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장기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방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소도읍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4조와 5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홍성읍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2003년도 시범 소도읍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는 홍성소도읍육성사업이 홍성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목적으로는 홍성읍을 문화, 경제, 사회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 지역 경쟁력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도·농간 균형 발전의 건강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205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주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관리 98번지 군청 주변을 중심으로 이 성곽 안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홍주역사공원 조성, 홍주박물관, 성내 가로 정비, 또 홍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양문에서 홍성교 간 350미터에 폭이 15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성될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도로 개설, 인도 포장, 전신주 지중매설, 가로수 식재, 가로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번째로 도심배후 주차공원 조성입니다. 대교리 북문교에서 광경교 간 월계천 주변이 되겠고, 여기에는 토지 매입과 근린공원 조성, 친수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또 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으로 오관리 홍성교에서 옥암교까지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수변공간 정비와 천변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성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현재 5일 시장 내를 중심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진입도로 개설, 어시장 바닥 포장, 화장실 재건축, 아케이드 설치, 장옥개선사업, 개방형 장옥 설치, 광장 조성, 보부상 전시관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69억 9천만 원, 2004년도에는 70억, 또 2005년도에는 65억 9천만 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사업비 확보 현황으로는 총 4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또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재까지 군비 미부담은 2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설명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사업설명서, 사업목적 이것도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2003년도 1월달에 소도읍육성기획단을 구성했고, 3월달에 육성계획 제안서를 군 의회에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았으며, 4월달에 제안서 1차 심사가 충청남도로부터 있었고요. 5월달에는 전국 공모에서 홍성읍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7월달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홍성군수가 육성협약 체결을 하고, 10월달에는 소도읍육성사업 2003년도분 보조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도읍육성사업은 홍성읍을 문화, 경제, 사회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3년 1월 소도읍육성기획단을 구성·추진하면서 소도읍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3년 7월 행자부, 충청남도, 홍성군이 소도읍육성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 사업비 69억 9천만 원, 국비 25억, 도비 6억 2,500, 군비 38억 6,500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70억 원, 국비 35억, 도비 8억 7,500만 원, 군비 26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역사문화의 거리와 홍성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4월 중에 홍성소도읍육성사업 세부사업을 총액 공사로 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2005년 12월까지 국비 1백억, 도비 25억 원, 군비가 75억 7천만 원, 민자 5억 천만 원 등 총 205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200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엊그게 12월 8일날 홍성 오관리 주민들하고 설명회 가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합의 내용은 뭐 있습니까?

그건 합의사항은 아니고요. 오관리1구 주민들 의견은 홍성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됐다는데 먼저번에 홍성신문에 난 걸 보니까 시장하고 여기 역사문화의 거리 이런 거만 하고 거기는 빠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조양문에서 북문교, 또 서문까지의 도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그런 구간인데 지금 거기 계획에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지역은 사적지로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그 사업을 할라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2004년도 8월달이면 지금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8월달에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그쪽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그대로 다 호응했어요?

주민들 의견도 집약된 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한다라면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인도가 중요하다, 차도가 중요하다, 또는 학생들 통학로가 중요하다, 또 북문교까지가 이렇게 여러 말씀이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 성내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68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 도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돈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토지 매입, 이런 것이 아마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양문에서 북문교 간 360m 구간, 요 구간만큼은 인도 설치 부분은 물론 2005년도에 당년에 다 끝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은 용역하는 것이 우선 용역기관하고 군하고 이미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길이 그때 가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길을 못 낸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도 부분은 분명히 2차선,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차선 이상으로 4차선 낸다든지 하는 건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고요. 양쪽에 인도를 3미터씩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양문하고 서문 거기에는 본래 설계가 있었어요?

설계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쪽은 도시계획도로상에 15미터로 돼 있습니다. 15미터로 돼 있고 지금 우리 소도읍육성사업에는 홍주역사공원 조성사업에 68억이 있거든요. 68억 원 중에 가로정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5억 원 있습니다.

