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50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 11억5,500만원 보다 38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3억2,916만7,000원 대비 31%가 증가한 4억3,0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46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3,147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재료비 903만5,000원, 민간위탁금 36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연암공원 시민의 숲 및 침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등으로 1억3,63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3억9,073만5,000원 대비 27%가 증가한 4억9,56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1,623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501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는 시보조사업의 증가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재료비는 1,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에는 성화여고 맞은편 자투리땅 매입 등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배상금이 262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1억5,740만원 대비 239%가 증가한 39억2,05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계약직 보수 일용인부인 3,67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6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816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346만원, 여비가 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억6,49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가 1억5,05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203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정비에 있어 인건비에서 사역인부임 539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5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2억6,749만5,000원 대비 22%가 감소한 2억70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61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12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소로 5,33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등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8쪽부터 328쪽까지와 371쪽부터 382쪽까지와 411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두 군데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공원 내에 화장실 2개소입니다. 침산공원 내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낡고 화장실 자체가 정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침산공원에 있는 자체는 콘크리트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대식이 아니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입찰 봐서 합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1개 화장실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아직 시방서를 받은 것은 없지요?

예.

328쪽, 시설비 성화여고 맞은편 자투리땅 매입은 몇 평정도 됩니까?

125㎡정도 됩니다.

36평 정도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에 52만원 되어 있는데 52만원에 125㎡에 1.5배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동기는 위치가 지금 검단동 들어가는 유성아파트 네거리에서 문성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면, 대불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내려가면 아파트 담에 폭 1m미만도 안 되는데 쭉 따라가면서 자투리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체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미화차원에서 더럽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318쪽 6번, 침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380쪽 학술용역비에 칠성1,2지구 단위계획 용역 해 가지고 1억3,059만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는 여기도 침산3동, 1동, 고성동 일대에서 야간에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치가 오봉폭포에서 올라가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 가다가 좌측으로 구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쪽 비탈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 공원등이 없어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골프연습장 쪽입니까?

골프연습장 반대편입니다. 거기는 서편이고 동편 쪽입니다. 그리고 380쪽 학술용역비는 칠성1,2지구 단위계획 용역인데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지구, 2지구로 구역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용입니다.

그것이 1억3,000만원이나 됩니까?

예, 1구역, 2구역에 1억3,000만원입니다.

금병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경관녹지, 조경지에 현재 관내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등산로에 등을 한다고 하는데 북구 관내에 공원과 경관녹지, 조경지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대충 얼마, 상하수도 요금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전기와 수도요금이 얼마쯤 지출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15쪽 시설비에 숲가꾸기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동변에서 국우터널로 가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 정면 우측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국우터널 입구에 하려고 합니다.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솎아 내고 가지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숲가꾸기입니다.

심는 것은 아닙니까?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옻골동산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옻골동산 올라가다가 우측에도 일부 있는데 그만큼 작업을 했어도 아직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전부 인건비네요. 공공근로는 안 됩니까?

공공근로는 산지정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비를 하더라도 산림청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1개조로 편성해서 팀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헬기임차분담금이 작년도에는 8,800만원 아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조내시 변동이나 임차계약 변동으로 인해서 8,000만원인가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합니다. 시의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1억2,000만원 했다가 다소 변동되리라고 봅니다.

계약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326페이지하고 327페이지 시설비, 성화여고 맞은편 자투리땅은 매입해서 무슨 목적에 쓰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일대 환경차원에서 불량하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거리는 멉니다.

매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매입과 동시에 조경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가꾸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꼭 우리가 매입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길을 내고 자투리땅이 남았다면 시행청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뚜렷한 목적도 없는데 매입을 해주어야 됩니까?

성화여고 학생들 주진입로이고 아파트 부근이고 주민들 민원도 있기 때문에 환경차원입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매입해서 유용하게 쓸 목적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건 그렇고 운암지 제방둑 보수는 어디입니까?

