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를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정보실과 주민자치과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별로 제출된 추가 요구자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문화예술담당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전에 작품을 총무과하고 문화정보실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꼭 두 군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곳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정보실 수장고라는 것이 창고라는 것입니까?
제가 소장작품목록 자료를 보니까 수장고에 총 구입한 것이 78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31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금액만 해도 1,500만원 정도인데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1,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78점 중에서 50% 정도가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 허용됩니까?
여기 보세요. 그림들, 저도 그림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요. 쭉 보세요. 어떤 것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봐보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 무슨 작가 어쩌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가야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구민의 혈세를 창고에 보관해 놓는다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0만원씩 계속 사겠다는 것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청장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개인전 있고 하면 실제 마지못해서 사주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작품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조석호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싸게라도 작품을 팔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구청에서 기증이라면 몰라도 판다고 했을 때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팔려야 하는데 팔기도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연간 1,000만원이나 500만원어치를 계속 사들인다고 했을 때 소장한다거나 전시한다거나 벽에 붙여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인한테 구입할 때는 영수증을 받습니까?
호당에 대해서 김대승 씨는 호당 30만원 되어 있는데 견본으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도 호당 얼마 해가지고 20만원이면 2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이라고 다 있습니까? 78점에 대해서 다 있냐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작품을 사야 할 것인가를 재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작가한테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구입한 것도 있네요. 69번 작가는 오경주 씨인데 구입처는 이상만 씨, 미술구입 69번하고 70번, 75번 이상만 씨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작가가 전시해서 작가한테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화랑한테 넘기고 화랑에서 구입하고 그럽니까?
문화예술담당님, 설명하는 뜻은 알겠는데 문화사업은 문화작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갤러리도 하고 전시회도 열어서 작품 사주는 것은 맞는데 화랑까지 가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화랑하고도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요?
잠깐만요. 화랑은 쉽게 표현하면 그림 장사꾼이 화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사꾼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화작가들을 위해서 작가를 상대로 작품 전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화랑은 일종의 그림을 파는 영업장입니다. 장사꾼, 그 사람들이 무슨 문화작가입니까?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니까 화가나 작가들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연락하면 그 분들이 자기 작품 가지고 와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해서 보고 싶으면 그림을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화랑 장사꾼하고 상대해서 그림을 사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만 씨가 운영하는 화랑이 향토문화의 거리에 있는 화랑입니까?
무슨 화랑입니까?
우리가 작가한테 사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화랑을 상대하고 나중에는 계속 화랑하고 거래를 하지 그래요.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이버 국제관과 국내관을 하면서 총 예산이 10억 4,7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께서 잘 모르지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체 선정 방법에 두 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두 군데가 맨 처음에 왔다가 한 군데는 떨어지고 한 군데가 와서 단독입찰해서 선정되었고 국제관사업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죠?
그것이 어떻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입니까?
협상에 의한 낙찰방식…….
일반입찰의 경우 이런 것이 있어요.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 두 가지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입찰할 때 전국적으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이 두 사업이 공교롭게도 북구청 고위인사 측근이 2개 다 했어요. 적합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담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찰에 의한 낙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심사가 되었고 심사위원들 구성 관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경영회계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심사에 의해서 국제관을 그렇게 선정을 했으니까,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인권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것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과 계획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지를 다음에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향토문화시설 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 북구 자체 힘 가지고는 솔직히 하지도 못 합니다. 전시효과 행정이지, 정말 내실 있게 세계적인 입맛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북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실효성 있게 하는 것들이 전부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 이·미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향토문화음식박물관은 어디에 합니까?
