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범위는 일반회계 325쪽에서 3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325쪽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토지취득이 2억 5,000만원이 삭감된다고 가정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2억 1,900만원인데 작년보다 2,0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세외수입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나 OCR 고지서, 토너나 드럼, 부품 등으로 해서 늘어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라든지 고지서 분야가 많은데 군세 같은 것 고지서 출력을 기계로 OCR 고지서를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을 보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가 있습니다. 우표는 두 가지인데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데는 지방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우리 금산군은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도 내년부터는 개선이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세액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0만원으로 기준을 하는 것은 세액이 30만원 이상 시에는 체납이 되면 가산금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9쪽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저희 세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6개월만 서 있는데 이 관계는 금년에 설치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별도 유지보수비 없이 6개월 간은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6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비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합동작업이라든지 저희들 세무나 재산관리 회계업무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복사기를 1대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 복사기는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상당히 오래된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노후 돼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저희 과 소관 복사기를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341쪽 상단부분에 군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군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군·읍·면 세무직 공무원에게 체납세액을 징수함에 따라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건당 30만원이상 징수액에 대해서 50/100 상한선은 1인당 50만원 이하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지방세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1대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온 항습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세정전산실에 보면 서버라든지 프린터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기기는 온도나 습도, 통신 등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적정유지관리나 기계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군에서는 전산실뿐이 아니라 지적서고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세금 징수용 이동조회 단말기가 있습니다. PDA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깔고 금산읍하고 추부면에 일차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대당 약 75만원정도 되는데 이 기계는 이 정도 크기 계산기인데 이 계산기에 프로그램이 돼서 출장 가서도 체납세라든지 세정프로그램이 전부 출력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시에 민원해결이나 또는 체납세금을 받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조금 늦게 구입한 그런 추세인데 금년에 8대를 구입해서 나머지 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버관리용 전산장비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전산실 기능보강과 연관돼서 또는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과 연관돼서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 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보험료는 15대 법정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과 에어컨을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량으로 이것은 의전용 군수님 차인데 이차는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차가 되는데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가 엔진이 오래돼서 결함이 있어서 운행 시에는 가스가 차고 또는 기름이 새고 해서 금년에도 수선을 했는데 계속 운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8년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에 대폐차로 새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소형 승합으로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 문서 사송을 군에서 2일마다 1번씩 문서를 읍·면에 수발해 주고 있습니다. 봉고베타가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폐차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폐차로 카니발 차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구입으로 신규취득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앞에 있는 기록서고 2층 옥상에 25평규모의 엑스포 상황실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엑스포 상황실은 어차피 우리 군뿐이 아니라 도나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 신축에 따른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으로 2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이 에어컨이 95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년이 됐는데 상당히 노후 돼서 에어컨도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6쪽 이하는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하단부 보면 재해복구 보험금이 있습니다. 860만원인데 이 관계는 지방청사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기관은 지방행정 공제회인데 화재나 풍수해 또는 건물붕괴라든지 기타 재해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34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주공아파트는 임대가 있습니다. 4동에 5,200만원인데 이 관계는 3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3급 관사를 대체 취득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3급 관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금산읍 중도리하고 상옥리에 있었는데 노후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서 잡종재산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4동으로 임대를 해서 15평규모 4동을 임대를 해서 용도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작업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기술직들 합동작업인데 설해나 수해, 풍해 이런 때 합동작업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 같은 것은 보통 2개월도 하고 또는 익년도 내년도 사업발주 할 때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읍·면 토목직들이 전부 모여서 한 두달씩은 꼭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실과에서도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책이 나왔을 때 도 보고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동작업을 주로 여관을 빌려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로 해서 사용도 하고, 또한 대전방향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종전에는 관사 2개를 이렇게 우리 공직자가 쓰고 있었는데 폐지를 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감정이나 수수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먼저 OA사무실 설치인데 금년도까지 전 실과를 완료를 못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 두 개 과만 남고 전부 설치가 되었는데 내년에 두 개 과를 OA 사무실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이나 또는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인삼엑스포 상황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별도 엑스포 상황실이 한 2년간은 유지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 청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서고 2층에 25평 규모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엑스포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부하고 내부 정비가 되겠는데 저희 청사를 77년도에 신축한 후 그 동안 대규모 수선공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있었던 것은 84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저희 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대비해서 1번하고는 계속 소규모 보수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청사환경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1층, 2층, 3층 화장실 7개 동을 전부다 새롭게 고쳤고 청사내부 도색을 했고 해서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남아 있는데 우선 그 주안점은 군민의 행정공간이나 공무원들의 행정공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 국제행사인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귀빈이라든지 많은 손님들이 저희 청사를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환경개선도 함께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마당이나 담장 철거라든지 청사 공간확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저희들 저기 보다는 용역을 시행해서 설계도 같이 하고 기본계획도 세워서 안목 있고 일괄성 있게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설계까지 포함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창호 코킹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1층, 2층 창문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청사를 했을 때는 창문을 어떤 쇠틀로 해서 옛날 노후 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창문을 88년도 전두환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전부 새로 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창문틀을 제작해서 넣었으면 아구가 딱 맞는데 중간에 갈았기 때문에 창문틀이 제대로 안 끼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창문 틈이 많이 벌어져서 바람도 들어오고 창문도 흔들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 코킹 공사를 1층, 2층 전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정원 전석쌓기는 잘된 사례가 금산여고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열린 공간도 하고 또 담장을 철거해서 새로운 군민들이 다가설 수 있고, 또 친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적인 한국미를 살리는 그런 공원도 가꾸고 청사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앞 부분 140m를 전부 전석으로 쌓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사 조경공사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청사정원을 정비를 안하고 그대로 이식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정원 내 나무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많이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사정원에 조경공사를 새롭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군나무인 소나무는 두 개만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사와 병행해서 군나무 소나무도 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회 본회의장 개수공사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협의를 해서 게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공간이 되도록 의회 본회의장도 같이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소방시설 개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소방분야는 취약분야로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야인데 청사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숙직실에서 화재경보를 인지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중앙컨트롤 장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 되어 있는데 노후 돼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무실마다 감지기가 있습니다. 주로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인데 이것도 수시로 교체를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도마다 박스로 해서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도 교체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지하나 아니면 복도에 깔려있는 소화배관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소방시설을 완전하게 개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 개방형 환경개선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친환경 청사와 더불어서 엑스포를 대비한 그런 손님맞이를 위한 그런 군청사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마당 포장도 친환경적으로 새롭게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마당 포장한 보도블럭 자체도 84년도에 한 것인데 지금 많이 움푹듬푹한데 이 관계도 전문적으로 새로 하고 대문도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모형으로 새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사용 않고 있는 경비실 같은 것도 철거를 하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청사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청사복도 천장교체가 있습니다. 본관 1층, 2층, 3층 전반적으로 할 사항인데 그 동안에 행정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CC라든지 전산실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 번 복도 천장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속에는 우리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하수 배관 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뜯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장이 지금 많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 건물은 괜찮은데 본 건물 자체는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배관도 일제 정리를 함과 동시에 천장도 기회에 같이 해서 일제히 한번 손을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부지매입 분야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방세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표기를 쉽게 했으면 좋은데요. 도세하고 군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따른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수리라든지 부품교체라든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전문 전산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연중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세금외에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저희 과뿐이 아니라 군·읍·면 모든 실과가 거의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으면 도로 사용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보조받아서 새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인데 6개월간은 무상으로 상반기는 유지관리를 해 주고 하반기 6개월분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액수가 많은 액수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경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왜냐면 전산장비 같은 것은 고지서만 해도 연간 30만 건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전산프로그램이 가끔 고장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 시에는 와서 보수라든지 손을 봐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관리라든지 기계에 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계인데 이게 고장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은데 그런 말씀입니까?

