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기북면 출신 오락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농촌은 그야 말로 황폐화 그 자체입니다. 서리 피해와 잦은 강우로 모든 농작물이 흉년이 들었고 태풍 매미 상처로 현재의 농촌 살림살이는 현상유지도 힘들만큼 각종 농업 부채와 상환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농촌에 고령화가 가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2년 현재 20%에댜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8% 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임으로 우리 농촌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업 경제의 56.8%가 60세 이상이 노인이 차지하는 등 노동력의 고령화는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현행 농업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은 농촌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도시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농촌노인은 노인이라는 불리한 여건과 농촌이라는 지리적 악조건까지 겹쳐 이중, 삼중 고통을 감소하는 소외 계층으로 전락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여성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 노인인구의 월평균 수입은 5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촌 노인들이 기본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농촌 노인의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대다수 농촌 노인들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적용하여 억울한 탈락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 15평, 임차는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급권에서 제외되고 또 휴경, 또는 폐농한 농지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해서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따로 사는 가족 즉 손자, 손녀 등의 직계 자손은 물론 사위나 며느리가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정말로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노인 보다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은 경로당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한국보건의사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른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보다 고혈압과 중풍, 당뇨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도시편중률은 2001년 현재 91.9%에 달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노인복지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병, 의원이 없는 오지 농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환자들이 주사라도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농작업 도중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외과적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를 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내세운 4대 성장엔진 중 하나인 해양문화관광도시라는 전략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일 포항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 포항역 그리고 호텔 등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항을 방문하는 관문인 우리 포항공항에는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책자 한 권 없고 멀티비전에는 쉴새 없이 우리 포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곳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관광안내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2층의 특산품 판매장에도 영덕게, 울릉도 오징어, 기장 김, 남해 멸치 등 타지역의 특산품만 전시해 두고 우리 포항의 특산물은 과메기와 해맞이빵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브랜드 사용지정과 전통가공 식품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특산품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특산품만 전시되고 있으며 영일만에서도 질 좋은 수산물이 많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멸치의 가격 폭락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포항공항에서나마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수산물이 전시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전시되지 못 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외버스터미널과 포항역의 관광안내 부스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4명씩 한 조로 20명이 근무복조차 변변히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피복비는 달랑 16명 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경주시에 가 보니까 운영비 전체를 경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도 우리 지역을 홍보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무복조차 한 벌 지원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우리 지역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운바 우리 지역 안내와 홍보를 제대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평일에도 자원봉사자를 근무토록 하여 우리 포항을 찾는 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 시의 관광안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경사 군립공원, 오어사, 일월지, 오무골, 보경사, 운제사 등산로 등 하옥계곡과 일곱 군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네 곳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대표적인 보경사 군립공원은 아름다운 경치와 보경사라는 문화유적지로 전국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는 진입로가 막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곳의 도로를 확장하던가 하천을 따라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민과 외지인에게 차등 부과하는 주차료도 현실적으로 맞게 인하하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남의 소금강이라고 일컫는 죽장면 하옥계곡은 맑은 물과 수려한 산세, 기암괴석 등 정말 천혜의 관광자원이지만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대산의 등산로는 산행을 마치고 하산할 때는 경사가 워낙 심해 뒷걸음질로 내려오는 아슬아슬한 실정이며 그래서 정말 사고의 위험도 아주 많은 형편입니다. 인근의 영덕군 팔각산에 등산코스에 가 보면 정말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산해서 내려 오는 그 주위에 편안한 쉼터와 편의 시설 등 포항시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동대산 뿐만 아니라 곳곳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 위락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소득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의 상징 연오랑 세오녀에 관한 설화가 깃들여 있는 우리 포항의 성지라고 알려진 일월지가 해병 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 곳을 정말 찾고 싶어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가 본 사람은 다시 가 보고 싶어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이 곳을 소개를 하고 있으나 부대 안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접근의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말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 하고 있으며 부대 방문 절차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제대로 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일월제당의 주변 정비를 촉구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대방문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일에도 방문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월지 주변의 쉼터를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지역의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방문토록 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를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런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안내광고판입니다. 7번 국도를 따라 포항에 들어 서면 강동 터널을 지나 진입하는 동안 어느 곳에서도 해뜨는 영일만, 호미곶을 상징하는 조형물, 철강산업도시를 알리는 광고판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가 포항시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항시의 관문에 설치해야 할 안내광고판이 우회도로 위덕대를 지나 연일읍 달전리로 들어 서면 해맞이안내 야립광고판이 도로 좌측편에 주유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또한 도로 우측에 설치해야 할 입간판이 좌측에 설치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그 설치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고 보면 웅도 경북의 중심 도시이고 환태평양 물류중심 도시, 문화 관광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우리 포항시의 위상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강정수장 안에 있는 포항시특산물 부추와 시금치를 홍보하는 광고판은 지난 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였음에도 여름내내 가로수 가지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런 안내광고판의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달전리의 해맞이안내 광고판의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을 드리며 케이블텔레비젼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식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4대 성장엔진론을 주창하면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하는데 행정조직의 쇄신, 도시인프라 확충, 시민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와 9대 과제로 설정하여 2002년 시정연설시 천명한 바 있으며, 2003년 시정 연설시에도 하이테크 철강도시, 첨단과학 산업도시, 환동해물류 중심도시, 해양문화 관광도시건설을 위한 4대성장 엔진산업에 대한 역량강화를 다시 한 번 주창하였으며 지난 7월 민선3기 1주년을 맞아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4대성장 엔진산업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해 U자형 Green-Life 조성사업 및 포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항사랑 6대 과제 등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구상하여 미래포항의 청사진을 다시 한 번 시민에게 제시한바 있고 2004년 시정연설에서도 하나 둘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포항의 미래 청사진이 시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모든 것이 열매가 되어 익어가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래 포항의 청사진이 단지 장미빛 환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정책 전략의 성공여부는 그 결실의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과 전략이 채 열매가 되어 익기도 전에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허한 메아리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정책결정과 리더쉽은 그 조직과 그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장식시장께 우리 지역 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지난 11월초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했을 때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과 외자유치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 국민이 세일즈맨이 되어 불철주야 뛰는 모습에서 중국 급부상의 성장 원동력을 다시한 번 실감하였다고 하였으며 거대시장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 확대가 필요함을 느꼈고 자매도시인 훈춘시가 