5억 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이라는 건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 68억 원이 과연 우리가 계획돼 있던 그 부분들이 공원 조성한다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우선 현재 있는 지장물을 철거해야 거기에 관아복원도 하고 또 공원이 특별하게 다른 일정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홍주역사공원 내에는 옛날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역사공원이지 다른 공원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원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지장물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철거하면서 공원화가 자연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이 도시계획구역 내만큼은 우선 그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거 가지고 뜯어나가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 2005년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60미터라 했잖아요?

360미터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보상주면 보상비가 대단할 텐데.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KT 건너편에서 덕산통 네거리, 또 덕산통 네거리에서 북문교까지 그게 360미터인데 그쪽에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완전히 마칠라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게 40억 정도.

지장물 보상까지 하고 다 포장까지 하는데?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쪽에 다른 지역,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상 기준이나 이런 걸 맞춰봤을 때에 40억 정도 예상이 된 거고요. 그것은 설계를 해 보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205억 8천만 원 중에서 거기에 40억이 투자된다면은 다른 사업은……

아니,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돈에서 백% 다 그쪽으로 넣을 순 없어요. 넣을 순 없고 우리가 5억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68억 원 중에서도 전체금액을 다 거기다 넣을 순 없겠지마는 지장물 철거하고 하는 부분은 다소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르는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가까운 시일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군청에 와서 설명을 들을라고 하는 원인은 뭐냐면 법원, 검찰청, 세무서가 나가다 보면은 지가가 하락되니까 그 염려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갑자기 요구한 사항이죠.

글쎄, 그렇게까지는 전 모르겠고요. 지금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그것이 이미 선행이 됐어야 될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못 했던 그런 사항 같고요. 앞으로 저는 뭐 1, 2년 내에는 완벽하게 한다라고는 자신을 못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하면 어떻든지간에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2006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부터 구간별로, 전 구간을 다 한꺼번에 보상하고 설계해 가지고, 물론 설계는 전 구간 하겠습니다마는 보상은 매년 예산을 맞춰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추진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은 평당 얼마씩 산출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아니, 40억이 나왔으니까 평당……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면 나중에 그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든지 많이 나온다든지 등등 하면 그것도…… 지금 주민들은 이 감정평가하는 것도 군에서 도시과장이나 누가 얘기를 하면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360미터를 15미터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당 이 산출가격이 나왔으니까 40억으로 계상된 거 아니오.

그것은 평당 해서 그 기준은 있죠.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그런데 평당 보상금액은 얼마고 그 사업하는 게 얼마고……

40억이 나왔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한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4백에서 3백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고 뭐하지만 또 일을 시작해 놓으면 보상가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작을 2004년도에 설계 시작해서 2005년도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한테 군에서 혜택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법원, 검찰청이나 세무서가 나간 다음에 하면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금 와서 다 사업비까지 3, 4백 계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턱도 없는 거고 50%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지금 방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사실상 우리 홍성으로서는 가장 대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에서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동맥을 이루는 것은 역전에서부터 서문 쪽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늦게 되므로 인해서 이제 와서 문화재법에 적용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최과장이나 지금 채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먼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늦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지역주민이 엊그제도 한 2백여 명이 그날 저녁에 모였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큰소리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8월에 가야 정확한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나왔는데 여기 우리 최과장님 보면은 홍주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성내 가로 정비해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꾸 얘기가 되니까 이걸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만 넣어주는 것도 나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안 넣었던 것을 이제 와서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넣어서 추진을 해야 할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 홍주성 내를 다 뜯는다고 할 때 우선해서 거기만 뜯어줘도 주민들은 얘기가 안 나올 거로,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쪽 아무래도 뜯을 거 뜯어주면 돼요. 그러다가 세월이 적어도 나는 20년을 지금 내다보는데 20년 안에는 홍주성은 다 뜯어지지도 못할 거고 그렇다면 주민과 덜 부닥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서 앞으로 주민과 하여간 부닥치지 않는 방향으로 서서히 어느 기간을 지나면은 주민도 체념하게 됩니다. 체념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군민의 비위를 덜 건드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은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만……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지금 당초 계획 도로 하는 거를요?

