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2월 4일 제출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12월 5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공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시정시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원활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우리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광고료 수입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총 8억 7,670만원에서 4,550만원이 감액된 8억 3,12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일용일부임 집행잔액 50만원과 긴축예산운영을 통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5,500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시정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된 반면 예산은 한정되어 시정홍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이와 관련 각종 시정시책 홍보간담회 개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결산추경 내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당초 시보광고료 수입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것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보면 거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삭감이 있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공보관실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상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 예산심의 관례상 우리 상임위원회에 특별하게 몇 %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예결위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만 일단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열심히 일을 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 안에 시정현안에 대한, 금년도에 했던 시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도 할 겸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일 2차 추경이 있었으면 2차 추경에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결산으로 부득불 하게 된 것입니다.

연말시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회계연도 불과 며칠 남겨놓고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예산의 성격상 합당하지 않는 조처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심의 관례상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삭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시책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보통 10이나 15% 깎았는데 결국 연말에 가서 다시 세우면 감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거든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에도 시책추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9일이 금요일이니까 19일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22일부터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시책추진비를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주요시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자체사업입니까?

공보관실 소관만 우선 말씀드리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도 시정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언론인초청간담회를 하면서, 또 결산 차원에서 받아들였던 시책사업에 반영할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수렴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을 것인데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현재 예산편성이 관례가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0%나 20% 깎았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그것 다시 보완해서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안 깎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연말에 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결산서 보더라도 전부 연말에 시책추진비만 드는 것 같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예산담당관을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타 도시와 비교하면 연초에 거의 8, 90% 시ㆍ도 단체가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시ㆍ도만 10%, 20% 절감한다고 해서 삭감하는데, 근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연초에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추경에 몰아서 세울 바에야 당초예산에 세워서 규모 있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시보광고료 500만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시보광고료가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으로 잡아져 있군요. 다른 광고가 특별히 나와서 잡은 것입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보에 게재될 고시내용을 시보에 게재해도 괜찮도록 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보에 세입부분이 늘어났고, 또 의회에서 시보에 광고를 많이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라는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하면서 우리 시보에도 광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보에 광고를 했던 결과 세입이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이니까 전부 잡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입 안 하고 이월시켜놔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11월 현재 말까지 해서 4,9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남은 부분은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세출 부분에서?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몇 십원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사람을 덜 채용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임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거나…….

일용인부임이 한 50만원 되는데 끝에 떨어지는 것을 추산하다 보면, 끝에 떨어지는 돈을 합해 놓으니까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행사실비금이 절감되었는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보상해 줄 부분을 빠트린 부분인가요?

절감 차원은 아니고…….

여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일부는 예산절감액이 있고,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에서 매년 한두 해씩 회의가 개최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안보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하는 것보다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회의 예상했던 것이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획ㆍ조정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민선3기 시정목표 달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036억 7,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7,919억 1,800만원보다 11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682억 7,500만원보다 41억원이 증액된 5,723억 7,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중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이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의 상용화로 징수액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691억 7,400만원보다 41억원이 증액된 73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로또복권 발매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마투표권 발매금액이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당초예산액 139억원보다 47억원이 감액된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 등의 보전을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행세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319억 3,000만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36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는 자치복권 수입금 등 28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81억 6,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2,472억 5,700만원보다 90억 9,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에 1억 400만원, 정보화 마을 정보화 콘텐츠 구축에 1억 8,000만원, 중앙과 시ㆍ도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에 1억 8,7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공동사업에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8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79억원으로 기정예산 586억원보다 9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융자금 잔액 조기상환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수입 90억원과 예금이자수입 5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수입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에 융자금 140억원과 예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규모는 90억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50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시비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을 보면 당초예산액보다 약 41억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주민세 중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이 법인세 납부실적의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의 상용화로 증가액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41억원을 증액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중에서 레저세가 당초 예측보다는 빗나갔습니다. 당초예산 139억원보다 47억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로또복권 발매 영향 때문에 당초 예상이 빗나갔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스크린경마장은 레저산업으로써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륜장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까?

