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4년도의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3억7,31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목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1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 첫 페이지부터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9,80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목별로 해서 세입 변동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앉으십시오. 설명 다 하셨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군 건축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라면 2000년도에는 세입이 얼마가 되었고, 예산이 얼마인데 실제 세입은 얼마 되었고, 또 2001년도에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실제 입금은 얼마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 전체를 항목별로 해서 세입변동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5쪽, 30쪽, 38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만원 곱하기 200건 해서 4,000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았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위반한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한 건에 20만원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을 어떤 용도나 위반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에 평균해서 한 4,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태영
장태영건축지도1팀장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은 2억6,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파산동에 용도변경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한 건물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산동 때문에 2억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파산동에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태영
장태영건축지도1팀장
2억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징수는 다 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다 했는데 한 건 못했습니다.
태영
장태영건축지도1팀장
그곳 때문에 이렇지 평소에는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부문 543쪽, 544쪽, 545쪽, 546쪽, 547쪽, 548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548쪽 월액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직원에 대해서 1,848만원 올라와 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직원들이 무허가건축물만 전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도계 직원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분들이 나가서 한 단속실적은 좀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꼭 지금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촬영 나온 것 조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대집행 영장, 이런 것도 계속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분들이 항공촬영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신고 받은 것도 나가서 조사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1명이나 필요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사실 지금 1년에 저희들 과에서 항공촬영이나 주민신고, 동에서 보고 들어오는 무허가 건축물 건이 한 1,000여 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주민이나 항공촬영, 또는 이 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 등 해서 1,000건이나 된다는 이야기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각 동에서 동장이 무허가를 적발해서 우리 건축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동장들이 무허가건축을 하는 것을 봐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저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동장님들이 거의 신고를 안 합니다. 인력을 11명씩 내 보내서 단속을 하는데, 동장들은 구청장 분신 아닙니까? 동장들이 직원들이나 통장을 통해서 무허간 건축물을 근절하려는 철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쪽에 철저히 지시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꼭 그런 이 외에 실제로 우리 구역이 상당히 넓고, 또 신개발지가 많아서…….
종열
박종열위원
이 직원들 11명보다도 각 동에 직원이 10여 명씩 되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무허가 적발이라든지 보고를 하면 그걸 받아서 우리 직원이 나가면 인원을 좀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좀 적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외람 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업무가 동의 기능도 좀 없어지고 업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선 동에 나가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직원이나 동장이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이 쪽에 인건비를 줄여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동장들 회의해서 과거에는 전체 동직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동장님들은 사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이런 면에서 줄이지, 항상 예산타령, 인력타령만 하는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내 웃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알고 계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다는 모르지만 지금도 항공촬영해서 자진철거 계고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몇 건 안 되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미결이 이삼백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불법건축물은 제쳐놓고도 용도변경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용도변경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건물을 90% 정도 지어서 준공검사 맡아놓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불법건축물도 같이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허가를 낸 것인지 불법건축물인지 판단을 잘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살면서 건축물 올려놓으면 같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인지 불법건축물인지 알 길이 없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면서도 한 동네 사니까 그렇고 공무원들도 실제 알면서도 눈감아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단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그걸 알고도 지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동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동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셔도 지적을 안 하고, 주민이 신고해서 "이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하면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할까 그 전에는 안 한단 말씀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동직원은 실제 용도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전공한 직원이 아니고, 또 허가를 직접 내 주지 않기 때문에, 설계서도 없기 때문에 모르고, 또 지금은 건축담당 공무원들도 특별히 민원이 없는 이상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현장 출장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되면 출장을 안 가기 때문에 다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동직원들을 활용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우리 해당 동에 건축허가 사항을 동에다가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는 허가 난 사항을 각 동의 동장 앞으로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것이 무허가이고, 어느 것이 허가 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동네 남강병원 개발행위 불법 매립한 것 말씀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건축과 직원들은 단속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에 내가 실지 일선 동에 다니면서 체험해 보고 느껴 본 바를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에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허가사항을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년도부터 꼭 하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 가지고 동장이 알고 직원들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여기여기 허가 났다."고 하고, "허가가 안 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지 자꾸 인력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우리 예산이 자꾸 물 푸듯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세출부분에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과 다가구주택 용도변경한 자료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행강제금 불이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4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753만2,000원이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 2,500이 추가되어서 3,300만원인데, 이게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총괄적인 사업은 끝납니까, 지속사업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1번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계속 하는 사업이고, 2번 건축물대장 현황도 입력 및 대사는 이것으로서 끝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일단 건축물대장은 현재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조금씩 들어오겠지요. 지금은 대량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상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상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변동되는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같으면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되는 것이 1년에 천이삼백 건 됩니다. 거기다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드림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천 몇 세대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로 계속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도 계속 입력을 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2,500만원이 추가로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하는데 2,580만원이 증액되는 요인은 내년도에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2,475만원은 내년도만 필요한 예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550쪽, 551쪽, 552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APT연합회 지원 사업비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아파트가 65% 정도 되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철규
김철규위원