북한의 나진·선봉시와 중국 동북 3성에 포항시 진출에 대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는 이번 중국방문의 성과라고 밝혔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세재혜택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낮은 인건비, 감격스럽기까지만 한 공무원들의 기업지원활동 및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등 공장건립 신청만 하면 공무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해 주고 허가서까지도 직접 가져다 주는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없이 부럽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시장께서는 늘 강조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추상적인 발전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순방 이후 우리 지역 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인허가 문제 등 행정의 복지부동으로 기업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와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특구지정에 대하여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다양하고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도입하여 지역 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나 유망사업을 정한 뒤 해당부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법 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예비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구 예비신청에 의거 특구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한 것은 예비신청을 중심으로 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비신청은 법 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예비신청시 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신청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구 지정은 포항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조언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비신청을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포항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청하게 된 경위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가 예비신청한 특구를 보면 호미곶 해맞이 발전 특구, 재래시장 활성화 특구, 포항시 대체의학 특구를 신청하였습니다. 포항시장께서는 4대 성장엔진론을 내세워 첨단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2의 영일만 기적! 첨단과학도시 포항이 이룩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지역특화와 발전특구가 미래의 포항발전에 중대한 결정이 된다면 특구신청도 당연히 첨단과학도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비신청한 3개의 특구 중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특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교에서 연일대교의 강변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이후 공사 재개를 하지 못 하는 사유와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가 순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교에서 연일대교 강변도로는 2001년 시장께서 시정연설시 지방도 925호선이 국가지방지원도 20호선으로 지정되어 시비 대략 2,2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듯이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 12월부터 11개월 간의 일반국도 등 노선지정 기준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1년 8월 25일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개정령이 공포되었고 2003년 2월 15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기이 개설된 형산강변도로와의 연계가 되지 않는 등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와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는 연일읍과 상대동을 연결할 뿐만아니라 대잠사거리의 교통체증 완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중요한 도시계획도로로써 수년 전부터 중기재정 및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왔으며 본 의원도 수차례 예산편성 요구하였음에도 편성되지 않고 순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덕산절취와 호동쓰레기매립장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갖고 있으며 특히, 혐오시설들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난 11월 13일 포항시와 가칭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와 계약체결 하였으며 1일 하수처리 능력 15만 2,000톤 규모의 중계펌프장 6개소와 차집관로 35.75㎞를 병행해 시설될 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1,068억 원이 투입하여 내년 4월 착공하여 36개월이 지난 오는 2007년 4월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1일 23만 2,000톤 하수처리 용량을 갖추게 되어 하수처리 구역내 인구가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는 하수처리 시설 증설없이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포항연안 오염 예방은 물론 형일만의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한 대화와 재정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의 모든 민원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번 제8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시에도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의 지원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때 시장의 답변이 혐오시설 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주민이 만족하는 선으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인근주민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생활기반 상실 등,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지역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는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해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에게도 직·간접적인 보상을 실시할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장께서 상대1동 주민들과 약속한 14가지 약속사항을 임기 중 지킬 수 있는지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국정포커스 중 건설교통부 현안 및 주요정책 과정을 살펴 보면 지난 40여년 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양적개발에 치우쳐 제반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소홀하여 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을 소홀히 했음을 전제하고 포항시의 도시교통난 완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다섯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도시교통난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하여 도로확장은 매우 더딘 실정으로서 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대잠사거리, 우현사거리는 포항시의 주요 관문인 지역으로 1일 교통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혼잡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남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인 낭비와 불편함을 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가장 좋은 교통해소 대책이나 현재 여건이 도로확장은 불가능해 보여지며 교차로를 고가화 함으로써 신호대기 시간없이 바로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의 도시교통난 완화 정책은 고속도로, 시 외곽지 국도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어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이 미흡하였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순환도로, 연접 도시간의 도로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니 상습정체 구간을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지원 받아 고가화함으로써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노숙자 쉼터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기존의 노숙자 시설은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남녀동시에 수용이 불가능하고 지역의 노인회에서 반대한다 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관리가 용이하고 행려자 귀가가 쉬운 포항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대도동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 건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상대1동 주민들이 지난 9월 9일 포항시의 사랑의 노숙자시설 이전에 대하여 반대 진정을 포항시와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가출하였거나 또는 고령의 노인들이 길을 잃고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사랑의 노숙자 시설을 이전계획을 주변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과 또한 인근에는 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포항에서 제일 큰 영암도서관 있습니다. 이곳에 노숙자 시설이 들어서고 부랑아들이 출입한다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과 주부들은 불안해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노숙자 시설의 월 평균 이용 인원이 10명 내외로 1일 1명도 되지 않는데도 협소하여 이전한다는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귀가하기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쉼터 이전에 대하여 이전대상 시설이 주택가와 공공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소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타도시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 비교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비품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어떻게 비품을 구입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도로부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소재에 명동칼국수 영업점이 있습니다. 