운암지 제방둑은 '매미' 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지 싶은데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버드나무 있는 곳에서 초소 50m 못 가서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는 알겠는데 이번 '매미' 때문에 비닐로 덮어놓은 곳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물이 넘어가는 쪽에 항상 물이 새는데 그쪽입니까?

물이 새는 것은 잡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비닐 덮어놓은 것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 새는데 공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일단 잡았습니다.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높인 부분 옆에 아궁이가 있어서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샙니다.

보수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물이 새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물이 새는데 농사지을 때부터 보수를 해도 물이 새는 것이 잘 안 잡혀서 이번에 보수비가 물이 새는 것을 보수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비닐 덮어놓은 곳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가 침하되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4,000만원 2개소인데 이것을 바이오화장실로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안 됩니까? 침산공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군데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있는데 바이오화장실로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낫지 않겠나,

기존 있는 것이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금호강변에 설치해 놓은 것이 신형인 바이오인데 1,000만원이 넘습니다.

2개에 4,0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이고, 바이오는 부득이해서 시설을 하지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사후 관리도 어렵습니다.

지금 2개소는 침산1동쪽입니까?

예. 공원관리사무소 입구 바로 옆입니다.

성화여고 맞은편 자투리땅 관계는 지주에게 정화를 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당 500만원 주고 사서 조경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주에게 깨끗이 하라, 건축을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사서 꽃만 몇 포기 심고 나무 심는다고 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하든지 해서 자기들 주변환경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구청에서 평당 500만원씩 주고 사서 조경을 조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제고해 보십시오.

사 놓으면 짐이 됩니다. 조경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해 봅시다. 필요하면 사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중으로 지적도 1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을 할 때,

그 전에 가져 와서 확인해 보고, 현장방문은 이재웅위원이 제의하셨으니까 현장방문대로 하고 지적도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답사는 계수조정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시설비 401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이것은 틀립니다.

지금 정주권사업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개발로 인한 분담금 받은 것을 중앙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들연경하고 도로가 나는데 19억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농촌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이 도로를 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 도로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 19억은 들연경에서 연경지간 도로입니다.

넓히는 것입니까?

넓히는 8m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제한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업무가 광역단체장의 업무이지요. 앞으로 개발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런데 왜 구비가 10억이 들어갑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오는 것은 내용마다 다른데 법령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부담 비율이 왜 시비가 빠지느냐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는데 국비, 구비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방자치 광역단체가 우리는 기초단체라는 말입니다. 광역시장이 앞으로 그린벨트 업무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시비로 받아서 개발제한 주민편의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구비가 4억씩, 5억씩 들어갈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괜스런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침을 찾아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아야 개발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성질상으로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구비가 들어갑니까?

국비가 오면 국·시비 부담비율이 내려오든지 국비 전체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령상의 분담비율이기 때문에 지침의 내용을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시비가 부담되므로 해서 구비도 비율대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부담은 빠지고 없고 구비만 부담하라는 법령은 없거든요. 지방비 비율은 국·시·구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면 구비도 빠져야 되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국비, 구비 바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국·시·비 비율대로 내려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 업무자체가 시 업무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관리권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작년 12월말 부로,

일부가 위임되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주민편익사업 문제는 시장이 가지고 있다, 업무이관된 것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구에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국비는 주고 시비는 빠지고, 시의원은 똑똑하고 구의원은 등신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 예산은 빼고 구비로 부담하라는 것이고 구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등신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금병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 관리분야 총예산은 103억3,48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억3,769만9,000원 보다 11억28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종합민원과에 있던 건축민원계가 건축과로 직제가 조정되면서 1억141만7,000원으로 전년도 6,149만9,000원 보다 3,99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지적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건축물 현황도 작성 인부임 증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인부임 등 인건비가 1,19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94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7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704만원과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안전진단위원수당 407만3,000원이 새로이 반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은 칠성, 대현2지구의 도로개설사업 비용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서 102억3,344만원이며 전년도 111억7,620만원 보다 11억4,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전 사업비의 50%는 국비, 10%는 보조금, 20%는 시비, 20%는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33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축주택과 200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건축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 102억3,0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기반 시설을 국·시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의 개설 비용입니다.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폭 8m에서 15m가 1,030m 개설됩니다.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m에서 15m 도로가 873m가 개설되고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폭 10m에서 20m로 815m 개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255억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 투자된 부분이 127억1,100만원이고 새로이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은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칠성2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은 79억3,600만원,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억9,4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마무리된 예산입니까?

