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85억6,784만9천원으로서 2003년 대비 37억8,686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4억6,772만9천원인데 그중에 기본급은 18억6,889만4천원이고 각종 수당은 5억4,457만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275페이지와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28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임 708만8천원, 청사관리 인부임 1,804만4천원입니다. 277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암검진 사업보조, 방역소독, 치아 홈메우기 사업보조,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1,530만원과 적출물 수거 수수료, 보건진료소 운영비,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각종 서식유인비, 쓰레기봉투 구입,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또 각종 검사수수료, 시스템 유지비·보수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성교육 상담전문가 위탁교육비 100만원등 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비, 모자보건사업 위탁교육비, 가정간호사 해외연수 위탁교육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사용료, 유선방송료 등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당직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보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피복비와 급량비, 연료비를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암검진자 수송차량 대여비 120만원과 노인운동교실 체조경연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대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와 기타 의료장비 유지비 또 연막소독기 유지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8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보건진료소 기념식 및 건강교육 행사용품 구입비, 노인 건강축제에 따른 행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건소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 1억3,9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진료원 월액여비와 보건지소 직원 월액여비 6,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는 231만원, 보건업무 추진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은 구강 보건의날 건치아동선발 시상품과 287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 글짓기 시상품, 구강보건의 날 우수 보건교사 시상, 방역소독차량 사고시 민간인 부상치료비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교육 경연대회 시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589만3천원,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수수료 188만6천원, 학교 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 41만8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37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570만원과 다음 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 4,922만6천원,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비 1,0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사업비 2,772만원, 금연사업 494만원,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328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71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582만원, 실명 예방사업비 또 정신보건사업비, 노인 운동교실 운영비는 3,04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건교육 홍보비 425만원, 노인건강축제 행사 운영비 54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체험 부스설치 운영비 200만원등입니다.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운영수당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체조 강사비 5,016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건교육 강사비 등을 편성했고 위탁교육비는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교육비, 가정 간호사 위탁교육비, 방문 보건직무 교육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노인 건강축제 행사지원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는 공공보건기관 근무 해외연수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576만9천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협력대학 조사연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 보장 수혜금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44만원과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49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 건강축제 자원봉사자 급식비, 노인건강축제 참가자 식사비, 노인건강축제 체조 시범팀 운영비, 노인운동교실 간식비 등이고 기타 보상금은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경연대회 시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92페이지.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5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4,985만6천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 14만9천원,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213만6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618만2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비로 30억8,151만9천원, 감리비로 6,493만3천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 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 500만원, 농촌지역 만성질환 검사장비 1,35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용 장비구입비 3,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와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 보건소 조경재료 구입비 등 8,87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294페이지입니다. 가정의료 사업약품비 45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240만원, 방문 보건의료 약품비 960만원, 건강관리 사업용 검사지 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피임약제 구입비, 또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방사선 필름 및 기자재, 방문환자 및 장애인환자 진료약품비 1,080만원. 기타 예방접종 약품, 치과 진료 소모 약품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물리치료용 소모품 240만원, 한방진료 약품 2,10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에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약품비 2억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 관리사업 위탁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보건지소 보수에 1,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 1,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 용역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에는 방문보건용 자동체온계, 천막, 모바일 캐비넷, 열판교반기, 전동식 파익, 한방진료실 베드매트, 삼색식별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등이고 보건지소에는 혈당측정기, 냉장고, 치과 자동신경 치료기, 치과 근관충전 치료기, 치과 오니트체어, 발치감자, 청진기, 자동약포장기, 에어컨, 혈압기 등에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은 노인건강축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540만원 있죠?

예.

그 뒤에 노인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노인건강축제 행사지원비하고 2,300만원 있죠?

예.

또 바로 한 장 더 뒤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노인건강축제 자원봉사자 급식비, 노인건강축제 참가자 식사비, 노인건강축제 체조시범비, 이렇게 총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같은 노인축제에 드는 경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나누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축제 행사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 직접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깐 예산을 쓸수 있는 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이렇게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김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경비가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중복편성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여기 중복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을 시킨다는 그런거 보다는 항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깐 이렇게 되었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문경시민 체육대회 를 한다고 하면 3억이면 3억, 부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로 여러 가지가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니, 됐고요. 노인건강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참가자로서 가보았습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참 노인분들이 그날 상당히 기분좋아하시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단, 조금 처음하는 행사다 보니 미비한 점이 뭔가 하면은 각 읍면으로 식권을 발부를 해주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예.

그러다보니 식권이, 예를 들어서 각 동네마다 100장으로 돌렸어요. 예상외로 노인들이 한 150분 정도 오셨다 말이라요. 그래서 나머지는 없어서 빵을 사주고 또 빵을 사오다 보니깐 100분에 대한 식사하신 노인들도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러다보니깐 이중 삼중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한번 느끼셨죠? 한번 들은바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올해, 내년 축제에는 그런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291페이지에다가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291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부분에 노인건강축제 참가자 식사비라 해가지고 2,8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개읍면당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장님, 김영수위원이 지적하신 얘기는 금년에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이고 지난번 얘기때에도 소장님한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내년부터는 차질없도록 잘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결과통보인데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건강검진하는 문제를 면사무소와서 이동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의료보험조합에서도 하고 시 보건소 차원에서도 하고 두군데서 합니까, 안그러면 자체만 합니까?

