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과, 주택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4억8,731만4,000원 잡았습니다. 42페이지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의 증지수입이 7,13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점용징수교부금을 5억4,852만원 잡았습니다. 48페이지 부담금으로서 가로수및녹수대손괴자부담금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 50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서 도로무단점용과태료 500만원, 불법광고물과태료 1,350만원,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1,950만원 해서 3,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에 37만6,000원 산림 병충해방제예찰조사원 309만2,000원을 합해서 346만8,000원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가로수비배관리 3,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16만3,000원, 산림병충해 방제예찰조사원 92만7,000원 이렇게 해서 3,109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5억2,207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1억2,539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7만원이 증액된 3,0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 도로사용료납입고지서 등입니다. 35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71만7,000원이 증액된 2,171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00만원이 감액된 1,806만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60,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중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구 전체에 필요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이런 용역을 둘 때에는 사실상 지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또 우리 중구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용역을 주세요.

이건 특정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주 열 수가 없고 이 선을 자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의견 조율을 해서 민원 들어온 거 외에도 타 지역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괄 같이 합니다.

도시계획은 한번 선을 긋는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하면 실제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은 걸 보면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이 길 지금 그어 놓은 거라든지 길이 소방도로 났는 데도 보면 어떤 때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광고물 관리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714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37,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각종 유인물과 사진인화대, 우편요금, 광고물심의위원회위원참석수당, 불법광고물철거장비임차료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04만원으로 작년보다 1,3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불법벽보방지판 설치에 1,200만원 약전골목과 봉산문화거리에 베너게시대 설치하는데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수막절단기 4개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계에 일반운영비로 940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3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각종 단순 일지 유인하는 비용과 사진촬영비, 노점상단속초소운영, 피복비, 급량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주민계도를 위한 현수막게시대가 작년까지 다 안 했습니까? 각 동에?

작년에 원래 3군데 설치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군데만 설치하고 작년에 동인아파트에 1군데를 신설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아참 금년도에.

그럼 동인동은?

동인아파트?

예.

또 1군데는 계산오거리 파출소 옆에 게시대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작년에 250만원인데 올해는 350만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750만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2개 밖에 못했습니다. 340만원 들었답니다.

그게 340만원 들었다고요, 게시대하는 데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도시정비계에 그 여비로써 48만원이 증액된 624만원으로 일반보상금 이건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일반보상금 인건비턱입니다. 인건비 피복비 내용으로 688만9,000이 증액된 4,986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관리로서 인건비가 2,451만4,000원이 증액된 6,1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전정 인건비가 2,096만4,000, 조경지관리 2,620만,5,000원, 수목및화분급수작업 698만8,000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91만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8,495만9,000원으로서 4,40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국채보상공원과 경상감영공원이 우리가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재세공과금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에 수목전정은 어떤 걸로 합니까?

우리가 일시 전정하는 게 겨울에, 요즘하는 건 대도로에크게 하는데 여름이 되면 가로 표지판이나 이런 걸 가리는 걸 인부를 들여서 항상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간판 가린다든지 신호등 가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병충해 약은 요즘 칩니까?

지금은 안 칩니다.

지금은 안 치죠?

예.

여름이 되면 몇 번 칩니까? 보통?

그건 몇 번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병충해가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치고 또 방제에 약을 쳐도 또 계속 생기면 자꾸 칩니다. 여러 번 칩니다.

정기적으로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딱 정기적으로...

병충해도 병충해지만 송충이 때문에 치는 거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예.

