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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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종합민원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의나 할게 있습니까? 자료는 왔습니다. 452쪽에 마을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285개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이 285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으로 된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쓰는 것이 229개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150개를 다 삽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낡은 것만 교체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단가가 20천원짜리 다른 과에서는 국기 사주는게 여기에는 5천원입니다.

성종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

국기가 규격이 마을회관에 드는걸 우리는 작은게 1호기입니다. 규격이 80×120㎝입니다. 작은건 금액이 적고 청사에 다는건 폭이 큽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자치행정과에는 야외에 다는 군집기입니다. 그래서 6천원인지 모르지만 규격이 커서, 회관에 다는 것도 옥상이니 야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군집기에 다는게 오히려 회관에 다는 것보다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회관에 다는건 규격이 큰데도 5천원이고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군집기 규격이 작은건 6천원이고 그렇다면 어딘가 모르게 단가적용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5천원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의 6천원이 잘못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용식

공용식위원

자치행정과에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도 마을회관에 단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할 때에는 마을회관에 단다고 했습니다. 군경계에도 달고 마을회관에도 단다고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상으로 마을이 총 몇 개 부락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행정동수가 285개입니다.

김민환위원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는 마을 없이 285개 다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로당과 겸용이 229개이고 마을회관 전용이 256개입니다. 행정리동수가 28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더 질문사항 없죠?

김민환위원

부락이 없는데가 있는데 285개가 나온게 문제입니다. 지금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법정리동에......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더 하니까......

성종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

그 관계는 담당이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과 겸용으로 쓰는게 229개이고 마을회관 전용이 34개입니다. 22개 마을이 회관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앞으로 지어야 할 것까지 56개이고 거기에서 22개는 빼야 됩니다.

성종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

지금 삼장같은데 내원이나 금서 오봉은 없는데......

김민환위원

신등에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285개밖에 안 되는데 36개죠, 현재 회관이?

성종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

전용은 34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경로당도 한 부락에 2개 있는데가 있고 남사는 상사하고 회관 2개 있고......

상근

이상근간사

더 의문나는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4쪽,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수등 해서......

김민환위원

453쪽, 있습니다. 복지회관 유지보수 관리 있죠? 산청군에 복지회관이 6개입니까? 실제 활용상태를 점검해서 활용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지금 복지회관으로 완전히 다 사용 못 하는데도 있고......

김민환위원

복지회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산청읍 복지회관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고 차황, 오부면은 복지회관에 면사무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초면 복지회관이 있고 신안면에 있고 생비량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면사무소로 쓰는데가 몇 군데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1군데 있습니다. 오부면 1개소입니다.

김민환위원

유지보수비는 6개로 돼 있습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 오부에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지금 현재 5개면 면사무소로 쓰는 곳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할 것이고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보고 하는건 무엇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6군데에 150천원씩 정확하게 갈라서 나눠주는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으면 더 필요한 곳은 더 주고......

김민환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기초산출에 부기가 6개, 면사무소는 복지회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5개소로 해야 되지 돈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는데......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일단은 대장상에는 면사무소도 복지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수는 6개소로 공식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한 장 뒤에 보면 복지회관 개보수 문제가 나와집니다.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다같이 하잖아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계속 개보수하는 비용하고......

성종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복지회관같은 경우에 누수가 생기거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고 시설비가 들어있는건 공사를 해서 그런 보수차원인데 기초자료 6개소로 잡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사무소는 굳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생각할 때 수치가 6개가 되다보니 관행적으로 썼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은 적게 쓰고 많이 쓰는데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건......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더 질의할 사항없으면 454쪽,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수등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금서 복지회관 설치는 서하출장소에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면민들 여론을 청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여론청취하고 면사무소하고 충분히 의논한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김위원님, 그 당시 의견청취하고 할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의료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단성 서부출장소를 보건진료소로 개설해서 찜질방도 넣고 옮겨라 그랬어요. 서하도 위원들이 둘러보고 할 때 지금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힘드니 출장소를 보건지소로 단성 서부출장소처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복지회관으로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의료원하고 실과별로 협의를 했으며 금서 서하보건지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해야 된다 하는데 그 당시 서하출장소는 임대를 줘서 작년에 기간이 안 되어서 말았는데 이것은 한번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 사항하고는 의료원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종

박성종주민자치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면이나 서하주민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료원에서 조건을 내걸기로 1층만 자기들은 활용하겠다, 그럼 서하주민들은 2층을 회의장이나 재해가 나면 비상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2층을 별도로 서하주민들이 써야 되고 1층만 보건진료소로 하라니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조건으로는 시설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그 관계를 포기하고 다시 면에서 면장님하고 지역에서도 의논된 사항이라면서 저희에게 공문이 올라와서 복지회관을 해달라고 해서 재검토해서 복지회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보건의료원에서는 2층까지 관리를 못 하겠다는, 1층은 그렇게 해보면서 하면 하겠는데 2층까지는 못 하겠다, 1층만 별도 떼서 주면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당시 권고를 하고 나서 의료원에서 의원에게 협의를 한 적도 없고 금서면에서도 서하에 짓는다면 문제가 본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제가 둘러본 견해는 6개소 복지회관이 있고 1개소 면사무소가 있는데 농촌에 실제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데가 박계장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극히 없습니다. 집짓는데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문제입니다. 차황같은데도 관리한다 생각해도 1년에 쓰는 횟수가 내가 볼 때에는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관리비는 아까 얘기대로 의료원하고 다시 절충하든지 결국 보건지소가 어떤 찜질방도 들어가려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단성이나 다른데도 연차적으로, 차츰 편의시설로 가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면 좋겠는데 김성두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두

김성두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질의하겠지만 보건지소라면 앞으로 표준모델이 100평입니다. 시설이.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다시 증축하거나 하게 되면 100평 규모를 지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건물이 100평입니다. 그 때 의료원에 할 때 제시를 하겠지만 오늘은 물론 복지회관으로 쓰고 다음에 보건지소로 확정할 단계에 다른 장소에 100평 건물을 지으면 금서로서는 대환영입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조건이 이것을 복지회관으로 했을 때 주민생활과에서 그것을 계속 직접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서면에 위탁 안 하고. 금서면하고 거리가 12㎞입니다. 그러면 금서면 직원도 없어요. 거기 가서 관리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면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의 과장님이 계속 주민생활과장으로 있으면서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설치해 줘놓고 자리 옮기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민환위원

그래서 얘기는 하나는 면으로 쓰고 지금 5개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나가서 여론조사해 보면 복지회관 건물을 지어놓고 보수비, 관리비다 그것만 들어가지 실용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이 몇 명 하면 모르지만 고령화가 되어가니 복지회관에 가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로당같은데도 자꾸 세분화돼 나갑니다. 한 마을이 세 땀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도 조그마한 컨테이너 갖다놓고 경로당 만들어서 앉아 있지 가운데 회관이나 경로당에는 안 가요. 그래서 복지회관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보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어차피 1층은 진료소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모르는 겁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의료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할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정리하면 싶습니다. 나중에 의료원에도 한번 더 얘기해보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쓰면 비용은 내나 산청군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될건데 자기들이 여기에서 안 한다, 우리가 2층은 주민들의 회의장소나 이런걸 만든다고 하면 의료원에서는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해라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니 의료원에 물어보고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고.

길윤

정길윤위원

복지회관 2층 증축은 어디어디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신안면에 2층으로 증축할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4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공설묘지 제초작업 이것은 인부임을 면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인부를 써서 한다는 말이죠? 공설묘지를 지난번에 작년엔가 각 면에서 정비해놓은 것 있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본향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건데......

영복

공영복생활민원담당주사

여기는 본향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공설묘지라고 하면 안 되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공동묘지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본향원입니다. 거기 이름이 공설묘지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도 주민생활과에서 산청군에 있는 공설묘지가 많거든요.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본향원인줄 모르고 거기를 정비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도 정비를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본향원이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납골당하고 공설묘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신등에 가보면 건축물이 있는 곳은 납골당이고 위쪽으로 봉분을 해놓은 곳은 공설묘지가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봉분을 해놓은 부분도 유골이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당초 조성할 때 남겨놓은 그것은 무인분묘입니까?

김민환위원

공동묘지에 묘를 써서 들어오는데가 있고 납골당으로 들어가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6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공설묘지가 본향원에만 한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산청군에 공설묘지 정비는 관리를 안 하고 놔둘 겁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더 할 계획은 없고 실태조사를 더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쪽을 정비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동묘지 이용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더 하는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관리실태나 주민호응도가 어떤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밑의 논은 샀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샀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군의 각 리별로 있는 공동묘지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가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 부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뭣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오랫동안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밤나무를 심은데도 있고 과수를 조성한데도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 나무를 다 베어내고,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묘지를 제공해 주도록 얘기했는데 다 했어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몇 개소 선정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하고 나무정리하고 공설묘지를 공동묘지로 이용하려고 해보니 실제적으로 예산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고해봐야겠다 해서 읍면별로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없는 사람들은 묘지가 없거든요. 없어서 각 리별로, 큰 리에는 두 군데 있고 1정씩 됩니다. 작은데는 한 군데씩인데 거의 마을주변입니다. 밤나무, 감나무를 심어서 과수 율림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갈 장소가 없고 단성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옆에는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걸 제거하면 없는 사람들은, 산이 없다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답이 없는 사람은 갈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면에서 가만히 보니 소재지 근방에 성묘하기 좋도록 임도를 닦고 주차장 만들고 그런데다 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장들이 파악해보고 이장회의때 이장들에게 물어보고 그런걸 제외해줘야 될건데 원래 본 취지보다는 틀리게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하라는. 과장님은 당시에 없어서......

성두

김성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실효성이 별로 떨어진다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물론 그런게 나타나는데 앞전에 예산투입해서 정비를 몇 개소 했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정비하는데는 대체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금서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종전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는 일부 여론에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 있고 그런 반면에 어차피 이용하는데가 공동묘지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비해놓은 공동묘지에는. 그래서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거지 이런 묘지에는 권재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밤나무조성이 됐다든지 해서 이래 가지고 못 가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다. 현실로 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도 그런 곳에 예산확보해서 정비안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겠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그 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정비해주고 나서 지난번에 정비를 공동묘지도 금년 되면 관리가 문제됩니다. 내나 풀을 베줘야 현상유지가 될건데 거기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방치해둘게 아니라 그리 되면 아예 처음 정비사업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차라리 방치해 놓았으면 다행인데 정비해놓은게 3년이나 2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지금은 묘지가 지난번 단속할 시기나 지금이나 법에 저촉되게 신설되는건 없다 아닙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파악해서 불법묘지는 즉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제대로 주민들이 가능한 장소에 묘지를 쓰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묘지에 권장하고 갈 수 있도록, 정비안된 부분은 정비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장소정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공동묘지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묘문화 이것 때문에 묘를 어디에서 몇 m 쓰면 불법이니, 아니니 쓰지 말라니 정부방침이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공동묘지라도 정비해놓고 단속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알기로 각 읍면에 이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오부에도 공동묘지를 몇 일 가서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돈을 좀 투자해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한국사람들이 유교문화가 머리에 박혀 가지고 공동묘지에 가는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각자 자기들 안 되면 밭이나 논에라도 풍수데려다가 하고 이렇는데 우리도 사실 해놓은 이후로 공동묘지에 하나도 안 갔어요. 오부는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입구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해놨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묘지 안 썼어요. 지금 이게 자꾸 공동묘지의 나무를 베어 가지고 계속 많이 안 하는걸 연연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고 군에서 총괄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확장시킬게 아니고 한 면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만 해서 이용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되지 지금 공동묘지 해놓고 일단 나무 저거는 잡초밖에 없는거죠. 해마다 잡초제거를 해주려면 이 돈도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나무만 제거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묘쓰는 사람이 자기 할 것, 떼를 심든지 해야 되지 잡초제거까지 하는건 조금 무리가 아니냐......

김민환위원

공동묘지 터만큼 표시만 해서 나무 그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면단위로 가서 지금 이번에 거의 몇 백만원씩 줬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20,000천원씩 줬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 면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한 기도 안 쓰면 공동묘지에 투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높은 면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20,000천원 줄 때 명시를 해줬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공동묘지 주변정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길닦는 것도 정비에 속합니다. 판단해 주세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길도 닦고 주차장도 만들고......

재호

권재호위원

묘지쓸 사람이 없으니 장소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동묘지 앞에 유실수 심은 것,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나무 심은 것 베고 잡초나 잡목이 나는건 베라고 했지 풀베고 길닦고 주차장하라고 안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길은 있어야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공동묘지는 3대때 이루어진건데 전에부터 장묘법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군전체 공동묘지가 무수히 있는걸 정비해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정비해 주자는 차원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 길도 닦아야 되고 나무도 베야 되고 그런 쪽으로 되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000천원으로 길닦고 주차장하려면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김민환위원

한 면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폐지시키고.

상근

이상근간사

면단위 얘기도 들어보고 하죠. 다음.

심재화위원

456쪽에 과장님, 가로등 계속 많이 늘고 있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 1기당 설치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85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이.

심재화위원

850천원이라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심재화위원

언제부터 850천원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인근 자치단체 비용도 있는데 합천 800천원에서 850천원이고 저희도 850천원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기당 1,000천원 돼 있네요? 내년예산에.

심재화위원

여기 설치되는 기당 전봇대가 서는 것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전주가 서 있는데 전구하고 선만 연결하는걸 말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전주를 세우는 F형식입니다. 가로등주.

심재화위원

도시형이나 이런데는 이렇고 농촌에는 전주에다 붙이는 식이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가로등 세우는 것도 있고 전주에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계획된 기수가 전부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도에 신설할건 아직까지 어디어디 할건지 조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을 세워야 할지 아니면 전주에 부착해야 할지 그 때 사항을 봐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 세워진게 예산액이 전봇대 세우는 것으로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대충 한건지?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가로등 신설에 드는 비용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전주를 세우는데 850천원이 단가이고 안 세우는데,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데 전주하고 선을 연결하는데......

영복

공영복생활민원담당주사

5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계획보다는 지금 우리가 수시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게 있는데 당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2003년도에 세운건 얼마 줬습니까?

영복

공영복생활민원담당주사

500천원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계장이 자리 바뀌고 나서 세워준게 있어요?

영복

공영복생활민원담당주사

제가 파악해본 결과 500천원입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 설명할 때에는 정확히 알고 와서 설명해줘야 되지 지금 온 예산들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공히 마찬가지 물으면 정확히 모르고 작년도 보고 그대로 베껴서 돈 얼마얼마 올리고 왔는데 예산계장하고 따질 때 각 과에서 쓰는 공통경비중 사무용지값이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 기가 찰 일 아니요? 사무용지를 다 같이 100원이면 100원에 구입해야 되지 한 과는 110원에 구입한 곳, 한 과는 80원에 구입하고 하니 묻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타 과하고 같아지도록 하고 이 금액이 우리가 인근 일반업자들이 설치를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듭니다. 개인들이 설치하는건, 예를 들어 내가 가로등을 설치하면 똑 같이 한전에 절차를 밟아서 하면 500천원 안 들고 2/3쯤이나 그 밑으로 든다는게 할 때 공개입찰 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그 때 업자......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경리계에서 입찰봐서 하거나 기수가 적으면, 계약관계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8쪽, 459쪽.