지금 3개년 계획에 따른 총 소요예산 다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3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전국에 1조6,000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3년 동안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따른 지방비 예산 부분하고 포함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당초 3개년 계획보다 실질적인 시행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국비가 내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선금으로 주고 난 뒤에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3개 지구 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대현1지구는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68억9,500만원 집행되었고 대현2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칠성지구는 교통영향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70쪽 건축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참석수당에 기본, 초과,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기본은 무엇이고 추가는 무엇입니까?

전충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회를 운영할 때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양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회 운영되었는데 실지 초과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면 오래된데 대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쟁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위에 1번 건축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고 2번에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자료나갈 때는 1번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분쟁조정 사항은 이중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밑에 2개항을 당초에 묶었다가 가르면서 이 부분이 표기 자체는 위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1번은 건축위원 참석수당이고 2번은 분쟁위원회 수당이고 분쟁위원회는 2회이고 건축위원회는 10회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위원회 분쟁위원회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진단위원회도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건축안전진단은 종전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위원이 별도로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가 지금 현재는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면서 재건축하기 전에 공동주택인 경우 20년이 경과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에 재건축할 경우에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설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안전진단위원은 안전진단에 대한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조에 대한 기술사, 구조에 대한 대학교수 분이라든지 이러한 분하고 기계나 전기, 설비에 따른 분, 도시계획적인 도시미관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하고 전체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건축위원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 지금 건축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은 23명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기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건축심의 신청이 다중집합건축물 5,000㎡이상의 건축물이 접수된 경우에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

이것도 수당 7만원입니까?

이것은 예산 기준에 7만원으로 하고 있고 수당 자체의 다른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위원수당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부분은 회의 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해서 거의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당 자체가 별도로 차이가 납니다.

1, 2, 3 예산은 매년 집행해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다 집행할 수도 있고, 금년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최 회수는 경기가 좋으면 매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거에 경기 좋을 때는 1년에 12회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10회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5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생기면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416쪽 하단부터 434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건설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47억8,252만9,000원에서 8억7,935만3,000원이 증가된 56억6,1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예산은 총3억9,520만8,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3,320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예산은 총6,656만9,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710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총1억1,622만8,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689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549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총 13억5,009만8,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739만8,000원, 사업예산으로는 동변동 496번지선 도로건설을 포함한 4건의 도로건설공사로 12억9,0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3,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수유지관리 예산은 총37억3,377만9,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0억1,677만9,000원,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긴급보수비 외 10건으로 27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1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에 보면 통일지하도 배수펌프장 펌프 및 비상발전기 교체가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지하도 배수펌프장은 30여 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지난 '매미' 때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로 일부 침수현상이 발생되어서 금번에 교체토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3억이나 듭니까?

그렇습니다.

펌프가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50마력 2대인데 '71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32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발전기하고 거기에 따른,

발전기 몇 k짜리입니까?

발동기가,

비상발전기 교체인데 펌프는 50마력짜리 2대이고,

현재 '71년도에 시설할 때 대구역지하도 시설할 때는 발동기로 해서 층, 층, 층,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비상발전기로 개체하려고 합니다.

발전기 몇 k짜리를 설치합니까? 전력을 몇 k짜리를 설치합니까?