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비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2,230만원으로 작년보다 2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목생장제및비료구입, 병충해방제농약비, 꽃거리조성구입비,약령시소공원약초구입, 가로수잠복소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1,900만원으로 작년보다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작년에 가로수전정비가 본 예산에 2,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 5,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로수보식공사가 작년에 1,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경시설긴급보수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목외과수술비가 1,000만원해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가로수전정및개체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85만7,000원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363쪽에 가로수개체공사 2,000만원 있는데 나무 일식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일식이라는 한 나무가 아니고요. 2,000만원어치 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0만원어치 한다. 한 나무에 2,000만원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35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사실 구정질문도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보면 지금 더 많아요, 전에 보다. 전부 이런 예산 세워 놓았으면 광고물을 줄여야 되는데 대책 좀 잘 세워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물인부임은 시범가로 하는데 크레인하고 특수인부입니다. 올해는 대봉동 지역으로 시범가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같은 건 임의대로 지금 붙입니까? 안 그러면 그게 허가를 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우리 청운맨션도 보면 불법광고물인가 1개 붙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장 찍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스티커 붙입니다.

어제 붙여놓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붙어 있는 거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수막 붙이면 보통 금액이 얼마 어떻게 들어옵니까?

게시대에 한번 붙이는데 면적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약21,000원 정도 됩니다.

한번 붙이는데?

그렇게 붙이면 15일 붙일 수 있습니다.

15일간?

예. 금액이...

총액 들어온 게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우리 세입예산 보고드렸을 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들어온 게 있고?

예.

그럼 청운맨션 앞에 붙여 놓은 건 신고 안 들어왔네.

예,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시켰습니다.

불법 같으면 철거시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 싶은데 가로수에 대해 가지고 나무가 보면 사실 내년에도 매미 같은 게 그런 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간판도 가리고 보면 신호등도 가리고 또 여러 가지 불미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시하고 협조해서 과감하게 좀 쳐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바람 많이 불면 위에 많이 나와 있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이걸 참고해서 전지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후에 구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하려면 예산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신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봉산거리에서 향교 넘어 가는 거기에 있는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눈에 좀 보이느냐 이걸 어떻게 쳐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예산도 그렇고 다음에 나무칠 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곳뿐 아니고 아마 그런 곳이 사실 많습니다.

시가지 전체가 옛날에는 나무를 많이 전정을 해서 그래도 좀 나았는데 문시장 들어오시고 한 몇 년간 계속 나무를 전지를 못하게 해서 지금 나무가 너무 큽니다.

사실 단체장들 바뀌고 나면 또 다른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오랜 대계를 앞두고 연구하는 게 실무진에 있는 실무과장이 제일 빨라야 될 겁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운영 그거에 대한 100만원 간담회 이건 무슨 위원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 전부 다 서 있는데 예산은 뭡니까?

300만원은 원래 과장이 쓸 수 있는...

아니 그거 말고요.

예?

35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운영간담회 100만원.

그게 시책 업무추진비인데 이름을 그렇게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시책업무 앞에 다 시책 업무 있던데요.

예?

시책업무추진비 다 여기 있는데요?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국장님 거고 그 밑에 도시미관 가꾸기도 국장님 겁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관리행정하고 각종 위원회, 간담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여기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과에는 과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다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간담회 이러면 이건 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안 있습니까? 이건...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님 이것도 그러면 9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900만원으로 해서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각종 위원회하고 과장님 이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355페이지에 현수막절단기 지금 현수막 절단기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구청에 가지고 와서 분쇄하는게...

그게 아니고 현수막 끊는 가위입니다.

아, 예. 지금 가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없으면 오래 쓰면 날이 망가지기 때문에 소모품 비슷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55페이지에 불법벽보방지판 이건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이건 전주하고 가로등 이런 데 광고 못 붙이도록 오돌오돌하게 되어 있는 그겁니다.

전봇대 붙어 있는 그거란말이죠?

예.

그게 비싸네. 그게 한 장이 2만원씩이라고?

3장입니다.

한 장에 2만원이면 석 장에 1,200만원이고.

그게 크기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떼줬는 것 돈 많이 받아야 되겠네 그럼? 내가 떼어서 많이 가지고 갔죠? 한 70개인가 가지고 갔죠? 돈 100만원 받아야 되겠네. 그건 맞아요. 그건 붙이면 광고물이 볼록 튀어 나와서 안 붙기는 안 붙더라고.

일단은 못 붙입니다.

