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비교하여 환경보호과 예산의 특징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수계관리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중에 위생처리장 운영과 도시과 소관의 운문댐 상수원관리, 하수처리장 운영과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환경관리에 12억1,873만5천원과 청소관리에 1억2,996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및 전출금에 8,874만원, 환경관리센타 운영에 5억6,893만원으로 총계는 20억636만5천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23억8,090만1천원보다 3억7,453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3쪽중에서 경상경비중에 작년하고 같다든지, 일부 적은 단위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특히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6,625천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48,625천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하고 314쪽에 여기도 일반수용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서식유인한다든지, 자재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5쪽에 프린터 컴퓨터, 이것은 사무장비를 가지고 있는 수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관련 민원통신 회선사용료해서 108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128번 우리 환경과, 소위 말하면 환경오염 행위라든가 각종 신고를 하면 128번이 우리 환경과에 2회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급량비라든지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316쪽입니다. 주로 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2,781만원으로 작년에는 26,504천원인데 1,306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전체 여비가 작년보다 약 203만원이 늘어서 130만원 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7쪽에 업무추진비는 과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하고 부서운영 추진비에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1년에 36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에는 1,300만원인데 올해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300만원 불었습니다만 이것은 최우수 읍면은 200만원 그대로하고 우수하고 장려에 각각 50만원씩 더 불었습니다. 새로 지정폐기물 투기처리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우리 팔조령재 같은곳이나 헐티재에 와서 몰래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본인들한테 물려야 됩니다만 야간이라든지, 사실은 범인색출 못하는 경우에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정폐기물 업체에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돈이 약 200만원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각종 사업비인데 올해는 10억8,200만원이고 작년에는 14억5천만원인데 아직까지 세부사업이 더 내려올것이 있고해서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올해 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올해 남성현쪽에 오염하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남성현쪽에 일부하고 청도읍 덕암쪽에 일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3,2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59만6천원 이것은 금년도 844만원보다 적은 이유가 위의 시설비 자체가 줄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자체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도 1,060만원 금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우리가 각종 환경보호과에 기자재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대기를 단속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것, co/hc 측정기 표준가스 교체비해서 우리 일반 기자재 수리한다든지 교체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1,880만원, 이것은 우리가 풍각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드는 상여금하고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도 580만원으로 20만원 불었습니다만 해마다 자산취득비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만 올해는 환경개선 부담금 출력자동 봉함기로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받기위해서 고지서 출력을 합니다. 그것이 연 2회하는데 약 14천통정도 됩니다. 고지서가, 그것을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손으로 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요새 각종 카드회사에서 우리한테 오는 자동포장되어 나오는 앞에 셀로판종이가 되어서 주소하고 볼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는 그런 기계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 322쪽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129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15백만원입니다만 1,4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500만원 똑같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똑같습니다. 1억20만원, 325쪽에 여비 400만원 이것도 청소행정을 다루는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로 똑같고, 일반보상금에 94만원이 불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4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282만원인데 여기에 94만원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50만원 불었는 것은 내년도부터 1회용품 규제위반업소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50만원,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은 1,5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보조사업에 따른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 분담금으로 88백만원은 특별회계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환경관리센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8,400만원, 1,500만원 불었습니다만 이것은 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봉급인상분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등 정상적으로 불었는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더 얹어놓았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5명 쓰는데 3,12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센타에 쓰는 각종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특히 환경관리센타는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차량선박비등 일반 환경관리센타 운영하는 기자재에 따른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여비는 4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사업예산도 재료비가 3,954만원, 12천원 더 불었는데 내용도 소각시설 약품구입이라든지,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구입, 그 다음에 각종 소각장 운영하는데 드는 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저곳이 502고지로서 상당히 겨울에 밑에는 비가 와도 눈이 자주 옵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모래를 보관하기 위한 pp포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이것은 원정3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보면 원정3리에 나환자들이 6집인가 7집이 아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사는데 도로포장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난로라든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프린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31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960쪽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일부하고 저희 환경과 일부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과 소관에는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900만원은 봉급이라든지,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961쪽에 기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등 각종 수당이 얹혀져 있고, 다음 962쪽에 일용인부임, 2,900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2,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두문이라고 위생처리장 환경미화원 1사람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해서 7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 직원등 보수성질을 가진 그런것입니다. 다음에 96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복사기 수선, 컴퓨터 수선이라든지 각종 서식유인하는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그곳에는 상당히 3D업종에 속한다고 할까 그곳에 냄새도 많이나고 이래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피복비, 작업복도 하나 사주고, 장화라든지 구두도 하나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브로아, 모터, 펌프, 분뇨투입기, 그곳에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열 서너가지가 되는데 여기에도 전부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고장났을적에 고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66쪽에 여비도 231만원하고 재료비는 그곳에도 활성화제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에 대한 오일이라든지, 구리스등을 하는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료는 이것은 수세식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재래식 분뇨수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수거료의 약 10%를 받아서 불입하면 우리 군에서 다시 본인들한테 수수료조로 새로 대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지금 우리가 각종 부담해야될 연금이라든지, 퇴직수당, 재해부담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의료보험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68쪽에 운문댐 상수원 관리부터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것입니다. 이상 저희 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관 교체 사업에 328쪽,

