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 166,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집행에 대한 총책임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25시간인데 덜해도 25시간을 주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본이 15시간이고 초과 10시간 해서 25시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출근만 하면 기본으로 15시간 안해도 15시간 줍니까? 기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월 15일 이상 출근을 해야 되고 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15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 15시간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시간외근무수당 이라는 의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우리 뿐아니라 전체적 공통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서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편성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바꿀수도 없고 예산이나 모든것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라는 것은 시간외에 근무해야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 근무시마다 근무자가 근무한 것을 체크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고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일 기록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기록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6페이지 일용인부중에 청사관리 부속실은 누구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구청장실에 인부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실에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국장실에는 일반 기능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실에는 일반기능직이 되는데 부구청장실에는 일용직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이 없으면 없어야 되는 자리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실 하고 국장실 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통합하는 것은 장소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에 없는 것을 일용직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용에 대한 것은 정원이라든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용직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현재 일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현재 여기에 15명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보실 사격선수 감독 5명, 총무과 부속실, 구내식당 영양사 하고 2명, 사회복지과 1명, 건설과 1명, 지적과 1명, 의회사무국 1명, 보건소 6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7페이지에는 일용인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이라면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보건소에 2명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 일용직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용직에 대한 집계가 잘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문화공보실 사격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을 인원에 책정을 안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안 되어서 100% 자기들이 부담 했다고 불만들이 있던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서에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일용인부가 많이 늘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일용인부가 8명인데 올해 15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인원은 현재까지 종전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격선수 5명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보건소 2명은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에는 없었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때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반반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예산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본인 부담이 있고 사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책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분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68, 1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69페이지 수족관 관리 두 개가 어디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층 휴게실과 3층 휴게실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수족관에서 합니까? 한 군데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하도 수족관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요. 보통 3, 4개월 만에 해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해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수족관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는지
정구
황정구위원
지하 수족관에 연락을 해서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당직실 운영 침구구입비가 전년도에는 4만원 이었는데 11만원입니다. 좋은 것으로 구입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금 나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직실에 침구 구입을 한다는 것은 당직실에서 자라는 얘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계속 밤새도록 있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대를 할 때 조금씩 쉬도록 하기 위해서 침구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에서 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 다음날 쉬는 것 없이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고 잠을 자면 잠을 자는 것인데 고급 이불을 사줘서 푹 자라고 신경 써 주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직관계는 강화가 될 것이고 달라질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은 필요 없지 싶은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직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있는 이불은 낡아서 헤지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0, 1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정년퇴임을 앞둔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타구에는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제가 타구청에 알아 봤는데 현재 금년 예산에 중구는 1,000만원, 동구 1,860만원, 서구 1,400만원, 북구 1,200만원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을 보면 중구 1,200만원, 동구 2,400만원, 서구 1,520만원, 북구 1,200만원, 수성구 2,800만원, 달서구 2,200만원, 달성군 5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당초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원 관계로 예산편성 요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근속자들이 약 30여년간 근무를 하고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산업시찰도 하고 공로연수 같은 것인데 우리 구만 유독히 빠졌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재원 관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 만큼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만약에 예산에 반영한다면 총무과장으로서는 직원들 사기 문제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을 반영한다면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해서 당초에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IMF] 전에는 장기재직자들이 퇴직할 때는 해외여행도 가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산도 어렵고 해서 시행이 안 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 타구청에는 시행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했는데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한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하려면 수정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수정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0페이지 일·숙직비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족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시 경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증액 편성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체에서 7,000만원으로 고쳐 달라는 것인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이것이 2,832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총 7,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7,000만원으로 경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여러 부서에서 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다 원안대로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만들어 오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서 볼 때 어느 부서에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국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물론 예비비도 안 있겠습니까? 