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듣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2004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제갈윤현 위원장님과 장상곤 부의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자창관리, 이것은 지금 추계라 치더라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렇지요? 대덕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결론적으로 공개입찰해서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예상을 5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날 또 경쟁이 심해서 23명이 입찰을 신청해서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13명이 되어서 한 사람이 1,700만원을 쓰고 차점자가 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우리가 한 생각하고 경쟁입찰을 해보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 계산했을 때 500만원의 산정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하루 2시간 이하는 1,000원 2시간 이상은 2,000원을 받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몇 대가 주차가능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75대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5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겨울에는 주차가 적을 것으로 감안하고 여름이나 봄, 가을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계를 해서 5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계산했는 근거가, 75대를 주차한다 하루에 75대를 다 댈 수가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5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계산이, 추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추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안 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상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입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직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이 사람들의 수입과 우리의 수입을 계산을 해서, 어떤 그 부과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어느 선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때에는 75대를 주차를 하는데 1,742만원의 돈을 주고도 이 사람들의 수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찮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그 계산하고 이것하고는 택도 없는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 계산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사람들 돈 갔다가 내버리려고, 아무리 경쟁이 심하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을 무시하고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계산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를 사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안되겠나 싶어서, 차점자가 800만원 쓰고 보통 700만원, 500만원을 쓴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적당한 금액이지마는, 엉뚱한 사람이 1,700만원으로 적었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과장님, 봉덕공영주차장 주차면 수가 몇 대 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75면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75면이지요? 그것이 2,700만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봉덕이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봉덕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45면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45면 같으면 지금 75면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산출기초가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봉덕공영주차장 면 수가 45면인데, 대덕주차장 면 수가 75면 같으면 일단은 예상이 빗나갔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보세요. 봉덕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금액이요, 2,700만원이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712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12만원 치우고 2,700만원인데, 이것이 45면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배 나는 것은,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것은 아무생각 없이 했다고 봐진다는 이야기지요. 세입을 지금 특별회계를 보고 난 본 위원의 생각은 크게 세외수입에 2억5,000만원이 원칙상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상당한 부분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보조금을 받으려고 우리가 의결해 줬을 때, 우리의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지역교통과에 20%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일반회계 몇 % 증액이 되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3.7%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3.7%에 이것까지 보탠다면 상당한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이종근 위원님, 시정책차원으로 IMF때 폐쇄된 것도 각 구에서 다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래 놓고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2억5,000만원을 담보로 한 시비는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2억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부분은 1,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체 예산에서 50%를 시비로 보조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25%를 보조해 주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에서 지금 넘어오는 시비보조가 1,500만원밖에 없잖아요. 이것 수박 겉핥기 식이고 형식적으로 우리 재정을 담보로 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크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은 1,500만원을 시비보조받도록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문시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비 보조받는 것을 원칙으로, 그 돈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이 나갔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내집주차장 마련을 하기 위한, 관문시장 공영주차장건은 시비보조, 국고보조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받은 것이고 앞으로 특별회계가 되면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찮아요. 특별회계에 국비보조를 잘 안 해주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방비 50%만 확보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지방비 50%만 확보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일반회계예산이든지 특별회계 예산이든지 그것은 확보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를 만든 주차장관리법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사고다발지역하고는 다르잖아요? 목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원칙은 도로교통법 22조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금 공영주차장을 국시비로 보조를 해줘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라는 것은 각 동네에 정말로 필요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 보조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한시적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원은 안 하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실천을 못시키는 것이 도로교통법 22조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별도로 관리해서 도로 활성화 쪽으로 사용하도록 사실 못을 박았지만 남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액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다 말입니다. 현재 한 건만 봐도 그렇지요? 1,2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대덕공영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만 해도 그러면 관문시장 한번 내려가 봅시다. 관문시장 이것이 지금 몇 면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관문시장이 지금 확정은 안됐지마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설계상 몇 면을 추정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65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65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65면 이것은 2,000만원, 이것은 근접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여기에는 2,000만원을 최고에 요지라고 보고 2,000만원도 더 호가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3,000만원까지, 과장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21억을 투자해서 세입부분 = 세출해서 제로 상태가 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방향에는 성공했다고 봐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이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이 21억도 더 들잖아요.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부대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 돈을 더 투자했을 때 23억까지 든다고 보고 이런 돈을, 세입에서 우리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따라가지 않는 세출을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세입보다 세출이 좀 많은 것은 뒤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공영주차장에 1억원 넣고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에,
종근
이종근위원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증액은 안 합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편성해야지 맞는데, 이 세입은 제가 이번에 삭감한다든지 증액은 안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음에는 확실한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 되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추계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세입 세출이, 주차장회계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내년에 다시 할 때 상세하게 좀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상세히 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621페이지 보면 관문시장공영주차장조성 국시비 부족분 얼마 추경에 4억 편성, 이것은 정말로 머리가 보통 아픈 일이 아니에요. 일단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44명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현원이 44명이라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왜 편성은 43명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내년도는 43명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39명이 아닙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어디서 증원이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하고 전부 합쳐서 4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9명에서 43명 같으면 4명이 늘어났네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러면 358페이지에 말이죠. 과속방지턱 설치로 1,300만원인데 금년도에 과속방지턱 몇 개나 설치를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7개를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남구 한정된 지역 내에서 계속 설치합니까? 그러면 전부 남구에는 과속방지턱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는 하겠지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 온 것은 다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나"번에 도로노면 표시 및 차선도색을 하는데 금년도에 1만3,000원인데 1만4,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네요? 단가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단가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인상요인도 없는데 무슨 기준이, 인상요인이 생겨야 기준이 생기든지 하지 인상요인도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값이 올랐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인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기준이 있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침에, 정부 조달물품책 이라든지.
