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재정 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3,500만 8천원 보다 25억 6,812만 4천원 이 증가한 251억 31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국비 153억 2,631만 1천원과 시비 67억 7,860만 9천원이며 세외수입 29억 9,818만 2천원입니다. 과별 반영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7억 4,560만 3천원이 증가한 207억 4,892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의 음식물수거 전용용기구입 시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 4,789만 5천원이 감소한 32억 9,456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의 증심사 약사사 오수처리시설 사업 완료로 국시비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979만원이 감소한 2억 3,807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의 벤처빌딩 임대료 등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9,020만 6천원 이 증가한 8억 2,15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8억 8,412만원 보다 37억 1,630만 7천원이 증가한 346억 42만 7천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예산액 209억 533만 4천원 보다 32억 5,331만 3천원이 증가한 241억 5,864만 7천원으로 경로당무료급식 등 경상예산 9억 1,564만 4천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보조사업예산 227억 8,900만 3천원,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 등 자체사업예산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예산액 88억 8,808만 9천원 보다 3억 6,775만 3천원이 증가한 92억 5,584만 2천원으로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28억 1,795만 6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등 보조 사업예산 9억 6,720만 4천원, 수집기피품목 수거망 구입비등 자체사업 예산 54억 2,2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전년도예산액 1억 4,677만 5천원 보다 4,489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187만 8천원으로 전액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등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년도예산액 9억 4,392만 2천원 보다 1억 4,013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8,406만원으로 산업관리 예산의 동물보호활동지원부담금 1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지원비 등 보조사업비로 1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관리 예산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5억 8,099만 4천원, 작업용 워크스테이션구입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3억 4,228만 1천원, 구서약품구입비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3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 운영은 전년도예산액 1,900만원 보다 950만원 증액한 2,85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 7억 28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 3억 2,885만 4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 2,496만 8천원의 수입과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51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총 3억 2,872만 2천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320만 5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으로 2억원을 목표로 8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부터 당해연도 이자 발생액의 80% 범위 내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등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십 1억 9,164만 3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매립장 반입수수료, 이자 등을 포함하여 6천만원의 수입과, 주변영향지역 사업비 및 운영비로 1십 1억 3,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총 1억 1,764만 3천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30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시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9,264만 5천원의 수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5,754만 5천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총 1억 8,822만 6천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7쪽에서 58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4년도 세입은 전년도 104억 6,902만 1천원 보다 11억 9,983만 7천원이 감소된 92억 6,9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41억 2,211만 2천원 보다 1억 8,013만 2천원이 감소된 39억 4,1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견인료 수입 감소 2억 8백만원 등 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63억 4,690만 9천원 보다 10억 1,970만 5천원이 감소된 53억 2,7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보조금이 연도별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 2003년도 대비 2억 1,726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경상보조금 4억 6,444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331쪽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21억 5,882만 7천원 보다 31억 3,076만 9천원이 감소된 90억 2,8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도시개발과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 시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 52억 102만 6천원 보다 6억 1,177만 7천원이 감소된 45억 8,9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분해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전년도 1억 2,038만 8천원 보다 7020만원이 증가된 1억 9,058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은 50억 8,063만 8천원 보다 6억 8,197만 7천원이 감소된 43억 9,866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8천 536만 4천원과 차입금원금상환 2억 5천만원을 합하여 3억 3,5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축과 예산으로서 전년도 7,054만 6천원 보다 2,160만 1천원이 증가한 9,2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5,954만 6천원 보다 720만원이 증가된 6,674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1,100만원 보다 1,440만 1천원이 증가된, 2,54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건설과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45억 6,906만 4천원 보다 16억 8,530만 8천원이 감소한 28억 8,3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6억 7,206만 9천원 보다 6,015만 9천원이 증가한 7억 3,222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37억 7,829만 5천원 보다 17억 3,776만 7천원이 감소한 20억 4,0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예비비로 전년도 1억 1,870만원 보다 770만원이 감소된 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하수관거정비 환특융자금 차입금이자 3,796만 1천원과 차입금원금 9,960만원을 합한 1억 3,7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8억 2,631만 1천원 보다 3억 3,633만원이 감소한 9억 8,9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1억 9,026만 1천원 보다 572만원이 증가된 1억 9,598만 1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16억 3,605만원 보다 8억 4,205만원이 감소한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8,8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3,578만원 보다 454만 8천원이 증가된 4,032만 8천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1,338만원 보다 629만 2천원이 증가된 1,9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427만 6천원과 출연금, 적립금 8,900만원, 적립금이자 400만원을 합한 4억 9,727만 6천원으로 지출은 물건비 727만 6천원과 고유목적사업비 2억 4,500만원, 예비비 2억 4,500만원을 합한 4억 9,727만 6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5,391만 7천원과 출연금, 적립금 2,200만원, 적립금이자 200만원을 합한 1억 7,791만 7천원으로 지출은 물건비 191만 7천원과 고유목적사업비 9천만원, 예비비 8,600만원을 합한 1억 7,791만 7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정비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입니다 세입예산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반입수수료 6,570만 7천원으로 반입된 쓰레기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8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8,278만 2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억 2,468만 2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237만 3천원, 자체사업비는 4,915만 6천원, 주민지원 기금출연에 따른 기금 전출금 657만 1천원을 편성하여 2003년 대비 4,413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환경관리사업소 현원 9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봉급과 처우개선비 2억 1,445만 9천원과 수당 5,28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1억 2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사업소 내 시설물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일용인부임 1,748만 1천원과 주민감시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3,7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 수당, 피복비, 급량비, 매립장 복토를 위한 장비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2억 3,8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국내여비 574만원, 업무추진비로 3,486만원, 복리후생비 1억 2,2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약품비, 재해 및 설해대책장비, 화단 및 녹지관리, 침출수처리장 약품비 등 재료비로 4,31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포집공 설치를 위한 공사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세입관련경비로서다량배출업소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계상한 6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하였고 필수법정 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임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작년, 올해 계속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증가를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한마당이라든지 또 이런 저런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를 계속 매년 늘려가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도 항목도 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 예산을 매년 증가해서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유현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제가 지금 개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회행정분야나 사회계획 분야등 모든 분야가 일반 사회단체 쪽으로 성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임택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이 옛날에는 행정쪽에서 지도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각종 사회단체 그 부분이 행정에 도입이 안 되면 상당히 행정이 어렵고 또 행정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회 부분에는 약간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로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비슷한 단체에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봤을 때 부족한 예산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료보험기금의 환급액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천만원이? 환급액이 천만원 발생했는데.