이것은 의견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것이 가로정비사업에 당초에는 지금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를 도시계획대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아닌데 이것이 물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여러 자문도 받아야 될 테지만 요 5억이라는 돈이 옛날 길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5억 가지고 우선 설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그런 거를 그쪽 계획을 세워서 해 보고 68억 범위 내에서 꼭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복원하고 등등 할라면 지장물을 우선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면 도로와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8월달에 나올 그 계획이 나와야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세부계획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요쪽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선행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홍주역사공원은 어떻게 꾸밀 거냐, 소로는 어떻게 내고 중로는 어떻게 내고 뭐 인도는 어떻게 내고 등등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서문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을 일부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소도읍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제안할 때 그 내용입니다.

그런 가설계는 없어요.

가설계는 없고 홍주역사공원에 68억 4천만 원인데 요중에 홍주역사공원 조성에 5억, 또 주차장 조성에 13억, 홍주박물관 조성에 34억, 방문자 안내센터에 5억, 성내 가로정비가 4억 9천, 홍주복원사업이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억이라뇨?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민원이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에 들어갔어요. 그 지역이 과연 도시계획상에 15미터를 가지고 확장을 할 때에 과연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지장물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토지가 20필지, 그리고 지장물이 27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른 인근지역 사업하는 거를 해 보니까 추정예산에 한 4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내년 8월달 이후에 제대로 측량해 보고 설계해 보고 감정해 보면 38억이 들어갈지 80억이 될지라고 하는 건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40억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백% 소도읍가꾸기사업 가지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조성과 관련된 설계가 전부 나와봐야 되거든요. 나와봐야 되는데 그 돈에서 일부를 지금 68억 중에 일부 5억 그거가지고 시작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최종세부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장물이라든지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돈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35억이오?

10억을 더 다른 예산에서 투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투입을 안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8월달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년도 8월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95년도부터는 거기에 일을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군비가 75억 7천만 원입니다.

요 부분은요.

아니, 110억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예, 5일시장입니다.

요번에 소도읍사업계획에서 그쪽은 역사문화의 거리하고 지금 홍성온천에서 이쪽 나오는 장위원님네 가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서 지금 그 부분도 이미 추진을 해서 금년에 사업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아니, 그것도 소도읍에 포함이 됐습니다.

장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군비부담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5억 7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도읍가꾸기 요 사업으로 75억 7천만 원을 부담해 줄 능력이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35억이 투자될지 10억이 투자될지 5억이 투자될지 안 그러면 투자를 못 할진 몰라요. 그건 아직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하고 예산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산도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예산 투입이 되는 거지 그 결정이 안 되면 예산 투입 못 하는 겁니다.

잘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꼭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어떤 어떤 부분이 5일시장에 들어가야 될 건지 그것은 그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환경도시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니다. 그런 거를 구분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군비부담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하는데. 그래서 그런 각종 우리가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던 그런 거는 전부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소도읍과 관련된 이 부담을 조금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요 시장부분도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각종 사업 5개 사업이 세부적인 설계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정확하게 채소전은 얼마, 또 아니면 뭐하는 데는 얼마 등등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설계가 전부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채소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어물전과 관련된 부분, 요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활성화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로개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거를,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소도읍에서 앞으로 실시설계 등등 할 때 이거를 총 사업비 38억 중에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질문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장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소도읍 요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먼저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소도읍육성사업에 관해서 장옥 문제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케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도읍육성사업과 관여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소도읍 가꾸기 지금 예산 205억 중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38억이 5일시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 내고 등등 또 다른 거를 하더라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하고 진입도로 개설부분하고 어시장하고 또 화장실 재건축하고 아케이드 설치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소전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요 부분이 우리 사업계획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75억 7천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부담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관련하는 행자부라든지 또는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를 맞물려 같이 여기 믹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비 부담한 거로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별도로 지방비 75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긴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일부 거기서 사업비가 모자르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돈 중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5억 중에 포함은 돼요. 포함은 되는데 이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민원 발생돼 가지고 예산 세워준 건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지금 세운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모자르는 부분 현재에 있는 부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릴 수는 있으되 모자르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향후 2004년도 8월달 이후에 설계라든지 등등 하는 거는 5억 확보된 걸 가지고 하고 2005년도부터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등등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돈 중에서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투입을 하고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그때 예산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은 게획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 소도읍육성사업에 제안을 했던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설계 나오기 전이에요. 그 설계에 포함을 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초 계획에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안 맞고요. 여기 가로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선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8월 말에.

