개 보건지소에 방범시설 설치비 330만원과 보문, 유천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능보강으로 검사실 혈액분석기 구입으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 외 사무기기 등 4종, 52종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질병을 감소시키고 건강에 대한 자치관 정립으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운동 및 영양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보내기에 역점을 두며 금연생활실천을 위한 관련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예방 금연교실운영, 무료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개선을 위한 식단전시회 개최와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보건교육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 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2,200여명에게 약 5,670만원의 예산으로 검진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그리고 여성골다공증 검진 및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700여명에게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곁에 다가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는 거동불능, 무의탁 독거노인,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건강상담을 해주고 돌보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재가암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방문보건대상자 나들이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모든 연령과 계층에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사업으로 만성신부전외 7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고혈압 당뇨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다음은 가족보건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감통분만을 위한 체조 및 호흡법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라마즈체조 교실운영과 임부관리 및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인공임신중절예방과 성비 불균형해소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고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각종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구강보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무료의치를 보급 건강을 증진시키며 충치예방을 위한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교육 및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다음은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링운영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심으로 전염병감시체계를 운영 전염병확산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식품관련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와 개인위생관리 지도, 만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X-선검진 및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로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27개 의료기관과 39개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약물 오·남용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마지막으로 2004년 투자사업입니다. X선간접촬영기 구입에 9,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차량은 2,200만원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하며 검사장비 혈액분석기 구입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구입에 7,100만원, 운동의 기초자료분석을 위한 체력측정기 구입에 2,500만원을 투자하며 치아홈메우기를 위한 광중합기에 300만원, 보건지소 방범관리시설 설치을 위해 3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보문보건지소 방수공사에 1,000만원, 유천보건지소 대수선공사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대제보건진료소 마당보수 500만원, 수계보건진료소 창고설치에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건진료소를 일부는 감축을 하고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의 인원 관리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건진료소가 3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보건진료소를 새로 확대하는게 아니고 기존 보건진료소가 너무 협소해서 증축내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진료소가 새로 더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방역을 실시하면 하절기에 방역효과보다 몇 백배 효력이 있다고 이랬는데 명년 2004년도나 금년도에 겨울철의 방역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합니다. 급성 전염병은 누에 곤충에 의해가지고 전염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누에 곤충이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방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에 말입니다. 고인 물이라든가 개울가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들에 의해가지고 병을 발생시키는 모기나 파리 이런 문제가 대두 되잖습니까? 하절기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딴 지역에 겨울철에 방역을 하고 있답니다. 개울가나 이런 서식처에.

다른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데는 없고 서식지...

서울에 개울가나 이런 곳에 실시한다는 것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가급적이면 여름철에 방역을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겨울철에 서식지에 가서 방역을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군도 예외가 될 수 없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나 매개곤충연구하는 그런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되었든 효과가 있다면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았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금시초문이 되어가지고 이 관계부터 우선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석종입니다. 최오규 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4년도의 농촌지도사업 방향은 친환경농업, 농업의 생력화 기술보급, 새 소득작목의 기술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신속한 농사기술 전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국제적 농업통상협력 파고를 헤쳐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벼 건조 저장 기술보급입니다. 벼 수확 후 건조 저장시설 미흡에 따라 밥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벼재배 단지에 건조·저장 시설 1개소를 선정 공급하여 미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에 저비용 자재지원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실천하도록 하고 수확된 벼는 건조 저장 일괄 작업으로 노력을 절감하며 고품질 쌀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도입니다. 가공용 감자 재배면적은 18농가 11.5ha로 가공용 감자 종서대가 보급종 보다 높아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는 재배면적을 15ha로 늘려서 재배하여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보급종과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추진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며 시범단지조성으로 파종, 관리, 수확, 선별작업 등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효과로는 감자후 벼, 감자후 가공용 무 재배를 통한 농지 활용도 제고, 고품질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기계화 밀식재배로 생산량 증대가 기대됩니다. 