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결산 추경 예산안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의료법인분사무소법인정관등재요청청원의건(김선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의료법인분사무소법인정관등재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취지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청원의 취지 설명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본 청원은 우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신 김선옥 위원장께서 소개하신 청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개의원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다른 시·도보다 1년을 늦게 2003년 7월 18일에야 이 법인에 하달한 신규 의료법인설립및운영지침과 새 정관준칙과 타 도의 행정기관 내부문서를 들어 이미 적법하게 기 설치된 분사무소를 인정은 한다고 하면서 실제 법적권리는 인정치 않고 분사무소의 정관기재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나,

둔다 ③ 변경사유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들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점을 적용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후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무분별하게 개설함으로써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목적으로 도입된 의료법인 도입 목적을 이탈하여 법인의 수익을 위한 사업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해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폐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사전에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1차 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① 빛고을 의료법인은 우리시의 「의료법인설립및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정관준칙」을 통보 받은 후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않고 있다가 2003. 8. 27일 빛고을 03-5호로 우리 시에 「분사무소 설치의 건」을 일반민원(접수번호8207,’03. 8.28)으로 접수하여 ② 우리시는 보건복지부 자원 65511-1425호(’03. 4. 16)「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 업무처리」지시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소재지(순천, 낙안)를 관할하는 전라남도지사 에게 동 법인의 분사무소(의료기관개설)설치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바 「분사무소 설치 지역에 빛고을의료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은 정신과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03. 8. 1일자로 설립되어 정신과 병동 56실 258병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순천시에만 의료기관 209개소 2,115병상이 개설되어 전라남도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하여 의료기관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은 설치의 필요성,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등과 특히 의료법인의 실체인 분사무소의 기본재산(토지, 면적)의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통보되어 이를 검토중에 ③ 동 법인에서 본 건에 대하여 빛고을 03-7(’03. 9. 16)호로 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 ① 동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청취하(’03. 9. 16일) 이후 ·“임대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는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우리시의 방침이 있자 동 법인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았으나 ·동 법인이 질의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양 질의 내용에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였는바 - 이는 “광주시 담당자에게 분사무소 병원 개설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속 추진해왔으며”라는 내용과 「질의에 대한 견해 “갑”의 견해에 대하여, “2000년부터 법인 분사무소 병원 개설을 위해 노력해왔던 내용은 광주시가 알고 있고 또한 지시 이전부터 분사무소 병원건물을 임대하여 개?보수공사(8억2천5백만원)을 준공하고 분사무소 병원 개설을 준비완료”라는 내용은 광주시 담당자의 법인 분사무소 설치사실 인지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 광주시 담당자는 2003. 7. 17일 동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기관인 전남도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러 간 후 전남도청 담당자로부터 온 전화통화에 의해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관 삭제 변경사실을 처음 알고 다음날(2003. 7. 18일) 법인에 통보하였으며 이후에도 법인은 2003. 8. 2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까지도 광주시에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② 우리시「정관변경허가신청서」검토 결과 -동 법인이 의료기관(병원)개설을 목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남 순천시 낙안면 하송리 145-3의 건물과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김정애(’33.3.4일생)와 은광석(’60.8.25일생)으로서 동 법인의 이사장 김정애와 행정원장 은광석은 동일인이며 본인들이 이사장과 행정원장으로 있는 법인에 전세권을 설정 전세금 1억5천만원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분사무소를 설치 의료기관(병원)을 개설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토지와 건물도 두사람이 공동소유권자이며 동 법인의 이사장과 행정원장인 김정애와 은광석이 농협중앙회 운암동 지점으로부터 이미 977백만원에 근저당 설정(동 건물의 기준시가 164백만원, 토지공시지가는 42백만원으로 합계 206백만원 밖에 되지 않음)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법인 기본재산 편입이 불가능하고 ·동법인이 의료기관(병원)개설을 목적으로 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는 목적사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할 재산으로 의료법 제41조(설립허가등) 제②항은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은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은 “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는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재산 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매수?기부채납?기타 방법 등의 재산취득에 대해 법인 재산편입을 인정할 뿐 임대한 재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은 쌍방협약에 의한 것으로 쌍방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이며 ·의료법인 설립운영지침(보건복지부)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와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문 등에서도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토지·건물)은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임대에 의한 분사무소 운영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합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주무관청은 정관변경 신청시 분사무소 설치의 필요성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분사무소 설치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회신하고 있어 주무관청이 법인재산의 견실한 운영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 의료기관(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동 장소는 2003. 11. 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제145호(개설자 : 김용배)로 117병상의 개인병원 허가를 받아 기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는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그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분사무소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규정은 의료법령에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어 분사무소 설치가 의무규정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동 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한 공문에는 첨부물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자체 검토보고 문서로서 법인이 우리시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빛고을 의료재단 검토」 내용에는 “※분사무소를 임차가 아닌 법인에 출연시 소유자는 환급받은 부가세 8천만원을 내야함(3년 미경과)”으로 명기하고 있어 기 허가된 개인병원을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에 귀속시켜 세금감면 혜택 목적에 대한 의혹까지 있음. ③ 이러한 명백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의료법인 정관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된「기본재산증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임대한 분사무소 운영은 의료법인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보위 65351-3920(’03.10.15)호로 동 법인에「의료법인 정관변경 불허가 통보」하였음.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자원 65540-501(2001. 2. 8)호(증21) ?? 동 법인 행정원장(은광석)의 시장님 면담에서 시의회 의장님 면담까지 ① 우리시의 불허가 결정에 은광석은 사전예고 없이 2003. 11.16, 15:00 시장님과 면담이 예약된 이윤정(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성과인권위원회 위원, 전 시의회 의원)씨에 편승, 시장님을 대면하여 보건복지부의 자체 검토보고서 내용중 “동 법인이 현행 정관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었음”과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전 법인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문구를 들어 분사무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는바 시장님께서는 은광석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검토보고와 우리시가 불허가 근거자료로 한 내용이 상충되므로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질의내용은 법인측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지시에 따라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법인측은 협의약속을 파기하고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에 대해 빛고을 의료재단으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2003. 10. 21일자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기본재산증가보고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보위65351-4024(’03.10.23)호」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동시에 법인측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중간통보」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질의 공문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습니다. ② 위 ??, ③항과 같이 우리시가 불허가 통지한 사유가 “임대에 의한 분사무소 운영이 법인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었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법인재산 편입노력이 전혀없이 재신청한 서류에 대해 검토결과 -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앞에 언급한대로 가등기 설정자와 권리자가 동일인이 운행하는 법인으로서 - 가등기란 본 등기시 순위결정에 효력을 발생할 뿐(1순위는 농협중앙회임) 물권에 변동(법인재산 편입 등)은 전혀 없으며 “민법 제50조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는 등기를 하도록 한 것은 상기사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은광석은 또다시 2003.10.24 시의회 이형석 의장님께 본 사안으로 면담을 요청 의장님의 주선으로 시민복지국장, 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담당과 본 사항에 대해 의장님실에서 쟁론을 벌였으나 시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없이 종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그간의 추진상황 등은 광주광역시 보건위생과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3.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