이번 예산으로 설계해서 적합한 용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 안 나와 있고 교체한다는 것만 나와 있어서 3억이 될지 2억이 될지,

현재 규모로는 3억 정도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넣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기상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유수가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 용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밑에 수문 및 제방안전진단 용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문은 1종수문과 2종수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년에 한 번,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안전진단은 수문1종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금호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호강하고 침산수문까지 모두 5개소가 있습니다.

용역 안전진단하는데 3억이나 듭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2쪽 양수기 구입입니다. 24대 62만원인데 몇 인치 짜리 구입하려고 합니까?

현재 3인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발전기로 하는 적당용량으로 같이 동시 구입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3인치 해서는 물량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침수가 많은 곳은 큰 것을 하고 적은 곳은 적은 것을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구입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 여름까지 관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각 동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서는 여직원들이 많아서 3인치 정도 하면 두 사람 정도 효용있게 운반이 용이하고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한 곳은 양수기회사로 하여금 임차토록 해서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임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습침수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운반하고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고정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정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여직원들밖에 없어서 3인치 짜리는 옮기기 좋고 관리하기는 좋은데 결국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상습침수지역 같으면 고정 양수를 설치해서 시설에 맞는 그런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언제든지 스위치만 넣으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야동에는 여름 이전에 고정배치를 해 놓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고정배치가 필요한 곳은 고정배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충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습역수하는 지역, 침수지역이 아니고 강물이 역수하는 지역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며 강물이 올라와서 그냥 침수한 것은 3인치로 하면 되는데 퍼 올리면 또 올라오고 퍼 올리면 또 올라옵니다. 물이 불어서 집을 침수해서 지하실이나 마당에 들어오고 현관까지 물이 차는 악순환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 출구를 각을 꺾어서 시공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북구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 곳은 양수기를 하천 부지를 선정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와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상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도시가스에 과장님이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까? 덧씌우기 예산도 2,000만원밖에 없는데 요즘 도시가스에서 많이 굴착해서 굴착비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근간 도시가스 굴착은 전부 전면 덧씌우기로 허가, 시행이 기 허가 조치되었습니다.

대현동에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전면 덧씌우기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전면 안 씌우고 굴착부분만 해 놓았던데요.

그것은 응급조치로 1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 전면 합니다.

언제까지,

연내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시행일자는 별도로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서 합니다만 조속히 시행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예산도 별로 없는데 도시가스에 부탁해서 미관상 보기가 좋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 422쪽 시설비,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비, 철거비가 있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겨울이 지나면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적재가 남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크게 설해 설치를 해 놓고 많이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사장은 이용을 안 한 부분은 전부 회수를 해서 도로긴급보수용으로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긴급보수에서 그 양을 전량을 다 쓰고 남는 것은 없습니까?

긴급보수에도 부족해서 추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정열위원이 도시가스 원인자부담해서 전부 덧씌우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고성동에도 많이 파 놓아서 물어 보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구청에서 새로 덧씌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가스 굴착하는 것도 도로폭에 따라 가지고 거미줄 같이 굴착한 자리가 많으면 전면 덧씌우기로 시행하고 넓은 도로는 한 차로 차선과 차선 사이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굴착하는 양호한 포장구간을 굴착한 부위만 복구를 시키는 서 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이 활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 25m는 전체적으로 다 덧씌워 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는데 고성동에는 물론 25m 도로로 굴착을 해 놓았고 6m, 8m, 10m 도로를 굴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m 도로하고 8m도로 쪽에 이래가지고 되느냐, 보기도 싫고 차가 가면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말과 그 사람들 말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덧씌우는 것과 안 씌우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특별히 가스공사 업자하고 잘 해서 허가를 내 줄 때 분명하게 해서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은 이것만 보수하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 답변하기 궁해서 전부 해준다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433쪽 도로긴급 보수비하고 보안등설치 보수비가 각 2억씩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긴급보수비는 일반적으로 인도블록 요철 발생이나 안 그러면 연석, 보차도 경계석, 이런 파손에 따른 개체, 보수 등이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는 방범등 설치 보수입니다.