그리고 배너거리 안 있습니까? 이건 약전골목 가로등 세워 놓은 데 거기 붙입니까?

이건 행사할 때에 축제 같은 거 봉산문화거리도 그렇고 약전골목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밑으로 깃발 다는 그겁니다.

이것도 3만원이네. 전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해 주고 지하철 2호선 가는 거기는 시에서 하고?

예, 그건 시에서 하고 소도로 이건 우리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 봉산문화거리하고 약전골목은 광고물특화거리 턱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에는 그런 걸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인쇄거리 같은 데도 하려면 나중에 해 줘야 되겠네.

시에서 지정된 게 봉산문화거리하고 약전골목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할 겁니까?

예.

봉산동하고 약전골목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63쪽에 수목외과수술 이게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어느 수목입니까?

수목은 주로 가로수인데요. 가로수는 밑둥이 섞어서 수술하는 겁니다.

나무종류는 수종은?

수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도 있고.

작년에도 이게 추경 때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건 대봉동 공무원연금매장 앞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종할 필요가 있느냐, 개체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다소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썩은 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나무하나 키우려면 몇 백만원 듭니다. 몇 백만원 드는데 함부로 잘라내기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로수 전정에 작년 예산이 얼마 9,500만원입니까? 아직까지 추경에 해서 작업 안 하고 있죠?

11일에 입찰입니다.

연도말 그렇게 늦게까지?

지금 원래 가로수 전정이 낙엽이 떨어지고 나야지...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마을 가꾸기 예산이 있죠? 지금 그것도 작업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마을 숲 가꾸기가 2,000만원 있어서 실제 중구는 마을 숲을 가꿀 때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매미태풍 때 철로변에 상당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그 쪽에. 안 그래도 거기 가로수를 심는다고 동장의 보고가 있으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그 동네 주변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 여론을 들어서 수종이라든지 선택해서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작업은 하고 있어요?

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게 원래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다 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명분은 마을 숲 이래 놓고 마을 숲이 없으니까 거기에 투자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올해는 예산이 없지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는 데 362쪽에가로수 비배하는 게 뭡니까? 비료주는 겁니까?

비료주는 겁니다.

비료를 준다. 시비·구비인데 영양분을 그대로 넣는 모양이지요?

비료도 주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관리하는 비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녹지공간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게 동네 중심부에 쌈지공원말입니다. 그 100평 미만 정도의 예산을 한 5억 미만으로 한 동네에 시범적으로 하나씩 쌈지공원, 정자 하나 심고 의자 몇 개 두는 쌈지공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본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구 사정으로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참 동네마다 소공원을 만들면 아주 좋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비를 좀 받아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달성공원 앞에서 내당3거리까지 거기 은행나무를 실제 해 놨는데 그 중에 몇 그루가 훼손이 됐고 고사했다는 얘기를 질의한 바 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고사가 됐는지 그런 걸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세 그루는 우리가 보식했습니다. 은행나무로 보식을 하고.

언제쯤 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봐도 나무는 뽑아 놨던데 새로 안 심었던데.

그게 지금...

한 달요?

예.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는 그 밑에 지반이 안 좋아서 못 심었답니다.