본 업소는 수십년 전부터 건설교통부소유 도로부지를 점유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동칼국수는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포항시의 국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명동칼국수의 도로부지 점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만약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인지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국유지 도로부지상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면 지금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율의원께서 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출신 김진율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며 산업연관성이 큰 핵심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산업이 미국 및 EU 등과의 통상마찰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판매가 경쟁 등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굴뚝산업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융합기술인 IT, BT, NT 등 신기술을 통한 포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능동적인 움직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최근 이라크사태에 따른 파병안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피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특검안 재의결 등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은 엄청난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도 그 동안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의 꾸준한 경기호전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조금은 낫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꽁꽁 얼어 붙어 있는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굴뚝 산업의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20년, 30년 후의 포항과 한국경제를 이끌 4대성장 엔진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2002년 12월에 준공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방사광가속기, 포항공대의 생명공학센터 준공 등으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지만 인근의 경북테크노파크나 구미의 전자산업단지, 대전의 대덕벨리를 비롯한 다른 첨단도시에 비하면 그 추진실적은 괄목한 성장을 나타내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급변하는 과학정책에 부응해 나갈 과학마인드는 시장 한사람만이 거창한 청사진을 내 놓는다고 해서 첨단과학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경우 과학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나 포항공대와 RIST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연구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전무한 상태이고 과학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이나 국책사업수행이 대부분 행정이 아닌 특정대학의 교수진 또는 연구원 등에 의해 이루어져 행정을 통한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지식과 중앙정부와의 인맥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에 있으나 산학연의 연계 부족은 물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충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입주율이 저조하고 생산적인 투자시설이 따르지 않아 수익창출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전문지식과 정보결여로 중앙부처와의 정보교류가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이 장미빛으로 보이는 등 그 체감 효과는 너무 차갑기 그지없는 구호성으로 지나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욕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포항테크노파크의 운영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재원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이후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 자치단체장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투쟁이라 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전략인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등 3대 추진과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세수확보는 지방자치의 필수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주 재원 중 지방세의 체납액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담세부담으로 이어져 미납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말 현재 13,200여 건에 463억 원으로 이는 2000년 대비 198%인 230여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내년도에는 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전담조직 확보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포항시의 경우 징수 전담 부서 및 인력과 징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전담 부서 인력을 보면 '99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직개편 시 징수담당과 체납정리담당을 통합하면서 8명이던 인력이 5명으로 줄어들어 체납자에 대한 독촉에서부터 징수, 채권확보 및 압류 해제, 교부청구 등 일반 징수 업무량의 폭주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에서부터 징수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인근의 구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징수담당에 7명, 체납정리팀에 7명의 인력을 두고 있고, 서울 종로구의 경우 체납관리팀 5명, 징수기동팀 4명, 번호판 영치팀 6명으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포항시의 경우 구청 세무과 내 체납정리담당에 5명의 인력으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맡고 있고 읍·면·동의 경우는 전담 직원 없이 세무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당 1-2명뿐이라 체납세 징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급증하는 체납세 누증을 예방하고 자치재정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형평성 있는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팀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여 민간공매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징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운영중인 징수포상금를 보면 회계연도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할 때 징수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예산확보상황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청분 1,500만 원, 읍·면·동분 1,000만 원으로 1개 읍·면·동당 연 62만 원 수준으로 월 5만 원 정도로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도 되지 못 하는 실정에 있는 바 이를 확대 지급하여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와 아울러 현재 체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현황과 그 원인별 내역과 조치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천복개, 전자상거래 구축, 카트제작, 특화거리조성 등 나름대로 기반 및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황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또한 중앙상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중앙상가의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경제산업국장께 두 번째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육거리 구 시민회관 부지 1,174㎡를 2002년 3월 제7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매각키로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24억 9,600만 원의 예정가격으로 4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원매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매각결정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용지 확보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 결정키로 한 이 부지를 언제까지 그렇게 둘 계획인지, 아니면 매각 시까지 다른 방안으로 중앙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다른 관리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대기, 물, 토양 등의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어 끊임없이 물질순환을 하는 생태계를 이루며 이러한 자연생태계 속에서 기후가 조절되고, 오염물질이 흡수 및 분해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생활에서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생태계는 인간활동의 결과 생태계의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며, 개발로 인한 생태적 단편화 및 생물 다양성의 단순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자연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기본적인 복구를 하면서 현상적인 녹화를 전개하는 것은 '생태적 복원' 이라거나 '자연환경복원' 이라고 내세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이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적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시설이며. 개인과 개인,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의 격리와 단절을 극복하고 이동성을 확보해 주는 공공시설이지만, 도로는 상당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차원에서 도로 자체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 무리한 절개지로 인한 산사태와 붕괴, 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 등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개발에 의해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물서식 공간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단절된 생물서식 공간을 이어줌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재 우리 시 내외곽지를 통과하는 각종 도로가 건설추진 중에 있거나 예정인 구간에 동물이동통로를 위한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전국 각지의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37개 가운데 32개 86%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거나 야생동물이 잘 다니는 길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문화재특별구역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곳에 건설되고 있는 등 위치가 부적절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점을 상기하여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으며, 온전한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지 못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총 차량 대수는 174천여 대로 매월 6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02 가구당 1대 꼴로 1일 20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철강공단을 이용하는 외지의 각종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이미 시가지 도로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차난의 심각성은 나날이 더해가고 차량주행속도 또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난 10월 준공된 교통정보센터 준공으로 여행속도가 증가 및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향상되지 못 한 것은 차량증가는 물론 불법 주정차, 도로의 비효율적 관리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씩 시정 및 보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도로 사정도 비슷하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환호, 두호, 장성, 창포동 지역의 경우 내년 이후 북부지역의 다량의 아파트 준공으로 인하여 이 일대 교통체증은 한층 더 심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10부제 운행을 비롯한 각종 구호성 정책보다는 신규도로 개설이나 확·포장은 물론 기존의 도로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도로의 신설 및 확장사업은 먼 장래를 두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창포주공 1차 아파트 뒤를 연결해서 구 위생처리장과 마장지로 해서 영남자동차 옆의 작은 굴다리를 연결하는 도로 일부를 보수해서 흥해 및 유성여고, 대동고, 영신고, 중앙고로 가는 차량의 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흥해지역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차량들의 분산을 위해 성곡-이인-대련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조기에 확·포장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여성아이병원에서 우현사거리를 거쳐 흥해 또는 대동, 영신, 유성, 중앙고 방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화원 옆 인도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우현구획정리지구를 통과 이용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이밖에도 시내 주요 교차로 부근의 인도가 45도로 꺾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라운드형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와 시가지 철로변 완충녹지지역시설 폐지시 철도부지 공원화사업 구간에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호-환호 간 도로 개설 후 신항만까지의 도로 개설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식 시장과 큰 포항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민선 3기는 4대 성장엔진산업의 육성을 기치로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기초를 닦고 실행되고 있는지 동료의원의 지적과 같이“되는 일은 무엇이고,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자문자답해 보며 씁쓰레한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선 것 같습니다. 