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도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동안은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과 건설국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 본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23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1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건설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 7,000만원은 감액하고 시 소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5,1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억원, 도로굴착복구비 5,700만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60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으로 예산 감액부분은 직원 인건비 3,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2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하거나 손실보상협의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총 12건, 203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예산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집행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차도 터널 전기 사용 요금부분 있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고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약 7,500, 금후 집행 전망된 2,000만원 빼놓고, 이런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글자 그대로 전기요금은 공과금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충자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1,400만원이었는데 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금후 집행전망으로 나머지 약 2,000만원 잡고, 그래도 7,500만원 이 예산절감이다 하는 명분으로 불용처리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행정용어상 예산절감이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결국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공과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과금 성격이 여러분 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는 나와 있지만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매사에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이월하지 않도록, 그 회계연도 안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명시이월 건수나 금액으로 봤을 때 과다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2003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는 건들이 있어서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상로 도로개설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4억원 시비를 확보하셨는데 이월사유가 손실보상 협의지연이네요? 내상로 전체 총 예산은 얼마이고 이 4억원이 보상비인지 설계비인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 보충자료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상로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1회 추경에 사업을 세웠고 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시키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 1회 추경 때 4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전액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잡아 놓았는데 12월 안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월액이 감소하겠습니다.

12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월될 일은 없겠다?

예.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이월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건설관리본부 계획은 12월 안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시겠다는 이야기깁니까?

예.

사업하면 이월시키지 않도록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후 교량 개보수도 1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당국의 관리역과 산업철도 횡단업무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 자체가 그대로 이월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후교량 이월시키는 6억원은 송암고가교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송암고가교를 보수하려고 보니까 밑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선연탄 들어가는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내기 위해서 협의를 철도청하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통제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또 유류라든지 연탄을 입하하면서 예상될 수 있는 화재 발생 우려라든지 임시건널목 설치에 따른 관리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공사발주해서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철도청하고 협의가 완료 됐다고요?

예.

월드컵경기장하고 풍암지구간 도로개설 관련해서도 추경에 20억원을 세우셨다가 680만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던 것은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투여가 적정하게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특히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타당성,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 속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이것을 다시 이월시키는 예산운영이 아닌가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후개량 개보수 문제하고 내상로 문제는 12월 중에 손실보상 협의도 완료하시고 철도청과 협의도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면서 건설관리본부가 예산 운영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제2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세입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세입결함이 9,7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하천 점사용료는 당초에 하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유지로 사 들였던 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하천고수부지로 남아있는 경우에 재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농경지 부분으로 점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세입결함이 9,7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대책이 있는가?

그것은 성립 없이 직접 와 버렸기 때문에 호우로 해서 긴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로 하고 나서 세입 잡으니까 이번에 정리한 겁니까?

우리 예비비는 아니죠.

우리 예비비는 아니고 전체 풀예비비겠죠?

전부 국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집행 했을 때 추경에서 특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선집행 사례들이 많고 그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행정적인 절차는 안 밟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회계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부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까?

우리 시가 사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매입 안 했어요?

매입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하면…….

우리가 금호에 다시 팔아야 합니까?

예.

그것은 당연하죠. 그 이후로……. 저끝까지 입니까? 끝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파란 것.

아닙니다.

거기는 주택공사가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인데 금호 측에 하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허가 조건에 전체를 하라면 좋지만 아파트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죠.

이쪽에 중흥주택같은 경우는 옆면 도로까지 다 개설하라고 했어요.

중흥에서 다 안 했어요. 파란 데는 그 옆에 쌍용에서 했어요. 그걸 내가 도시계획 측량할 때 봤어요.

좋습니다. 그 앞에 부분들은 정면 출입구가 있으니까 정면 출입구 부분만 개설하라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관사항으로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금호측에서는 거기만 도로개설하는 거죠? 저 위까지는 안 하는 것이죠? 금호가.

예.

제가 내용을 압니다. 좋습니다. 그 램프 부분이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램프 용봉IC 시설비 6억원이 삭감 됐구만요?

