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2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춘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준비를 통해 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문화, 복지, 환경, 산업경제 등 각 부문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그 전체 규모는 14조 1,832억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2조 6,936억원입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 망라하여 일괄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괄성 있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숨김없이 사실만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무부시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난 11월 20일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인사말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시에서는 내년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세계 일류 삶의 질이라는 두 가지 큰 정책기조를 가지고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국제도시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국제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들이 우리 서울에서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수준의 업무 및 주거, 교육,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 서울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이나 평가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자문을 받아가면서 앞으로도 이런 세계에서 1등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이 향상되도록 문화, 복지, 주택, 교육, 환경, 교통, 안전 이런 부문에서도 세계 일류의 삶의 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서비스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재정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 대외부문에서는 아주 좋습니다만 내수와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건전재정의 기본방향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뉴욕이나 동경 등 선진 대도시도 많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는 결국 도시간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가 낮음으로 인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하철 건설부채를 적극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환재원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목표아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정역량을 한 단계 한 단계 강화해 나가면서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식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장석효 도시관리정책보좌관은 의회의 양해를 얻어서 지금 급한 용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간부소개: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국장 김흥권, 재무국장 조대룡, 감사관 라진구,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산업국장 최령, 문화국장 임재오, 환경국장 진익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회의중인데 회의가 끝나는 즉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은 노점상 데모가 있어서 지금 노점상 대표와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 끝나는 즉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국장 진철훈,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대변인 김순직,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비상기획관 이재천) 강승규 홍보기획관은 업무협의차 지금 KBS를 방문중인데 방문이 끝나는 즉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장인송,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정 4개년계획과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 1년간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비롯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환경·교통대책사업 등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면서 일과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성과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은 주요 시책사업과 부채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여건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고, 내년에도 세계경제회복 전망에 비교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속도와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안정, 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2.1%가 감소된 14조 1,832억원이며, 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보다 3.2%가 감소된 12조 8,657억원이며, 순계규모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7%가 감소된 8조 5,307억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5조 3,575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실 집행규모는 7조 5,0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부동산관련 시세수입은 부동산경기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보다 다소 낮은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등 재산임대수입, 상암택지 매각수입 등 수입 증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 부채 상환에 우선사용한다는 방향하에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5.7% 증가한 6,920억원이며 법정의무경비는 총 5조 7억원으로서 이 중 자치구 교부금은 금년보다 17.8% 감소한 1조 9,995억원, 시 교육청 지원은 금년보다 2.2% 감소한 2조 45억원입니다. 사업비는 4조 366억원으로서 금년대비 2,0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규모의 1.1%인 1,038억원으로서 금년대비 141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대비 7.9%가 증가한 1조 190억원으로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과 3호선, 7호선 연장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3%가 증가한 5,057억원으로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굴절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과 그린파킹 2006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공영차고지 조성 등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22억원으로서 금년대비 29.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양천권역 및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른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4%가 증가한 6,900억원으로서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재개발지구내 임대주택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9%가 증가한 4,590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뉴타운 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3%가 감소한 3,288억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보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는 1,33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020억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77억원이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5%가 증가한 8,52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은 금년대비 5.3%를 증액한 1조 4,296억원을 반영하여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금년보다 3.7%가 감소한 1조 459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상암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에 뉴타운 건설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보다 증액하였으며,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등 도심가로환경의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안전관리 부문은 금년보다 0.7%를 증액한 1조 947억원을 배정하여 수해항구대책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도로와 터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방재역량의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 부문은 금년대비 20.9%가 증가한 2조 900억원을 반영하여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 생활권 녹지 확충과 학교공원화사업 등 세계 일류의 도시환경을 갖추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가꾸기와 생태환경의 복원,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대기·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부문은 금년대비 0.6%가 감소한 2조 507억원을 반영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굴절버스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에 배분하고 그린파킹 2006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동북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확충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업경제 부문은 금년보다 2.2%를 증액한 1,782억원을 반영하여 외국기업과 금융기관의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과 서울형신산업 육성,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부문은 금년대비 15.8%를 증액한 2,993억원을 반영하여 서울문화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첨단텐트극장 설치와 영어체험마을 건립에 착수하며 서울프로축구단의 창단을 지원하고 여성축구단 운영 등에 지원하여 투자가 다소 부족했던 문화체육부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목적기금을 통폐합하여 당초 18개 기금을 14개 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여 2004년에는 총 12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면서 운용수단의 다양화로 수익성을 제고하며 자금관리 전산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기금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수립한 2004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조 6,936억원으로서 금년대비 2,3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1조 5,712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358억원, 기금관리비 381억원,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자금 7,486억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1,18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624억원, 식품진흥기금 534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45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839억원, 여성발전기금 39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4억원, 사회복지기금 187억원, 체육진흥기금 70억원, 감채기금 6,180억원, 재해재난대책기금 2,683억원, 신청사건립기금 5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는 시정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 성과주의예산안과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4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와 개혁쪽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여 천만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 간에 심도있는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집행부측에 대한 위원들의 요구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서 회의가 오후 늦게 진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의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를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 자세, 잘된 점은 우리가 따라서 계속 유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고쳐나갈 때 시정을 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본회의 개원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회기 개원시부터 회기 종료날까지는 항상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어떠한 사안 심의를 할 때라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참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행사나 외부 업무에 의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또 나가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달과정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전달이 잘못되고 또 의원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된 관계로 이 시간까지 회의가 정회되었다가 이제 속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내년도 1년에 천만 시민의 혈세인 500여억원의 예산이 치안본부에 교통신호체계 내지는 도로 선 긋는 공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을 치안본부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반드시 본부장 내지는 부본부장, 주무교통국장이라도 참석해야 할텐데 예년에 주무과장이나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시장이나 부시장, 고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면 꼭 행사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행사 때문에 못 온다, 어떻게 해서 출석요구에 응해 놓고 대비는 안 하고는 의회와 협의도 없이 계획 세워놓고는 요구하면 행사 때문에 못 옵니다 하고 있어요.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무리한 강요를 한 것 같은 인상이 남아서는 서로 시민을 위한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본위원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같이 합심노력해서 그 몫은 천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산출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오늘 처음에 그 문제가 왜 발단이 됐느냐 하면 종전에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해서 예산심의 때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더 확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와 주세요.

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지금 경찰청에 연간 지원해 준 예산은 현재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위임하고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경찰청에 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2에 교통안전시설물과 신호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경찰청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위임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려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무원출석요구 건을 가결해 놓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 드려서 서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텐데 오늘 갑자기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진행이 좀 원만하지가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5시에 차관회의 한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전부 지연시킨 것은 본위원이 앞장서서 주장을 해 가지고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시대의 변화가 오니까 새로운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이 와 가지고 부시장을 보좌하지만 원세훈 부시장님이 우리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참석해 주었다는 것, 이것은 역사에 남습니다. 발전적입니다.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원세훈 부시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내일도 참석했다가 바쁘시면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간 있는 대로 참석해 주시고 또 행사에 가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함축성 있게 서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쁘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가 보셔도 좋을 줄로 믿고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

제1부시장님에게 질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발언권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A 위원 지금까지 예결위원회에 부시장이 참석했던 사실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제1부시장님을 우리 위원들이 아침에 출석요구를 하여 업무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지금 가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오시는 것이니까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임한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간담회에서 임한종 위원님이 끝나시면 두 번째로 제가 제1부시장님 상대로 먼저 질문을 끝내 드리고 정책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문제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끌수록 손해니까 한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제가 양보할게요.

괜찮겠습니까?

네, 먼저 하세요.

괜찮겠어요, 위원장님?

성하삼 위원님, 잠시만요. 원세훈 부시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일단 한말씀 짧게 듣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세훈 부시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원세훈 제1부시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세요. 알다시피 올해 우리 예결위에서 이런 일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간에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말은 않지만 작금에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모이신 바로 이 간부 여러분이 그야말로 우리 시를 다 운영하고 하시는데 시장님을 잘 보좌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원 한 분 한 분과는 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다 나름대로 권능과 책임을 맡아서 선출된 선출직인데도 불구하고 사와 공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시장께서는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있다, 그리고 시의회와 합의하지도 어떤 일이나 건들을 매스컴에 먼저 그냥 발표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등 여러모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여러 가지 작태가 벌어져서 의원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이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경고를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아니하고 의원은 아무래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냥 집행하면 된다 하고 매스컴 알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엇박자가 대두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6대 시의회부터는 뭔가 달라지고 우리들도 양질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옛날 관례대로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도 안되고, 이러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아까 박래학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회 예결위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더군다나 저희들 출석문제 관련해서 의회가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오늘 예결위가 있으니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결위 심의에 철저함을 기해 달라는 시장님 주문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시장님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시장들이 참석하고 안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예산 자체가 실·국장 책임제입니다. 실·국장들이 책임지고 예산안을 만들고 사실상 부시장이라는 것은 시장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직접 구체적인 일 하나 하나에 책임지고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 할 때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의회 예결위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정책적인 문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 다음날이라도 보충질문이나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저희가 와 가지고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을 납득시킬 부분은 납득시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하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항상 뭐 발표할 때마다 택배로 위원님들한테 막 가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 발표보다는 시의원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닌데 튀어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단계에서 나간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상의가 다 끝난 사항인데, 사실상 발표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튀어나가 가지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교육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단, 배구단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5대 의회 때인 99년도에 축구부와 배구부는 해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조례를 만들면서. 2000년부터 시립대학교 특기생으로 선수를 못 뽑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를 새로 충원할 방법이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스카우트비용을 줘가면서 선수를 뽑아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끝나 버리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라는 것을……. 축구부 같은 경우는 19명 중에서 내년도에 군대를 15명이 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가 4명 남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없어질 것이니까 얘기가 나온 것이, 더군다나 교육문화위원들이 외국에 가 계시는 사이에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묘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 나름대로도 모든 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부시장이니 시장님, 그래도 의원들이 전화하면……. 시장님 바쁘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분 타임으로 스케줄을 정해 가지고 1분 2분을 다투는 것은 이해도 가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전화 한번 하면 답변도 없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시의원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일을 부탁하면 회의 갔다고 하는데 회의 갔다 오면 성실하게 전화해서 이렇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불만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실·국장 전체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또는 지역민원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좀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전에 제1부시장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경찰청 예산을 지금 이쪽으로 가져와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22명 직원이 파견되고 약 500억 예산 지원되는데 그 업무 자체를 우리 시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정책적인 것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시간이 없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따 오시겠습니까?