영조
서영조위원
지침이라 그래도 인상요인도 없는데, 지침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침이 있으면 인상요인이 있겠지요. 거기에, 다음 "다"번에 도로표지 탄력봉하고 긴급보수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금년도에 2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탄력봉하고 긴급보수는 경찰청에서 갑자기 협조 공문이 옵니다. 급하고 위험한 지역을 좀 해달라고,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 설치해 놓아도 다니면서 보니까 파손되는 것이 너무 많던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파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색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봉덕시장의 중앙선 부분에 말입니다. 가로막는 무슨 설치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도로표지병.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을 해놓으니까 무단횡단은 좀 줄었는지는 몰라도, 도로가 굉장히 더 협소해 보이고 불편을 더 많이 느끼던데요. 주민들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했는데, 사업은 시에서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탄력봉 이것은 개당 얼마입니까? 주로 도로 중간에 세우는 것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그것도 없이 예산에 무작정 올려놨다는 이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전체다 500만원, 이것 긴급보수비하고 합해서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60페이지에 견인료라고 해서 금년도에 350대 해서 지금 600대로 증가, 아까 견인차가 3대로 증차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2대에서 3대로 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2대에서 3대로 1대가 더 증차되었다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1대 가지고 250대를 더 견인할 수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까지 세외수입 자원이 있어도 방치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차량이 갑자기 더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 수입은 견인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끌고 와서 납부를 구청에 하고, 구청에서 다시 견인관리소로 주는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은 그런데 어차피 그 외의 수입은 견인료만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견인료하고 보관료 두 개 다 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보관료는 1,000원씩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 이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세외수입인데, 현재 250대가 늘었단 말입니다. 올해 350대를 견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600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견인사업소가, 차를 2대를 운영하는 곳이 달서구에 있었습니다. 달서구에 있어서 견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남구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금년 3월 달에 차가 증차되고 그래서 작년에 달서구에 있을 때는 차 2대가 견인했는 것 평균이 약 340대가 되는데 지금 남구로 이전하고는 거리가 짧아지고 차가 증차되고 해서 600대를 잡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현재 견인차가 3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3대가 되어서 한 대가 하루에 평균 불법주정차 차를 이송하는 것이 한 대당 몇 대를 끌고 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평균 10대 정도 잡으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평균 10대 잡는데, 한 달에 평균 20일 잡으면 맞지요? 20일에 10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 수입금이, 한 대 끌고 오면 얼마 남습니까? 자기들 남는 돈으로, 3만원해서 부과세 빼고 나면 2만7,000원이 정확하게 남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2만7,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한 대에 2만7,000원 같으면 3대라고 해봤자 얼마입니까? 3만원 잡고 하루에 30대지요? 한 달에 600대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600대 같으면 1,800만원이죠. 1,800만원을 잡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견인사업소에서 1,800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는가 계산을 해봤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계산을 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산하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통계를 낸 것은, 사실 575대가 평균대수로 나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줘도 분기점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남구가 견인차량이 제일 적습니다. 7개 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물며 중구도 5대인가,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0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구 10대 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곳은 7대, 5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대라고 1대를 승인해주는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먹고살도록 해줘야지요. 제가하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사람들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대지를 확보해서 경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해도 돈 10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 갈까 그게 의문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분기점은 4대가 있으면 한대 값은 자기들이 안 벌어가겠느냐?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이종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경영사업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고 한 대를 더 증차해 줌으로써 우리 세외수입도 되잖아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해주어야지요. 과장님,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1대 증차했는데, 1대 증차해도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서구에서 남구로 왔을 때에는 공동료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서구는 팔아먹었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팔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팔았든, 안 팔았든 우리 남구에 움직였을 때, 우리 남구 스스로 그것을 남구에 해줬는 이유가 견인하는 과정에 거리가 멀고 또 견인 당한 사람들의 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해줬던 것 아닙니까? 뜻이 그렇찮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이지요. 이거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네요. 무전기 교체,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이것은 완전히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자료가 올라와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였으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하여튼 올해 내로 해야 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못하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다음 2005년도니까,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이 있기 때문에, 달성군청 뒤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신문에 나고 했던 것 있지요? 그것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이든지, 시에서 또 내년에 2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영조
서영조위원
아직 예산도 확보도 안 해놓고는 신문사, 언론사하고는 다 알고 있고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다 알고 방송을 다 해버리고 남구청 뉴스레터에 전부다 나와 있는데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도 확보를 안 해놓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하면 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이라도 사전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올해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올려주겠다 하고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추경에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관문시장 같은 곳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고 뭔가를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당장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 법을 모색을 해서 해야하는 것이지 그냥 카메라 달아서 사진만 찍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생전에 과태료를 안 내는데, 안내는 그것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차를 대놓는 사람들 보통 한사람이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많이 끊긴 사람은 80건도 있다고 하더라고 과태료가, 그런데 안 내잖아요. 그러니,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을 해본들 안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법을 강제로라도 있는 차를 견인을 해서 온다든지 안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 해서 그 사람들의 면허증 상에 면허 정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정지 중에 점수가 죄가 되어서 몇 점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어야 근절이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카메라 달고 스티커 발부하고 이래서는 근절이 안 됩니다. 법적인 제도를 찾아야되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연초에 청장님의 관문시장에 대한 특별지시가 있어서 고발조치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법상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로주차단속 그것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하루 4만원씩 붙여 놓으면 이동을 안 하거든요. 최고할 수 있는 것은 2시간 후에 한번 붙이면 만원 올라가서 5만원인데 5만원이 넘으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안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는, 제가 안 그럽니까? 많이 끊긴 사람은 80건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내요. 안내도 뭔가 재산상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되지, 신문에 보니까, 예산 4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연간 관리비가 3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불법주정차 고액 체납자가 한 몇 건씩 되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00건.