고장보다는 저희뿐이 아니라 어느 전산시스템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망이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군청하고 읍면 사업소 민원실 전부 행자부까지 연결돼서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무정보 같은 것을 두드리면 전국 타 시·군에 있는 재산까지 조회를 하고 금융기관도 연결이 돼서 이게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게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 352쪽에 사실 이렇게 청사 고치는데 대충 봐도 3억이 넘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그냥 우리 수리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액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하신 것입니까? 설계를 해 보신 것입니까?

설계까지보다도 저희들이 기술진들이 해서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해서 뺀 것입니다. 금액이 6억 6,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는 뒤에 군청사 부지 매입하는 2억 5,000만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너무 액수가 거액이라서 사실 이렇게 우리 군청 청사에 많이 투자를 해야되나 한꺼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군수님 차를 이렇게 5년 내구연한이 차서 대차를 해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변삼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도 차를 대폐차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때 재무과장님도 그때 우리 변삼랑 위원님 말씀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변삼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수님 차를 작년에 이렇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변삼랑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군수님 차나 우리 의장님 차나 같이 동일하게 똑 같이 해주자 2004년 해주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되나 싶어서,

예산은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님 것만 나와 있길래,

의장님 차는 의회사무과에 있습니다.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25인승은 언제 정도 대폐차가 되나요.