송도백사장 보상문제 미해결,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 지역경기의 계속된 침체, 각종 노사대립으로 인한 잦은 시위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한해를 보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포항시민이 올해보다는 나은 생활이 약속되고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시정추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과 부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주창해온 4대 성장엔진론의 하나인“해양관광도시”건설은 해수욕장 개발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포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 인근의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영덕군이 2억 1,000만 원, 삼척시가 3억 2,000만 원, 울진군이 6억 1,000만 원, 강릉시가 기반시설 조성 76억 원을 포함한 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7개 해수욕장에 8,8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경제활성화와 빠른 소득증대 방안은 관광산업이며 관광의 요건인 교통인프라 즉, 접근성, 유동성, 자연경관, 이용객의 편의, 이용객의 수로 볼 때 우리 시는 110㎞ 천혜의 자연경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무자도 동해안을 둘러보고 천혜의 자연경관인 해수욕장을 이렇게 방치해 둔 곳은 포항뿐이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니 포항시의 발전계획 기획을 입안한 방향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색 테마구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이용객 수가 2,30만 이상인 해수욕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4계절 공원화 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해양문화관광 엔진을 부르짖으면서 실질적인 시행은 공원이나 신 청사, 도심중심의 U자형 Green life사업에 수천 억 투자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해수욕장 개발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U자형 Green Life추진계획 사업지역을 월포해수욕장까지 연장하여 용두리 포스코연수원 앞, 양지 뒷산의 울창한 수목을 이용한 삼림욕장 개발, 용두산 산책로 등 월포종합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와 피서객이 많은 해수욕장을 시범개발지역으로 선정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 1억 원에 세출 4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으나 세출 예산은 2002년도에 34억 원, 2003년도에는 42억 원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된 원인은 1998년도 약 12억 원에서 올해 약 25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된 전체 예산의 6,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94회 임시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의 발의로 시립예술단 정원을 180명에서 160명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운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한 충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특성상 수익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공공부담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예산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할 때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시와 같이 직영하는 방법 외에, 국립중앙극장과 같이 기관장을 공채하여 계약임용하고 계약기간의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운영기관 형태, 세종문화회관 같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법인화 형태, 과천 및 용인의 문화예술회관과 창원의 성산아트홀과 같이 조례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공사화 형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과 전라북도 소리문화의 전당과 같이 민간 비영리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연간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운영 형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가는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 상품이 유통되는 장소가 아닌, 앞으로 지식기반이 될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이루어 내는 장소로서 기능을 다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예술적 영감과 창의력을 펼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우리 시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나 기획전문가 채용을 통한 운영 방안의 개선과 경영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계속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만 포항시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의 현 주소는 2,30년 전의 조그마한 군 소재지의 버스터미널 수준으로 시설이 열악하여 일일 1천여 명 이용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터미널 인근은 고속버스의 좌회전으로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4대 성장엔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의 고속버스터미널을 볼 때마다 포항시의 정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04년 말이면 포항에서 대구간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포항시에서는 2001년 4월 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흥해 성곡에 12,000㎡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시는 물론이거니와 고속버스조합에서도 흥해 성곡으로의 터미널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포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현 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빨리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고속버스조합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자유치사업이나 아니면 시 직영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시정이 되는지 의문이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나친 편중 예산, 마땅히 우선 계상되어야 할 사업을 예산부족 타령을 하고, 지급되지 않아도 될 곳에 국·도·시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수도 설치사업은 최우선 사업임에도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신광, 송라, 청하면은 물먹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2004년도에는 한 가구도 빠짐없이 상수도 설치가 될는지요? 또 한 예로써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지역현안인 가로등 설치를 수차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 부서 저 부서로 미루어 지역주민의 방청하에 시정질문을 통한 문답 1, 2항을 제시하면서까지 답을 요구하며 방청을 온 지역주민들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는 애걸에 모두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만, 답변은 둘 다 맞고 가로등 설치는 해 주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이나 시정 전반 사업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진정이나 건의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 수정, 해답이 되는 반면 지역대표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의 제언이나 건의, 지적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한 답변과 연구·검토로 끝나기 일쑤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시정질문 건수가 318건에 완료 157건, 추진 중 146건, 미 추진 15건으로 완료가 50% 미만이었으며, 역시 3년간의 건의 391건에 완결 296건, 진정 957건에 완결 658건, 이송 183건으로 완료된 것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머리를 싸매며 연구하여 건의한 긴요한 사항은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여 반은 처리되고 반은 흘리며, 일부 주민의 건의, 진정은 민의 사항으로 인식하여 최대 노력, 빠른 실행, 최대 결과의 통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한다고 몇며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하여 원고를 만들어 제언하지 말고 건의서나 진정으로 처리하겠다면 지역 주민 몇 십 명, 몇 백 명인들 날인받지 못 하겠습니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진정,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정질문의 처리실적에 대한 사유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제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동, 장성동, 연일 유강, 오천 문덕 지역 등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신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들 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포항시 자체에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포항시의 전체의 가구나 인구는 별다른 변동이 없어 지역별로 많이 감소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 있는 읍·면·동 별로 지역여건과 생활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행정분야에서도 급속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의 감축 등 행정여건도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여건과 행정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포항시의 하부조직인 행정 리와 통은 합리적인 조정 없이 그대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리·통·반의 획정현황을 보면 리·통이 991개, 반이 6,011개로 10월말 현재 전체 세대수 169,805 세대와 비교해 보면 반의 평균 세대수는 28.2세대, 리·통의 평균 세대수는 171세대로, 조례에 의한 획정기준인 통은 4 내지 6개 반, 반은 20 내지 30가구의 상한선에 육박해 있으나 기준범위 내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통·리·반의 규모에서 많은 편차가 나고, 이로 인해 같은 수당을 받으면서도 업무량의 차이로 리·통장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 효율적인 하부조직 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부터 리·통장의 수당이 100％ 인상되어 금년도 대비 16억 여 원이 증가한 33억 여 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리·통장의 인기상승으로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최근의 여러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통반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당인상에 걸맞은 리·통장들의 책임과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례상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지역특성별로 세분하여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리·통·반을 전면 조정하여 대통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정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에 어제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내일과 한 단계 성숙된 시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 조사활동과 그리고 원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실하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공원식 의장님을 비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시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중국 방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정장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우리 포항시 행정도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변도로와 한전∼남부경찰서간 도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건전 재정의 원칙에 의하면 동과 동간의 도로는 분명히 양여금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전∼남부경찰서간 도로는 우리 시가 시비가 반영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시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형산강 강변도로에 대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놀랐습니다. 