이 재원은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올리는 것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특근급식비 공통관리와 여기 편성된 특근급식비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특근급식비는 풀로 운영하는 공통 특근급식비 이고 이것은 실·과부서별로 책정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는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에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41명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은 4식으로 41명 12달로 해서 이 만큼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산출기초가 타 부서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2, 1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73페이지 기타보상금 5만원 30명인데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로 시계를 한꺼번에 구입함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3만원인가 2만원 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계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손목시계를 부상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가 계약을 2만6,000원씩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만6,000원인데 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소요량이 30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면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명수를 적지말고 150만원씩 구입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5만원짜리 30명을 준다고 못을 박으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은 단가 계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품목이 바뀌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대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올해 지금까지 몇개 정도 나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약 30개가 산출기초에서 나온 것 같으면 시계를 2만6,000원에 계약된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은 더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손목시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무엇을 할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고 내년에도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장님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항상 5만원짜리를 원가절감을 위해서 2만5,000원 반이상 절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에는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72페이지 기타사기진작 불우공무원지원 등 817만5,000원인데 5,000원까지 나오도록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우공무원 지원은 추석이나 설 명절때 지원을 하고 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 직원생일 축하, 등등 총 81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000원 하지말고 이런것은 900만원 하든지 1,000만원 하든지 많이 하지요. 불우공무원 지원하는 숫자가 명몇쯤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몇 명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가정형편이나 병환등 조사를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선정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야지 5,000원까지 세울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불우공무원을 선정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각 실·과 부서별로 불우공무원 추천을 받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20명 정도를 선정하여 20만원씩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운의 열쇠 주는 것도 불우공무원에 속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불우공무원 지원등 이기 때문에 이 내용안에 불우공무원도 있고 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도 있고 생일축하 초콜렛 장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따로 분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하나 하나 분류를 하면 너무 세세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분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과 같은 경우는 두명 정도 줄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 전체에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에 4명에서 두명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6명 있었는데 올해 4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피복비나 보상비를 그만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인원은 2명이 줄었는데 996만7,000원이 예산에 삭감되어 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 이천동 차고지에 몇 명더 배정받아서 투입했습니다. 그 인원을 삭감해서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1페이지 172페이지 연결해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이것이 편성 지침의 한도액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구정 시책추진 5,300만원, 구청장 몫이지요. 주요정책 업무추진 3,000만원 이것은 누구 몫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도 구청장님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주요구정 행사업무 추진이라든가 주요정책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로 댕겨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구청장 몫이 5,300만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구청장이 2,5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나중에 누가 많이 썼느냐는 말이 안 나오려면 구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괄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주요구정 시책추진 주요정책업무추진은 구청장 몫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 올라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2, 3, 다 합하면 9,350만원은 구청장 몫이고, 부구청장 몫은 뒤에 자치행정과에 올라가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것이 총무과에 있는데 시책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넘겨 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편성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을 보니까 우리 같은 자치구는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으로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상한선이 명시된 것은 없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토탈해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같은 경우는 2억 얼마 인데 현재 1억9,000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단체장이 일을 많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적어도 상한선에 맞추어 편성되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책은 기관하고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무성질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없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가 한도액은 우리 구청의 계산법에 따르면 2억2,800만원 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 예산에 1억9,850만원을 편성했답니다. 이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9,850만원 중에 구청장 몫으로 9,350만원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액수가 단체장이 쓰고 나머지로 부구청장이하 국장, 실·과장 한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쓸 수 있는 실·과장은 150만원이고 구청장은 9,350만원입니다. 일에 추진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한다지만 구청장부문은 총무과에서 챙겨서 9,350만원을 책정해 놓으니까 다른데 갈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 맞지요. 9,350만원을 총무과에서 편성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5,300만원 정도하면 남는 4,000만원으로 일·숙직비도 충분히 감당이 되고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휴가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9,350만원 떼서 주고 나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른 구청에도 대충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시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그 정도 확보를 해줘야 원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구청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은 구청장님 것은 맞추어 주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못 맞추어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원만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꼭 예산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일을 단체장 혼자서 다 하는 일이 아니고 과장들 간부 공무원 그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할때 더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장의 어떤 부분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들이 타 구청에 비해서 모자라는 부분드은 이번에 분명히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야 원활하게 가지 않겠나. 이 여러 가지 몫중에서 구청장한테 한 몫에 절반이상 떼주고 나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나머지로 나누려 하니까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도 이때까지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책정 되었기 때문에 구청을 운영하고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해야만이 당직비, 일·숙직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필요한 예산을 타부서에서 깍아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타 구청하고 비교도 해야 됩니다. 