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 의회,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사무과 예산과 총칙은 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85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주요시행책자발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시책개발테마여행 직원들 사기앙양과 사고전환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기획감사실 직원 관내출장여비에 6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정주요시책 읍면종합확인 평가시상금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5개년계획수립에 3,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구입 500만원, 그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유인에 1,2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당초예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지금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하고 추경예산분 전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풀 일반운영공통경비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는 각종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70만원, 10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사회단체 풀보조에 2억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10억 군수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각종서식 유인, 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또 공직윤리위원회 추진여비 해서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수록대가 600만원, 청송군자치법규집추록대가 480만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고문변호사수당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법령제도교육책자발간하고 하는데 200만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지급에 3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기획실 일반세출은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한몫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채무부담 차입금상환이자 1억4,000만원, 채무부담행위 지난번에 했는거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번에 예비비를 16억2,4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청송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수용비 경상예산은 설명을...공통사항,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기본금 3억9,000만원정도 세웠고요. 직원상여금 1억2,400만원 이거는 각읍면이 인원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직원들 정액수당, 자녀학자보조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그 다음에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여기도 역시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연료비 그 다음에 사무용복사용지, 각종 읍면행정에 추진하는 각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관리비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발송우편료, 전화팩스사용료 그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추진비가 600만원 되어 있고 직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읍면장직책업무추진비, 직원직급보조비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 바로 법률상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비 5급, 6급, 7급, 8급, 9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자율방범대원급식비지원, 리․반장수당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리장기본수당에 2,500만원, 리장상여금 420만원, 회의참석수당에 504만원, 지역안정대책회의급식비에 200만원, 다음은 읍면체육대회지원에 공히 300만원씩 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책임보험료, 청소차량각종공과금및유지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험료,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또 읍면에 업무추진용행정장비구입비, 그 다음 청사관리청사전기료, 가로등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2,000만원, 그다음 방역소독화물차량임차료, 읍면장재량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읍면별로 소규모숙원사업비에 3억~4억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읍면에 대충 공히 200만원, 직원인건비 각종 읍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전부 유인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계속해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항일의병성역화사업이 계속비로 넘어오고 주왕산국립공원민예촌건립사업, 청송사기도요지복원사업,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사업,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청송꽃돌박물관건립, 나기평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이 앞으로 내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소관 85페이지부터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6페이지, 87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6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군정시책개발테마여행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86페이지요.

예.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업무보고때 보고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여기서 청송에서만 보는게 아니고 각 읍면, 본청, 각 사업소 직원들 중에 조금 젊은 분으로 해서 각 타 시도 이런 곳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는 차원에서 각 타 시군에 비교견학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입니다. 87쪽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역균형개발5개년계획수립 3,3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에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 저가 오니까 청송군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때 청송군에 농업발전, 관광발전기본계획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정말로 인제 우리 청송군에 필요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입니다.

이 유사한 일들이...시장, 군수들이 바뀌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 지역균형개발5개년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5개년계획용역 좋습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저 생각은 그래하는 것 보다가 군 직속 유능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장기계획...5개년계획이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우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예로 87년도에 나간 윤실장이 당초 청송군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저가 한번 봤는데 그것도 이런 용역을 줘서 저가 기억 나기로 안의종군수님이 계실 때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이 용역을 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간 김실장 나가기 전에 바로 2002년도에 장기계획용역 준 것이 3,000만원 들어서 용역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저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1년후에 다시 2년후에 지역균형개발5개년계획수립 다시 용역을 한다라는...제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지금도 유능한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찾아서 그걸 3,300만원을 용역비로 어떤 회사나 교수님한테 줘서 하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실무를...청송군 행정을 지역을 잘 알고 여기에 또한 오랫동안 행정을 한 실과장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심재홍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저도 있을 때 그랬습니다. 많은 계획이 참 아까 윤종길부의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보는 안목이 다 틀립니다. 물론 할 때는 과연 저희들이 시방서를 용역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지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또 밖에서 보는 시각차가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 공무원들이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일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또 외부에서 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저가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서 재검토를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89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무원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여비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박광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틀립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여비는 각 도 상부기관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관광 같으면 관광분야 산업소득 같으면 산업소득분야, 기술센터에 가는 여비고요. 해외배낭여행여비 같은 것은 아까 테마여행에서는 자체 타 시군과 비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젊은 우리 공무원들 눈을 좀 뜨기 위해서 아주 가장 저렴한 돈으로 배낭을 메고 팀을 구성해서 일본이면 일본 신분을 가지고 한번 다녀 보라 하는 그런...다녀보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배낭여행입니다.

