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0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27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2월4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용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2004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경제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연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좋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경제과의 예산안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원장 위용복 간사 이원길과 사회교대)
이원길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에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72쪽, 273쪽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나하나 구분이 안돼 가지고 이것은 추진비는 밑에 사회복지추진하고 해놨는데 상세히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추진을 통상적인 각 과 단위 행사가 많습니다. 이 주요 행사 내지 예산시책사업 추진비로써 1,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영세서민 복지증진 추진은 이는 과에서 관내에 수시 확인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서민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구호 대상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대동해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저희 과에서 하고 그리고 저소득 보호추진은 각 실과별 고유사무로써 과 단위로 3,000만원을 계상된 금년에는 2003년에 비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나"항 영세서민 복지업무추진을 900만원이지만 추가 계상된 것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은 추진비가 과 전체로 만들어 졌는 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혼자 쓰는 추진비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업무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사회산업국 전체입니다.
박재술위원
273쪽 보훈단체 유적지순례비 작년에도 30만원씩 12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추가로 올라왔고 했습니다. 올해도 3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법인단체 이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 4개 단체에 지난해에 100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을 30만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행사, 보통 보면 단체별로 버스 두대 내지 세대로 해서 서울이나 대전 국립묘지 향후에는 영천국립도 대상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회원수를 각 단체별로 보면은 상이군경회가 등록회원수가 지금 현재 465명이고 전몰유족회에서 237명, 미망인회 379명, 무공수훈자회 273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버스 두 대 내지 세대가도 매년 다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 격년제로 가다시피 하고있는데 현재 3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 행사를 보면 각 기본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해서 30만원은 금년도 예를 보면 거기에 영정에 바치는 화환이라든가 그런 사후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보훈단체에서 주장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130만원 해도 안 모자라겠느냐 그렇지만 올해 추가 지원해준 30만원 포함해서 130만원 해주면 초과하는 것은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올해는 이것이 100만원으로 저희들 매년 한지도 만 3년이 경과했습니다. 물가수준을 봐서 이 정도 30만원은 신년도부터 했으면 하는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단체가 무엇을 합니까? 일반 보조단체는 보조비를 주면 그래도 거리질서를 선다든지 불우이웃돕기라도 하는데 재향군인회 단체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여기에 돈을 보조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이고 바르게는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한달에 화요일날 나와서 거리 질서도 하는데 이 단체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보조해 달라하고 이런 단체는 안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 구의 살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 예산을 낭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재향군인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예.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재향군인회는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온 향토예비군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 각 동 방위를 책임진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회원들만큼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군대 갔다온 예비군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거 지난 세월에는 이 단체가 지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인 조직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 전국단체, 시·도단체, 구·군단체 다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개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재향군인회는 동네마다 재향군인회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여자분들이 군대 갔다 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자분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여자분들이 군에 갔다 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박재술위원
재향군인회하면 글자 그대로 군대갔다 온 사람을 모임을 만들어 해야되는데 지금 각 동네 재향군인회 모집해 놓은 인원이 남자는 한사람, 두 사람입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조를 내려줘 가지고 재향군인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단체가 각 동네마다 파악해서 명단 한번 올려보세요. 남자가 재향군인회 회원인가, 여자가 회원인가 명단한번 다음에 빼올려 주세요. 바르게 해야되지 덮어놓고 맨날 재향군인회하고 명칭만 이름만 해가지고 보조를 내려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돈을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밝혀가지고 해야됩니다. 글자그대로 남자면 남자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되지 맨날 가시적으로 여자도 너도 들어와라 여자가 군에 갔다 왔습니까? 군에 갔다오지 않은 여자를 재향군인회 해가지고 맨날 회의나 하고 그것은 안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요새 여자 군인도 있고......
박재술위원
여자가 군대갔다 왔으면 돼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군대 갔다온 한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여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정된 기준이 없다니 재향군인회 이름만 있고 한정된 기준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정된 기준이 없다니?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여자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박재술위원
재향군인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재향군인회 하는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군에 갔다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산심의하고 다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군에 갔다왔습니까?
이원길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중요한 쟁점만 간략하게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여자 분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돼 가지고 여기에 보조를 내려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예산만 다룹시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각 동네마다 재향군인회 명단을 내일 제출해 주세요.