타 구청을 봐도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삭감해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4,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75페이지 퇴임식 현판 6만원 4회가 있는데 어느 시기에 현판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퇴임식 때 민방위 교육장 앞에 현판을 다는데 이것은 명예퇴직도 있고 정년퇴직도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보고 4회로 잡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층 회의실에 방송장비 구입이 어제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엇을 하는데 600만원 올렸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엠프, 스피커, 마이크 교체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렇게 하면 성능은 아주 고급입니까? 마이크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무선 2개, 유선2개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구입하면 안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도 회의를 할 때 되면 마이크에 잡음이 나고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은지 알고 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92년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도 92년도에 이쪽으로 왔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 방송장비도 92년도에 도입되고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거의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큰일난다고 해서 장비를 새로 보완 교체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10년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회의실 방송장비를 94년도에 구입했으면 의회보다 2년 정도 늦지 싶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장비를 겨우 맞추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 했을 때 3층 회의실 방송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회의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위해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안 좋아서 본회의장에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경우가 많고 녹취할 때 녹음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하는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회의를 많이 하는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으니까 보류하는데 동의하는데 총무과는 의회에 비하면 연식도 새 것인데 꼭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연식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 잡음이 굉장히 심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성능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는 몇 개월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3개월 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휴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는 두 명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출산중이어서 휴가중인 공무원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 출산공무원이 9명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휴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출은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봉급은 없고 월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6,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5페이지 시험수당이 있는데 매년 시험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구 소양고사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시험쳤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올해는 안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안쳤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안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편성하면 매년 쳐야되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안치는 일은 왜 생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편성은 해 놓고 필요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실시해야 될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 소양고사를 친다든가 하면 우리도 구 소양고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미리 쳐보는 의미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우리 구 소양고사를 미리 쳐서 성적 우수자들은 시 소양고사에 추천을 해서 치도록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는데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우리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시 소양고사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실시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고사 대비 예비고사 택인데 그런것 보다는 우리 자체내에 소양을 평가하고 함양하기 위해 연간 자체계획 속에서 매년 한 번씩 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안치고 하는 것을 뒤로 넘기는 것 보다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평가에 들어간다면 객관적 자료도 될 수 있을 테고 이왕 책정해 놓았으면 1년에 한 번쯤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7페이지 국외여비공무원해외연수 500만원이 더 증가되어 있는데 작년에 많이 모자랐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금액과 인원을 비례해 보니까 일본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유럽에 갈려고 해보니까 1인당 200만원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0명도 못갈 형편입니다. 금년에 14명 갔는데 인원하고 경비하고 맞추어 보니까 상당히 좀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디를 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본에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를 100만원 30명이 간다면 산출기초에도 맞지 않잖아요. 한번 경험을 했으면 일본을 가려고 하면 200만원에 15명 가겠다고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예산을 받아놓고 인원을 줄여서 가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산출을 맞추기는 힘드는데 예산을 무제한 할 수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적어서 애를 먹었는데 현실화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편성할 때 3,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되어 2,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온 계획서를 봤는데 일본을 기준으로 같은 4박 5일인데 의원들이 갔다오는 것 보다 1인당 경비가 13만원이나 더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현지 가이드는 뺐는데 공무원들은 여기서부터 가이드를 데리고 가고 현지 통역은 물론이고 상당히 불필요한 비용들을 더 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범주가 아니겠는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것과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이 더 방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타령보다는 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더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가더라도 2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 써도 괜찮습니다. 코스나 여러가지를 비교 해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경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다소 차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국을 방문하면서 해당국에 언어 소통이 안되는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해야 경비가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선발할 때도 해당국에 가서 혼자 떨어트려 놔도 살아돌아 올 수 있는 정도는 되겠금 해서 선발하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 1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7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나 재해보상 부담금은 요율이 왜 떨어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보다 요율이 떨어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퇴직수당 부담금과 재해보상 부담금 요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요율에 대해서 통보 오는대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79, 1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8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출연금만 나오는데 갚아서 들어오는 돈은 어디로 계상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자녀들한테 무이자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은행에 빌리면 이자를 내야되고 무이자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기업체는 학자금도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자체 수익을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도 구에서 다른 사업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세금속에서 출연을 하면서 공무원 하면 당연히 그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82, 1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출연금은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적립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4억∼2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84, 1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1페이지 불용품 처리비 60만원 있는데 불용품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매각 수입은 세입에 잡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0만원 수입에 60만원 든다면 속된 말로 장사를 못한 것이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나올지 예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때도 있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처리 비용은 매각도 못하고 버리는데 드는 비용인데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 수입은 불용품 매각하고 위약금 이런것 밖에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청사 출장소 사용료 630만원, 전자입찰수수료 200만원,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 7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50만원, 약정 위반에 따른 50만원 해서 1,7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 세입원이 적은 만큼 불필요한 처리 비용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합 5,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35인승 작은 버스입니다. 