연합회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는가 하면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에서 자기 나름대로 중앙에서 신문이나 모든 것을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목적인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달서구에는 65%에서 70%가 아파트인데 10%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여기에 왜 우리 구청에서 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고, 이것도 정치 목적입니까? 여기 회장이 대구상고 출신인데……. 이것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주지 않던 돈이 이 사람이 회장 됨과 동시에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에는 이 분이 회장이 아닙니다. 무슨 정치 목적이 아니고는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어 올라온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장내웃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사실 지금 이런 것을 자꾸 만들 필요도 없고, 방금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지 전체 아파트 연합회에 나가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신설로 만들어 놓으면 갈수록 자꾸 비대해지고 예산 지출이 많은데 왜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이것 필요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비교적으로 아파트 운영비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아파트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인구가 65% 그것만 비교합니까? 실지 여기 참여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 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291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91개가 몇 세대 이상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파트가 전체 1,366동에 11만2,438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91개 단지에 각 입주자대표회장이 다 있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연합회에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모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 아파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수성구, 북구, 달서구, 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구에 있을 때도 예산상으로는 편성을 안 했지만 일부 그 사람들 세미나하고 할 때 강사하고 이런 것은 타구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예산을 얹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사업 발상은 하지 마십시오. 왜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왜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줍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대구상고라서 그렇지···」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명 정도도 안 되지 싶은데 왜 6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10%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이 이 예산편성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알아야 되니까……. 청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산계에 대구상고 안 있나」하는 이 있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것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지」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재령
서재령위원
말은 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좋은 아이디어 발상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553쪽부터 558쪽까지는 청사유지비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554쪽 정화조청소 수수료입니다. 지금 뒤에 가면 559쪽에 보면 정화조 직관연결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관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이 수리비가 상당하게 들어갔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직관 연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노후 된 아파트는 벌써 오륙 년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야 350만원 들고, 모터교체비가 또 400만원 정도 드니까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 왜 직관 연결을 하지 않고 이제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에 안 올라왔습니다. 직관연결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전기세를 60만원씩 내다가 그것 하나도 안 내고, 부속 일체 안 들어가고, 편안한데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로공사가 된지가 근 칠팔 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직관 연결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안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면 무조건 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안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전에 안 계셔서 잘 모른다 말씀이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뒤 페이지에 직관공사를 하는데 앞에 이렇게 예산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공사하기 전까지는 다 해야 할 수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수중모터 넣어서 퍼 넘기면 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수중모터 넣어서 이쪽으로 관 연결해 놓고 퍼 넘기고 그대로 메우면 되는데 왜 그것을 퍼서 다시 가져가야 됩니까? 어차피 거기 가서 거를 것인데요? 이런 것을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만드는 것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수정화법에 의해서 기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년에 한 번 푸도록 되어 있는데 직관 연결을 하면 어차피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직관 연결하면 통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수중모터를 넣어서 이 쪽에 만든 데에 퍼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구태여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쪽으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단 말씀입니다. 양수기로 직관에 연결한 곳으로 퍼내면 350만원 그저 벌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일단 퍼야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안 퍼도 가능합니다. 직관 연결 가능합니다. 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관을 옆으로 바로 따내는데 왜 그리로 갑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공사 시행하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553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554쪽 물탱크청소부터 559쪽 청사 대수선비, 냉동기 쿨링타워 충진물 교체비, 오수정화조 직관 연결공사까지 해서 최근 5년 동안 예산 대 실적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554쪽에 물탱크 청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물탱크가 몇 개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두 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직수 연결할 수 있을 것인데, 구태여 왜 물탱크를 사용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8층까지 직수로는 안 됩니다. 보통 2층, 3층 정도는 직수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5층 아파트는 직수로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2층, 3층만 올라갑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요즘은 5층까지 올라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는 8층이어서 안 올라간단 말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청사 관련 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예」하는 이 있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2002년7월1일에 의회에 등원했습니다. 의원집무실 앞에 보면 여자 화장실이 있지요?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장실 장애인 유도블록이 깔려 있지요?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집무실 문짝 교체하는데 몇 번 고쳐야 됩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또 고장이 났던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
철규
김철규위원
문 교체한 그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문을 달았으면 한두 번 손보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또 고장이 나 있어요. 일부러 그럽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지금 11월13일부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뭐를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지금은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 청사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건축물대장 현황도 입력 용역비 6,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나오는데, 현황도는 일일이 우리 대장에서 찾아서 복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래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작년도 우리 예산안 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올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6,880만원이 들어가면 나중에 시설비는 꽤 많겠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하고 난 뒤에는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전산화는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2년도에 됐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한 해 더 있어보고 다른 데에 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대구시 내에 달성군 이외에는 이번 2004년도 본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첨단도시 달서구가 안 할 수도 없고…….
장내웃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실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되면 다른 구에 것도 우리 구에서 전산으로 다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밑에 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정비구역지정용역비 3억9,7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여기 2개소라는 것은 본리동의 현대백조아파트하고 송현동에 월성아파트 그 두 군데인데, 실제로 꼭 여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이 두 곳입니다. 전체 13군데인데 우리가 13군데 다 지정을 해서 하면 예산이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은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아파트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데부터 편성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 청사 유지비 553쪽부터 558쪽까지인데, 아까 설명을 목별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고 개략적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구청 청사 유지비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안 하니까 올해 또 689만6,000원이 증액되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해 아껴서 살림살이 한번 해 봅시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쪽 공공요금및제세에 청사 전기요금 및 TV시청료로 1억7,166만7,000원으로 합쳐져 있는데, TV가 몇 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뒤에 555쪽에 보시면 43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TV 시청료와 전기료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요즘 전기요금에 있어 가지고 청사 옥상도 있으니까 요즘 전기료 할인하는 방법이 기계를 별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싸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요즘 6층짜리 건물도 옥상에다가 별도 변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저장을 해서 다시 쓴다든가, 그 다음에 농촌에 가보면 심야전기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하고 계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영선담당하시는 분들은 구비가 들어오니까 돈 있는대로 주면 그만이다.하는 식의 관리는 좀 무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37억5,000을 빚내서 쓰자. 쓸 데 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관리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심야전지라든가 그런 설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시는 행정관료들께서 우리들보다 모른다고 하면 좀 우습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559쪽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사대수선비가 무조건 월 35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12개월에 4,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영선카드가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정도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나 해당 실·과에서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방침을 받아서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 정도의 매머드(mammoth) 건물을 관리하신다면 분야별로 카드가 되어서 구조물이든지 전기시설이든지 별도의 카드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시설비가 언제 얼마 들어갔고, 월 유지비가 얼마 들어갔고, 수명은 몇 년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 근거 산출이 되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상세 내용 없이, 산출근거 없이 월 350만원 들어가니까 12개월에 4,200만원 주세요 하는 예산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물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평방미터 당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지 달리 한 것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 청사대수선비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류의 비용이 월 350만원 들어갑니까?