방범등이 1년에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것도 부족합니다. 연간 4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범등이 골목안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개체도 해 줍니까?

어두운 부분은 밝다고 수면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검토해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손해배상금 5건에 3,27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은 전부 법원판결에 의해서 '94년도에 칠성동에 이웅열 씨, '94년도 같은 해 6월 14일 칠성동에 최기숙 씨,

내용이 뭡니까?

칠성동 2가 203-6번지 외 4필지는 전자에 대성연탄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현재 소유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사유지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는 현재 법원에서도 소송수행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 정도의 기준보다도 사용료가 경제적입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입가 추정액은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매년 1,000~2,000만원 정도 예산부서와 검토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지하차도 배수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곡에 전기요금할 때 검침이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책정해서 요금이 나온 것이지요.

배수펌프장은 재해기간동안 하고 일반평상시는 다릅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혹시 칠곡지하도에 사람이 통과하는 지하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전자에 시공할 때부터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침수도 발생이 되었고 청소문제, 파손문제 등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본 위원도 한 번씩 지나가 보면 우범지대를 느끼고 있는데 등도 깨진 것도 있고 계단 내려가는 타일도 깨지고 청소문제는 관음동하고 읍내동하고 서로 엄격히 따지면 절반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니까 청소가 안 됩니다. 태전1동하고 2동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면 너무 불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타일을 보수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없으면 목에 넣어서 깨끗하게 해 주도록, 안 그러면 동에 연락을 해서 4개 동에 임무를 내려 주든지, 동에 공공요원이 적어서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 긴급보수용 차량이 있는데 차가 1대도 없습니까? 안 그러면 개체합니까?

현재 보수용 차량이 있는데 사용연한이 초과가 되었고 상당히 험합니다. 발받침이 철판이 없어서 합판을 대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건설과 예산이 일반수용비나 인건비나 제하고 나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29쪽에 보면 시설비 1,2,3,4가 있는데 고성동사무소 남편 건설은 동사무소 때문에 길을 내주는 것 같고, 이것이 건설사업이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건설사업으로 도시국 예산이 이러 이렇게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처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북구에는 도로, 하수도 할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동사무소를 70억, 40억 보다는 건설과 예산이 더 필요한데 북구의 예산편성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을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 채무만 늘어납니다. 동사무소 짓는데 보통 채무 5억씩 내야 됩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작년도도 똑같은 질책을 위원님에게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17억인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구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 외부에서 국·시비를 많이 얻어 주어서 금년도 공사는 상당히 하기는 했습니다. 당장에 우선 보수할 예산도, 도로 보수라든지 보안등 보수가 반도 안 되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도로건설 부분만 해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편성을 하다 보니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거의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해야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겠나 싶고 추경 때는 대부분 건설예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간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추어서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건설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1년, 2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하수도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청장재량사업비로 합니까? 이러한 문제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건설과 예산이 10분도 안 되어서 끝납니다. 건설과는 업무량이나 사업이 많아서 1시간을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10분만에 끝나도록 예산 편성했는데 국장의 책임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는 국 중심 아닙니까? 국장이 국의 예산을 요구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없다고 하면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요. 오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왔습니다. 이것을 내 놓고 자치단체장에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재정 계획에 없는 예산만 10억씩, 20억씩 엉뚱한 곳에 예산을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요구할 때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미루어진 것도 포함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건설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산에 대한 요구라든지는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장의 권한이지 참모가 건의는 많이 하지만 판단은 기관장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북구 예산이 980억이 되었을 때 건설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억인데 건설사업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국장이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된 것은 의원도 물론 제재를 하겠지만 국장들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건의하고 바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청장이 하면 입도 안 떼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권한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 재삼 부탁하지만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오도록, 다음에 청장이 어떤 분이 하실 지, 지금 이 분이 하실 지 모르겠지만 유념하십시오. 아니면 의원에게 미루어 주든지,