이원길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7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시는 업무중에 특별하게 아니면 사회산업국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업무중에서 특별하게 전년도와 대비해서 사업량이 특이하게 증가했거나 아니면 특색사업이 새로 추가되었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관련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오후에 계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특별히 그러한 건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지금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과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업무추진, 영세서민 복지증진추진, 저소득 보호추진으로 주로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이해됩니다. 그랬을 때 더욱 제안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전년도와 달리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가 있거나 혹은 전년도와 그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고 9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900만원 증액할 만큼의 근거가 되는 사업량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같이 확인해 주실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담당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지금 꼭 새로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뒤에 사업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센터건립을 추진해야되는 상황이고 또한 경로당 개·보수, 어린이 놀이터 전면 개·보수 등이 이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해마다 각종 복지업무 분야가 특히 앞으로는 노년층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활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리고 특별히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사업량이 복지비가 물량적으로나 액수로써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량도 늘어남으로써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집행담당자는 어떻게 되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집행담당은 저희들은 주로 국장님과 국의 각 과장님이 되겠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가"번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청장님과 주로 국장님이 사용하시고 금년도에 "나"항은 없습니다만 "다"항 같은 경우에는 각 과의 과장님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나"항에 저소득주민보호추진 이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가"항은 청장님 내지 국장님 "나"항은 각과장님 공통경비로 대외적인 업무로써 과장님들이 쓰게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편성과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긴축재정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지만 세입전망에 경상경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신규투자 사업보다는 마무리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 상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 지침에도 있고 행정자치부 재정과장께서 쓰신 글에도 보면 지방예산 편성지침 폐지를 결정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경상예산의 팽창우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목하고 있는 것이 네가지 분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의회공통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보상활동 보상금입니다. 행자부의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이 정도로 지적하실 정도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혹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 "가", "나"항목은 사실상 사회산업국장께서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집행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2,100만원이 사회산업국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전전년도 1,200만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180% 가까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적한 것처럼 사업예산에 특이하게 사업이 추가됐거나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말씀 하셨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토지구입비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업무추진 하는데 특별하게 전년도와 달리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씩 증액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전년도뿐만이 아니고 올해, 전년도에도 1,20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오고 계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 2002년도 2003년도 사회산업국장하신 분들께서 업무를 소홀히 하셨는지 업무를 방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사업량을 봤을 때는 900만원씩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 주관과의 의견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이 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절감운영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은 예산 사장을 사전에 막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사장될 가능이 있거나 과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하거나 과소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당면한 내년도 우리 사회복지 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구입비 15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시비에 의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이미 행자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몇 번 절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당면한 사업으로 인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구청 전체를 대표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노인복지회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증액된 900만원의 항목은 영세서민 복지증진 추진 9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200만원에 증액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한가지를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한테 입수된 자료에도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 실·국과장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집행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조금 모자라면 저쪽으로 그렇게는 됩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한가지가 이렇게 과다 증액되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숨어있는 것이 청장이 실질적으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장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금방 눈으로 보기에도 4,600만원에서 5,400만원이면 25%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더 얹을려고 하니까 당장 눈에 드러나니까 분산해놓은 의혹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 업무중에는 청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립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예산서상으로는 특별하게 영세서민 복지증진추진 이라고 자신있게 행간과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즉시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예산서상으로 영세서민 복지업무와 관련된 신규사업 또는 사업량의 증대가 확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삭감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장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91페이지 경로당 재건축 4개소가 어디어디에 짓게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청장님과 함께 현장답사를 한바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은 내당1동과 비산1동, 비산4동, 평리4동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한 곳에 건평이 대략 몇평씩 지을 계획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건평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40평 내지 50평 제일 큰 것이 52평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4개소 합하면 도합 몇 평쯤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4개소 합하면 170평정도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평당건축비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평당 450만원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도합해서 9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170평 180평정도 하게 되면은 8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순수건축비는 그러합니다만 일반 가정도 짓다보면 평당 예산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증액요인이 있어 물론 9억2,000만원이라도 나중에 실제로 해보면 저희들 1억여원은 입찰을 보게되면 집행잔액으로 실제 설계서보다는 통상 남기 때문에 9억2,000만원이지만 나중에 실제 입찰을 보고 나면은 저희들 계산은 1억여원은 집행잔액이 안되겠나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것은 표준 설계서 상의 금액입니다.
