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달회 의원 발언
무환
박무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 지난 4일동안 서류심사와 현장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자료 6페이지. 완산동 1000-3번지 김광호라고 화장실 청소인부 지금 현재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예산편성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한사람을 올려놨는데 경제교통과 예산에 보면은 완산동 화장실 청소인부가 2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 한사람해도 될 것을 두 사람 해놨느냐.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일년 연중인데 365일을 계상을 하려면은 일인당 인원이 안 돌아가고 해서 두사람을 쓰면은 150일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으로 해서 일년 연중 일용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사람이 올라왔는데 2004년도 예산에 보면은 2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연중 어떻게 하던간 1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1명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밖에 못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는 왜 1명 올라왔어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산은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사람으로 일년내내.
태식
김태식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26,700원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23,000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하고 감사자료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사람을 올려서 어떤 원칙을 논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2명 올려놓고 사무감사에는 1명밖에 안올라왔으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은 거기에 비준할 것이냐 1명에 비준할 것이냐 어디에 비준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이런걸 가지고 본예산에 2명, 여기 1명, 그러면 차이점이 나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인데 한사람으로 되어 두 사람을 쓰고, 두 사람이 되어 한사람을 쓴다는 건 이유가 안맞다는 결론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해가 아니고 감사는 결과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위원들이 이해가 족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 2명을 했을 때 어떻게 예산에는 2명이 왔고 1명이 왔느냐는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이해와 양해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적에서 이해와 그걸 따진다면 집행부하고 위원들 사이는 안맞죠. 이걸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1페이지에 2003년도 영천공설시장 사용수수료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수수료 실적이 연중 얼마 계획이 잡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던데 그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차 이 납니까? 본예산에 공설시장 경비 수수료 올라왔던데. 쉽게 이야기해서 공설시장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하면서 본예산에 올린 기억 안 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산에 잡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는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2003년도 영천공설시장 사용수수료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이만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산 세입에 바로 잡습니다. 꼭 공설시장에 사용한다기 보다는 공통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6페이지에 김 위원님 질의하셨던 위에 질서계도요원 현황에서 7명이 계도요원인데 시장내에 이만큼 필요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원래 예산대로 하면 약 10명 정도는 되어야 요소 요소에 배치가 되가지고 질서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번영회에서 이분들을 선택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한달에 인건비가 30만원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번영회에서 이 사람들을 다룰 것 같으면 번영회에서 장세 받고 이런 것 없습니까? 시장 가게들에게 장세 받는 것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노상에 외지 상인들이 장날에 많이 오지만 평소에 노상에 앉아서 물건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주로 외지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장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장세 안 받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안 받으면 우리 지역을 봐가지고는 교통불편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시든가 번영회에서 하시든가 그것을 막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들이 우리 교통에 불편을 주면서 벌이를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왜 무방비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장날때마다 각 과에서 직원들이 7시부터 시작해서 계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이 요원들 7∼8명이 우리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분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관리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번영회로 넘기던가 안그러면 행정에서 잡고 지시를 하던가 해서 외지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시가 어디 쓰레기장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우리 교통이 그렇게 불편해지면서도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단속반이 있으면서도 장날 가보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필요없는 근무는 앞으로 없애야 합니다. 과장님들은 안에 계시니 모르지만은 밑에서 나가 가지고는 시간만 채우는 그런 공무원들이 여러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왜 책임을 안 맡깁니까? 일단은 쓰레기 치우는 값이라도 받고 행정에서 안 다루면 번영회에 맡겨 가지고 장세를 가게는 임대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서 쓰레기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발언권」요청
무환
박무환위원장
박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방금 장대근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세는 2000년도 이전에는 번영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고 더 큰 문제가 보도에 점포 앞에 텃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도에 노점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온 사람도 앉지 못하고 늦게 온 사람이 고정적으로 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연간 얼마를 점포 주인에게 텃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번영회 몇몇 사람들의 정보입니다.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조사를 해봤지만 겉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철저히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발견을 못 했지... 많은 돈을 받고 있어요. 시 땅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이것이 시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에 대해 모르고 있지요?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영천시 시장상가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조사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장날 새벽에 가보면 자리 비워 둔 곳은 틀림없습니다. 다 먼저 온 사람이 앉는데 늦게 온 사람이 앉는 것은 틀림없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번영회 모간부에 의해 정보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해도 안됩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있어서 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시지부까지 확·포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도시주택과...