92년도에 구입했는데 11년 되었습니다. 사용연한은 6년인데 차의 성능이 나빠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장거리 가려면 불안한 상태여서 이 차는 대폐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형승합차가 1대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중형1대, 대형1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중형이 35인승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35인승이 5,500만원이면 25인승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차 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3,000만원 선 정도 하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3,000만원 선 되는 것 같으면 500만원 더 보태서 25인승 두 대 구입해서 한 대는 의회에서 이용하고 한 대는 집행부에서 이용해야지 사실 의회에서 35인승 큰차를 이용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경유차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차가 조금 커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인원이 십 몇명인데 35인승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이것을 25인승 두 대하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기사도 더 있어야 되고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구청 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행정차량이 30대 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사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8명입니다. 기사가 부족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5인승 두 대를 구입하면 현재 기사를 들이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런 것은 대형기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중형차가 지금 한대 있는데 성능이 그렇게 나쁩니까? 25인승을 두 대 구입해서 한대는 의회 전용으로 활용하고 한 대는 집행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는 18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전에 기사 신규채용 몇 명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5명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명 신규채용 할 때 대형면허 소지자 구분안하고 채용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준은 보통1종이상 자격소지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대상을 해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형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은 소형도 운전할 수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대형1종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런 다양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당장에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35인승 중형승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차가 안 움직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차도 많이 움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맨날 차고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행사없을 때는 차고지에 있지만 행사 있을 때는 동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고지에 거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침에 통근도 하고 행사 있을 때는 동원을 많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하겠습니다마는 대형버스 통근할 때 몇 명 타고 다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5인승이니까 통근시에 거의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형 35인승에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5명내지 3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행일지에 하루 몇명 이용하는지 기록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운행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5인승에 25명에서 30명이 이용하는데 25인승해도 출퇴근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많이 탈 때도 있고 적게 탈 때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석버스도 서서 타지 않습니까? 시청의 통근버스는 서서도 갑니다. 우리는 서서 가는 사람은 없고 자리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도록 해서 차가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에 따라 유지비는 차이가 나겠지만 기동성에서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주에서 차라리 중형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 보다는 25인승 두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문제는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형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2, 3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12월 1일 자로 기사들을 풀 관리하다가 각 실·과별로 근무지를 지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버스기사와 몇 사람만 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과별로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형이 가능한 사람을 풀관리하고 실·과별로는 해당 차종에 따라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 차량이나 화물도 실·과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25인승 한대를 예산에 올렸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집행부에도 차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사정을 보면 의원들이 13명인데 봉고가 15인승입니다. 기사한사람 하고 한 사람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차를 두 대 움직이기가 그렇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5인승도 있지 않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원들이 13명 타면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몇 분은 뒤에 개인 승용차로 와야 되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13명이 한꺼번에 움직일려고 하면 봉고차 두 대, 의장차, 보통 3대 이상이 움직입니다. 3대 이상 움직여서 원활한 활동을 못 하는 것 보다는 한대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용관계나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25인승을 구입해서 의회하고 구청이 같이 쓰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5인승을 구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35인승을 꼭 구입하려고 하면 이차를 몇 년 더 쓰고 내년에 같이 예산을 올려서 두 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차가 굴러는 가니까 몇 년 더 이용하든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차가 굴러가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는 차가없어서 불편한데 그래도 굴러가는 형편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장님 차 바꿨지요. 의회 의장차도 바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바꾸면 집행부도 좋고 우리도 좋고 생색도 나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87페이지 구청사 에스코 사업은 연중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구청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질문 답변 나왔던 식으로 확실히 진행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문제는 계획이고 답변을 시정질문 시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만간 그렇게 된다면 에스코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이 사업은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없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구청사 전기시설 개보수비를 추경에 반영하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기시설 개보수는 청사를 새로 할 때까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에스코 사업은 청사가 확정된다면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와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는 소집이나 교육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시켜보면 교육참석율이 적기 때문에 1차 보충, 2차 보충, 3차 보충하고 그 기간에도 못 받으면 타 시도에 가서 받고 해서 최종 결산을 해보면 숫자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상 한것은 12명으로 해서 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에는 여기 대상자가 몇 명 이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명만 훈련을 안 받았다는 것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2명으로 잡는 것은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원래 목표는 넉넉하게 잡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100% 다 교육 받으면 수입이 될 일도 별로 없는데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보충교육을 통해서 8명까지 줄었다고 하면 홍보를 더 해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데 위반하면 