상국
한상국재개발팀장
실·과 직제개편으로 갑자기 사무실을 고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동사무소 관이 동파된다든가 해서 예산평성을 안 해 놓았는데 급하게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보수해 주고, 이런 응급조치로 구청의 구유시설물 유지보수비 턱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를 쪼개서 살아야 될 실정이니까 현실과 예산 변수를 좀……. 요즘 컴퓨터 좋지 않습니까? 예산 변수를 찾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자료 제출하실 때 대수선비에 월 350만원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60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559쪽 시설비에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청사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오수정화조 직관 연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번에 냉동기 쿨링타워 충진물 교체비에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청사 개청 이후에 한번도 하지 않았다. 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통상 삼사 년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청사 개청 이후에 뭘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한 것을, 안 해도 되는 걸, 또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청사대수선비는 지침에 되어 있는데도 이때까지 안 하고 지금 와서 하고, 삼사 년마다 해야 되는 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올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냉동기 쿨링타워충진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올려서 냉각시키는 것인데, 실지 물이 잠겨 있을 때는 몰랐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헤져서 떨어졌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전년도에는 안 봤습니까? 과장님이 안 오셔서 못 봤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좀 좋은 뜻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안 했다고도 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록
신동록간사
글쎄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봐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지침에 의해서 다 한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안 해도 된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고 훼손되는 것이 예고를 해서 훼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기능상 성능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했고, 금년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모든 것이 순리가 있고 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여튼 우리가 할 것은 구청에서 제때제때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청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그래서 이런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매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60쪽, 561쪽, 56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 예산의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교통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과 주차장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쪽에서 37쪽까지로 교통과 소관은 전년도 3억8,460만원에서 2억3,210만원이 증가된 6억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율이 10%에서 30%로 상향되었고, 자동차운송사업 위반 과징금이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2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답변하기에 앞서 방한복과 근무복, 모자, 근무화를 지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 첫 페이지부터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면 각 팀장은 나오셔서 마이크를 꼭 사용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세입예산 24쪽, 29쪽, 3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493쪽, 494쪽, 495쪽, 496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전문직이 윤창훈 씨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 교통전문직이 정식 직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계약직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봉급이 상당히 많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다」급이었는데 지난 8월에 윤창훈 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상향조정하려다가 상향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하는데, 봉급은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박사라고 돈을 더 줍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대구시 구청별로 전문직이 다 있는데, 전부가 우리보다는 한 단계 높이 받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구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계약이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연속 계약이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연봉이 4,400만원인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9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7쪽에 일용인부임해서 승강장 과속방지턱 등 유지관리인데, 과속방지턱은 원래 색깔이 분명하게 표가 나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인지 모르고 넘다가 차가 덜커덩거리는데, 그 몇 개월마다 점검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일정기한이 없고 퇴색되었을 때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색깔이 잘 벗겨지는데 신경을 쓰셔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알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벗겨지느냐 하면 처음에 할 때 잘못해 가지고 벗겨집니다. 해 놓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97쪽, 498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8쪽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신설항목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원래 기획경영과에 풀예산으로 있다가 우리 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모범운전자연합회 달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약 3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 또는 행사 때 관내에 교통질서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모범운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뿐입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은 이것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499쪽 시설비 대기의자를 10군데 설치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 대기의자는 시내버스승강장 승차대기 이용의 주민들 편의시설인데, 금년도에 대기의자 1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79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상태를 봐 가면서 새로 신설하고, 또 보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 모양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 꼭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원래 시에서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내년도에 시에서는 얼마나 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개가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지 설치할 곳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1년에 몇 개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100만원씩 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 예산은 계속 해 오던 예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개면 10개 이렇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또 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꼭 기준은 없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이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나만 해 달라고 하면 당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긴급을 요할 때는 하지만 한 개씩은 하기에는 어렵고…….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몇 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하는데 한 삼사 개월 걸리더라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을 하나씩 할 수는 없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개 모아서 입찰을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고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 개면 열 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4,75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설치는 금년도에 안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나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가 가드레일 설치와 교통환경개선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은 교통환경개선비 5,000만원과, 가드레일 설치에 4,400만원 해서 9,400만원인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대기의자 설치가 작년에 5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5만원이 올라서 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어디에 특별히 금년에 사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증액을 다 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금년에 증액된 것이 가드레일 설치가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4,400만원이 상정되었고, 유개승강장 설치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계상되었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가 100만원씩 50개소로 5,000만원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작년에는……. (정건철 교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도 전부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으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미리 알아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파악도 안 하고 있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499쪽입니다. 서재령 위원님과 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대충 어디어디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받고 할 장소를 찾아야 됩니까? 어디어디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조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미 교통전문직 윤창훈 씨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와룡로 이곡동부터 강창교까지 신당동 죽 가면서 인도블록을 다시 깔았는데, 그것이 7월 공사인데 그 때 인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승강장 의자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묘하게도 이곡동 대백, 한라, 창신 아파트 있는 거기에 승강장을 보면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멋지게 지붕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불과 한 1㎞쯤 떨어진 성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주공아파트 쪽에 보면 의자를 사람 오륙 명 앉던 게 철거가 되고 아예 새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역시 주공은 살 곳이 못 된다. 대백, 한라, 창신 1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려고 하면 승강장이 멋지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예 지붕은 아직까지 한번도 설치해 본 적도 없고, 의자 자체도 지금 철거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인도블록 교체할 때 전문직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한번 순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꼭 해 가지고 그런…….