물론 건강보험에서도 아마 별도로 개별적으로 통지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통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 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날짜를 알려드려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통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물론 건강보험에서는 그냥 연중에 검진을 받아라는 통보가 대부분이고 저희 보건소는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어느 날짜에 몇시에 나오셔 가지고 검진을 받아라는 그런 구체적인 통지가 되겠습니다.

예, 중복이 안되고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82페이지에 읍면에 암검진 및 흉부방사선 검진자 수송차량 대여인데 저희 보건소에 장비가 없어서 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대여를 해옵니까?

이 암검진은 주로 대구에 있는 가정보건복지협회 나 안그러면은 건강관리협회 에서 저희 보건소까지 주로 나오셔 가지고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나오시는데 그냥 나오시기가 불편하시니깐 저희 보건소에서 차량을 관광차도 좋고 아니면 리동에 있는 차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까지 수송을 해가지고 검진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실 때 그 차에 태워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분이나 면부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파서도 사실 병원에 못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 보건소에서 면단위에 올 때 검사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12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좀 작더라고 최신식 기계를 설비한 그런 차량을 임대해다가 좀 했으면.

이거는 그 차량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검진을 받을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시는 그런 경우인데 대구서 오는 건강관리협회 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 에서 오는 차량들은 최신식 기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자 수송하는 차라는 말이지요?

예, 검진자를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검진차량이 아니고.

291페이지 잠깐. 제일 위에 칸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본인이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치아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의치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45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이?

그러니깐 내년도면은 금년까지 2년째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45명이 대상이 되고 매년 하기 때문에 당년도에 모든 대상자를 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혜택을 못보시더라도 또 그 다음해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자 명단을 자료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박동구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292페이지 잠깐만. 아까 김호건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약 87％증액이 되었는데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위치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선 도에 투자심사를 어제 제가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심사를 거쳐야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위치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단계에서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안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선정을 못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착공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는 문경 평천리 각서리에 요양병원이 생긴다는데 이거하고 어떤 일맥상에 관계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차원이 틀립니까?

저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그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평천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 복지단체에서 하는 각서에 하는 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 서있는 것은 아마 이것이 평천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평천에 가면은 시유지가 커다란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선정은 아직도 안되고 잠정적으로 그쪽 시유지가 있으니깐 우선 지역을 도에다가 승인을 받고 할때는 우선 평천쪽으로 해가지고 승인신청한 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평천에 선정이 됐냐, 이렇게 보도가 된거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신청을 할때 장소를 선정했는데.

예산심의 신청을 할때 문경 평천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알려가지고 평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예비로 탐사한 지역이 있습니까?

저도 평천도 가보고 또 문경 고요에 가면은 국유지도 있고한데 저도 몇군데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선별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구비조건은 없고 병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적극성이 용이한 지역 이런것들을, 또 장래 확장가능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적출물 수거 수수료가 있죠?

예, 예.

우리 이 적출물은 어디 의뢰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소각하는 방법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적출물이라고 하면은 병·의원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행위에 따라서.

아니 그건 아는데 처리방법?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거기서 탈지면이라든가 폐합성 수지라든가, 주사기 같은거 이런것들. 예를 들어서 폐합성 수지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최종 처리하는 업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또 최종처리업자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업자에게 위탁을 하면은 그분이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최종처리업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훨씬 많네요, 금액이?

예, 보건소는 1개 기관에 20만원이고 보건지소는 1개 기관당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많으니깐 예산이 많이.

그러다 보니 그렇지. 실지로 적출물 나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보건소는 한달에 정액제로 줍니다. 이게 좀더 많이 나오더라도 정액을 주고하면은 많으면 많은대로 수거하고 적을때는...

그다음에 279페이지 한번. 위탁교육에 성교육상담 전문가 위탁교육비 있는데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어떤 분을 해가지고 대상이 누구입니까?

100만원?

100만원.

이거 대상자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일반 보건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 열흘동안 이론교육을 배우고 또 1단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5개월동안 현지에서 또 연수를 하게 하고 난 뒤에 자기 근무지에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심화교육을 한 3일간 받으면 이제 성교육 상담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아, 이거는 쉽게 말해서 보건소 직원이.

예, 보건소 직원들이 받는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받아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합니다.

교육을 한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280페이지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하고 296페이지에 설치비, 용역비가 올라온게 있네요? 각 보건진료소에는 거기 사람이, 진료사들이 기거를 안합니까, 거기서?

예,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이걸 설치를 해냐 되나요?

물론 보건지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시청에서 전체 모두 기관에 내년도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에 있는 것은 설치비고 280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마 관리비로.

