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항상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무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 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 원 인상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조제2호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별표1, 별표2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자로 국가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월 30만 원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을 맞추고 민간병동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와 전임계약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개정하는 안으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의무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규정에 의거 기준경비로 편성하여 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여짐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4항에 당직, 일·숙직에 대한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행자부에 의거 종전 기준경비로 편성해 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4항은 개정하고 제7조5항을 신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침 변경에 따른 조례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 중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공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폐기되는 공인의 폐기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제5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관보공고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폐기되는 공인의 폐기절차를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 제5조의2 제3항 중 "전자입력하여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로 하고 동조 제4항에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제2항 중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중 "관보 또는 구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811호 2002년 12월 20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이며 안 제7조2의 5항을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사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제휴한다"를 삭제하여 전자공인 공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개정이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인의 폐기절차를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처리 일환의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자인영이라는 것 관인인영을 우리가 수수료 받을 때 증지 붙이는 제도가 아니고 도장으로 찍혀서 나오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얘기하는데 밑에 주요골자에 신설에 10항하고 11항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수수료를 관할 우리 구는 1천 원이고 타시·구는 2천 원이라는 얘기는 팩스로 신청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비교차가 난다는 겁니까?

타구의 것을 우리 구청에 와서 발급 받을 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것을 받을 때는 1천 원이고, 현재는 얼마예요?

지금도 1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팩스로 민원신청을 했을 때는요?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일일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공통으로 2천 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민원이든지? 민원 종류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관할 시·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민원만 1천 원이고,

그것은 위원님 지금 여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하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2천 원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팩스로 받았을 때.

그것은 제증명수수료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증명수수료에관한조례고요 지금 이것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공인 그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네.