22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공급과 농약 방제회수를 기존의 3～4회에서 1～3회 방제모형을 실천하는 방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7개소 70ha에 농약투입량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종자 및 모판상자와 본논 1회 생력 방제력 실천과 천적이용, 안전한 선택성 및 침투이행성 농약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최소 방제모형 실천 확대와 잔류농약 걱정 없는 안전한 쌀 생산 공급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설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시설채소는 계속되는 연작으로 인해 토양 전염성 병해와 염류집적이 일어나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되는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진동형 심토파쇄기와 점적관비시스템을 각 10개소와 윤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하우스 6ha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 대상자의 작목반 중심으로 적정재배 면적 유도로 연작장해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25～52%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노력절감 및 연중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으로 소득 안정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원예작물 선진기술 보급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잦은 강우와 태풍등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원예작물 골피복 시범 12개소와 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무동력 환기시설 10개소, 흰가루병 방제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황훈증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고품질 과채류 안정생산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우수작목반 지원강화입니다. 작목반별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무농약 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 1개소, 잎쪽파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세척기계 지원사업 2개소, 호박의 주년생산을 위한 수막시설 지원시업 1개소, 보온덮개 개폐작업의 생력화를 위한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1개소, 육묘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 주산작목 중심의 작목반별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현안사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수작목반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특산 고품질화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231페이지 산업곤충연구소의 호박벌 생산기반구축입니다. 현재 호박벌 대량증식 시설이 부족하고 생산된 호박벌의 유통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박벌 전문사육시설을 120평 규모로 4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 운영은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소는 우수계통 여왕벌 1만마리 정도를 공급하고 대학은 기초연구와 FAO첨단기술교류에 힘쓰며 민간기업은 판매용 봉군생산과 유통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시설채소에 재배농가에 소요되는 호박벌은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 작목반을 중심으로 청정지역 이미지에 맞는 고유 브랜드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232페이지 특화작목 개발 및 신기술 시범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신기술 시범사업3개소 1.3ha로 중국 삽주 지역적응 소득시범 1ha, 생강고품질 생력화 시범 0.2ha, 인삼육묘 시범 0.1ha를 설치 신 기술보급 과 새 소득작목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새 소득작목 고사리 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용문 상리 등 2개소 2.5ha의 한계농지를 활용한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종묘비 지원코자 합니다. 우량인삼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1개소는 0.2ha에 합리적인 비가림시설을 보급 기상재해 예방과 우량인삼 생산을 위한 새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예천한우 안정생산 명품화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기계화 시범은 1개소 2ha에 랩핑기 등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 유휴지를 이용한 조사료생산 단지를 조성,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개량 번식우 안정화 기반조성사업 1개소는 번식우 분만사를 설치 송아지 육성률 향상 및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천 맥반석 한우 육성사업 1개소에 생균 발효기를 지원, 발효사료를 이용 증체률 향상 및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은 1개소에 인공수정란 시술로 젖소에 한우 송아지 생산으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실증시험포 육묘장 시설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 및 육묘환경 불량으로 육묘 실패농가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외지로부터 불량묘 도입이 많아 이를 해결코자 실증시험포에 파종에서 육묘까지 일련작업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기 육묘베드 및 발아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일련 파종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상시 개방함으로써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시기에 맞쳐 작업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코자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실증시험포 전정포장 및 배수로 설치입니다. 1997년 실증시험포 전정 및 농로를 포장하였으나 배수로 및 일부 미포장 농로가 있어 우천시 농작업 불편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실증시험포 환경을 개선코자 전정인 농로 1,070㎡와 배수로 200m를 설치 쾌적한 실증시험포장을 만들겠습니다. 23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포장개선사업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할 때 내용물의 상품은 고급이나 포장재가 부실하고 브랜드 정착이 되지않아 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할 수 없으며 상품의 고급화 이미지가 상실될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가공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1개소를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요구형 포장개선에 따른 예천 친환경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는 2004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기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요약으로 전체 26개 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한 해동안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4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특히 오늘 우리 기술센터 보고시간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우리와 같이 군정을 연구해 오신 센터 소장님이신 최오규 소장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가지고 우리 군정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별로는 문병도 가고 싶었습니다만 잘 만나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뵙지 못했습니다만 이 시간을 빌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호박벌 생산에 대해가지고 산업곤충연구소에 