앞으로 그 구간을 전부 할라면 4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소도읍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장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성소도읍육성사업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선정된 사업인 소도읍육성사업 요 건에만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일시장 말씀하십니까, 5일시장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

그 계획이 5일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

아니, 그쪽에 앞으로 해서 그 예산에서 실시설계 등등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시 5일시장 관계 이쪽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대화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케이드를, 그러면 아케이드 예산가지고 비가림시설도 그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다그치시면 저보고 일을 하라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 지금 계획도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 거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지금 기본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행자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했던 그 기본 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지금 조양문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 하는데 우리 이 틀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투자하고 모자르는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자르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의결해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꾸 반복을 해서……

그건 군비가 될지 국비가 될지 그건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하는 부분이 모든 거를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는 뭐 15미터를 어떻게 내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양쪽에 인도가 3미터씩 넣어야 되고 학교 주변은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다만 그쪽에 부의장님도 걱정하고 군수님도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길래 그걸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해서 지금 그것이 나중에 설계를 했을 때 가능하면 그쪽으로 맞추겠지마는 그것이 정확하게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38억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그걸 정확히 해 가지고 사전에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체크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구상안 가지고 전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먼저번에 얘기한 거하고 전혀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드릴 답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저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이 투자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장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최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계속사업비의결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엊그제 오관리 주민들이 와서 대화한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최과장이 그 대화한 내용이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 369미터 이것을 뜯어달라하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요번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홍성군에 책정되면서 사실은 그쪽 주민들은 그게 급한데 왜 이쪽을 책정했느냐. 그쪽도 해다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위원님이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그러나 여기서의 답변은 주변에 공사하는 것을 참조하니까 약 40억 원이 들겠다 하는 답변이고 그것을 소도읍가꾸기사업에다 합해가지고 40억 들이는 사업을 다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다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 책정된 68억 원 중에서 5억 정도는 가로정비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를 1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양쪽 인도를 놓고 할 적에는 설계를 해봐야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사업과 관계없이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사업이고 최위원님 물으신 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의 내용만 물었지 지금 최과장이 이걸 40억을 들여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만 민원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유도리있는 돈은 68억 중에서 5억 원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1차적으로 설계비다 돌릴 수 있다 5억 원만큼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문교에서부터 조양문까지한 얘기는 그냥 추정으로 얼마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40억이다 했지만 설계를 해 보고 감정을 해봐야 이게 4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35억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그쪽으로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토가 만일 빠졌다고 그러면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기초를 잡아보겠다 그런 뜻이고 투자는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다만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68억 원 중에 딱 어디라고 못박지 않고 5억 원은 가로정비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5억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40억에 대해서 지금 50억이 될지 그것은 차후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장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행정자치부 소도읍가꾸기 지침상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하여 포함돼 있고 상설시장은 현대시장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내 가로정비 사업으로 포함된 조양문～서문, 북문교 간 정비사업은 민원 발생으로 사업비를 판단한 결과 40억여 원 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비에서 5억 원은 우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가용금액이 한 5억 정도 설계를 해보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장위원님.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요 문제만큼은 나중에.

뭐하시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지금 시장 기능상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지금 장위원님도 장사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질문하자는……

상설시장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