네, 이따 오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아침에 지역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와서 사태 파악을 정확히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회의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1부시장님, 정무부시장 두 분이 과거에 없었던 참석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제1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경영기획실장 했기 때문에 예산의 내역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또한 조례상으로 소관되는 국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에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위원장이 공표하도록,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셔서도 두 분이 아무 이야기 없이 슬그머니 나가시는 모습 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사유를 명확하게 위원장에게 전달하셔서 위원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결위가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참석 여부는 부시장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고 계시고 오늘 일정이 의외로 운이 좋아서 그런지 나빠서 그런지 빡빡하시네요. 일정표가 와 있는데 바로 5시 20분에 부시장님이 패션인상 시상식 개최에 가서 인사말씀과 표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석을 하셨다가 다시 오신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다녀오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이런 부분을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임한종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교통정책보좌관님 나와주세요.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교통법규 아까 몇 조라고 했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경찰청장한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를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유권해석을 구체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카피를 해서 보내주시고, 종전에 경찰청에서 예산심의할 때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

본 예산심의때 예결위에.

지난 해 교통지도부장이 잠깐 들러서 인사말씀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조금 받고 갔습니다.

교통지도부장이면 국장급입니까?

경무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찰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아니면 교통국장을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못 온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오늘 여기에 예산심의하는데 누가 참석했어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청에 대한 예산 질의가 나가면 누가 답변해요. 정책보좌관이 답변하시려고 했어요?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한테 답변 들을 것이면 구태여 출석 요구를 하지 않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 계획부서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관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와야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알고 앞으로 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출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예산때, 내일까지입니다. 모레는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출석을 안 하면 금년도 예산은 심의해서 협조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주세요.

통보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년에 500억 정도 천만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데 102명 의원들이 일선에서 자기 지역에 골목 골목 교통안전문제, 교통망 흐름문제, 위험문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 대기나 건널목 하나 새로 신설한다든지 새로 부활시킨다는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건도 여태 들어준 적이 없답니다, 통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들어본 일 없어요?

교통국을 경위해서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교통국이 나서서 필요성을 경찰에 설명하고 일부는 민원내용대로 해 드린 것도 있고…….

됐어요. 자꾸 변명스러운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부터 경찰 주무 집행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참석을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전달해서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국장 나와주세요.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개인 사정들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잘 답변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이 13조 7,700억이에요. 거기에 수납액은 15조 6,000억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보다 한 2조 정도가 수입이 증액됐어요. 초과수입이 됐어요. 예산편성할 때 세수 징수율을 몇 %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과액 대 징수액 말씀이신가요?

징수율.

저희들이 대개 97%로 보고 있습니다.

97%를 보고 있는데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3년간 결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징수율을 높여서 매년 실제 수납액은 한 2조 정도가 플러스 되니까 과감하게 징수율을 높여서 징수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견해인데 항상 예산편성을 안이하게 했다는 것이 3년 간을 비교해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세입 추계하는 것은 과거 추세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된 취득세, 등록세 그것을 추계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추세치, 실적치 이런 것을 부동산 거래건수라든지 저희들이 지표로 삼는 것들을 종합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추계치하고 실제 징수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바꾸어 말하면 저희 세무부서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세원 발굴이라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세입을 초과 달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도 조금 틀린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세무조사 활동이나 세원발굴 활동 또 체납부분에 있어서 38기동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세입 초과달성분도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여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됐어요. 지금 당초 세입액보다도 수납액에서 2002년도 세출액을 빼면 그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 5,700억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3조 5,700억 예산이 공중에 떠서 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장된 예산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장되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까 전체 보고 들으셨지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돼서 부채상환에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상환에 썼지만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조 7,280억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조 7,000억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만한 예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 1,841억, 사고이월이 5,577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이유는 이것도 예산편성 심사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이고 저희는 세입 총괄하는 부서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당초 예산편성된 것이 예산 집행상에 그 해에 집행 못할 사유가 생겨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그런데 3년 예산 결산서를 보면 비율이 비슷하게 나가니까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결산서 보면 불용액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불용액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계속 사고이월로 포함시켰습니까?

불용액은 차년도 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부채상환 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에 안 들어가야지, 불용액 표시가 따로 되어야지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액이 결국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인데 옛날 결산서 2000년 이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불용액 명시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합쳐서 이것이 이월돼서 집행하고 또 기채상환하고, 알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나머지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써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예산이 12조 예산이라면 1개 국가의 예산입니다. 작은 나라의 국가예산인데 지금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예산서에 반영을 안 시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채나 부채 상환하고 나머지를 그 회계연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썼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나쁜 예를 듭시다. 집행관 마음대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예산 때 과목 선정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리야 없지만 본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는 시각은 그런 맹점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에 가구당 담세액은 얼마이고 시민 1인당 담세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인당 담세액이 74만 5,000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83만 3,000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담세액이 9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왜 이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서울시민 1인당 85만원씩 많은 세금을 내고 세금의 혜택은 적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너무나 방만하게 편성된 점이 있고 또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이 2조 7,000억 정도, 미수납액이 또 있지요? 합쳐서 3조 5,000억 정도가 결국 시민들이 당해연도에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의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의 세계잉여금 성질 자체가, 특히 2002년도에는 금리가 저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거래가 워낙 활발했고 투기에까지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부문에서 예측 못한 수치로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까봐서 본위원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치 결산서를 전부 대비표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취득세 많이 걷히고 등록세가 많이 걷혔다는 말이에요?

물론 매년 차이는 있었지만 2002년도는 특히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2,276억, 2002년도에 2,100억, 2003년도에 2,340억으로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징수유예시킨 것이 2001년도는 390억, 2002년도는 101억, 2003년도는 89억입니다.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이 2001년도는 1,690억, 2002년도는 1,868억, 2003년도는 2,040억입니다. 이런 세무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나오느냐, 5년마다 결손처리액이 1,000억이 다 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나오느냐, 5년마다 천만 시민이 낸 혈세를 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원천적으로 부과된 징수율이 97% 정도 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매년 3% 정도가 체납액으로 발생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 쪽에서 세금을 경제적 사정으로 못 내거나 또는 개인적인 여타사정으로 못 내는 경우가 대략 3%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 차원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해서 1조원이 안 넘도록 저희들이 죽 작업을 해 오고 있고, 특히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8세금기동팀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자세로 추적을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03년도 9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체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나산종합건설 등 부도, 폐업법인이거나 무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766명인데 무려 2,000억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징수 유예한 것이 한보 등 8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나 징수유예 시킬 때 한보 같은 데는 사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말은 부실기업이지만 개인들은 실제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했습니까?

지금 법정관리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그 법인의 어떤 파산절차나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채권, 다른 채권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세 낸 것보다 같은 날짜면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만일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관해서 재산을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한보 정태수 회장의 명의로 된 재산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세부문은 저희들보다도 워낙 체납액이 많아서 국세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38기동팀이 발족되어서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25개구 시세 체납액이 인터넷에 전부 합쳐서 통계가 확보되어 있지요?

네.

각 구청별로?

네.

아직 동별로는 안 됐지요?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재무국장께서 이렇게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려고 애를 쓰시지만 좀더 시민들이 앞으로 시세 체납을 해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운신할 수가 없고 또 세금을 떼어먹으면 하나의 혐의자 이상으로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IT산업시대이다 보니까 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체납액을 예시해 가지고 세금 가져오면 발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또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인적을 제기해서 그런 증명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한번 입력해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납액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선창구에서 무슨 세가 체납되셨는데 형편이 곤란하시면 분납도 좋으니까 내셔야지 내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이런 계도적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 체납액에 좀더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기획국장 나와주세요.

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시정질문 때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서울시내에 국·공유지 공원부터 사유지 점용 해 가지고 전부 변상을 해 줄 액수가 무려 크게는 10조, 적게는 몇 조에 이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그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2년 안에 전부 다 변상해 주게 되어 있지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순위 우선해서 변상을 해 줄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서초동 서초로니까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이 왜 자꾸 부자동네 서초로만 얘기하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서초로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테헤란로하고 강남역 도노인데, 강남역 저쪽으로는 왕복 10차로 편도 5차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서초동 쪽으로 와서는 진흥아파트 쪽으로 3차선, 그 다음에 2차선, 3차선 그래 가지고 서초역까지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거기 지금 인도와 도로에 점유된 개인 사유지가 107필지에 1만 1,064㎡입니다. 그런데 이 땅값이 25년 전인 78년도에 평당 5만원씩 하던 것이 지금 6,000만원 가요. 1,000배가 더 올랐어요. 공시지가로 해도 500배가 올랐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때 1억 6,000만원이면 변상이 다 완료될 것을 지금은 620억 있어야 변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보상비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금년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266억을 공사비로 책정을 하였는데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는 50억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 50억 가지고 266억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포함해서 물을 테니까 답변 간단히 하고 들어가세요. 적어도 150억에서 200억은 편성이 되어야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도로 1차로라도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50억을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용한 재원이 1,000억 내외가 되고 또 구청별로 배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개설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이 각 구청별로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 몰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지…….

결국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부터 투자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돈을 나눠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25년이나 방치한 곳이에요, 25년간.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니까 50억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는 급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용 재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 도로가 더 급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건설기획국장께서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지역구 출신의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것으로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이지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서초구에서 당선되었다고 서초구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 국도라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로는 병목현상을 빨리 풀어야 될 도로라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머리가 영리한 소유자들이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에 져서 4억 5,000을 변상해 주고 매년 사용료를 7,000만원씩을 변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어요? 무슨 자꾸 엉뚱하고 안이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재원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도로가 급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은 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계가 있으면 예산심의에서 여유있는 돈을 여기에 돌리면 증액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추가해서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빨리 투자하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20분 이내로 해 주셔야만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구구절절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와닿는 부분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을 바로바로 절약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유선목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내가 아까 간담회때 1순위로 한다고 했다가 늦어져서 임한종 위원님한테 양보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부두완 위원님은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신청했고 질의하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두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 양보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바로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나와주세요.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과위주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성과위주의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편성되는지.