지반보다도 그게 특정인 영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화물탁배송하는데 그 장소는 그 나무가 있으면 사실 영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부로 뽑아내버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인도블럭으로 덮어놨더라고. 그걸 파악을 해 봤습니까? 거기에 지지대라든지 고사된 원인이 지질이 나빠서 됐다고 되어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심으려고 땅을 파 봤답니다. 파 보니까 관이 두 개 지나가서 못 심었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거리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개인이 어떤 영업상 지장물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슨 관보다도 위에 약간 비켜서 심어도 되는데 그 중간에 딱 빠져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 보고 사실 보기가 계속 간격을 맞춰서 해 놨는데 그게 딱 빠져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주변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 자리 아니라도 약간 비켜서라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각이 10시5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세요.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첫째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43페이지 상단에 대장등록수수료, 건축허가증지수입수수료가 1,070만원 정도 됩니다. 50페이지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이 5,500만원 정도 됩니다. 60페이지에 하단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기반시설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6억6,200, 뒤페이지에 죽 넘어가면 시비가 9억9,700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산4-3지구와 남산2-1지구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사회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291만원으로 전년도 1,300만원 대비 3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서운영비 574만5,000원 포함해서 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구입비가 20만원, 무허가건축물지도단속업무추진우편요금이 1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중기임차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건축주택과 직원들 전체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0만원과 기타 관외여비 약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는 건축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 되겠으며 보상금으로는 건축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한 대 40만원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건축공사장 및 부설주차장관리에 따른 기록보존 53만원, 건축물검사수수료 160만원, 교재인쇄 4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이 약 1,000만원, 업무추진급식비 294만원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공익요원보상금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는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입력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약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PC 한 대를 구입하는데 240만원 되겠습니다. 재개발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이라든지 3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0만원, 업무추진비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126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앞에 다 있는데 이건 청장님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주거환경, 재개발관계로 청장님 겁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기반시설사업비 중에 남산4-3지구와 2-1지구에 대한 국·시·구비 합해서 27억6,400이 되겠습니다. 보조받은 데 대해서 집행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5,000만원인데 지원대상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18명이 있는데 민간인입니까?

심의위원은 전체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건설과장이라든지 공무원도 있고 일단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일반 건축사, 전문용역업체를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숫자가 2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심의건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40명 정도로 해서 2부로 나누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실제로 참석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보통 참석자는 20명이 채 안 됩니다. 17명에서 20명 사이가 됩니다.

다른 곳보다 위원수가 건축과는 많아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꼭 이렇게 숫자가 많아야 되는가 싶어서 물었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역할은 건축공사라든지 이러한 건축과 관련해서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들어옵니까?

문제는 간혹 그렇게 하다가도 추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내는 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안을 제시하더라도 안 따라주면 그만입니다.

건축과에서 과장님이나 조정하면 되지 조정위원회 위원들 불러서 이렇게 하기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최근에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용역, 지구지정이 됐습니까?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상세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할 거라는 전망은 없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예를 들어 향교 주변 같으면 주택공사에 참여조건을 걸기를 국비지원이 안 되면 참여 안 하겠다 국비 지원해줘야 참여하겠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확답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내려올 걸로 보는데 그게 내려오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진을 할 건데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은 얼마쯤 했죠?

270억 정도 해놨습니다.

향교주변은 얼마쯤?

향교지원은 23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에 주거환경공공기반시설사업 300만원으로 뭘 합니까?

부대비입니다, 말 그대로. 부대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감독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면자료를 준비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면 굽는데 앞에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모자랍니다. 앞 페이지에 60만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비성격입니까?

말 그대로 부대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주거환경개선공공시설사업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어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

하단부에 있는 시설사업 말씀이죠?

예.

이 사업내용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신지구, 봉산지구, 대봉지구, 남산4-3, 2-1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1단계로 국·시비, 구비 합해서 공공기반시설비가 105억이 기 확정된 게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는. 올해까지는 예산을 우리 구비라든지 거의 확보가 됐고 국·시비도 올해분은 일부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다 내려올 걸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이 내년도 사업예산이 되는데 그게 4-3지구와 2-1지구에 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4-3지구 같으면 전체 국·시비 구비 합해서 53억인데 그 중에 2002년도 10억6,000, 2003년도 올해 17억8,000 해서 기 확정이 돼 있고 내년도 24억8,600을 확보해서 집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에서 약속한 건 내려옵니까?

국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 안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단계적으로 추진되겠네?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4-3지구 같은 것은 주공하고 돈 받아 주겠다고 협약이 다 체결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줘야 합니다.