증지 붙이는 것으로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범위와 보조사업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사회단체의 범위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사업의 신청은 상반기에는 1월까지, 하반기는 6월까지 구분하고 안 8조에서는 이에 관한 심의는 신청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심사숙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2조에서는 사회단체의 범위를 정하여 사회봉사 및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설립목적이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며 안 제5조 및 8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하반기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지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제가 유인물 만들어서 하나씩 드렸는데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우리가 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있는 건데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국가사무 헌법기관이라든가 이런데다 보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관련조항을 좀 더 제한하는 의미에서 조례에다 제3조에 삽입해 가지고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안을 만들어 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다 옮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참조를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그대로 끌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너무 방만하게 법 정신을 잊어버리고 조례에 의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나가야 할 때 안 나가고 안 나가야 할 때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압력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초 집행부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쳐 나가야 돼요. 반드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조례가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해 가지고 민간위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상위법을 넣는 것은 안 넣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에 구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그런 조례가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위원회심의조례 같은 것도 공무원 숫자를 전체위원의 1/2 이하로 하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많이 집어넣으면 결국은 공무원 페이스로 끌고 간다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참석하지만 민간인은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 공무원 다음에 단서를 넣어서 "단 구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2 이하로 한다" 이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6항에 보면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게 있는데 앞에 5항까지 해 가지고 거의 다 보조사업에 나갈 그런 근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라는 게 항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시달리고 단체들한테,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집행하는 데서 하나의 재량권 해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단체를 봐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라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일이 자세히 나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조례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타로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사항이라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5호까지만 못박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5호까지 다 있잖아요. 주요시책, 의식개혁, 청소년 보호활동, 문화활동, 환경보존 이것 외에 더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용 한두 사항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넣어야지 항시 기타라는 게 이게 말썽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제일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게 기타 바로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보조사업의 범위라 하면 지금 앞에 다섯 가지 나열한 것 그것도 원래는 보조사업할 수 있는 것을 쭉 일일이 나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마지막 조항으로 해서 기타사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약하는 부서도 있지만 여유있게 회의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조례에 넣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재량권이라고 그럴까 포괄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 단체 저 단체가 달려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우리 구에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출하자는 취지를 잊어버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여기에 하나 집어넣자는 게 바로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아예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밑에다 다시 나열하지 않아도 이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같은 내역의 얘기인데 10조를 보면 보고 및 검사가 있네요. 보조금을 줄 때는 목적이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쓰라는 목적,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보조금도 목적 외 사용은 회수를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여기에 보면 보고 및 검사가 보조금을 주고서 그 다음에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했나 이것을 받잖아요, 정산보고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 사용했으면 사업 목적 외 사용한 돈은 회수한다는 조항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항 넣으면 안 돼요? 보조금 지급 후에 보조금을 지출한 내역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실적을. 그때 목적 외 사용을 했으면 목적 외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것은 과감히 반환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런 것도 넣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손질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재국 위원님 제안한 것하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네요. 10조 보고 및 검사에서 3항을 추가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데 확인할 시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다" 그런 것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상당히 중요할뿐더러 앞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가 법에는 나와 있다 하지만 대원칙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재량권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정말 주어서는 안 될 단체에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쟁탈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보면 정말 가져가야 될 때는 못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아도 될 때는 가져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 하나 넣는 것이 크게 어려운 점도 아니고 해서 제3조를 삽입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와 관련해서 내용을 넣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보조의 제한을 넣었으면 좋겠고, 제6조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조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제3호에 구 공무원 다음에 단서를 넣어서 "단 구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2 이하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을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14페이지에 10조에 1, 2항이 있는데 3항을 추가 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 발견 시는 과감히 회수를 요한다"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12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필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부평1동을 비롯한 9개 동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법정동 9개 동과 행정동 2개 동에 대한 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동간경계조정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정동 지번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관서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간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47페이지입니다. 부평1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대상지역은 대단위 대림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가 위치한 지역 일원으로 산곡동과 청천동 그리고 부평동의 3개 동 법정동이 존재함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곡동 번지 3,121㎡와 청천동 번지 12,682㎡의 법정동 지번을 행정동과 일치하게 부평동 번지로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간의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산곡2동 동간경계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관할구역내의 청천동 법정번지를 행정동의 산곡동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조정규모는 청천동 번지 6만 770㎡의 법정동 번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53페이지 경계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세대 중 24세대가 설문조사에 응하여 100% 경계조정에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은 행정동과 법정동 번지의 불일치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상존한 관계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곡3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도 군부대 지역 일원으로 법정동인 부평동을 행정동인 산곡동으로 현실에 맞게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부평동 번지인 19만 9,538㎡의 면적인 법정동을 행정동인 산곡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법정동 지번이 행정동 지번과 달리되어 있어 지번명 사용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등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산곡4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군부대 지역 일원으로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조정규모는 부평동 번지 72㎡ 면적의 법정동을 행정동인 산곡동과 일치시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해 주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천1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산곡동 번지 33,031㎡면적의 법정동을 행정동인 청천동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3페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55세대 중 112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찬성 66세대, 반대 45세대, 무효 1세대로 설문조사 참여주민 59%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함으로써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천2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산곡2동과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 경계가 이루어진 지역이나 일부지역이 도로기준으로 하여 매우 불합리하게 경계가 획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정동도 행정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의 조정규모는 681㎡의 면적으로써 청천동은 총 면적 2.78㎢에서 681㎡가 감소하게 되고 산곡2동은 총 면적 0.92㎢에서 681㎡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6세대 중 13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13세대 모두가 경계조정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경계구역은 도로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획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계조정 대상지역도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경계가 획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계조정에 반대하는 의사로 나타났지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경계구역을 재조정할 지역으로 동간의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갈산1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삼산동 법정동을 행정동인 갈산동으로 일치시키고 일부 지역에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매우 불합리하게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 등 행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의 조정규모는 총 84,521㎡의 면적으로 법정동 정비는 63,106㎡이며 청천2동으로 조정되는 행정동 면적은 21,415㎡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총 330세대 중 165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찬성 104세대, 반대 58세대, 무효 3세대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63%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간경계조정 대상지역의 법정동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행정경계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삼산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의 조정규모는 갈산동 번지 6,843㎡의 면적의 법정동을 행정동인 삼산동으로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26세대 중 17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88%인 15세대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동일한 행정관할구역내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주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부개1동 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한국아파트내 부평동 번지 4,100㎡ 면적의 법정동을 행정동인 부개동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조정에 대하여 106페이지 주민의견에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57세대 중 149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73%인 109세대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동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법정동과 관련있는 부평6동에서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법정동 정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개1동 한국아파트 내 2개 동의 법정동 번지 정비는 주민들이 행정관서 이용시 혼란 등을 해소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계구역과 접하고 있는 인근 동의 지역 주민들의 정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조정대상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개 동 밖에 해당 안 돼요?