상곤
장상곤위원
100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중구에는 7백 몇 건이 최고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남구에 조사하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111건, 두 번째가 94건, 세 번째가 82건 이렇게 나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내년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봉급압류라든지 이런걸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이것도 무조건 삭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도 가능이 하잖아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은 2005년 1월 1일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조치를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005년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포상금이 300만원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있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에 올라와서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세무과도 보면 직원들 체납세를 많이 받은 사람은 포상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하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긴축재정을 펴야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포상금이라든지 쓸 때 없는 이런 돈을,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세무과도 전부 삭감이 되면 우리도 하지만 세무과는 다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해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청장님이 펼치고 계신 3240운동의 일환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보충 질문을 드릴께요. 363페이지에 보면 위에 또 보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공무원이 포상을 타면 안 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속요원이 한 달에 400건 이상하면 10만원을 주고 350건 이상이면 5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해보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단속을 해서 돈도 못 받으면서 단속만 하는데 포상금을,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도 단속을 하면 30%는 안 들어옵니까? 30%는 들어오기 때문에 70%는 체납이 되더라도 많이 단속을 하면 언젠가는 받습니다. 이것은 놔두는 것이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만약에 단속요원을 그대로 나두고 단속을 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 두건을 하면 무슨 제재가 있겠습니까? 제재도 할 수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공무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하고 지금 밥을 먹고사느냐 못 사느냐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저도 단속을 할 때에 따라 가봤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안 줍니까? 다 주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따라 가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따라 가서 관문시장, 성당시장을 가보니까 대번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을 제가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 세입을 안 다루었는데 나중에 세입부분을 증액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런 것을 해줘야 세외수입이 안 올라갑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데, 5분 예고제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것이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시중에 나가보면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타구에 살다가 온 분들은, 구청마다 조금 틀립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에 청장이 별로 지시를 안 합니다. 단속요원도 적고 해서 그런 곳은 지시를 안 하는데, 그런 곳에서 살다가 오신 분은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서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다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국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중간 중간에 넣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산을 우리가 담당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담당별로 나눠나도 구입을 할 때에는 한목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계마다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필요할 때 1년에 한목 구입하면 단가도 싸고 안 그렇습니까? 일괄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 중간 금액만 자꾸 여기 저기에 올리고 앞으로는 한목 구입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35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영국
정영국위원
12만원해서 13명, 12개월인데 그것이 1,872만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은 월액여비 대신에 12만원씩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내근 직원들은 여비를, 출장을 달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월액여비를 고정적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이 금액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자체 지침에서 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행자부지침이라는 말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자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가지고 왔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상시출장, 월 15일이상 출장하는 직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 상시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월액 12만원입니다. 동에 동 직원들도 상시출장을 하기 때문에 월액 12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상시출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35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및 대중교통 업무추진하고 주정차질서 확립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하고, 추진비가 각 100만원씩 해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꼭 필요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교통서비스 이것도 보면 현장체험, 다달이 한 번하고 민간인들도 체험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주민보상하고 선진교통문화정착 유공 민간인 포상,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포상 같은 것은 저희과에는 모범운전자 같은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상품이라도 있어야지, "1번"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은 주민보상을 한 달에 두 사람 5,000원을 해놨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우가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까지 왔을 경우에 교통비조로 지하철요금 5,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행정헌장서비스에 주민만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에 포상금이다. 이것 선진교통문화정착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유공한 민간인들,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라든지 거리질서 하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포상금이나 상을 줄 때에, 구청장 상이라든지,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2003년도 실제 내역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올해에도 3명인가 4명 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나중에 실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단속, 이것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대명초등학교 앞에 그것이지요? 남구에 버스전용차로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남구에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현재 8㎞가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가 되어 있는데,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장소는 한 군데 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초등학교 앞에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시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할 때에 구에 의견도 수렴을 안 하고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거기는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단속 지침 같은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침은 나와있고 전용차로 내에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그 사이에,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버스전용차로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해놓은 곳 바로 앞에 우회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단속이 됩니까? 거기 필마트 가는 우회전하는 대명 6동의 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세요. 설치해 놓은 곳 바로 앞에 우회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스티커 끊겨는 것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자리를 옮기든지 다시 설치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대상이 안 되요. 거기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대상이 안 되고 바로 우회전이라서,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길 가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갔다 대놓고 찍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편의도 봐 주어야 되고 주민도 보호해야 되고, 법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설치해 놓고 찍어서 돈을 내라하면 그것은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단속을 했는 건수가 얼마가 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지금 단속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수입에서,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0/100이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올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가 47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7건 같으면, 이것은 징수금이 얼마쯤 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부과금액이 238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과금액이 238만원이고 우리 수입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여기서 30%를 잡아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0%같으면 대략 60만원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0％ 같으면 60만원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럼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듭니까? 392만원이 들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이고 불법주정차는 우리 구 수입으로 바로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단속을 하는데 필름, 사진인화, 건전지, 불법주정차 증거자료 백업용 CD 등 해서 392만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47건이고 밑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합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392만원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392만원인데, 단속 했는 돈은 얼마냐구요? 