주양해위원
450만원이 조달청 단가입니까? 일반 단가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냥 일반 건물과 달리 복지부에 시달된 단가를 보면 약400만원에서 450만원인데 저희들은 예산 계상은 450만원 가까이 편성하고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 빌리더라도 8억여만원 정도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일반주택 가격으로 하면 200만원에서 250만원하면 잘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4개소가 아니라 5개, 6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2,0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잔액으로써 한군데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시급한 것은 한군데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보통 일반 설계금액으로 해서 4개소로 잡아놨습니다.
주양해위원
295쪽에 재활복지센타 운영 보조금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입찰서 상에는 5월10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몇 년도?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10일로.
주양해위원
2004년도5월10일경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공사추진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는 곧 저희들 신년도에 들어가면 여기에 따른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전에 의회승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은 내년 5월10일에 준공이 되면은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반기 7월1일 준공이 제때 되면 6월부터 위탁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3,000만원 한달에 얼마씩 해서 기간은 얼마치 부분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제 제가 보건대 이것이 사실상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00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을 내년도 되면 7개월 정도 계산하면 되는데 약 한 2,000만원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연간 12개월 계산해서 나왔는데......
주양해위원
12달 포함해서 3,000만원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내년 6월경부터 위탁이 될지 아니면 7월부터 위탁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 가령 과장님 말씀처럼 6월경부터 위탁관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3,000만원 계상은 무리한 금액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연간 금액인데 2,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 제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주양해위원
303쪽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선정을 하게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에 비산6동, 7동이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비산2·3동과 비산7동.
주양해위원
그렇게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선정하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조성연도와 또 실제 시설물 부식 내지 파손상태를 봐서 내년도부터 2개소 연차적으로 여기 보면 당초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바닥을 지금 모래로 되어있는 것을 최근에 내당2·3동에 설치한 놀이터와 같이 바닥을 얼른 보기에는 [인터로킹]같습니다만 특히 모래를 깔므로 해서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인근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항의도 있고 한데 앞으로 시설물 개체와 동시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도 전면적으로 개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설기준연도 현재 사용한 상태를 점검을 해서 기준책정을 하셨다는데 그 근거방법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비산7동과 비산2·3동은 전부 97년도와 98년 초에 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니 벌써 약5∼6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시설물도 상당히 다른데 비하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놀이터 시설 우리 서구에 몇 개소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주양해위원
현황이 다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것이 8개소고 그 이외에는 공원 지역에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전체 수는 모르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약 30개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 근거를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시지요? 사전 조사를 하셨잖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소를 다 방문하셔 가지고 기초점검을 하셨을 거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 기준을 어떤 근거에서 2개소를 선정하게된 근거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먼저 설치했던 곳은 놀이터에 모래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래가 깔려있는 시설물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어린이놀이터 시설, 노후화 된 지역부터 기준으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어린이놀이터 가 우리 관내에 30개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8개소인데 공원지역에 놀이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네도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지역을 포함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은 비산4동에 아직까지 없고 평리동에 놀이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놀이터 없는 동네도 있는데 이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지역에 따라 조금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장소가 조성이 안돼서 그렇지 조성이 된 곳은 잘 이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현대식으로 조성이 되면 잘 이용을 한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어린이놀이터 8개소는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노후된 것은 사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의 보호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개소 정도를 해서 3년 내지 4년 동안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87쪽에 제6회 노인한마당축제 행사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 모두 위탁을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우리 구 단위행사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는 저희들이 구 행사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관리하는 단체로 해야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처음 예산은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과목 변경을 해서 금년도 처음 노인회 서구지회로 위탁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실제 민간위탁은 내년도에 제2회가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각 동에 보조금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국은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면 노인회지회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각 동에 감안해서 해줄 보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노인회지회에서 배정이 나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노인회지회를 예산집행을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보조하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선관위에 의하면 선심성 행정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평상시에 노인업무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저희들 예산편성이 신년도에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97쪽 여성단체장 [워크샵] 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성단체는 어느 여성단체를 말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각종 여성단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는 구청 전체로 보면 총 1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 주로 여성단체장 지도자들이 물론 시내[워크샵]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관과의 의견으로 봐서는 그래도 대구보다는 경북지방이나 타 시·도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강사료나 식대, 교통비, 숙박료 등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보통 몇 명정도 예산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계상한 것은 최소한 식대 내지 교통비인데 여기에는 평균 1인당 만원해서 여기 회원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외 실제 [워크샵]에 가면 여성자체단체 자부담을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최소경비 지원을 200만원 합니다. 