25인승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버스는 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후년 정도 되겠네요.

2005년도요. 그 관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요. 25인승이 나올 때는 좋았는데 타다보니까 장거리에 가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요. 다음에 할 때에는 좀더 큰 차를 35인승이라든지 그것으로 한번 사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닌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인승이 상당히 장거리를 가다보니까 어디 돌아다니는데 불편이 많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349쪽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공아파트 인대 4동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관계는 먼저 그 동안에 저희들이 3급 관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중도리는 동서가구 앞에 골목이고 상옥리는 농협창고 있는 곳인데 그게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목조건물이라 거의 부서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도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타지에 고향을 둔 공무원들이 거주도 하고 저희 군청 펜싱이나 싸이클 팀 숙소로 썼거든요.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기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인데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고 군청 뒤에 있는 주공아파트 4동을 15평짜리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종전에 쓰던 거와 같이 객지에서 온 실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 머물 사람은 머물게 하고요. 나머지는 군 읍·면 공무원들도 연중 보면 합동작업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번잡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야간작업이 많기 때문에 여관을 빌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청 공무원들 합동작업이나 야간 작업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예를 보면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매년 재해가 수해나 풍수해가 되풀이되는데 그때 보면 한 2개월씩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업발주 때문에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한 2개월 정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활용하고 또 각 실과에서도 보면 복지과라든지 기타 과에서도 사업이 끝나면 도 결산보고라든지 중앙 보고를 위해서 3～4일, 일주일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여관을 가지말고 우리 행정공관으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 정수제가 없어졌다고 했지요. 폐지되었다고 했죠. 있어요. 정수

차량 정수제는 있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제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금년도 많이 차를 샀잖아요. 정수가 다 내려왔어요. 더,

정수는 전에는 도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받아서 내부적으로 정수를 책정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제 없는 것이나 똑 같네요.

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하는 거 내부결재서 하는 것이 무슨 정수제가 있어요.

자체적이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고 살수는 있네요. 예산만 있으면,

정수하고 예산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요. 만약에 내년도 정수를 책정했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또 못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차는 살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면,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기 되었던 것인데 중형승용차를 왜 꼭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승용차 군수님거,

그게 아니고요.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이고 8년차 9년차 되고 있지만 그 운행과정에서 보면 엔진이 노후 돼서 장거리 가면 가스가 내부로 들어오고 기름도 떨어져서 금년도에도 한 3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과장님 타 보셨는데 그래요.

제가는,

기사님 말씀을 들은 것 그렇죠.

예!

그것은 말이 안되죠. 기사님 말만 듣고는 차를 사줘요. 얼마고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4명인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예! 남자가 1명 여자가 3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쪽 지금 우리 관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륜차 유지비가 20만원이 선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계간에 서로 종전대로 넣다 보니까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빠져야 할 사항입니다.