심재화위원

458쪽에 화장장려금 이것을 올해 200건에 얼마 줬어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올해 12월9일 현재까지 130명 집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년도하고 화장장려금을 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장려금 때문에 늘어납니까, 자연적인 추세입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화장장려금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 국민적으로 화장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화장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9쪽, 질문 있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상조민원처리 천막구입 이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천막을 1개 읍면에 2조씩 구입해줄 모양이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천막을 구입해서 읍면에 보관할거죠? 사용하는걸 봐서 편리하도록.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읍면창고에 가면 체육회 천막, 청년회 천막, 무슨 천막 해서 천막이 부지기수로 돼 있습니다. 명칭만 틀리지. 그러면 면사무소 창고는 천막보관하다가 공간 다 잡아먹어 버리고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각 읍면의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는 천막이 어느 유형 몇 개가 보관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그런걸 가지고 대체시켜도 되는 읍면이 있고, 물론 11개 읍면이 다 동일하지 않겠지만 그 현황 정도는 파악해보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읍면별로 어느 정도 단체걸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단체용 천막은 상조민원용으로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물론 구입해주면 면사무소에는 용이하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상조민원 천막으로서 효율적으로 그런 용도에만 쓰겠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의향은 각 읍면에 물어봤습니까, 실무자들에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120상조민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과에 인원이 두 사람이 출장다니면서 가로등 수리하다가 상조민원이 생기면 처리해주고 있는데 가로등 수리한다고 멀리 나가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차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와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면사무소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성두

김성두위원

인원은 적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부담을 생각하시는데 보통 한 읍면에 한달에 1건 정도 있을까말까 합니다. 많을 때 2건 정도 됩니다. 한 읍면당 하면.

재호

권재호위원

어디 말입니까? 생비량같이 조그마한데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실제로 이용하는걸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이 이용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군에 지금 현재 상조민원 천막하고 간이식탁하고 물품이 몇 조가 구비돼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천막이 6조가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상가에 몇 조를 줍니까?

영복

공영복생활민원담당주사

본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는데 보통 2조씩 줍니다.

김민환위원

군청 120민원기동대가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읍면에 필요없이 120상조민원을 읍면에......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저도 그런 식으로 오해할까봐 걱정했는데......

김민환위원

6조를 가지고 바빠서 못 했다면 말이 안될 것이고 2∼3조만 주면 끝나는데 신등에 신청해보니 해 주고도 욕먹었습니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고 덜렁 천막만 쳐주고 맙니다. 여러 군데 있다보니. 사람죽는게 구분해서 날짜별로 죽는건 아닌데 읍면에 주는건 읍면에서 볼 때에는 읍면에 하나의 짐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에서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읍면에서 장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면 저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읍면마다 2조씩 주면 몇 개 늘어납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필요없다는 결론입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보완해서 할 것이고......

용식

공용식위원

상조민원 이렇게 읍면에 보관하면서 대체하는게 민원인에게는 편리하고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몇 명이 합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두 사람이 가로등 수리하다가 상조민원이 발생하면 수리하던 것을 정리해놓고 다시 군청에 들어와서 천막을 가져 나가야 되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심재화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들어보고 하세요. 토론을 하는 장은 아니지만. 읍면에 주는 것도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동력이 있는 사람은 가져가면 되는데 군청에서 하면 굉장히 군민을 위해서 가장 질높은 서비스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은 천막만 치는게 아니고 천막하면 전기도 가설해줘야 됩니다. 천막만 쳐서 필요하는데도 있지만 전기를 넣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면에는 전기가설시설도 없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전기를 달려고 하면 군에서 어차피 넘어와야 됩니다.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적인 인력이 든다는거죠. 주민생활과에 직원을 한 사람 보충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면 일괄성이 있고 낫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읍면에 있으면 담당자가 어디 나가버리고, 창고열쇠를 가지고 나가고 나면 새벽이나 저녁으로 많이 죽기 때문에 낮에만 하면 되는데 근무시간 이후에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럴 때는 군에서 전혀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다 연락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면에서 연락하면 군에서는 면에 있으니 가서 가져가시오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할께요. 사람이 죽으면 그 면에서 제일 먼저 압니다. 뭘 가지고 아느냐 하면 군수님 조화를 제일 먼저 가져 와요. 그것부터 가져와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숨떨어지면 가져가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군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쳐주는 사람이 생비량가서 작업하고 있어서 그 작업을 중단하고 올 수는 없다고요. 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요즈음 전기는 코드만 꽂으면 전기가 오는 것이고 내가 볼 때에는 읍면에 주는게 오히려 그 읍면 사람들이 편리하고 신속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용하기 편리한건 면에 주면 좋은데 면에 가서 실정을 놓고 봅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토의는 그만 하도록 하고......

성두

김성두위원

효율성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상조민원 업무가 환경복지과 업무이면 복지사, 장재 이렇게 해서 복지사가 될건데 업무가 주민생활과가 되다보니 서무담당자가 담당입니다. 서무담당자 혼자서, 서무담당자가 옛날에 급사가 있을 때에는 급사감독부터 읍면장 치다꺼리하는게 서무담당자인데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120상조민원 천막 내주고 가서 설치는 못 해줍니다. 상가에서 실러 오면 창고열쇠 가지고 와서 탁자 들어주고 10개하고 천막하고 얹어주면 되는데 또 회수할 때도 문제입니다. 다른 업무만 해도 서무담당자가 인원도 적고 할 일은 많고 한데 어떨땐 보면 하루에도 가끔 가다가 세상버린 사람이 더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군의 것을 요구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편리하기는 편리하지만 운영문제까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운영문제는 크게 문제없을상 싶습니다. 읍면에 보관해 놓으면 김위원 말씀대로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실어다놓고 전기관계는 군에 연락하면 추가로 전기를 가설하면 되는 것이고.

길윤

정길윤위원

운영하는 것까지는 신경쓸 일이 아니고.

명식

민명식위원

주민들 편리하게 해 주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공무원들이 읍면근무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군에서 120상조민원은 손을 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61쪽, 462쪽......

재호

권재호위원

460쪽, 농촌가로등 신설하고 이설이 있는데 아까 논의한 사항인데 시내에 좋은 가로등은 뽑고 다시 하는데 가로등 다 폐기처분시키지 말고 수거해 왔다가 농어촌에 달면 훌륭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썼던건 행정에서는 안 쓰려고 하는데 고물장수에게도 안 주고 없애 버립니다. 다시 사려니 30기 하면 예를 들어 1,000천원짜리 하면 얼마입니까? 그런걸 재활용하면 50기, 60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농촌가로등 신설이 200천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1,000천원 돼 있는지 생각해서, 200천원중에서 부가세 10% 붙이면 220천원인데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게 나이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많은데 달아 주라는데 달아서 불을 밝혀 주도록.

상근

이상근간사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심재화위원

주민생활과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왜 묻냐하면 복사기가 있으면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150천원 2회 600천원 계상해놨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사무실 운영하는데?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예산반영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쓰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카트리지 교환, 컬러 카트리지등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소모품 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주민생활과는 교환을 안 해도......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올린 부분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 추경에 확보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김민환위원

463쪽, 고용촉진훈련 해서 지금 누가 업무를 봅니까? 계장님, 실제로 고용촉진 훈련하면 훈련받고 와서 군관내에서 취업해서 고용촉진 훈련받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아주 효과자체가 계획되지는 않는데 사실상 훈련 안 받는 것보다는 취업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6개월 받아서 전문가로 양성하기가 힘듭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오면 실제로 직업에 도움을 알선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취업 알선관계는 훈련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해 줍니다. 해주고 2차적으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22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서 13명이 수료되고 현재 취업 7명, 대기상태 6명이 돼 있습니다. 이 6명은 지금 현재 주로 부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녀자들도 인터넷하고 조리같은걸 자기가 배우고 싶다 해서 훈련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훈련생이 올해 31명인데 실제로 훈련보내려고 보면 힘이 들죠?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청년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선발에 힘이 듭니다.

김민환위원

위탁교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22명 등록해서 13명밖에 수료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31명 올해 보내서 효과가 내가 볼 때에는 없는상 싶더라고요. 업무를 보니 위에서 보고하라는데 갔다가 자기들이 가보고, 처음에 간다 해서 가보고 이틀 다니다가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이 대책을 앞으로 군에서는 농촌에서 실제로 농한기에는 별 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오고 하면 잘 활용해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알선을 많이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은 진주에서 받는데 이것을 농촌에 필요한 예를 들어 원예나 과수나 이런 쪽으로 진흥청 같은데 교육위탁이 잘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실업대책담당주사

안 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지정자체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서......

심재화위원

도에다 건의해서 실제 농촌사람들을 농촌에 정착시키려면 농촌에 맞는 기술을 배워줘야 되지 자동차 수리나 그런걸 하면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그 자체가 고용촉진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위한 훈련사업이 아니고......

심재화위원

농촌인구도 고용하는 것 아니요?

김민환위원

농촌에 필요한 사람에 맞추어서 훈련을 국비대어서 받고 나면 도시로 나가고 나면......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국비로 줄 때에는 지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우리 관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농업위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세울 때 고등학교, 중학생이 많이 졸업하고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직업전선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시켜서, 자동차 정비나 해서 손쉬운 것 교육시켜서 취직하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없고 지금은 농촌인구가 없으니 농촌에 맞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농촌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과장 있을 때 실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성두

김성두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금서면에 복지회관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도 보니까 100,000천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자치센터도 결과적으로 복지회관하고 겸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주민자치센터가 금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면에 할지 서하쪽에 할지는 금서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함께 하면 50,000천원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성두

김성두위원

150,000천원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잡았잖아요?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명확한 계획을 세워놓은건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주민공청회한 적이 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주민공청회 한 적은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미숙

공미숙주민생활과장

면장님한테 면에서......

성두

김성두위원

면장하고 의견을 그렇게 해서 될거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 문제라요.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요.

상근

이상근간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실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마을하수도 전기자료만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명식

민명식위원

도우미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잘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한 사람은 표가 잘 안 나던데 만약 예산이 된다면 표나게 해 주세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도 잘 안 주려고 하고 속된 말로 끗발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증액해서 유니폼비 강력히 해서 올려 주라고 했는데 옷입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 도우미아가씨 실장님 보실 때 도우미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상근

이상근간사

그것은 나중에 넘어가면서 합시다.

심재화위원

도우미가 적어도 도우미라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안내를 하도록 해야 되고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대표성으로 하라고 해놓은건데 전혀 없어요. 안 됐지만 내가 오가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데 맨날 앉아서 손톱을 깎는지 뜨게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들어갈 때 일부러 의원뱃지를 보이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개가 지나갔는지 소가 지나갔는지 알겠어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차라리 다 없애요.

상근

이상근간사

184쪽, 185쪽, 186쪽, 피복비는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총 14명이 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국민연금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일용으로 쓰는 사람, 공공근로등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해줄 때에는 기능직 이상의 여직원만 옷을 해 입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통일적으로 옷을 같이 입고 근무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어렵고 옷을 한 벌만 하기 때문에 씻고 다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동복철입니다. 그래서 동복을 기능직 이상만 맞춰서 입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자기몸에 꼭 맞게 해 입다보니 인사이동이 있을 때나 이럴 경우 옷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옷을 자기몸보다 약간 크게 맞추어서 그 옷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입고 발령이 나서 다른데로 갈 때에는 두고 가도록 해서 옷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옷은 그리 한다니까, 앞전에 민원실 도우미 관계 말입니다. 진주시청에도 가보니까 도우미가 아주 특색있게 옷을 입고 도우미라고 띠를 두르고 해 있으니까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우미를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한데 좀 옷을 특색있게 띠라도 하나 둘러서 서서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손톱이나 후비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방법도 모색해 보세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교육을 시킬 사람을 시키지 교육을 못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다 아시다시피 전직 공무원으로서 면장님까지 하시던 분인데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관내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연세많으신 분은 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찾아와서 물으면 무료로 대서도 해 주고 또 그 분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했는지 쓰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안내하는 서선호학생은 아직 학생신분이고 거기에서 보통 보면 직업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파견직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을 하더라 해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교육을 좀더 확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의미는 민원홀에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의자정리나 민원인이 오시면 차도 끓여서 대접해야 되고 휴대폰 충전도 해 주고 비오면 우산관리도 하고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 도우미라는 생각은 민원인들이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견제시하는건 누가 봐도 나이는 어리지만 남이 보기에 참신하게 해야 되지 지금 보면 도우민지 놀러온 사람인지 모릅니다. 띠라도 둘러서, 진주시청에는 띠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7쪽.

재호

권재호위원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UPS 유지관리 다른 실과는 유지관리 금액이 틀리는데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 금액이 틀리는지?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용량이 다른 데보다 크고 이 부분은 사실상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놓고 여기에 고장이 안 나면 다시 불용해서 예산으로 남기는 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고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단 예산편성만 되면 조금만 흠이 있으면 빼먹지 놔둘 턱이 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간사

188쪽, 189쪽.

심재화위원

189쪽, 올스마일 민원인 표창 지난해 몇 번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금년에 3/4분기까지 분기별로 민원인 1명, 공무원 읍면 1명, 본청 1명 해서 3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표창받은 사람 사진이라도 붙여 놓지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읍면에서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90쪽, 191쪽.

서우

이서우의장

지적창구민원 보조인부임 있어야 됩니까? 꼭 필요하나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창구에서 제증명 발급해주는......

서우

이서우의장

일시인부임이 너무 많으니 꼭 필요한가 안 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꼭 필요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무조건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꼭 필요 안 하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택도 아닌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창구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의장

직원은 뭐 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직원은 안에서 일합니다. 군에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191쪽에 앞의 것 할 때 문제가 나와지는데 아까 주민생활과 거기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현상카트리지하고 일반카트리지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은거죠?

승순

박승순지적담당주사

틀립니다. 여기는 지적용으로 쓰는 별도의 것이고 앞의건 틀립니다.

심재화위원

일반 기획실이나 이런 곳하고는......

승순

박승순지적담당주사

틀립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냉온수기가 있는데 갈아넣는건 괜찮은데 부서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횟수 틀리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민원실게 좀 좋은건지 싶어서 물었는데......