당초 계획과는 변동 없습니다, 동수는.

십정동하고 부평3동하고 경계구역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왜 안 하고서는, 변동 있지 왜 변동이 없어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동간의 경계조정건수입니다.

동간이니까 십정동하고 부평3동 경계조정도 얘기 나왔잖아요.

당초에 부평3동은 저희들이 정비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나 대상번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부평3동만큼은 공부상 정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십정동 법정번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평3동은요 십정동, 산곡동, 부평3동 이렇게 3개 동이 접근해 있어서 거기가 사실 복잡한데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자치과장에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동간경계조정구역이 몇 개 동 되지요?

지금 법정동이 9개 동이고 행정동이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적에는 현실에 타당성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과장은 소신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부개1동이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초등학교 건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정비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관리상 동수초등학교는 비록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비해보자 해서 반영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지역적인 관련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발생해서 큰 틀에서 현재 주민들의 현 상태로 유지해도,

잠깐만요. 이것 누군가는 해야 될 것 맞지요? 간단하게 답변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피하지 말고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자치과장으로 있을 적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을 줘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하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군가는 자치과에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그 부근에 지금 현재 동수초등학교 주변에 분명히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설문조사해서 73% 이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 대상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고요 학교지역 부근은,

그럼 한국아파트는 지금 현재 동수초등학교에 해당이 안 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무실을 기준해서 법정동, 행정동을 나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무실은 부개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0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도 부평동 번지와 부개동 번지가 있고 행정관할 구역도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이것을 하면 바람직하지 못 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3,900명 정도 더 늘어날 건데 그때 하기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뭐가 무서워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설문조사해서 분명히 73%가 해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27%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와 아파트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별개입니까. 거기 한국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의 동수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왜 그러냐면 동수초등학교 학군은 부개1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평6동의 아동도 반은 동수초등학교 다니고 부개동에 사는 아이들도 반 정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저뿐만 아니고 거기에 동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론조사에도 분명히 월등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가지고 왜 안 하냐, 소신이 없는 거지.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미루는 이유가 뭐냔 얘기야. 누구 압력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면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부상이나 현실적으로 구정을 실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저희도 이유없이 일관되게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부개환경개선지구 그쪽에 함께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궤도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떤 사람이 하겠지, 내가 손을 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을까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2007년도까지 미룹니까? 왜 다른 데는 하면서 2007년도에 해야 되냔 말이에요? 누가 와도 해야 될 건데 이번에 할 적에 손을 같이 대 버리지 왜 손을 안 대고 2007년도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2007년도에 해야 돼. 이번에 동간경계조정할 적에 같이 해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2007년도에 별도로 이것 하나 하겠단 말입니까?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수 해보고 부개 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바로 한국아파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론수렴해서 73%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7% 때문에 안 한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당연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해 주셔야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개1동 측면에서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정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끌어 갔을 때 인근 동도 함께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과연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 일으키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왜 가만히 있는 것을 끄집어내세요? 잠자코 가만 있는 것을 왜 끄집어냈냐고, 지금 과장님 오셔서 손 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정서나 그런 것을 미처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게 잠자코 있었던 거예요. 잠자코 있었던 건데 자치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가만히 있는 것을 건드려 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만드냐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간경계조정할 적에 손댔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에 하기는 왜 2007년도에 해 이번에 해야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의 끝마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108쪽에 보면 경계조정 표시가 나와 있어요. 표시가 일자로 그어오다가 유독 한국아파트하고 이것만 디귿자로 해서 부개1동은 부평6해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인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럴 때 그것 사실 신빙성에 이의도 나요. 상대동에 있는 의원 입장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했으리라 내가 믿고 또 어차피 이것을 한 개 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 개 동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의원들간에 발언하기도 곤란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부평6동이 예를 들어서 부개1동보다 동세가 크다든가, 우리는 인구도 1만 7천도 안 되고 부개1동은 2만 3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부평6동은 초등학교도 하나도 없어요. 부개1동은 초등학교가 부개초등학교 하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전체적인 게 한국아파트가 됐든 이것마저 가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민 설문을 해 가지고 아파트 내에 사람들이 우리가 부개1동 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해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니까, 여론조사 한 것을 조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 공정하게 부평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여론조사하는데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편한 데 가는 데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학교만은 부평6동에도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많아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한국아파트 가는 것마저도 말도 못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가 상대 동에 대한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해서 아파트 가는 것은 주민들 설득해서 양보를 하고 학교는 나중에 조정을 하자는 의견인데 자꾸 그런 말씀을 주고 받으면 의원간에 불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 아니에요?