빠져야할 사항이면 이것을 체크를 안하고 내신 것입니까? 몰라서 넘어가면 좋고 아무리 소금액이라도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김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51쪽에 청사정비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내에도 화장실을 개조를 했고, 또 도색도 전부 금년에 하고 또 실외에는 소나무도 심고 했는데 여기 내년도 사업에도 청사 조경공사로 해서 여기 800만원 예산도 서 있고 또 청사정원 전석쌓기도 5,200만원, 그런데 이거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직원님들이 어디 잘된 곳이라도 해서 벤치마킹이라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해서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사를 정비하는데 직접 우리 직원님들이 보고 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데요. 어느 한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같은 것도 재배치를 해야하고 전석쌓기 하면 어떤 모양으로 또는 청사 마당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관계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 설계가 나온 바탕 위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집 같은 것을 손을 대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나무하나 심더라도 나무 위치라든지 어떤 나무를 어디로 가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정원모양도 어떤 모양으로 하고 만약에 주차공간도 지금은 청사모양이 사각형이고 공원도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냐 정원 형태도 사각형이 아닌 굴곡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런 설계라든지 기본 방향이 꼭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청 옥외정원이 너무 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차공간을 빼고 뭐하고 하면 좁은 편인데 이 용역비를 주면 여기 설계까지 다 나오나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님들이 벤치마킹이라도 가셔서 직접 보고 직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이 되도 저희들이 잘된 곳 청사가 잘된 곳을 보고해서 설계감독도 하고 사업지시를 내리고 방향설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된 것도 봐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용역을 어느 학술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 있는 조경사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이 분야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조경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석쌓기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조경 복합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무슨 원예과나 건축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학교에 준다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주로 조경공사에 많이 이용하기 위한 용역 같은데요. 얼마든지 우리 관내 근무하는 직원들도 벤치마킹만 잘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 군청 관사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외부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요. 어느 공간에 나무하나 캐서 심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수기로 해서 가능한데 어떤 청사외부 환경을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개혁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영원히 남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청직원들 중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조경사 자격증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야가 조경하나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글쎄요. 용역을 줘서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안 주고도 만인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이거 보면 조경공사 하는데 800만원, 청사 전석쌓기도 이게 내내 일종에 조경인데, 이런 것을 용역을 거기에 1,500만원씩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차라리 우리 군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용역비를 구태여 버려가면서 할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손으로 직접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지 용역비만 자꾸 들여가면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군청 조경이 잘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재호 위원님도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조경뿐이 아니라 담장이라든지 또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청사 외부 포장이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타 지역도 잘된 곳은 반영을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장애인 표지판에 대해서 하나를 놔 드렸는데요.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장애인 차량용 표지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 가능한 표지와 주차가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불가능한 표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운전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태운 차량이 장애인 표지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보호자가 운전을 하죠 그럼 옆에 장애인이 타지를 않았으면 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적발이 돼서 과징금 10만원씩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차 불가한 것은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장애 정도가 여하튼 낮은 사람들은 이런 푸르스름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장애인도 본인이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노란 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주위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불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작년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말씀을 올려야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4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이 신규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2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문교육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수하라든지 상담기술, 어떤 미술치료, 언어놀이치료 이런 부분들의 자격증을 전부 복지사들이 딸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첩제작을 여기 이 복지수첩에 대화 기법이라든지 복지의 통계라든지 법령 및 업무처리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록을 해서 항상 휴대를 해 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체험 교육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비 장애인과 어떤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만 중고등학생이나 사회단체의 회원들 이런 분들과 장애인이 함께 같이 교육도 받고 어떤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요. 또 비장애인이 휠체어나 시각언어 이런 장애 체험을 직접 하도록 해서 그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고 장애인을 상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우 영화마을은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수시로 다목적 군민회관이 지어지면 거기를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 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453페이지 유니세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니세프와 협약식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유니세프가 국제아동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회원을 모집을 해서 금산에서도 앞으로 국제적인 이런 도움을 줘야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 유니세프가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금산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 개선사업 그리고 인삼엑스포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니세프와 지금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집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54쪽에 이동식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평상시에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세원주택 옆에 어린이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린이 꿈 동산을 지금 놀이터를 제대로 한번 가꾸어 보려고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동식 놀이기구가 에어 바운드라든지 트위스트 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는 인삼축제 때에 아이들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놀이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주로 평상시에 어린이 도서관 쪽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에 행사를 할 때 이것을 이동을 시켜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기술 교육강사 수당은 금년도에는 수지침, 발관리, 컴퓨터, 다도 이런 부분을 시켰습니다만 이 수효조사를 실시를 해서 해마다 과목을 바꿉니다. 그런데 수지침이나 발관리 같은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았고, 컴퓨터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효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6쪽에 여성단체 세미나 자료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월별로 여성단체의 어떤 테마를 정해서 주제강사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의 교육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구입비는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해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을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는 식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세계인삼엑스포대비 위생교육 교재는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457쪽에 인삼엑스포대비 공중위생업소 사진제작은 저희가 위생업소라고 하면 음식점도 그렇고요. 