그러며는 아까 86쪽에 군정시책개발테마여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원 아니면 간부들입니까?

일반직원도 있고...

일반직원 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89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조금 틀립니다.

아니 아니요.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젊은 과장도 갈 수 있습니다.

갈수 있습니까?

예.

그러며는 우리 군에서 해외 그러니까 어떠한 시책개발이던 견학이던 간에 어찌했던 9,000만원의 예산이 섭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90쪽 위에서 세 번째 민간사회단체풀보조 2억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게 보조단체 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각 시군에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표준안이 12월달에 내려와서 지금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과연 이 보조단체에 돈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성해서 내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각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

예.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농민단체...

사회단체 전체 단체가...

지금은 그냥 우리 군에서 판단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심의위원들이 해 가지고 줄 수 있나 줄 수 없나 이걸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조례를 해서...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저희들 금년도 확실한...

지금까지 해 온 것 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향군, 노인회, 경우회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1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2,0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에 2억9,000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예.

이렇게 인상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잡는다라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이 돈 자체가 어떤의미에서 보면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의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을 마음대로 못주고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풀보조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정액보조단체는 또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요.

두군데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저가...정액보조단체 돈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급조례가 바뀌고 해 가지고 정액이나 임의단체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2억9,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내년부터 풀보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3,500이죠? 올해는 4,70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다른 일반직원들 경상적경비 업무비다 삭감이 되었는데 부군수 시책경비는 작년대비...작년에 3,500만원인데 올해 4,700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했습니까?

예, 어제 제안설명때 의장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기준경비고요. 4,700만원 법적경비...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비라든가 직원들 사기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작년에 3,500 맞지요?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4,700으로 내려 온 겁니까?

예, 법적경비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5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63페이지 읍면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천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읍면 청사유지비라고 하기도 뭐하고 창고를...현재있는 창고가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비워놓고 있습니다. 위험 때문에 철거를 함으로 해서 옆에 창고가 바로 인근 농가하고 담이 되어 있습니다. 담도 쌓아야 되고 창고를 철거하고 난 뒤에 포장도 하고 해서 예산 2,000만원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없네요. 그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심재홍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천면에 청사수리비 2,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사실 창고는 올 추경때 1,000만원 해서 청사수리비가 내려 갔는데 처음에는 화장실 고치고 한다고 해서 안되어서 추경에 해서 내려 갔는데 그 관계는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원님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창고 철거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뒤에 창고를 짓고 있지만 그 창고를 놔둠으로 해서 창고 짓는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꼭 해야될 사업인데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 예산에 달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6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경비 말입니까?

예.

각 읍면에 다 똑같습니다마는...

똑같습니까? 간단하게 실장님...

윤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 못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자율방범대 급식비지원이 읍면당 200만원인데 올해는 왜 100만원으로 줄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답변을 해 줘야지요.