크게 보면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스크린 보고 하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유형은 같은 레저산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다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경륜장유치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로또복권 발매 이후에 다소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치복권 수입을 보니까 28억 9,900만원이군요. 그렇다면 47억원 감액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방금 지적했던 여러 가지 레저산업을 우리 광주시 2003년도 살림을 토대로, 살림을 해 본 경험으로 비춰봐서 우리시가 경륜장유치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복권 수입금에 따른 배분입니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분은 어떤 규정을 두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기준은 없고 자치복권협의회에서 올해 28억 6,8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에 사전에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 해서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으로 검토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업에 써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복권협의회에 이번에 내려보내 준 28억 6,800만원을 이런 데에 쓰겠습니다 해서 그 용도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연초에 11월 1일자로 돈을 내려보내는데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해라 해서 저희들이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비로 쓰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에 전액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배분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배분결정은 복권협의회에 있습니다.

배분에 대한 계획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만 보고하면 되지요, 협의회에?

우리시에 내려온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착각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복권수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각 시ㆍ도 협의회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판매기준으로 한다든지 각 시ㆍ도별로 균등배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자치복권 수입금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각종 소규모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사업에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복권을 판매하는 우리 전체 광주시민으로 봐서는 적절한 배분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당초 자료를 보면서 도시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이 동구에 많이, 거의 동구입니다. 그래서 스크린경마장도 동구에 있고 해서 동구에서는 뭐는 뭐하는데 돈은 뭐한 사람이 벌더라고 해가지고 항상 민원이, 동구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3%의 교부징수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인 배분율이기 때문에 동구민들의 충족을 시켜주지 않고 있지만. 저는 그것하고 달리 이 배분을 우리 시민이 복권이 특정사업을 위해 배분의 목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각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이나 레저세 산업의 수입금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배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만 소규모 사업들 배정이 되어 있고 이왕 시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 지원 외에는 그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수입금 배분을 각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에 배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또 여러 구에 걸쳐 있고, 물론 동구 관내 구간이 많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당초 2010년까지로 잡다보니까 너무 장기다, 빨리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로또복권 수입금을 그쪽에 배분함으로써 3년을 당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체 시민들에게 3년이라도 당겨서 푸른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삼기 위해서 집중투자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 41억원이 증되었는데,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41억원이 증된 반면 그 밑에 보면 레저세 47억원이 감되고 주행세 47억원이 증되었단 말입니다. 1원도 안 틀리고 숫자가 딱 맞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연말까지 더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처럼 예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저세에서 47억원 감해가지고 주행세에서 47억원 증했거든요. 어떻게 딱 맞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의상 그랬습니다. 더 증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24페이지 기타 잡수입 있지요? 잡수입이 당초예산에는 5만 2,500원밖에 안 세웠는데 자치복권 수입금으로 해서 28억 6,8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29억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자치복권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 해서 당초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5만 2,500원만 해 놓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5,250만원입니다.

5,250만원만 했다가 갑자기 29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치복권 수입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복권협의회에서 올 상반기 이후에 그 금액을 내시해가지고 11월 1일경에 송금해 주겠다 해가지고, 1회 추경 이전에 했으면 그것을 1회 추경에 잡았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세입이 며칠 자로 세입조치되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1월 1일자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세입이 된 날짜가 언제냐고요? 기타 잡수입 들어온 날짜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11월 3일날 되었답니다.

11월 3일자로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안에 들어왔는데 추경하려고 놔뒀다가 그렇게 하려고 한 줄 알고. 알았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중앙ㆍ시ㆍ도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인데 8,3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세출에 가서 1억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은 시비로 부담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신청사 상황실에 합니다. 당초에 우리 시비부담이 1억 9,500만원이었는데 이미 음향시설이나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9,100만원을 절약해가지고 없는 부분만 해가지고 1억 400만원…….

중앙ㆍ시ㆍ도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 작업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해가지고 정부청사와 각 시ㆍ도가 영상회의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영상회의 모델을 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영상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9,500만원입니다만, 9,100만원 절약해가지고 1억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국비로는 리스계약으로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1억 40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는 중앙과 시ㆍ도간에 행정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되어가고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임차료 내는 것 있잖아요?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