특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보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금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사진 같은 것도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위생업소에 사진을 제작을 해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때 향토특색음식업소 간판제작은 금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뭔가 금산에 특색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463쪽 사랑실은 이동건강 복지센터 운영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사들이 지금 읍·면 어려운 분들을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어려운 분들하고 접근을 할 때 굉장히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라도 한 봉지씩 가지고 다니면서 한 두서너개씩 나누어주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또 어떤 집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야 1천원 내지 2천원 범위 내에서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사주면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46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억 8,000만원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03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으로 재료비로 서 있던 것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64페이지에 지역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수급자 중에서 시설이나 어린이 집이나 봉사활동을 하면 차비형식으로 1만원씩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가 약 90%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 같은 경우 어떻게 썼냐면 인부임으로 썼습니다. 저희 금산에는 손해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65페이지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뒤에도 장애인 신문구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 가구 중에 1종, 2종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다른 일반 장애인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도구구입이 감이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활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즉 후견기관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집수리나 간병인, 청소, 도배, 장판 이런 것은 469쪽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장애인이나 국민기초 생활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46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재활, 알콜 중독, 직업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활후견 기관은 금산 나눔의 집에서 상공회 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밀알의 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이 돼 있고요.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은 정심회를 통해서 지체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수하통역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언어, 청각장애인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70페이지 광복회 중국상해 임시정부 벤치마킹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생존해 있는 광복 애국지사나 그 부인들이 가족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마다 한두 번씩은 자꾸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평생소원이 상해임시정부를 한번 가봤으면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른 사항도 같은 연장 선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를 봐 주시면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 있는 것인데요.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복지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장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을 연수를 시키는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가정위탁 보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아이를 지금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러면 대리부모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출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리 부모를 지정을 해서 키워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예산이 약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향림원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가면서 1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비에서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주고요. 추가로 도비에서 더 보태서 50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478페이지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 5천원 저소득 독거노인은 3만 5천원 저소득부부에 대해서는 2만 6,250원씩 이렇게 차등화 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7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인 1달에 약 1만 6천원꼴씩 지금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8일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결식하동에 대해서는 매일 식사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확대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결식아동은 한끼에 2천원을 지급을 하고 또 밑반찬이나 이런 현물 지원도 앞으로는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48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또 인근경로당과 연계를 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사회참여 서비스라든지 건강서비스라든지 교육문화 정보를 확산시킨다든지 하는 각종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은 김용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 국민기초 수급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30만원씩 나가던 것을 60만원으로 100% 인상을 시켜서 사업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어린이 꿈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도리 세원주택 옆에 어린이 공원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뛰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업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은 읍·면에 경로당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읍·면을 통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변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농촌학생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산촌학교 어린이 독서실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 오지에 있는 학교들이 도서실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도서실을 운영을 할 때 도서를 약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노인복지 기금은 원래 1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예년에 비해서 기금을 계상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49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해외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봉사활동을 여성단체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쳇바퀴 돌 듯이 김치 담가주기라든지 반찬을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 차를 날라준다든지 이런 단순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익혀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495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은 이것은 신규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중고생 자녀수가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해 주겠고요. 지역 여성동아리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의 여성에 대해서 연극, 영화, 문화기행, 우리 풍물, 음악동아리, 독서, 외국어, 우리춤 가락, 인형극 이런 부분들의 동아리를 육성을 시켜서 여성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산인삼엑스포대비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 지킴이 과정, 그리고 금산군 홍보도우미 과정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금년과 내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완벽한 인삼엑스포에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요. 다음에 90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1식이 서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이나 인근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어떤 사회참여의 서비스라든지 건강서비스라든지 교육문화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각종 상담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9쪽 밑에서 두 번째 환경주부 되기 세미나 참석보상금이 3만원씩 40명이 서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이고 세미나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주로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여성부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복되는 그런 감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부 소관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청이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환경에 관한 세미나를 갔다오던 교육을 간다면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할 사업이지 복지여성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에 넘겨줘서 추천을 복지여성과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할 사업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중앙에서부터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이런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복지여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약자와 불우이웃 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중간지점이네요. 경로당 보수 240만원씩 2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후 된 경로당을 보수한다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0여개소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아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수삼센터 뒤편에 경로당이 있어요. 1층은 아버지 경로당이고 2층은 어머니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 일테면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올 때는 계단 위층 입구에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란 뭡니까? 새마을 포장, 그런 식으로 포장으로 씌워서 돼 있는데 많이 헤져서 바람이 펄럭이면서 빗물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크릴 식으로 된 투명한 그런 식으로 스텐으로 해서 하면 반 영구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굉장히 지금 갈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꼭 해 주시기 기대를 합니다. 부탁드리고, 또 끝에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2억 8,200만원이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여러 분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류요?