야외로 해서 1박2일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17개 단체에 200명이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단체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단체 총 회원은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이 400명 다 갈 수는 없고 그 중에 절반정도가 격년제로 가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여성단체장 [워크샵]이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각 여성단체 회원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17개 단체에서 40명도 안 되는데 외지에 나가서 [워크샵]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단체장 상대로 하는 15명 내지 17명 정도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식대와 교통비정도 숙박료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 제가 여성단체장 [워크샵]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단체장은 17개 단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장, 총무해도 집행부 해봐야 34명 내지 50명 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200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관변단체에 기능이 전부다 틀린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꼭 [워크샵]을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6개 시·도중에서 우리 여성단체장들이 시내에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평상시에도 견학을 자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상보는 시내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고 느끼는 점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봉원희위원
여성단체에서 외지시설을 꼭 가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의 식견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성사회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있어서 5,000원 100명 2회 해놨는데 여성교육참가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최소한의 교통비 내지 식대정도로 해서 5,000원 했습니다. (간사 위원길, 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봉윈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17개 단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청내에서 관리하는 단체.
박재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 여성단체는 지금 6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통합을 하면 17개 단체가 됩니다.
박재술위원
여성단체장[워크샵]을 우리 구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반드시 법정의무사항은 아니라도 식견을 넓히는 의미에서 몇 년간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286쪽에 기타보상금 경로우대 이발업소에 보상을 해주고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5만원 해서 42개소 12달에 2,520만원 선정하는 방법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일단 각 동별 노인 분포도를 봐서 거기에 비례해서 동별로 평균 2개소 내지 3개소를 저희들이 1개동에 한 2개 내지 3개소 기준으로 해서 서구 이용사협회를 통해서 이용사 협회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를 인상 계상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있는 중인데 그래서 한동네 두개 내지 세 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숫자가 그냥 형식에 그치는 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로 노인분들이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멀리 가시는 것도 불편하신데 최소한도 네 개 내지 다섯 개소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실제로 예산 자체를 조금 더 높이 상향조정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것은 무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선정여건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허락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워크샵] 이런 쪽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업무에다가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중요한 사항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00원인데 지금은 300원씩 계산해 가지고 300원 간식비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간식비 단가가 200원으로 해서 1,300명 기준으로 100일만 계상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국적인 사항을 떠나서 우리 대구시만 해도 구·군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장들이 몇 번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 이 단가 산정은 보면 그야말로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대구시내에서는 단가는 400원 계상한 구가 있는 반면에 저희 구와 같이 최하 200원 계상한 구도 있어 따라서 단가도 좀더 합리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올리지는 못하고 금년도에는 단가를 일단 300원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는 100일입니다만 이 100일이면 4개월 내지 5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개월 수도 너무 적고 해서 금년에는 최소한 공휴일을 빼고 나서도 200일은 계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타구에 최고 많이 계상한 곳은 300일까지 계상한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수를 100일에서 200일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를 금액상 인상으로 치면 거의 20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욕심에는 100% 차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이 5,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8,1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월별 계산해서 보육시설에 지급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연간 일수 계상해서 배분하는 것은 월별로 월 20일 기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2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6,000만원이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넘어가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여성들한테는 5,000원 되어있고 이것이 1,000원이라 해도 1,000명이면 100만원 차이납니다. 286쪽에 보면 중식, 간식해 가지고 6,000원 해 가지고 1,000명입니다. 작년에 800명인데 이것이 1,000원이지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다른데 보면 공무원 특근 실비보면 5,000원 다 되어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떤 행사에 가면 단순한 중식을 떠나서 중간에 간식으로 빵, 우유가 계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식을 함으로써 시간을 지루하지 않고 그 행사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286페이지 보면 모범노인시상 해가지고 5만원씩 17개 되어 있습니다. 또 285페이지 모범노인시상 상장내외지 이것은 5,000원 20조 되어 있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286쪽에 모범노인상 이것은 경로행사때 1개동에 모범노인 한 사람씩 해서 17명 계상되어 있고, 앞에 20조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노인행사 이외에도 노인들의 자체 거리질서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때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상장내외지 하는 것은 상장내용물 그 안에 인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인들한테 시상금이라든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송태익위원
5만원씩 정해 놨잖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범노인상 5만원 이것은 경로행사때 우리 구 행사때 5만원 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밑에 보면 시단위 경로체육대회 용품구입하고 응원단 기가 있는데 기 이것을 어떻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제 노인행사때 보면 선두에 들고 나오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입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을 10개씩이나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보관상태가 잘 안되든지 퇴색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소모품 적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매년 10개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경로당 서구에 79개라고 알고있는데 기름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회해서 80개소입니다.
