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권영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봉래동 산복도로 변에서 화천탕 내려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이것 좌회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때에 경찰청에 이야기를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하였습니까?

사실 2년전부터 이야기되었는데 너무 지체되어 가지고. 곧 착수될 것이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미끄럼방지 시설 416쪽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타교통시설물 해서 100만원씩 10개소 1,000만원이네.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정된 장소가 10개소가 아니고 대충 계산해서 10개소에 설치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도 관내에 제일 주민들이 밀집되어있고 또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데가 산복도로 변입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변에는 신선중학교 밑에 삼거리에만 딱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승객대기소가 없습니다. 특히 56번 같은 「버스」를 기다리려면 30분에 차 한 대씩 오기 때문에 30분을 노약자들이 서서 기다린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산복도로는 비좁으니까 설치하기 불편하지만 봉래동 말씀드린 화천탕 내려가는 그 길은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충분히 승객대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복도로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나쯤 설치하는 것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동경에 가서 봤는데 우리처럼 승객대기시설이 이렇게 낮게 안해 놓고 굉장히 높게 해서 길거리에는 지주만 양쪽에 세워놓고 통행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차양 시설을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면적에 관계없이 가는 지주 2개만 있으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형태를 벗어나서 그런 형태로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산복도로에 설치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우리는 다 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순진하고 세금도 제 때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딱지 하나만 있어도 그 때 가서 내는데 빤질빤질하게 안 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순수한 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우선 여기에 예산을 배정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검토 하여서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부임은 어떤 채용요건이 되어서 채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나이는 관계없이.

그 다음 장에 418쪽 불법주정차 금지홍보전단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금지간판이 있는데 18개소에 360만원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주차금지「플래카드」 10만원씩 6장인데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네요.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88만 7,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는 포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그 다음장에 보면 423쪽 「아카시아」 휴게소 옆에 안내판 제작설치 이것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내판보다도 「플래카드」를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교통 주차위반단속이 형평성을 잃었다 하는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중복도로 안 있습니까? 선원학교에서부터 중복도로, 산복도로변에 아침 6시 30분부터 주차단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6시 30분전까지 차를 빼면 안 붙들리는데 6시 30분 이후에까지 잠자다 보면 딱지가 끊기는데 이 아랫 동네에는 언제쯤 주차단속이 나오느냐 하면 9시에서 10시 이후에 주차단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에 굉장히 극심한 주 도로변에는 단속이 늦어서 저기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단속이안 되는데 산동네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도 아침 6시 30분되면 주차단속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이 생기는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루는 산복도로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다음날은 봉래동 「로터리」상가 지역에 한다든지 하여서 주민들 원성이 안 나오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면 하고요. 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차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식당가 또는 다중이 모여있는 노래방 근방에는 주차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주유소 부산대교 내려오면 골목에서 시작해서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엄연히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일방통행인데 그 길은 어떻게 되었는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특정지역이라서 봐주는 것인지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지만 밤낮으로 「오토바이」를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1대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대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주차단속이 된 적도 없고 도로 사용료를 낸 사실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면서 원성을 사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하여 주십사하는 건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한번 단속차량을 타고 돌아보시면 알지만 대형 식당 근방에는 전부다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봐주는 것이죠,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의 원성을 안 사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각별히 유념하여서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표지판을 교체해 달라, 미끄럼방지시설을 부탁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아 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것을 집약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곧 발주해서 시공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발주가 되었으면 귀찮지만 언제쯤 발주가 되었으니 언제쯤 시공이 될 것이다 알려 주시면 결국 행정당국이 할 홍보를 우리 위원들이 대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귀찮더라도 민원이 생긴다면 사전에 이야기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고 그렇게 홍보를 하여 주시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308쪽 월액여비 가로등 보수순찰여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보수순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여쭙고 싶고 만약,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하면 4대 개원이래 1년 반동안에 신고만 해도 수없이 하였고 지금 부산대교는 우리 영도의 관문인데 부산대교에 어저께 밤만 하더라도 가로등 불이 안 오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경계해서 저쪽은 중구청이라고 해서 여러 번 신고를 하여서 중구청에서 그때그때 수리가 되고 한데 우리 영도에는 어제밤에만 하더라도 불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이 안 오는 것은 스스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지난번에는 답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미화원들에게 명예신고제도를 줘 가지고 어떤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데 순찰여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건설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개 순위는 전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되어있는데 시설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여서 우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길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길을 두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면 제대로 직분을 다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11쪽 미불용지 사용료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소송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것이네

314쪽 부산대교 공간조명시설 전기요금 이것이 시비로 600만원 지불되고 있는데 우선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부산대교 경관조명시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1년에 600만원씩 전기요금 지불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앞에 있는 모텔의 「네온싸인」 불을 꺼 버리라고 하고 놔 두면 모르겠는데, 그 불이 비춰가지고 우리 영도대교에 600만원 쓰는 것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 추후에 차라리 꺼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광안대교에 조명시설하고 조명시설로 인해서 광안대교 주변에 있는 광안리 횟집촌이라든지 여기에는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교하고 특히 영도대교에는 「롯데월드」 지으면서 없앨려고 하던 것을 풍물 거리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영구보존하는 마당에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영도에 산다는 것만도 억울한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재가 그렇게 없으면 조명시설 하나 못하느냐 조롱을 하니까 더욱더 창피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되도록 합시다.

지금 안 이렇습니까? 전기요금이 600만원이고 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입니다. 1년에 2,600만원 써 가지고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효용가치도 없고 거기 다가 난간에 설치된 가로등은 불이 꺼져 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