노인 복지기금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이런 기금에 대해서,

먼저 경로당 보수 사업비는 예산상으로 이렇게 20여개소를 하려고 240만원으로 산출을 해 놓은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0만원 정도를 들여야지 보수를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돈 100만원 들여서 할 수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수삼센터 뒤편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나가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노인을 위해서 쓸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2억 8,200만원이란 돈은 어떠한 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비를 지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억 8,200만원 내년에 세워 놓으면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겠다고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액수네요.

예!

감사하고요. 계속 더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화장장 자치단체 부담금을 우리가 1억 7,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금산군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싸죠. 무료는 아니고요. 이 회원을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얼마이고, 가입을 하면 얼마입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싸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애시당초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홍성화장장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어차피 국·도비의 예산을 사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애로사항을 타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던 것이니까 이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79쪽에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한 사람에게 1만 6천원꼴 한끼에 2천원으로 해서 한 8일분 정도 이 정도 배당이 된다는데 우리 군에 지금 결식아동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어떠한 아동을 결식아동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정말 학교에 굶고 다니는 아이들만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사를 해 보니까 많지를 않더라고요. 한 60～70명 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려우면서 밥을 해 줘야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한테도 밥을 식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도비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당 1만 6천원꼴 밖에 안 돌아갔어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점심 한끼만 준다고 해도 8일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적어도 학교 나올 때만이라도 매일 밥을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요.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그럼 결식아동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 대상자에서 더 추가로 늘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점심만 급식이 되는 학생들 안에서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그 대상자를 늘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477쪽을 보면 거기도 학교급식비가 별도로 또 나가거든요. 이것은 시설아동 즉 향림원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앞에 부분은 향림원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지급을 해 주는 사업비고요. 뒤에 부분은 향림원 아이들이 제외된 나머지 다른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군내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끼니를 매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금액입니까?

우선 점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밑반찬이나 이런 것은 처음으로 금년에 한번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반찬은 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시지만 특히 다른 곳도 다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만 이 결식아동만큼은 특별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윤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79쪽 밑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500원씩 250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영유아 250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린이 집에 나오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간식비로 주는 것인데요. 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선 추상적으로 밖에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22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이요.

예 현재 220명 정도 되는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30명 정도 더 세워 놓는 것이죠.

영유아나 유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영아나 유아들이 이렇게 많냐고요.

우리 군에 한 22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가지 더 485쪽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일반 보상금에 어려운 아동 해외견학 보조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어려운 아동을 어떻게 선발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만 우선 향림원이 있지 않습니까? 향림원 아이들이 지금 농악단 구성이 돼 있거든요. 풍물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해외벤치마킹도 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농악 하는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인삼제라든지 금산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해외견학이고 하는 말씀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실지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풍물단을 우리 문화도 거기서 알려주고 또 해외에 인삼축제나 인삼엑스포를 홍보도 나가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물단이 가서,

아니 홍보 및 사절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사절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사실은 향림원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요. 향림원 그 농악단을 몇 명이나 데리고 나갈 것인데 1,000만원 가지고 많은 인원을 어디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갔다 올지는 모르는데,

약 20명 내지 22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악도 제대로 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견학 보조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어학연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통이 아닌가 했는데 이거 차라리 목을 세울 때 향림원 농악단 해서 홍보사절로 목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빨리 알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비가 다 군에서 지원되는 것 같아서 향림원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 아동은 향림원입니다.

아니 운영하시는 분들 지원금이 있네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79페이지 시설별 지원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이것은 향림원입니다.

12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종사자 인건비,

현재 73명이 있습니다. 73명이 있고요. 자립지원관에 30명 있고요. 그래서 103입니다.

종사자가 그래요. 종사자가 103명이 되요.

시설에 있는 사람 있고, 종사자는 16명이고요.

아니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어린이 집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이 3개, 법인이 6개, 영아 전담이 1개 이 부분에서 종사자들 인건비로 주는 것이거든요.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 집이 금산에 23개가 있죠.

사설들도 있잖아요.

사설은 지원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이 아마 어린이 집이 앞으로는 공 교육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뭔가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정확한 얘기는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설 어린이 집도 앞으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전망이,

지금 어린이 집들 교회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국고보조금 있다고 해서 지금 12억 6,000만원씩이나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고,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4억 2,200만원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군에서,

이것은 규정상으로 국공립이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나 영아 전담이나 이런 쪽에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국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페이지하고 490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12개인데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종행사,

그러면 금년에도 이것이 이대로 다 운영이 되었나요.

그럼요.