큰 뜻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에 사실 방범초소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농작물이나...잃어버리는 어떠한 도난행위들을 그래도 근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식사대 지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예산을 짰다 하면 우리 청송에 만약에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과연 젊은사람들이 앞장서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에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점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1건 더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묘포장 및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 공히 2,000만원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군에나 앞으로 1년초가 아니라 숙근초해가 다년초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는 구간구간 쭉하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한군데 군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 똑같이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읍면에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예산을 올리는것도 맞습니다만 읍면에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2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예산안보고를 94페이지부터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본청 관보구독료가 89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 군수실 및 총무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일간, 주간, 월간지 300만원이 상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용봉투구입이 195만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당직수당이 숙직․일직 합해서 5,400만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일당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규정변경이 되었습니다. 수당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만원씩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경비용역비입니다. 본청, 의료원, 기술센터, 8개읍면에 저희들이 세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월 150만원 상당의 경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농특산물구입비가 3,000만원 이거는 작년까지는 관광경제과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총무과에 편성해서 바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가족체육대회 또는 수련대회 올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직원가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2,200만원 지난번에는 직원하고 가족하고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혼돈이 되어서 올해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문서체송여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본청직원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가족체육대회시상금이 이거는 목이 별도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시상금은 별도로 가족체육대회 2,200만원외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탁자, 의자 구입이 1,500만원 올해 계상을...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비품을 바꾸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조기퇴직수당이 3,9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부터...101페이지는 일용인부임 관계와 의료보험...일용인부의료보험부담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원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샾 경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작년에 한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워크샾을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직원능력개발 이거는 IT관련 능력개발입니다. 인터넷사이버교육 1,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서버 및 크라이언트유지보수가 각 PC 컴퓨터활용에 따른 각종 유지보수비가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 계상을 하겠습니다.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교육여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지 저희들 1억가량 연간 드는데 올해 일단 여비를 계상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는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업무추진여비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행사참석민간급식 및 여비보상이 630만원 계상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 지역현안사업 회의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무원성과상여금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입니다. 107페이지는 공무원관련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민간인 재해보상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3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교육함양교육이 청송문화대학입니다. 2003년도에 다소 실효성과는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면밀한 계획하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아울러서 2004년도에도 사무실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억1,000만원 저희들 계상을 하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송군보제작 1,56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양지구입이 1,0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간지 계도지가 삭감되면서 저희들 시책홍보비로 일부 인상 계상을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자 5,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용사진필름구입 및 인화대금이 5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농특산물구입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언론대책으로서 각 일간신문사에 방문시에 저희들 홍보용으로 특산물을 다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비로 해서 저희들 300만원 계상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언론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언론대책비로서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해 쓰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홍보용사진촬영망원렌즈구입 600㎜짜리입니다. 이거 1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정보센터인터넷선생배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포함해서 3,360만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계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정보이용실관리 및 주민컴퓨터이용지도인력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종합시스템유지보수비가 이거는 전자시스템운영비입니다. 3,100만원 내년도에 계상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지방행정망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이거 4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읍면간 근거리통신망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군~읍면간의접속장비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홈페이지 휍호스팅비용이 이거는 청송군홈페이지유지보수비입니다. 1,800만원...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지금 청송군, 청송넷, 문화관광, 특산물, 군의회 이래서 홈페이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900만원 이거는 인터넷서브시스템 웹메일하고 인터넷 공개시스템보안장비입니다. 보안장치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메인유지관리수수료입니다. 인터넷 한글, 영문주소가 되어 있는걸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각종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한글, 영문도메인 수수료입니다. 이게 2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비가 7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유지보수비가 390만원, 그다음 각 읍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민정보이용실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정보이용실회선료 11개소 인터넷이용료입니다. 그거는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정보이용실회선료 11개소 인터넷이용료입니다. 그거는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시범마을완료보고회를 올해 지금...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0만원 계상을 해서 완료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인터넷쇼핑몰운영관리비가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학원 3개소하고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3개소에 시스템운영관리비입니다. 그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거 2,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강사비조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무선인터넷사용료가 주왕산사이버안내센터입니다. 이거는 지금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210만원 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지속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인터넷활성화지원비 3,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지도자워크샾하고 시책교육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벤트 개최비조로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송농특산물쇼핑몰홍보를 위한 사안행사 등 해서 200만원 저희들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인터넷업무수행경비보상을 2,000만원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인터넷PC활용도라든가 인터넷사이버리장회의등 해서 인터넷이용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목표아래 저희들이 리장들 각 읍면에 있는 136명의 리장들만이라도 활용능력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화우수마을견학이라든가 이렇게 경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하단부부터 117페이지 상단부는 도민 e-life 교육하고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구축비 이거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책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 면단위시범사업정보센터구축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동면이 정보화시범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시설보수하고 저희들 군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 계상을 2,000만원...아, 5,0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비용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1, 2단계로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병렬서버로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다시 자동전환 될 수 있도록 서버하나를 더 설치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터넷방송시스템장비구입입니다. 이게 5,0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정에 대한 인터넷방송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실시간방송스스템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을 5,000만원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사업소 근거리통신망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읍면사업소에 노후화된 전산망 그러니까 인터넷연결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교체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이거는 정전에 대비해서 전원공급 2,700만원해서 각 읍면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팩스 및 전자문서송수신비가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건정보시스템웹장비임대료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본청 전화료가 3,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및 전산망회선료입니다. 이거는 군~도간 전화, 영상, 팩스 복합회선료 또는 지방행정정보회선료 이래해서 총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료원 전용회선료가 1,3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본청 각종 통신장비시설비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전화교환기라든가 구내선로라든가 이런거 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57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초고속다중화장비설치입니다.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저희들 3개면 초고속다중화설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면 초고속다중화장비설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회의실 무선방송장비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8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스템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시군이관에 따른 검사장비구입이 2,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에 따라서 지방이양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설비라든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검사를 받도록 허가이양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에 상하반기 민방위대원교육교재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훈련경비지원이 300만원 하단부에 전시국민행동요령책자제작이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훈련근무자급식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을지연습근무자급식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경보시설예비부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11월 24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품이 장비유지를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9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이거는 민방위훈련참관여비와 각종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교통비 4,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피복비신규편입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화생방분대민방위교육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도 민방위대원참석자급식비 내지는 민간인여비보상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도 민방위의날훈련경비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계상을...이거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5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실상 예비군인력육성지원사업이라서 매회 년도별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 책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분리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운영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하단부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1,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7,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7페이지 중간에 소방의날행사경비지원이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년 11월 9일 소방의날행사 하는데 격년제로 지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소방의날행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의용소방대체육대회를 2004년도에는 개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홍보용농특산물구입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또 홍보용농특산물구입이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과(課)에서 어떻게 똑같은 제목으로 예산이 분리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있는 홍보용농특산물구입비는 군정홍보 내지는 특산물홍보를 위해서 사실상 군에서 대내외에 활용되는 홍보특산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있는 홍보용특산물구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언론기관에 각 기자분들이 여기에서 일간지 사(社)별로 청송에서 회의하는 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자체에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공보실에 비치해 사용하는 그런 홍보용이...특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리가 되겠습니다.

