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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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사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행사지원비 구민체육대회개최 제반경비인데 동별 체육대회 경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200만원 해 가지고 14개 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한번씩 예산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동별로 출전하는 인원은 똑같다." 이해는 가요. 출전하는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경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하는 데는 실질 동료위원들이나 각 동에서도 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인구가 좀 많은 동에는 아무래도 선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임원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 다룰 때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실질 여기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으면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동삼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인구예요. 4만 인구에 선수는 똑같이 출전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임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 시설까지 부수적인 경비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체육대회에서라든지 조금 고려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요. 과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세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작년에도 「IMF」 때문에 중단됐던 체육대회를 부활을 시키자 해 가지고 논의될 때는 일률적으로 동별로 1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추경에 요청했다가 결국 삭감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추경 시에 논의할 때 필요치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개중에 100만원이 너무 작다, 한 200 정도 올리자는 식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견을 그런 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출전하는 선수나 응원단이나 그 규모는 동세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동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예로 들자면 2만 이상은 200을 하고 200만 미만은 150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많은 동은 200만원 이상 주고 인구수가 작은 동은 200만원 미만을 주고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도 예산을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각 동의 임원하고 선수하고 출전인원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 동은 인구 몇 만 밑으로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차등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이번에 200만원으로서의 책정은 좋아요. 좋은데 누구나 다 영도인 같으면 다 자타가 인정하는 동삼1동은 일반 동에 6배, 7배인 동도 있고, 보통 4, 5배라 이거라. 그래서 내가 동삼1동만을 특별하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인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는 배려를 해달라는 게 본위원의 이야깁니다. 참작하세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의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사항은 올해 예산은 이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인구차등을 주는 쪽으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고려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각 동마다 동세가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동도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책정하는 데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신선동이나 동세가 아주 약한 이런 동도 있는데 이런 동에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구정연설문에 의하면 첫째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시대, 둘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도시 건설, 셋째는 전통과 미래가 조화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넷째는 따뜻하고 풍요한 생활 복지구현, 다섯째 계획적인 지역개발「인프라」확충 구현, 여섯째 주민만족 기초의 참봉사 실천으로 정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역점 시책입니다. 이러한 게 전부 실행이 되려면 제일 먼저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예산을 짜려면 건전재정 이런 원칙으로 하고, 교육성과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이번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도 인상하고, 일부는 실비보상 경비 현실화도 해 가지고 줬고, 공무원들도 몇 명 보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영도구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군중에서도 하위에서 1, 2, 3등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기본지침대로 다 따를 겁니까? 의문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 건데는 어느 정도 따르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면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니까 딴 타구와 별도로 상위권 1, 2, 3위하고 꼭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출을 줄일 필요에서 모든 것을 조금씩 삭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해 가지고 지침이 전년도에 7, 8월 되면 내려와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약하고, 세출을 줄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우선 생각나는 부분이 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편성지침대로 예산편성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제기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구도 형평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각종 위원들이 우리 구만 위촉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교수들 같으면 할 수 있고,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도 다른 구는 얼마가 되는데 우리 구는 작게 책정한다라든지 하면 이해의 소지라든지 기타 지적을 받는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보니 원칙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딴 과는 예산편성 지침 그대로 하고 절약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회수를 줄인다든지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로 하고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특히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모든 수당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5만원인데 2만원이 올랐는데요. 지금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꼭 2만원 올린다 해서 훌륭한 심사위원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만원도 큰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준보다도 가능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명인사 분들이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알고 또한 각종 실비 보상제도가 현실화되니까 지금 통장, 이장 등 약 9,320여 개 통이나 동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에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104쪽에 보면 직원 연수·휴양시설 회원권 3,000만원 짜리 세 구좌 9,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휴가를 가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여건만 되면. 좋은데 물론 우리의 제일 문제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세입이 어느 정도 되야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자립도가 밑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구에서 「콘도」식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금년 한해 세 구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에는 처음에 두 구좌를 하고 다음에 한 구좌 이런 식으로 분할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금년에 세 구좌를 한 몫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결국 530여 공무원들이 18만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제대로 봉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후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업무 추진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유효 적절히 해소를 하고 함으로써 참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복지후생 이런 차원에서 「콘도」라든지 휴양시설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하계 휴가나 동계 휴가 시에 개인돈 쌈지돈을 절약해 가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배려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현황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요, 시 본청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19개 구좌가 벌써 되어 있고, 서구도 다섯 구좌, 동구 네 구좌, 금정구는 한 구좌지만 기이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기간이 많았고 또, 올해 경우에 중구, 동구, 진구, 금정, 연제, 수영, 기장 등, 기장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도 조금 전에 송영수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이런 부분에 조금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제 감이 좀 잡힙니다만, 그래서 남보다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직장협의회, 가칭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협의안건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하급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 구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걸 넣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서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예산에 편성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예산반영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영수 위원님께서 좀 널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세 구좌 중에서 한두 구좌 정도는 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현재 제 바램은 세 구좌 다를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먼저 규모나 사용방법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평수가 몇 평이고 그런 식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6평형을 저희들은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입회금이 2,500, 송계보전금 시설유지 관리료 등등 해 가지고 견적이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불로 하면 할인가 해 가지고 2천 7, 8백으로 몇 백정도 할인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연수는 구좌당 총 30일 전후가 되는데 평일은 12박, 여름, 겨울 주말, 연간 사용시 해 가지고 「콘도」회원권을 나름대로 우리도 가져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용토록 배려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화다, 어디다 해 가지고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콘도」 이 부분은 배포해 드릴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5평 전후가 되겠습니다. 일시불로 하면 「DC」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콘도」가 회원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등기까지 되는 등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회원젭니까? 아니면 10분의 1의 등기가 보장이 되는 등기젭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회원제가 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회원제는 자산적 가치가 어느 일정기간 되면 전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0년간.