되거든 잘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건설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은 3개 항목으로 세입이 총 7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하천사용료가 8,200이 잡혀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7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우선 하천사용료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건설과는 세 항목 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억6,665만2,000원에서 9억497만8,000원이 증액된 27억7,1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방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간계측기수선인부임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가 927만2,000원, 건설방재 업무추진계획서등 유인 및 제작이 320만원, 하천사용료 납입고지서가 23만2,000원, 기상정보지 구독이 120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270만원, 우편요금이 98만 2,000원, 위원회참석수당이 147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92만원입니다. 379페이지 각종수수료가 2,112만원, 급량비가 815만5,000원, 380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인데 864만원, 재해재난공무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103만5,000원, 업무추진비 5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88만 3,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88만3,000원입니다. 3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8억5,677만5,000원입니다. 재료비가 605만7,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021만8,000원인데 시설비로 지장물보상금미지급분이 400만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이 8억4,621만8,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대충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약 17필지에 면적이 1,940㎡ 청구인이 10명입니다. 순서대로 받아놓은 것이 20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동인지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주세요.

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50만원, 예비비 기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억1,620만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905만2,000원, 도로건설관리 도로시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억4,734만7,000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문공고료가 440만원, 각종 수수료가 2,842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공람공고송부우편요금이 19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3만4,000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업무추진급식비가 252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576만원, 도로개설, 자전거등건설공사관련세미나참석이 51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9,580만원 중에 시설비가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로 6억9,580만원 잡혀있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4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도로보수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로 9억4,883만9,000원이 잡혀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억3,632만9,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관리 및 환경순찰 관리 등 기록보존이 67만3,000원, 배수펌프장관련 업무추진이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2329만6,000원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전기사용료가 1억7,010만9,000원, 방범등전기사용료가 8,590만1,000원, 지하도전기사용료가 5,068만8,000원,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1,6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도로유지관리가 5,70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가 4,800만원인데 20m 이하 도로유지관리입니까?

예, 구에서 관리하는.

유지관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비가...

굴착말고 도로유지관리에.

도로보수, 예. 주로 시설비로 도로긴급보수공사 2억, 노후하수도 2억, 방범등 2억 그게 6억이 안 됩니까?

방범등 이것도 도로유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서 9억4,800만원.

경상적 경비가 3억4,000이고 사업예산이 6억400 정도이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설명은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382쪽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건축을 지어놓고 도로사용하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도로 나가는 그건 아닐 테고.

기설도로 발생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기공승낙 후에 개설한 게 있고, 건축주가 도시계획선을 맞추어 도시계획 사업 전에 건축함에 따른 기설도로가 생기는 두 가지가 생기는데 거의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많죠. 시행을 아니하고는 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구한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상으로 소방도로를 안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으면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못 주고.

예산은 없어서 그렇지 그분들에게 해줘야 되죠?

마땅히 해줘야 되죠.

계획선 그어놓은 것도 장기적으로 못하는 것은 매수청구...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용료까지 줘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나 재난이나 비슷한데 합치면 안 됩니까?

이번에 법이 합쳐집니다. 재해하고 재난이 아직까지 따로 있습니다. 재해는 가뭄이나 홍수, 자연적으로 생기고 거고 재난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칠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 소방청 생기는데 합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 아까 관련업무추진해놨는데 수성, 동신, 신천지역이 대략 어느 쪽입니까?

신천은 신천교 밑에 있는 거고요. 동신은 동신교 밑에 있는 거고, 수성은 수성교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예, 자주 가 봅니다.

만약에 이게 고장난다면 몇 마력 돌립니까?

신천이 고압으로 200㎾.

모터가?

모터가 수성은 25마력이 1대, 30마력이 2대가 있습니다, 펌프가. 동신은 25마력이 2대, 30마력이 3대, 40마력이 3대, 신천은 25마력이 2대, 30마력이 3대입니다.

점검은 더러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공무원이 배수펌프장을 맡는 전기직, 기계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또 합니다.

신천에 비가 많이 오면 이런 걸 단단히 해야 됩니다. 비 오고 난 뒤에 중간에 물 차면 당장 누구한테 먼저 오느냐 하면 의원들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써야 될 겁니다. 힘은 한계가 있을 거고 노후되면 힘도 달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앞으로 어려움 없도록 만전을 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각종수수료에 도시계획도로토지분할측량비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환산이 필지에 얼마씩 나옵니까?