향토문화의 거리에다 해놓은 문화센터나 지금 이·미용센터 들어가는 것이 위치 등으로 맞다고 보시나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계획은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공용재산이 되어서 어쩌고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북구 힘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이런 계획은 거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받아야 할뿐더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고 해야지 앞서가는 문화 살기좋은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 낭비이고, 이번에 본위원이 예산범위에서 23억원 투자예산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에 몇 %냐고 하니까 2.6%밖에 안 돼요. 정신 좀 차려요. 무슨 보기 좋은 개살구 같이 이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계획다운 것 좀 내놔요. 지금 이 향토문화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충효, 장운, 광주호 5·18 기념으로 해서 대국적으로 프로젝트를 한 번 해보라고 2002년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귀넘어 들어요? 그리고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에 전국적인 음식과 외국인까지 끌어들이는 거국적인 프로젝트인데 가능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거국적인 일은 먼저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우선 가상 후보지를 우리 북구 쪽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4곳, 5곳을 선정해서 신중하게 공청회해서 또 시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 일을 해도 사실 실패작입니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03년도 용역비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대단한 사업이에요.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하고 병행추진해도 어려운 일을 예산도 없는 구에서 어떤 전시행정을 앞세워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여기 있죠. 전라도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라도 음식을 전남도에서 감히 광주광역시에다가 여기 문화의 거리에 하라고 “예, 그럽시다.” 하고 해주겠어요? 지금 도에서는 화순, 담양, 장성 일대 나주근교에 대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도하고 하게 되면 전남도에서 지역적인 특색, 담양 같으면 상가 같은 것,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광주에 유치해서 동시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발전해서 전국, 세계 브랜드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기초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전시효과로 시에서 돈 3,000만원 준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미용 전시센터 위치 선정되었습니까?
그렇죠. 그 조그마한 후보지 하나도 못 찾고 있는 판국에 이런 대단한 일을 그 쪽에 넣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대를 다 수용령을 내려도 될까말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런 대단위 사업은 집행부에서 얼쩡얼쩡하지 말고 정식으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시와 도와 의회와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진 뒤에 몇 군데 예정해서 용역줘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자치과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질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 매년 열리는 축제는 지방세 무엇이 생략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지방세 또는 정부지원금 지출여부와 낭비적인 요인 여부에서 이 관계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한 행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태환
김태환위원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 소관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겠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해당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본위원은 이번 참고자료에 대해서 뭔가 알지 못했던, 궁금했던 사항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구단위 협의회가 있고 동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는 연간 17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구청단위는 1,5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은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이 1,515만원 나갔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라고 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청단위는 협의회장입니다. 동단위도 협의회장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여기 정산서에 보면 북구 두암3동 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 무슨 동 협의회장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42만 5,000원이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절차방법,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동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구단위의 협의회에서 각동에 일괄 취합해서 구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2만 5,000원 금년 같은 경우는 연간 1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용봉동 광주지점에서 보냈더라고요. 이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을 제출합니다. 하고 도장이 찍혔어요. 이런 이유는 뭐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결과를 정산해 가지고 협의회장 직인 찍어서 구협의회에서 총괄 취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단위별로 입금이 된 것이 아니고 구협의회로 일괄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협의회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정산서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용봉동지점에서 협의회장 앞으로 해서 42만 5,000원…….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구협의회에 총괄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면 구협의회에서 동단위협의회에 광주은행 계좌입금을 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위원장해서 개인적인 도장이 아니고 목도장을 새겨 가지고 한꺼번에 정산서를 정리해 놓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전부 똑같습니다. 상관 없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동단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서류상 정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류정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협의회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보조금 정산서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협의회에서 증빙자료를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정산서는 동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첨부시켜 놓은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단위지요. 동사무소는 관련 없고 동협의회에서 하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도장이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목도장으로 비슷비슷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확인해 보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저도 관계 서류를 일일이 넘겨서 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책상 속에 도장 전부 넣어 놓고 형식적으로 보조금정산서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인지, 진짜 동에서 팩스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질서운동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7만원, 거리가꾸기 화초심기 18만원, 조끼 6만원, 모자 등등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계속 조끼를 5개 만들고 모자를 5개 만들고 피켓을 5개 더 만들고 어깨띠를 2개 만들고 플래카드를 계속해 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봤을 때 계절이나 시기별로 봐가지고 이슈될만한 행사가 있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는 행락질서나 자연보호 측면에서 구단위협의회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각 동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각동에 주민들 의식개혁이나 계도측면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각동에 게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을 보면 플래카드 기초질서운동, 이런 것은 걸어 놓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시민이나 구민, 동민들이 봤을 때 우리도 이런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할 것이고 거리가꾸기 화초심기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모자 같은 것도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훈련할 때 모자 사 놓으면 얼마 갑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하나 제작해 가지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미흡하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량을 구입하고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런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서 모자나 휘장, 조끼를 한다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관 잘 하시고, 1년, 2년, 3년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원들이 자꾸 바뀐다면 모르지만 원래 있는 데에 20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냐는 한탄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2/4분기, 3/4분기를 제출하셨지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보조금 집행 내역란에 보면 2/4분기는 거리가꾸기 화초심기해서 3만원×6상자 해서 18만원, 또 여기는 3/4분기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0원×7분×6상자 해서 12만 6,000원, 또 3/4분기되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진현상료 1만 1,500원해서 1만 3,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단지 만드는 것은 2/4분기에서는 없고 3/4분기에서는 전단지 8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42만 5,000원 짜깁기 식으로 맞춰놓기는 맞춰놓았는데 사진 현상료 같은 것은 인상이 되어서 2,500원 올려 준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품목별로 금액이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 고시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값은 변동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현상소에서 일괄적으로 100원이면 100원으로 통일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진관의 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참고자료를 만드시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정산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협의회 사정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주요사업을 목표로 정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대동소이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모 동을 지나가는데 몇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조석호 위원장님도 질타 비슷한 모색을 제시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42만 5,000원이면 1년에 17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원입니다. 