예. 노후관 교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보면 환경관리해서 얹혀 있어도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돈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돈이 있고, 사업성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앞에 보고드린 실과와도 내용이 같습니다만 거의 경상경비종류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종류로 내려가면서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도 도서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은 167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이용요금해서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복사기구입, 민원업무용입니다. 대형 천만원 한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387쪽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분야 예산입니다. 여기도 388쪽도 급량비, 임차료 관계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389쪽에 보시면 저희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동당 30만원씩해서 15동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부터 지적분야입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이고, 399쪽도 수용비성격이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40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구입하고 일반급량비 관계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1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적행정업무용 컴퓨터 한대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에 1,232만원, 대형 프린터 1,250만원, 컴퓨터 200만원짜리 1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을 보시면 여기도 토지관리분야,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404쪽 상단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서용 도면제작에 520만원, 변경분에 대해서 1,320만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5쪽도 수수료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입니다. 다음 406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있고, 여기도 컴퓨터 한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45쪽이 농지업무 분야입니다. 앞부분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고, 446쪽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 계상해 놓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이 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이 운영비관계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수당성격이 아니고 중앙에서 읍면별로 120만원을 주면, 이 120만원 가지고 연간 농지관리 위원회하는데 운영비로 수당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번 문제가 된 것은 농지전용이 많은 각북이나 청도읍이나 이서쪽은 돈을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12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더 드리고 싶어도 크게 더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 가지고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끝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169쪽에 민원업무용 복사기 구입 대형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초본 발급관계 이 컴퓨터가 사실상 예산을 한 1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좀 큰 것으로 해야 될것으로,

402쪽에 대형 프린트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전산화 때문에 물론 복사기 하면 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이것은 특수한 것입니다.

칼라가 됩니까 ?

지금 방금말씀하신 지적분야입니까 ?

예.

이것은 칼라는 안 되고, 이것이 로라 프린트기 해서 도면을 연속적으로 인쇄해 내는 그 프린터기입니다.

169쪽은 칼라가 됩니까 ?

예. 이것은 칼라도 되고, 일반 복사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38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동당 30만원 지원인데 지원내역을 어느선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빈집을 지원해서 수리를 해 준다면 나갔던 집 주인이 다시 들어오게끔 해 주는것입니까 ?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이 내용의 취지는 지금 현재보면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집 주인은 대도시 가버리고, 또 집을 뜯어라해도 뜯지도 안하고 그러나 이것은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집주인한테 뜯어라 해도 돈 없어서 못 뜯는다. 이러니까 결국 이것이 도로변에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뜯을려고 하면 뜯어라 이럴 경우에 그것은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뜯고 새로 짓는 것은 일반 주민이 부담해서 지어야 됩니다.

뜯을 경우에 집 주인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도는 합니다. 시가지 같은곳에 빈집을 놓아두고 학생들이라든지 좀 도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계속 변동이 있습니까 ?

예. 1년에 원칙은 한번이고, 그 다음에 1월1일을 기준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7월1일날 하는 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토지 분할 합병,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는 몇월달에 나갑니까 ?

1월달하고 6월초하고 두 번 나갑니다.

이의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은 주로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의를 합니까 ? 낮다고 이의를 합니까 ?

이 공시지가 관계는 사실상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 경우에 보상문제하고 결부되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토지보상을 하는것보다는 이 가격이 월등히 낮게 책정되어 가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도로개설에 보상이 따르면 높혀 달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있을때는 세금문제하고 있으니까 낮추어 달라고 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조금 집단성이 있어서 도로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상향조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낮추어 달라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할 때 규정이 몇%이상은 할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이것을 간단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역주민하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하고, 그 뒤쪽에 있는 땅하고는 얼른보면 같은 땅인가 싶어도 사실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지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3천필지를 정해놓고,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아무리 보상가가 낮다. 올려도 해도 표준지 가격을 월등히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몇%정도,

예. 사실 형편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둑 건너것은 평당 3만원하던데, 반대편의 것은 만원을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는 그 주위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