필지가 20만6,360원 고시가격입니다.

크든 작든 한 필지당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까?

예.

보통 이 정도에 다 쓰입니까?

거의 다 나갑니다.

거의 다 나갑니까?

예.

도로 신설하는데 다 되지만 기설도로는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설도로에 하수도 준설은 측량 안하고 그냥 하죠?

예, 안 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얘길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해대책기금이 전체 얼마까지 모으면 됩니까? 한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금액은 없고 재해대책기금은 7억9,400만원을 모았고 재난대책기금은 1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수입총액의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수입총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1,600만원, 2,9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는 무조건 법상으로 되어 있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늦었습니다. 올 때마다 감사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골목길 한 개도 옳게 못 내는데 우리는 재해날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올해 매미인지 개구리인지 와도 날아간 데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만큼 해야 됩니까?

이번에 매미가 와서 피해를 안 입은 것은 사전예방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수고했습니다. 사전방지도 잘하셨지만 사실은 피해가 날 지역이 없습니다. 산이 무너질 데가 없습니다. 벌이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저금한다고 없는 사람도 같이 저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줄이고 소방도로도 옳게 못 내는데 도로가 불룩하게 튀어나왔는데 깎아서 바로 할 수 있는데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데 해마다 1억4,000이나 1억5,000씩 이렇게 재해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돈만 있으면 저금하는 게 어디 갑니까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덜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78페이지 위원회참석수당에 안전대책위원회 12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 9명 뭡니까?

중구안전대책위원회는 근거는 재난관리법 9조, 동법시행령 10조고요. 중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법 9조는 맞는데 동법시행령 12조입니다. 10조, 12조는 왜 있느냐 하면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밑에 건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위원은 다 정해졌습니까?

다 정해졌습니다.

12명의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될 걸 실무대책위원회 청장님 가면 각 과장님이 다 따라가는데 또 9명이 별도로 이건 좀...

이건 재난사고가 나야 하는 건데 재난사고가 안 나면 결산추경에 깎입니다.

내려갑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과 남았는데...

교통과 계속합시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55억3,630만8,000원보다 3억3,662만4,000원이 증액된 58억7,29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남산공영주차장 3,4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2,500만원, 두 곳의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m 미만 도로 노상주차장 대행료로 8억400만원, 동인2·4가 및 삼덕2·3가 일부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1억8,000만원 등 주차요금수입으로 1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교통유발금수입으로 2억4,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는 6,830만원으로 이는 2003년6월30일 도시교통정비조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100분의 10에서 내년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에 따라 1억8,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m 이상 노상주차장 및 약령시 공영주차장 대행료로 8,626만3,000원과 서문주차빌딩 부지임대료 7,5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대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으로 징수교부율이 30%에서 내년에는 5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과태료수입입니다. 이륜자동차신고지연과태료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16억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를 2003년보다 3,960만원이 감액된 7억5,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대행료로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 19억원, 자동차책임보험체납과태료 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체납과태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15억626만3,000원보다 3,827만7,000원이 증액된 15억4,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1쪽 교통행정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전문직 1명의 봉급,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로 4,446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로 1,25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사서, 고지서, 홍보물 등 인쇄비 및 압류비 등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4년 충무계획 실시에 따른 전시동원 지정차량 업무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로 12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고지서전달을 위한 우편료로 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업무를 위한 전단, 어깨띠, 전자신호봉 등 비용으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교통질서캠페인 및 명절날, 각종 국제대회 개최 및 사고 시 교통질서계도용으로 사용됩니다. 교통행정업무급식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명 7일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단속원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직원 32명에 대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로 3,072만원 편성하였고, 관외출장여비로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자동차책임보험 전산운영교육, 교통안전진단관련교육 참석 등에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교통행정업무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52만원, 교통전문직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 각각 186만원과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교통전문직의 정액급식비로 144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교통민원착오처리에 따른 방문민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회에 2사람이 오셔서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95쪽 교통지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4,53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스티커 제작에 1,080만원, 단속원용 스티커 보관화일 구입에 40만원, 단속대장 인쇄비에 180만원,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및 인화비로 108만4,000원, 단속예고장 및 홍보물 제작비로 378만원, 카메라 배터리 및 충전기등구입에 1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로 7억5,240만원 이건 참고로 앞에서 세입에 똑같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OCR고지서 인쇄비로 8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우편요금 190만6,000원, 자동차세 47만원 1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이 8대, 견인차량이 2대입니다. 397쪽입니다. 자동차보험료로 242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 47명이 교통지도단속을 합니까?