어느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요.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계획세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크하고 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42만 5,000원이 분기별로 지원되는데 원활하게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느냐?”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답변하신 적 있어요. 그렇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온 지도 사실상 얼마 안되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류 한장한장을 체크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을 해왔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도에 보완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때에 따라서는 동단위 협의회장이나 구협의회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연 1, 2회씩 나누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았던 사항을 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사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IMF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보니까 왔다갔다할 수 없어서 짜장면 불러다 먹고 했습니다. 구민들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면밀히 검토하시고 감독을,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발견을 했으니까 저는 시정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절대적으로 염두에 두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청소용품입니다. 1회 16개 동을 나누어주는데 저도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빗자루 등등 해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캠페인은 좋은 캠페인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형식적이고 낭비성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청소용품 나누어주기 행사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추진 일환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99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가지고 각동에 30여 만원씩 해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에 참여하신 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물품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또 어떠한 시책을 하게 되면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소용품 나눠주기 행사를 저도 직접 몇 군데를 찾아다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개선해서 저희 시책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협의회가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겠지요. 우리의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구협의회와 동협의회 예산산출근거가 따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구협의회에 일괄적으로 내려줍니까? 전에는 직접 동협의회에 내려주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 ’99년도 주민자치센터로 가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동 단위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동을 통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는 잘 되었어요. 기능 전환이 되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지 저희가 적은 인원 가지고 26개 동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보조금 지급을 협의회에다 다 해주어야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편의상 해주는 겁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에서 그 업무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단체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편의상이 아니라 동사무소 업무기능이제외가 되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구에 동협의회에 직접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어제저녁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은 담당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구청 실태는, 광주광역시는 똑같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동단위로 지급을 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을 해볼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방금 김태환 위원님의 질의내용 같이 없는 동도 내려갈 수 있어요. 구협의회에 주니까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주면서 관리 감독권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우리가 회계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은 구민의 자산입니다. 예산목을 세울 때는 동협의회에 주게끔 목까지 잡아가지고, 새마을북구협의회에서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협의회에 힘을 주니까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동협의회를 무시하고요. 자기들 사업만 해가지고 동은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협의회 행사로 가 버려요. 돈도 일괄적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동협의회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삭감해야 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분명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에 보조금 지급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협의회 보조금 따로 지급하고 인건비, 자기사업비 산출근거 내서 예산 주잖아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사례를,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책을 변경하려면 개인 생각보다도 타운영 사례와 구단위의 어떤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좋은 것은 타자치단체에서 배워서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은 배워서 할 필요없지요. 잘못된 것도 비교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제도상의 문제점, 법령상의 위반, 이번 부분도 검토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내년에도 지켜보겠지만 올해 같은 절차가 밟아진다면 용서 못 합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이 되었고 전두환 대통령 정권을 잡았을 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지방비지요, 국비보조 없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전부 구비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의무적으로 이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꼭 집행해야 할 법적근거 때문에 자치구에 없는 예산이 지방비로 연간 25개 동에 42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법적 근거를 찾아서 서면으로 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자생단체,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낭비성입니다. 정산을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비로 100% 지급하게 되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어느 사례 볼 것 없고 타구, 타시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는가, 법적근거가 있는지…….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그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근거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물론 계속 단체 있는 데에는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하라고 예산지침내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경상적 예산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두 번째 주민자치운영센터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민간단체가 구성되어서 행정체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르게살기하고 엇비슷합니까? 법적근거 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방자치법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일선 민원기구를 축소시키고 주민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근거나 모든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와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운동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법령을 확인해 보고 우리 조례나 근거법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4,233만원이에요. 또 뭣 있고 해서 정말 국민이 살 수 있고 생산적인 라인에는 문화정보실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북구 농촌동에 한 것이 전체예산 중에 2.1%밖에 안 돼요. 이런 돈만도 못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룰과 유례가 계속 내려오니까, 막연히 타구도 타시도 한다 해서 하는 것을 깨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자료 제출했던 정액보조금 내역을 보면 25개 동이 일괄되게 조끼, 모자, 어깨띠, 피켓, 사진현상 1원 도 틀리지 않게 인쇄되어 있어요. 각 자치위원장들 도장만 찍혀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배정할 바에야 주민자치과에서 다 해버리면 돈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볼 때 사실 현장에 가서 일일이 바르게살기 회계장부 감사한다고 하면 100%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끼 같은 것은 한 색깔로 하라고 25개 동을 전부 지시합니까? 새마을운동 식으로 똑같이…….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구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지침 줄 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명
윤용명위원
동별 통일성이냐, 북구 25개 동 통괄 일괄성이냐…….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단위 통일성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도 싸고 질 높게 해서 주지 굳이 돈 한푼 틀리지 않게 해가지고 동에서 인력 없고 그러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냐…….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저도 서류를 검토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 종합적으로 실태분석도 해보고 사례도 수집해 보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는가…….