예, 97페이지에 있는 홍보용농특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늦게 말씀하신 공보실이라든가에 찾아오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께 선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 말하자면 군수님께서 대내외에 알릴 때 사용하는 그 구입비이고 홍보용 300만원은 우리 총무과 자체에서 사용...언론기관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그런 홍보용특산물구입비입니다.

이걸 분리해 놓지 말고 한자리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은 세우던지 그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계속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지 한 과(課)에 있는 똑같은 홍보용농특산물 같으면 어느 사람에게 주는 농특산물은 예를 들어서 홍옥을 산다 어떤 사람을 주는 것은 부사나 비싼 것을 산다 이런걸 구분해서 예산책정 합니까?

물론 예산운영을 과별로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계별로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활용도에 따라서 다소나마 이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저희들 편의상 그래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편의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계산해서 세우는 한 과(課)에 같으면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연구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02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샾 실시경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총무과 사실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직내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또는 좋은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기 위한 한가지 그런 발상의 모임체로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보고대회를 한번 가질라 그랬습니다. 가질라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 통에 우리가 운영을 못했는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지역에 단체적으로 모여서 1박2일 이라든가 거기에서 자기들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좋은 강의도 듣고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분임토의 등을 거쳐서 제공받고자 하는 그런 워크샾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기획실하고 같이 운영을...계획을 내다 보니까 작년 기획실에...유답교육을 3,000만원 들여서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우리 계획은 외지보다는 이런 모임자체를 관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직원들이 조금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받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운 인식교육과 더불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가운데 범죄예방협의회자녀장학금지급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다면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어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만약 자녀장학금을 범죄예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초․중․고․대학생들 학생수가 얼마인지 그런게 파악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 보고를 빠뜨렸습니다만 범죄예방협의회자녀장학금은 지금 각 시군관할지청에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에...1개 시군에 출연금으로서 지청에서 매년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청송군에 군위군에 의성군에 1,500만원씩해서 년간 의성군에 범방위원회에서 이 장학금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그러니 출연금 제목을 바로 써 놓아야지 이래 놓으니까 이해도 못하겠고...