토론시간 아니고 질의만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토론시간처럼 말씀하셨네요.

질문시간인데요 지금 부개1동하고 부평6동하고 경계조정이 올라온 거예요?

네.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빠트렸다 이거예요, 조정할 것을?

그러니까 동수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거든요. 그런데 동수초등학교가 부평6동과는 지역적인 정서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동수축제를 동에서 개최해 왔고, 또 동수초등학교의 법정동 번지를 부개동 번지로 정비함으로써 뿌리마저 없어진다 하는 지역적인 정서가 상당히 강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인지 대강 알겠는데 그러면 조례를 부개1동과 부평6동간 조정대상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것은 가결하든지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완전 조절이 안 됐다며, 부개1동과 부평6동 간에.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 주면 안 되는 거지, 동수초등학교 지금 현재 행정동이 어디입니까? 부개1동 아닙니까. 법정동이 부평6동이고, 그 일대가 전부 다 부개1동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부평6동이 학교 오면 뿌리가 없어져요? 거기 위치를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똑바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일대는 전부 다 부개1동입니다. 그런데 동수초등학교만은 부평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지 무슨 학교 오면 부평6동 뿌리가 흔들려. 위원님 질의할 적에 제대로 이해가 가게끔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전체가 부개1동인데 행정동은 부개1동이고 법정동이 부평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동수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동간조정하는데" 이렇게 해서 답변 줘야지. 한 쪽이 부평6동만 몰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9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부개1동에 동수초등학교, 행정동은 부개1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부평6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은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행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란 중 제4호에 (10) 및 (11)을 신설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등수수료 별표1의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10) 및 (11)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10)의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는 1천 원, 타시·군·구는 2천 원, (11)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필지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는 100원, 타시·군·구는 200원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하 12페이지,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5조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의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별표1〕구분, 기준, 요액, 비고의"(증명) 제4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에는 (10) 및 (11)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및 열람에 따른 징수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공포 및 시행이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기금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공포 및 시행이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아동복지기금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6조 제2항∼7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삭제하는 조항이며 부칙안 제2항의 적용시한은 5년간 연장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는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특이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정해놓고 또 5년을 연장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복지기금조례제정은 당초에 99년 2월 27일자로 제정됐고 그때 당시 제정목적은 97년 IMF로 인해서 당시에 결식아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결손가정도 많이 발생하고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동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9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5년 동안에 한시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5년 동안에 한시조례로 제정되었고 2003년 12월 31일로 5년이 만기됨으로써 한시조례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8년까지로 5년의 시한을 더 두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제정된 것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가 3년이더라고요.

99년도 제정이 됐고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해서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례제정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한시조례기 때문에 다시 1회에 한해서 5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왜 한시조례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99년도 IMF 이후에 각종 기금을 위한 조례 제정 시에는 한시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6조2항부터 7항까지 왜 삭제되는 거지요?