용명
윤용명위원
법적근거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삭감 할테니까 내일부터 2004년도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예산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지급된 것 있지요? 일개 동 30만원씩 일괄, 이것은 정산서가 무엇에 30만원 쓴 것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30만원이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독거노인 모시고 관광차…….
용명
윤용명위원
관광차로 가면 이것을 동단위 바르게살기에서 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30만원씩 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협의회에서 전체를 인솔하기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용명
윤용명위원
관광버스 1대씩 주고 돈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쓴 것으로 정산 올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청에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요. 다만 그렇게 구협의회하고 동협의회하고 서로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버스임차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 서류는 누가 봐도,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간다면 행정이 얼마나 요식적이고 형식적이냐를,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자, 그러면 25개 동을 일괄 관광버스를 했다고 하면 1장으로 하면 될텐데 종이 한 장도 수입되는데 몽땅해 가지고 낭비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요식행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산형편상 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용명
윤용명위원
또 봅시다. 정산서에 도장도 없습니다. 네모도장 찍혀있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직인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북구청장 귀하 이것이 뭐예요? 어디서 한 것이에요? 차량, 가정용 태극기 배부, 광주은행 배부 어디서 어디다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25개 동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장이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북구청장 직인 찍어 가지고 했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직인은 틀립니다. 형태는 똑같지만 직인은 틀립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북구협의회장이 했다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단위도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지적은 어떤 룰, 전례, 법의 규정도 없는데 예산도 자체적으로 취약하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발전도 없고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있는지 모른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이런 예산주면 여기저기 적당히 앉아서 밥 한 그릇씩 먹고 술 한 잔씩 하고 일괄되게 모자 구했소, 플래카드 걸었소 하고 단돈 1원도 안 틀리게 25개 동이 일괄적으로 해서 서류를 맞추어 놓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웃으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고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바르게살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버스임차료 같은 것이 지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독거노인들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동에서 버스 한 대가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5개 동에서 일제히 가다 보니까 그 때를 맞춰가지고 일일찻집,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서 나머지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해서 비엔날레 주차장이나 25개 동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인사하고 잘 갔다 오라고 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단체에서 나와서 전부다 인사 하러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보조금 2,500만원인데 중흥1동부터 건국동까지 일률적으로 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동도 빠지지 않고 고루 배분이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50%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동에만 하더라도 자생단체가 수십 개에 이릅니다. 이것을 25개 행정동으로 하면 수백 개에 이른 것이죠. 선정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런 정산을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면 자생단체에서 지원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선심을 쓰기 위해 고루 지원하는 자생단체보조금은 배부를 받은 특정 단체에서는 할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과 타자치단체에 낱낱이 공개된다면 정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당히 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방금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에서 독거노인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금부족 부분은 그래도 그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분들이 메워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자금 확보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못 했던 부분을 거기에서 메워주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 오지 않냐 생각하고 각동 자생단체에 100만원씩 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각동의 일정 부분을 조금씩조금씩 한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보수 받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을 했다고 25개 동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보람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 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않냐해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에서 30만원씩 내려온다 합니다. 이것이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찻집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주하게 1만원짜리, 5,000원짜리 티켓을 이삼십 장씩 사들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관광을 못 보내드린 입장에 있는 노인들만 모집했다면 모르는데 적당히 안배해 가지고 자주 다니신 분들 37명씩 모집해 가지고 관광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우이웃돕기 찻집이 계속해서 민폐를 끼치게 된다, 그런 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할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간부들 가고 계속해서 25개 동이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폐해가 있다, 그것이 현실정이다. 물론 자생단체는 자부담까지 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말없이 표시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써 일관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급료도 없고 일당도 없고 몸으로 희생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혜택은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몸치장만 아주 그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운영비가 약 2,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회계장부만 일단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경로당 운영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경로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경로당 노래방기 구입이 121만원인가 있던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서류는 못 보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 급료가 얼마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5급 상당 기준으로 정관에 의해서 봉급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 개소식 화분 5만원, 꽃다발 구입 3만원, 꽃다발 구입 6만원, 후견기관 개관식 5만원, 김재균 청장 전시회 축하화분 5만원 등등 구청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운영을 위해서 라면서 그런 경조사비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인센티브단체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80만원, 40만원, 40만원, 100만원 등등해서 타기관에 지원해 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런 목의 예산지출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정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구에…….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쓸 때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 그것을 구청에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한 등등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신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 감독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화분, 후견기관 지원 노래방기기 등등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소장의 봉급도 있고 판공비도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판공비로 사용해야 될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화분구입, 화분배달 대상처도 보기에 딱한 기분이 드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뭡니까? 자기들도 구청의 보조받아서 하는데 자기들이 누구를 지원해 주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인센티브 보조를 해준 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최소한 지원을 해주어야만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단체에…….