5만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동에서 불참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면 부과 기준이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부동산이 없으면 5만원, 부동산이 있으면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지 돈 많으면 많이내고 없으면 적게 내고 그런 과태료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까지 의무위반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 과태료가 94년도부터 미납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생겼는데 근간에 와서 지침을 변경해서 5만원, 10만원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미납건수가 159건으로서 1,700만원 정도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서 4건 정도만 징수계획으로 잡았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4건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민방위 관련 경비 쓰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교육훈련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적은 사람은 과태료도 적게 낸다고 하는데 교육을 받도록 다른 방향으로 하던지 해야지 이것은 돈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침상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100% 징수를 하시든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설기간도 두고 현지 이수자가 많아서 민방위 교육을 100% 받게 하기 위해서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장기출타로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불참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집행력을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면 되는데 결국 버티다보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집행력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고발도 하고 했는데 고발을 하니까 형사적인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과태료로 전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남구 민방위대원이 10월말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94, 195, 196,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3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할 시에 수수료는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분실재발급이라든가 재발급 할 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5,000원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분실재발급자에 대한 경비 예정으로 1,662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수입원은 어디서 잡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출생신고에 대한 과태료,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재등록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이것은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분실 재발급하는데 3,000원이 소요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잘못 되었네요. 18만9,725명은 우리 남구의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인구수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민등록증은 몇 세부터 나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7세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 인구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3.63% 0.8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전체 인구수에 몇% 정도 재발급 받을 것이라는 예상 수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민등록증 분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5,000원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3,000원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기가 분실했기 때문에 실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만원씩 받다가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구외 세입으로 받고 이것은 일단 지출하는 것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식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출생축하 카드구입에 1년에 출생신고 되는 인원이 3,000명입니까? 올해는 몇명쯤 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요즘 출생인구가 많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작년에 것을 파악해서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18만9,725명은 인구기준이라고 보고 주민등록증은 만17세이상 발급되지요.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산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실재발급자 예상이 연간 5,540명이라는 예상 아닙니까? 세무과 40페이지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수입잡은 것을 보면 1만건에 5,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절반정도 수준밖에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주민등록증 분실해서 만건 한 것은 단지 분실자의 재발급만 있고 분실재발급 외에 기타발급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신규 17세자나 기타 재 발급자나 그 밑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주민등록증 만드는데도 5,000원 내는 것은 아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93페이는 분실재발급자들 한테 5,000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약 5,540명이 재발급할 예상이라고 하면 수입도 명확하게 잡으려면 그 근거속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만건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집행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세무과에서 주민등록증 분실과 관련해서 천만건을 잡던 500건을 잡던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5,540명하고 만건하고의 차이입니다. 전년도에는 8,000건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세입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 세출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충 짜맞추기 좋도록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만건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5,540명이 하게 되니까 세무과에 수입원에서 이만큼 줄이고 나가는 것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근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매번 바뀝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헌장을 제정한지도 몇년 흘렀고 행자부의 계획이 수정될 것 같아서 수정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도 예산에는 잡혀 있었지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도 잡혀 있는데 개최한 적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개정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3년도 예산할 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할것이라는 것을 예정해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도 중앙의 계획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도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절감이 아니고 예측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 만큼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못 쓰고 남은 돈이니까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이 안 되면 필요한 부서에 주든지 해야지 편성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하고 할지 못할지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창안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수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나오면 예산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는지 확보되고 있는지의 사항도 점검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이런 예산은 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나 심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의 사업들이 한 부서에 두어개씩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60만원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심의위원수당 40만 원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식의 사업들이 한부서에 두어개씩 끼어 있고 전체 실·과나 동단위까지 끼어 들어간다고 하면 수 천만원이 됩니다. 그런 평가에 대비해서 한다면 행정서비스 헌장을 행자부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 맞는 서비스헌장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만들어지면 홍보도 하고 그것이 더 모범적으로 수행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자치구의 의미가 상향식의 범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에 눈치만 보고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그때가서 어떻게 대비 해 보겠다는 식으로 되는 것들은 곤란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업무를 수행할 때 무엇이 꼭 필요한지 또는 안해도 되는 것들은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96, 197, 198, 199페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관리국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행정관리국장이나 부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무과라는 개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자치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시책관련업무 추진예산이 상당액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만들어 준다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일 적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이나 부구청장까지 해야될 일이 많으면 분명히 많아야 되는데 최고 적은 액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좀 편성했으면 싶지만 규정이 안 맞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국에 주무과장이라는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주무과도 아니면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까지 얹혀 있으니까 덕 보는 것은 한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무부서가 총무과이면 다음부터 편성할 때 총무과에 하라고 하십시요. 