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산하 전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시면 505쪽에 국·공유재산 측량료라고 예산 잡아놓은 거 있지요?

505페이지요?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 50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료해서, 이번 추경서에는 218쪽에 있는데 얼마 잡아놨었지요?

예?

국·공유재산 측량료 2004년도에 얼마 잡아놓으셨냐고요?

2004년도에 2천만 원 잡았습니다.

2천만 원 세우셨지요? 올해 얼마 들었어요?

금년에는 3천만 원 세웠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지금 218쪽 보세요. 무슨 3천만 원입니까? 218쪽 보시면 1,500만 원 잡아놨다가 이번에 500만 원만 쓰고 1천만 원 삭감됐어요. 무슨 3천만 원 잡아놔요? 그런데 올해 500만 원 썼는데 내년도 2천만 원 잡아놓으셨지요?

예.

추가삭감해도 상관 없겠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체 필지를 측량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나오는 거지요? 그때 그때 필요한 거지요?

예?

국·공유재산 측량하는 것은 일부 국·공유재산 분할매각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변상금을 물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격년제인데 금년에 왜 사용했어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이 먼젓번 예산서 다룰 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제가 좀,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한 1,6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국장님이 답변해요.

작년도에는 측량비가 2천만 원 소요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 구거 하천부지 전체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측량비가 많이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에 500만 원밖에 소요를 못한 것은 전체 일제 측량하는 게 아니라 각 현재 용도가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전환이 사실상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소요가 안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1년에 걸쳐서 다시 재측량을 다시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많아진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정밀검사료 삭감해서 올해 1,100만 원이 예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추경 221쪽 보세요. 왜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삭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천시소방본부하고 북부소방서에서 저희 구청장이 안전재난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실시를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다 삭감시킨 겁니다.

내년에는요?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년도 예산에 재난관리 예상 대상시설 위험안내판 132만 원 서 있었어요. 221쪽 바로 위에 보시면,

이것은 재난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별도로 그때 그때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 군데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다시 절개지가 발생됐다든가 그럴 때 위험안내표지판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절개지 위험 안내판은 내년에도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발생되면, 다른 지역에 표지판이 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부평5동 쪽인가요 가스 폭발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750만 원 들여서 철거하겠지만 그런 지역에 설치되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보면 재난관리계획 책자유인 해서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올해는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책자 없었지요?

각 실·과·소·동, 유관기관,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 해서 재난관리책자를 매년 연말에 발행해서 각급 기관에 별도로 한 부씩 보냅니다. 유인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해서 769만 7,900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지적과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주민공람을 시키면 주민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감정하는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얼마나 사용했어요? 243쪽 추경예산 보세요.

올해 308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용한 것 한 두 배는 사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여 건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100건 들어온다는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들은 올 삭감된 내역들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집행예산보다 내년도에 한 두 배 정도 집행되는 것들만 골라서 질의한 것들입니다. 다른 과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건설행정과하고 지적과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과장이 한 번 더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건수는 그렇게 지출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개별공시지가에도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다소 많아지지 않을까 전망해서 예산을 수립해 봤습니다.

지적과장님 245쪽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사업 홍보용 달력제작 해서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공급할 겁니까? 제작했습니까?

지금 제작 품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품의를 했어요?

이건 시비보조 받은 거여서,

어디 시비예요? 구비고만.

시비예요.

시비예요?

예. 시비입니다. 시에서 성립전경비 보조받아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2천만 원 시비보조 받았습니다.

이것 도로명 및 건물사업 홍보달력은 이것 말고도 계속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얼만큼 있는지 제가 여기서 과장님들 보고 과장님네 집 주소 물어보면 전부다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지 무슨 로 무슨 건물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걸 계속 고집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적과장입니다. 금년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부착이 완료되고 이제는 홍보만 남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세무과에 세금고지서에도 명시하고 행자부 차원에서 LG텔레콤하고 협의가 돼서 LG텔레콤의 요금청구서에도 신주소가 명시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에 적극 전념하기 위해서 달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에 안내도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에 전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불법광고물 스팀분사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스팀분사기가 어떤 거예요?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1억 원 세워놓은 걸 다 삭감하냐고?

본래는 시비보조금이 금년도에 지원되기로 했었는데요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안 됨으로써 저희 구비부담 부분을 전부다 삭감한 겁니다.

왜 시비를 하나도 못 따왔어요?

금년도에 시에서 시비 내시를 해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도에 예산을 대폭 보조금을 증액시켜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 가서 따오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못 따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 구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매번 단골메뉴인데 이런 것을 따와서 해야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다른 설명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대상을 어떤, 포괄적으로 설명해줘요.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 2003년도에 민간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한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최성룡씨라고 부평5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주민들이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막상 이분 집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장허물기를 하고 거기에 나무 같은 거 식재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기 와서 "아, 잘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참고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타시·도 비교시찰을 다녀보면 우선 자치단체, 구청과 동사무소 담장을 전부 허물고 있는 추세예요, 거의 다. 우리 부평구는 유독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여건이 비슷비슷하게 맞는 지역은 다 합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지금도 담장을 쌓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회, 또 정책사업이니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적극 우리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연찬 하실 때, 간부회의 하시고 전체가 다 하실 때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하셔서 필요하면 우리 부평구부터 담장 허물고 나무 심고, 또 각 동사무소도 나무 심으면서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국·과장님들하고 회의 매주 하잖아요. 그럴 때 연말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다. 더불어서 이제 정례회 회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한 부평구 전체 여러분들 각 실·과에서 송년회 모임도 가지실 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시달림도 있을 것이고 칭찬합니다에 가보면 아주 고마워서 주민들이 칭찬도 자세히 하시는 쪽도 있고 또 거기에 반대로 좋은 일하고 내가 노력해주니까 기쁘다 하는 기뻐서 하는 내용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모든 모임에서 기쁜 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기쁜 건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가줘서 기쁘고 대학 졸업한 사람 취업해서 기쁘고 또 아프던 사람 나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통상 가장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참 그 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맥을 알기 때문에 해결해줬을 때 그 분들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런 사업도 그와 연계돼서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독히 한 사람만 신청을 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정책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책에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질의토론 시간을 거쳐서 검토해본 결과 추경예산은 별다르게 삭감할 부분이 없고 이미 기 삭감된 부분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건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