철훈

김철훈위원

말로써 하지 말고요, 말은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를 보고 견적 받은 거라든지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연간 며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내 보세요.

영수

송영수위원

만일 직원 5백 몇 명중에서 휴가 가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거든.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세 구좌 해놓았는데 한 구좌에 3,000만원 기준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의 「콘도」를 기준해서 3,000만원 잡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 「체인」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화「콘도」가 나은 편이다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한화「콘도」를 「샘플」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를 「카피」를 하러 갔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만약에 이 회원권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에 사용을 한다고 보면 어떤 순위라든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 54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절차로 해서 사용을 할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게 세 구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 구좌당 연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3개다 하면 90일 되는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구입이 됐을 경우에 운영방안이라든지 배정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하위직 격무 부서 우선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인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이런 게 있었을 때는 하위직 우선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격무 부서는 도시관리과, 청소행정과, 교통과라든지 현업 부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같이 하는데 결국 여름철이라든지 성수기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조건의 하위직 우선으로 배정하려고 했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공개 추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성수기인데 그 중에서 15일 쓸 수 있다면 몇 십 명이고 한꺼번에 신청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리해도 수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세 구좌 해서 전체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한 차례씩 돌아가려면 10년도 넘겠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몇십 구좌 몇백 구좌 할 여력도 없고, 저희들 계획은 직원의 한 10%, 2·30%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여가고, 고생하는 현업 부서라든지 하위직급 직원들에게 2개 내지 3개를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목적이나 기본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복지차원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복지시설 면에서도 협조해 주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우리 구민 중에서도 이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 데 지금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두 구좌만 금년에 하고 한 구좌는 내년으로 미루어 가지고 하면 좋고, 또한 26평형 같으면 한 개 「룸」에 보통 가면 한 명이 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6, 7명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두 구좌만 해도 지금 12명 내지 15·6명이 들어갑니다. 30일 같으면 약 5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가족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가족이 안 가더라도 직원들끼리 몇 명씩 해 가지고 추첨해 가지고 두 구좌만 해도 500명이 30일 같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참으셨다가 내년에 한 구좌 더 하는 게 좋지, 만일 하나 하더라도 전국 지점망이 다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 지리산 하면 지리산, 설악산 하면 설악산 해 가지고 금년에는 두 구좌하고 다음에 한 구좌 하면 그리해도 금년에 2004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팀」아니라도 가족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부서별로 한다든지 9급 같으면 9급끼리 이렇게 하면 두 구좌만 해도 충분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구좌하든, 세 구좌하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집행부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절약하는 뜻에서 금년에는 경비를 절약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