연초에 각 실·국장들 책임하에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예를 들어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판단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시죠?

네.

여쭙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얼마만큼 성과에 평가를 냈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태껏은 연초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국의 주요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주요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려면 사업별 원가라든지 성과에 필요한 경영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지표가 각 실·국별로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이번에 각 실·국에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것하고 여기에서 판단한 근거, 판단 내린 정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서울시가 4개년 계획에서 중점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것은 시장 방침이잖아요, 시장 공약사업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대 중점과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년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 방침에 대해서 시장이 경영 판단해서 아니면 바로 올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예산 하다 보면 힘있는 부서에서 많이 순위가 책정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근거한 자료 제출을 다 해 줄 수 있죠? 다 있죠?

투자심사자료도 있고…….

그것을 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보좌관 잠깐 나와주세요.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교통흐름을 보면 성과예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하면 그만큼 국가가 손해죠. 에너지도 소비되고 사회 간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것도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하루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부에서 녹천교까지 지나가서 들어가는 교통량 평가한 것 있죠?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부간선도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정확한 수치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출근시간에 의정부 초입에서부터 들어와서 동부간선도로 타고 녹천교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간당 정체기간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아침마다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보통 시내가 출근시간은 20km 되지만 거기는 시속 3km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5km도 안 되고. 그렇죠?

아주 정체가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체증 때문에 사회 간접적으로 생산적으로 교통비 기름값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아세요, 공회전 돼서? 원활하지 못 해서?

그것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보더라도 4,000대가 정체를 합니다. 5km 구간 정도면 4,000대가 정체를 해요, 4차선 도로라서. 그러면 4,000대면 10분에 공회전에 냉·난방하고 켤 때는 1/10리터를 더 소비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다 빠져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1만 2,000대만 보더라도 기름값으로 계산하면 1년이면 100억대가 더 됩니다. 기름값만 놓고 그래요. 그 사람들 월급 계산해서 30분 정도씩만 일하는 시간을 더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동부간선도로가 그렇게 교통 막히는데도 경영기획실에서는 확장공사에 설계비조차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경영 판단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 의정부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간선도로가 그렇게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선 그런 도로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경영기획실장 잠깐 올라오세요. 경영기획실장 말이에요, 그렇게 성과 위주로 충분하게 검토하셨다는데 이런 것까지 검토 다 하신 것입니까? 건설기획에서 올라온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2002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에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끝났죠.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이것은 서울시만의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영판단 근거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버렸는지, 이것보다 더 급했는지, 나머지 예산 반영된 모든 도로에 그런 판단된 근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부두완 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판단된 것 다 가져오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역도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 했는지 경영기획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건교부하고 협의한 사항, 공문 보내고 이런 것들 있죠?

네.

다 가져오시고, 설계비라도 먼저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세요. 순서가 설계도 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검사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부두완 위원님 이것도 건설국에서 답변을 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인데 저희들이 광역화 도로를 해야 국비가…….

광역화 도로 하면 국비가 약간 보충되는 것이 있는데…….

약간이 아니죠. 국비가 거의 5 대 5로…….

5 대 5로 되더라도 설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건교부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둔치 위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절충중에 있어요. 우리 건설기획국장한테 상세한 것을…….

설계는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도로계획 승인은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허가 어디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합니까?

광역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보세요, 광역도로라고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로가 88년 이후에 신도시 개발되면서 상계동 일대, 하계동 일대 밀려드는 것 때문에 막히기 시작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십 몇 년간, 약 10년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병목현상, 도로 잘못 설계한 것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일반 개인이.

이것이 서울시가 모르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회의, 건교부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건설기획국장 나와보세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경영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보고 저희들이 내일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해서. 아까 얘기 들으셨죠. 얘기해 보세요.

지금 광역도로 지정문제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하면서 이 도로는 의정부지역에서 많은 교통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 시와 시라든가 시와 도간에는 광역도로 지정을 하면 5 대 5로 하는데…….

동부간선도로 전체, 강변로 전체가 광역도로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광역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 어디까지죠?

지금은 제한은 없는데 동부간선도로라고 해서 의정부에서부터 한강에 있는 강변북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위성도시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역도로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몇 번이나 하셨어요, 건교부하고?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지금 협의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보고 있는데 3차례 공문하고 저희가 가서 방문도 하고 해서 내년초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보고 나중에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내년초에 광역도로를 지정하는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예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예산 했는데…….

경영기획실로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설계비는 올렸었습니다.

설계비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됐습니다. 올렸으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자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국장 잠깐 보세요.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죠, 주민친화시설 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들으세요. 그것이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쓰레기소각장이 굉장히 시에서 고민도 많고 핫이슈를 갖고 있는 사업장 맞죠?

공동화 이용을 위해서는…….

아주 예민한 거죠. 그리고 지난 번에 다이옥신 수치 잘못 해서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속여서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언론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인 것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친화사업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러 가지로 주민편의시설의 친화사업. 거기에서 예산 올린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경영기획실에 다 올렸지요?

네.

올렸는데 다 잘렸지요?

뭐 하여튼…….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이 사업순위에 있어서 경영의 판단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힘있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갖고 가고 또 힘없는 구의 이런 도로의 건은 다 삭감을 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위원님들 이 자료 다 요청해 가지고 판단근거를, 실·국 것 다 보면 위원님 서른세 분이에요. 충분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계수 조정할 때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이것 다 잘려 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청계천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청계천본부장 양윤재입니다.

본부장님, 성과 위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공사 종류로 보면 청계천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청계천공사는 반은 토목공사이고 반은 조경공사입니다.

그렇죠? 토목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조경공사도…….

조경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성과 위주의 아주 중요한 사업에서 건축전문가하고 토목전문가하고 차이가 뭡니까? 거기 건축전문가가 가서 지금 추진단장, 이덕수 단장 이후에 다시 온 분이 건축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사업을 끌고 가는데 건축전문가가 와도 무리가 없습니까?

그럼요. 토목공사는 지금 공사국장이 있습니다. 여기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아니, 설계 끝나도 시행하고 감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토목이 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시행감리는 공사국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국이 하더라도 전문가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중심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뭐합니까, 다 하면은? 밑에 직원, 국 다 없애버리지.

아니죠,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추진단장이…….

앞으로 남은 일이 이주단지 조성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 재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건축 일입니다.

지금 토목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토목은 공사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사이드에서 건축기획도 있고 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 없습니까? 장석효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안 계세요? 그쪽 파트에서 얻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 일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꼭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심하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토목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건축직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오. 지금 반 이상은 조경 일입니다. 토목 일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방서 등 전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가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하계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주민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 쪽만 하겠다고 해서 한 쪽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공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서울산업대 교수들 다 모셔다가 이쪽 설계도면 보여주고 현장검증 하니까 이것이 안될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쪽 누구예요, 사업부장인지 건설부장이 오셔 가지고 이것 한 쪽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까 또 여쭤보니까 안 되는 것은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민청원사항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이것 의회에서 다 의결된 사항인데도 이번에 하나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 2개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장님 좀 잠깐 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을 보면 적자가 굉장히 많지요, 사업도 너무 거대하고?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영지도 같은 것 합니까?

이제부터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경영지도가 안되고 또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되고 무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동천학원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왜 제가 이런 경영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 재단이 망하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공격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경영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립 아동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병원들이 있지요?

네, 기능특수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성과위주로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서울시에서 성과위주 하니까, 그 병원들이 의료보험 청구일이 얼마나 긴지 혹시 국장은 알고 계세요?

네, 보통 많은 병원은 40% 이상이 됩니다.

아니, 진료가 끝나 가지고 정산하면 퇴원시키고 외래 다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다가 보험료 청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거의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 얘기 들으세요.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는 입원환자, 수술환자는 일주일도 안되어서 청구를 해요. 외래환자에 한해서만 보름단위로 해서 청구를 하는데, 제가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서대문병원 같은 데는 청구를 2·3월에 한 것 6월에 하고, 4월에 한 것 8월에 하고, 6월에 한 것 10월에 해요. 이런 게 몇 십억씩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동병원 같은 데도 보면 두 달, 세 달 그렇지요? 이렇게 다 넘지요?

네.

이것이 지도가 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무계장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은평병원 같은 데는 세 달도 넘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자금이라는 게 회전이 빨라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적되는 모든 것은 우리 경영기획실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무계장을 전부 다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게 손해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이런 것들이 성과위주로 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이죠.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성과가 어떻게 좋은지. 시민들이 편했는지 안 편했는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시민대표인 의원들이 성과 위주가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지역에 가면 가장 잘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영논리로 지역에 막대한,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다 잘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장, 정병인 간사와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격앙해 있고 답변들을 그냥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묻는 질문을 빨리 알아들으시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하지요?

네.

타당성용역검사도 실시하고요. 그렇지요?

네.

어떤 기준에서 판단합니까?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융자심사는 30억 이상일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타당하냐 하는 것은 투자효과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됐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의 타당성 검사를 할 적에 현지에 나가 보십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99년도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2000년 9월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해서 아마 재검토라는 판정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투융자심사를 할 때나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현장을 나가 보느냐는 질문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으면 이와 같은 사업이 지금 거의 4년째 방치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업이 보류되었습니까? 간단히 답하세요.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가 거기에 박스가 있거든요. 그 도로 밑이 하수박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고가도로를 하나 놓자는 것인데 고가도로를 내면 기둥이 설치되니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민원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만 이것이 고가도로를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요즘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신중히…….

그러면 주민이 싫어한다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설문조사라도 하셨나요?

고가도로를 싫어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안 해도 대개 싫어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대개 싫어한다는 것을 미루어 예측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을? 집행부에서 미루어 예측한 결과로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고가도로를 지금은 거의…….