예, 협의회자녀장학금출연...그래 되겠습니다. 목이...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청송군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거는 검찰청에서 지역기금에 1,500만원 지역부분에 대한 배당이 다 됩니다. 그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다고 해서 다소나마 1~2백만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금액 전체는 우리 관할구역내에 자녀장학금으로 쓰이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108쪽 주민교양함양교육에 예산이 300만원 6회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실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2003년도 올해는 4회밖에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자치경영회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특수강사진들을 의뢰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기를 조금 놓치는 바람에 올해는 년중에 4회 강사진들을 특강을 저희들이 해서 자치대학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군민들을 참가하도록 유도를 해보니까 조금 어렵습디다.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수료증 주부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료증을 주는 그런 자치대학경영방식으로 저희들이 특강횟수를 늘리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다소나마 강사수당을 인상을 시켜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1회당 300만원입니까?

이거는 최하 6회로 해서 강사...저희들이 수당과 더불어 각종 교육에 따른 제반 수용경비로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특별한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1회당 120만원 수당조로 나갑니다. 다른 것은 부대경비로서 저희들이 교재나 홍보지 같은 부대경비로서 다소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그럼 바로 밑에 줄에 사무실환경개선사업 2개소 여기는 어디 어느 사무실을 2개소를 개선합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이거 저희들이 실지로는 내년도에 5개소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수립과정에서 5개소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을 했었는데 일단 읍면 총무과...본청에는 총무과 나머지는 읍면에 4개소...올해 지금 안덕하고 현서하고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본청1개소, 읍면 4개소 해서 5개소를 상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은 단계에서 삭감이 되고 본청 1개소, 읍면 1개소 그렇게 지금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읍면사무소부터 먼저 개선하는게 바람직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 예산과정에서도...심의과정에서도 하반기에 추경시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청 1개소 그 다음에 읍면 1개소 해 가지고 2개소를 한다는 계획하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청 1개소 그다음에 읍면 1개소 해 가지고 2개소를 한다는 계획하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다소 민원인이 접촉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래서 올해도 본청을 포기하고 수정을 해서 사실은 안덕, 현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 본청에도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곳이라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인들만 편의를 본다면 읍면을 바로 다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은 민원인들 뿐이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서 환경개선사업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옛날에 이런 문구도 안 봤습니까? 손님은 왕이다 우리 주민이 왕입니다. 읍면부터 하고 예, 우리 청사내는 과별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아까 심재홍의원님 질문한 범죄예방협의회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출연금이 생겼습니까?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500만원 전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예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담당 시군에 공히 지금 일괄해서 1,500만원씩 출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이게 사실 3개 시군 같으면 4,500만원 되는데 년간 장학지급액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청관할에서 자기들 시책교육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에 공히 회의결과 운영...그렇게 하자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장학금 1,500만원 전부가 다 장학금으로만 활용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거의 대다수 돈이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범죄예방위원을 했습니다. 위원을 하고 우리 의장님도 거기 위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범죄예방에 회원이 되면 년간 회비가 3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그 행사장에 가보면요 군에서 군수님이 선발해 주는 사람은 다섯사람 고작 이내외입니다. 내외인데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출연금 가지고 검찰쪽에서는 일부 협의회운영비도 다소는 있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이게 저희들 전부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출연을 받아서 거의가 장학금으로 쓰이고 일부 다소 협의회운영비로 아마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 돈이 검찰청으로 들어갑니까?

예, 지청으로 들어갑니다.

지청으로요.

예.