김해식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대 때 기체를 100억 내서 한 이후로는 4~5년 간 건설사업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도로건설사업이 아니면 일할 여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마다 국비, 교부금 안 받으면 도로건설사업이 거의 부족합니다. 앞으로 구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7쪽 일반운영비에 배수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2,376만원, 밑에 배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인데 안전검사하고 보안대행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같이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배수펌프장은 11개소 있는데 대행수수료는 매월 점검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 보안개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안대행수수료는 전기 점검회사입니다. 전기회사와 보안점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대구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보안대행수수료를 주는데 아까 전충기위원이 질의한 통일지하도 배수펌프 및 비상발전기 교체하는데, 지난번에 침수되었을 때 발동기가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정전 현상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발동기가 노후화 되어서 일시에 물이 많이 몰리니까 용량을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시작이 될 때 대형양수기가 도착이 되어서 물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제한 크게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보안 대행을 수수료 받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사전에 우수기가 되면 침수가 될 것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한전 자체가 중구하고 북구 지역 경부선 철도를 따라서 일시 정전이 있었습니다. 통일배수펌프장 내의 정전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전 현상이었습니다.

한전에서 인입된 부분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코드나 배전반이나 따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감지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입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공급되는 선로 자체가 중구지역하고 북구지역 일부가 롯데백화점 쪽으로 전수 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칠성지하도, 원대지하도 전체적으로 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손쓸 부분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선로가 아니고 한전에서 공급되는 선로입니다.

그 외에는 이번에 '매미' 때 전기로 인해서 배수장에 장애가 없었습니까?

크게 없었습니다.

크게 없었다면 적게는 있었다는 말입니까?

일시에 물이 몰리는 현상은 자동펌프는 자동적으로 돌아갔고 수동적으로는 일시에 물이 흘렀는데 전기장애는 크게 발생이 없었습니다. 한전에서 공급되는 선로 자체 정전이 있었습니다.

위임하고 수탁을 줄 때는 수탁 받은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이 있을 때는 상당히 책임 추궁을 해서 다음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안 오게 각별한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동차 제증명 등 증지수입 2,08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억73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료 검사미필 등 과태료수입 4억1,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3억800만원 등 9억4,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관리에 계약직공무원 보수인건비 4,209만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1,396만9,000원, 관서운영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8,026만5,000원,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비 3,760만원,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 414만원이며 교통운영지도에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전산용지 등 경상적경비 6,691만9,000원 등 2억4,49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구 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9,000만원, 산격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6,000만원,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 수입 9,500만원, 공공예금이자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9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 9억9,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시비보조금 1,000만원 등 2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단속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4억1,368만원, 견인대행료 등 경상적경비 7억7,205만1,000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민간보조사업 2,000만원, 관음공영주차장 등 시설비 11억5,825만원, 단속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2,456만원, 예비비 8,145만9,000원 등 2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34쪽부터 443쪽까지는 일반회계이고 981쪽부터 993쪽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지역교통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전충기위원입니다. 지금 439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가 10개소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밀 조사를 합니까,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해줍니까?

사전에 민원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 교통 여건과 설치 적정지역인지 사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적정할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턱 해 놓은 곳을 보면 필요 없는 곳에 해 놓은 곳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행을 해야 될 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주민들 민원만 생기면 방지턱을 설치해 주니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방지턱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은 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만 해주어야지 무조건 민원이 생긴다고 다 해주면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5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2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9,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주정차대행료는 세입세출이 똑같습니다. 대행료는 견인업소에서 견인한 대행료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구 수입과는 관계가 없네요.