요지에 의해서 요지에, 질문요지에 있습니다만 이 국가산업 지방도로의 정의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곳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2000년도에 시정연설 때 2,200억을 국비로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창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때는 국가산업 지방도로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2003년 2월 15일날 이 도로가 이번에 지정됐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마치 국가산업 지방도로로 지정된 것처럼 우리 시비 247억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2구간인 해도∼송도간의 도로를 이미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 이 사업은 분명히 보상비는 우리 지방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법에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지방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가 더 늦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봐지거든요. 분명히 국비를 요청을 받았냐 하면 우리 지방비도 함께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항의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오니, 폐유, 폐알칼리 등 동물의 시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슬러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 대기환경보존법과 수질환경보존법 등이 이 폐기물규제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대1동의 하수처리장은 1년에 무려 10,560톤의 폐기물에 속하는 슬러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약 2억 5,000 정도 들여서 해양투기를 이 슬러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폐촉법에 의하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에서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물질이 오염되는 물질 이 부분도 폐촉법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약 1년에 1,200억 정도의 직·간접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수처리장 역시 혐오시설로 간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우리 시장께서는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절대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폐촉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주 답변이 시원하게 명확하게 잘 된 모양이죠,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여기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9년 10월 6일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시 문화예술회관이 민간위탁 사업부서로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는 재정자립도가 되고 여기서 답변하는 대로 재정자립이 선행돼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를 2002년 8월 이후에 꼭 실시하겠다고 명시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에 의회 보고가 구조조정이 안 돼서 부득이 민간위탁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 하는 기간까지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민간위탁 카드에서 배제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완료 되면 시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돼야지 어떻게 재정이 자립이 돼야 선행돼야 선행된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고 답변을 받을까요?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락서의원님, 김종린의원님께서 시정잘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락서의원님께서 포항공항에 우리 시의 홍보책자와 특산품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 보경사 진입로 교통원활대책과 주차장의 주차료를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정하는 방안 또 하옥계곡과 동대산 등에 등산로와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월지에 유치원생과 학생 등 일반인의 방문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문절차 간소화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공항 시 홍보 문제에 대해서 포항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광장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홍보물 배부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공항의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관광안내 명예통역원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포항공항의 평일에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관광홍보책자와 팜플렛이 평일에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관광안내요원을 매일 근무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근무복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비치해서 우리 시 홍보 및 관광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공항 특산물 전시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청사 내 상업시설을 공개경쟁입찰로 영업자를 모집해서 1층과 2층 각 한 개소씩 농수산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점한 영업자가 이윤 폭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자가 관리상의 문제와 이윤 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의 주 특산품인 과일, 채소류 등은 판매를 못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수산물 중 건어물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포장된 과메기와 곶감, 해맞이빵, 건어물 정도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멸치 등의 가공식품을 가능한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상표를 개발하고 영업자와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경사 진입로는 송라면 조사리에서 보경사와 대전리를 경유하여 화진리 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13.9km 폭 8m 시도 9호선 일부 노선으로 최근까지 대전리 구간에 28억 정도를 투자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중 송라면 소재지에서 보경사까지의 기존 도로는 연장이 4.5km 폭이 8m 2차선 포장도로로 평일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으나 주말이나 연휴 등에는 이용객의 증가로 교통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장래 교통량 조사 시에 이 도로도 교통량을 정밀히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장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보경사 주차장 주차료 문제는 민영유료주차장으로 포항시민의 차량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와 시의회 등의 노력에 의해서 포항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보경사 측의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경사 주차장 주차요금은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주차요금과 비교해 볼 때 청송은 소형 4,000원, 대형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경사는 이보다 훨씬 적게 소형은 2,000원, 대형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요금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어 행정이 특별히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죽장면 하옥계곡 및 동대산 등에 편의시설과 등산로를 정비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장면 하옥계곡은 전국에서도 맑은 물과 아름다운 절경을 갖춘 천혜의 자연계곡으로 내연산 수목원, 향로봉과 동대산 등산로가 연계되어 있어 지금도 수많은 피서인파와 등산객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걸맞게 하옥계곡, 동대산, 보경사 군립공원, 내연산 수목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기북면 덕동마을 등을 연계한 체험 및 산림휴양 관광코스로 친환경적으로 정비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하옥계옥과 동대산 주변에 상가, 위락시설, 펜션 등을 유치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가는 관광명소로 개발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5일 근무제로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정비가 좀 불충분한 하옥계곡과 동대산을 비롯한 주요 명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등산 안내도, 등산로 이정표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를 2004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내에 있는 일월지의 출입을 시민들이 자료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과 주변의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첨단과학과 인간 중심의 포항 건설을 위한 3대 추진전략중 하나인 포항사랑운동의 정신적 좌표이며 설화 탄생의 배경지인 일월지는 우리 포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일월지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일월지가 군사보호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말,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방문도 가능하지만 늦어도 3일 전까지 해병사단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월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월지 주변에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해병사단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부대에서는 일월지가 해병사단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보안상 매우 어렵다고 지금도 그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월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린의원님께서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지역특성별로 세분화해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리·통·반을 대통제로 전면 재조정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반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대통제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 등으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통·리·반장의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할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통·리·반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통·폐합하여 대통제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대통·리·반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일반 주거통 지역 또 리지역, 아파트 단지 등 지역 특성별로 세분화해서 획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통제로 운영토록 계획을 세워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리·통·반의 통·폐합은 행정능률, 주민정서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대통제로 추진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가급적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락서의원님, 김종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이일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석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 또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락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포항에 사실 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돼 가면서 사실 산에 오르는 이런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암벽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가장 좋은 산이라고 하면 아마 보경사가 위치하고 있는 내연산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내연산에 들어가 보면 사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적에 본 의원이 산을 좀 좋아하다보니까 백두대간, 낙동정맥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타다보면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해 놓지 안 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연산폭포에서 그위로 은폭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그 절벽이 대단히 가파릅니다. 