대해가지고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군의원을 하면서 산업곤충연구소를 한번 밖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투자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답사때 가보고 다시한번 깜짝 놀라면서 정말 우리 센터에서 이런 훌륭한 산업곤충연구소를 운영해왔고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런 벌들을 이미 오염된 자연환경속에서 사라진 벌들을 새로 생산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놀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정도 개발의 단계가 되었다면 여기에 내년에 대량증식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사육시설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다고는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널리 보급되어가지고 우리만의 브랜드 예천군 호박벌의 이름이 예천군 호박벌로 불릴 정도로 예천 맥반쌀, 맥반 한우 이런 식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빨리 개가를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우리 기술진들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인력도 보급을 해서라도 마케팅 분야에도 연구를 해나가는 그러한 산업곤충연구소로 다시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곤충연구소 발전에 대한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님 걱정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조경섭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곤충연구소가 1999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때 머리뿔 가위벌 했는데 지금은 머리뿔 가위벌은 저희들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서 직원 자체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외지로 팔아먹는 것만 해도 한 2,000만원정도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박벌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호박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게 저희들하고 세신실업이라고 있습니다. 논산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완전히 풀지는 못했고 저희들만 완전히 풀었습니다. 풀어서 저희들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왕벌이 20개 통에 한 1만 4,000마리가 있습니다. 있고 올해 저희들이 호박벌을 주문받아 팔았는게 한 1,200만원어치 올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8월부터 계약직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호박벌의 전문 연구원 2명을 채용을 했고 거기에 또 기능직 1명이 채용되었고 이래서 호박벌 체제는 지금 완전 양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집을 인제 올해 4억원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짓는다면 호박벌 총 우리나라 소모량이 한 3만통 정도 됩니다. 3만통인데 외국에서 사올 때 이게 100불로 사오는데 그럼 돈으로 따지면 한 36억정도 됩니다. 36억 되는데 저희들이 벌써 생산하고 부터는 가격이 한 10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처효과도 있고 예천이라는 공장도 하나 없는 곳에 청정이미지를 봐서라도 이 호박벌을 성공할 그런 것도 되어있고 지금 계약직 2명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내년도부터 틀림없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인제 여왕벌만 생산하고 판로는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아그로텍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상리의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리 땅값을 곤충연구소에 얼마 달라그러는가 하면 한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들어오고 지금 저희들 곤충연구소 옆에 컨테이너를 한 5개 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나 내후년 되어서 땅값이 싸지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연간 고용도 예천으로 봐서는 1일 18명정도 창출이 되고 또 우리나라를 커버하고 안되면 일본쪽으로나 동남아로 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물론 저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다른데 수익도 올리는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돈 버는것에 되면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요즘 전부 인공수정을 하는데 예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호박벌이 돌아다니며 붕붕붕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이런게 보면 정말로 친환경적 농산물들이 생산된다는 것도 아울러 동시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벌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유통업체에 맡기더라도 우리 예천군 전농가에 정말 가격싸게 생산비 정도만 받아가지고 싸게, 사과면 사과, 감이면 감, 배면 배, 토마토, 고추 이러한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곤충이 벌이 들어가서 수정될 수 있는 열매가 농작물이 죄송합니다만 다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어가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수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정말 생산했다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한 우수한 농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생산할 수 있었다 하는데 홍보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까지도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내어줄 계획입니다. 전량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한 200통에서 300통 사이는 저희들이 자체생산해서 우리 관내의 시설채소 농가가 필요한 양은 전량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통특작과 업무보고시에 동료 의원인 박균백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보니까 얼마전 언론을 보니까 예천 풋고추가 78억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발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유통특작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주로 지원되는게 풋고추하고 참외 자꾸 이런데서 지원되는데 이거 어느정도 인제는 풋고추는 제가 봐서 78억의 소득도 올리고 농가소득이 좋다, 올해는 특히 가격이 좋고 참외도 그렇고 한데 이런데에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풋고추는 예천으로 봐서는 주력사업 작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풋고추가 시작한지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가지고 연작장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가 일어나면 근 50%이상 감소가 되고 어떨때는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아도 저희들 사업은 얼마 안됩니다. 