단속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합니까?

주로 아침과 오후에 버스전용차로에 투입되고 전산을 잘 하는 공익요원은 전산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대에서 500대 단속되는 것을 매일 입력하고 있습니다.

안에 근무하고 밖에 버스노선 단속 그것밖에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 못합니까?

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00쪽 전자신호봉 구입으로 30만원, 안전띠 구입에 2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급식비로 225만6,000원, 이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 새벽 일찍 나올 때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공상가료비로 100만원 이건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단속원 포상금으로 940만8,000원입니다. 이는 불법 자동차단속 실적 보상금으로 저희과에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분기 1회 3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장비에 2,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사무실하고 단속원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0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교통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25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보다 23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업무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로 2,265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고지서, 엽서 등 우편발송료로 4,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PC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로 1,934만2,000원이며 체납자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로 104만원, 급식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체납과태료 징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768만2,000원입니다. 이 또한 당초 9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책정 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2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9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시설 및 주차장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14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견인대행료 지급액이 세입과 동일하게 1,080만원이며 주차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시정견문정보업무처리 시 현장확인을 위한 필름구입과 사진인화비, 홍보물 인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04쪽 재료비로 주차시설및주차장정비에 따른 페인트 등 구입비로 2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8,000만원, 이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 안전헨스 설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사용되는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6,500만원에 비해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등 교통시설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확대 시행되는 신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역의 공사비로서 표지판 설치에 1,200만원, 차선정비에 6,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 계약된 노상주차장의 각종 공사에 의한 휴·폐지면 발생에 따른 노상주차장 계약금 청사반환금으로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차량의 전출·매매·폐차 등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요금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차량관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2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 대비해서 1,09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담당관의 업무변경으로 예산이 이동된 것으로 별도 증액사유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쇄비, 자동차등록위반업무 및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업무용 인쇄비 등과 406쪽을 보시면 무단방기차량 불법자동차 일제정비업무 비용입니다. 우편료로 1,325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과태료 고지서 송부비용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무단방기차량에 따른 견인료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관리직원들의 급식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미필과태료징수포상금 102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징수포상금 117만7,000원입니다. 전년보다 5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저의 업무 미숙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404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이 8,000만원 있는데 더 시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전에 위원장님도 대신동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는 동인3가하고 동인2가 중구청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급 비율이 좀 많습니다. 유료주차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올해는 90% 이상이 안 되면 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얹어 놓았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동에도 우리 설문 조사를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대신동쪽에도 할 겁니다. 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정착 단계가 확실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주민들부터 호응을 받고 정착이 된 후에 또 시행해야 좋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인 삼덕동에 이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위원님이나 김위원님 해당구역입니다마는 일부 여론 층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 돈을 내다가 돈을 이제 좀 많이 깎아 줬으면 그랬으니까 이번에 60면을 더 추가로 그어졌습니다. 집 앞에 전부 그어 달라고 합니다. 부정주차가 조금은 있어도 이것만 해소되면 정착단계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해도 괜찮다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에 비해서는 수입이 1억 8,000만원 얼마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간게 6,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6,500만원 투자해서 수입이 생긴다. 1억 이상이 생기는...