검찰청도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2페이지, 113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4페이지 지역정보화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육강사는 한분을 채용하십니까? 한분을 초청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역정보화교육은 저희들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덕, 진보, 청송해서 컴퓨터학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 강사들을 별도 저희들이 초빙해서 3개소 학원을 이용합니다. 학원을 이용할 때는 학원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년간운영비 강사료를 2,100만원 그래...

4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에 하는데 여기...

진보학원 1개소와 안덕에 컴퓨터학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강사...수강하는 분들은 유료수강입니까? 일반 농민들입니까?

일반 주민들입니다. 무료수강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PC정보화교육의 일호나으로서 지금 주민들에게 교육강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래 5만원 곱하기 10일 해 가지고 42회 단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420일간 교육한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이제 3개소 그러면 개소수 1개소당 몇회라든가 그런식으로 밑에 상세하게 그런 그걸 달아서 위에 집계는 지역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1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고 바로 이해가 가도록 서류작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1,224항에 정보화사업에 예산이 14억4,000입니다. 맞습니까? 111쪽에...

예.

그리고 전년대비 9억3,5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9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거의 200%입니다. 전년 예산액이 5억인데 14억4,000이 아닙니까? 거의 200%에 육박하는 액수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원인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증가된 원인은 올해 우리가 정보화시범면으로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쓰이고 있는 총 9억중에 국비가 쓰여져 있는 3억이...그것은 지금 자치부에 운영이 되고 나머지 6억은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조성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가 포함해서 병행이 된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일부 5,000만원정도는...3억정도는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해서 국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 시범면 조성운영비 6억, 사이버박물관구축비 3억 이래서 9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부분이 특수적으로 저희들 올해 계상이 새로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1224항에 보면 사이버의병...조금전에 말씀드린 2항이 세목이 나옵니까? 세항이나 사항별에 나옵니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6쪽에 있습니다. 116쪽 하단부에서 세 번째 보면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 구축해서 3억8,000, 국비 1억9,000...

이게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구축 하는거 여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좀 한번...

저희들 사이버박물관 이거는 저희들 인터넷으로 영상화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건데 저희들 청송의병의 역사라든가 적원일기 이번에 발표된 그런 사항들 기록된 것을 총망라해서 재현시키는 그런 사이버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예,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군에 사이버가 지금 홈페이지가 117쪽입니다. 농특산물전용홈페이지구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이버 청송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구축이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서 쓰고 있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 홈페이지 또 구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자,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청송군에만 들어오면 모든게 다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주소들이 화면상으로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며는 이런 많은 비용들을 여러 중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와 사이버시설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멀티미디어, 홈페이지구축은 지금 민자유치로 된 것은 영상하고 같이 기능을 추가해서 개편하는 겁니다.

예, 청송의병사이버박물관구축 이것도 영상화...동영상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중복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17쪽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즉 CPU인데 900메가헬스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긴데 CPU 하나가 1,000만원씩 갑니까? 저는 과장님 잠시 저 얘기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예산을 계상한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일반 시중에 아무리 견적을 넣어도 CPU 900㎒ 1,000만원짜리 CPU는 못봤습니다. 저도 회사에 DV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에 512메가바이트 메모리가 어떻게 해서 125만원이 갑니까? 예. 과장님 앞으로 이 예산을 정보화사업 말하자면 컴퓨터입니다. 관련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인 가격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또 다른데 유용할거 아닙니까? 이거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며는 전년도에 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고 남은 잔여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예산때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단가보다 너무 비싸다 조달단가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조달단가가 적용이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가격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품샘이나 조달단가구입입니다. 지금 조달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격을 한 것이 아니고 방금 CPU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중앙처리장치 사실 개인이 쓰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형컴퓨터 CDU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쓰고 계시는 회사에 쓰고 계시는 개인적으로 하는 중앙처리장치서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중형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중앙처리장치가 저희들 보면 기계가 1개 회사에 큰 기계가 들어 놓은 그런 중앙처리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인이 쓰는 어떤 서버 그냥 단순한 단마리 서버를 이야기 하시면....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지금 개인용 PC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1,000만원이라고 하는...CPU 1,000만원이라고 하면 딱 1,00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며는 제가 가격조사를 미쳐 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조사를 앞으로 할 겁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해서 큰 효과를 얻는다는거는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18쪽에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스위칭허브가 120만원입니다. 대당 스위칭허브가요. 그리고 일반허브가 15만원입니다. 라우터가 250만원입니다. 물론 흡사하게 비슷하게 가는 종류에 기기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하나만 봐서도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게 잡지 마시고 좀 뭐...조달단가 하는거 정해진거 아닙니까? 변동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고심초사하셔 가지고 일반 예산보다는 정보화사업에 예산이 14억4,000이라는거는 또 너무 총무과 예산으로 한과의 예산으로써는 너무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116페이지, 117페이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1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정보화마을면단위시범사업정보센터구축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센터시설보수는 어디입니까?