아니에요.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지금 3년간 이 문제가 왜 지금까지 보류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제가 현지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했고 전 시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밀리고 밀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주민이 싫어하고 하수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신월동에 장마 질 때 폭우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유수량을 곰달래길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암거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곰달래길로 수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유수의 유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제점 해 놓고 300m 이내에 신정초등학교 1동과 신월4동 쪽으로 넘어가는 보·차도육교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인도도 따로 없고 차도도 따로 없습니다. 편도 1차로입니다. 지금 588 종점에서 신월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에요, 안 그러면 신월IC 그 막히는 길로 가지 않으면. 지금 양천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와 같이 동서를 단절시키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이에요, 지역과 지역이 연결이 못되고. 그런데 뭘 나와 보지도 않고 예측해서 타당하다고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이것 끝나면 나가 보실까요? 거기에 지금 시간대별 300m 안에 있는 그 좁은 보·차도육교로 차량이 얼마만큼 지나가고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건너갈 때 위험한 차도로 건너가는 그 상황을 아십니까? 저는 작년에 이 예결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최미란 위원한테 자료를 주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꼭 관철시켜라.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이유도 없이 이것은 제거가 됐어요. 삭감이 돼 버렸어. 그런데 1년간 한번도 지역의원과 상의 한 마디 없었고, 이것이 이유도 없이 3년간 재검토, 재검토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예측해서 집행합니까? 거기 주민들이 시간당 아침이면 또 눈이 올 때는 보·차도육교가 너무나 경사져서 차가 올라가지를 못 해요. 588종점에서 신정동쪽으로 나가려면 시간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도로로 뚫려있는 신월4동에 있는 도로는 10여 m 이상 되는 도로이고 신월동까지 그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확장이. 그런데 보·차도육교가 놓여져 있지 않아서 그 넓은 도로에 얼마나 큰 차들이 박차해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요?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거도 없는. 왜 거짓말 합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밀려왔으면 밀려왔다고 솔직히 시인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도로가 도로의 연결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서 했으니까 지금 제물포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제물포로 주변 구조개선이라든지 목동교 진입램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 어디 신월동 육교 그것 가지고 하고 있어요.

목동교 램프는 아니고 제물포로 구조적으로 건너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상임위의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다고 대답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하여튼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현지에 나가서 시간당 그 보·차도육교를 통과하는 차량과 지나다니는 주민수와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조사를 다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길이나 목동교 진입램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도로 다 만들어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보·차도육교만 하면 얼마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다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지금 차가 다니는 길로 미끄러운 길을 다니는지 아십니까, 겨울이면?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대체도로가 있다니.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지 않고 말이지. 당장 나가보시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와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복지여성국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성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을 질문하려고 해요. 여기가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할 때 먼저 장애인복지시설로 수요가 얼마만큼인가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지하철에서 복지관까지 연계나 이동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지하 1층에 수영장을 배치할 경우 지질검사는 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기초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현재 설계 발주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할 때 지금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조건부로 걸었을 때 지금 완전히 건물을 지어도 되는 조건을 구비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5월에 투자심사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장애인 욕구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거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장애인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복지관까지 이동수단은 있는지 그 다음에 지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암거가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고 나서 지금 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조건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첫 번째 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법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산동에 짓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런데 이것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까, 국비 7억 7,000이?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부지를 금년 말 안에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예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공단 노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반대에 부딪혔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구청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추진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이라는 작년도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매입을 못할 경우 불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12월 안으로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입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처음에 노조에서 반대하던 부분들이 거의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12월중으로 협의매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출납폐쇄기간인 2월 28일 이전까지 매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크기로 가, 나, 다 순으로 나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여성국에 관한 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모든 복지시설들이 이렇게 수영장이 있냐 없냐, 크기가 얼마만큼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 기준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눠서 운영에 대한 것이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업에서 꼭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프로그램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별로 차등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지원할 때는 그 복지관이 얼마만큼 주민에게 만족도를 주는지, 얼마만큼 활용하고 얼마만큼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그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정말 점수가 고가인 것은 좀더 많은 지원을 하고 이래야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관에 많은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일반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인건비 측면에서 수당이 올라갔거나 이런 측면이지 사실은 시설보강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에는 별로 정책개발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형상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복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예산이 늘은 것은 물론 서울시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올라간 것은 그 동안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원체 운영비를 포괄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한 것이고 다른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간 오른 것은 국고 가내시에 의해서 일정부분 증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기능보강비 중에서 예를 들어 동천에 수영장이 건립이 됐고 또 은평천사원 수영장 해서 큰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기능 보강해야 될 것이 작은,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좀 줄어든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지.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줄어든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설개선융자금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융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아이들 급식에 관한 포럼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서울시 위생과 관할인데 아이들 급식시설에 대한 또 급식위탁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아마 지역구 교육청에 180개 단위학교로 학교급식감시단을 구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만 해 놨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전혀 활동을 안 했다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급식장에 대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9월부터 아침 새벽에 식자재를 감시하기 위해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신설된 제도인데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례가 있는지 즉각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루가 멀게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아이들 급식에 관한 문제를 또 급식사고, 식중독 예방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원래 집단급식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했는데 활동시간들이 아침 새벽에 식자재가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징금 수입이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기금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하나라도 열심히 감시원들을 가동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날 토론회 때 위생과장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보좌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혹시 집행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제가…….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예산보다도 정책에 관한 일인데 지금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성매매관련 여러 가지 볼 때 정상적인 서울시민으로서의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절반의 인구를 여성이라고 볼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보호여성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 문제라든지 직업을 확대해 준다든지 고용을 창출해 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의 어떤 시책들이 아주 전무후무하다,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한다고 여성발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 어느 문화센터든지, 하다 못해 요즘은 동사무소에도 주민복지문화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이나 유형을 볼 때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 정책처럼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말로 직업교육을 한다고 하면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양성기관이 있어야 되고 실제 직업과 연계를 해 주는, 그리고 나중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문화센터에서 어떤 교양부분, 약간의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파편적으로 널려져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여성발전센터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전반적인 서울시의 여성문제를 복지여성국에서 너무 안이하게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리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을 좀더 일반여성한테 확대되는 정책으로 하고 좀 내실화해 봐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급하고 또 시범적으로 하면서 타깃이 되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주로 매년 이슈가 되는 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통해서, 특히 여성플라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더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 또 꼭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이런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제반적인 조건들의 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위탁기관 자체의 전문성이나 그들의 어떤 노하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사를 하든지 이래서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그릇에 우리가 예산투여가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모든 정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동구가 1995년도에 광진구와 분구되면서 구청사를 광진구에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서울 도심에서 버스노선 하나 없는 성동구의 가장 외곽인 청계천변에 위치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구청사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가 나가는데 관계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으로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1월 4일 왔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서울시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실정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답변을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아셔 갖고 좀 성실하게, 넘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동구청에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새로 건립하는 신축청사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구청 얘기하잖아요. 말하면 잘 들으세요. 현재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지금 상당히 중차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거기 나와 가지고……. 좀 아시는 분이 나와 주세요, 아시는 분이. 국장이라 해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와 가지고 저렇게 시간 때우는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안되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25개 서울시 자치단체에 대한 핵심적인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도로의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있고,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새 청사를 신축중에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버스노선까지는…….

됐습니다. 긴 말씀을 하시면, 저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한 10분 정도만 하려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지금 성동구 구청사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되고, 그만큼 우리 성동구민들은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에는 우리 성동구민의 청사가 성동구의 중심지인 왕십리에 건립된다는 희망으로 전철과 버스, 또 마을버스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갈아타고 민원을 제출하는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1995년도 분구 당시부터 9년 동안을 참고 견뎌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성동구 청사가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4개월이 지나면 완공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를 위해서는 우리 성동구에서는 필수적인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현재 64억 3,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동 요청예산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 조정액과 97년도 설계에 따른 물품가액 및 시공금액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설계변경금액을 서울시에서 정한 법정교부금액 비율에 맞게 산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성동구의 요구예산인 64억 3,800만원 중에 36억 6,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7억 7,800만원을 부족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증액분 28억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성동구의 요구예산을 27억원이나 부족하게 책정한 그 사유를 지금부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포함해서 36억은 내년도 시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증액분 28억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은 참 열악한 구입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구청에 가는 버스노선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 34만 6,000명 정도 되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을 할 때 서울시에서 구청사, 그런 행정타운을 짓는데 부족하게 책정된 금액을 좀 정도에 맞춰서 빨리 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우리 성동구민들의 숙원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구민들이 신청사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27억 7,8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언제 성동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부구청장으로 갈지 국장으로 갈지 몰라도 이러한 행정타운시설에 대해서 자꾸 부족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어려우니까 원래 올린 금액대로 반영을 해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보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요청이라든지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어차피 해야 할 사업 아니겠어요? 다음은 공원에 관계되는 국장님.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이라고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 성동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3만 7,144㎡의 근린생활권 공원으로서 지난 1977년 7월 9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미시설공원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2년도에 도심개발사업이 인접지에 시작되면서 공원의 80%가 재개발사업 시에 조성되고 나머지 20%가 미조성 상태로 이용주민들로부터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에 사업추진상황을 본위원이 알아본 바, 2001년도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에 구비부담 30%를 조건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총 사업비 73억 2,000만원 중에 2002년도부터 시비 14억원, 구비 6억원의 사업비와 2003년도에 시비 15억원, 구비 6억 4,300만원으로 사업비 보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설명한 것과 똑같이 이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에 시비 22억 2,4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은 보상비만 계상된 11억 8,800만원이 반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이곳을 당연히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면서 설계를 면밀히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동구 지역이 2005년도에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2004년도 7월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구청하고 성동구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성동구 지역 이용주민들의 원성이 그야말로 다대하게 예상이 되므로 2004년도에 성동구 관할 지역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당초 11억 8,800만원에서 10억 3,600만원이 증액된 22억 2,400만원 지원을 바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해당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하는데는 토지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연이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린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현황하고 현재 보상하는 추진 내역서를 본위원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시는 기획단장님께 중구하고 성동하고 어차피 겸해 있는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바로 속전속결로 해서 길게 끌고 가는 조성사업을 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보상을 빨리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국장님이 성동구 구의회에서 의장단하고 의원들이 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행당동에 사는 지역주민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다 보니까 저도 유권자의 한 분이고 해서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용답동에 현재 노숙자 건립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용답동에 비전트레이닝센터는 건립이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노숙자의 재활을 위한 비전트레이닝센터가…….