우임

박우임일반민원담당주사

실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는 실지급금액이 아닙니까? 돈을 깎아먹는 금액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자료는 와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자료 참고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199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에 대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주게 된 동기가 우리지역이 산수는 아름답고 좋은데 집은 평슬라브, 기와집, 기와집도 잘 지은건 좋은데 슬레트보다 산수와 같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주변에 조경도 해서 그렇게 관리해서 자연환경에 맞는 건축물을 짓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 평가하는 부분은 우선 경사지붕, 다음에 아름다운 색깔, 집의 구조, 조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2월에 관내에 있는 건축사 2명하고 건축계장 1명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 사진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아름다운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것이 보기도 좋고 편리하다고 홍보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민환위원

몇 월에 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12월에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설명을, 내용을 듣고 보니까 취지가 좋은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시상패를 동판으로 한다든지 그 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물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하면 그 건물이 보존될 때까지는 아, 이것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건축물이다 그런 상징성으로 동판을 기념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작부분이 있는데 트로피를 안 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주고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진주에 가면 갑을식당 있죠? 경상남도 아름다운 건물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동판으로 붙여놨으니.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00쪽.

심재화위원

199쪽, 실장님, 건축 기본업무수행 관내 및 관외여비 원콜서비스 이것 원콜서비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원콜서비스가 전반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건축계 직원 12명이 있다가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콜을 하고 있고 내년에 건축직 직원, 지금 2명 정원이 늘고 하면 1명이 결원입니다. 2명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합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원콜서비스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는 것을 말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원콜서비스라면 자기가 와서 일단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되어 가지고......

심재화위원

직접대화? 전화를 하면 안 돼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전화를 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나 형상이나 짓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대화된 이후에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전화 한 통화했을 때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되면 집을 짓고자 하는 의사가 불충분한 부분에서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보면 농촌에서 이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직접 오실 때 지번이나 지적을 잘 알고 오시겠습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오실 때는 이런이런걸 전화해서 주시면 해 주겠다고 사전에 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심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집짓고자 하는 사람이 위치나 표지는 아셔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주택 준공검사하려면 설계도면이 들어와야 되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들어와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전에는 민원실에서 처리해줬는데 요즈음에는 안 해주고 있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원인은 직원이 줄었다고 말하겠죠?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충원되면 주택개량하고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직원이 내년에 안 되더라도 금년에, 낼 모레라도 들어오면 농촌에서 오면 실제로 호화주택지을 능력이 있으면 해오면 되는데 도면을 그릴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 실제로 순수한 어르신들이 오면 처리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농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60년 정도 살다가 집을 지으려고 뜯었는데 실제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달려있는걸 지목으로 바꿔주기 쉬운데 뜯고 나면 힘들더라고요. 뜯고 나면 실제 지목상으로는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읍면에 홍보해서 면에 있을 때에도 건축물을 보니 실제로 직원이 뜯기 전에 마을에 나가보면 도면보고 금이 물려 있는데 뜯고 나서 챙겨봐야 되는데 모르고 촌사람이 집뜯고 나니 건축물대장이 있다 해서 지적상 보면 그 때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니 원콜서비스도 있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읍면에 건축직이 없어져 버리니 그런게 더 많아집니다. 건축직이 있어도 현지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집은 건물만 서있으면 대지라고 인정합니다. 나이많은 노인들은. 살 때도 대지인지 모르고 건물을 사고 등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야 됩니다. 뜯고 나면 불편해 집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부분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 평소에 있던 그것은 민원실에서 할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까? 옛날에 기 있던 새마을길내고 없어진......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새마을길날 때 좁은 길주고 새로 길을 논이나 밭을 넣어서 길내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과거에 건설부에서 새마을사업하면서 내땅을 길을 내버리고 내가 건설부 땅을 마당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을하수도 내년부터 13군데 나간다는데 마을하수도 어느 계에서 취급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마을하수도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하다가 경제도시과로 업무가 10월10일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재호

권재호위원

전기료를 2004년도 전기료를......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지금은 당초예산에 들었는데 수정예산때 경제도시과 상하수도계로 옮겨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종합민원실장에게 얘기해도 소용없네요. 단성에 두 군데 있는데 이주단지 묵곡 하촌하고 관정하고 지은지 오래 됐는데 전기료 겁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신등에는 빠졌네요, 월평에?

심재화위원

삼장 홍계 상촌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건

임종건건축담당주사

농림과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사업에 경사지붕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사지붕하고 평지붕을 했을 때 어떤 경비면에서나 얼마쯤 차이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경비는 1동에 집의 규모,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3,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 차이납니다.

김민환위원

군수님이 경사지붕을 권장한다는데 주민들이 60평생 집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작게 지으려고 하는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건축법규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관광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국가발전을 위한다는데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관광오면 평슬라브를 해놓으면 시커멓고 집에서 자질구레한 것을 다 올려놓고 하니 대한민국이 못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사지붕해서 색칠을 해놓으면 대한민국 관광의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보기좋으면 사람이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3,000천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혜 집단이주마을에 도비 1,500천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에 도비 50% 부담해주면 군비는 나중에......

김민환위원

송계이주단지 이것 있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부담으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집짓는 것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송계이주단지에 하려면......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이주단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예산편성 순서대로 심의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8쪽, 329쪽, 330쪽, 331쪽.

성두

김성두위원

329쪽,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도에 보고한 지구가 신등 율현지구, 단성 소남지구, 오부 중방지구로 올렸는데 오늘 공문이 오기로 1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4개소가 됐는데 그 1개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40쪽, 341쪽, 342쪽.

심재화위원

기계화 경작포장이 몇 m 못이 박혀 있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폭을 3m 포장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농로가 5m도 있고 3m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부담은 못 하고 군비지원도 있고 다른 사업비를 보태서 농로를 하고 용수로도 깔아야 되는 부분은......

김민환위원

용수로까지 깐다는데 5m, 6m도 많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지역특화사업 3개소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지역특화사업 3개지구는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할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농로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성두

김성두위원

하천유지관리 세굴방지낙차공이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갔을 때 수해복구해놓은 세굴된 부분이 20개소보다도 적어도 배이상, 3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보완을 다 하려고 하면 20개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건데 대안이 돼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올해 수해복구사업하는 낙차공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 20개소 했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2차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금년도 수해복구하면서 일부 반영한게 또 있습니다. 우심한 것부터, 구배가 센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이라서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세천정비는 그냥 3㎞ 된데 작년에 50,000천원하고 조금 하고 또 세워놓고 또 50,000천원으로 조금 하고 하는데 한번 와 보시고 다음 추경에는......

심재화위원

송정숲 연결교량 가설 50,000천원으로 되겠어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면에서 50,000천원 올라와서 반영된 사항인데 국도 확포장공사하고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때 재검토해야 될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묵상 소하천정비는 어떤걸 한단 말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건 읍면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순위별로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56쪽, 357쪽, 군도12호선 예치터널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두

김성두위원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됐습니까?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승격됐는데 아직 인계가 안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교통량조사 인력을 사서 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공익이 안 하고요?

명식

민명식위원

읍면에 밤새도록 하는 것 말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58쪽, 군도확포장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3개 노선이면......

명식

민명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군도 3개소는 신안 신기에서 생비량 화현간 도로하고 금서 신아에서 주상간 도로하고 단성 강누에서 수산간 도로 이렇게 3개노선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59쪽, 360쪽.

서우

이서우의장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이 있는데 친모래 비싼걸 사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올해 빙방사를 생초 신연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모래값을 지급 안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61쪽.

심재화위원

삼장 유평 진입도로 교량사업은 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여기 사업명은 군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순서대로 올라온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62쪽.

명식

민명식위원

골재장관리인부임은 생초 반갯들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반갯들 입찰관계를 얘기들었는데 루베당 1,750원에 합천 어디에서 낙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합천같으면 가능합니다. 1,750원에도 가능한데 과연 여기에서 쳐서 실어주는데 1,750원이 맞겠는가가 문제이고, 만약 그 사람들이 꼭 하겠다면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공무원 출근하기 전후 조금 보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건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요즈음 비싼지 몰라도 주차장에 가면 차단기 한번 들었다 놓으면 올라가는 이런걸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750원에는 반갯들에는 안 맞습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저희 계획을 반출로를 지정해서 차단시설 설치작업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다른 빠질 수 있는 도로는 차단하고 한 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차단시설을 하시려면 돈은 얼마 안될 겁니다. 한번 들면 주차장에 보면 번호 딱딱 넘어갑니다. 몇 대 갔다는게. 그런걸 갖고 설치하면 될까 열 사람이 도둑 하나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고장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하여튼 잘 지키도록 해 주세요.

서우

이서우의장

골재관리인부임 반 정도 줄여도 되겠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줄이면 안 됩니다. 하천관리팀의 직원들이 팀장을 포함해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나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하고 인부가 있어야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줄이면 현재로서는 관리가 곤란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인부 일수를 280일 계상했는데 저게 가동하면......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공휴일 빼고 다 합니다. 공휴일에는 작업을 안 할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63쪽.

심재화위원

교량이나 제방을 해마다 안전진단하게 돼 있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등급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비용이 안 듭니까?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도 하고 사업비가 잡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003년도 제방하고 교량안전진단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하는건 육안으로 하고 있고 정확히 거리에 따라서, 또 길이에 따라서 100m 이상은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정밀진단은 3년에 한번씩 하고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 표가 나건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나 그 쪽에 가보는건 의무죠?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2003년도에는 이미 다 실시했죠?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으니......

심재화위원

시기에 관계없이 합니까?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2002년하고 올해 안전진단 교량명, 제방명 해서 진단한게......

재민

최재민토목담당주사

제방은 진단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만 진단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방도 있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창규계장, 방재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반갯들 골재채취 부대비 입찰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부대비하고 입찰은 관계없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함으로 해서 골재채취에 드는 경비로서 수수료나 거기에 따른 수용비나 그런 내용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건설과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농가경영정보 DB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순제입니다. 농가경영정보 DB화 인부임은 국비로 해서 일용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아니, DB화가 무엇......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주로 하는 작업이 뭡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소득조사나 이런걸 하면 전부 전산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소득분석하고 국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결과는 어떤데 적용을 효율적으로 어떤 분야에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도 12개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농작목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동절기 사과하고 마늘, 양파 이런 식으로 주산작목을 농가에 가서 소득조사나 자기가 쓰는 경비를 전부 해서 이 농가에는 소득이 얼마다, 경영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작목별로 해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노임을 일용으로 주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365일 내내 사역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매년 한 사람의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인건비 예산이 올해 36,000천원인데 작년에 21,000천원이 늘었죠? 작년에 14,000천원이네요. 전체적으로 늘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큰 사업이 뒤에 나오겠지만 생활문화정착 200,000천원하고 약초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자재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인건비가 3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4,000천원입니다. 21,000천원이 불었단 말입니다. 불은게 무엇 때문에 불은건지 신설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약초 인부임이 없었고 올해 그것이 6,891천원이 올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DB화 작업을 사과작목하고 몇 가지 작목에 하고 있다는데 시험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시험이 아니고 농가에 일단 소득조사를 합니다. 비료를 얼마 했고 인부는 얼마 투입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작목수량이 얼마 나왔는데 생산해서 분석하고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진흥청으로 보내면 국비나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우리나라의 사과면 사과의 평균소득이 얼마이고 경영비가 얼마이고 생산비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성두위원이 질의한 것과 답변이 다른게 뭐냐하면 산청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DB자료가 중앙에서 집약해서 하는게 별도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관내에 시험결과를 가지고 우리관내 작목농가에 적용시켜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특별한건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보고로서 끝난 것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몇 농가나 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소득분석은 100농가로 돼 있습니다.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중앙에 보고하면......

종철

신종철위원장

김성두위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100농가에서 DB요원으로 조사한걸 가지고 전산입력합니다. 중앙정부에 올라가고 자료는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장

21,000천원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재호

권재호위원

지금 인건비 공위원이 얘기한 오른건 앞의게 오른 모양이네요. 본래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게 14,000천원이 되고 나머지 21,000천원 이것은 아까 청사관리, 기본급하고 이게 올랐는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청사관리인부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정확히 예산안 설명하러 오실 때에는 과도하게 작년에 비해서 21,000천원이면 배이상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청사관리 인부임......

용식

공용식위원

청사관리 인부임 6,000천원하고 약초재배연구단지 관리인부 6,000천원하고 12,000천원인데......

김민환위원

작년에 14,000천원 쓴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에 썼습니까?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재료비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부분에 올해 인건비 나온 것이 작년에 재료비에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 재료비가 당초예산 14,700천원, 뒤에 사업 재료비에 보면 19,020천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33,807천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2,653천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라면 안 맞습니다. 약초재배연구단지 6,891천원 차이는 2,000천원인데 4,000천원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정확히 못 하시는데 작년 일시사역인부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자료를 취합해서 본 특별위원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424쪽,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병해충예찰포작업 인부임이 70인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이 뭘 하는데 70명이나 듭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병충해예찰 보조인부임입니다. 국비로서 해충감별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벼, 보리, 과수......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배포장 관찰포......

심재화위원

하나인데 70인 정도 관찰합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이 정도 인부임이 필요하고......

심재화위원

예찰포 관찰하는데......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모심고 탈곡도 해야 되고......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시, 과장님, 계장님, 속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면 속기를 못 합니다. 정확하게 담당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담당이 답변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해야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병해충예찰포를 이양하고 완전히 예찰포 단지를 에를 심어서 탈곡할 때까지 관리하는 인부임이네요? 여기에서 예찰한 결과가 산청 여기에서는 특수하게 다른 지역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적게 된다든지 하는 결과는 어떤 병이 나왔고 또 다른 지역보다 적은건 어떤 것이고 수년간 해 왔으니 방지대책이나 이런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분석표가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내주세요.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병충해 발생자료는 책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무슨 병이 멸구가 오늘은 몇 마리 나왔고 내일을 몇 마리 나왔고 하는 근거자료가 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간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425쪽은 없죠? 426쪽에 보면 한방약초축제 홍보물 제작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5월 한방약초축제때 리후렛을 해서 팜플렛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작해서 홍보하는 인쇄물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한방약초축제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고, 한 군데에서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보면 기술센터에서 한방관계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올해 390,000천원 돼 있습니다. 별개거든요. 떼놓으니. 390,000천원이 되면 적은상 싶은데 기술센터 약초에다 보내면 한방약초축제에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리후렛같은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나가야 되는데 오는 사람 장수만 여러 개 들고 가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전체적인 한방약초축제에 대한 홍보 리후렛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약효의 효능을 거기에 다 넣을 수 없으니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해서 전시장에서 와서 보고 실감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권으로 묶으면 다른데도 많이 가봤는데 책으로 하면 되는데 분야분야 다 하려면 어떤 사람이 리후렛을 5개, 6개도 받아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한 군데서 하면 계획부터 시작해서 약초선전까지 한 권을 만들고 부스에 가서 펴보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스마다 리후렛이 생기니 앞으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권으로 나오면 관광지에서 한 권에 다 들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어느 부스에 안 가면 리후렛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권을 줘 버리면 모든 부스에 안 가봐도, 안 둘러 봤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걸 알 수 있는데 이런건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약초관계만 하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책으로 한다거나 건수가 많은 부스를 안 돌아봐도 시간적으로 집에 가더라도 펴보면 그런 부스가 있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것은 의견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

부서마다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근

이상근간사

받아줘야 될건데 센터 너거가 하라고 해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센터에서 약초에 대한 예산을 집합시켜서 만들 때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같이 하라 해서 넘겨주면 안 받으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 홍보물 제작시 센터에 돼 있는 약초관련 홍보물도 같이 취합해서 하라는 의견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길윤

정길윤위원

예산을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 넘겨 주더라도 한 군데에......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침구구입 있죠? 올해 2조에 100천원짜리 두 번 구입하고 숙직서죠? 숙직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위원

몇 명이 숙직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1명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1명이면 하나 덮고 자죠? 이건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농촌진흥법에 의한 필수보고서 유인물대가 올해 1,200천원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사업보고서하고 평가보고서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와서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는 같은 목에 300부 2종 하는데 단가가 6천원 계산했습니다. 작년단가는 어째서 그렇고 올해는 2천원에 됐어요?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안 깎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침구도 작년에는 50천원인데 올해 100천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정계장,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에서 깎았으면 깎았다고 답변을 빨리 빨리 해줘야죠.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작년예산서, 결산서도 안 보고 무조건 나오는대로 얘기하는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비교를 해봐요. 작년 것 우리가 보고 올해 보니 차이가 많이 나서 물건값 오르고 내리는건 다 알잖아요. 위원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의회가 할 필요가 없죠.