예, 1억 400만원. 이것은 중앙과 우리 시ㆍ도간 이중화 하는데 장비는 행자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와 구청간에 이중화 하는 것은 1억 400만원씩 3년에 걸쳐서 3억 1,200만원을 지원을, 장비를 리스계약으로 해가지고 구입하고 3년에 걸쳐서 행자부에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와 구가 2억 9,00만원을 1억 4,700만원씩 해서, 50%씩 부담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쓰고 있는 회선망이 다운이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대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콘텐츠가 구축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차, 2차, 3차로 해서 3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1차에는 광산구 금연마을, 2차는 북구 충효동의 금곡마을, 그리고 이번 3차에 도시형으로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서구 상무지구 우미아트빌과 북구 일곡 그린정보화 마을이 선정되어가지고 내년 9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7월, 8월에 자치구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보화 마을 지침을 그대로 시달해가지고, 자치구에서 7개 마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한 결과 2개 마을은 아직 시기적으로나 모든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5개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9월달에 행자부의 현지답사를 거쳐서 도시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우리시가 2개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 핵심근거가 비슷한 도시 마을이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금연이나 금곡마을은 농촌마을을 대표하는 특산품도 있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 같고, 도시마을은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 2차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특화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는 농어촌형만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는 도시형도 일부 추가하자 해가지고 도시형이 이번 3차에 추가가 되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는 자치구의 의지와 그 마을의 여건, 또 그 마을의 의지를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무지구 우미아트빌에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참가하고자 하는 주민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구에 있는 우미아트빌은 653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미아트빌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내 전 주민이 참가하는 것입니까?

예.

일곡 그린정보화 마을도 아파트인가요?

대림아파트입니다. 644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미아트빌은 아파트 면적이라고 할까, 거기는 주로 몇 평형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평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가 되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컴퓨터를 소유하지 못한 세대가 있다거나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28평형하고 35평형이 주로…….

그렇습니까? 일곡 대림아파트도 그렇습니까?

일곡 대림아파트도 24평이…….

24평형이 주로?

예.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정보화사업을, 정보콘텐츠를 구축하는 도시형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을 들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정보화 공유를 같이 활용하자는 것하고 도ㆍ농간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거나 농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금연이나 금곡마을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될까요?

전국적으로 180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들하고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도 소개할 수 있고 서로 각 지역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이 180개 마을입니까?

올해까지 해서 180개 마을 중에서 176개가 농어촌형이고 도시형은 올해 처음으로 4개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계획도 나와 있나요?

내년도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콘텐츠 구축은 언제 시작합니까?

보통 2003년도 예를 본다면 7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선정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침결정이나 몇 개 마을을 선정할 것인가를 행자부에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전부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 방침이 나오면 구청에 시달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구축하고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 마을 주민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구청으로…….

구청에서 주최가 되어서 합니까?

지원해가지고 구축만 되면 모든 관리나 교육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삭감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억원.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약을 하면서 운영한 결과 연말내 집행할 수 없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ㆍ국에서 전부 모아진 내용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실에서 풀로 계상해 놓고 사회과면 사회과 이런 데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협의하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알뜰하게 운영해서 남긴 돈입니다.

기획했다가 실시하지 못하고 남겨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그런 데 1,000만원 요구하면 전년도 예라든지 타 지역 행사효과를 검토해가지고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부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짜게 운영해서 남긴 돈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로는 작성하기 힘든 부분입니까?

수십 건 되고, 그 내용은 언제든지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내용을 보는 것이 더 빠른가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지 지원할 때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되는 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서 거기에는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또 주더라도 금액을 요구한 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줄 것이냐를 판단해서 결정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보조금을 얻는 것이 참 힘들다, 우리 시청의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이렇게 어려운 민간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여기에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3억원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 이렇게 남기도 하고 해서, 항상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1,000만원 필요하다고 해도 저희들이 꼭 1,000만원 필요하느냐,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유도도 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절약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성화 되는 것이 여러 측면으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기준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또는 완화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된 만큼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방법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연초에 아예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해라, 신청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풀제로 운영하지 않고 그때 사업 결정된 것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19억원 정도 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줄 것인지를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면 내년부터는 시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시고 그리고 밖에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이 활성화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시정이나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본전제를 하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공동사업 36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2002년도에 자치정보화조합설립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우리 광주가 가장 적은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가 분담해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4,7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800만원은 인구수나 또는 공기업 수나 시ㆍ군ㆍ구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타 시ㆍ도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게 배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정보화공동사업 분담금은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행자부 지원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투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여금 모든 시스템을 개발토록 하는데…….

자치단체별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광주는 4,700만원인데 대전은 1억 2,900만원, 울산은 8,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공기업 수나 이런 부분이 울산이나 대전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까?

저희들은 사이버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설립하기 이전에 우리시는 6,9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해서 우리가 조금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미리 구축을…….

아닙니다. 그것도 특별교부세 행자부 지원으로 해서 6,200만원 들여서 2002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사이버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2002년도에 구축했어요? 2003년 8월에 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자치정보화조합은 2003년 2월 24일 발족을 했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번 예산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구축, 정보화 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 중앙ㆍ시ㆍ도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정보화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고, 시외곽지 지형정보DB화구축사업망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이것에 대한 입찰은 우리시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합니까?