있는데 부기를 같이 해도 되고, 쭈욱 나눠놓아서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에 맞추다 보니깐 그런 점이 생겼습니다.

280페이지에 각 강사수당이 전부 7만원 수당도 있고 10만원 수당도 있고 한데 초청강사 여비로 또 10만원씩, 10명 1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게 있네요. 강사료를 주면은 거기에다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강사료중에 멀리서 오신 분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오시거나 서울서 오시면 강사료 이외에 초청여비를 따로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명한 대학교수분들을 만약에 모시게 되면은 강사비만 드려가지고는 적은 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비를 조금 더 세워놓은겁니다.

그리고 한센관리사업 있잖습니까, 295페이지에. 여기는 지금 국도비는 책정이 안됩니까? 우리 시비만 지급하나요?

이 위탁금은 저희가 한센환자 관리를 저희 보건소나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협회 에다가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한센협회 에다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달에 한번씩 피부과 전문의사가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센협회 에서는 대구에 있는 파티마병원 피부과에다가 한센환자 관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동진료사업을 하는 비용하고 신환자 발견에 대한 검진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한센환자에 대한 관리비용을 저희 시에서 직접하지 못하니깐 협회 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진료까지 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익위원께서 오늘 못나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대신 질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나환자 진료 말씀입니까? 저희들 상신원에는 두달에 한번씩 의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금연사업해가지고 49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셔봐요.

여기에 있는 금연사업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홍보물, 그다음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때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포스타라든가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490만원, 적은 경비를 가지고 하여튼 금연에 대한 홍보물을 여러종을 매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

멀리할 필요없고 여기 의회 에서도 좀 금연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 건물이 지금 금연지정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도 붙은게 없어요.

의회 는 골치가 아파서 피워도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3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은 환경개선 부담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문화회 관에서 환경부담금을 내는게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예.

이 부분은 법으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환경부담금은 공원 쪽에서 그런건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30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303페이지, 운영수당에 문예교실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서예나 꽃꽂이를 한다고 하는데 여성회 관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또 뭐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20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 시설비에 보면은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있죠?

예.

작년 추경에 제가 1억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점촌시내 하수, 돈을 내는데는 제외죠, 여기가?

예.

이건 읍면에만.

이건 읍면에 긴급한데, 보수를 할려고.

써는 돈이죠?

그렇게 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9개읍면에 2억이면 상당히 작습니다. 작년 1억인데도 솔직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9개읍면에 옳게 한거도 없이 그만 없어지고 하는데 2억이 좀 작은데 저쪽편에 점촌시 예산, 본예산에 3억씩 잡아놓았습니다. 점촌시내에.

예.

물론 시내가 하수가 더 정비가 잘되고 양도 많고 이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연초 상반기에 다 없앱니다 이거.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급합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한거는 많지마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5,000만원 정도는 소장님이 보관을 하셨다가 읍면동장이 아무리 그래도 한 5,000만원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급한거, 1년동안에 언제 급한게 있으면은 항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2억원을 하루예산을 잡아놓으면 상반기되면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예.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시급한 것은 우선 상반기에 하고 나중에 또 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시설비에 보면은 가은, 호계에 있는 하수도 보수공사나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런거는 읍면동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소장님한테 부탁이 없었습니까?

예, 다른데도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가은 왕릉 하수도 보수공사는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소재지가 기차역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가 모두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호계나 가은같은데 중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것만 선임을 해서 2건만 했다는 거죠?

예, 다른대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상 이렇게 되어서 우선 시급한 것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다른데도 많았는데 시에서도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로 시급한거만 이렇게 해결하도록 한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시사역 인부임해가지고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 지금 환경관리소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하수도 준설 인부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8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도 시내 하수준설을 계속 쳐내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읍면동에도 갑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점촌시내.

점촌시내만 투입을 하죠?

예. 또 이게 왜냐하면은 특별회 계이기 때문에 다른데 우선 하기도 어려워서 점촌시내만 했습니다.

점촌시내만? 그런데 제가 점촌시내를 1년내내 수없이 다녀봤지만 하수도 준설하는 인부 한번도 못봤습니다.

안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에도 비가 와서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많이 쳐냈습니다. 쳐냈었는데 그걸 뭐 소소한 조그만한 것을 맨홀같은거도 쳐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거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준설비가 몇억이 와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8명이 실질 점촌시내에 인력으로만 가지고 하수도 준설이 원활하게 될까요?

그게 뚜껑있는데 그런대를 파내고 왜냐하면은 뒤에 준설공사를 하는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뚜껑이 멀고 이런데는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제말은 그말입니다. 기계로 준설을 해야지 옳게 준설이 되지, 이 인력 8명이 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내내 365일 그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능률이 오를까요?

주로 장마때라든가 수시로 퇴적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준설기계가 와서 할려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인력으로 준설을 해내고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봄이나 가을에도 일이 많고 겨울에도...

그럼 예를 들어 민원인이 발생하면 그런대도 갈수 있습니까?

적시에 투입을 합니다.

적시에 민원이 발생하면 투입을 할수 있다, 하여튼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