60만원이라면서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버스전용차로에 단속한 그 이야기고요, 불법 주정차는 10월 달까지가 48,74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말인지 나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앞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가 평소에 단속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랑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데 예산이 392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전용차로 단속이 47건인데 부과금액이 238만원이고 30%를 하면 우리 남구청에 돌아오는 것은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수입은 60만원인데 39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잘못 안 것이지요.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넣어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금액을 포함해서 392만원이 든다 이런 말인 것도 아는데, 제 이야기는 불법 주정차라는 말은 전용차로 단속에 포함된 불법주정차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한 개조가 나와서 버스전용 차로를 위반하는 단속도 하고 버스전용차로 주변에 있는 불법주 정차도 단속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을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 구수입이 되고 버스전용차로는 시수입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버스전용 차로에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아침에 보통 한 개조가 나가면 20건 이상은 매일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매일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보니까 도로에 직원들이 쭉 서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도용으로 서 있는 것인지, 실제 단속은 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계도하는 곳도 있고 단속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은 못하고 저희들 일반직원들도 나갑니다. 주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거창하게 해서, 수입은 별로 없고 계속적으로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사진기 및 무전기 수리비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사진기하고 무전기가 50대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50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진기는 몇 대이고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1년 수리비 필요한 것이 50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비 계상을 50대로 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수리 횟수를 50회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0회로 해야지 그럼 왜 50대로 했습니까? 수리비 실적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엠프수리, 무전기 밧데리구입 이것 전부다 이것은 4개입니까? 4대 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년에 4대로 잡고 계상을 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4개로 해야지 왜 4대입니까? 밧데리구입 이것은 4개 아닙니까? 4개, 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엠프수리는 4대로 해야 되나?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위에는 개가 맞고 밑에는 대가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동복하고 하복이 가격이 틀리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동복, 하복을 할 때에 견적을 봅니까? 그대로 지정이 된 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견적 봅니다. 견적을 봐서 견적이 낮은 곳으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견적을 보통 2군데 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2군데 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허위 견적서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니오, 실제로 봅니다. 작년경우에는 평소하든 분이 있었는데, 대명 2동에도 하는 분이 있어서 싼 곳에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이것도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꼭 보상을 받고 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요원들은 현재 작년부터 한 달에 400대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주고 350대 이상이면 5만원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2003년도 1년치가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했는 시간대별 내역서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간대별로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뽑으면 됩니다. 뽑으세요. 왜냐하면 오전에 몇 대, 오후에 몇 대 또 저녁에 몇 대 그것을 뽑아 오세요. 뽑아보면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는건지 시간대별로 놀아가면서 했는건지 제가 파악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것 좀 뽑아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솔직한 말로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에 기분 나쁘게 아침에 딱지를 끊고 낮에는 별로 안 끊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오후에도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여튼 시간대별로 해서 1년 것 다 빼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단속한 실적의 통계가 시간대별이 나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대번 나오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안 나옵니다. 파악하려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달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 해서 오세요. 내가 한 번 볼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단속은 출, 퇴근 시간에 복잡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소통 때문에 하므로 그것은 어쩔수 없다니까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연국
정연국위원
서영조 위원님, 큰 도로가에 끊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소방도로에 들어와서 끊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큰 도로야 수시 단속을 해야 되지, 그러나 이 인근에 보면은 소방도로에 솔직한 말로 교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침에 가서 확 끊어버리고 낮에는 안 합니다. 낮에는 아무데도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대로 기분 나쁘게 끊기 때문에 내가 시간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찬목
박찬목위원
아침에 끊어야 됩니다. 안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걸음도 못 걸어갑니다. 끊을 건 끊어야 되요.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정위원님이 말씀 하신데 어떤 대변을 할 자료가 있으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사실 저희 동 삼각로타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차를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버리면 사람이,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오, 코너라든지 큰 도로라든지 교통체증유발지역이면 몰라도, 교통소통과 관련없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5분 예고제도 해주고 주민의 편리도 좀 봐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정위원님 저희들이 12시30분까지 질의토론을 할 계획이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질의할 내용이 왜 없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교통과는 수입이 작년대비 얼마가 늘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올해 제가 비교해 봤는데 작년도에 18억.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예산이 18억5,000만원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18억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추경까지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8억5,671만원이 됩니다. 올해하고 조금 틀린 것이, 봉덕공영주차장이나 구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2억5,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부분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한번 보십시오. 과년도 수입에 말입니다. 봤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6억5,03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편성을, 작년도 주 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편성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작년도는 6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6억5,300만원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6억6,000만원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은 6억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산출근거가 다른 것이 왜 다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올해는 체납액을 조금 더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숫자가 불으면 받을 예상이고 과장님 제가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작년에 것은 4만원짜리가 1만3,600건이고 3만원짜리가 1,800건, 또 5만원짜리가 200건 이렇게 해서 6억8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만원짜리가 1만5,570건이고 5만원짜리가 550건 이렇게 잡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3만원짜리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 빼버렸습니다. 3만원짜리는 사실은, 불법주정차는 4만원이 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만원짜리하고 4만원짜리하고 바뀐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이 된 부분이라서 근거를 뺐다?