송태익위원
전기수수료는 몇 군데 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구 소유 경로당에만 52개소에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사설경로당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사설경로당은 자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은 지체장애인들 지부에 500만원, 시각장애인 서부지회 200만원 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두 군데를 한군데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혀 틀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75쪽에 재해보상금 이것 나중에 상세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276쪽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작년에 세 명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늘어나서 1억1,000만원.
이원길위원
작년에 인원수가 3명에서 지금 6명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작년에 4명인데 올해 1명 늘어났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 늘어난 것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실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280쪽에 자활의욕고취교육교재유인 7,000원 250건 해가지고 이것 작년에는 없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항목이 처음 신설됐습니다. 교재를 올해는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자활의욕고취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분야라든가 향후 계획을 좀더 유인을 함으로써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281쪽에 자활근로취로형사업 재료구입 800만원 국비, 시비 이것 나중에 상세 자료 좀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285쪽에 "다"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용품구입 모자 3,000원에 50개 이것 작년도에는 얼마 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작년도 2,500원 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원길위원
287쪽에 3항에 보면 경로당 순회 문화교실 운영해 가지고 10만원 79개소 790만원 나왔는데 이것 효율성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79개소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한 동에 2회씩 34개소를 운영해본 결과 상당한 노인들이 종전에는 보면 앉아서 시간 보내던가 안 그러면 화투를 치던가 이런 것에서 좀더 건전한 가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흥도 돋우고 흥이 나옴으로써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체력단련도 하고......
이원길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요교실 이것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은 시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노인 79개소 1회씩.
이원길위원
1년에 1회씩 한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안에 프로그램은 가요교실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87페이지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1,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8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노인들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유적지 탐방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격려금으로써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노인회지회 계획을 받아 가지고 향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각 경로당에 한달에 실비보상금을 9만원씩 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경로당마다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회에서 지회장님이 우리 지회 경로당회장님들한테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아니면 9만원 못 받는다. 우리가 받아서 너희에게 준다. 회비를 안내면 강제적으로 자기들 회비 한달에 만원 받는 것 그것을 떼버리고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지회를 포함한 경로당에 향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각 경로당 통장 열람을 해가지고 은행에 맡겨놓고 바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야만 지금 지회장님이 이것을 빌미를 잡아 가지고 경로당 노인들한테 심적 부담을 많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왜 지회로 바로 넘겨줍니까? 경로당마다 넣어주면 되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회가 있음으로써 경로당 전체의 종합적인 운영이라든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경로당 지회에서 그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는데 오히려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지회에서 사무국장, 이 지회법이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80몇 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법이 아직까지 한 개도 안 고치고 지금 사용을 하고있는데 대한노인회 복지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직까지 지회장이 한달에 돈 9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아 가지고 자기 권리행사를 막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73페이지 보훈단체유적지순례 130만원 4개단체 52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설정되는 것이 적정한지, 그 다음 275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 긴급구호비를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설정 하는 것이 타당한지, 297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구여성대학 운영 500만원 곱하기 2회 1,000만원이 그리고 여성단체장 포함해서 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행정과목이니까 예산집행 하실 때 유동적으로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 예산안에 반영할 당시에 과목에 맞게끔 세분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본 위원 질의는 지금부터입니다.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은 상한금액만 설정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받은 후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검토하면서 금액을 부분 결정토록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 구청 전체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소관 부서에 각각 사회단체에 보조해야할 금액을 각각 산입해 놓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만 보더라도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는 노인대학을 합치면은 12개 단체가 지금 보조하는 사회단체입니다. 노인대학을 뺄 경우에는 11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장 구정질문 답변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회에 예산 심의건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 과장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확인하면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보조금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내년도에 보통 분기별로 올라오는 계획서와 지난 분기에 정산서를 검토하고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해 놨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례로 봤을 때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의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금액을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배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께 한정되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과에 지금 11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행정 절차상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도 각각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50%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액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지회로부터 저희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집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편성 전에 노인회 서구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앞으로 받아서......