종철

신종철위원장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결산시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결산할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3,600천원 들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3,600천원이 아니고 든게 얼마 들었냐고요, 집행금액. 돈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3,600천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천원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 작년보다 1/3 줄여서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장

담당계장님,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집행금액 3,600천원으로 보고서를 다 했습니까? 계획이 안 되면 정확한 자료를 내 놓으시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평가보고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김민환위원

작년에는 단가를 6천원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2천원으로 올렸으니 2/3 줄여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그대로 하려면 3,600천원으로 해야 집행을 다 하는데 2004년도에는 단가자체가 2/3가 줄었으니 1,200천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기획실에서 깎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가자체가 줄었는데 기획실에서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 부수를 깎았으면 깎았지.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것은 필수 아닙니까? 필수적인 보고서거든요. 작년에 단가를 6천원으로 오렸다가 올해는 2천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 작년예산에 6천원, 올해 2천원이면 작년에 도둑질했거나 올해가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단가를 깎진 않을건데, 부수를 깎았으면 깎았지.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센터자체에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사업이니 내년에도 1,200천원으로 할 수 있으면 올해도 1,200천원 안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427쪽, 428쪽, 429쪽,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에 대해서 자료로써 감안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농기계 교육시킨 실적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순회교육시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성두

김성두위원

맨 뒷장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유지관리를 말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지금 자료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김민환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몇 명 모아서 교육 몇 번 시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현지에 모아서 실수요자나 하는 교육은 계획이 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회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3회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3회 하는데 기술센터에 보관돼 있는 기종이 몇 가지 돼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40∼50종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 대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방금 얘기하는 유지비나 오일이나 이런게 가만히 두고도 점검하면 이것도 갈아야 될 형편이 되고 교육을 시켰다면 사용을 많이 한 부분같으면 부속도 들어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해서 올라오니 20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30∼40대 된다면 10대나 20대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농기계 교육을 실질적으로 안 시키고 있죠? 옛날에는 대동공업사에서 경운기사러 가면 사기 전에 미리 불러갖고 쟁기하는 것, 로타리치는 것, 운전하는 것 시켰는데 요즈음은 교육이 어떤게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경운기가 갓 나왔을 때 한 두 농가 영농단에 들어가는건 계속 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두 번씩 안전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질의하는건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건데 교육용 농기계가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 품종, 기종별, 마력수별로 나와져야 되고 이 기계를 가지고 몇 명 데리고 시범을 어떻게 보여줬다고 해야 유지비가 나와지는건데 그런게 안 되면 유지비가 나올 수 없고 회계상 이 과목이 있을 필요도 없는 과목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농기계 교육용이지만 센터에 관리기나 트렉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지고 하니 따로 예산을 얹을 수도 없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조금 전에 의견제시한 것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양파이식하는 기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것 제출한 자료를 봐서는 주민들에게 순회교육만 했고 양파농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없는 모양인데 농가에서 그런 기계가, 장비가 있는지, 또 어떻게 가동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지관리해야 되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생초에서 하는 것도 기계가 결함이 있고 신안정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기계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직접 그날 한게 우리기계이고 파종할 때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종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초농협에서 우리기계를 대여해달라, 그렇게 하도록 민원이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 정도로써 실제로 농민들을 적응시키는데 활용했지 양파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시킨건 없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생초에서 한번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저희들이 센터에 자료요청할 때에는 농기계 교육 추진실적에 명단을 포함해서 내라고 했는데 명단은 전혀 없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냈는데 명단이 두 페이지로 많습니다.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로 자료는 우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특위 전이라도 설명해 주셔야죠. 명단이 너무 많아서 제출이 힘든다는걸.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430쪽에 차량유지비 이래 가지고 지금 경유, 가스차 이렇게 5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성두

김성두위원

연식이 어느 것이 제일 오래 됐습니까? 차량연식이 5대중에서.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화물소형으로 94년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운영비가 경유가 많이 들겠습니까, 가스차가 많이 들겠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차가 2대가 되는데 그 대신 승합차나 짚차는 많이 운행을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는건 경유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경유차가 있고 가스차가 있는데 똑같이 해놨어요. 경유차나 가스차나.

종철

신종철위원장

가스하고 경유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고장에 따른 유지비인데......

성두

김성두위원

화물소형 연식이 제일 오래됐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431쪽, 432쪽.

심재화위원

430쪽, 임차료 나가는데 보면 농업경영인 현장유통개발 견학차량에 1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과하고 중복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경영인이 와서 주라고 하면 다른데 보조받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돈을 주는데 농림과에서 돈을 주는지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가는건데 우리가 주관해서 경영인 현장견학으로 차량만 대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농업경영인 1년에 두 번 갑니까, 군에서 대 주는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2쪽, 지역특화작목 교육참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역특화작목재배농가에 대한 참석식비입니다.

김민환위원

지역특화작목이 몇 종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우리가 하는게 주로 딸기, 수박, 사과 그런건데 이 중에서 선정해서 특화작업 전부는 못 보내고 작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하는 겁니까? 다른데 보내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보상은 교육을 전부 하는건데 밥값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촌여성 전문화교양강좌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화가 어떤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화훼기능사 전문교육 25회 30명을 시켰고 다음에 압화 초급반 전문교육을 10회 30명 정도 했습니다. 음식조리반 20명 10회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교육을 잘 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있습니까? 활용하고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도 자료내준걸 보면 알지만 화훼도 기능사자격이 3급 10명, 2급 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조리반도 시험을 쳐놔서 12월20일경 발표할 예정인데 11명이 응시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하고 강좌교육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것은 읍면단위로 생활개선회 순회를 하는 교육참석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다니면서 읍면에 가서 순회교육을 어떤 내용에 어떤 것을 해 줍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생활개선 분야에 대해서 과제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도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화훼장식 전문교육 30명 했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성두

김성두위원

기능사는 3급이 10명 취득하고 2급은 5명이 취득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15명이면 절반인 50%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거기 화훼장식교육도 그렇고 압화 초급전문교육에 30명 교육해서 전부다 자격은 100%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조리반 20명, 밑에 보면 전통주 그런 분야에 중앙교육을 115명 갔다 왔는데 굉장히 교육을 많이 가서 좋은 것은 자기 취미활동 내지 소질을 개선하는건 바람직한 일인데 교육이 5명, 20명, 30명, 12명 이렇게 가다보면 지원이 교육기간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갔다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중복이 되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하다보면.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 분야별로 교육갔다 온 것 개인별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자격증 취득한 사람 개인별 명단.

상근

이상근간사

김위원님 얘기한 것 알아 들으셨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재호

권재호위원

여기 보면 25회 30명인데 1회에 30명 합니까, 한번 가는데 1회에 몇 명 갑니까? 회수는 25회에 30명이면.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30명 대상으로 해서 30명에 대해서 25회 교육을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1회 할 때 몇 일간 교육을 시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실습교육하고 겸해서 하면 3시간 내지 4시간 합니다. 화훼단지 장식교육은 1주일에 한번씩 해서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432쪽, 농촌지도자 읍면별로 돼 있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길윤

정길윤위원

농촌지도자 읍면별로 돼 있는데 읍면별로 자체연수나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있죠? 센터에서 읍면별로 보조라면서 해 주는 것 있죠? 운영빈가 주는 것 있죠? 그것을 몇 달만에 전도해 줍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몇 달만이 아니고 전에는 지원을 해서 육성시키도록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그것이 많이 깎이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1년에 많이 하면 회의할 때나 한 두 번 주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지원이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한 모임이나 그런게 있을 때 한 두 번 읍면에, 그 이상은 안 되고 나머지 견학이나 놀러가는건 자기들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별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전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결산해봐야 된다 하고 몇 달만에 내려주는 모양이던데요? 예를 들어 생초에 올해 했으면 1주일이면 1주일이내에 돈을 전도해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내려와 있는 모양이던데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기 전에 서류가 되면 지출하도록......

길윤

정길윤위원

여름에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왔다는건......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농촌지도자 읍면별로 바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몇 달만에 됐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다른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길윤

정길윤위원

농촌지도자 읍면별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담당자가 누구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김정일계장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직접 제가 몇 달만에 전화한게 있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바로 지출이 되도록......

길윤

정길윤위원

제가 알고 묻는 겁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액제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11개 읍면에 660명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없는데 그냥 줄 수도 없고 회의를 한다거나 만약 현지교육을 가면 식대나 해서 우리가 인원수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4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당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업관련 단체장들하고 독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작목별로 해서 산학협의심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가집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연초에 시범사업도 우리 센터에서 직원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실태를 조사해보면 그 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 거기에서 협의해서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중간에 9월 되면 소집하고 두 번을 소집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면단위로 다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면단위로 없고 축협이나 농협이나 유관단체, 그리고 독농가중에서는 작목별로 우수농가 한 두 농가씩 해서 17명 구성돼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심의회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자료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 분들에게 시범사업 심의도 하고 지도사업의 홍보나 그 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의다 두 군데, 세 군데씩 가입하고 있는데 똑같은 심의회 같으면 참석보상이 작년에는 30천원, 금년에 50천원입니다. 이 분들은 25천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한번에 하면 25천원 주고 다른 데에서는 50천원 주고 이것은......

심재화위원

50천원씩 17인 2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하신 것 같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2003년도 지금 22명.

심재화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22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이 분들이 심의해서 더 인원을 늘려야 된다든지 줄여야 된다든지 예산을 더 늘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크게 인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인원이 줄었죠? 예산상에는 5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은 어때요? 배로 늘었어요.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배로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올해 예산이 3,040천원입니다. 수당하고 재료비해서 3,000천원 정도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이 17명인데 자료는 이리저리 위원들 다같이 배부하려면 20부 정도는 소요가 되겠죠? 그 내용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한다 그러는데 20부 작성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시범사업 내용이고 자료배부하는 것 보면 분량도 몇 매도 안될건데 거기에 조금 불균형적으로 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20부로 해서 연간 두 번 하려면 40부인데 금액이야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데를 40부 작성할걸 700천원......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 항목으로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돈으로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당을 50천원 더 줄 수도 없고 나머지는 실제 회의자료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수를 왜 줄였어요? 22명 하다가.

상섭

정상섭환경농업담당주사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수당을 못 주도록 돼 있고 실제 운영은 소장님이나 농림과장님이나 농업기술과장님도 포함되는 숫자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주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6쪽.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437쪽.

성두

김성두위원

농산물 소득조사 우수농가 1개소 있는데 어느 농가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각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산물 소득조사는 100농가인데 1건입니다. 군 전체 1건으로 100농가인데 소득도 조사하고 자기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전에는 시계도 중앙에서 사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으로.

심재화위원

435쪽,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인데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한 분 갔죠? 해외연수.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의회하고도 갔고 3명 갔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한 사람만 했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어려워도 자치행정과에는 예산이 30명분 올라와 있는데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기술공무원이 기술을 배워와야 되지, 배울 사람이 가야 되지 기술을 안 배울 사람이 가면 뭐 해요?

재호

권재호위원

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본청 직원은 2,000천원씩 주고......

심재화위원

2명이나 3명이나 올리세요.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기술공무원은 260천원씩 적습니까?

김민환위원

군에서는 2,000천원 주고 기술직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많이는 못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같이 하고 직원도 2명이나 3명 정도......

종철

신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죄송합니다. 질의시에는 손을 들어서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실장님, 기술센터에 보면 해외연수가 있는데 1명밖에 없는데 국비 870천원, 군비 870천원 해서 1,740천원 돼 있습니다. 본청 직원은 2,000천원 돼 있던데 군비를 더 올려 2,000천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도 나라에 따라서 경비가 다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본청에는 실장님, 각 나라마다 틀리면 한 나라에 다 갈 겁니까? 2,000천원씩이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평균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이것은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국비가 1,740천원 내려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군비 870천원을 보태줍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보태줘야죠. 군비 더 보태서 2,000천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국비 50% 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군비를 80%, 도비 20%도 하는데 공수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말은 내가 꺼냈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실장님 오셨으니 이것은 국비라서 이 비율대로밖에 못 준다면 우리본청에는 30명 군비로 보내주는 것 있죠, 기술센터에도 그 비율대로 국비 이것 말고 두 명쯤 해외연수에 갈 수 있도록 주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센터직원을 우리 군청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군의 30명 돼 있는걸 센터 2명을 더 추가시켜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농민사회인데 여기 있는 기술직들이 해외에 가서 기술연수받아서 그래서 농촌에 와서 보급하는 이런 분들이 갔다와야 되지 솔직히 본청직원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보고 옵니다마는 우리 몸에 와닿는건 기술직이 나가서 배워오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분명히 두 분쯤 가실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60,000천원 적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디다. 전문위원 얘기대로 재료비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큰 사업이 빠졌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금액이 1·2천만원도 아니고 전년대비해서 60,000천원이 줄어들었다면 센터에서 혹시 국비확보에 노력을 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마냥 국도비가 내려올걸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신청해서 노력을 하는데 중앙에서나 사업이 빠져버리면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타 시군에도 많이 줄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대비를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타 시군에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사업자체가 중앙청에서......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재료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자체가 그만큼 사업량이 적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타 시군도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중앙에서 줄였다는게 이해가 되는데 타 시군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만 줄었다고 그냥 있다는건 노력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위 거창, 함양군이나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439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18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재료비목을 최대한 늘리고 자본이전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앙에서 마냥 줄었다고 얘기할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재료비는 다릅니다. 재료비는 대개 금액 쓰는 것이 센터에서 쓰는 것이고 아까 민간자본 부분 180,000천원 불었다는데 그 부분은 민간자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일단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은 438쪽, 439쪽.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438쪽, 부기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2,076천원 1개소 되는데 2,76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군비도 그렇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비 1,038천원, 국비 1,038천원 해서 2,076천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 438쪽하고 441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중앙에서 내려올 때 100,000천원으로 해서 하나 내려왔습니다. 농촌테마마을은 사회단체보조해서 부락에 교육이나 홍보나 지금까지 된 홈페이지 관리 이런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10,000천원, 또 이 쪽으로 민간자본보조에 9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결국 한 개소에 가는거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100,000천원에 1개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9쪽.