그러면 결손이 100% 되었나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에 3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이 4만원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만원짜리도 있다고 봤을 때 나머지 근거는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100%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안 잡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추계를 계산하는 것이 답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 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결론이, 행정적으로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을 왜 정확하게 못 다뤄주나 이런 뜻 아니겠어요. 위원들이, 세입이라는 것이 바로 수입인데요. 하물며 세수를 찾기 위해서 찾는 공무원에게 포상까지 주는데 왜 있는 것도 없애고 그래요?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하면 하다 못해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도 세입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갈 것인데 우리가 꼬집어 알고 물으면 답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교통과는 여러 가지 과태료부분에서 상당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교통과가 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굳이 세입부분에는 제가 증액을 안 해도 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만은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업무를 숙지를 다 못했으면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의문이 해소가 되도록 답변에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여기 불법주정차는 대종이 4만원짜리 이고 그 다음에 큰 차는 5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은 옛날에 오래 된 것이고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특별 체납정리할 때 결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체납결손이 5년이죠? 기간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압류 안된 것은 그렇습니다. 압류한 것은 10년 있어도 결손이 안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압류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체납은 5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5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만원짜리 나온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몇 년도부터 4만원을 징수했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5년 훨씬 넘었을 건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묻는데 자꾸 핑계를 대시면 안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4만원 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수년이 되었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95년부터 4만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다 하다가 없는 것 어떻게 받겠습니까? 못 받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서라든지 해서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57페이지, 자 특근급식비 5,000원 4식 44명 12개월 0.9에서 0.9내용은 왜 했는지 아시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357페이지 상단에요. 특근급식비에 0.9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아시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특근급식비, 그것은 직원들이 100%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 때에는 한 달, 두 달 빠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0.9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44명 근거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4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3명이 아니고 44명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355페이지 보십시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 13명을 빼고,
종근
이종근위원
43명이지요? 이것은 43명이고 5,000원짜리 특근급식비 받는 사람은 44명이라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특근급식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영조
서영조위원
"다"급 같으면 7급 수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특근급식비 편성때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계약직이 포함 되어있다?
362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 보면 "마"에, 새벽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 급식비, 이것은 타구에도 다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지금 실효성이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공익요원들 아침에 버스전용차로 차선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버스전용차로 몇 시에 나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7시부터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시에서 몇 시까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9시까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버스전용차선에 쭉 서서 있는 그 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하는 구는 없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 같은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버스가 이것 아니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히 하라고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시민문화의식이 향상이 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시민이,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요소 요소에 복잡한 쪽에만 서 있어도, 사거리 쪽에,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수용비들이 점진적으로 보통 5%에서 거의 10% 가까이 전부다 올랐다 그렇지요? 재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올라야 되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물건 물품구입비가 연차적으로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내리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오르는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나"에 삭도안전진단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삭도는 위치가 어디에 설치 되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앞산 케이블카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거기 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남구에서 관리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지금 삭도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지금 케이블카가 아니고 삭도로 되어 있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불의의 안전사고가 불시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전검을 위해서 일련의 대비책으로 올려 놨는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는 케이블카를, 밑에 옛날에 했던 그것을 삭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운행을 안 하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삭도궤도법에 의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고 케이블카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관리권을 남구로 줘 놨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수입도 없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보면 골치 아파서 남구로 보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영수익사업도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낭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1년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이런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지난해에는 사용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있지요? 피복비에 "3번"에 보면 방한복 7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요원 방한복은 5만원인데, 주정차단속요원은 품질이 좀 더 좋은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들은 5만원을 잡고 단속요원은 7만원을 잡았는데 좀 나은 것을 해줄려고 7만원을 잡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조금 좋은 것으로.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봐 준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73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2만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교부에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는 몇 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는 5회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토지, 186필지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심의를 할 것이 없어서 안 열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적과에도 평가위원회를 많이 여는 편이지요. 다른 부서에는 1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정사무가 되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레이져프린터 토너 구입비, 이것은 견적을 봐서 구입을 합니까? 그대로 사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일단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한목에 4개씩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쓰고 이러니까 간혹 가다가는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산개발비
연국