공사를 안 하려고…….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송태종 위원님께서 추경안 전체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하고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특별회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 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투자비가 원래 2000년 4월까지 완납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당시에 제가 확인할 때만 해도 6회, 7회 계속 선투자비 납부에 대한 독촉만 보낸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 세입에 잡힌 48억원 3,900, 이것이 들어오면 선투자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투자비 문제는 당초에 153억 7,800만원이 선투자비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납부한 것이 105억원이 납부되어 있고 48억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5억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기본설계, 투시모형실험 등등 몇 가지 선투자비로 집행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투자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 왔다가 이것이 2000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치수대책사업으로 옛날에 수변공원사업에서 치수대책사업으로 바뀌었고 바뀐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2002년 하반기부터는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골재생산수익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당초에는 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선투자를 하도록 협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협약내용을 봤을 때 전체 사업비를 나중에 골재를 판매해서 회수를 하고 선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국고보조를 받는데 되고 해서 선 투자비 자체는 기왕에 공사 이전에 해야 할 행위까지만 선투자비로 집행하고 그랬을 때 153억원을 다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집행을 했고 48억원이 미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48억원 자체가 현재는 선투자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사유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그 자체가 당초에 협약 내용에서 받아들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잔액을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환은 153억원 선투자비를 사업자가 다 납부는 했지만 그 자체를 이자와 관계없이 원금만 상환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기왕에 1차로 받아들였던 105억원 중에서 60억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44억원이 상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4억원하고 이번에 48억원을 받아들이면 9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92억원을 원금만 그대로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투자비로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다 받고 선투자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번에 정산을 해 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도 많았고 환경훼손 문제라든지 이것이 수변공원사업에서 치수사업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을 보니까 애초의 협약대로 하자면 선투자비가 아직도 안 들어 왔었구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여쭸던 것이고 이번에 세출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시공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시공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에 말씀하신 당초에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서 선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말끔하게 정리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말끔하게 하시고요…….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사업자체가 당초부터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사업자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2000년도에 국고 치수대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에 협약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내용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투자비 문제는 별개로 해서 정리하고, 관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 혜택을 줘가면서 정리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않거든요.

예. 믿겠습니다. 어쨌든 1천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민자투자형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관급공사가 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이 되어 버린거잖아요, 투자자들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이 골재 판매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애초 계획대로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천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관련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과의 중복부분에 대해서 송태종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600억원, 지금 기 투자되었던 160억원을 제외한 600억원을 예산을 추정하고 계신거죠?

서채원 위원님.

확인 하나 하고 본 질의 가겠습니다. 광주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양동복개도로, 600억원 속에 그 프로젝트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께서 한전 관계 이야기해서 저도 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천유수취수장 전기세가 1억 3천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유수취수장이 언제부터 설치가 됐죠? 유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이야기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송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광주천자연환경복원 사업이든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약을 함에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에서 양여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국가의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삐걱거리면서 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광주천에 대한 전체규모 6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할 직답은 아닌 것 같고 송태종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이 없는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용료 등 징수금에 대한 자치구 귀속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ㆍ점용물의 길이ㆍ표시면적 등의 소수점 이하 단수계산 방식을 세분화함(안 제3조제3항).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 나.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도로관리청이 광주광역시장인 도로에 한함)의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점용료의 경우 : 30% ⇒ 50% —변상금의 경우 : 30% ⇒ 40% 다.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이내에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기로 함(안 제10조제3항). 라. 점용료산정기준표 10호중 점용료의 종류를 세분하여 점용료율을 상향 조정(별표 1).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 0.005 ⇒ 0.01 —주택의 경우 : 0.005 ⇒ 0.025 3. 검토의견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지금까지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징수교부율을 점용료와 변상금으로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용료의 경우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2회 교부하였으나, 이를 매분기말 실적 기준으로 다음 분기 이내에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점을 살펴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신주 점용사용료가 우리 조례에 한 개당 9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단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이나 지방도시하고 차등을 두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