길윤

정길윤위원

맨 위에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은 어디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그렇는데 생활문화관에 PC하고 프린터, LCD프로젝트하고 설치하는 교육장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실상적으로 센터에 전산교육장 해서 현실에 맞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주민들 얘기로 기초는 일반학원이나 저런데 가면 한번 가면 예를 들어 1주일이라면 엑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니 자기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여직원이 앉아서 한글이면 한글만 1주일에 계속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수준의 교육은 못 시켜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 설명이 전산교육장을 해놓고 교육이 있을시에 교육이 끝나거나 시작전에 시간을 내어서 교육할 것이다, 평소에 활용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대로 1주일이면 1주일 단위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산부에서도 내려오는데 위탁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교육을 우리가 하고......

종철

신종철위원장

꼭 그렇다면 군청 교육장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더블이 되고 하는......

종철

신종철위원장

낮에는 더블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39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전부 지원, 시범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39쪽에서 440쪽, 441쪽까지 다 그렇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441쪽하고 438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 똑 같이 이렇게 해서 1개소입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남사 1년차 하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100,000천원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90,000천원, 10,000천원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부락에 돈을 주면 홍보나 체험장 보존이나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10,000천원은 편의상 우리가 하는 의도대로 홍보나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래서 100,000천원 내려온걸 편의상 갈라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이 있는데 봉독을 어쩌자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벌을 키워 가지고 소통에 담아서 쏘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재화위원

놔주면 어떤데 좋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자기들 자료는 천연물질인 봉독을 이용하면 안전축산물이 되고......

성두

김성두위원

축산농가는 몇 농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규모는 5농가 내외로 소는 20두, 돼지는 500두 이상 사육농가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대상농가는 우리관내 몇 농가 정도 되겠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5농가 내외로 하니 4농가나 5농가도 되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시범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게르마늄농법을 우리군에도 시도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일부지역에서도 했는데 딸기를 서울에 가지고 올라가서 게르마늄농법을 이용해서 한 것하고 일반 농민들이 재배한 것하고 품질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기술센터에서 정보를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현재 딸기가 물러지는 그것이 1주일에서 열흘 들어간답니다. 성분을 넣어서 하면, 신안에 가면 하는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아서 기술을 보급해줘야 됩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단성에 게르마늄을 갖다 넣었습니다. 또 의령같은데는 게르마늄이라고 했는데 쌀성분을 분석해보니 게르마늄성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이 좋다니까 하나의 브랜드로써 하는거지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일단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연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심재화위원

이것을 원지에 가셔 가지고 무슨 딸기법인인가 이것을 해서 신등딸기하고 하는데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될 수 있고 질좋고 색깔과 맛도 낫답니다. 거기 가서 두개를 수거해서 품질검사해 보고 좋다면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채택하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441쪽.

명식

민명식위원

일륜관리기는 무엇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바퀴가 하나 달린 것으로 1,700천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수정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수정예산에 이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본예산에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심재화위원

이것을 재료를 낼 때 장, 관, 항목이 다 틀리면 이 책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건 신경써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40쪽,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이 무엇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20,000천원 1개소인데 약초나 버섯 500㎏ 내외 되는 농가에 하는데 건조기를 지원해서 하면 건조시간도 단축되고 건조가 잘 되고 상품성이 향상되고 약초나 버섯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심재화위원

창고가 시설이 있어야 안 돼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건조기 1대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결정이 되어야 영농교육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 자료에 넣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신청받도록......

명식

민명식위원

약초외에는 건조를 못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버섯하고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친환경화장실 이것 자연발효식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연발효식이 4,000천원 하면 돼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조립식으로 해서 1.5평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환경복지과에서는 3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1.5평 정도 규격이 그렇거든요. 조립식으로 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어디다 지을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마을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그 옆에......

명식

민명식위원

1.5평 돈 4,000천원 갖고 어떻게......

종철

신종철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길윤

정길윤위원

이동식이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동식하고는 다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남사 물레방아 하는데 지어놓은 것도......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것은 그 마을에 맞추어서 목재로 지었기 때문에 6,000천원 듭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환경복지과에도 된다면 30,000천원 해서 화장실 두 개씩 짓고도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을 작년에 해봤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이 지금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하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됐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없는 것으로 삭감시키도록 자료를 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그 위에 경영상담용 휴대용단말기 구입은 노트북을 산다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국비가 내려와서 경영담당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이 다니면서 상담해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군내 전부다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이 갔을 때 어떤걸 상담해줄 겁니까? 이 분이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품목별로 보면.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자기가 농가에서 소득이나 그런 것을 거기서 분석해서 가져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료를 뽑아서 입력했다가 빼서 현지에서 주기도 하고.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걸 사서 농민들하고 상담하는건 좋은데 특정인을 들먹이면 조금 안 좋으실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남부나 북부나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을 젊고 활기찬 사람들을 파견하고 나이많은 분들은 안에 들어와서 일 좀 하도록 하세요.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은 기분나빠요. 오부쪽에 파견된 사람은 이런 것 쓰지도 못 합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참고로 하고 또......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 사람은 안에 들여놓고 젊고 패기있는 사람을 보내서 농민들 지도도 패기있게 지도하도록 하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내년 상반기에 직원들이 줄고 그 분들도 나가고 해서 상담소를 폐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러니 내년에 나갈거니 그 쪽에 머리숫자만 보충시키고 하는게 문제입니다. 낼모레 나갈 사람을 보내서 뭘 가르칠 겁니까?

성두

김성두위원

442쪽에 농산물가공 교육장비등 25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가공할게 어떤 내용이며 교육용으로 장비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교육장은 위원님도 오셔서 보시고 보고도 드렸는데 쌀, 버섯등 우리지역 특산가공품 시설장비입니다. 밀봉기나 진공포장기 해서 20여종으로 가공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교육용이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장

장비를 둘데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문화관에 금년에 하도록 보고를 그 때 드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일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사뒀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구입하겠다는건지 자료를 내 주시면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43쪽.

성두

김성두위원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1개소, 또 1식, 1건 해서 시범 또는 육성 이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찍으니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제외된다 하고 안 찍었으면 그런 내용도 모를 뻔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만약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때에는 농업산학합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죠?

그러면 2회 심의회를 하도록 해서 돼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들어올 때마다 하는데 2회로 되겠습니까? 건수는 많이 되는데 추진시기도 다르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회의를 붙일 수도 없고 담당지도사들이 현지에 가서 농가마다, 현장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에게 배포시켜서 거기에서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웁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사업은 현재까지 보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지어서 준공하는 때나 그런걸 했는가 알 정도인데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도비부분이 삭감된 부분 2개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뒤에 443쪽에 보면 벼병충해초생력방제시범이 도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 얘기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심의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벼보급종 차액지원 443쪽에 보면 이것이 25,80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이 다시 내려오기로 보급종이 110톤으로 해서 전체가 30,547천원으로 4,747천원 증액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군비가 왜 부담이 많습니까? 다른 부분은 50%, 50%씩인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부담비율이 도에서 내려와 있고 다음에 고칠 것이 내도복고품질쌀생산시범 1개소 5㏊ 이것도 지금 총예산은 5,000천원 맞는데 시군구 단위 50%, 50%씩인데 이것이 군비부담이 70%입니다. 벼신육성최고품질 증식포설치 5㏊인데 동일하고 친환경쌀생산시범단지 5㏊ 이것도 70% 그것이 지금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친환경쌀생산시범단지 이것 작년에 해봤습니까? 뭘 한다는 말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는 해서 우렁이농법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우렁이는 해충으로부터 분류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도내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올해부터 쌀개농법이나 자운영등 녹비작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동을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고 자기돈으로 하는, 지원하는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농법에 녹비재배를 시험분석한 테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우리말고 다른데서라도, 진흥청이나.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자운영같은건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사를 실제 지어보면 밑에 풀이 있으면 나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료발도 안 받고. 그런데 녹비를 심어서 나락이 자랄 수 있겠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눕혀서 갈기 때문에 자운영같은건 여러 가지로 토양에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제초는 어떻게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베어 버립니다. 모심기 전에 베어서 눕힙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만 하는 것이고 비료를 안 하고, 병충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이 안 되는데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44쪽, 445쪽, 446쪽.

성두

김성두위원

446쪽에 보면 실증시험포장 퇴비사 설치계획이 자료에 돼 있는데 444쪽에 보면 재료구입에 퇴비구입해서 50차 해놨는데 이게 미숙퇴비를 보관해서 부식시킨다는데 예산이 이대로 꼭 필요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실제로 보면 약초포장도 불었고 지금 느른 포장에 포대비료를 하니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는 퇴비효과가 크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숙퇴비를 가져와서 퇴비사를 지어서 거기다 실어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미숙퇴비 구입하는데 200천원씩 해서 50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연초에......

성두

김성두위원

완숙퇴비가 아니고 미숙퇴비 구입이?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446쪽.

명식

민명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정보관 신축이 있는데 과장님, 건물이 165평이라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165평 어떤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셨는데 지금 농기계창고는 그대로 두고, 격납고는 그대로 두고 옆에 우리가 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조립식건물을 검증실 그것만 없애고 먼저 보고한대로 건물자리만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명식

민명식위원

기술센터 조경공사는 어디 조경하려고 50,000천원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각 기관마다 하고 센터에도 앞에 들어가는 도로도 쌓고 청사주변에 하려고 50,000천원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꽃모종하고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심어 놓으면 되지 50,000천원 들여 가지고 조경공사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퇴비사는 만약 짓게 된다면 완전히 차단식으로 지을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H빔 해서 할겁니다. 옆에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센터 하우스 뒷 부분입니다. 가까이 하면 냄새나고.

성두

김성두위원

국도 바로 옆이고 통행량이 많은데 악취가 외부로 안 나겠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안 나는 장소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 향토음식, 한방차개발 재료비해서 계속 5,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해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 개발돼 있는 한방음식에서 보완해서 더 개발했고 산음골 오갈피차, 황차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심재화위원

5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계속해서 개발된 품목과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개발을 연구기관에 위탁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위탁하려면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는 얼마 신청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작년에 저희들이 2,500천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하니 개발비가 상당히 부족하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배로 올렸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실용화는 돼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조금 미비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 개발한 것들이 상품화되어서 잘 팔리는게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홍화원에 사물갈비탕하고 목촌음식점에 산채비빔밥......

심재화위원

산채비빔밥은 일반 비빔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홍화를 우려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약고추장을 만듭니다. 약고추장이 특색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두 가지만 돼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십전대보 오리백숙 송림산장......

심재화위원

세 가지는 상당히 상품화됐고 나머지 2개는 신통치 않아서 상품화가 안된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상품화됐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는 팔리지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어떤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특별히 정해놓은게 없고 한방약초를 이용해서 일단 저희 산청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산청휴게소에 가니 자기네들이 전국휴게소 식품품평회에서 1등을 했답니다. 뭘로 1등을 했느냐 하니 산채비빔밥을 했다, 그 비빔밥을 지금 보급하느냐 하니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 나물이나 산채가 계속해서 대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산채가 좋아서 1등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하도록 해 보세요.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청휴게소에서 전국식품 품평회에서 산채비빔밥을 해서 1등을 했다는데 산청군 기술센터에서 생각해야 될게 9가지 나물을 생산을 못 해서,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물어서 9가지 나물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농가시책을 위한거면 9가지 나물이 뭔지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나물을 재배하도록 내년도 사업비라도, 9가지 나물로 그 분들이 전국휴게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구칠비빔밥이라 해서 9가지 나물이라는데 나물재배는 다 된다는 겁니다. 물량을 못 받아서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하도록 해 보세요.

용식

공용식위원

445쪽, 약초재배연구단지 자재구입 40,000천원인데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료에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446쪽, 향토음식 소득화촉진 공개강좌 실습재료 했는데 지금 생활개선회 산청에 좀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서 산청 하면 그게 제일 좋더라 하는 음식이 내가 볼 때에는 톡 튀어나는게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산청에는 그런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걸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 이번에는 조금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산채비빔밥이 우수한 성공을 거뒀다면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지 여기에 만족하고 홍보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면 먹지를 않잖아요. 향토음식 이런 것도 하면 전국에서, 전주비빔밥은 선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건 좀 돈이 들더라도 전국음식점에서 1위를 했으면 이걸 먹으러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게 우리 산청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서 맛이 있는건 예산요청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거기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나름대로 홍보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 홍보는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청주에 가보니 특별히 강하고도 관련이 없어도 고동탕이 유명하더라고요. 경호강 주변에 고동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개발하는데 신경써 보십시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간사

과장님, 농민상담소 실태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차황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도 한번 안 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돼 있는 지역도 있고 단성면 상담소 건물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나 이런 단체가, 한 단체가 이런 건물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게 말이 많은데 원래 상담소가 없을 때 군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 와서 들은 얘긴데 군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가져갔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와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단성에는 보니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떤데는 예비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이것은 단성 생활개선회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10,000천원 한 것 같은데 좀 인원이 줄어서 이 달 안으로 재무과에 다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군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것은 활용가치가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그런 가치가 없으면 군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면으로 넘기면 팔 것이고 이왕 하려면 면에서 해서 하면 되지 이런걸 잡고 있어요? 이번에 삭감시킬거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 달 안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약초전시실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약초전시실을 기술센터 현재 2층에 할 겁니까, 아니면 생활정보관이 새로 신축되면 할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전시실은 2층에 일부 거기 다른걸 하기로 예산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생활문화관은 현재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생활문화관은 의생활교육이나 꽃꽂이나 서서는 할 수 없으니 앉아서 할 수 있게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고 지금은 방처럼 되어서 활용가치가 모자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활용가치가 없다는데 생활개선회에서 계속 쓰고 있었다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해도 실질적인 시설교육이나 음식교육은 전부 식당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책상하고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식당교육은 거기에서 하고 다른 일반교육은 여기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의생활처럼 앉아서 하는 것만......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거기만 약초전시실을 설치한다는데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지품초등학교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활용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한의약초 및 농특산물 전시장을 본관 1층, 2층을 잠정적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층에 한의약초 농특산물전시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실상적으로 생활문화관하고 같이 지품초등학교 활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품초등학교에 약초전시장은 안 해도 되겠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447쪽, 448쪽.