부동면이 올해 시범면으로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룡리에 종합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중앙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비입니다.

부동면에 정보센터가 작년에 한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5개마을 저희들이 마을단위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읍면단위 면단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남은 7개마을 중심지인 저희들 계획은 내룡리에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을전체 중앙에 정보센터를 새로 신축한다 이겁니까?

예.

밑에 정보이용실인테리어 8개소는 각 읍면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 지금 정보이용실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약간 환경개선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118쪽에 인터넷방송시스템장비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118쪽에 인터넷방송시스템장비구입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활용되는데도 사실상 저희들 각종 매체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대학이라든가 문화대학강좌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사를 녹화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송시스템구매장비가 이동형카메라와 중계컴퓨터 그 다음에 중계프로그램해서 총 5,000만원정도 방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사이버청송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영상은 거의가 없습니다. 없고 문자위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영상화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영상화면으로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방송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방위부분입니다. 43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439페이지...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439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두 번째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구입해서 900만원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부품인지...

예, 아까 보고시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청 옥상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11월 24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당초에 시설업체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보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하자...시설 연도는 언제쯤입니까? 설치연도가 민방위경보설치 경보시설설치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그러며는 하단에서 세 번째, 민방위경보시설유지비하고 150만원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민방위경보시설하고 민방위경보 하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격이 다른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그러며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할 때 당초금액이 2,500만원에 시설을 했는 모양이지요? 맞지요?

예, 유지보수비가...

시설금액이 2,500에서 6% 그죠?

예.

6/100 그래 가지고 연 유지비가 150만원 들 것이다 예상을 해서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며는 당초에 시설할 때 2,500만원짜리 시설이 150만원에 보수비를 책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예비부품구입을 또 9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1,0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500만원의 시설함이라 함은 자 모든 인건비와 시설회사의 이윤이라든가 모든 경비가 포함된 전체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는데 2,500만원짜리 시설을 했는데 어찌해서 3년뒤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1,050만원의 유지비를 보수비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고장수리나 해서 법적으로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비는 법적관리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고장이 나거나 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지 지금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과장님, 예비부품구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부품...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예.

2,500만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6%의 유지보수비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적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00만원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의 중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그 부품을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예상치를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물론 예상치로 세웠지만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아까도 예산을 하시는데 의원님 생각으로 깎아야 되겠다 상식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에 맞게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440페이지, 44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4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4페이지, 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6페이지, 447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을 하실까 싶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질문이 안 나오니까 간략하게 한가지만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총무과에서 세운 공무원성과금이 있지요? 성과금...

예.

올해 2003년도분이 집행이 됐습니까?

2003년도분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단원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에 단원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기준을 우리가 전부 결재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단원평가 기준이 지금 안 나와서 그걸 병합해서 지금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주에...

2002년도에 저가 기억하기로 3억1,000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실질적인 3억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빨리 우리 공무원들 있는데 지급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3억이 넘는 돈을 12월 지금 오늘이 10일인데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 있는데 지급이 안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히 시군에 사실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준이 책정이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루 주는 문제와 사실은 10% 미만은 성과금이 지급 안되는 성과기준이 결정이 묘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기준...상여금 지급기준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모든 것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소나마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억3,763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 있는데 지급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가정의 보탬이나 또 군 전체에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예산이 총무과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장시간이 갔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제때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담당님들과 총무과장님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