여성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2항에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이것이 2003년 11월 1일부로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심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를 흡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쪽에 통합하면 이 위원회가 필요치 않은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기금조례에서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위원회 기능만 조정을 해서 삭제한다 그 내용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지 방문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추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인감사고에 대한 변상책임 보험한도액을 상향하여 피해발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2004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중학생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인 중·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의 안전대책을 위한 시설보험가입규정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와 자원봉사자의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센터 시설장비에 대한 시설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수명예직인 자치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치센터 시설장비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비 종전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개정조항이며 안 제17조8항에서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를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참석위원들에게 실비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앙양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의참석수당 실비 지급은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동 자생조직의 타단체와 형평성 고려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통·반장의 위촉연령을 상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기회를 연장하고 활동이 미비하고 형식적인 일부 운영제도를 삭제 수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통·반장의 위촉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명예반장 제도를 삭제하며 또한 통·반장 회의시 건의사항 처리부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반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16일 조례 제698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1호 통·반장의 위·해촉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기회를 연장하고 제5조제2항제3호 반장의 위·해촉 연령을 통장과 같이 30세 이상 65세를 삽입하여 조례정비코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명예반장 제도가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삭제하는 조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시 건의사항처리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11조에서는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명예반장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민감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연령의 연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밝은 자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성실한 자가 봉사하는 기간이 길고 통·반장 남녀 성비가 불균형할 때 조정이 용이하며, 단점으로는 오랜 기간의 반복적인 업무와 관행으로 업무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 민원야기, 품위손상 등의 문제 발생 시 임기로 인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동의 하부조직의 구성원인 통·반장의 연령이 많을 경우 공무원과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상과 같이 장·단점을 적극 보완하고 통·반장의 연령, 임기, 연임 등 위·해촉 관계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동의하고요 다만, 단서 부칙조항으로 65세까지를 신규임용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연령은 65세로 하되 지금 하는 통장은 61세면 그만두고 신규 하는 사람한테만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이 조례안이 해당되는 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단서조항,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가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61세고,

경과규칙은 아니고요 부칙으로 넣자는 거지요.

경과규정이지.

현재 통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은 61세까지만 적용을 하고,

어디 조례든지 그게 원칙이에요.

신규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통장을 했다가 관두었다가 관둔 기간 이후에 또 위촉을 해도 신규로 봐야되나요?

그것은 신규지요.

2년 지나고부터 신규로 봐야지요.

연임이라고 그러면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61세가 그만 두었지요, 그런 경과 과정을 둔다면, 그러면 2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 63세 때 또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요.

2년 쉬었다 나오면 가능하지. 계속하려니까 문제지.

그러면 65세가 신규로 통장이 됐다, 67세까지 한다는 거네요.

안 되지, 못 하지, 65세까지니까 걸리니까 안 되지요. (장내소란)

통장의 정년개념이 아니라 통장 위촉은 30세부터 61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 61세 이전까지는 위촉을 하면 2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노파심에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1세까지 한 분이 있고 신규로 위촉하는 분에 한해서만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을 때 혹시 세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갔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나올 소지는 없는가,

무슨 논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면 지금 늘어나는 것도 형평성에 당장 걸리지요. 60세까지 하는 사람하고 65세까지 하는 사람하고 당장 형평성에 걸리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을 따지면 지금도 당장 걸리잖아요. 옛날에 50살뿐이 못 했어요, 여자 통장들. 50살에 다 그만 두었어요.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재위촉 연령은 지금 새로 개정되는 그 조항에 불구하고 61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조례특위 원안가결을 동의하고요 다만,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임중인 통장의 재위촉 연령은 제5조제2항에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61세까지로 한다" 하는 부칙을 넣자 이거지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현황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시정요구사항 중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철저 사항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7쪽에 총무과 9번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부적정' 거기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원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사무인 민주평통부평구협의회와 농업부문에 해당이 없는 농촌지도자연합회를 선정 지원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국가사무나 농업부분 등 구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선정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므로"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단체를 거론하니까, 민주평통부평구협의회라는 특정단체명을 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