만수
허만수위원
서민들이 "여기는 못 살 정도다."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행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서재령 위원님과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는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플라스틱으로 합니까, 알루미늄으로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알루미늄으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스테인레스스틸이 비쌉니까, 알루미늄이 비쌉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스테인레스스틸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1m에 20만원의 재료비가 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견적서 뽑아서 합니까, 대충 넣은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토목직이 계산을 뽑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옛날에는 도로에 불법횡단을 한다고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걷힌 데도 많습니다. 만약에 용산시장 같으면 시장에 볼일 보러 와서 불법주차를 하면 사람이 넘어와야 되는데, 가드레일을 안 넘으면 차도로 해서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에 위험이 더 많습니다. 시장 보러와서 불법주차를 해 놓고 가드레일을 넘어오려고 하면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는 못 넘어오고, 불편함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용산 아리랑시장 주변은 불법주차가 굉장히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선 있던 것도 없애고, 지금 현재 도시미관시설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드레일 높이 관계를 검토해야 되고,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동차를 활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거기 가드레일을 하면 불법 주차를 안 하겠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거기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대구시내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주차를 안 하는 데가 있습디까? 물론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불법주정차 견인지역이라고 팻말을 해 놓으면 불법주정차를 안 합디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안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주차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불법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도 다 주차를 하는데, 용산시장에도 이것부터 먼저 단속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몰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불법주차를 해 버리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갈 길이 없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집중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주차선 그은 것도 없었고, 가드레일을 설치해도 횡단보도 등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을 걸고 여기는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드레일을 설치해도 괜찮은데,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불법주차를 하면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단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불법주차는 근절시키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이 불법주차를 근절시킨다니까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석성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산동 아리랑시장 같으면 저희 동입니다. 가드레일설치를 본 위원이 요구도 했고, 윤창훈 씨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신호등을 달 수 있다. 지금 신호등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석성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신호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앞으로 세방로가 개통되고 하면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작년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작년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월성2동에 한 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세 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총 네 개인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구에서 한 것은 월성2동이고, 시에서 한 것은 별도로…….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월성2동에서 한 것은 구비로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청장님이 푸른방송의 화상회의에서 바로 해 주겠다고 해서 한 것이 맞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시에서 보조해서 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 월배권, 송현권, 두류권, 성서권에 잘 안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499쪽 교통환경개선비는 지난해에 건설과에서 했다고 답변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가드레일은 신규사업입니다. 교통환경개선비는 2003년에 3,000만원에서 2004년에는 2,000만원 상향해서 5,0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주로 노후 파손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정비와 개선, 확충하고, 또 안전사고 방지 및 교통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주로 차선도색, 차선규제봉 설치 및 정비, 도로반사경 설치 등 정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차선 도색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m 이하가 이렇게 할 게 많다는 말씀이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499쪽 가드레일 설치가 용산시장 일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2동에 보면 상화로 서재할매메기매운탕과 동인찜갈비 쪽 선로가 인도와 소방도로 높낮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전부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도에 주차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 영업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놔 둬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개구리주차 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징수하든가 그런 것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전에 보니까 싸움을 하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지 안 쪽의 도로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주차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제는 주차원을 고용해서 한 대는 아예 인도 위에 올려버리고, 그 밑에 또 한 대를 주차시켜서 이중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골목에 차를 못 대니까 저녁에 거기 주차해 놓고 집에 걸어 들어가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 놓았다고 해서 싸움을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고발하고 야단이 났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알면서 거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매기매운탕 집과 토담집인가 분쟁관계로……. 주차하는 방법의 형태가 달라져 가지고 차가 건너와야 되는데 대각 주차를 해 버리니까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하고 여러 번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분쟁이 해결 안 되면 1차적으로는 주차선을 그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을 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렬 주차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금은 다소 좀 누그러졌습니다마는 거기가…….
철규
김철규위원
누그러진 게 아니고 저녁에 가면 아예 차가 한 대는 인도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 아예 한 대는 개구리주차로 인도에 올라가 버립니다. 한 대는 밑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서 지금 이중 주차를 한단 말씀입니다. 한 대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올라간다니까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주차요원이 차량 키를 받아놓았다가 빼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주차장으로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첫째는 인도에 차가 안 올라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길에도 주차선을 대각선으로 긋지 말고 평면으로 그어서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주민들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개인 영리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 주차해 놓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관에서 빨리 막아줘야지요. 나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원성을 들어도 좋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지 왜 자기들이 자기들 것인 냥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손님들 차를 인도에 주차시키고 하는데, 인적이 드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개인 영리를 위해 영업을 하는데 인도 위에 차가 다녀서는 안 됩니다. 또 인도가 파손되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또 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구에서 가드레일 설치를 20m 이하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도로는 몇 m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총 22m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노폭이 몇 m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30m인가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0m 도로도 가드레일을 우리 구가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 폭에 따라서 연관이 있지만 이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불법주차라든가 도로에 지장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목적은 노폭이 넓은 도로에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 인도에 퉁겨 올라왔을 때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하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20m 도로 안에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불법주차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그것이 사실 차도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인도에 퉁겨 올라가서 인명피해를 줄까 싶어서 가드레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드레일의 주목적은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주로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들이 가까이 가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드레일 설치에 예산 4,400만원 올린 것은 지금 용산시장하고 대곡동 시장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성행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두 개 시장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용산시장 같은 데는 청구아파트에서 U턴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U턴을 해 놓았는데 이 노점상들이 인도에 노점상을 차려놓고 차도에 노점상 차량들을 주차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에 U턴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래서 가드레일을 높이 1m10 정도 설치하면 건너갈 수도 없고, 또 차량을 걸쳐놓고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첫째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노점상들은 지난 주일에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상주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관내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도로가 더러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에도 우리 구 예산으로 더러 했어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구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시 예산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 예산으로 한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전체 현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대도로에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508쪽, 509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111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1115쪽 상인공영주차장 상가사용료가 2억5,000만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좀 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작년보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좀 더 인상을 했다고 하던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후유증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116쪽, 111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1115페이지와 1116페이지 연결해서 세입부문에 있어서 상인공영주차장 별도, 두류공영주차장 별도, 주차위반과태료 별도 해서 최근 5년 동안 세입을 좌측에 두고, 우측 부분에는 지출 부분, 인건비, 보수비 전부 다 해서 총 지출액이 얼마 되어 가지고 매년 손익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 1121쪽, 1122쪽, 112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전년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 숫자를 줄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청원경찰 5명이란 숫자가 줄어든 숫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우리 과에 청원경찰이 5명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5명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5명 중에 2명이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3명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3명이 3부제로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3부제로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청원경찰이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청원경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몇 급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호봉수로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호봉수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몇 급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급수로는 경찰계급에 준해서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연간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면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청원경찰의 주목적이 청사방호관리입니다. 