괜히 윗사람들 얹어 놓는다고 자치행정과에 할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편성할 때는 총무과로 보내도록 하십시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 201페이제 대해서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1페이지 남구자원봉사센터는 민간사회단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조례심사 하다가 유보된 것 처럼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해 주는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편성지침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를 우리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 명의로 2,000만원쯤 많이 주지 왜 1,500만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1차적으로 1,500만원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심의할 때 1,500만원 주고 600만원 더 주었다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시비하고 3,900만원 지원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때 쓴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박소장이 운영위원장님 방문하셨을 때 드린 것은 시에서 만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 현수막 비용산정을 보면 5만원, 6만원, 7만원 등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미터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현수막 설치대에 걸게 되어 있지요. 구청 현수막은 도로를 질러서 걸어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어르신 노래교실은 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벽면에 붙이는 현수막으로 해서 가격이 차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르신 하는 것은 벽면에 붙이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에 하는 것 같으면 틀안에 들어가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 예산을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7ｍ짜리 현수막 걸이대에 거는 것은 보통 기준을 5만원 편성합니다. 그것 말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부착해야 될 것이 굳이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7만원이라고 해서 더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요가로 현수막 설치라는 것은 도로를 가로 질러서 크게 걸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할 것 같으면 청사북면 걸이로 대형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을 별도 하기 보다는 같이 묶어서 해 놓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3개소가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구청, 대명4동, 대명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경로당 활성화 교육프로그램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어르신노래교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필름구입, 사진인화, 사진첩제작 비용이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운동 추진비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왜 구입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야할 부분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된다면 이것은 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둘중에 하나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디지털 카메라만 구입해서 100% 안됩니다. 여기에 따른 프린터기도 필요한데 현재 예산 형편상 프린터기를 구입 못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칼라프린터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 인화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고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페이지 남구사랑 어르신노래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남구사랑 노래교실 4회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원래 강사수당이 7만원이 아니고 두시간씩 예산을 해서 한번 시작하면 두시간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하에서 7만원으로 받고 주1회씩 해서 월 4회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남구사랑 어르신 노래교실 설치 600만원 3개소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장소는 3군데인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만 하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3군데 다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3개소에 6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소 운영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장하고 대명 4동과 대명 6동인데 대명 4동, 대명 6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회의실을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독자적인 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각 동에 가요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하는데 많으면 30명 내지 40명 밖에 안들어 가지만 민방위교육장은 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명4동, 6동 금고회의실에는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는 못하고 여건이 되는 광역화로 해서 구청은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동인 이천동, 봉덕1, 2, 3동 대명5동도 올 수 있고, 대명4동에는 대명10동, 1동, 2, 3동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천동, 봉덕3동, 대명1동, 2동, 3동,9동, 10동
동현
김동현위원
노래교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앞으로 권역화 해서 할 계획이 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과 어르신 노래교실은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연령제한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어르신 노래교실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연세가 많으신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정도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알고 있기는 65세인데 65세로 하면 건강상 문제로 많이 못 나오기 때문에 55세 이상으로 해서 하는데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는 일종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될 것 같고 현재 가요교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강사료를 못 주고 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간당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원과 7만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하고 이것하고 이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해서 권역별로 해야된다고 누누히 과거부터 해왔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몰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구에서 사업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센타대로 따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는 주로 남자가 아닌 여자위주로 하는데 50세이상 되는 사람은 거의 안 나올 것입니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구별화가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 사업이 동 주민자치센터 아닌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면 어느 쪽이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몰아줘서 그 동에서 수강료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처음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동현
김동현위원
크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같으면 봉덕1동 주고 대명 4동 같으면 대명 4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도록 사업비를 주고 대명 6동을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합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지요. 우리 남구에는 대덕노인복지회관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타구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적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구에서 노인복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구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같은 노래교실인데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차원이 처음에 각 동 중심으로 하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보화가 되다보니까 인력을 감축 해서 결국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도 좁고 잘못 되었다고 해서 권역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발전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간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뜻을 알아서 적정한 날자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에 가요교실에는 연령이 적고 여기에는 연세 많은 분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황 파악이 안되어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을 파악합니까? 각 동에 가요교실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60세 전후분들입니다. 