정연국위원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은 공사가 끝이 안 났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끝났는데 작년에 예산이,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반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내년에 전액 시비를 받아서 쓸려고 구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해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거 100% 안 되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파손이 되었는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파손 되었는 것하고 신규 제작하는 것이 있으면,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이 훼손이 되어서 새로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예산을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에 새로 도로가 나는데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소방도로 조금 내고 하면 새로 다 바꿔야 하니까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379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대사 출력용 프린터 토너가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일괄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업무량이 틀려서 하나씩 사 쓰기 때문에 일괄구매가 좀 불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불가능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전부 몽땅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비를 하든 구비를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 구입을 해야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예산편성을 따로 해놨는데, 물건구입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서 쓰지 무리하게 안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과의 남는 예산은 반납을 다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80페이지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여비, 이것은 시비인데 이것은 1개월에 10일입니까? 그렇지요? 1달에 10일 나간다 이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달에 10일정도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12월이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10일나가서 현장에 실태가 조사가 다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공유재산은 사실 실태조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하다가 이관되어서 실태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업무 발굴하려고 하면 지적공사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 봐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원안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지적과에 지금 정규직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가조사 업무가 타구에는 토지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정규직원으로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구만 별나게 정규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결원이 2명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으로 인원을 좀 배정 안 받았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문기술직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지가업무조사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도 하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가조사 보조임부를 제외한 지가조사담당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이 일하는데 2명이 전부다 결원상태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4명인데 2명이 결원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명인데 2명이 결원 되었다, 그러면 2명하고 지가조사 보조임부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명이 어떻게 결원되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충원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에는 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명이, 결원이 된 분이 몇 급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직 8급 1명,행정직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7급, 8급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저 예산편성이 2명이 결원 같으면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인원이 언제 온다는 예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수시로 인사부서에 사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분간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분간 어려운데 예산 편성은 왜 해놨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작업은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까지 작업을, 이 업무가 언제 되는가 하면 6월말까지 해서 7월 1일에 공포를 해야 되니까 언제 사람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법정 사무가 되어서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심각한데 현재 공무원 결원이 되고 인건비라든지 수당은 전부 올려놓고, 그러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건 나중에 사람이 안 오면 불용 처분을 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이 인건비성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해놓고 사람도 없고, 없어도 일이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담당직원은 밤일을 많이 합니다. 지가담당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가조사 보조인부는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주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전에 주로 종전부터 써 내려오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도 공공근로자로 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다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데 작년만 해도 직원들이 공공근로자하고 그렇게 했지 안 습니까? 그런데 지가조사 보조인부를 요번에 처음 이 사람들을 사용하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에부터 쓰던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전에 사용했는 사람은요, 국비를 받아서 전에 사용했는 사람이고요. 국비가 전에 조금 내려왔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가조사 보조인부를, 이 사람을 새로 모집을 해서 작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물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직까지 구에서 사람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건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분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기준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본급 수당이라든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인부임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 기준이 9급인지 7급인지 거기 기준을 적으라는 말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급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인부임이, 쓰는 인부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인부임하고 가격이 똑 같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똑 같습니다. 특수인부는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는 특수인부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상당한 실력이 없으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작업인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정규직원이 시키면 도면 대조하고 시키면 하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랬잖아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은 똑같겠다 그렇지요? 90일을 할 것인지 120일을 할 것인지 이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 번 봅시다. 그래도 우리 지적과는 시비보조가 6,500만원이라는 보조를 받았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다른 과는 시비보조가 없는 과도 더러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업무에서도 국비 보조가 50%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보조가 어디에 나와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산 편성을 지방비 50%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비가 있다는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시라든지 그 예산 편성이 없는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필지수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예산을 세우면 국비를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정도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전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그것이 아니고요. 지가조사는 국가 위임사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또 50% 내려옵니다. 아직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가조사 관계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청구하면 내려온다?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집행할 것이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또 예산집행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온다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세입이잖아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이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집행을 하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예산 편성을 국비로 받는 부분은 추계를 해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잖아요. 보통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내려올 것을 예상 해서 반 정도만, 당초 우리 구에서, 지방비에서 50％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7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상에 로 되어있는데, 국비 내려 올 것을 예상해서 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그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로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세입에 국비를 잡아놓아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방법이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지요, 다른 과도 보조내시 자체를 인정했는 부분은 전부다 세입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어차피 세입에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느 부분에라도,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을 세워놨다가 작년경우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요, 우리 돈은 약 40%밖에 안 썼습니다. 전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국비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다 쓰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로 씁니다. 예산 편성을 우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이잖아요?