1억 이상 더 생겨도 이건 투자는 한번 하면 다음에는 보수 보강만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수입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중구에 어느 정도가 정착이 딱 되고 더 확대할 데가 없고 정착이 됐을 경우에 이걸 모두 동자체위원회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넘겨줘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라 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 60%는 우리한테 주고 40%는 당신 기금으로 해 가지고 동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라고 청장님도... 우리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자체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그 주차장을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조례 통과시켜놨습니다. 이건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고 관리가 필요하니까 배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2, 3년이내는 정착이 되지 않겠나 보고 더 확대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공급비율이 안 되는 데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홍보가 덜 되서 주민들이 다소 좀 불평을 하는 차원 같은데 구에서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치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넘기면...

시설공단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수입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하지요?

일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공휴일날은 단속이 없는 걸 좀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공휴일날 우리가 현재...

너무 단속이 과잉하는데가 있고 물론 주민들 뜻을 다는 반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쪽에 대우 아파트쪽에는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일요일날 이면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차를 전부 세워 놓기 때문에 안 하고 주로 대백주변, 동아백화점, 대백프라자 그리고 동아쇼핑 이 부근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보면 일요일 150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기금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 모아 놓은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억6,000만원 정도 모여있습니다. 모여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시에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수를 내보니까 100점 만점에 92점이 나오는데 8점 모자라는 게 어디냐 바로 주차시설확충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안 되고 있어 주차장법에는 주차 수입이 10억 조금 넘습니다. 전액을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아니고 주차장수입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청장님 한 5억이라도 주십시오. 하니까 10%만 가지고 가라 1억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1억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6,000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지요.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당겨써서 지금 한 2억6,000만원 되어있다 이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모든 편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는데 403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대행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080만원.

세입에 보시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세입되어 있고 이 내역은 말씀을 드리면 1대에 견인료가 30,000원입니다. 3만원이고 주차비 3만원해서 33,000원해서 월 27대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왜 27대만 하고 한 30대.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할 수는 없는가?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더해도 다음 추경 때 또 변경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우리 구에는 아무 관계없는 돈입니다, 견인대행료는요.

관계가 없다고?

예, 없습니다. 수입 들어와서 지출이 그대로 됩니다.

지출이 그대로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 가지고...

부의장님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98쪽에 교통지도업무추진비 불법주차단속업무추진비가 33명 해서 13일 2,574만원인가 있지요? 이건 뭐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은...

위원님 그 위에 말씀하신 건 급량비입니다. 위에 건 급량비 밥값이고요. 밑에 건 여비입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반들한테 직원들은 8만원씩 주고 단속반들은 매일 나간다고 13만원씩 위원님들 전에 해 주셔서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줬던...

그대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지금 서문시장 쉽게 말해서 큰장길 주변에도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까지 동원을 해서 단속은 안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반발이 많고 상인들도 전화 와서 여기 잠깐 왔는데 무슨 단속하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예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본위원이 동출신자라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이 단속을 반대하고 민원이 생긴다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해당되는 분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요즘 그 시장 안에 경기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불가게들이 전부 도로변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포함한 어떤 도로까지 전부 점령을 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거기에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 차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해당되는 사람이 일부 몇 사람 안 된다 하지만 상당히 서문시장 주변에는 복잡한 곳인데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또 침범하고 있으니까 실제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런 분들이 잠시 와서 주정차했다가 서문시장에 볼일 보러 가는 건 사실은 괜찮은데 한때 본위원도 거기 단속을 좀 하지 말하는 부탁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구대신파출소 앞에서 내당3거리까지 쭉 보면서구쪽에도 그렇고 중구쪽에도 그렇고 좌우로 이불가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인도에 사람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차들이 아침부터 종일 들락날락 계속 자기 전용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걸 일부 주민이 어떤 원성이라든지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하고 확인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서문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규모가 큰데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정된 주차공간으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데 제가 대신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조기에 실행해 달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대다수 시민의 불편을 다소 덜기 위해서 고정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꼭 단속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해서라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서구는 안 하는데 중구는 별나게 하냐면서 계속 전화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이 불편해서 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하면 항의를 하는 걸로 아시면 정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