장태수위원
아니 예산에 포함된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500만원에 대해가지고 대략적인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장태수위원
있으면은 본 위원한테 1,500만원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다고 하셨으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금액이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후에 집행할 때 적정하게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적정하지 않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 전년도 대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합니다만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00만원 정액보조금은 각 다른 자치단체 타 구·군에도 동일한 액수입니다만 그 1,000만원을 [오버]하는 금액은 각 구별로 사업계획 내용을 받는데 실례를 들면 동구 같은 곳은 예를 들어 노인대학 운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560만원 별도로 안이 올라오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동구에서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곳은 청소년 예절이라든가 거리 질서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이외 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수성구 같은 곳은 순수노인교실 운영비 외 인건비가 모자라서 해달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보조해준 1,000만원 이외 타 용도에 대한 계획서를 앞으로 받아서 1,500만원 받는데 대해서 타당성을 봐서 30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노인회 서구지회 예산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서구여성자원 활동센터 우리 서구여성단체가 많은데 여성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중요 관리하고있는 단체입니다.
박재술위원
보조금을 이만큼 여성단체에 600만원씩 보조를 해주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장재료 등 모든 것을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실제로 들어간 실정입니다. 자기네들도 회원들 적립금을 투자를 한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단체에서 김치를 담아 가지고 우리 서구에 불우이웃을.....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그런 곳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노인지회에서 2003년도에 500만원 지출했습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지출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이만하면 되겠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에 재료비에 네 개항으로 해서 6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배분은.... (청취불능)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되어있는 것 외에 사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과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항,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 항에 포함되는 것만 식품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311쪽 하단에 전자복사기 30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현재 노후화 돼 가지고.
김용환위원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전부 복사기 300만원짜리 [프린터]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과 예산에 특별한 사항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조금 아껴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08쪽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전기 안전점검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받아본 결과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기안전점검공사에서는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으로 지금 기본요금이 3만2,500원과 설비요금 1㎾당 900원 그래서 1개소에 15㎾의 용량으로 설계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자기들 더 올려달라는 것을 10%만 우리가 부가세를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점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기술료가 지금 보면 기술자들 급별 인건비에다가 직접경비, 제경비 이런 식으로 기술료까지 포함해서 점검료를 계상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작년 수준에서 물가 인상분 10%만 환산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가스안전점검료가 올해 1만1,900원 30개소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9,000원 됐다가 2,900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안전점검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을 안 해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겨울에 이 분들 모셔 가지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올해 공익근무요원 한 명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년 1월달에 제대합니다.