조달청에다 일괄…….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시외곽지 DB화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에서 정리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항업하고 광주에 있는 한국에센하고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컨소시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체간에 서로, 저희들은 일단 컨소시엄 구성할 때는 지역업체가 20% 이상의 공정률을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가점도 부과해 주고 있습니까?

최하 20%, 한 2점 정도 가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공동참여 방안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근거 법령에 크게 지장만 없으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추경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집행은 의결된 시점 이후면 가능하겠습니다.

날짜는?

19일.

그러면 연말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한 10여일.

10일 동안에 업무추진비 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집행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루에 돈 1,000만원씩 지출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행정자치위원회 것 보면 공보관실 1,000만원, 기획관리실 1,700만원, 자치행정국 1,000만원, 문화관광국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동안에 어떻게 다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문화관광국이라면 과가 많고 계가 많기 때문에, 또 업무단위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단위는 한 국에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결만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성격상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10일 동안 사용하려고 행정자치위원회 것만 해도 몇 천만원입니까? 7,7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 정리가 되겠지만 이런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무리해서 세우면 되겠습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97년도부터 6년 동안 동결이 되었습니다. 또 민선3기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필요한데 6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매년 5%～10%는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필요한데 저는 열흘 동안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전에 집행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련 업무가 수백 개이기 때문에 한 업무로 예를 들어서 50만원 집행한다고 해도 업무의 가지 수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열흘 동안 이 돈을 쓰느냐고요. 못 쓸 것 아닙니까? 당신들 말대로라면 관계관 회의도 해야 하고 대민홍보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합니다.

세워만 주면 쓰겠다? 마음대로 알아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감사에 바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다음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주요시책 관계관 협의회 하는데 900만원, 대민홍보비 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도 홍보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부기가 똑같습니다. 그 홍보비하고 이 홍보비하고 틀립니까?

공보관실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은 언론매체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대시민홍보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반명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일시에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아까 감사 지적도 이야기했는데 실지 회계장부정리에도 문제가 있을 거에요. 각 국에 있는 것이 일시에 한 날짜에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한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왜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공보관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가 당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당초에 그 보다 적게 요구를 했었고 또 의회에서 깎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행자부 기준에 97%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초 예산 세우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10%나 15% 깎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면 예산집행의 적정성으로 봐서는 어떻게 주장해서든지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기할 수 있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연말 한 10일 동안에 몰아쳐서 집행하다 보면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감사에 당할 수 있고 또 항상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전액 필요한대로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생각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의회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으면 마지막 추경에 계상 안 해 준다든지 해야지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켜놓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이것 과거 관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행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백 번 확보하고 싶지만 의회에서 확보 안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0% 깎였거든요.

알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10%…….

사실 다른 예산은 집행부와 상의하시고 해서 깎았는데 그 부분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0%를 깎았거든요. 위원님, 그런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고쳐나가야지 잘못된지 뻔히 알면서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부기 쓸 필요도 없는데 여기에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잡혀 있는데 구입하지 않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다행으로 여기고 승인한 적이 있는데.

법무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우리 과에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둔부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생산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카달로그상의 제품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내용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입해 왔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 의자를 도저히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만한 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정보담당관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임차료 1억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지요? 무슨 장비를 임차합니까?

정보통신망을 중앙하고 행자부하고 시하고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시청하고 구청하고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1억 4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3년에 걸쳐서 3억 1,200만원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를 자치구와 우리시와 50%, 50% 분담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 1억 4,700만원, 자치구에서 1억 4,700만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차 후에는 유지관리비 줘야지요?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 합니다.

3년 안에는 유지관리비 안 줘도 되고 그 후에? 그 유지관리비가 전체 예산액의 8%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이 8%…….