결산을 하려면 세입을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비가 사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2월쯤에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 편성에 국비가 만약에 내시가 안 되어있잖아요. 국비가 2월 달에 내려왔다. 예를 들어 국비가 100원 내려왔다, 100원이 나중에 결산서에는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안 잡아주면 결산이 안되잖아요. 세출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에 넣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바로 집행을 해버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안 남기려고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시에는 잡히는데, 시에서 잡아서 공문으로 교부형식으로 줘버리니까 그 항목은 시에 항목으로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교부금택이다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결과적으로 국비를 다 쓰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잘했는 사항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원칙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를 더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에서 받아서 교부해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는지 어떻게 썼는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안 하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로 세워서 안 씁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로 세워버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것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은 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시에 결산보고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썼다고 보고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구에 남는 돈은 우리는 여기서 결산을 해버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를 수입으로 잡아주면 예산을 을 세울 필요가 없죠. 다 지출을 해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로 하는 이유가 남으면 뒤에 시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편법을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에 이것은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니까 편법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것인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예산산출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산출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세입을 묻잖아요. 45페이지를 보십시오.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산정기준은 무엇을 두고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500원은 행자부의 지침에 지적시행규칙이 5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52,000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까지 나온 경험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건수를 잡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험에 의해서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금까지 보면 매년 나가는 양이 안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42페이지에 보면 타 시, 구, 군이 있죠? 전에는 타시, 구, 군은 전산이 안 되어서 우리가 발급을 받으면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전산이 되어서 이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다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토지대장등본 발급하고 타시, 구, 군하고 금액이 다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액이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이 다른데 예산 편성은 없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격이 똑같아 졌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산에 의해서 가격이 똑같아 졌는 것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가격이 다른데 그것은 1,500원짜리 인데요, 500원이 되었는 이유가,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과거에는 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을 했는데,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합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런데 지적업무는 매월 제증명 발급건수를 보고합니다. 집계를 내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건수를 파악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올해는 보니까 22,000건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52,000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시, 구, 군 것 다 합해도 30,000건이 안 되는데 52,000건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경험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경험이, 올해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11월말 46,000건 정도 발급이 되었으니까 연말까지 약 52,000건을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엄청나게 잘못 잡았네요.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올해 보니까, 그렇지요? 올해 지금 집행이 22,000건을 잡았는데 벌써 48,000건이 된다면 예산편성에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1년만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는 28,000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30,000건 미만이 되잖아요. 22,000하고 6,000하고 28,000인데 이것이 52,000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1월까지 46,000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46,000이 되니까 52,000을 맞춘다고 가정을 하고 올해 편성을 했는 것 28,000은, 엉터리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사실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순민원만 판단을 해서 28,000건을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이 이렇게 쭉 되면서 등본관계 발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인식도가 자기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의문이 안 가도록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것 널뛰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다음 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위에 것과 밑의 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용도지역 직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떠들었지만, 주거 1종, 2종, 3종 이렇게 많이 여러 관례로 묶어 버리니까 세부지역용도 지구 구분이 굉장히 축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종 주거다 2종 주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지 그 안에서 미관을 따지고 이런 것은 인식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발급하는데 대해서 전산으로 전부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화하여 평균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작년수준으로 증액을 하면 안 될까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이것은 사실상 좀 많이 잡아서 일 못하는 것보다는,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에는 위에 것을 근거로 산출을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불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축소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예산과 같이 편성을 했으면 제가 이의를 안 달겠는데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토지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필요로 하는 그런 서류잖아요. 그럼 이것이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참고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9,000건으로 증액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2,000건, 돈은 얼마가 안 됩니다마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많이 잡아놨다가 못하면 또,
종근
이종근위원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발급 받으러 와야되는 것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산출이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9,000건으로 작년 건수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 이것도 작년에는 90㎡에서 100㎡로 상향되어서 가격만 올랐다 그렇지요? 국유재산매각하고 공유재산매각하고 지금 필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국유재산은 글자 그대로 국가재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쯤 됩니까?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3월쯤 되면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몇%는 지방수입으로 잡고 몇%는 시 수입으로 잡고 몇%는 재정경제부로 불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은, 구 재산은 전부 우리 수입으로 다 잡고,
종근
이종근위원
공유재산은 100％ 다 우리 구 수입이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예. 공유재산은 그런데 시 재산은 시에서 매각을 다합니다. 국유재산은 해마다 요율이 바뀝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유재산은 시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그것도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 금액이 1,000만원이상이 되면, 25% 중에서 ⅔는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고 ⅓은 시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국가수입으로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그것은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가 팔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예. 그것은 실제 모르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대충 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은 몰라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하면서 이것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수수료를 내는 것 보다 사 넣어서 그걸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오고 안 되면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것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매년 매각을 하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줄어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매각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니까 수수료 요율도 줄어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부동산 등기지연과태료, 올해 몇 건이 지연이 되었습니까? 올해 과태료 처분, 몇 건 되었습니까? 과태료를 지금 징수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건에 60만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건에 60만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건 같으면, 이것 처리가 이번에도 5건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5건이고 똑같은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올해 2건밖에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건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목표달성을 못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중개업 위반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중개업 위반은 3건에 13만5,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건에 13만5,000원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과태료 부분이 금액이 다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미한 것은 적게 하고 중개업소 관계는 될 수 있는 대로 영업정지 처분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입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입이 지금 잡혀있는 것이 이렇게 잡히면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3건 같으면 13만5,000원 같으면 이것은,
외국인이 부동산중개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무는 부분이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중개위반이 아니고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신고 미이행을 하게 되면,
종근
이종근위원
이번에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이 됩니까? 그 부분이요?