그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다음에 용답동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나대지땅에 사실 성동구에 들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혐오시설밖에 없습니다. 순 뭐라고 할까, 화장실 분뇨하는 데, 폐자재, 시궁창, 자동차 부속 등 거기다가 잘못될 수 있는 그야말로 노숙자들 이런 것이 막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제가 질타 같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향후에 성동구 뿐 아니라 25개 자치단체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그 날 복지여성국장님이 눈으로 보셨지만 제가 구의원들한테, 복지여성국장님도 저보다 많이 당했습니다만 제가 화가 나니까 국장님한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예고도 없이 구의원들한테 구청에서도 알지 못 하고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의정활동 하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모르게 서울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하고 둘이서 혼났죠? 참 가부시키로 혼난 것입니다, 둘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102명의 서울시의원 중에서 저 혼자만 당한 것이 낫지 진짜 그야말로 여러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켰어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서 어떻게 시의원한테 보고 한 마디 없이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을 만들어 내는지 한번 따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복지여성국장님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행당동 살아요, 지역주민이에요. 제가 지났으니까 웃죠.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의회 명예를 걸고 102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홍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각종 사업은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 구역 시의원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제1조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네.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도 교사들에 대한 봉급을 5.5% 인상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2조 45억 4,200만원인데 만약에 5.5%의 봉급을 인상한다고 하면 대략 2,000억 정도가 예산이 추계가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육청 지원금에 5.5% 인상액이 계산이 돼서 지원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교사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임금인상안이 계상이 돼서 아마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부금법 제11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1조제1항에 보니까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100%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100% 지원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0%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그 율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부담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분에서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 봉급인상이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편성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월급도…….

인상분을 추계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줬다, 맞습니까?

네.

됐어요. 환경국장님 나오세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263억 2,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45억 6,700만원을 투자를 했고 2004년도 예산에 38억 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출연근거를 보니까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7% 내지 20%를 기금출연과 지역난방비 50%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 노원, 강남에 있습니다.

그렇죠. 3개의 자원회수시설에 투입된 건설비 총액이 현재까지 2,071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이 하루에 2,100톤인데 가동률이 2002년도 기준할 때 양천구가 56%, 노원구가 25%, 강남구가 20%입니다. 그 운영비 적자가 연간 얼마 됩니까?

한 78억 정도 됩니다.

3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연간 적자가 2002년도 기준 하니까 129억 1,400만원이 되는데요, 3개 시설 합쳐서. 잘 보세요, 자료를.

그것+이…….

담당국장 되시면 이런 정도의 내용은 좀 숙지하고 나오세요.

3개 시설에서 수입이 69억…….

아니, 적자가 지금 129억 1,400만원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되겠어요?

복지기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출연하겠지요. 근거 없이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공해가 인근지역주민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출기준을 보면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인데 그런 것들이 기준 이내로 다 배출되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환경공해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기금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해야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땜질로 주민달래기 식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공해산업이 서울시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것뿐입니까? 지금 마포구에도 자원회수시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 인근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형태의 기금을 출연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지금…….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 경계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됐든 하위법이 됐든지 간에 잘못된 관행은 뜯어고쳐야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예산만 자꾸 투자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내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유사한 공해산업이 이 자원회수시설 말고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어떤?

하여튼 환경공해산업이 자원회수시설 말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그런 공해산업에 대해서도 인근주민에게 그런 복지기금을 출연해 주느냐 이거예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예를 들면 서남권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공해산업이 서울시내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경계로부터 300m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 드립니다.

다 해 준다?

네, 300m 이내에서.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형평에 맞게 서울시에서는 공해산업에 대해서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한다.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침전지 덮개공사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6월 일일 100만톤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강남지역 9개구와 광명시 하수까지 유입되는 일일 200만톤 규모의 생활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를 침전과 침사시킬 때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 최초 1차 침전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총 99억 1,900만원을 들여서 2001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시공, 일부 악취를 제거하고 있으나 추가로 2차 침전지시설에 대해서는 덮개를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민원, 진정, 건의 등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침전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건설기획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기획국장한테 묻기 전에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서남하수처리장과 같은 시설이 앞서 지적한 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하게 환경공해산업이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를 들면…….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예를 들면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지어지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00m 범위 내에 주민이 있을 경우에.

국장님,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서 3개구 광역화시설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최초에 했지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 시설로 전환되어 버렸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구 시설로 전환된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 출연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쓰기는 어디서 씁니까? 예를 들어 설치된 자치구만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가동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들어가는 적자가 연간 126억씩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시설을 세운다고 가정할 경우에 얼마만큼 손해가 납니까?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연간 손해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동안에 그 시설에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지요.

따져보시지 않았어요?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세요.

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덮개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서울시에서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단 1차로는 했거든요.

1차는 했는데 침전지 2만 4,000평에 대한 덮개시설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지금 민원 제기된다는 말씀 하셨지요?

네.

이것이 지금 16년째입니다. 서울시에서 덮개공사를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알루미늄에서 무슨 포장용으로 대체하느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유치해 주느니 체육공원을 해 주느니 이렇게 주민들 달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지금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환경국장님 말씀이 자원회수시설 주변에는 주민들 달래기용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몇 백억씩 출연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은 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수처리장은 아직 그런 근거법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주민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향이 크니까 전국적으로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센터라든가 체육시설, 그 다음에 덮개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더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덮개시설을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내년에 예산도 반영을 안 했어.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재원의 문제거든요. 하수처리장이 4개가 있는데…….

아니, 이것이 다른 사업을 제쳐놓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강서주민들이 나서서 그 하수처리장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하수 들어오는 유입구를 다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금 자치구 시설로 전환된 것이나 똑같은 형태거든요. 만약에 인근 주민들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파 가지고 다 메워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최선을…….

주민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건설기획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 건 있지요? 부천시계 남부순환로, 공항로, 양천길, 올림픽대로 관통하는 남북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방화대교 축과 연결되는.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1,229억 3,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2004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2003년 10월 현재 공항이주단지 구간 800m 공항로와 양천길 구간 1,400m 등 총 2,200m 구간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요. 지금 60%의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군부대 이전문제가 왜 해결이 안됩니까?

그 군부대와 협의를 죽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옮겨갈 땅도 마련해 달라, 가서 군부대시설도 전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부대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478억 7,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7,750억이 투자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478억 7,000만원이 낮잠 자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항로에서 양천로까지는 그래도 쓰고 있거든요.

어디가 쓰고 있어요?

공항로에서 공항로 아래쪽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쪽으로는 쓰고 있죠.

일부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개설된 부분은 쓰고 있고 거기 공항로까지만 개설하고 군부대는, 그 아래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죠.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자해야지 군부대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군부대가 이전이 될 것이다.

군부대는 그 전에도 이것이…….

지금 군부대가 언제 이전할 것 같아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하려고 하는데 하면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래쪽으로는 노선상으로 서남권시장 옆으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그 위는 전에 하여튼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문제점,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어요.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900억원이죠?

네.

2003년도 예산이 98억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3억 500만원만 사용이 되고 불용액이 95억이 됐어요.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추계를 위한 감정평가가 됐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95억이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 100억을 또 예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추모공원이 올해 제대로 추진 안 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서초구하고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내부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모공원에 대한 건립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의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납골시설까지 포함한 추모공원에 일단 수정된 계획이 추진된다고 보면 토지보상비가 한 4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셨죠? 95억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든 어쨌든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고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불용이 아니고요, 95억을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100억까지 해서…….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냐고?

내년초에 보상이 되게끔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니요, 지역주민하고 합의되고…….

지금 토지물권에 대한 조서도 작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토지물권에 대해 조서 작성했어요? 토지에 대한 감정 하셨습니까?

건교부와 협의만 끝나면 그런 부분은 금방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금방이라는 것이 몇 년 몇 개월씩 지나가는데…….

그 동안에 주민이 반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던 것인데 지금은 주민하고 서울시가 합의된 상태에서 다만 건교부하고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미 변경계획에 대해서 주민합의는 끝났기 때문에 정부하고만 의사결정이 나면 내년에는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적어도 420억 중에서 일부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확정적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났죠?

네, 아닙니다.

또 주민들하고도 완전 타협이 안 됐잖아요.

주민하고 완전 타협해서 그 부분이…….

언제 타협을 했어요?

10월 18일 서초구 주민들이…….

지금 환경단체하고도 타협을 했습니까?

환경단체는 계획이 틀렸기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어쨌든 지금 환경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죠? 환경단체하고 타협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환경단체하고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토지물권에 대한 조서도 작성이 안된 상태이고 또 토지에 대한 감정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이 11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금년 안에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에 있던 95억원을 보내고…….

국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무엇 때문에 사장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데에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또 금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추경으로 하기에는 사업과정상 너무 늦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추모공원에 대해서 합의는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하고 건교부하고의 건만 끝나면 바로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확실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겠다라는 추정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국가의료원이 그 자리로 온 것은 복지부에서 일단 국가의료원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시설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행정절차상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건교부나 총리실에 부정적으로 있던 부분의 사항만 풀어주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모공원을 건설하는 전제조건이 국가의료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서초구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시도 그렇게 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서초구의 추모공원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도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패키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추모공원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성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면 확실한 사업도 아니고 결정도 안 난 상태에다 100억, 200억씩 예산을 세워서 1년, 2년씩 예산을 묶어놓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경영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의 진행관계상 합의가 어려운 것이죠. 합의만 된 이후에 저희가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추경까지 할만큼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가의료원을 제외한 화장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만 420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반 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진행과정상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지금 주민합의가 다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국가의료원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결정짓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빨리 결정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거의 절충중에 있는 것이니까…….