지금 기금 발생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증액된 95만원은 의료보험급여 대불금 및 환급금에서 환급금이 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험 수급자 1종의 경우는 전액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20%는 저희들이 대불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나머지 20%만 자부담을 하는데, 환급금 천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천만원이 어떻게 발생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불을 해 주고 받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견인료 수입 이전되는 비용인데요. 2억 정도 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9억 정도 편성이 되고 1일 90건 정도 계산을 해서, 매년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에 특별히 견인료 수입을 감소해서 수입을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차량이 우선 두 대가 감축되고요.

도시공사 차량이?

견인차량이 두 대가 감축되고, 사실은 우리가 견인을 하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지역사회의 경기침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런 일에 열중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특별히 지장을 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계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도 감소되고 저희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올해 그럼 11월말 현재 견인료가 어느 정도 된가요?

금년에 결산추경에 한 2억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불경기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라든지 예방차원에서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원인이 차량 두 대가 여덟 대에서 여섯 대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원인이구요. 국장님 말씀하신 소통위주로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은, 많은 건수에는, 약간 줄기는 줄어듭니다.

차량이 왜 줄었어요?

원래 여덟 대였는데 다른 구에는 보통 다섯 대, 네 대 이런 경우인데 동구만 많더라구요, 그래서 노후된 것을 폐차를 하고 대차를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쪽이 중심지이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

다른 데는 세 대, 네 대 그렇습니다.

언제 차량이 줄었든가요?

제가 금년 5월달에 가니까 2월엔가 줄었더라구요.

그럼 인원도 줄었어요?

저희들 파견 나간 3명은 그대로 있구요. 도시공사에서 운전하는 운전원 두 사람이 줄었지요.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기들 경영상 문제도 있고, 사람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장비로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어 온 세입이 2억들어 오면 2억,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을 물었다기보다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방침이 바뀐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주원인은 차가 두 대가 줄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비보조가 6억 2천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지산2동하고 서남동하고 지원동인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씩 배분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단계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초의 계획보다 우리가 세운....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데, 왜 줄어듭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시비가.

마지막에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잔여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연차별 조정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은 현재 이용인원에 비해 공간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노인복지 회관 증축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으로, 노인회관 증축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확보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지구입 및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구자활 후견기관으로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5개 사업에 총 35명으로 타구에 비해 참여인원이 저조한 실정으로 자활후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 수급자에게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학동 713-1번지 일원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무보협등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 등 허가기준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과,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입목본수도 기준은 규정되었지만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도 조사와 관련된 문제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창고 건립은 건립예정부지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인근토지의 사용 승낙이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광주↔화순을 관통하는 남문로 도로변과 소태 IC에 접해 있어 광주를 오고가는 많은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수벽을 설치하는 등 도시미관에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