길윤

정길윤위원

448쪽, 맨 밑에 농업인 교육용 의자 300개를 어디 구입할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대회의실에 교육하는데 의자가 녹이 나서 못 씁니다. 거기 갖추려고 계상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계장님이 답변해줄래요. 원두막쉼터하고 농업용다용도실 설치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다용도실 같은건 센터에서 설계를 내어서 설계대로 해라, 물론 설계대로 해야죠. 그런데 너무 설계에 맞추다보면 내가 농촌에서 다용도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시면서 주인이 어차피 창고로 쓰고 농기계를 넣고 할거니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세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명식

민명식위원

잘 운영되도록.

심재화위원

저번에 제가 계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다용도실에 대해서, 선정할 때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사업들이 이런 쪽은 거의 생활개선회 이 분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 하지 말고 생활개선회원만 산청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여성단체를 놓고 심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생활개선회만 산청군민으로 지원받게 되는건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생활개선회에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고 생활이나 봉사단체에 찾아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선정하도록 하세요.

김민환위원

농업에 해마다 투자하던 3,000,000천원하고 앞으로 시범사업하고 관련을 지어서 사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소득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에서 다 오셨는데 시범사업이라 해도 해마다 봉지싸는건 나간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나가니 이 부분은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부분에 3,000,000천원 투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지원받도록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봉지를 지원해주는건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전차원에서 실제로 수출봉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해마다 수출봉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품질원에서 포장재 지원을 합니다. 내 얘기는 앞으로 지원하는건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모범이니 이런걸 보고 앞으로 따라오라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농업에서 3,000,000천원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림과하고 해서 이런 지원하는데는 해마다 할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2·3년 동안 해서 보고 예를 들어 신등에 한 농가나 두 농가를 선정해서 다른 농가에서 해 보고 안 되면 단성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도 해마다 안 있습니까? 몇 십년 끝나도록 시범사업해서 대상자만 틀리게 해서 줄거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농업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 해 지원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 3년까지 지원해야 되는건 3년까지 하고 5년까지 지원해야 되는건 5년까지 지원하는데 단년에 끝나는 것도 계속 지원하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좋겠어요. 농림과가 뒷 부분이니까 3,000,000천원 부분하고 이 부분 엎어서 그렇게 심의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또 이중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답변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447쪽,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에 30,000천원 돼 있는데 20,000천원 부담이 50% 하면 10,000천원하고 5,000천원 삭감시켜 줍니다. 448쪽, 제일 위에 가축 병충방제 생력화 지원 이것은 전부 군비인데 국비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러니 과장님,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부분 전체를 군비로 주는거니 농림과하고 같이 시켜서 여기에 나온걸 꼭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지도해줄 부분은 센터가 안고 가고 예산이 11개 읍면이 다 올라와 있으니 그것과 같이 하면 안 맞겠느냐, 이 부분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 센터하고 협력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지원해줘야 될건 예를 들어 차황면에 새송이버섯이 올라왔다거나 이렇게 죽 있을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될 것 같고 농림과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센터 예산심의시 오시라고 한 부분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하며 김성두위원님.

성두

김성두위원

그 의견에 보충해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설딸기 관비재배시설도 농림과 249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양액재배설치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장뇌삼 역시도 농림과에서 장뇌삼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서는 약초부서가 기술센터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술센터에 가 있는데 사업계획은 예산서에 똑같은 동일작목을 가지고 기술센터는 센터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올라오니 손발이 안 맞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의견제시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약초재배 권역별 단지조성 이게 나오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오부에 소득사업 약초를 과감히 해 보겠다고 오부 일물의 김택수라는 사람이 신청했어요. 약초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장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와 있어서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했습니다. 이 약초를 가지고 가서 일물에 토질검사해서 이 약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빨리 해라 그래야 되지 토질이 안 맞는 약초를 심어서 괜히 피해를 주지 말고 전부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묵묵부답입니다. 이것 또 무슨 조사합니까? 그 사람에게 조사시킬 겁니까? 예를 들어 오부 일물에는 도라지가 안 되는지 되는지 토질검사해서 도라지는 안 되니 다른 약초를 심으면 좋겠다고 권장해야 되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아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권역별 단지조성 이래 놨는데 아무 토질검사도 안 하고 갖다 심을 작정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면에 큰 계획만 내려가 있는데 면의 세부계획을 받아서 면하고 탄력성있게 의논해서 다음에 토양검증하고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3년 계획으로 해서 100㏊를 조성한다고 해서 한 면에 1년에 20∼30㏊씩 마을을 집단적으로 하든지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든지 하고 약종은 진주에 의뢰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되 그 지역여건에 맞는 면장이나 이장들에게 탄력적으로 의견받아서 약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상근

이상근간사

11개소가 11개 읍면이죠? 약초작목반하고 의논한 부분이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약초연구회 협의할 때도 얘기하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현지에 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보셨을 때 해서 돈벌이가 될만한게 현재 있는게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돈 안 되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되어야 됩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두충이나 둥굴레나 이런 것처럼 큰 소득이 안 오르는 것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돈이 되는 당귀나 천궁이나 이런 것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미 시험을 해볼대로 해봤으니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심도록 하세요. 지금 유평에 세발당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했지만 논농사의 5∼7배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게르마늄 성분이라는건 예를 들어 식물에 그것을 접목시켰을 때 나중에 쌀을 분석했을 때 그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에 가야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중앙 식품연구원에 가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를 들어 이것을 재배해서 생산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돼지고기같은 것도 분석하는데 10,000천원 가까이 듭니다. 대학에 하는데......

상근

이상근간사

그것을 국립연구소나 정부가 이용할 때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것도 상업적인게 있고 교육적인게 있을건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가 내년에 게르마늄쌀을 생산해볼테니 분석해서 할 수 있는건지, 실제적으로 게르마늄쌀을 분석해보니 게르마늄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생산해볼 계획이거든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밑에 산소도 활동시켜야 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정될건데 성분자체가 먹으려면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벼가 튼튼하게 자란다든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간사

아니, 내가 뭘 접목하든간에 게르마늄 성분이 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보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게르마늄이라는건 국내에서 성분분석이 힘듭니다. 정확하게 안되고 해서 일본에 가서 해와야 되는데 일본에 가면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고 있는데가 나주의 배하고 쌀하고 팔아먹고 있는데, 이게 언론도 나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 이야기했는데 그 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갔다온 적이 없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무주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해놓은 제품을 나주나 이 분들도 성분검사를 해서 내놨습니다. 그 쪽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각 농림사업하고 시범사업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농민이 알 수 있도록 영농 교육교재에 수록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체 농민 다수가 알지 이런 교육교재에 수록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423쪽, 일시사역인부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올해는 인부임목이 206-05였는데 내년은 101-05로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는 자체사업에서 인부임이 14,807천원이고 보조사업에 보면 19,020천원 돼 있습니다. 총 합해 올해 인부임은 33,827천원입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36,480천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2,653천원 증액된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증액부분이 어디입니까?

호변

정호변기술기획담당주사

새로 신설된 약초재배단지 부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재료비는 다소 감소됐으나 민간자본 부분에 보면 약 80,000천원 국도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농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농림과 237쪽부터 하겠습니다. 238쪽.

심재화위원

우리가 예산상 과별로 확인하기 위해 하는데 잘못된게 아니고 농림과는 상당히 근사치가 왔는데 예산을 상정할 때 올해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나는게 정상적인거죠? 늘어나는게 원칙이죠? 늘어나는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재료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되니까 늘어나고 특별하게 늘어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복사기 드럼이 작년보다 싸졌어요. 다른데는 올라갔는데. 496천원이 두 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낸 겁니까? 시중시세를 확인해서 낸 겁니까? 이것 알아봅시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니.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수용비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예년 수준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적게 올렸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정확히 복사기드럼을 얼마다 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 있고 일률적으로 되면 좋은데 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경상적 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더 해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수준이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3년치 수준이 똑 같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1/3로 줄은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확인하고 물었는데 근사치는 근사치인데, 돈차이는 별로 없는데 줄었다는게 어떤 생각에서 줄었는지, 정확히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줄었는지 여기에만 깎아놓았는지......

상근

이상근간사

239쪽, 240쪽.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쌀 TV, 신문등 공고료 및 광고료 8,000천원 갖고 공고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지금까지는 TV나 이런데는 사실상 공고한 바가 없어서 처음 시도하는건데 돈이 적게 들지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잠깐 3∼4초에......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건 확실히 해서 한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광고를 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어디어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실제 쌀을 해서 하는 광고료는 없고 신문공고물에 광고한게 2,300천원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복사용지가 모자란다면 그 과목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수용비적 성격이니.

상근

이상근간사

241쪽, 242쪽.

명식

민명식위원

특산품 판로망 개척 및 농산물 판매추진 10회 5인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가서 한단 말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저희 공무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1,000천원이니 필요할 겁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판로망 개척이라고 했는데 "개척"은 빼버리고 특산품 판로망 및 농산물 판매추진 이렇게 하면 보기가 낫겠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2쪽.

명식

민명식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받아보죠.

종철

신종철위원장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영암군도 있고 전국대회......

서우

이서우의장

계수조정시까지 안 오면 전체 깎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농업경영인들 영암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자매결연해서 가는 것까지 농업경영인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술센터에도 차를 내어서 가는데도 있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도 봤는데 차량 지원해주는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중되는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농업경영인도 군대회, 전국대회나 농업경영인 전부다 군청이나 행정에 돈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우리가 참석을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얼마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고 영암가는건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해서 금년에 추경했는데 앞에는 지원이 없고 금년에는 추경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그 정도 돈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업하는 사람이 경영인이고 그렇는데......

김민환위원

사회단체들 다 어디 간다고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한 과목에다가 넣으면 위원이 알고 깎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실제로 보면 개인적으로 영암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같은 항목, 일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00천원 얹은 것도 영암하고 계산해보니 제가 같이 갔는데 사람을 접대하는 경우가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는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잘 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3쪽.

명식

민명식위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는데 40회씩 회의합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인원수에 따라서 매년 읍면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국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심재화위원

불법어로 행위신고 및 수거보상금 나가고 있죠? 이게 200천원씩 4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했거나 한게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신고들어온건, 개인이 신고한건 별로 없고 밑으로 해서 하는 것만 했습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신고는 들어오는데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밝힙니다. 읍면에 신고하면 현지확인하고 하는 것을 안 밝히면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군대회 시상 이런건 여기에서 명단만 올려주면 시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도 올려놓고 구석구석에 끼워놓고 군수가 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시상품 구입인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시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빼줘야 되는데 구석구석 위원들 모르게 끼워 놓았더라고요.

심재화위원

유통정보지 공급하고 있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심재화위원

대충 정보지를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농어민후계자입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당?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올해는 농어민후계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기관이 8명 되고 농어민은 490여명 해서 계약해서 주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위의건 도비하고 얼추 비율이 맞는데 이것은 군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부담비율이 있으니......

서우

이서우의장

2:8 정도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농업경영인에게 겁이 나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부담비율이 가내시되어 내려와서......

서우

이서우의장

내려온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럼 그것 한 번 줘봐요.

상근

이상근간사

24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자료요구했습니다. 24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2003년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물벼 건조장 자료요구돼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장은 200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총사업비가 700,000천원중에서 국고 40%, 산청농협이 20%, 군비 40% 부담하고 2004년9월까지 완료하여 2005년에는 수매할 수 있고 산물벼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매년 운영비가 자기말로는 100,000천원 정도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하고 간담회할 때에는 30:30:40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40% 부담한다 해서 말이 안 맞다 그렇게 됐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게 맞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우선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얘기하려다가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46쪽,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내역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47쪽.

명식

민명식위원

고품질쌀생산단지 대표자 선진농업견학 참석보상 해놓고 돈은 1,200천원인데 고품질은 무슨 품질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쌀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에서 차황쌀이 제일 비싸게 팔려 나가고 있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차황쌀도 비싸긴 비싼데 쌀작목반에서 해서 고품질쌀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이나 두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지를 보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쌀전업농하는데 비료 사주고 혜택주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거기는 특별히 비료를 사주고 이런건 농림과는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전업농 혜택주는건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없습니다. 이것 뿐입니다.

김민환위원

고품질쌀 계약해서 하는데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어디 가서 순회해서 교육시키는 것만 계상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고품질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선진지 교육하는데 단지가 몇 군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내년에 해야 될 곳이 12개소, 금년에 하고 있는게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쌀생산이라 얘기 안 하고 쌀은 고품질쌀생산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계장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고품질쌀 2002년도 단지 몇 ㏊ 했습니까?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180㏊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2003년도에는?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440㏊.

김민환위원

올해는?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120㏊.

김민환위원

산청쌀이 다 고품질이 아니고 지원하는게 1개소에 10㏊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대책없이 해서 고품질쌀 지원하면 일반쌀보다는 다문 10원을 더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은 뼈빠지게 일하고 비료나 이런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가격은 나중에 가면 똑 같습니다. 일반농가가 재배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고품질쌀이라 붙이고 선진지견학을 시켜가면서 이런 투자를 해 가면서 일반쌀하고 같이 받을바에야...... 차황같은데 많이 줘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 하라고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는 위에서 내려오니 한다면 특수성이 없는데 산청이라는 특색이 여기에서도, 산청에 지금 쌀 있죠, 계장님? 시범포 그 사람들은 한 포대에 60천원 받아요. 정부수매가보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없는데 여기도 고품질쌀생산 모양으로 비료나 유기질이나 석회석이나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지원하는건 없는데 단일품종 하나를 계약해서 60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몇 포대가 한 섬입니까, 180천원 같으면 일반매상보다 그렇게 많이 받아먹고 있는데 고품질쌀이라고 돈을 투자해 주면서 미곡값이나 일반쌀이나 가격을 똑 같이 받아먹도록 하니 하는 말입니다. 이런건 특별히 12㏊나 120㏊ 하는건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3자가 앉아서 이런이런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품종이 나쁘다면 추청벼, 북부 모양으로 추청벼를 심어서 이것은 지도를 해서 쌀값이나 많이 받도록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해 주면서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2004년부터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 보십시오.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김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단지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논농업의 벼품종 자체가 단일품종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는 자체계획이 있어서 협의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일반벼 재배농가들도 품종을 획일적으로 한 가지 품종을 하려니 단지별로 10㏊ 구성하다보니 단지에 한 두 대 하려니 농민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시범단지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고품질쌀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김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앞이나 의회앞에 쌀포대를 재어놨어요. 재어놓은 이유가 뭣때문에 재어놨어요? 그것부터 듣고 말씀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쌀값을 농협에서 수매할 때 60천원으로 해달라는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FTA 반대와 농협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달라......

서우

이서우의장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값만큼만 해 달라는건데 지금 차액을 다 주려면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포대당 4천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정부수매한 것 빼고 나면 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는 포대규모는 몇 포대나 됩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농협에서 매입한게 39,000포대 정도 했습니다. 산물벼를 제외하고 그 차이는 158,000천원입니다. 4천원 줬을 때.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견학가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그것 주면 깨끗하지 않을까요? 저것 고품질쌀이고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를 들어 농림과장이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60천원 준다면 아레 쌀축제하는데 가보니까 산청쌀이 최고 비쌉니다. 내가 볼 때에는 무조건 60천원 준다고 해서, 물론 60천원이라고 해서 산청쌀은 ㎏당 52천원 정도 되고 거기에는 48천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 차이가 이렇게 차이나니......