봉덕 3동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이 65세쯤 됩니다. 60세 이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동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낮에 여유가 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들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야 명확하게 입안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몇 가지 얘기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에 맞춰 주는 사업밖에 더 됩니까? 노인복지 차원이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동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은 거의 100%가 여자분들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은 남자분들도 많이 수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에 있어 봤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한동에 가서 노래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서너군데 강사를 따라 다니면서 노래부르는 분도 몇번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사람은 구나 동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든 다 배워서 옵니다. 그리고 동에 왜 여자분들만 있습니까? 노인복지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실버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것인지 사회복지과에 맡기는 것이 맞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지원할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우선은 3개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해보고라고 하는데 해보고 안되면 노래교실 설치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뭔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입안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우리 의원들 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냥 예산서에 올려서 넘어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노래교실 3군데 설치하는데 1,800만원 인데 강사는 두명확보할 예산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강사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추경전까지는 설치만 해 놓고 한 군데는 스톱시켜 놓을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670만원이 금방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쓸 돈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밀어주면 하고 안 밀어주면 못 한다는 식인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3, 2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쓰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9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의회국장님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의회 국장님은 직급이 낮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직급은 똑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급은 같은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도시국장은 얼마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봐야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급은 같은데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실·과장 업무추진비도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6,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시설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소금을 사용합니까? 일반 천일염을 사용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우리나라 것으로 사용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천일염은 30㎏에 1만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구에서 소금을 구입해서 업자에게 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에어써징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에어써징은 우리 입회하에서 업자가 작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금구입은 여기서 하니까 가격을 아시겠네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도매가격으로 1만4,000원 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모자라지 싶습니다. 소금 파동이 일어나고 부터는 1만4,000원으로는 60㎏사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개방 시설인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5페이지 비상급수시설환경정비, 재생펌프 교체, 약품투입 교체 1개소씩 같은 장소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재생펌프 교체는 대명초등학교, 약품은 대명 배수지, 환경정비는 영선초등학교 시설이 낡아서 도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에어써징 시설이 대명초등하고 대명배수지 규모가 다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에어써징은 2개소를 한몫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대명초등학교를 하면 내년에는 대명배수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량이나 규모가 다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하수 깊이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250만원인데 이번에는 300만원이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인상요인이 없는데 이것만 인상요인이 발생 했습니까? 이산화염소라든지 청소비 이런것들은 전년도와 같은데 에어써징 비용만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올해 대명초등학교 에어써징 하는 현장에 가 봤는데 중장비도 빌려서 설치하고 작업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해 달라고 해도 업자가 잘 응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올해는 조금 인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달 정수관리 위탁업체에서 하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업체말고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한 업체에만 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붙여서 하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업체를 매년 바꾸면 좋기는 좋지만 작업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늘 하던 업체가 함으로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늘 하다보면 일을 잘 하지 않고 한 것 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위탁업체가 우리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굳이 한 업체를 해서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붙여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연간 예산을 합하면 1,000만원에 육박 하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 이름이 명성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영선초등학교는 작동을 몇 년간 안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몇 년을 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 9월달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니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몇 개월간 시험운행을 안했을 따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 9월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한전에 가서 전기 켰는지 안 켰는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후에 제대로 점검이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8, 209, 210페이제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동마다 다녀봤는데 방독면이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 1,400개라면 1개동에 100개 이상됩니다. 먼저 배정해 놓은 것은 무시하고 다시 배분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대원수에 따라서 차등 배부합니다.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국민 전체가 방독면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주요 시책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극소수이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동에 있는 것이 극소수라고 하면 안되지요. 동에 가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안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교육은 민방위의날 훈련때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착용을 하고 방독면 시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모 집에 가니까 방독면을 벽에 걸어 놓았는데 동사무소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동에 몇 개인지 파악은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직원이 활용하는 방독면과 유사시에 지하철 역사가 접해 있는 동에는 좀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정확한 수량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구입하는 숫자를 1,400개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 하다 보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 국비가 나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1,400개가 아니라 더 해도 되겠지요.