우상
김우상위원
인센티브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2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어떠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의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금전출납부를 들여다 보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잘못되었다면 그런 것이 다시는 지출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앞으로 과장님은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다 보면 바르게살기 동협의회가 말썽이 많습니다.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행정기관에서 회원모집 등 일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돈을 주고 있는데 지도 감독…….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회원 부분은…….
상용
(용봉동) 위원 기준을 동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위원장을 뽑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내부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정관이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과장께서 그 기관에 맡겨버리고 지금 책임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과장께서는 세세한 정도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더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기준이 의심스러워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26개 동의 동별 회장명단과 거기에 대한 구성원은 몇 명씩인지…….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수십 명되고 적은 데는 10명 내외로 된 데도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위원장이 1대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몇 십년 되거든요. 바르게 살기가 설립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는 제가 알기로는 5공화국 들어와서 전두환 정권 때 생긴, 80년대 초에 생긴 단체이고 새마을은 1970년도 초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생겼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저는 바르게살기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별 명단을 핸드폰까지 넣어주세요. 돈이 나가는데 전화확인도 해봐야지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동별로 몇 명 안 되니까 근속연수나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서 주십시오. 지도 감독 관리를 하니까 명단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받아보고…….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회장이 최경철 씨죠. 사무국장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요청해서, 여기에서 주무과장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취합은 저희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아무튼 느낀 바가 없었습니까, 이 서류를 받아볼 때 실무자께서는 언제나 똑같은 식으로 올라오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김태환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과장님, 진짜 관심을 두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유용한다면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어쩐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중개인들의 영업소가 중개소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질의했었는데 중개사 수치 인쇄가 바뀌어졌다고 하네요. 중개사 제도가 실시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중개사는 ’84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 ’85년도부터…….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리고 중개사만 허가가 나갔었죠? 그 이후로 중개인 허가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7년생이 중개업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85세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중개인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연령제한이라든지 업소제한이라든지…….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연령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상위법이 있지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 중개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나 회계사나 행정서사나 이런 식으로 중개인이나 중개사도 개인의 직업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사 관련 법규에서는 연령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법무사나 중개사는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중개인은 다르잖아요. 중개인은 그런 실무적인, 전문적인 뭐시기가 없더라도 그전에 복덕방식으로 부동산을 한 사람들에게는 허가권을 줘가지고, 이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검증하는 중개사 시험제도를 거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나라 행정상 복덕방식으로 중개인을 했던 분들에게 허가를 줬던 것인데 그 때만 해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대의 산업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단순히 셋방 놓고 소개만 하는, 일종의 알선하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중개인을 했었지만 부동산이 다양해지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국가에서 중개사라는 자격증 제도로 시험을 실시해서 중개사라는 제도가 실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중개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양성화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똑같이 소개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중개업법 부칙을 보면…….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 상위법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실시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되는 부분은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중개인은 자격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중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칙에 보면 소개업자에 의한 경과조치라고 해가지고 “’83년 12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중개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에 용돈벌이로 셋방 소개라도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방금 법률에 보면 허가에 대한 것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개업에 대한 허가 부분만 중개사나 공인중개인이나, 그 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지요. 복덕방이나 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 허가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허가만 인정할 뿐인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조항으로 봐서는 할 수 있다. 꼭 중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는 ’85년 4월 1일부로 자격등록을 해서 취득자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갑니다만 그 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좋습니다. 17년생이 두 분인데 이 분들이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연령이 되는가 다만 그 영업장만 가지고 제3자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제3자는 중개인이 아니면 중개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중개사는 할 수가 있지요. 