서우

이서우의장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지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앞에 저기다가 재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재어놓은건 국가가 할 일이지 농림과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림사업 3,000,000천원 부분도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최고 딸기니 뭣이니 해도 논농사가 아직 산청군으로 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고 밭농사에 50% 준다 아닙니까? 약치라고 예를 들어, 항공방제하라고 농림과에서 해마다 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가마에 2천원 정도는 줄 수 있겠네요. 나락가마니 갖다 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농민에게 지급되는게 병충해 공동방제나 친환경농업이나 고품질쌀이나 우량묘목등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보시면 알지만 이게 군자체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서우

이서우의장

군비가 안 들어가는게 어디 있어요? 국비는 친환경과 쌀조정제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니 그 외에는 다 들어갑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군에서 올려주고 하기는 힘든 사업이고 걱정스럽지만 저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주무과장이 농림과장 택인데 쌀을 갖다 놨으니 농림과장이라는데 원칙은 군수가 해결해야 되는데 군수나 그런 분들이 알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남의 집앞에 하면, 대책을 세워서 풀라고 해야 되지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군수님과 얘기된건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니 한번도 안 갔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체육대회나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고 하는건 가서 얘기 잘 하는데 여기는 왜 안 가요? 재작년에도 보전해준 것 있잖아요. 군에서 얼마 줬어요, 알죠? 손영기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답변이 민감한 사항이 아니면......

서우

이서우의장

저기에 재어놓으니 눈에 거슬립니다.

심재화위원

자료낼 때 고품질 생산자 수매등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12개소는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올해 한 것 18개소.

김민환위원

계장님, 부탁하고 싶은게 쌀영농법인이 있죠? 북부에 몇 ㏊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 면적이 북부의 산청에만 하는게 아니고 오부, 생초, 금서등 북부 5개 읍면에 흩어져 있으면 나는 생각에 18개소 180㏊를 거기다 보전해 주세요. 남부는 없애고. 괜히 줘서 똑같이 쌀값받을 바에야 이런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쌀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농협하고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에서 쌀값 비싸게 받는데 여기에 지원해야 되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정반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고품질쌀 생산해서 쌀 한 가마에 얼마 주지 않는데보다 가격을 많이 받아먹고 있는데......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면당 보면 10㏊......

김민환위원

그럼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더 한다는 결론입니다. 품종 통일되고 방금 얘기대로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기자재, 재료값......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한 군데만 결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

5개 읍면이나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떡갈라먹듯 올해 여기 해서 안 되면 내년에는 여기 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북부의 쌀법인이 돼 있어서 비싸게 받으니 추청벼 하나를 가지고 하니, 벼품종이 통일돼 있으니 친환경농업을 하는 고품질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기질비료, 저질소비료 석회등 다양한 비료, 다양한 종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면 그 사람들에게 득도 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비싸게 잘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안 되면 지역에 와서 자기들처럼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고 하세요. 자기 한대로 지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정했는데 그냥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올해 수매해서 품종에서 등급을 얼마 받았는지 보고 이웃분들에게 지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248쪽, 249쪽.

용식

공용식위원

경운기야광반사체는 해마다 합니까?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이게 올해는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저희들이 11,000천원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국도군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해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지원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할겁니다. 읍면별로 1,000천원씩.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니 1,000천원 못 써서 죽을라고 하더라고요. 늦게사 그렇게 되니 금서같은데는 잘 쓴줄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하고 김과장이 주선해서 서울사람들 구경시키고 쌀도 몇 포대 팔고 했어요. 체육대회 자금주듯이 쓰지 못 하도록 돈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런 예산에 얹어서 일찍 줘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비못자리 필요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1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아까 기술센터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249쪽, 맨위 지역특화사업 양액재배설치사업 이게 양액재배가 기술센터에서......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이것은 별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건 아닙니다. 두곡사람들은 경상남도지사하고 같이 화란을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에 신등 두곡 딸기작목반에서 갔는데 거기서 지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줄께 해서 화란에서 딸기를 하는 식으로 해봐라 해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지사가 약속했으면 도비는 55,000천원 주고 군비를 130,000천원 부담하라고 해요? 지사가 약속했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는 조금 부담하라고 해야 되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지사가 국비를 좀 얻어오고......

성두

김성두위원

거기서 24동을 짓는다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8농가에 24동입니다.

김민환위원

수출딸기를 기술센터에 넣는다고......

성두

김성두위원

약속은 도지사가 하고 부담은 군비를 더 많이 하고......

심재화위원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확실히 괜찮은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실제로......

서우

이서우의장

그 하는걸 도지사가 보고 좋으니까 하라고 한거면 이것을 보고 기술센터는 거기 가서 시범지로 하면 되는데 시범을......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양액재배라도 왕겨나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은 물에다가 뿌리를 담궈서 재배하는 방법이고 일반 단지재배나 이런건 흙이나 땅속으로 파이프를 해서 하는 단지 하이베드로 왕겨나 피트머스를 섞어서 하는건데 이것은 물에 담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8농가에 대해서는 이만큼 했으면 1원도 다른건 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대주고 기술센터에서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양액재배하는데 산청군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담수재배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베드 재배는 1.8㏊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은 처음 한다 하더라도......

심재화위원

시범사업치고는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8농가가 네덜란드 하이베드 재배하는데도 갔다 와서 지원해서 결국 아까 얘기대로 양액도 아니고,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시작해서 됐는데 이 사람들이 화란에 가서 몇 일 동안 농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지사님이 와서 만났어요. 교육받는 중에. 그러니 거기에서 지사님도 보니 농민이 직접 와서 교육받고 하고자 하니 거기에서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양액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에서는 최초로 물같은데 양액으로서 하기 때문에 토경재배나 영양제를 넣어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갔다온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원에다가 지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센터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양액재배가 유리온실 말고 일반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합니까?

김민환위원

가능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0쪽, 251쪽, 축산기자재 운송차량 임차료 이것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252쪽, 축산단체 정기행사 지원......

명식

민명식위원

1년에 두 번도 하는데 한 번에 1,000천원......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한방약초축제를 할 때 한 번 하고 축산인가족의 날때 한 번하고 두 번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공수의수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재화위원

작년에 추경하고 해줄 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은 안 바뀌었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안 준다 해서 의회에서 토를 단게 있죠?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공수의수당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공수의 인원을 지정해서 승인했습니다. 저희 산청군에 8명이 지정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수의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음에 가축예방이나 수의사법에 공수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공수의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산청군에는 별로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볼 때도 없어서, 또 도비 조금 줘 놓고 전부 군비를 주는데 그럴 바에는 한 달에 가만히 앉아서 돈 800천원 내줄 이유가 없죠, 일 안 하는 사람을.

서우

이서우의장

김민환위원이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 관계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니 사실상 전염병이나 급하게 가축병이 발생하니 도저히 연락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의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면에서 할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가축병이 발생한다면 금방 급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긴급할 때 연락할데가 없다는데 이 사람들 긴급 안 할 때에는 진주 어디 가서 놉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노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명식

민명식위원

수의사가 그 사람들말고도 꽉 찼는데 왜 안 돼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수의사를 실제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권고를 했느냐 하면 차라리 8인 이런 인원을 가지고 하면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2명에서 3명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 얼마 주고 계약을 체결하면 친절도나 수시활용하는 면이 오히려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는데 내나 금년이나 작년과 같이 8인 해서 각 면단위로 12월 하니 권고를 해도 내나 종전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용설명을 듣자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연구해본 적도 없는 모양이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는 내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다만 수의사 8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계약직이나 이런 계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직으로 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해서 농림과장이 알아서 쓰면 되지.

명식

민명식위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공수의에게로 가는 겁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공수의에게 가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우리가 8인으로 해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얘기했듯 갑작스럽게 병이 생겼을 때 60만 대군이 맨날 전쟁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응급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산청도 마찬가지인데 산청에 있는 공수의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문제 많습니다. 지금은 전업농이나 일정한 두수를 키우는 농가에는 공수의가 가서 하지 않거든요. 일정한 두수가 되면. 소규모 농가 한 두 마리 하는데 앞으로 한 두 마리 양축하는 곳은 실제로 없어지는 판인데다 지금은 수의사들이 진주에 있는 약품회사의 수의사나 산청에도 젊은 분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넣어주고 계속 그 사람들만 하고 있고, 지금 진주에서도 가축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산청에도 숱하게 올라옵니다. 진주의 가축병원에 있는 수의사 7명 내지 8명이 순방하는 편입니다. 약갖다 팔고. 전업농 때문에, 양돈이나 젖소나. 그리고 수의사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표준정원제에 의해 그렇다면 검토해봐야 되지 도에서 고집한다 해서 우리도 수의사직이 생기면 15일 정도만 저 사람들 하던 1년 토털을 따져보면 30일 근무 안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약가지고 예방접종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찰을 특별히 해서 보호하는 사항도 없고 전업농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서, 앞으로 방역계도 생기고 할 것 같으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금년만 그렇게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생각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영원히 위에서 준다고 해서 받아먹고...... 산청군에 평균적으로 연령이 얼마인지 압니까? 신안이나 단성, 신등 저런데 가면 합천 삼가나 진주 수의사를 쓰지, 산청 수의사는 무시하는게 아니고 산청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생초에도 가 보지만 수의사를 쓰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도 젊은 수의사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나이 70이 되는 사람 넣어놓으니 농가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오던 시책을 제가 농림과장으로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안 하기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 때문에 사실상 축산단체와 공무원이 고생했지 수의사 고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축산단체하고 고속도로에 서서 소독하고 했지 수의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부에도 몇 군데 물어 봤습니다. 수의사 왔더냐고 하면 어떤데에는 한 번씩 하고 가고 자진해서 전화해서 오는건 자진해서 온건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공무원들 돈 더 주고 예방하라고 하는게 낫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금년만 이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금년에 연구해서......

서우

이서우의장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공수의가 과장님 말씀대로 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예방접종할 때 약값은 아니죠?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약값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월급받는 사람이 접종하라고 월급주는거지 놔주는데 시술비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두당 큰 돈을 주는게 아니고 소의 경우는 1천원이고 돼지는 500원인데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당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심재화위원

아니, 이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 헌신하고 다문 큰 돈은 아니지만 800천원씩 받아 자신다면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이것까지 돈받으면 자기들은 하는게 뭐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에헴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장

공수의 부분은 많은 토론과 질의도 있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253쪽.

성두

김성두위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양봉산업구조 개선지원 520개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벌통을 지금 개량이 되어서 단을 2층으로 했습니다. 벌도 많이 키울 수도 있고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전년도에 보면 양봉협회에 밀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5,000천원 지원해 줬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양봉협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밀원조성하려고......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토봉사용 농가가 많이 있는데 토봉 사용농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토봉 사용농가에 지원하는건 없고 그 부분에서 반발이 안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이야기를......

성두

김성두위원

저에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서우

이서우의장

양봉협회에서 정기총회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벌꿀포장재 지원사업도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토봉농가에서 아우성이 일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벌꿀포장재 지원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산청군민들 전체가 갈라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저도 토봉같은걸 몇 통 키우고 있는데 가서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산청군을 PR하는거니......

상근

이상근간사

계속 지원하는데만 지원합니다. 돈을 좀 벌면 저거돈으로 좀 써야죠.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나도 토봉을 30통 정도 키우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양봉에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 분씩 질문해 주세요.

심재화위원

그 밑에 용도가 어떤지 잘 모르니, 알고 예산승인해줘야 됩니다. 물으면 대답하도록.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금서 특리에 퇴비사 1개소하고 액저장탱크 3기입니다. 3기는 부리, 모고, 차탄 이렇게 해서 농림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농림사업에 확정지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분비료유통센터 사업주체는 축협이고 여기는 분뇨처리차량 2대와 액비살포기 2대, 액비분석기 1대, 액비살포차 1대 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축협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자부담이 40,000천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4쪽.

명식

민명식위원

유계장님, 오부 흑돼지단지 어떻게 조성할랍니까? 개인적으로 유계장님 만나봤죠?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나도 한번 만나보니 집단사육하는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지조성 이거 용역안 들어온걸 부탁하고 싶은게 출신의원이나 과장님, 유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이렇게 해서 일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지역구지만 흑돼지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지원하려고 하는 것 삭감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삭감해야 됩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용역하면 교수에게 줄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교수에게 주는게 아니고 대상은 교수에게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데도 갈 수 있을 것인데 어차피 기술엔지니어가 하든지 산청군의, 꼭 오부를 국한해서 하는건 아니고, 물론 오부가 적혀 있지만 경제면이나 다 따져서 흑돼지단지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무조건 해서 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단 오부가 아니면 다른데라도 산청군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심재화위원

방역동원장비는 어떤걸 말합니까? 50대 수리에 대당 100천원 든다는데.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읍면에 방역차량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라도 방역할 때 만약 수리를 한다든지 배치돼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벌꿀포장재는 같은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254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1회 2종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볏짚을 수거하는 기계 1대, 포장해서 규모있게 묶는 것 1대 해서 2대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신청받아놓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산청축협에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볏집수거를 해서 래핑해서 포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산청군에는 한 대도 없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축협에서 확보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업소득작목으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 낙우회에서 신청하던데요?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단성 낙우회는 옥수수 수확기를 지원하고......

김민환위원

이런건 축협에 줘 놓으면 한 개만 가지고 쓰면 되는데 나중에 하면 면마다 다 주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축협에서는 구입을 못 합니까? 축협장비로 자기들이 구입해서 축산하는 집에 주면 되죠.

상근

이상근간사

255쪽, 256쪽.

심재화위원

255쪽,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

성두

김성두위원

248쪽에 있는 것은 뭐고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248쪽, 공동방제단 안전장비가 1,272세트가 있고 255쪽,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76개단에 한 대 이것은 76개단에 그대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248쪽, 1,272세트가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이것은 농약치는데 축협에 나가는 안전마스크입니다.

심재화위원

소독장비는 해마다 사줍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가축공동방제단인데 2003년도에 56대 사줬습니다. 공동방제단 132대중에서 남은 76대를 사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마을에 한 대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어떤 겁니까?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가축방역용 분무기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올해 하면 끝나는 거네요?

병대

유병대축산담당주사

예, 그러면 전 마을에 다 되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56쪽, 제일 위에 임도시설지 관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들 관내에 145㎞ 정도 임도가 있는데 사후관리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한 사람이 다니면서 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일은 300일 하더라도......