거기에 주목적인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이 주차 단속에 나가지만 실지 우리 구청에도 보면 청원경찰이 근무지가 주로 청사방호, 경계, 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청원경찰이 교통단속반에 단속권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너무 임금이 높아서 교체하라고 하는데, 고급인력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청원경찰이 단속에 나간다고 해도 단속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이 5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보면 수당이 1,096만원, 기타 봉급하고 처우개선비, 상여금 해서 1억600, 이 두 금액에다가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게 방한복 등 이런 근무복이 또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1인당 총 연봉이 얼마나 나가는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효율에 비해서 고임금의 청원경찰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요즘 100만원짜리 직장 원서 내라고 하면 몰려듭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들을 보면 육칠십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금에 대해서 지출이 비교 분석되어야 되지만 단위당 단가를 낮추는데 필요하니까 지난해에도 줄이겠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할 일용직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금년부터 예산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상인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세입이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출이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하고 전체 다를 하면 주차요금 세입이나 세출이나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무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를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IMF가 오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백화점이 개점되면 주차요금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지가 3급지가 되어 있어서 주차요금을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해서 시에다가 급지 조정을 2급지로 해 달라고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이 상인공영주차장을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하면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되고, 그로 인한 퇴근 등등을 봤을 때 24시간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3교대 관리를 하고 했을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원경찰 관계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민간위탁이 현실적으로 수입면이든지, 또 효율적인 관리든지 이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요금 올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께 죄송하지만 의회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녹음기도 아니고 노고지리도 아니에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예산, 추경결산,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올릴 것이 아니고, 지금 청원경찰 월급이 195만원 됩니다. 1억607만6,000원에다가 수당 1,096만원 두 가지로 연간예산으로 해서 5명을 나누면 월 195만원이 됩니다. 과연 그 주차관리하는데 195만원을 주고 쓸 필요가 있느냐 이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00만원짜리를 갖다 놓아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줄이라는 말씀이지 그것을 위탁하고 뭘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루이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 하겠다. 청원경찰 다른 데 업무 할 데 많습니다. 국장님 맡고 계시는 도시관리과에 일 많습니다. 불법건축물도 있고, 구조개선할 것도 있고, 노상적치물도 있고, 또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고, 불법광고물 조사할 것도 있고, 무수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100만원짜리 급여를 주고도 시킬 수 있는 자리에 200만원짜리 앉혀놓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은 공공의 건물이니까 거기 책임자가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보수가 약한 것이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일반 일용인부든지 사역을 해 가지고 그 공영시설의 책임자로 맡길 수 없으니까 3교대로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맡기는 것인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는데, 책임자 한 사람에 공익요원 몇 명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차수요도 많아지고 주변여건이 바뀌어지고 했을 때 수입에 비한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용객의 편의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검토 좋습니다. 우선은 당장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1인당 단가가 200만원에 육박하니까 계산하십시오. 감액해서 처리할 테니까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상인공영주차장 당초 시설 목적은 우리가 화원 쪽이나 고령, 달성 쪽에서 들어오는 차를 대구시내에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상인역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차를 거기에 세워두고 지하철을 가면 시내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시의 땅을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20년 한시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24억인데 나중에 추가가 되어서 26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아마 롯데백화점에서 제일 민간위탁 받고 싶어하는 쪽일 겁니다. 이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을 연구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거기에 보고 필요하다면 그 때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부터 민간위탁이란 이야기는……. 황청장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것 민간위탁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니까 그런 것은 롯데백화점 개업해 가지고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민간위탁은 지금 연구하지 마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롯데백화점이 내년 2월에 오픈을 하는데, 오픈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롯데백화점이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고 했습니다만 지하에 주차장을 600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피크타임으로 했을 때 지금 E마트든지 다른 백화점에 비해봤을 때 1,000여 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0대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400대가 모자랐을 때 이 차들이 그 부근을 배회하고 다니면 상인네거리 일대는 교통이 혼잡한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롯데백화점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특혜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롯데백화점은 개점이 되니까 개점했을 때 문제점을 상정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 어떤 롯데백화점에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롯데백화점에 주차장이 1,000여 대는 되어야 되는데 600대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개업을 하고 나면 400대 정도는 그 주변을 배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상인공영주차장에 주차 면이 남아돌 때는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주차장으로서 활용은 민간위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수익의 목적보다는 일단은 그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대경비에 주차관리하고 하면서 부대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26쪽에 피복비하고, 1128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1127쪽 하단에 보면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1128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걸 전부다 합치면 월 80만원, 그러면 아까 수당과 급여에다가 이 걸 더하면 근 300만원짜리입니다. 어떻게 주차장관리요원에게 월 300만원을 줍니까? 제 계산이 틀렸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당장 합산을 해 보면 근 300만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백칠십이삼 만원 나옵니다. 우리 구정 살림도 어렵다고 하지만 쓰시는 집행부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피 같은 돈 아깝게 잘 써 주셔야지 어떻게 주차관리하는데 27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를 모셔다 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나 중소기업 사장도 300만원 못 받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지속하느냐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내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도 삭감을 하면 불만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은 사실 건물의 유지관리와 또한 현금 문제, 책임문제가 있어서 일용직을 넣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청원경찰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게 매년 똑 같은 말씀이시고, 방금 돈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대구백화점이든 동아백화점이든 우리가 수시로 주차장에 다닙니다. 그 사람들 월 얼마 줍니까? 거기에는 더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합니다. 왜 구민은 일자리 잃어가면서 세금 내고 있는데 여기는 왜 충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큰 보상을 받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124쪽, 1125쪽, 1126쪽, 1127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20명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동절기와 하절기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여섯 시부터 열한시까지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도 청원경찰이 하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단속반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 사람들 단속권이 다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단속권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공무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정규직과 일용직이 다 포함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야간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많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밤으로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안 하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밤에 공원 근처라든지 유흥음식점이 많은 데는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단속을 안 하고,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단속반이 주간에 단속을 하고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종전에 1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두 번씩으로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과는 실제 하절기가 되면 월광수변공원에도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면 단속권이 있는 직원들과 일부 공익요원도 데리고 나갑니다. 1주일에 두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 아파트 주변에 차량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견인지역이나 수변공원이나 공원근처에, 주택가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견인지역 지정해 놓아봐야 견인하는 데도 없고, 견인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토요일 오전에는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오전에 누가 놀려 옵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많이 오지……. 그러면 단속요원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안 나오니까 더 많은 불법주차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공무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니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견인지역에 불법주정차 한번도 끌고 가는 것 못 봤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단속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우방랜드 북편 도로 새로 났는데 거기 견인지역 표시를 합니까? 전에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던데, 새 도로 난 데 거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거기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검토를 해서…….