중개사는 법인을 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 사무실 직원이 할 수가 있는데 중개인은 본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분들은 대개 노인들을 몇 명 모아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중개인은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85세나 86세되시는 분이 어떻게 남의 집을 가서 거동도 못 할 텐데…….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정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혹시 이 분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141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조회를 했는데 전부 살아 계시고 한 분만 돌아가셔 가지고 최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 분들 중 17년생을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저희들이 연락이 안 되어서 못 해봤습니다. 연락된 한 분만 알아봤더니 아파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권고를 했거든요. “편찮으시고 그러는데 취소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조항이 없어서 권고만 했습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요즘 부동산들이 탈법 부동산 알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투기 바람도 일어나고 하는데 가장 원조가 부동산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이런 업체들 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위장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개인 같은 경우 본인이 아니면 못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재산세가 매년 토지등급에 따라 조정되고 있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토지등급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조정이 되고 있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광주시의 지가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되고 있는 편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진폭이 심하게 내려가고 올라간 것이 약 30% 선에서, 그 선에서 내려간 필지수하고 올라간 필지수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평균적으로 광주시 지가는 어떻습니까, 상승되고 있습니까, 보합수준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보합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아직 붐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상승되고 있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약 3% 정도…….
우상
김우상위원
이러한 광주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를 인상요인이 있다면 몰라도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면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우리 김우상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리고 안 올리고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지가를 공시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건교부 장관이 생각할 때는 서울 땅값하고 흑산도 땅값하고 광주 땅값하고 서울에서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광주에서는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광주의 현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2,330건 표준지가 있는데요. 토지의 특성조사를 할 때 주거지역에서는 프로그램에 표준지 코드가 있습니다. 인근 가장 가까운 표준지가를 집어넣는 약 20여 개 가까운 코드가 있습니다. 그 해당된 코드를 담당자가 컴퓨터에 입력하면 알파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나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특성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4명이 철저하게 토지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지평가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당당하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갑니다만 앞으로…….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일률적인 지가조정은 문제가 있다. 상승요인이 생긴 것도, 변동이 없는 것도 있는데 매년 지가가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수준에서 그것이 염려되는 바이고 상승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표준코드를 선정해서 지가조정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광주골프연습장이나 패밀리골프연습장의 경우에 옆에는 전부 공원지역입니다. 그 땅 지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인데 광주골프연습장이 박물관 옆에 있지요. 또 패밀리골프장이 있지요. 골프장 조성 당시의 전후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당시 골프연습장 내의 지가에 대해서 전하고 후의 지가변동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 때 2003년도 열람이 14건이라고 했는데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2번 합친 것이 14건이죠, 이것이 1년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1년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북구주민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묶인 땅들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 1년에 14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21건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작년에는 21건인데 금년에는 14건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동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안내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많이 열람하시는데 하나마나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14건 접수된 사항,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빼주실 수 있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했을 때 하나마나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오후에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 사람들이 질의한 내용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작년하고 금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중개인 일제 조사기간이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한 것은 주위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각 구에서 한 명씩, 시에서 직원 한 명하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때 영업을 안 하거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조치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조치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여기 명단에 사망하신 분하고 영업 안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올라와서 직권으로 조치를 못 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안 하면 조치하는 것이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안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안 하면 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일제 정리할 때 정리해버리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가조사 안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상 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북구청 앞이나 동사무소 앞에 게시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게시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다 게시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7일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조례에 의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는 시정처리 요구 21건, 건의사항 40건, 총 61건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실과소 별 정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61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개 전부서의 전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이번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뜻 있고 알찬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고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진일보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