김기억위원
봉급이 1만7,900원 해놨는데 공익요원들 계급별 급여가 다 틀리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이 계급별로 봉급이 이등병은 1만7,400원,일병은 1만8,900원, 상병은 2만900원, 병장은 2만3,100원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이등병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09페이지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여비를 해놨는데 13만원에 6명 해놨는데 이것이 한 명당에 13만원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307페이지 모범업주 표창패 제작 작년에는 제작 표창패를 얼마를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똑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도 7만원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재술위원
좋은 것도 많이 맞추면 5만원만 주면 충분히 할 수 가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위생·유통관련업소 서식 등 인쇄 395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 서식을 해서 배부를 하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증이라든지 등록증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작년도 8월달에 시작해서 올해 6월달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공중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미용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 나름대로 시설을 하고 우리한테 사후 통보로써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신고증 우리가 다 내줘야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업 위반과태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 위반과징금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보면 공중위생법 과태료는 올해 당초예산이 20건으로 되어있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 위반과징금은 150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44페이지 역시 위생과에 과년도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25건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네 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적으로 하면 5,6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업주들이 잘 지켜서 그런지 다소 추이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향 조정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장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 과태료 수입은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은 이유가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진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도 많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교육도 잘되고 해가지고 일종의 교육과태료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 내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잘돼 가지고 점점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사실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그 다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 위반과태료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0만원을 감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가 갈수록 자꾸 과징금이 적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실 5억1,081만4,000원, 2002년도에는 1억2,865만2,000원 2003년도에는 11월 현재 9,400만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1년도에는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전 항목이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징금이 7만원이었고 영업이 비교적 잘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음비게임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에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고용알선과 게임제공 후에 경품지급 기준 위반과 사행행위 그 다음에 등급 분류를 같이 안 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등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유통관련업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311쪽에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작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올해 4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잖습니까? 건수는 몇 건으로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시에서 지침으로 건수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건수를 보고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실제 부정불량 식품근절 및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유통중인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채소류 이런 것을 국민 다소비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중에서 그런 식품을 수거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 품목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데 건수 몇 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4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몇 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잘못 됐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상세하게 해주시고 작년에 이것의 가격이 전년도에는 10만원 했는데 지금 40만원 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데 가격이 3∼4만원 올라버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에도 4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 40건했지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에는 만원에 40건으로 했고 올해는 그냥 40만원으로 사실 이것이 가격이 한 건에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치로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사실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원길위원
그러면 올해 건수는 몇 건인지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한건 할지 몇 건을 할지 천건을 할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원길위원
예산범위라도 백건이면 백건 한건이면 한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40건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40건이면 40건.....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308쪽 3항에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안 있습니까? 200원 곱하기 3,000매 전년도에는 가격이 70원 곱하기 4,000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한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표가 190원 곱하기 8,000건으로 252만원인데 우표사용 내역을 보면 200원 곱하기 3,000매가 되어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200원 곱하기 3,000매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70원 했거든요. 70원 곱하기 4,000매 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300% 가까이 올랐는데 우표값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장에 3매로 되어있는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원길위원
어떻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에 한 장을 쓰면 밑에 겹쳐지고 복사돼 가지고 석장이 한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70원 합니까? 전년도에 70원 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년도는 한건에 세장으로 된 것을 한 장 한 장으로 계산을 했고 올해는 세장을 한건으로 보고.
이원길위원
세장 해도 3×7=21 21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예산이 줄어버렸네.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원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당하십니까? 작년에 4,000부 해가지고 3,000부 줄이고 가격이 세부를 했는지 네부를 했는지 이것 이야기하면 세 개 붙였다, 계산할 때는 70원이다 혼돈이 돼가지고 됩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편지지 한 장도 전부 돈인데 안 그래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 예산 아까도 여기 이야기하면 몇 건인지 뭉쳐 가지고 건수 그냥 대충 다섯 건이 되는지 천건이 되는지 계획도 없이 대충 이것하면 안되겠나 예상치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지침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채소류라든지 국민다소비식품 같은 것은 위원님도 나가셔서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이는 1,000원하고 상치는 얼마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건수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 가지고 콩나물 수거할 때 몇 건, 배추 몇 건 가격이 형성되어야 지침서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지 대충 480만원 이렇게 얹어놓으면 한건을 하는 건지 이런 예산은 서문시장 배추장사도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한다고요. 이런 계획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올려 가지고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이것도 세 건이면 3을 적어주든지 무엇을 알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냥 3,000매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70원 했던 것이 지금 200원해서 물으니까 석장을 묶었다, 전년도에는 한 장씩 했다, 이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석장을 했는지 한 장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기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꿀 한 종류에 사실은 4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를 산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40만원짜리도 있고, 한 건은 400원짜리도 있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건수를 정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480만원 하는 이것은 어디 예상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480만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원길위원
시에서 예산지침서 거기에 따랐단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건수가 몇건인지 나와야 되지. 시에서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구·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1월달에는 꿀하고 이런 것을 수거를 하고 2월달에는 콩나물을 하고 3월달에는 깻잎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종합적으로 묶으면 몇 건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수는 나오지요. 건수는 나오는데 그 가격이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건수가 사실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래 예산편성 이것이 좀 더 상세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