물론 전량을 저희들이 딴 곳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연작장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소 비중을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착단계가 되면 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박사겠습니다만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연 연작장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만약 연작장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새로운 토양에 의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것 보다도 수백배 인건비와 투자비가 들텐데 과연 현실로 가능한 일인지 또 이렇게 주로 보면 하우스에 보온덮게 설치 전부 이렇게 화분을 설치해가지고 점적관수나 심토파쇄기나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다 못외우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작장해는 장소를 옮기지 않는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해 재배하고 고추를 하든지 거기에 수도나 물을 넣어가지고 한번 씻어내고 일반 수도를 재배하고 이러면 연작장해가 없는데 지금 예천농민들은 영세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딴곳에 지어가지고 하고 이걸 또 1기작만 하고 후작은 안하고 벼를 심고 하면 되는데 농민들이 우선 돈 버는게 바빠가지고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나오는데 그걸 해소하자면 저희들이 심토파쇄기라든가 점적관비시설을 한다 그래도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기술로 커버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데 하우스를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 차라리 보조를 주고 해가지고 연작장해 피해를 최소한의 연작장해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작장해가 일어나는데도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산비를 올리는 것보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그게 인제 하우스를 옮기게 되면 자재비가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심토파쇄기나 점적관비시설은 돈이 얼마 안드는 것이지만 하우스를 옮길려면 돈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고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도 하우스를 옮길려고 돈을 6ha 넣어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하우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옮기는데 보조를 줄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그런 점적관수나 심토파쇄기를 하고 있고 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진짜 하우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안그러면 한번은 고추를 하고 한번은 수도작을 해서 연작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어차피 경쟁력이 되어야 무슨 품종이라든지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는데 경쟁력이 안된다면 계속 이렇게 군비가 투자된다면 앞으로 또 문제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생산기반이 인제 거의다 우리나라 최고인 가락동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소득도 이만큼 높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스스로 좀 살 수 있는 길을 다시한번 그것과 같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먼저 체육시설의 관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전지훈련장 및 각종 전국규모 및 도단위 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군민과 체육동호인 단체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는 경기장 관리로 제초작업 및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양궁장 울타리 덩굴성 식물인 나팔꽃, 장미, 야생화 등 식재, 경기장 조경시설 관리와 체육시설물 및 전기·소방시설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은 문화체육의 행사장으로 군민제전, 종목별 체육대회와 엘리트 선수의 육성 및 군민 체력단련장으로 적극 활용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배구, 배드민턴 등 대회 유치와 전국규모 및 도단위 양궁대회 개최, 양궁 전지훈련장 및 체험학습장 등으로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휴식 공간 및 여가 활동의 장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확보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연중 개방하고 사회단체 주관 행사의 문화회관 이용 유도,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인 농구장, 탁구장을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장 카페트 청소,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물탱크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군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 대상분야는 전기, 음향 및 냉·난방 기계시설 등이며 추진방법으로 분야별 일일점검 및 주 1회이상 정비를 확행하고 냉·난방기기 및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음향시설 보수를 위하여 유선마이크 및 녹음, 녹화용 장비교체하여 양질의 음향 및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를 위하여 수목병충해 방제 및 전지, 잔디 깍기 등 잡초제거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군민 휴식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장내의 대형 스크린과 DVD고화질 영상 시스템과 최신설비의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무료영화와 군정홍보영화를 상영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영화상영 계획으로 내년 7～8월중 7일간이며 1일 1편으로 총 7편 정도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영코자 하며, 영화선정은 군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준 높고 유익한 영화를 엄선하여 상영하고 아울러 군정 홍보영화도 기 제작된 군정 홍보비디오를 활용하여 군민정서 함양과 문화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영화관이 없어 영화볼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영화감상 기회를 확대하며 홍보 영화를 통해 우리군을 알고 사랑하는 주민의식 고취와 건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및 문화회관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문화회관에 이용인원이 연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회관 전정에 음수대 설치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회관 음수대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현재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시한번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예산에 안될때는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회관은 양궁대회 선수들 이외에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문화회관인데 시설도 잘되어있고 또 밖에 보면 조경도 잘되어있고 농구대라든지 체육시설도 되어있습니다만 항상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세이콤 장치를 해서 문을 닫아놓았을 경우에 밖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내년도 사업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 연유는 예산상 사정이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먹지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데 다른 시설은 다 잘해놓고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땀흘려가면서 농구 한게임하고 애들이 물을 먹을때가 없어가지고 허덕거리고 또 평일에도 화장실에 가서 물을 받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쾌적한 공간조성 또 군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하면서도 이런 사업이 음수대 하나 설치하는데 몇 억 몇 십억 예산이 드는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방금 동료 의원 이철우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음료수대 그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제대로 할려면 약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연중 3, 4만명 인원이 동원되는데 그거 하나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추경에나 수정예산이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소장으로서.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그거 하나 반영을 못 시켜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물을 못 먹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든지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해달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