그런데 우리는 5～6%밖에 안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시ㆍ도간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1억 8,700만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돈만 들여 해 놔두고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각 시ㆍ군간에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영상회의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말아버리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몇 번이나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축이 되면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중앙에까지 출장 갈 필요 없고 이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용방안을 잘 세워가지고 사장안 되도록, 전라남도 해 놓고 현재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 4,700만원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체 출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3월에 설립했기 때문에 5,200만원 처음으로 운영비 지원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알겠습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상시정원 7명과 한시정원 10명 등 총 17명의 정원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사업소로 설치운영 중인 광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지난 2003년 11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상시기구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한시 만료일 이후부터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상시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한도래로 감축된 한시정원 10명을 상시정원으로 재책정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해 놓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한시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2,658명을 2,66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877명을 1,887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한시 만료일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 개정표준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타 용도의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던 것을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40㎡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경감하지 않고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과세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경감하지 않고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전동차도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용 재산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감면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경제정책사항의 세제지원내용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외국인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한 감면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문정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지난 90년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발행이율보다 동 기금의 예치금리가 낮을 경우 지역개발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채발행이율 하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통보해 왔기에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8년 이후 발행된 등록발행공채에 대하여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부터 공채발행이율이 4% 복리에서 2.5% 복리로 인하됨에 따라 기금융자이율도 연 4.5%～5.5%에서 3.5%로 인하조정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일원화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할 복권총액은 700억원으로써 그 중 즉석식 복권 350억원, 인터넷 복권이 350억원입니다. 발행조건을 보면 복권의 액면 금액은 500원에서 2천원이며, 1등 당첨금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발행회수는 즉석식복권은 5회 이내, 인터넷복권은 3회 이내에서 정부의 복권정책에 따라 발행조건 및 발행회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판매 예상수익금은 발행액 중 즉석식복권이 75%, 인터넷복권 60%가 판매될 경우 약 111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자치복권 총 수익금은 자치복권 수익금 647억원과 로또수익금 639억원으로 총 1,286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시ㆍ도에 배분된 금액은 2001년 150억원과 2003년 550억원 등 700억원이며 우리시는 2001년에 8억원, 2003년에 29억원 등 총 37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에 배분된 8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올해 배분된 29억원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의 공통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03. 11. 26 행정자치부장관이 한시기구인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상시기구로 승인함에 따라 ’03. 12. 31자로 감축되는 한시정원을 ‘04. 1. 1자로 상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부칙에 의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총수 조정 : 2,658명 ⇒ 2,668명 (증 10명)

말까지 한시기구인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한시정원인 동 관리사무소의 정원 10명을 상시정원으로 책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 적용시한이 2003. 12. 31.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이를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2004. 1. 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던 것을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문화재로 지정된 타용도의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부동산을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9조) ㆍ 지정문화재 감면 : 주거용 부동산⇀부동산 다. 임대의무기간중이라도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12조) ㆍ 전용면적 40㎡이하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ㆍ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취득세ㆍ등록세 100분의 50경감 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던 것을 지원기간 종료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2조제2항제3호) 마.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키로 함(안 제13조) ㆍ국민임대주택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세 ⇀ 면제 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던 것을 지원기간 종료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3조제1항제2호)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동차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업무용 재산이므로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함(안 제18조) 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경제정책사항으로 감면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유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함.(현행 제23조) 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3조) 차. 주택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지방세 감면액이 63,44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국가에서 제정한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ㆍ감면 상당액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전하여 주도록 건의가 요망됨. 4. 참고사항

주요개정내용

비과세ㆍ감면현황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주요개정내용 ○ □ 감면대상

30종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 감면축소 : 3종

대한 감면 ― 취득 부동산 → 취득 부동산, 전동차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 투자비율 해당액) ㆍ현 행 : 취득ㆍ보유재산 취득ㆍ등록세 15년 면제 ― 취득ㆍ보유재산 감면대상 전액 15년 면제 ― 영업개시일전 취득재산 취득ㆍ등록세 전액 면제 ― 사업의 양수도 등 취득ㆍ등록세 10년간 50% 경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1998년 이후 등록발행공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만료 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채발행이율이 하향 조정됨에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활성화를 위해 기금융자이율과 융자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1998년이후 등록발행공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만료 후의이자를 지급(안 제6조제2항)

전국자치복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액면금액 : 500원, 1,000원, 2,000원

지급한도 : 발행총액의 51.5%

규모는 즉석식과 인터넷 등 총 70,000백만원으로 하고, 로또복권은 10개 복권발행기관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발행하며

조장 등 일부 여론이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전국자치복권 수익금조성 현황(’03. 10월말 현재)

128,633백만원(자치복권 64,749, 로또복권 63,884) ○ 16개 시ㆍ도 배분 : 70,000백만원 ― 2001. 9월 15,000백만원(광주 817) ― 2003. 11월 55,000백만원(광주 2,868)

58,633백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월드컵경기장이 상시기구로 행자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시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인력관리나 배치, 조정,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휴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즉각 즉각 인력을 재배치하고 남은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이 우리시가 미흡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삭감하자는 예결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예산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우리시의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한을 넘겨가지고 예산삭감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중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 3개월마다 한번씩 정원 재배치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37명을 감축해 나가고 있었고, 아울러 내년 3월달까지 지하철 개통이 되었을 때 이전계획을 지난 10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단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을 발표 못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기획관리실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하면 직원들은 거기에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은밀히 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적을 통해서 더욱 그 점에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시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감면대상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4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34종 중 감면내용에 있어서 50% 감면이나 100% 감면이라든가 구분됩니까? 전액 감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가 34종인데 이 조례에 의한 총 감면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 평균 약 1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국가가 제정한 지방세 감면해 주지요? 6,344만 8,000만원입니까? 634억원.