성소
석성소위원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거기는 아마 주차금지차선을 표시할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표시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원 주변에는 전부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견인지역이고 뭐고 없습니다. 누가 끌고 갈 사람 없고, 단속요원 없고 하니까 전부다 불법주정차 다 합니다. 공무원 놀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공휴일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20명인데 전부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우리 단속반 청원경찰과 일용직도 포함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명 전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개 반 같으면 몇 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야간 단속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역으로 2개 지역 월배권, 성서권 해서 4개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밤으로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각 동에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느 동에 단속을 나가니까 확인을 해 달라든지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달라든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데, 전혀 밤으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매 번 할 수는 없지만 한번씩은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1128쪽, 1129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1129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 2,160만원, 02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 교통질서계도반 운영에 피복비와 모자에 대해서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신설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교통계도원 10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삭감한 적도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서도 보고 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24개 동에 10개씩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개가 아니고 인원수입니다. 10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명이면 24개 동에 한 명씩도 아니고, 24개 동에서 10명을 차출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1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 민간 교통질서 계도반 운영은 금년도 업무계획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병목구간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민간 인력을 동원해서 동별로 불법주정차계도요원으로 참여 시켜서 자율적인 대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른 보상은 안 되더라도 근무 모자와 근무복인 조끼 하나를 해 가지고 관내에 동별로 질서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했고, 시작을 해 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동별로…"라고 이야기했는데 24개 동에 10명이고, 또 이런 것을 설사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또 실지 10명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다음 번에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라도 봅니다. 현재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모범운전자들, 또는 필요하면 새마을이라든지 예산도 조금씩 주는 지회에서 협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24개 동에서 10명을 차출해서 질서계도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뭔가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공무원도 모자란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질서 계도를 돕기 위해서 10명을 뽑아놓는다. 우선 옷을 사 입히고, 다음 번에는 어떤 운영비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 운동이 만약에 발전이 있으면, 또한 동별로 진짜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기구만 자꾸 만들지 마세요. 기구 만들어서 자꾸 세출 예산만 많이 지출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구민문화회관 짓는 데도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시책사업이니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의견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불법주차만 합니까, 아침에 교통신호까지도 다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아침에 질서계도도 병행해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고급 등산조끼도 한 1만5,000원 주면 삽니다. 뭐 어떤 조끼인데 4만원을 계상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 조끼는 두 벌로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름하고 춘추하고 두 개인데, 어떤 조끼인지 표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표본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대략 하나에 2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24개 동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10명이라고 하지만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예산을 생각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또 과장님 설득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력도 부족하고, 아침저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0개 동이라고 하더라도 각 동에 따라서 면적이나 교통수요나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하시겠지만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꼭 해야 된다면 4만원짜리를 1만5,000원으로 하면 1,200만원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단가를 낮추든지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그런 계산은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조사를 해서 하절기, 동절기 조끼로 해서 다소 예산은 실제 구입보다는 낮지는 않습니다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여름, 겨울로 해 준다고 해도 위원님 검토하셔서 다소 삭감하셔도 저희들이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다소 조금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현재 대구시민들에게 질서의식계도가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뭔가 우리 구라도 처음 시도해서 해 보려고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계수조정하실 때 조끼의 견본이라도 가져 오셔서 참고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1130쪽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20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명인데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 디지털 카메라 보유대수가 20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대 놔두고 10대를 더 사는 것은 또 뭡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비용으로 10대나 사 놓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하여튼 부자 구는 부자 구입니다. 20대가 있으면서 10대를 신규 구입하겠다. 지금 20대 있는 것은 작동은 다 잘 되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비가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이 카메라가 없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20명이 한 대씩 가지고 있다면서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보유대수는 20대입니다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4대이고, 6대는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14대가 작동이 되고, 6대가 예비용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비용인 것 같으면 고장은 아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것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고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입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연식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에 여섯 대 구입했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3대 의원 시절에도 열 몇 대 구입했는데, 너무 자주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신제품으로 바꿉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이번에 디지털은 신제품으로 구입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단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2번 차량구입비로 소형승합 9인승을 계상했는데, 지금 단속반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단속요원 차가 봉고밴이 세 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봉고승합 신형으로 두 대를 더 사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세 대는 몇 년식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내구연한은 현재 7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두 대는 행정차량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한 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세 대 있는 것은 몇 인승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6인승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또 9인승 두 대 사면 18명, 또 6인승 두 대 있으면 30명, 단속요원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차는 30명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것도 예비로 또 사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꼭 인력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속반과 조를 만들기 때문에 기동력이…….
만수
허만수위원
조를 맞추면 5인승 네 대를 사든지 하지 왜 9인승으로 비싼 차를 삽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구가 있고, 또 공익요원들을 태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배치시키고 단속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우고 다녀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봉고밴 세 대 말고 갤로퍼 또 있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순찰차량입니다. 순찰 및 단속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영철 씨 그 차 타고 다니던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현지 근무 확인하고,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네 대 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현재는 네 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세 대가 아니고 네 대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허만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은 35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5명하고, 그러면 공무원 20명이 몇 개조로 나누었다고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4개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4개조이면 1개조에 공무원이 5명씩 가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35명의 공익요원은 4개조로 나누면 몇 명씩 갑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한 팔구 명…….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개조가 13명 정도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이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다니면서 죽 가면서 단속을 하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순회단속을 하는데, 한꺼번에 가서 투망식으로 해서…….