거기에 밧줄을 타고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특히 그쪽으로 가면 여성들도 많이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의원은 분명히 거기에다가 오르기 쉽도록 계단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천령산 위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그리로 넘어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개울에 물이 많이 붇습니다. 거기도 구름다리를 놓아서 많은 비가 왔을 적에 산악인들이 건너갈 수 있고 또 비로 인해서 개울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구름다리 또는 안전한 대피소가 마련돼야 됨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포항에 산악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연산에 가면 주일마다 내연산 가면서 문화재관람료를 갈 때마다 줘야 됩니다. 이건 본 의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우척봉 천령산으로 오르지 못하게 지금 길을 막아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관람료를 주지 않고도 향로봉을 오르고 내연산 계곡을 관람하고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천령산으로 올라가는 우척봉 거기는 못 올라가게 만들고 꼭 문화재관람료만을 줘야만이 그 내연산을 진입할 수 있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포항에 산을 찾는 산악인들을 위해서 10가지는 못해도 이것만은 개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성의있는 답변 아마 이 질문을 포항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분명하게 밝혀 주셔서 포항에 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아, 잘 하는구나 포항시가 잘 하는구나 이런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룡포읍 출신 서재원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송라 보경사 진입로에 대해서 잠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지역구 이야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올립니다. 우리 보경사 진입로 관계는 상당히 작년 금년 들어와서 휴일하고 공휴일, 주말 상당히 혼잡한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에 우리 포항시에 가장 외부관광객이나 우리 포항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경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관광객도 앉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고 환경을 가꾸어 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대 흐름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보경사에 1만명이상정도 하루에 표를 절에서 표를 받았는 것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이 표를 안 주고 그냥 표를 안 사고 그냥 보경사에 다녀가거나 혹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한 3,000명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께서도 행사에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간혹 너무 교통이 정체가 되어서 돌아가는 외부에서 왔다가 보경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 도로가 빨리 교통소통을 위해서 건설이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 시도 9호선 도로는 보경사와 대전리 즉, 골프장이 앞으로 내년 9월 8일경에 오픈이 됩니다. 포항C·C가 오픈이 되고 또 이쪽에 대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라C·C라는 골프장이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금년 연말 이전으로 도에서 인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시도 9호선을 연결도로 순환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 역시도 총 공사비 한 55억, 60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2억, 작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 한 4억, 내년 2004년도 한 2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10년이상 걸려야 이 도로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관광객을 유치를 하거나 관광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경사로 진입하는 도로 이 도로가 시급한 문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선배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 답변중에는 교통조사를 해 보고 물론 조사를 해 봐야겠지요. 해 보고 타당성을 어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줘야 안 되겠나 또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지만 이 보경사 진입로는 단순하게 보경사, 송라에 있는 보경사 진입로가 아니고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한 일부분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가 추진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형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기의원님께서 내연산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고 해서 내연산에 자주 갑니다마는 안전시설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연산이 숫처녀 산 같은 이런 또 당기는 맛도 있고 노약자들한테는 좀 위험한 면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들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산조교공사가 완료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안전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금년에 또 안전 관리하는 전부 시설을 안전재난 지점을 한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금년 11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부분으로서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시는 것은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람료와 산불예방통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경사쪽을 산불통제를 안 하고 개방하는 것은 그쪽이 그래도 계곡이라서 나무가 별로 없고 산불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쪽을 개방하고 천령산쪽은 전부 소나무밭입니다. 소나무밭이고 등산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낙엽이 무릎까지 오는 데도 있고 해서 산불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등산가는 분들은 전부 등산가서 산불 안 낸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까지 산불낸 통계가 등산객 등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전체에 4분의 1이 넘습니다. 26%가 등산객의 실화로 나는 등산객 등 입산자의 실화로 난 산불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천령산 개방은 정말로 우리가 소나무가 있고 포항지역에 산림이 제대로 있는 곳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문화재관람료 이것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명산에 문화재관람료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산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많이 서명운동도 하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우리도 노력을 하겠고 보경사는 그래도 우리 포항시민들한테는 주차료도 안 받고 전국 유일한 사례고 제가 알아보니까 보경사뒤에는 내연산 전체가 또 보경사 땅이라고 그럽니다. 천령산도 거의 반이상이 보경사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 관람료 그것 때문에 그쪽만 개방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불위험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좀 깊이 헤아려서 우리 산림보호 측면에서 감수해 주시고 이런 점을 한 번 금년에는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날 눈이 왔다, 비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산불위험이 거의 90%이상 없을 때에는 요새 매스컴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는 빨리 홍보를 해서 양쪽을 개방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도 제가 우리 산림과에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시민들의 편리함과 산불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재원의원님께서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산품 우리 시에 있는 농산물 뿐만 아니고 수산물 이런 것은 별도 홍보센터를 차려야 하는 것은 몇 년 전에도 이런 홍보센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송라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수익성문제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패가 없는 범위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더 특산품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형목의원님께서 보경사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송라 대전에서 중산간 도로 노선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13.9㎞인데 미포장구간이 6.1㎞로 45억정도가 추가 비용이 있어야지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이 투입하도록 노력하고 보경사 진입로도 사실 좁은 것이 맞고 또 더 많은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넓혀야 할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종합여건을 봐서 예산을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의 보충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52만 시민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산불경방기간입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는 우리 52만 시민들과 함께 산불 경방에 임해 주시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신고와 진화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김진율의원님께서 체납세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서울특별시와 같은 38세금징수팀 전담조직 설치 의향은 없는지 또 과년도분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확대 방안과 그리고 1,000만 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과 미납사유에 대하여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구 시민회관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와 같은 38세금징수팀 설치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도 10월 서울시 및 각 구청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7명의 금융재산추적 또 공매, 재산채권 전문가를 계약을 하고 또 각 구청과 파견된 25명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별징수팀과 같은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99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력이 감소되어 체납정리담당 소속 공무원이 6∼7명에서 각 구청에 한 5명정도로 축소됨에 따라 납세 의무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무업무 공무원의 수는 총 102명으로 시청에 9명, 구청에 41명, 읍·면·동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전담조직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현 여건 및 조직구조 등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와 같은 38기동팀 설치 문제는 당장은 어렵고 체납세 담당에 대한 인력보강 등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징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항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보된 징수포상금의 경우 2002년도에 3,600만 원, 2003년도 5,000만 원,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증액 편성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징수활동에 충분한 경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 확보 등을 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0만 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과 미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2,809억 원을 부과하여 2,346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금액은 총 463억입니다. 