그럼 이것도 다 지급돼서 하나도 없겠네요. 다 됐으면, 지금 이중에서 안한 것이 있어요. 12개 부분 중에서 안한 부분이 있냐고요. 행사를,

전국여성대회가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것은 안 했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안하고 11가지는 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요. 금년까지만 해도 184개소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0개소로 늘려서 지원 받도록 지정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270개소 늘어나는 것까지 270개소에 전부 지원을 해 줄 것이거든요. 해 주는데 작년도에도 187개소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약 2,7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270개소를 주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한 2,700만원 정도만 더 세워 주시면 다 경로당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번 거론된 얘기가 아니고 벌써 여러해전부터 거론이 된 얘기가 뭐냐면 경로당 신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원이 중요하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냐 이렇게 거론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지원액은 부족하면서 결국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축만 금년도에도 16동인가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16동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보면 금산군에 행정리로 봤을 때는 각 행정리에 각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이제 자연부락 단위로 신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270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500개소 이상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자연부락이 474개인가 되죠. 그럼 474개를 다 해야줘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액수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대안이 선 다음에 경로당이 그렇게 신축이 되어야지 자꾸 신축만 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제가, 그 복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한 7,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나마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00만원만 더 있으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자연부락 단위로 지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수효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제 그렇게 경로당이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수효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운 얘기가 될는지 농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추측을 해 보면 지금 각 부락에 노인들이 한 10년이나 20년만 가면 전부 아마 돌아가실 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로당이 달랑 남아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가 들어가서 사는 개인 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12명이 있는 그 부락에 노인들이 12명이 있는데도 경로당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하지말고 그럼 이제는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복합노인회관 아니면 마을 회관 해서 이렇게 지어줘야지 경로당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요. 487페이지 중간부분에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 사업도 참 우스운 사업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거론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론 저도 우스울 정도로 그런데 그러나 저는 지지는 않습니다. 이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을 재작년 재재작년에 삭감을 전액을 했더니 작년 금년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총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 넣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며시 내년에는 다시 복지여성과에 부활을 시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요. 이 사업비가, 그런데

한 2년 동안 건설도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했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예산에는 일단 세워주셔서 잘 지금 정자를 지어드렸더니 전부다 고마워 하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효도마을 사업을 전액 삭감은 어렵고 우리 타협적으로 합시다. 반만 합시다.

그러면 5개면만 하고 5개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공히 효도마을이 10개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여성단체 협의회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집합을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현 회장님이 누구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여성자원 봉사회, 재향군인 여성회,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대한적십자협의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부녀회, 전의경 어머니회, 한국부인회, 한국 어린이 육영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대한주부클럽의 최경희 회장이 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 보육시설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4억 2,200만원 또 도에서도 1억 4,000만원 국비에서도 7억 4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어린이 집에서 보면 그 사람들 얼마씩 받고 있던데요. 그럼 그 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이 일루 수입이 잡혔다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서 자체 되는 것입니까? 영세 저기들은 돈을 안내는 것 같고 저기한 사람들은 내고 그러는데 그 돈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고요. 또 저소득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은 전액 받고요.

글쎄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어린이 집에서 수입이 잡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그거대로 받아서 거기서 챙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플러스 일반인들한테 받는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이 그렇게 안 갑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주니까 그런데 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이 봉급이 작아요. 그러니까 먹고살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받는 것 챙기는 것은 다 챙기고 지원은 지원대로 다 받고 완전 수입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보육교사 봉급도 돈 100만원씩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 지원시설은 60～70만원 받는 곳도 있고 대중없어요. 자기들이 벌어서 나머지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화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그런 어려움을 해소가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필재 간사님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08페이지 세 번째 세 번째 아말감 믹서기 구입 생소한 기기 같은데요. 좀 설명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말이라면 치과에서 쓰는 것인데요. 저희가 충치가 생겼을 때 충치부분을 이렇게 갈아내고서 수은으로 해서 때우는 진료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말감이라고 전문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자체가 어려운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진료를 하고 처방해서 약까지 조제를 해 줘요. 지금 보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런 비닐팩에다 이렇게 넣어서 조제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처방전만 떼어줘요.

한약으로 조제를 해 줍니다.

가격은 조금 쌉니까?

가격은 저희가 방문보건 주가로 해서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약을 준다면 20팩이 되었든 한 40팩이, 아니 팩으로 안 주고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약을,

그렇게는 안주고, 치료에 필요한 보통 한 3일분 기준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가루약으로,

보험약과에 적용되는 것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뒷장에 보면 약포장기 필름구입한 다는 것은 팩 만드는 필름이 아닌 것입니까?

일반약품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스트레스 측정기가 지금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스트레스 있는 분이 측정을 했을 때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은 가는 것이네요. 이거 안 사야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있는 분이 와서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 받지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런 내용입니다. 인삼축제 때에 건강관리 협회에서 저희 축제 때에 와서 검진을 맡아서 해 줬는데요. 그때 스트레스 측정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 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 스트레스 있는 분들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더 스트레스 받지요. 이거 사지 말아요.