거의 절충중인데 된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냥 절충중이라는 얘기하고는 얘기 자체가 다른 것이지.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하기에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시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시간 절약 차원에서 오늘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중랑구 출신 박시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4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 나오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200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보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판단 위에서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계층이 어느 사람입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재정여건을 상당히 어렵게 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금년처럼 어려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조금 잡고 있는데 미국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미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 때문에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판단은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아질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수치로 표현된 그 시대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면 서울시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짜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4년 내년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년과 달리 이번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 봤을 때 2000년도는 전년대비 9.2% 늘어났고 2001년 10.4%, 2002년도 12%, 2003년도 10.3%, 금년도는 0.8% 늘어난 11.1%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지원, 그 다음에 보육사업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 세 가지가 복지예산의 800억원 늘어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외의 부분들은 수치상으로는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걸핏하면 복지서울,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허울좋은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산의 편성내역을 봤을 때 환경보전비가 16.3%로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도로교통이고, 그 다음이 복지인데, 물론 광범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경보전도 복지에 포함이 되지만 저는 협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왜곡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요. 경제가 어렵고, 아파트에서 서민들은 투신자살을 하고, 추운 겨울이 무서워서 돈 200원을 훔쳐 가지고 차라리 감방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사회가 참 어수선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1개에 8,000만원 하는 공중화장실을 10개 만든다고 이렇게 8억을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을 위하고 또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1개에 서민의 조그마한 집 한 채 값인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호화로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냐, 저는 이러한 것들에서 서울의 예산이 뭔가 좀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정보인프라 세계1위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훌륭한 1위라는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 행정담당자들은 복지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언제 우리 서울시도 명실상부한 복지서울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예산은 상당히 규모는 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규모는 큰데 이것을 1인당 나누면 몫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정액 퍼센티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예를 들면 금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1조 4,296억원입니다. 다른 부분과 비교가 안됩니다. 다만 지금 박시하 위원님 말씀은 국비가 좀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데에도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서울시라도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혜자가 많아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복지부문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청계천을 한번 놓고 봅시다. 만일에 우리가 과거의 사고방식대로 청계천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자고 했으면 아직 청계천은 고가도로 그 위에서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다녔겠지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청계천을 허문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복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을 허무는 것과 같은 과감한 생각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그런 복지를 하지 말고 서울복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규정된 틀 안에서, 그 다음에 매년 늘어나는 그 비율대로 그렇게 복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서울복지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부터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서울의 복지를 좀 이루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디 이 다음부터는 서울복지가 한 차원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산에서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아파트 한 채를 팔면 강남에서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불균형된 서울을 균형되게 발전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균형개발 뉴타운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균형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지원 해서 24억이 반영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지역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네, 당초에 3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는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3×4=12 소요예산은 12억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난해 추경 때 12억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 다시 12억 해서 도합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8억 정도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함께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5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다소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일단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이 3개소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평과 길음, 왕십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평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당초에 저희들 일정은 11월 말까지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건교부 승인이 좀 늦어져서 이 달 말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시에서 지원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사정에 따라서 각각 지원금이 다 틀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3개 지역인데 먼저 주민들 동의가 된 곳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중랑구의 예를 들면 수해예방형 뉴타운 이렇게 해서 수해를 방지하면서 지역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중랑구 수해예방형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구청의 구상계획은 제가 그것을 갖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수해예방형이 중화동 뉴타운지역 말고 다른 곳은 없지요?

재해지구로서 지정된 강서구 방화지구가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본사업이 실행단계에 들어갈 경우에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은 각각 달라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음 같은 경우에 총 1,500억 정도의 기반시설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뉴타운사업 때문에 추가로 실시되는 금액은 약 700억 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십리의 경우에는 총 4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제 교육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들이 지역교육환경을 위해서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 이런 것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으면 좋을까요? 가령 기반시설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우선 학교부지는 교육감이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반계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그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필요한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는 관계없이 또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2005년도 말 까지만 이것이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고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각 구별로 하나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평준화시책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에 대한 예외로서 지금도 특목고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운영되는 특목고등학교라든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좀더 한 구에 하나씩으로 확대하자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그래서 다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중화동 뉴타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덕경입니다. 부시장님 안 오세요? 아까 온다고 해 놓고 왜 안 오시는 거야?

지금 아마 위원님들하고 저녁……. 내일 아침에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최소한 개편은 해야지, 개선도 하고. 전례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예결위에서 다루면 그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예산만 다룬다고 해서 담당국장, 담당과장만 여기에 오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나 앞으로 진보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내일…….

결국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강남, 서초의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재산세를 올리려고 방침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치단체들이 행자부의 권고안이 너무 많이 올린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25%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우리 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렇지만 서울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 가지고 이미 서초구나 강남구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 않았어요?

서초, 강남 뿐이 아니고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들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허성관 장관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차관회의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중랑구 얘기를 했는데 중랑구가 서울시 정책에 따르면 재산세가 일반건물은 21%, 아파트는 43% 예상하기 때문에 중랑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재산세는 11%, 아파트는 20% 정도로 우리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얘기 안 했어요?

재무국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서울시의 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재산 개편안을 12일쯤 허성관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할 사항인데 행자부장관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기초단체든 자치단체든 반발을 하면 이 세율을 행정자치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기사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을 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고유의 권한인…….

재산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입니다.

우리 서울 자치단체라고 그러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요? 60 대 40으로 나누죠?

그런데 그 장관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초단체에서 왜 반발을 하느냐 하면 바로 구청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는 얘기예요, 시 보다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구청에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구청도 민원만 발생 안 하면 많이 받아서 구청에서 60%, 시에서 40%인데 왜 그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민원 발생의 요지가 너무 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런 것을 잘 좀 기초자치단체하고 융합해서 행정자치부가 가져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박시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예산은 작년대비 19.5%가 인상됐습니다. 우리 서울은 복지여성국에 5.4%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늘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는 지방을 다 총괄하는 전국적인 예산이고 서울시는 서울시에 한정된 예산인데 상대적으로 서울이 지방보다 조금은 복지수준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발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은 뭐냐 이명박 시장님의 의지된 사업은 2,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무조건적으로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시고,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 한 달에 민원 2개 받으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하루에 2개씩 받아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무엇을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국고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펼치시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해요. 이명박 시장님 청계천 때려부수고 지금 시청앞 광장도 공원화하신다는데 그 예산 국고에서 받을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결국은 어느 예산 갖다 하는 것이냐, 힘없는 부처 예산 뺏어다가 이명박 시장님 일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복지쪽을 시장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에 많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복지를…….

복지재단은 옥상옥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잘 될 것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좀 따져야되겠어요. 올 4월인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과 1박 2일 점거농성했죠? 아시죠?

네.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거농성 했죠?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동권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때 이명박 시장이 뭐라고 발표하셨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지하철 같은데 박덕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이명박 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하철 내지 역사에 승강기 내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이 2002년도 7월 1일 부임하셨고 장애인이 2002년 5월에 발산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어 농성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장애인복지과까지 1박 2일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이 어떻게 공약하셨냐 2004년까지 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이것 보면 지하철 역사내에 아직도 해야 될 시설이 1,05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니 에스컬레이터니 합쳐서. 그런데 총 사업비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3,391억을 총 여기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보면 2002년도에 538억, 올해 653억 또 내년도 예산 613억 이렇게 합쳐봐야 1,631억밖에 안 돼요. 반도 확보를 못 한다니까. 그러면 2004년에 다 확보하게 해 놓는다 해 놓고 또 어기실 거예요. 그것은 왜 편 안 들어요? 그런 것은 왜 이명박 시장님 편을 안 드느냐고, 다른 것은 편들면서.

이것이 공사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한심한 것이 뭐냐, 복지여성국에서 1,300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어요, 편의시설을. 그런데 거기에서 반 뚝 잘라서 623억으로 예산실에서 내려보냈다고. 더 웃기는 것은 뭐냐, 보사위원회에 가서 그나마 623억 만들어 놓은 데에서 보사위원들이 또 40억을 잘라놨어. 이 40억은 지금 실장님이 복구해 주신다고 답하세요. 도대체가 보사위원들이 이명박 시장님이 공약한 것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살린다고 얘기하시라니까.

상임위의 의견도…….

아니 내년 예산이 늘어나요, 재산세 많이 올리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도대체 한심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와서 이명박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무슨 결정사항입니다. 45억짜리도 와서 매달리는데 2006년까지 3,391억을 확보하신다고 하고 이제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반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언제 다 할 것입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공정이 늦어져 있고 국비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네. 그러면 불용액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월액이 많죠. 공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월이 금년도 예산 중에서 30, 40%가 이월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무조건대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는 불용액을 만든다고.

이월은 불용이 아니죠.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것이 있다니까. 이명박 시장님 진짜 좋은 것 하나 하신 것은 장애인콜택시 하신 거예요. 그것 20억 들이면 하루에 600, 700명이 이용한다니까, 20억 1년에 들여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데 많은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고생들 중에서 등록금을 못 내는 애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다. 작년에 한 청년실업 해소대책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 좋은 사업들입니다.

저도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느껴요. 일하시다 보면 박덕경 위원이 생각이 나서 죽이려고 해도 살리고 이렇게 했다는 전화도 받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때로는 분통이 터져. 이동권 애들 4월에 행정하는 데 와서 과를 1박 2일 점거하고 일을 못 하게 하고 난장 펴놓고 갔을 때 내가 전화 걸어서 내가 확보하겠다, 이시장님도 와서 얘기하시고 다 했으니까 너네들 제발 농성만은 풀어라, 그래서 그네들이 눈물을 먹고 풀어주었다고. 그러면 그것 해야지. 1,300억 오니까 반 뚝 잘라서 620억, 또 상임위원회 가서 40억 자르고. 어떻게 시장님이 얘기한 그런 것은 괜찮고 다른 것은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왕 말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한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천구에 양천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요새 짓고 있는데 참 우리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마운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관에 부딪친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완공을 하려면 앞으로도 10억이 더 든대, 내년도 예산 말고도. 내년에 한 28억 들어가는데 10억을 더 가져야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소리가 2억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 볼 텐데 시에서 8억만 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기획단장님.

공원녹지기획단장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사실 제가 자가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길에 고양이나 하찮은 강아지가 차에 치여죽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법에 건설을 하고 길을 내다보면 산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리는 못 놓을망정 동물이 지나다니는 그런 생태다리는 놓을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사당동에서 관악산을 잇는, 일명 까치고개라고 하는데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넘어가는 데 보면 그것이 잘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어떻게, 우리 주민들도 등산 갈 때 관악산 많이 가니까 그 다리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동물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을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더 가까이 저희 지역에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낙성대 넘어가는 동래정씨길이라고 있습니다. 왕복2차선 길인데요, 여기도 보면 산길이 있어서 많은 동물들이 오고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하찮은 고양이이고 개이지만. 그래서 이런 근린공원에 에코브릿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생태다리를 놓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원과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남산의 생태 축을 연결한다든지 서울시내의 공원녹지 축을 연결해 가지고 동식물도 같이 이동하도록 하면서 서식공간 확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녹지 축을 이용해서 사람도 등산을 다니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덕경 위원님은 현실적인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생태다리라든가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셔서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어서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준비하십시오.