2002년도 감면액이 634억원인데 그 중에서 약 80% 정도가 법령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세감면에 대한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몰라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원칙이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고 하니 조세감면규정을 없애버리고 이 세액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편성해서 해 주도록 국가적으로 제도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특수종교단체, 사찰 전부 감면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위화감도 생기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의 목적으로 재단으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서 조세법에 대한 규정을 고쳐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정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제에 대해서 연찬을 매년 수차례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때마다 많이 건의를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조세감면을 없애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도 맞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만, 방금 걱정하신 투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감면이 되는데 감면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세무조사 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방하겠습니다.

감면이 34종이라는데 앞으로 늘어날 거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에요. 있는 것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무연찬할 때 건의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로 인해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던 것을, 여기 보면 소규모 주택, 다시 말해서 서민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갖기 위한 측면에서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 이상의 규모는 그 동안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경감하지 않고 과세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가 몇 ㎡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85㎡가 24.7평이 될 거에요.

보통 실거래하는 것 보면 32평 정도 수준입니다.

상향조정되었군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과세하겠다는 말이지요.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봐지는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융자이율을 4.5%～5.5%로 되어 있던 것을 3.5%로 인하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되는데, 융자기간을 그 동안에 사업별로 상이하게 운영했는데 이것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일원화를 했거든요. 일원화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 각 기금별로 융자기간을 달리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분야까지 같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의 자금이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기금도 정부 자금의 융자기한하고 맞추느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복권 수입금이 647억원, 로또 수입금이 639억원 해가지고 1,286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시ㆍ도에 배분된 금액은 70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86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 초에 한번 더 배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회의 때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 다 배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일정기간에 한번씩 배분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치복권은 행정자치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이 전국적으로 로또복권을 제외하고 10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자치복권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발행하는 복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배분받은 것이 37억원인데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권발행협의회에서, 행정협의회에서 각 시ㆍ도 예산담당관이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판매실적을 50% 감안하고 균등배분 35%하고 재정력 역지수를 15% 반영해서, 그때마다 기준이 틀려집니다만, 기준을 협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복권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은 2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도시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에 투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을 지출과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협의회에서 배분하면서 복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데에 썼다고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연초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이, 물론 동구가 많이 해당됩니다만, 시민들이 거의 매일 출ㆍ퇴근하면서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권협의회에 한 것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 배분기준을 보면 올해는 균등배분이 각 시ㆍ도에 50%씩, 판매실적이 35%, 재정력 역지수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25억원 정도 배분을 받았다면 다른 16개 시ㆍ도는 어느 정도씩 받았는지 표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면 550억원 중에서 우리는 29억원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시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550억원 중에서 29억원이면 약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이 서울 같은 데는 많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 저희들은 회의 갈 때마다 균등배분을 늘려 주라 해서, 원래 2001년에는 판매실적이 50%, 균등배분이 35%였습니다만, 개선이 되어가지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균등배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판매액이 전국 대비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이지요? 동의안에 보면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첨금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현재는 500원하고 1천원만 하고 있는데 2천원 짜리 복권이 내년에…….

제안서에 보면 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의 공통안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제안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복권의 발행 액면 금액을 인상한다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지방재원 확충차원이라고…….

확충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복권이나 당첨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치복권 당첨금 1, 2억원 가지고 양이 안 차고 해서 당첨금을 한 5억원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 1천원 짜리를 2천원으로…….

그렇다면 이 동의안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은 입법예고할 때 없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500원 짜리를 2천원으로 액면가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사행심 조장 등의 우려가 다소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었느냐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복권이 있는데 2천원 정도는, 이것이 강제부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협의회에서 당첨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행 금액을 1천권에서 2천원권으로 올릴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또복권과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당첨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도 배분액이 사정없이 늘겠습니다?

많이 판매가 되면 많이 늘겠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에 합당한 것인지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