세입에 잡혀서 세출로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992쪽에 7,000만원 소규모공영주차장 공간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칠곡지역입니다. 칠곡3지구에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구 청사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버스회차지와 차량방치차고와 도시관리과 산불대기 막사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토지관리공사 소유입니다만 2000년 12월 13일부터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버스회차지 차고와 차량방치차고와 산불대기 막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뒤편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포장마차나 등등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지역 뒤편이 금융가가 밀집되고 불법주차가 심해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차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약 920평에 14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비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간이설계를 해보니까 7,000만원 소요되어서 그 지역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대지는 토지관리공사 소유이고,

토지관리공사 소유이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12월 13일부터 해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관리규정상 1년으로 계약하고 매년 연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승합차 단속차량 1대 구입하는데 전에는 단속차량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97년식입니다. 단속차량은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기존 차량이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7년 되어서 고장이 되어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991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금년도에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4면에 1,860만원이 나갔습니다. 침산2동에 1건 추진 중입니다.

작년도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이네요.

올해까지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변경되어서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 1,000만원 받고 우리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1,800만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가 소요된다든지 하면 하고 현재 올해 집행기준으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행해 보니까 주민호응도는 어떠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홍보도 했는데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2002년도에 20면에 1,600만원 지원되었고 2,000만원 이상은 안 올라가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홍보를 해서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구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요.

사후관리는 매년 2회 정도 점검하고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되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실 때 처음에 시행할 때는 담장을 허물고 보기가 좋은데 사후에 셔터박스를 만들어서 하니까 미관상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2쪽, 관음공영주차장 조성비에 특별회계로 10억이 되는데 내년부터 착공합니까?

올해 일부 보상하고 시비가 당초에 15억인데 올해 8억 되고 내년에 7억이 옵니다. 내년 3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완료가 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구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합니다.

완공을 하면 일반업체에게 관리를 위임합니까, 구에서 직접 합니까?

거주지 우선 주차지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7,8월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내년 연말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2005년도부터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되고 특별히 재원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10억을 투자하면 3억7,000만원 정도는 남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재원으로 돌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85쪽 의문 나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번,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몇 대 어떤 환산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통상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 1대당 견인하는데 비용이 30,000원입니다. 30,000원 산출해서 2억2,500만원 나왔고 보관료는 보관 30분당 대구시 견인조례에 의해서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구청에서 대행업체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차주들이 자기들 차를 찾으러 가면 견인업소에게 보관장소에 돈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주고 나오면 민간대행업소를 대구시에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면 지도감독을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돈 받고 그 다음날 은행에 우리 세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회 청구에 의해서 다시 지급해 주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차주들이 당일 가서 찾더라도 그 돈을 그 건수대로 구청에 보고한다,

입금시키면 한 달에 두 번 청구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안 긋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지도 감독하고,

인쇄하는 것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발행한 것인지 자기들이 한 것인지 압니까? 자기들이 인쇄해 놓았다가 도장찍고 우리에게 입금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되어서 어차피 입금되면 우리 수입이 되거나 수수료가 없고 그 돈이 다 나가니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차과태료만 우리에게 들어오고, 번거로운 일을 하고 있네요. 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구시 견인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통장을 개설해서 필요 없는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 측면에서 통제가 안 되면 민원이 단속뿐만 아니라 견인하고 나서도 마찰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차를 견인하고 나서 파손문제가 있어서 감독부서에서 개입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제 측면에서 일단 세입으로 받고 투명성도 강구하고 통제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불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의신청해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불법주차를 했다, 정차를 했다고 하면 범칙금을 부과 못하는 것도 있지요.

심사를 해서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견인비하고 지불되고 자기들 소관만 혜택을 보게 됩니까?

예.

우리 북구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를 하는데 고지금액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부과된 것이 1,276건에 7억1,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북구가 징수를 해주면 10% 교부세를 받습니까?