성북 제3선거구 출신 류성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정확을 기해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서울산업진흥재단은 100억 9,005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까지 합치면 약 1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서울시의 산업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재단으로 애니메이션, 패션사업, 중소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는데 특히 서울형 산업에 대한, 즉 인쇄산업이라든가 패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진흥재단이 전시성, 과시성, 행사성 운영으로 서울시의 산업발전이라는 중요한 목표달성보다는 서울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용 운영으로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러한 행사성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사업을 새로이 분석하고 2004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변모를 시켰습니다.

변모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제로 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의 산업정책을 대행하면서 경영수지 면에서나 효과성 면에서는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일부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지원 같은 업무는 이미 올해 신용보증재단으로 일원화를 기해서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즉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개선해서 충분히 이 일들을 맡아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의 방만한 운영이나 생색내기용, 전시용 사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물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행사성, 전시성 또는 형식적인 행사는 전부 지양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효율성 있는 산업의 진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부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이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까? 2003년 말 예정 서울시의 총 부채액은 시 투자기관을 포함하여 5조 6,810억이며 이중 지하철사업의 부채가 총 부채액의 80.2%, 4조 5,5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하여 2002년도부터 감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등으로 2002년 대비 9.2%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한 감축성과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건전한 재정운용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지하철 양 공사가 지금과 같은 운영을 가지고는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갚겠다, 대신에 운영부채를 포함한 운영수지는 너희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해서 지하철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직원용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지하철공사가 파업으로 인해서 이면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인건비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인정치 않겠습니다.

절대 인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운임요금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 등으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2기 지하철인 5～8호선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이래서 수지가 그런 대로 괜찮은데 1기 지하철은 노후화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기 지하철은 우리가 물론 건설부채를 갚아주는 대신에 자구노력으로 자기들이 역세권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부채의 조기상환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건설 때 중앙정부가 다른 시·도는 보조를 해 주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융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올해 원리금 도래되는 부분이 34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위에 계류중인데 지금 밝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하철 9호선 건설과 7호선 연장건설은, 우선 7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7호선만 얘기해 보세요. 7호선 연장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7호선 종점인 온수역부터 부천시를 거쳐서 인천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장선상이 의정부를 거쳐서 포천까지…….

그쪽이 아니고 구로구의 온수동부터 부천시를 거쳐서 인천시의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숲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관계국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서울숲 조성사업은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 35만평에 대하여 생태숲 및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2,266억에 2005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숫자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서울숲 조성사업 자체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시민의 땀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로 얼마나 책정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상비가 1,728억이 되겠고, 공사비 482억을 들여서 35만평을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보상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토지 지주와의 보상협상 과정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모두 감안한 적정한 편성이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보상이 약 57필지에 2만 2,200평 정도가 되겠고, 그 안에 건물보상이라든지 주거이전, 그리고 기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이전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보상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저희가 과거에 공원을 조성했던 여의도공원이나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 약350억 또 900억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훌륭하게 500억 정도를 들여서 인공시설 위주의 공원시설이 아니고 장대한 나무가 자라는 숲과 연못과 잔디가 어우러지는 정말 시민의 사랑을 받는 생태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도 삭감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내역, 편성했다는 것, 자세하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2시 안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는 형태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예산편성과 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 한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되므로 보상비 예산액 1,688억 7,200만원은 본위원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쪽에는 대규모 공원이 여의도공원과 보라매공원이 있고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 소위 동북부지역에는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5만평을 투입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사랑받는 동북부지역에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편성에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계획이 무질서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월드컵공원과 여의도공원과는 또 달리 국제현상공모에 의한 작품이기 때문에 외국의 센트럴파크라든지 하이드파크, 블로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 자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료를 가지고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구조조정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나오십시오. 시내버스 구조조정사업은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퇴출업체의 차고지 매입, 임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에 173억이 편성되었던 바 있죠?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그렇습니다.

173억이 편성되었던 바 있죠?

네.

173억원을 편성한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내역은 지금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고지 매입 100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업계 융자금 40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 70억원 이렇게 해서 175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동 사업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0억원만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미집행액 70억원 중 30억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40억원은 불용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에 동북부지역에 버스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때 구조조정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동북부의 버스체계 개편을 하지 않고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40억원을 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집행을 왜 타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시내버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국에서는 청계천 복원대비 교통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새로 필요성이 생겨서 사업비를 다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의 경우만 보더라도 70억원이 타 용도 또는 미집행되었는데 2004년에 오히려 73억이나 증액하여 173억으로 편성한 바 있죠?

그러니까 2003년에는 차고지 매입이 없고 내년에는 우리가 시내버스 개편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매입비용 100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따른 융자금 40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 30억원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 훨씬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차고지 100억원만 추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004년에는 이 예산을 적정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란 예측 가능한 사업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니만큼 구체적이고 실현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한개발구역 소관되는 국장님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단장님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것 아시죠?

해제관계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여기 와서 또 질문하게 돼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3동 757번지 그린벨트 해제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국장님은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뒤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임위원회 통과되었고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0억 올라왔어요?

네, 10억입니다.

난 지금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뭔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 그런데 안 됐어. 국장님이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안 됐죠?

네.

그래서 내가 예결에 가서 살리는 것으로 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성북천, 정릉천 복개 지상건물 철거하는 것 아시죠?

그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입니다.

건설기획국장 잠깐 나오십시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정릉천 복개천에 지상 복개건물 그것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보상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성북구에서 16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9억이 모자랄 정도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동이 7개 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5개 층만 보상을 하고 2개 층을 보상을 못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세우나마나한 입장이 돼버렸어요. 국장님 이럴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구하고 협의해서 전액을 보상액을 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아예 없애든지 해야 맞지 않습니까?

없애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모자라도 추경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

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추경도 물론 좋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될 때 모든 것을 끊고 나가야지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정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A 위원 늦은 시간에 집행부 또 위원님들 앞에 대단히 미안함을 느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산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박시하 위원이나 박덕경 위원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줄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여기 계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부시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 각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청소년 가장이 있습니다. 17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몇 살인지 아시죠? 임대 연체 장기체납자로 해서 77만원을 전기세, 수도세 임대를 못 내 가지고 명도소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소송은 도시개발공사가 승소를 하고 이 사람은 77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 누구 한 사람도 아니고 시장 한 사람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원 한 사람도 아닌 곽영석 판사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77만원을 내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라 아가야, 했습니다. 신문 보셨죠. 바로 이것이 서울시 예산편성의 한 답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이명박 시장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에서 꼭 이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위원들 앞에 얘기하고 싶었고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나오십시오. 우리 이명박 시장님은 뉴타운사업, 청계천복원 등 여러 가지로 선거 때 여기 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은 누구, 시의원은 누구, 구청장은 누구 이렇게 해서 벌써 1년 반 전에 소리를 치면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선되느냐 해서 다 열심히 했던 의원들입니다. 작금에 와서 20대 공약 중에서 그나마 청계천복원은 국회 여야를 떠나서 청와대까지 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그나마 그렇게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계천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많은 호평을 받는다는 한명철A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4개년 계획에서 액션플랜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은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뚝섬 35만평을 공원화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발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부채를 갚는다는 것도 여태까지 발상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건설부채를 갚음으로써 너희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사의 운영을 책임져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A 위원 15살 중학교 2학년 짜리가 77만원 장기연체를 했다고 해서 그 눈보라 치는데 이것을 내보내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를 못 냈을 때 오죽하면 못 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두 달 정도는 책임자가 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것을 금방 한명철A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가슴이 참 메입니다.

A 위원 이런 것을 못 했을 때 청계천복원이 효력이 발생하겠느냐고요. 먹고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뭐…….

A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청계천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저는 미대를 나왔습니다만 건설회사를 20년 경영하면서, 아무리 집이 비싸더라도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밖에 안 듭니다. 하도급을 주었을 때 300만원 갑니다. 택지비는 보통 상암지구 정도 되면 아시다시피 조성단가가 도시개발공사 자료에 의하면 275만원입니다. 그러면 원가 조성이 한 500만원도 안 간단 말이죠. 도시개발공사가 고건 시장부터 지금 시장님까지 해서 7·8년 동안 최고 해 봐야 495만원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20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그것도 673세대 중에서 일부 66세대에 45평 짜리를 분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서울특별시장이 할 일이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금액을 책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첫째, 분양금이 싸면 이것이 완전히 투기장화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상암지구의 아파트시세가 거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서울시는 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전부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한명철A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A 위원 그러면 실장님, 13평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보급률도 그렇고 13평 짜리 두 세대를 만들면 26평, 3세대면 39평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서울시에서 뭐 그렇게 40평 짜리를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평당 얼마 남느냐 하면, 원가를 달라고 내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수시로 요청을 해서 감사할 때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정사정해서 안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시장님이 조선일보, 문화일보에다가 원가 공개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잘 하면서도 나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시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이것이 지금 여기에 강서구 출신 의원님도 있고 노원구 출신 의원님도 있는데 강남, 노원, 강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가 적은 것이 밀집되어서 이런 문제인데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도 이제는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야 되고, 물론 13평도 있는 반면에 32평도 있고 이렇게 적절히 조화 있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서울시가 큰 평수는 민간업체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서민주택 개념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면 역시 원가라는 개념이 남았단 말이죠.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원가를 공개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예산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그것 잘 안 맞을 것입니다. 그것 참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분양 취소를 하든지, 더 진행되면 안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양윤재 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은 시장님을 보좌하실 적에 환경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십니까, 지시를 받습니까? 지시를 받으신다면 정책적으로 환경문제를 내가 질문할 것이고, 전연 아니다 하면 환경국장한테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A 위원 업무범위.

업무범위 속에는 제가 환경국 소관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깊게는 모르시겠네요?