이것은 구입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영양사 인건비 있잖아요. 이 영양사는 어떻게 보건소 내에서 식사를 해 주는 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는 영양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보조인력으로 11개월 동안 단기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408페이지에 있는 약포장기요 4대를 하셨는데 하나에 100만원씩이네요. 약포장기,

예!

그럼 이거 4대만 더하면 금산군 일원에 다 쓰는데 이거 왜 4대를 아껴요. 돈 400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에 좋다고 하면 지렁이도 먹고 굼벵이도 먹는데 돈 400만원 갖다 이렇게 해서 안 줘요. 이거 이왕에 주는 거 4대 더해서 나누어 줘요. 보건소마다, 아니 많은 돈과 비싼거라면 모르지만 돈 100만원씩인데 4대 더 해봤자 돈 400만원인데 이거 사야되요. 이거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료실적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비싼거라면 내가 개의치 않겠는데 돈 100만원씩 400만원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이것은 제가 실적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것은 크게 힘들은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40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1억 1,400만원이 돼 있는데 금산군에 지금 17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현재 저희들이 신장투석하는 환자하고 함께해서 23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에서 이게 보조금 가내시할 때 표기상 이렇게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사업비 조정할 때 인명 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23명이면 23명이 다 지원이 똑같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짜지 그랬어요.

이것은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면 또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까? 발생할 것을 예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명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에 세우는 것은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406쪽에 한센병환자가 지금 우리 군내에 몇분이나 계시죠.

24명입니다.

여기요. 지금 환자분들이 24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받지 않고 왜 위탁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피부과에 관련되는 전문진료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저기는 벗어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센병 복지협회에 진료는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금산군 내에 피부과에 위탁을 진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정부의 지정협회가 있습니다. 한센병 복지협회라고요.

거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 충남 지부가 대전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명이 개인별로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요. 이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와서 의사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약하고 같이 가져와서요. 이렇게 와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나 진료를 받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분할 때 심한 사람, 또 거의 완치되어 가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완치가 되면 여기 환자에서 빼는데요. 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그리고 요관찰을 요하는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요보호 관리자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 치료되는 진도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까? 제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꾸 나빠지는 진료입니까?

제가 2000년도에 왔을 때 26명이었는데 2명이 사망을 해서 지금 24명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완쾌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관리를 하고 있고 나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 관찰자로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층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연령층이 거의 다 저희 환자들은 60세 이상으로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부부들도 있어요. 환자 중에,

부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한센병이 유전이 아니고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있을 때 그 자식이 이 병에 옮길 확률은 거의 90%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핵같이 비활동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염이 안되고요. 그리고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양성일 경우는 전염을 시키는데요. 그때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양성인 상태면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비활동성일 경우는 거의 전염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균은 아주 오래도록 몸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균이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있다가 발병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 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우리 소장님 금산군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건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참가보상비라고 하셨는데 이 재활프로그램 봉사자들이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지금 모집을 공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대상을 선출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축보건소에 가면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하루 운영을 하려면 한 너덧명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직원은 지금 담당자는 한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매일 시킬 수가 없잖아요. 해서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와서 심도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주 잘 활용하시는 프로그램인 줄로 알고 또 이제 모든 의료를 방문까지 해 주시고 치매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소장님 애쓰시는데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센병 환자 재 증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알려주면 고맙겠는데요. 어떠한 사항이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증상이죠.

그것은 균은 간균에 해당되는 균인데요. 이것이 몸 속에 침입을 해서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되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느끼는 상태를 발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초신경에 활동을 해서 거기에 신경을 무디게 하고 그래서 손끝이 잘려나가도 아픔이라도 이런 것을 모르고 진행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말초부터 마비가 온다 쉽게 얘기해서, 감각을 못 느낀다.

그렇죠.

치유도 안되고,

예 완전치유는 안되지만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그런 치료단계까지는 돼 있습니다. 완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과 똑같이 저기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완쾌되었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했을 경우에 보면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완쾌단계라고 용어를 잘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완쾌된다고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완쾌라고 얘기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맨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35만원에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활동 장려금은 저희 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요. 내년도부터 5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올려야 되는데 게을러서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려서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안 했어요.

그게 주는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길래,

죄송합니다. 올려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보건소장 협의회 때에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