석정
송석정교통지도1팀장
지금은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공익근무요원은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공무원 한 사람에게 카메라 한 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카메라 취급이 안 되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20명이 있는데 공무원이 1개조에 네 명씩 나가면 이렇게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 고장 잘 안 나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런데…….
종열
박종열위원
하기야 자꾸 신형으로 바꾸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도 생각해 보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꼭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주차단속에 20명이라고 했으면 1127쪽 주차단속 국내여비와 주차단속 월액여비는 급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주차단속 국내여비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상인공영주차장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여비하고, 그 다음에 2명은 주정차 과태료 담당자 하나 하고, 사무실 요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사람들 이 여비를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국내여비 이것은 출장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사람들 어디에 출장을 갑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게 월정액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월액여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여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4만원 곱하기 20명 이것은 주차단속원에게 나가는 월액여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하는 것 같은데…….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월정액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한 1129쪽 민간 교통질서 계도반 운영인데, 본 위원은 9월에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각 동에 10명씩 차출해서 명예감시반을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명예감시반을 만들어서 월정액, 즉 저렴한 금액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바르게살기 위원으로서 10년 이상 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말이 그렇지 각 단체에서 10명씩 그냥 무보수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조끼 주고 모자 주고 하는 것은 사탕발림이지 안 나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지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각 동에 10명씩 차출해서 명예감시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운영할 게 아니고 거대한 발대식을 해서 전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언론사에 통보해 가지고 확산을 시켜서 2만원정도, 3만원 정도, 예산은 좀 들 겁니다만 이것 필요 없이 삭감해 버리고, 나올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주면 사람이 틀립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생과에 명예감시반이 있습니다. 잘 나온다고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머리를 써 가지고 교통질서단속도 좋고 계도도 좋고, 또 쓰레기 위반하는 것 계몽도 좋고, 모든 질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함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이것 모자 주고 조끼 준다고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절대 실패 본다고 단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내년도에 교통질서 계도반 운영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은 현재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서 한계도 있고, 또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질서계도를 하니까 아침 등교시간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과 각 마을 단위로 완장이라든지 제복으로 해서 차별화를 해 줘야 질서계도의 어떤 위신이랄까 이것이 선다 이래서 모자하고 근무복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착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 마을에도 보면 아파트 입구에 제복도 없이 스스로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통일된 조끼를 줘서 하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되고, 우리 구에서 못하는 질서계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 명예감시반을 둬 가지고 교통, 청소, 환경 관계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더 청장님 차원에서 구상할 문제인데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교통 문제에서는 조금 최소한 이렇게 한 사람 앞에 1년에 10만원 미만으로 지급을 해서 교통 관계에 효과를 거양해 볼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서 똑 같은 옷을 입으면 시민들에게 눈에 띄고 캠페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황청장이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신다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도 명예감시반은 칠십 몇 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원 높게 명예감시반에게 모자와 완장을 주고 감시증을 달고 다니면서 계몽을 하면 많은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차원 높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종합발대하면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좀 합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장내웃음
재령
서재령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113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번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이 3개소인데, 3개 동입니까, 3개소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3개 지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개소인 것 같으면 한 동에 두 개 할 수도 있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3개 다 할 수도 있고, 한 개도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체적으로 3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역은 금년에 상인2동, 용산2동 등 몇 개 동을 조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타당하지 않아서 못 했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전면 백지화해서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이 아니면 택지가 없습니다. 자연부락의 택지를 구입해야만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회시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땅 매입과정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대로 사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감정가격이 지금 일반 시세보다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못 삽니다. 누가 밑지고 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괜히 허울만 좋고 예산만 올려놓지 절대 구입을 못합니다. 현 시세대로 부동산에 알아보고, 또 감정평가사에 현 시세를 반영해서 구입한다는 마음을 먹고 해야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공유지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또 협의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해서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수용한다면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감정에 의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노외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반강제 비슷하게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국·공유재산이 없습니다. 성서권에는 국·공유재산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서 매입을 해야만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현재 자연부락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결국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2개 감정기관에 산출 평균 가격으로밖에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 주인이 제시하는 가격과 안 맞을 때는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나 학교나 모든 공공시설은 이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국 공익적인 측면이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 봐서 토지소유자는 현실 가격으로 못 받으니까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 전체에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연부락의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현실에 맞게끔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자연부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큰 사업만 하려고 하지말고 적은 데 이런 데에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내년도 3개소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13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 내용과 다르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턱을 하는 게 아니고 가상방지턱이라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시설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작년에 가상방지턱을 어디에 몇 개소했는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점검을 나가셔서 몇 개소가 부실한지 찾아서 하자보수신청을 하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가상방지턱을 작년에 몇 개소를 했는지, 그 몇 개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고해 주시고, 주차장조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 비용은 기존 공원에, 또 시 부지에, 이런 쪽에 비용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목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시 부지든 공원 부지든 그 부지에 이 주차장특별예산 비용 가지고 지하를 파든 지상을 하든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두류권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감삼 쪽에도 감삼시장인가 시장이 있고, 용산에도 용산큰시장이라고 두 개가 있고, 또 신당, 이곡에도 와룡공원 앞에 와룡시장이 있습니다. 또 상인동도 보면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재래시장도 살리고 교통난도 완화시키는 경제의 효율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하고 전수 조사에 참고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여기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타당서 조사용역비 1억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기본설계비 1억,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위한 예산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타당서 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은 지하주차장을 조사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건설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에 검토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기본 설계비 1억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성이 되었을 때 기본설계비로써 예산편성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초등학교 학생 데려다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 2억1,000만원을 쓰겠다는데 대충 가상 그림을 그려서 요구해야 줄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이쿠 참! 답답하네. (웃으면서) 계획이야 세워야지요. 그런데 2억1,000만원의 돈을 쓸 때에는 대충 가상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어느 규모, 최종 가서는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그런 규모감을 가지고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 대충 그림 못 그리고 2억씩, 1억1,000만원씩 넣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은 전체 면적이 6,612㎡입니다. 여기에서 지하주차장은 6,612㎡에 80% 정도 지하1층이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한 150대를 주차하고 위에 운동장 조성하는 비용을 대충 추계해서 여기에 용역을 시행하는 기술용역 방법이 첫 째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설규모든지 설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타당성 바탕 위에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기본설계에 착수하려고 하는 이런 2단계로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과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방향으로 이 주차장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토목 전문가가 되시고, 또 일반 행정을 보신 분이라면 기술적인 타당성이야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상식적인 타당성은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건축허가를 하시면서 지하를 파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아파트 1층은 잘 안 팔리니까 1층에는 주차장 넣고 2층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를 많이 보시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하 파는 비용이 지상비용에 약 3배가 들어가는 게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비용은 확실하게는…….