올해까지 10%를 받았는데 각 구에서도 노력하고 10%는 비용 부담도 안 나온다 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0%로 징수교부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셨는데 10%가 적다 그러니까 더 올려 달라 해서 3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은 북구에 있는 주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북구민입니다. 북구가 유발부담금을 거두어서 시로 가져가서 10%인가 30%는 주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내려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세의 원칙은 대구시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북구에서 7억을 받아서 30% 주고 나머지는 유발이 없는 지역에도 교부세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고통부담입니다. 너희들이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내는 것은 교부세가 이치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북구민이 유발을 많이 시켜서 주민이 고통을 당하면 그 세금은 구세가 되어야 되고 구세를 받아서 주민에게 우리는 교통정책을 펴서 보상을 직접 해주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량이 동구에 갔다가 남구에 유발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근에서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부세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유발금은 그 지역 구비로 쓴다, 우리가 구비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 가져가서 교부세로 내려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치에 안 맞는 것은 행정이 바로잡아 가야하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교부세 10%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렇게 건의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지역에서 쓰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도시교통촉진법에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 대구시에서 조례로 30% 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었고,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도 우리 시와 유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조례로 정하면 30% 준다, 시에서야 유발금을 북구에서 거두어 주는데 조례로 만드는 것은 쉽지요. 북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구의 주민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돈을 7억 얼마를 구비로 써야 하는데 30% 같으면 2억1,000만원밖에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로 가서 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됩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됩니다.

특별회계 교부를 시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까지는 10%이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받았고 내년되면 1억8,000만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7억을 거두어 주고 2억4,000만원하고 6,000만원 받았으면 얼마입니까? 얼마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타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고통도 안 당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반회계 같으면 우리가 더 받아 올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음공영주차장에 8억을 받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포함해서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관음동에 온 것도 일부 이 돈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배정 예산이라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거두어 주고 교부세로 받는데 재배정이라고 인심 쓸 것도 없고,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지역에 유발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이 고통을 받는데 유발부담금은 고통받는데 대한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 못 해주고 있는지 압니까? 대구시가 가져가서 교부세로 받기 때문에 충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7억을 받아서 돈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북구가 필요할 때 교부해 준다고 하지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도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일반회계로 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주민에게 우리가 거두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에서 서구나 고통을 안 받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교부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빨리 시정해 나가야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주민들이 떠들면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모르니까 인터넷에도 안 뜨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말고 행정에서 바르게 해 나가자, 교통전문위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구에서 받는 것이 맞다, 10%, 30% 받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서 안 383쪽부터입니다. 지적과의 2004년도 총 예산액은 2억3,601만5,000원으로 전년도 1억4,117만4,000원보다 9,484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하여 7,000만원의 시비가 보조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중 경상예산은 2003년도보다 538만9,000원이 적은 1억3,198만5,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도로명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3명 150일분 1,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836만7,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개별지가 조사를 위한 수용비 검증수수료,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 팩스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총 6,349만1,000원과 다음 385쪽에 우편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763만2,000원, 386쪽 토지평가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을 위한 574만원,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972만원, 387쪽 시설장비유지비 등 1,178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2,496만원은 국내여비 1,560만원과 월액여비 936만원이며 업무추진비 58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하여 시비가 7,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은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사무용품,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389쪽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해 가지고 1억이 책정되었네요. 내년까지 하면 다 합니까?

1억을 예산을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세워 주면 국비를 1억 정도 더 올릴 생각입니다. 총 2억으로 내년에는 다 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행자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비 1억을 달라고 시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되면 2005년도까지 넘어 가겠네요.

원래 계획은 2005년도까지인데 되면 내년도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던 업자들에게 계속해서 승계 해 줍니까?

올해는 업자가 틀립니다. 작년까지는 '로얄'에서 했는데 올해 건물번호판은 조달청에 했더니 '영남종합기획'입니다.

내년에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올 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북구에 살고 북구의 업자들에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알겠지요.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운영수당에 세 번째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세 정리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 100억 되는데 3억 정도 남았는데 체납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재산은 없고 무재산인데도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 방침이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체납세를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액시키든지 할 예정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3명으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공무원 외에는 운영위원을 3명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운영수당이 안 나갑니다.

모아서 1년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두 번 나누어야 됩니까?

맨 처음에 감액 조치하고 그 다음에 하고 두 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