서우

이서우의장

군에서 사서 쓰는 거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군에서 쓸 수도 있고 일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일용이라도 돈이 좀 많네요? 26,900원 주고 예취기 가지고 돌릴 수 있나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부기상 그렇게 돼 있지 예취기는 100천원 줘야 됩니다. 부기상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군에서 바로 직영사업이 많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심재화위원

밑에 삼장 홍계 상촌마을 오수정화시설 전기로 일괄적으로 환경복지과에 안 옮기고 여기에 있습니까? 시범이라서 그렇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른 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독 이것은 홍계 상촌만 돼 있으니 환경복지과로 못 넘겨줬는데 운영하다가 다시 나중에 합동적으로 다 되고 나면......

심재화위원

시설할 때에는 당초목적이 그래도 실제로 운영하는 목적은 환경담당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용량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소규모시설은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료나온걸 보니 이보다 작은데도 있던데요, 용량이?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있게 그 쪽에 넘겨줘서 관리하도록 해야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우선 이렇게 해놓았다가 전기세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전기세는 140천원 정도.

서우

이서우의장

군의 자료받은걸 보니 5개가 차황 신기, 생비량 법평, 차황 철수, 단성 당산하고 소남 이렇게 지금까지 4,100천원밖에 안 썼어요. 이 동네보다는 다 커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전기요금 나온대로입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140천원이나 130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기계고장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7쪽.

서우

이서우의장

계약서까지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리 들었죠? 하려면 언제까지 되나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계약서를 구분해줘요. 3개 업체가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서 한 것, 또 개인이 직영한게 있으면 직영한 것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고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계약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경리부서에 가서 담당계장이 빼 달라고 하세요.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는데.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님......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정계장님하고 다른 계장님 계시는데 한번 신위원님하고 얘기한게 있는데 산청에서 4차선 나서 오부까지 가로수를......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발주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산수유, 마과목등 약용수종으로서 어느 정도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발주해놨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58쪽, 259쪽, 260쪽.

심재화위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편성시 몰랐는데 도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공원관리업무를 경남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걸 몰랐고 아마 국립공원에서 신청한 모양인데 마땅하게 넣어놓을 부서가 없어서 공원관리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가겠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유평지구에 해오던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산림종합계획작성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인데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예산만 받아놓은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신설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1개소가 됐는데 우리군에 들어왔습니다. 산림종합계획을 작성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산림의 많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종합적인 육림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사방사업을 집중해야 될 사업, 산림소득에 따른 밤나무단지를 한다든지등 종합적으로 토양이나 지형을 판단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계획비가 50,000천원이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장

가로경관조성 258쪽,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국도3호선에 아까 얘기한......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이것은 가로수 식재사업인데 국도3호선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변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김민환위원

웅석봉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산림욕장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백마산에 산림욕장 사업비가 올해 책정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올해 책정되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내년도로 이월시켜놨습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또 올라왔네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이것은 웅석봉입니다. 백마산은 시설비입니다.

김민환위원

백마산에 개인산이 많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합의를 다 봤습니까? 군비투자인데 내가 볼 때에는 백마산에는 개인산림이 많은데 민간인하고 산림욕장하는데......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웅석봉에도 산림욕장......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산림욕장 용역을 했는데 10년마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10년마다 학술용역으로......

서우

이서우의장

누가 와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판단해서 마땅한 학교, 경상대학이나......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엔지니어링도 가능합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생각이 백마산산림욕장도 완공이 안 되어서 실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용도 모르고 웅석봉군립공원 투자가 시설비도 얼마 될지 모르는데 백마산이라도 완벽히 해서 산림욕장 부분은 하고 여기는 웅석봉에는 다른 것을 하더라도 산림욕장 부분은 용역비에서 빼면 싶어서......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자연자원조사를 용역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 비용만 우선 하면 안 좋겠나, 산림욕장하고 두 가지를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드니 앞에 자연자원조사만 하면 경비를 줄여도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계상해놓은건 별도 산림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호2교 교량 꽃길조성 했는데......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2교가 아니고 1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강변식당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뭘 하냐하면 사파니아하고 꽃을 올릴 겁니다. 화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방축제하고 그 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꽃탑을 만드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 밑에 톱밥생산지원금 20,000천원 있는데 1식.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산림조합에 나가는 톱밥을 시중보다는 염가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림조합이 더 비싸요.

김민환위원

산림조합에 나가는게 몇 ㎏ 한 포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민간인보다도 비쌉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내용까지는 못 챙겼는데......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한 포에 국산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건 소나무가 주가 되고 위원님 말씀은 1,800원은 부산같은데서 수입한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최고로 염가로 공급되도록.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경호2교 꽃길조성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꽃길조성하는데는 반대를 안 하는데 꽃길을 해놓으면 다년생이라서 내년에 또 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능하면 꽃이 아닌 나무를 심어서 하는게......

종철

신종철위원장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지금 진주에 보면 뒤벼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꽃길조성입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화분에 얹어서 하는 것이니 믿어봐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임도관리 통행차단기가 있는데 새로 신설된 임도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못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70개소가 넘는데 145㎞ 입구가 70개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판단해서......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62쪽, 263쪽, 264쪽, 265쪽.

심재화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작년에 모두 많이 주라고 했는데 올해 이 사람들에게 더 줄 수 있는게 없나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23천원에서 26천원으로 됐는데......

심재화위원

부대비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다른데는 부대비가 많이 올랐던데......

종철

신종철위원장

이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유류대 지급을 확대하라고 그 부분도 제안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읍면에 예산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66쪽, 267쪽, 268쪽.

명식

민명식위원

사방댐 1개소 어디 할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작년에 반천에 난리가 나서 복구를 조금 해놨는데 거기 사방댐이 꼭 필요하고 안 하면 주민들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할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69쪽, 밤나무항공방제 농약대 정산서 가져오라는거 알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나중에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료는 제출하시고, 지금 실제로 밤농사를 짓는 분들이 밤나무 공동방제 춘기만 하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1차방제가 식협성이고 충제인데 2차방제도 특별히 다른 살균이 아니고 충제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농가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게 약은 우리가 사주더라도, 약까지 해주면 더 좋고 충제를 같이 살포해달라 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항공방제 규정에 보면 써야 될 약이 있고 안 써야 될 약이 있습니다. 충제를 요구한다 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약제 하나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심재화위원

사용할 수 있는 약성분표를 의뢰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만 쓸 수 있는건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소득하는데 해 주는게 힘든게 아닙니다. 같이 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약쓰는건, 같이 넣는건 별 문제가 아닌데 쓰는데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저도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68쪽, 휴대용무전기 10대 구입하는데 269쪽, 하단에 10대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0대면 무전기가 산청군에서 산림과 있을 때부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숫자파악은 못 하겠는데 무전기가 낡아서 교체는 해야 되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 안 샀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금년에 샀는데 옛날건 구식이 되어서......

재호

권재호위원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재호

권재호위원

돈이 근 1,000천원 하는걸 그렇게 관리해서 됩니까? 고장나면 인건비를 주지 말고 깎든지 해야 되지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기물건이 아니라고...... 관리를 잘 하도록 공무원이 지도해야 되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등짐펌프가 소모품입니까, 자산취득비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도 소모품입니다. 서너번 짊어지고 나면......

성두

김성두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불진화헬기임차료부담금 산불진화헬기가 도에서 직접 계약한다고 보도가 되던데, 시군에 안 하고 도에서 다시 일괄적으로 한다는데 이 돈을 해서 도에 돌려줘야 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일정선 도비가 있고 이것은 군비부담분인데 일정선 도비가 포함 안 돼 있는데 아마 50%,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군비 101,000천원을 도로 보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보도는 도에서 일괄계약한다니까 도비로 가지고 군비는 부담없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말은 그런데 사실상 군비를 지금까지 50,000천원씩, 80,000천원씩 부담해서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헬기 계약대수는 준다는데, 경남에 3대 정도 줄어든다는데 작년도하고 서부경남지역에......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서부경남에는 3대가 함양, 산청, 거창 똑 같이 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전체적인 대수는 줄어도 우리지역은 이상이 없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269쪽, 산림재해응급복구용 장비대는 급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됩니다. 이런건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예비비는 쓰라고 해놓은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계수조정때 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266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료요청했는데,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무인카메라갖고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전국적으로 보급된지 오래 되고 그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데 경기도, 강릉 위에서 설치된 카메라가 63빌딩에 있는 사람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2대 이상 설치하면 지도상에 읍면 위치가 표시됩니다.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어디에 장착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2대입니다. 1세트가 2대인데 봉화대하고......

서우

이서우의장

봉화대가 어딘데요?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특리뒤에.

길윤

정길윤위원

생초 앞산 봉화대.

심재화위원

성능이 이리 넘어가고 저 밑에도 보고 그리 됩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그리는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 봉화대하고 어디에?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웅석산하고 두 군데 돼 있는데 봉화대에 하면 그게 시야가 다 관망이 되니......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가시구역내에는 다 됩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서로 마주 보게 해서 감시될 수 있게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사무실에서 바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산불감시원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리 얘기하면 안 되는게 산불감시원은 감시만 할 따름이지 끄는건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불끄는건 헬기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69쪽, 270쪽, 장뇌삼 홍보용 팜플렛 제작.

성두

김성두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센터할 때 질의했는데 이게 보면 부서는 기술센터에 부서가 있어 장뇌삼분야는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시책추진 근무자 급식도 해줘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장뇌삼 업무를 보면서 굶고 해야 되고, 단일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차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뇌삼 홍보용 팜플렛 제작 이런건 기술분야가 아니니 농림과에서 그리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사실상 이름을 장뇌삼으로 붙였지 산림경영파트의 급식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상근

이상근간사

271쪽, 272쪽도 자료요청해놨습니다. 273쪽, 274쪽.

김민환위원

과장님, 밤나무묘목비는 100% 하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100%됩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21㏊.

김민환위원

많이 불었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피해가 많아서......

김민환위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도 130㏊ 되거든요. 올해 밤나무묘목을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100㏊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현금공급이 21㏊, 현물 도에서 49㏊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70㏊ 공급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했느냐......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각 면별로 했습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면에서 신청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하겠습니다. 산청군에 밤나무가 몇 ㏊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7,300㏊.

김민환위원

올해 피해조사해 놓은게 몇 ㏊ 나옵디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6,800㏊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적네요? 해마다 소득이 주는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준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적으로.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에도 루사로 인해서 낙과피해도 많고 올해도 많아서 30% 이상 감소됐습니다.

김민환위원

7,300㏊면 경영수지상 안 맞아서 해마다 몇 ㏊ 줄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67년부터 계속해서......

김민환위원

해마다 줄어지는 면적이 계장님이 판단할 때 나무는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대끼고 하니 줄어지는 면적을 예상해서 줄어지는 면적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줄어지는 면적은 고종시감을......

김민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종시감을 심든지 단감을 심든지 그것은 놔두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20∼30㏊ 줄어집니다.

김민환위원

작년도에도 이 면적에 이만큼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100㏊를 공급합니다. 체계없이 하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니도 내도 떡갈라먹기식입니다. 어떤 체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밤나무단지를 경영계획도 없이 노동력도 많고 면적도 많으니 밤나무를 많이 늘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주나 부여에 안 가봤습니까? 면적도 적고 체계적으로 돈도 많이 벌어들일 방법으로 경영측면에서 해야 되지, 인력도 없고 노동력도 줄어들고 하는데 밤나무 1년에 100㏊씩, 70㏊씩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나는 생각이 신규로 1㏊ 정도 하는데 거기까지 주든지, 안 그러면 7㏊중에서 노령화되고 나이가 많아서 관리를 못 하니 2㏊ 정도만 새로 심겠다는 그런 곳에 지원해야 되는데 가보니 5주, 10주, 얼마를 줬는지 물었는데 맨날 그렇게 갈라주니 100㏊ 정도 늘려봤자 기본면적은, 생산면적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년도라도 이런 체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맨날 안일하게 통계만 7,300㏊ 잡고 태풍이 불었으니 소득은 모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2004년도 100㏊는 율림회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획성있게 2004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림경영 부분에는 어째서 도비확보가 그렇게 안 되나요? 군비만 많이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해 보세요. 2003년도 나간 것 보세요. 집집마다 갈라준걸 확인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군비를 낭비하면 밤나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종철

신종철위원장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산림경영 부분에 왜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됐느냐,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아 밸런스가 안 맞느냐, 왜냐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도비확보도 안 하려고 하는건지 숫자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273쪽하고 27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274쪽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림사업을 2001년도에 신청받아서 밑에 부기상으로는 자부담이 포함 안 됐지만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도비보다 군비가 배는 넘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국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더 주고 싶어도 주는게 아니고......

서우

이서우의장

왜 산림조합 육성은 군비 4,000천원, 국비 4,000천원 해서 밸런스가 맞아서 50%, 50% 되는데 다른건 안 그렇습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농림사업에 들어있다 그러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50% 보조가 있고 비율이 다릅니다. 지침이 다릅니다. 무슨무슨 사업은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를 들어 천연보육림 400㏊ 해놓고 도비가 59,000천원이고 군비가 138,000천원이면 배가 넘잖아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국비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비부담 요율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육림사업이 보통 30% 정도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도비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15∼20%.

서우

이서우의장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비용을 거기에서는 비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추려고 군비를 맞춰넣는 것 같아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정해져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새삼스럽게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여성농업인교육하고 기술센터 여성전문교양강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농림과 예산으로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해올 겁니까? 242쪽.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강사가 아니고 이것은 강좌에 참석할 때 보상금 주는 겁니다. 여비조로.

성두

김성두위원

장소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인력 차출이 되면 민간이전에서 여비를 못 주니 보상금조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수시로?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교통비나 여비?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교통비조로 줍니다. 10천원으로 돼 있어도 1회성이나 산청에서 한다거나 그런걸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수원이나 여비에 준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100인의 기준은?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작년에 한 것하고 보통 100인을 하니 그렇게 했는데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10천원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우리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10천원을 했고 다른 도나 그런데 가면 공무원여비를 준해서 실제적으로 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관내기준을 잡았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보면 여성전문교육교양강좌 해서 참석자들에게는 별 보상을 안 주는데 강사만 1회에 150천원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기술센터에 이런데 오는 사람은 보상 10천원, 5천원 안 주고 농림과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면 산청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는, 조금 여론이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타지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근 진주나. 자체적으로 하는건 별로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부서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 농림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밑에는 환경복지과 소관이고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관계만 저희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기금운용은 3,000,000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수입이 5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하고 남는 것, 예를 들어 예산결산해서 융자가 안된 부분은 내년에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관계 안 하니 얘기를 안 하고 금년에 남는 것하고 금년에 계산해서 900,000천원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0,000천원 해서 내년에 총 1,300,000천원 정도 자금을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당초 5%에서 3%로 계상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6건 230,000천원을 못 받고 계속 독촉하고 다 챙겨보니 서류상 물론 그 채무자는 자산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꼭 시행이 안 되면 재산을 압류조치해서 압류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연체이자에 대해서 과태료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은행이율하고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협이나 일반시장 은행금리로 과태료하면 17%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간을 많이 끌면 보증인이 굉장히 많이 손해봅니다. 빨리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줄어듭니다. 원금이나 이자나 같아지면 안 됩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농림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