체납세 463억중 1,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316명에 220억 1,800만 원으로서 미납된 주요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23명에 5억 4,900만 원, 무재산이 20명에 5억 1,300만 원, 재산압류 138명에 101억 4,600만 원, 부도·폐업이 73명에 32억 9,700만 원, 현재 경매 진행중에 있는 것이 57명에 34억 2,300만 원, 법정관리가 1건에 7,700만 원,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4명에 40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IMF이후 공장 폐업 및 사업부도 등 최근 지역경기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체납세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납세 최소를 위해 금년에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111억 원의 정리목표로 전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시민회관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이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시민회관부지는 북구 덕수동 110-12번지상에 1,174㎡로 일반상업지역이며, 2002년도에 감정하여 24억 9,600만 원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4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각대금이 높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또는 수의계약을 기피하여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으로 입찰을 실시코자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감정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공고하지 않고 매수자를 찾기 위하여 다각도로 물밑작업을 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2004년도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입찰을 추진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육거리 및 중앙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구 시민회관부지를 매각시까지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 오락서의원님과 문명호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락서의원님께서 연일읍 달전리의 해맞이 안내 야립 광고판의 위치가 포항진입로 왼쪽에 설치되어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 지역에 설치된 광고판은 시와 군 경계 정비계획에 의거 총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가로 8m, 세로 5m, 높이 8m 크기의 스텐강관 제질로 제작해서 2001년 2월 19일에 설치한 해맞이 안내홍보용 대형간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광고판은 포항시 진입로의 왼쪽편 주유소 부지에 위치하여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시에서도 홍보 효과가 높은 진입로의 오른쪽 임야상에 설치하고자 하였지만 광고판이 서게 될 임야가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임야의 형상이 사람이 다니기 힘들게 잡목이 우거지고 인도가 없는데다 고압선이 통과하는 송전탑과 또 설치장소 인근에 절개지가 있는 등 부적합한 환경여건으로 부득이 현재의 부지인 광일주유소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렵게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광고판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할 경우 사실상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같아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임야 소유자로부터 장소사용 승낙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전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고판은 포항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포항시 통과 경계지역을 포함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용 광고판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님께서 사랑의 쉼터와 관련해서 사랑의 쉼터 개설에 대한 진정처리이후의 추진사항과 쉼터 개설에 따른 비품을 무슨 예산으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쉼터 개설에 대한 진정처리이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자 일시보호시설로 상대동에 마련한 사랑의 쉼터는 IMF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실직노동자 및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용흥동 감실경로당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임시적인 방편입니다마는 '92년도부터 노숙자와 행려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임시대기장소로 이용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흥동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이전을 요구하여 왔으며, 특히 이용공간이 4평짜리 방 한 칸으로 규모가 협소할 뿐 아니라 남녀 동시 보호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시설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덕수동, 죽도동, 대도동 등 이전후보지 4개소를 물색하여 운영과 관리에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구 대도동 630-19번지인 지금의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 주택매입과 집수리 등에 총 9,800만 원을 들여 지금의 사랑의 쉼터 개설을 준비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쉼터에 부랑민들의 출입으로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범죄발생 예상과 우범지역 전락 등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지난 9월 3일과 9월 9일 우리 시와 시의회에 각각 접수된 바 있어 현재까지 사랑의 쉼터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쉼터 개설 운영 반대 진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사랑의 쉼터가 인근 주민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랑인들이나 노숙자들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수용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아니고, 단지 우리 시 관내에 주소나 거주를 두지 아니한 행려자나 잠시 포항을 지나다가 귀향여비가 없어 하룻밤 정도 숴어가는 쉼터에 불과한 시설로 사랑의 쉼터 개설 취지와 목적을 현지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한 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타 도시의 쉼터운영 사례도 비교견학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주민들간에 의견 불일치로 현재까지 타 도시 견학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시 언제라도 타 도시 견학 실시토록 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행려자와 같은 소외계층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 모두가 양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사랑의 쉼터운영과 선진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쉼터 개설에 따른 비품 구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설될 사랑의 쉼터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이불장외 7종이 집기 구입비로 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문명호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기이 확보되어 있던 무료숙박소 운영용으로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만 35만 원을 집행하여 구입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락서의원님과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랑의 쉼터에 관련하여 문명호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민원 문제로 인해서 특히 보사산업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위원회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대 때도 이 자리에서 열두 번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4대에 걸쳐서 두 번의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본 의원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요지를 보면 그럴싸하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요지서를 보면 본 의원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고작 답변요지서는 다섯 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주민들 인식 변화 유도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있는 당초예산가지고 35만 원의 베개 등 이불을 샀다 이런 아주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속기에 나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충질문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낭독했던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답변 요지서에 다 나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체 보사산업위원들의 진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서를 보면 "이전대상 시설이 주택가와 공공도서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 타 도시 우수사례 비교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전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대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녁 늦게 간부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미 그때는 이불과 베개를 다 사 둔 상태여서 주민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주민을 만나서 설득을 할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본 의원은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도 비교견학 원합니다. 비교견학을 세워야 됩니다. 