네.

A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님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문화국장 하시다가 송파구 부구청장으로 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다시 서울시로 오시고요?

네.

A 위원 오늘 이 순간은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아니시고 환경국장님으로 와 계신데, 송파 장지지구에 재활용종합단지를 700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작년 예산이 3억, 올해 예산이 150억 맞지요?

그것이 원래는 150억을 요구했는데 국비 내시된 47억과 우리 시비 11억 해서 5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을 마감하려면 토털 7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마감을 하려면 국고 30%, 시비 35%, 구비 35% 해 가지고 약 700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A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니까 요전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문정지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송파구 부구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 묻는 것입니다. 송파구에는 비닐하우스촌 해 가지고 한 500세대가 문정지구에 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 옆 장지지구에 왕십리 상인 이주단지를 또 계획하고 있지요?

네.

A 위원 그 대신 전문상가가 들어오지요? 청계천 철거민들이.

네.

A 위원 그리고 집배송센터가 들어오지요?

네, 물류단지.

A 위원 또 주차장이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 바로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약 6,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네.

A 위원 그 바로 200m 건너서 송파구청에서 송파재활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요?.

네.

A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77만원을 못 내서 자기 터전도 잃고 나가는데 700억을 들여서 과연 거기다가, 대지비 말고도 700억이지요? 대지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땅은 우리 서울시 것입니다.

A 위원 서울시 것이니까 포함 안된 것이지요?

네, 포함 안됐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대지 포함하면 약 1,000억이라는 돈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지가 1만 8,000평인가 되는 땅이 포함되면…….

약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A 위원 네, 1만 7,000평 정도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 된단 말이죠.

네.

A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이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예산에서 700억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들은 지역에 대해서 더 가져가려고 하지만 저는 내놓고 싶으니까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내가 지금 송파의 차량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환경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송파 재활용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300톤을 일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생산된 것이 300톤입니까, 들어오는 것이 300톤입니까?

들어오는 것이, 시설용량이 하루에 300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그렇습니다.

A 위원 마감한 게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A 위원 아, 들어오는 것. 입고현황?

네.

A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시설이 150톤이란 말이죠.

네.

A 위원 압축시설은 몇 톤 됩니까?

압축시설은 지금 현재 그 용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품선별시설입니다.

A 위원 압축시설을 하려면 이것은 부피가 크니까 톤으로 가지 말고 부피로 가야 되겠지요.

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하루에 쓰레기, 오물, 재활용이 화물차 5톤 기준으로 해서 400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5톤이면 하루에 60대 정도…….

A 위원 어떻게요?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5톤짜리 트럭이 아니고 2.5톤 트럭에 싣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120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A 위원 300톤일 경우에는 2.5톤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못됐지요. 톤이라는 것은 무게인데, 무게일 경우에는 부피이고……. 그러면 서울시나 송파구청에서 2톤 차량이면 2톤만 실어야지 3톤 실으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5톤이면 5톤만 실어야 돼요?

주로 음식물쓰레기는 2.5톤 트럭에 싣고 다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5톤 트럭에…….

A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하루에 유입량이 300톤이라고 했잖아요?

시설용량이 300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A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또 시장님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장지동은 지금 청계천이주상인이 와 가지고 한 7층 건물 더 짓겠어요? 물론 이것은 환경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여기에 집배송센터가 생기고 주차장이 생기면 송파 도로가 완전히 동남권에서 차가 하루에 2·3,000대가 그냥, 가락동농수산시장 합치고 집배송센터 들어오고 청계천상인 오고 전문상가 들어오고, 다시 좀 남은 곳에 시장이 뭐 갖다놓고 여기에 송파재활용단지 해 가지고 들어오면 쓰레기는 쓰레기차로……. 이 기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강남구청에 가서도 물어봤지만 여기 보면 계획은 강동, 송파, 강남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강남은 아니고요.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어저께 우리가 갔다 왔어요.

광진, 성동, 서초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님도 있었으니까 알지만 이것을 제공해 주고 송파 시민 30만 이상은 이것을 서울시에 제공해 주고, 나는 돈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 이것을 제공해 주고 송파재활용종합단지를 들어오게 해 줬다는 것을 지금 송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송파 뿐만 아니고 인근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관내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송파가 충분하게 지금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결론은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서 다 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여기 쓰고 있는 자리를 다시 그리로 옮기면서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됩니까? 바로 이것이 20년, 30년 후에 여기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허물어 가지고 청계천 복원 같이 다시 된다.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송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송파에 유치하느냐 이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송파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모든 것은 지하로 다 집어넣습니다. 차고 뿐만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지하 1층, 2층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전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도록 하고 지상 1층 부분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대폭 보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A 위원 이것은 사실 원세훈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것인데 부시장님 조금 나오십시오. 이명박 시장에게 나도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보십시오. 지금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조성지가 7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장지지구라 해서 아파트를 6,000세대를 짓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화물차가 내가 봤을 때 입고 출고 하면 하루에 600대가 나간다 말이죠. 그것이 좀 돌긴 돌지만 장지아파트지구 200m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30층, 40층을 짓고 그 앞에는 서초, 강남 이런 데에서 하루에 약 600톤, 압축시설 같은 것은 부피가 더 많다 말입니다, 쓰레기 폐지니까.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올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어느 것이든지 하나 취소해야 됩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취소하든지 이것을 취소하든지. 시의원 다섯 사람이 단단히 벼를 테니까 이것을 건의하셔서 하나 취소하십시오. 다 죽는 짓 하지 말자고.

아까도 환경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좌우간 오는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자치구에서 그 쓰레기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A 위원 송파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자리 충분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기왕 만드는 김에 뭐냐 하면 타 구 것도 같이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A 위원 강남구청에 청원 때문에 갔는데 강남구청은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자기만 한대요. 보기도 싫대요. 아시잖아요.

현재는 사실상…….

A 위원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서초하고 강남을 묶고 이렇게 묶어야지 왜 강남을 하나 뚝 뜨고 송파로 오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지역주의지만 강남하고 서초하고 관악을 묶어야 정상이고 강동하고 송파하고 하다못해 광진을 묶어야 정상이지 이것은 산업합리화에도 안 맞고 즉흥적이고 적당주의라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공무원들한테 해 보시라고, 다 틀렸다고 그래요, 마인드가. 맞습니까?

이 관계는 일단 자치구청과 협의해서 서로 의견이 맞는 경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시면 성하삼 위원님이 또 행정제1부시장님이 계시고 해서 5분간만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부시장님 잠깐 서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부시장님이 계셔야 될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하고 예스만 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경찰청에 교통시설문제를 위임하는데 그 자체부터 법령이 잘못된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하급기관인 지방정부에서 상급기관인 중앙정부로 위임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감사도 못 받고 또 자체감사도 실시할 수 없고, 이런 것 등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 예산이 406억인데 상임위원회에서 37억이 삭감되어서 369억이고, 우리 직원들도 본위원이 보고받기로는 22명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상 6·700억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감사도 못 받고 오늘도 경찰청 차장 내지 최하 담당부장인 경찰청의 교통부장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아니하고 내일도 또 못 오겠다고 그러고,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인 6·700억 재산이 감사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사후보고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은 권력기관이라 껄끄럽게 생각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매년 이대로 가야만 되는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90%가 수의계약 내지 일반계약으로 되어 있고 조달계약은 하나도 없고, 민원이 86건 접수되어서 몇 건이 해결되고 몇 건이 미해결되었는지 교통운영과의 담당 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본인한테 자료 온 것은 10건을 해결했는데 그 중에서 2건만 해결되고 8건은 부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무원의 답변은 해결되는 민원이 20%가 안 되고 나머지 8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경찰 쪽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또 해결이 안 되는 가장 많은 것이 역시 경찰업무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거나 또 본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장님과 합의를 해서 그 업무를 우리 쪽에서는 인수하고 그쪽에서는 넘기겠다 하고 진행이 되다가 그 중간에 경찰청에서 품위와 계약행위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경찰청으로 가져가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나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은 이 기회에 그 업무를 환원해서 시에서 하란 말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럴 능력과 준비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정쩡하게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경찰청에 위임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민원도 원활하게 해결되고 그야말로 6·700억의 예산이 돌면서……. 그런데 지금 감사도 못 받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일을 함으로써 서울시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주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다가 못 가져오고 금년에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넘기겠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서울시 조직을, 교통안전시설업무를 위에서 한 100여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인원지원요청이 왔는데 자치구의 부구청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민원과 관계되는 문제는 사실 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치구에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일단 자치구로 넘기는 것으로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뭐냐 하면 계획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민원을 받는다든가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 자체가 규제업무는 안 넘어옵니다. 우리가 시설하는 것만 시설하고 고장난 것 고치는 것 그것은 서울시가 하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합동근무를 해서 완전히 서울시에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질문이 계셨을 때 임한종 위원님도 질문하시던데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경찰에 위임한다고,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임한다라고 되어서 완전히 거꾸로, 그런데 대통령령을 서울시가 바꿀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도 지방분권업무가 이번에 지방분권특별법이 3대 특별법 해서 금년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자치하고 경찰자치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강조한 것이 지금 2006년도 1월에 넘기겠다는데 빨리 넘겨라 하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면 다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시행령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자치경찰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범하고 교통이거든요. 그것이 넘어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지만 사실상 경찰 예산이기 보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해야 될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업무를 경찰이 해 왔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뭐냐 하면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다 반영되어야만 서울시민의 교통이라든지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b sp;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설업무는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규제업무는 지금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못 주겠다는 것이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서울시로 주겠다 하니까 그것은 받아오기로 하고, 지금 정부계획은 2006년인데 2005년도에 자치경찰업무를 가지고 온다면 후년부터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찰에서 제대로 감사도 받고 특히 시와 경찰청 간에 원활한 관계를 가지면서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 특히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어떤 동네 집단적인 민원을 했을 때 솔직히 횡단보도 하나 그어달래도 그것 1년 돼도 안 되고 신호등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위원님도 아시지만 청계천 착공할 때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경찰의 협조문제였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중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을 일단 가져오시고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여기가 바로 정동지역입니다. 정동지역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바쁘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시가 할 일을 대신 하던데 거기 정동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