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비도 1,6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소모품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이웃집에 불이나도 방독면 쓰고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어느 동에 몇 개씩 배정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에 대해서 올해 엄청스럽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4개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을 통괄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에 2,100만원 줄때도 본위원장이 제의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80% 정도 인상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예비군 숫자나 구세를 보고 예비군 전력화를 위한 전투장비 구입이 필요해서 50사단에서 대구시로 요청한데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원칙적으로 하면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50사단은 향토 방위를 위한 사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겠지만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시에는 1,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재정이 없는 구에다가 4,2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비구입비하고 다하면 8천 몇백만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30%, 구비 70% 인데 기준에 의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비가 없어서 시비를 반납하면 4,200만원 안 들어도 되는 사업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타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방독면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방위산업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계속 방위산업체에서만 구입을 합니까?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 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구입은 구청에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를 보태서 구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003년도 추경을 포함하면 6,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6,000만원 이상씩 예비군 장비구입비로 들어가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를 구입하는데 매년 6,000만원씩 우리 남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일일이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예비군 관련 경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예산과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를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능력을 검토했는지 군에서 요구한대로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만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 교육관 건립, 예비군 재해 보상금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예비군 관련 경비지원과 관련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당해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처리,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장 기본설치와 관련해서 제작년에 식당인가 하는데 돈을 상당히 지원해 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시설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판단을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6,000여만원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도 예비군 훈련을 위한 장비는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성질이 아닌지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장비가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군에서 지원되는 범주이고 지원대상이라면 우리 예비군 요원들의 편의를 위해 쓰는데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까? 예비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서 관내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장비구입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여부는 50사단에서 일괄로 시에다 금년도 50사단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대에 또는 예비군에 장비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지원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구별로 지원금액을 시달하고 작년에 예비군 교육장에 예비군들이 교육받으러 가서 이용하는 식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와 남구가 2,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각급 학교에 식당건립하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군부대 특히 향토방위를 위한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선해서 하라는 법 없습니다. 지원절차 방법은 당해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관련 경비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편성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식당을 증축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구별로 장비구입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내려오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능력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학교시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제는 엄연하게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전적 국비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방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부담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향토를 방위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향토 방위사단은 국방부 밖에 있는 사단입니까? 아니지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따져 볼 것은 따져 보십시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천동 보다도 포괄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통장들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아직까지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들이 건의를 해서 자율화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율화까지는 좋은데 수당도 100%인상 됐는데 신문까지 사줘야 됩니까? 옛날에는 정부홍보 시책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수당도 100% 인상되고 신문구독할 수당도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구독까지 해준다고 하면 구태여 별도로 책정할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사 같은데서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마땅히 이번 기회에 없어져도 되겠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인상과 동시에 없앤다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공사가 필요한 동에 매년 50만원 몇 백만원씩 들어서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동청사 새로 짓는데 대해서 고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명 5동만 지어놓고 다 해결했습니까? 구체적인 경비를 절감해서 순차적으로 보수비가 많이 드는 동사무소부터 빨리 신축할 여지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5동 대회의실 방송시설 2,000만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참고 자료로 174페이지 3층회의실 방송장비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과 600만원입니다. 어떤 제품을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기존 엠프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박스안에 큰 것만 교체하는데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박스 안에 것만 교체해서 600만원이고 이것은 시설전체를 해서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대명5동에는 층수도 있고 내장시설도 해야되고 노래방 기구도 갖추어서 낸 견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으면 다 새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들 컴퓨터도 새 것으로 들어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대부분 다 새 것입니다. 앞으로 [LCD]모니터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당초 동에서 계획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사정된 예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새건물에 새기계, 새[OA] 장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5동에 원래 헬스교실이 있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있는데 빈약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헌 것은 없는 동에 나눠주고 이왕 하는 것 다 새 것으로 해 주지요. 본위원이 보기에 당구대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노인분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는 뭔가 구색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노인복지 차원하고 당구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노인들이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당구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의 관련성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대명5동에 청소년 공부방 이용자가 적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청소년들이 새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새로 신축되면 공간을 봐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간은 보나 안보나 도면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이미 쓰던 것은 다른데 물려주고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는 것으로 재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산안을 다루면서 한가지 참고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동사무소 내부가 얼룩이 져서 도색을 새로 했는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92만원이 나와서 동장님께서 손수 페인트를 구입 하시고 도색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50만원에 도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데서도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 사례인데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