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는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동구청 제출) 2.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 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03억 2,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천만원, 구보광고 잡수입 5백만원, 그리고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92억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82억 2,03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19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1억 8,1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46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정보통신 및 벤처지원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95쪽 예산운영 분야는 167억 3,26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05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급여인상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가 2004년도부터는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기존에 해당 부서에 분산 편성하였던 것을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감사법무 관리분야로 총 4억 6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소송 승소 보상금 지급액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09쪽 홍보관리 분야에는 구보발간 등 일반운영비 7,679만 2천원, 여비 240만원, 구보 광고수수료 보상금 50만원, CD라이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만원 등 총 8,0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2003년도의 157억 2,297만 2천원보다 3억 7,084만 6천원 증가한 160억 9,381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 4,709만 8천원이 감소한 2억8,140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증지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2,042만원이 증가한 4억 5,220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문화홍보과는 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 8,049만원이 증가한 6억 1,0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종합토지세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4억 2,930만원이 증가한 145억 9,326만원을 반영하였고, 민원봉사는 증지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226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6,53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규모는 2003년도의 115억 3,595만 6천원보다 33억 738만 3천원이 증가한 148억 4,333만 9천원으로 총무과는 각종 부담금, 관용차량구입, 청사관리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전년보다 9억 6,818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8,125만 7천원으로 구청 공통경비인 예산운영 6억 7959만 2천원, 총무관리 예산 46억 5,659만 8천원, 회계관리 예산 1억 1,360만원, 재산관리 예산 1억3,536만 7천원, 청사정비기금 지방채상환금 6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동소관 인건비 인상 소요액 반영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전년보다 13억 1,408만 4천원이 증액된 62억 9,822만원으로 주민자치 예산 2억 4,849만 7천원, 민방위관리 예산 5,722만 5천원, 동소관 예산 59억 9,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정보과는 정보통신 업무이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비 반영으로 전년보다 10억 1,576만 3천원이 증액된 18억 1037만 8천원으로 문화체육 예산 12억 4,561만 7천원, 청소년관리 예산 7,258만 6천원, 정보통신 예산 4억 921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시비보조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759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3,755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 3억 605만 3천원, 사업예산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호적청타요원인부임 및 사업예산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2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1,5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용기금으로 2003년 연도말 현재액은 5,586만 2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으로 대관료수입등 3,949만 9천원의 수입과 큐레이터 인건비등 3,052만 4천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총 9,536만 1천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9쪽 입니다. 2003년 본예산 3억 6,2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사유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동 물리치료실등이 과거에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법정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 청구가 불가하다고 해서 청구를 못한 감액부분하고 구강보건사업이 산수동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등으로 해서 직접진료보다는 예방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2백만원, 기타수수료 3억 1,900만원으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한마음센터 이용수수료등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0여만원, 이자수입으로 1백만원, 과태료수입 약사법관련 과징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003년 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 7천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외 26종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8,200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외 30종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관련 총 세입예산으로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구 재정난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성을 제외한 예산중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발짝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세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세출예산은 30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3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해서 6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입니다.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보조사업예산으로 7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200만원으로, 이 내역중에는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외 15종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8백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외 4종사업비 입니다. 재료비 천5백만원으로 동 자율방역 소독약품비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치매조사연구개발비로 해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00만원이며 이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및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등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외 19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8백만원으로서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외 1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3,800만원인데 이는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외 4개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등 물품구입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계방역소독사업비 재료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전염병 조기경보체계구축 2차년도 사업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동 자율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김영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사회복지기금 보조금이 나갑니까?

앞으로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보조금 지급관계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 편성지침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