돈규
박돈규위원
사후관리비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누수발생이 있고, 또한 지하가 있다면 요즘 아이들이 본드니 뭐니 야밤에 불법 행위, 또 거기에 300만원짜리 청원경찰을 투입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후관리비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때까지, 정확한 총 비용이 들어갈 때까지 제시를 하고 난 뒤에 실행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현재 실태는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하고 그 주변 일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용량이 200여 대쯤 됩니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을 1일 이용하는 대수가 900여 대쯤 됩니다. 그래서 30분 이하 이용하는 이용이 한 22%, 한 시간정도 이용하는 것이 27%, 두 시간이 28%, 세 시간, 네 시간, 이런 사용분포도가 있어서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운동장이 주차장화 되어 놓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자체가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드니까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어떤 시설비를 계상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타당성에 대해서 지하에 하는 방안, 지상에 하는 방안, 아니면 남쪽에 인접 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그것을 지금 솔직히 공무원들이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설치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기본설계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설계비는 총액의 몇 %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설계비는 보통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에서…….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본설계비 1억을 준다면 공사가 100억짜리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1%에서…….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결과는 교통특별회계에서 65억, 금년 총 수입 잡아서 팔십 몇 억입니다. 총 금액을 여기에 털어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박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예산 계수조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충분하게 거기 가서 검토를 하고, 저도 약 두 달간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한 부분이고,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80억, 저는 그것을 다 투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설계비나 용역비나 이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금 계속 5년간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을 다 주라, 주지 말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 저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이 아닙니다. 장미아파트 쪽에서 보면 단층입니다. 왜 지하를 파니까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명을 잘 하십시오. 제가 구정질문할 때 편의상 지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하가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빌라를 지으면 단층에 주차장을 넣고 2층부터 주택을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 왜 지하를 판다고 합니까? 지하를 파면 우범지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지금 장미아파트가 이 운동장 부지보다 엄청 낮게 꺼져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거기는 지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입니다. 단지 그 위에 운동장이 얹히기 때문에 지하처럼 보이는 것이지 지상입니다. 꼭 지하주차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하는 공사금액이나 아니면 청룡산 자락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에 독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에 가서 시비도 받아와야 되고, 국비도 가져 와야 되고, 구비는 제가 볼 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도 이 공사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준공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왜곡되게끔 하면 안 됩니다. 5년간 방치를 해서 주차장 때문에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이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 만들면 운동장이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자꾸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지, 운동장 5년간 방치시킨 것은 그 쪽에 주민들이 피해 본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지하지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 지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타당성 그것을 가지고 뭐 100억이 들어가느니 200억이 들어가느니,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장기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총 예산이 113억3,000만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25억을…….
성소
석성소위원
들어보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2003년도, 2007년도에 중장기5개년계획에 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113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1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140면인가 그럴 것인데,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을 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안 합니까? 주무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 113억이 운동장 만드는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113억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체 다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운동장부터 만드세요. 주차야 하든지 말든지……. 운동장 만드는 금액이 얼마, 주차장 만드는 금액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 왜 113억이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령
서재령위원
석위원님?
성소
석성소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무인카메라는 추경 때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보수만 시키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보수만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보수는 다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보수는 8일에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8일에 다 끝났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위탁경영 예상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3,740만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민간위탁이 롯데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영주차장이고 해서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몇 대, 규격, 품질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명세표를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재령
서재령위원
아뇨.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130페이지 하단에 물론 주차장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전체 금액이 17억9,774만원입니다. 11번까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는 노상주차장에 도색하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왔습니까? 전에도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전에도 시설비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로 올라왔었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00만원인데 100% 증액해 가지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더 늘려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주차장관련 표지판이 있는데…….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견인지역 표지판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도 동일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해마다 50개소씩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절대구역과 이런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 시설물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500만원이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디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불법주차방지시설물 설치공사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 인도, 학교주변 통학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도에는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500만원으로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탄력적 주차단속 표지판 설치공사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관내 주차 유형을 보면 절대금지구역과 견인지역, 단속지역, 계도 지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설항목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시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켜줄까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효력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지판만 많이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지켜줄 확률이 없다고 볼 때는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에 5억씩 1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어디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 질의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질의 다 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아까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금년도에 하던 것을 백지화하고 새로 면밀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을 3개소로 계획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질문을 했어도 보충해서 일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마무리합시다. 1134쪽, 1136쪽 여기에 아까 비교 손익계산서를 내라고 했고, 이 항목별로 5년간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1136쪽 상인이든 두류든 거기 인터넷을 월 4만5,000원씩 써야 되는지, 주차장에 인터넷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처와 계약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유선방송시청료가 월 2만원인데 월 2만원이면 다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3,500원만 주면 주요 뉴스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2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류가 월 전기요금이 월 40만원이고, 상인이 월 1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전기료 절감방안은 심야전기를 쓰는 방법, 그 다음은 건물 옥상에다가 변압기인가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할인요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요금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