2건이 징수가 200만원 같으면 100만원이라는 그 징수부과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고금액으로 1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요. 아까 정위원님이 물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지금 3개 분류로 해서 평가를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개 분류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개 분류인데 이렇게 한다고 법적으로 걸릴 일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목 할 수가 없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1회씩 1회씩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걸리지는 안찮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회가 개최하는 성격이 세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표준지 지가 심의를 2회를 하거든요. 표준지 지가 심사는 작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심의를 두 번 합니다. 처음에 심의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표준지에 대한 이의가 들어오는 것을 한 번하고 해서 두 번을 하고요. 그리고 7월 1일자에 하는 지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6월 30일 전에 한 번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서 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지분에 대한 매년, 전에는 이것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매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2회를 하게 되어서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대장 안 있습니까? 분할, 지목변경, 합병 이런 것이 있는데 지가를 새로 산정해서 7월 1일 공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의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이의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두 번째 하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어서 다섯 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두 번씩, 세 번을 해서 여섯 번이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을 했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다섯 번을 했는데 예산은 몇 번으로 했습니까? 세출부분은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세출부분은 8회로 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종근
이종근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작년에 예산을 세출부분에 8회로 잡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작년 예산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미안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는 8회를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6회 같으면 작년에는 8회로 잡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하는 이야기인데, 위원회수당 이것도 정말로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전체로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용액처리 한다는 것은 누구도, 위원이든지 집행부공무원이든지 좋지 못한 사항들이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이거든요. 맞지 안 씁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법정사항 같으면 어쩔 수가 없고 법정사항이 아니면 편법을 쓰더라도 한 5회를 하면 될 것 같으면 5회를 잡아주는 것이 맞다. 우리 예산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작년 예산을 잘못 보셨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1명 6회로 되어있는데요.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오, 8회입니다. 8회 맞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 예산서에는 6회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본 것은 예산서라서 그런 것이고, 1년에 이동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년에 1월부터 6월말까지가 168필지가 이동이 되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하게 우리 관할에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이 도로, 구거 등을 포함한 공공용지,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빼고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 토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33,000필지 가까이 됩니다. 33,000필지에서 몇 십 필지가 빠집니까? 그것이 정기분으로 매년 7월 1일자 공포를 하고요, 공포를 해도 시행은 1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날 공포하는 것은, 조금 전에 168필지 토지이동지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것은 그 다음해 1월 1일자로 공포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375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캐너구입이 지금 지적과에는 거의 장비가 다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물품취득에 대해서 100% 승인을 다 해줬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는 지금 스캐너구입이 없습니다. 지금 스캐너구입 이것은 남구에는 전산관계를 설명 드리면 전에 GIS사업을 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 해서 장비가 전부 옛날장비 입니다. 참고로 제 책상에 있는 컴퓨터도 하루에 약 10번 정도 다운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빨리 올리세요. 그것은 해드릴께요. 기계가 나빠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종근
이종근위원
377페이지요, 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나오는데, 지금 건물번호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왔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작업이 종결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후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습니다. 이것만하면 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을 다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경에 올라 올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를 사용하려고, 이것을 왜 지금 안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체 내에서 자체개발을 못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괜히 자체 내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보류해서 들어오는 행자부 기획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일부러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문제거든요. 시설비를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제작 설치, 순수한 구비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가 이렇게 4,000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400만원인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4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400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아직까지 완료도 다 안 됐는데, 유지보수제작비, 제작은 신규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 역시도 이것은 좀 추상적인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활용측면에서 지금 궤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올 연말까지는 현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래 전산구축비도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실 올해 마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시하고 교섭을 해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지방비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를 받아서 썼는데, 전산시스템은 3개월 정도 늦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집을 짖는다든지 부수고 짖는다든지 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준공과 동시에 가서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 두 집이 번호가 빠져버리면,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명판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도로명판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도로명판은 그것이 현수식이 있고 지주식이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립니다. 지주식은 약 30만원정도 하고 개수당, 현수식은 18만원에서 약 20만원정도로 보고 건물번호판은 한 개당 지금 저희들이 한 만원씩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과에 건물이 준공되는 동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또 재건축해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을 부셔버리고 새로 하면 이 주소는 단 하루라도 한 집이 있으면 붙여 줘야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유지비가 없으면 몇 개월간을 못 붙여주고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 이것 완전 실패작이라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일부 반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지주식이 우리 남구의 19만 인구가 붇지도 안 하고 줄지도 안 하고 행정구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1년만에 지주식이 수도 없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한, 두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준공도 안 했는데 벌써 제가 조사를 했는데 두 군대 파손이 되어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자기들 업자끼리 해결을 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보니까 뿌러질 것이 없겠습디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던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사람보고 해 달라고 해야지.
영조
서영조위원
변상조치를 해야지.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또 한가지 뭐냐하면 인구하고 비례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으면 반드시 길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만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위원회 구성이 4분인데, 제가 유일하게 사실 의회에 위원으로서 제가 지명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회가 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오. 지명위원수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위원님 수가 4명인데 4명중에 저 빼고 어떤 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전부 교수님들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경대국문과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최한옥씨라고 작가 한 분하고 대덕문화원장인데, 이번에 최한옥 작가 그 분은 워낙 큰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허성만 교수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 이름 다 지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사실상 다 지었는데 앞으로 개설이 되거나 폐쇄되는 것 이런 것,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 년도도 보니까 한 번도 이것 개최를 한 적이 없는데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사실상 일이 생겨서 한번 넣어놨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필요도 없는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 삭감하고 도로 아까 저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400만원 이 두가지는 삭감을 해야 되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이 두개 사실상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라는 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보다 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를 열어 이것 해놨는 것도 관리를 시키고 회의를 열어야되지,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약 2년 동안에 한번도, 이름을 다 지었는데 필요가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위원님 오시기 전에 지명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러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명칭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때 우리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 의견수렴을 해서 반드시 지명위원회를 법적 절차로 통과를 안 거치면 그 이름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길이 만약에 한 개가 생겼다면,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내년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소방도로, 골목길이라도 나오면 저희들은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다고 새 길이 난다고 이름을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그런데 새 길 나는 곳은 기존 이름이 없잖습니까? 작명을 해야지요. 작명을 하려면,
연국
정연국위원
회의를 한 번씩 개최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두 개 부서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