집행부가 세워서 꼭 우리 주민들과 비교견학을 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600만 원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만한 돈들은 꼭 필요하고,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 예산이 책정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9월달 동안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느닷없이 3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불과 베개를 샀습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은 본 의원이 5년 6개월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물론 일반수용비가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전용돼가지고 사용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비교견학은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상세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흡족한 동의를 얻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본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매각을 해서 민가가 한적한 곳에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사랑의 쉼터 인근 주민들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부랑인 시설도 아니고 실지로 인근 도서관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사랑의 쉼터에 일시 쉬도록 하는 주민들은 보통 보면 자정이 넘어서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시에 요청이 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랑의 쉼터에 하루 자도록 해서 아침에 아침을 제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보충질문 하신 이불, 베개 이번 추경예산에 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이불하고 요 침구를 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 추경에 600만 원을 올린 것은 이번에 사랑의 쉼터를 새로 개설해서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이불장이라든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침구류는 당초예산에 무료숙박소 침구 집기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흥동 감실경로당에 '92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운영비는 계속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전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들 인근 주민들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만 실지로 사랑의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타 도시 비교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현장 가서 보고 사실 이게 부랑인 시설과 같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시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시면 그러면 이해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교견학을 세워서 비교견학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 이해를 계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각 이전 하셨는데 저희들이 힘들게 금년도 예산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시행하지도 않고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저가 생각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우려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원활한 운영되도록, 만약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때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문명호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끝을 내지요.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문명호의원님과 김진율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호위원님께서는 국유재산 도로부지 무단 점용 조치 결과 및 처리계획과 국유재산 상의 불법 건축물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동에 소재하는 명동칼국수의 건물 일부는 1973년 경에 건물소유자가 본인의 토지와 인접한 건설교통부 소유의 대흥동 1010-16번지 도로 부지 65㎡를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단 점유하여 지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우리 시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2001년 7월 23일자 이후에 4회에 걸쳐서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 2002년 4월 2일자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3년 12월 2일자로 변상금 55,098,650원을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따라 2001년 6월 27일 1차 이행강제금 350만 원과 2002년 10월 1일자로 2차 이행강제금 295만 원을 각각 부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청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흥동 1010-16번지 국유지상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될 때까지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계속해서 자진 철거치 않을 시는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재 우리 시가 건설 중에 있거나 예정인 구간에 동물 이동통로를 위한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장성, 두호, 창포, 환여 지역에 건립중인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 소통 대책에 관련하여 영남자동차학원 옆 구 철도부지 터널에서 유성여고 앞 도로를 정비할 의향과 흥해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분산을 위해서 성곡에서 이인, 대련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조기에 확포장할 의향은 없는지와 여성아이병원에서 우현사거리를 거쳐 흥해 또는 대동고등학교와 영신, 유성, 중앙고등학교 방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문화원 옆 인도 일부를 도로로 개설해서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내를 통과·이용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와 두호∼환여간 해안도로 개설 종점에서 신항만까지의 연결도로 확장과 시가지 철로변 완충녹지 시설 폐지에 따라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구간에 따른 주차시설로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이동 통로를 위한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시의 도로 현황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국도 31호선 중 죽장면에 시행되어 있으며,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와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에는 터널과 병행하여 동물이동 통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물이동의 통로의 주요구간은 주로 산악지나 구릉지 등의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대부분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등으로 주로 상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시행부처와의 협의해서 동물이동 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우리 시는 산악지나 구릉지 등을 통과하는 도로시설을 계획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동물이동 통로를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두호, 창포, 환여지역에 건립중인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남자동차학원 옆에 구 철도부지 터널에서 유성여고 앞 도로를 정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터널이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을 이유로 해서 부산지방철도청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터널폐쇄 계획에 따라 통행제한을 위한 주민 홍보 등을 실시하였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관습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터널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목적의 터널이었으나 동해중부선 노선이 우회 결정되어 철도노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고 터널을 이용할 경우에 안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터널을 폐쇄하고 교통량 분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터널 옆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20m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흥해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분산을 위해 성곡, 이인, 대련을 이은 도로를 조기에 확포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5호선 구간으로서 주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본 구간은 국도 7호선 입구에서 대유주택까지 입구까지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2003년도부터 대유주택에서 달전초등학교 구간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매입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계속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우현사거리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여성아이병원에서 우현사거리를 거쳐서 흥해 또는 대동, 영신, 유성, 중앙고등학교 방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화원 옆 인도 일부를 도로로 개설해서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내를 통과·이용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현사거리의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에 정체가 심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소로와 시설녹지를 이용하여 통과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설녹지 해지는 도시계획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소로이용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 민원이 우려되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 1,2지구간에 폭 20m의 연결도로가 개설될 것이므로 주민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두호∼환여간 해안도로 개설 종점에서 신항만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안도로는 시점부인 북부해수욕장 삼거리, 설머리 입구에서 죽천까지의 연장이 약 5km이며,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환호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호해맞이공원까지 2.4㎞를 2004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준공계획인 본 도로의 종점인 환호에서 신항만 연결도로 입구인 죽천까지는 약 2.5km로서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 준공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철로변 완충녹지시설 폐지에 따라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구간에 주차시설을 이용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철도변 완충녹지는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서 북구 학산동 유성여고 앞까지 총 연장 8km에 폭은 10m에서 20m로서 철도를 따라 양측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변 시설녹지의 해제를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폐지하도록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4년 당초예산에 철도변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도변 완충녹지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완충녹지가 해제 되더라도 주차장 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구간에 주차시설로서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계획이 시가지를 우회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어 2014년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기존의 철도부지에 대하여 이미 우리 시에서 계획중인 U자형 그린라이프 추진계획에 의한 철도부지 활용 계획 수립시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명호의원님과 김진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요지 중에 건설도시국의 답변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문명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의장님하고 똑같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는 강제철거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하세요. 그렇게 되겠지요? 자진철거 유도해서 하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 대집행을, 도로가 개설되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답변 되지요? 자진철거 유도하고 안 되면 조속히 강제집행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솔직히 지적합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오늘보다 더욱더 활기차고 깊이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