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처리가 미진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175건을 지적하였으며 또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의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최계락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계락 위원 외 11분 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발의하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의사일정변경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과보고서는 회의에 앞서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을 담은 심사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소개의원인 이치화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창현 지원국장이 나와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중·고등학교 12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 남녀공학 전환 여자중학교 2개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서울 연광, 고원, 가인초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을지, 구암, 경일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명변경은 신림여자중학교를 삼성중학교로, 무학여자중학교를 무학중학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신설 6개교는 신현, 자운, 도봉, 문정, 등촌, 경일고등학교 신설의 건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 연광, 매봉, 도봉, 신창, 수암, 공진, 봉천, 경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양창현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명변경에관한청원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소개의원인 이치화 위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바 있으며 방금 관련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원을 채택할 실익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청원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에 참석할 집행공무원의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계락 의원 외 1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최계락 위원 외 11분 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시립대학교에 디자인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계락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미래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인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소요되는 전문인력양성과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대학원 설립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이와 관련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전문대학원인 디자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동조례 제5조제2호에 전문대학원에 디자인대학원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대학원의 신설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2004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신청 결과 학생정원 증원없이 대학원간의 정원을 이체하는 조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문대학원으로서 디자인대학원 신설이 승인된 사안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2004학년도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기획발전처장
서울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장 원윤희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디자인대학원은 최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현재 저희 학교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가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특성화평가를 받고 최우수학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디자인분야를 학교의 특성화분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부에 전문대학원으로서 인가신청을 했고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기발전과 디자인분야의 특성화를 위해서 디자인대학원 설립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원윤희 기획발전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은 잘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독도서관 방문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명수학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