달회
박달회위원
도시주택과 소관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타워 운영상황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주차타워 평균 댓수가 몇 대가 주차하고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전체가 면수가 200면인데, 1층하고 옥상이 지금 거의 안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거의 만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 정도는...
달회
박달회위원
지금 3층은 없어요. 3층은 차가 없다고.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주진입로가 중앙약국쪽으로 되고 하면 주차 전체면수보다는 주차량이 더 많을 것으로...
달회
박달회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 진입로를 개설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경제교통과에서 장날이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쌀전 진입로도 지금 차가 막혀 못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아예 동사무소 앞에서 진입하는 그 확.포장할 계획 있던 것은 노점 상인들이 진열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되고 쌀전 골목이라도 최소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하고 있죠?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정리를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계도하고 단속하고...
달회
박달회위원
장날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장날에 한해서 복잡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쌀전 입구에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내일 장날입니다만 내일은 또 저희들은 3개 단체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특전사동우회 여기에 지금 동원을 해 차량질서 계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은 시장안에 노점상들 튀어 나온 이 부분에 대해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계도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내 전지역에 불법주차단속 결과 연간 한 3억이 되지요? 맞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연간 3억이 되면 미수금이 많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60%가 징수 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40% 미수금 징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단속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습니다. 당일 징수분은 약 30%밖에 안되는데 불만도 있고 해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이전 관계가 계속 도래가 되어 가지고...
달회
박달회위원
지금 시민들 소리가 차 폐차될 때까지 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분 많지요? 폐차될 때까지 돈을 안내고 있어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이 한 10%에서 20%가 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럼 단속하나마나 아닙니까? 40%를 징수 못한다하면은.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앞으로 독촉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냥 독촉해서는 안되죠. 불법주.정차 4만원이 맞죠? 우리 시민들 소리가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안내고 있다는 소리가 옛날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내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에 위원들이 물을 때 아주 소상히 공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하면 시장이 떠오르고 교통등 민원이 제일 많이 있고 또 애쓰시고 해도 표시가 안나는 곳이 경제교통과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5p를 보면 2003년도 영천공설시장 사용수수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보면 부과대상이 1,805건인데 이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칸수 216칸에 대해 가지고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1,805건에 대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면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면적입니까, 예. 체납현황이 지금 102건으로 천만원 조금 넘는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실제 이것은 지금 외지 사람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는데 소유자라기보다 가게 운영자들이 있는데 이래서 미납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하면 납부가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그 말씀 빌리자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세 준단 말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징수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고지를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동에서 고지하고 동에서 징수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은행으로 입금이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건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2지구, 3지구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의 수수료는 너무 적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인상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검토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수수료가 지금 한 칸에 한달에 한 4만원정도로 일년에 약 50원 내외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많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형평성원칙도 있고 바깥에 자기 상권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과 또 그동안 기득권 또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수수료 사용에 대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사람 마음이 장사도 열심히 합니다. 1시간 일찍 닫을 것 늦게까지 열어 놓고 그런 것이 시장 활성화거든요. 누가봐도 아무리 재래시장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새로 짓고 했다면 거기에 맞는 수수료인상은 있어줘야 합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검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규제봉을 박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봉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로타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카파라치가 있을 때도 시청에서 문화원쪽으로 우회전은 다 그냥 조심해서 차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카파라치도 사진을 안찍었습니다. 규제봉을 박은 이후에는 시청정문에서 로타리까지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항상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규제봉을 박아 버리니까 실제로 차들이 비켜 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봉을 박아 놓고 사후에 지금 비가 오거나 앞으로 눈이 오겠습니다만은 차에 의해서 물이 튀어 가지고 규제봉이 뿌옇게 도시 미관을 완전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규제봉을 무엇하러 박아서 더럽도록 해놓는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여론을 들었으며,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 역시 규제봉 세척관계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협조 공문이 와서 연말내로 규제봉 세척을 하도록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씻고 난 뒤 또 비가 와버리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봉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안 건너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시는 도시대로 미관을 다 해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과연 시내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완산동 국민오거리부터 완산시장 삼거리까지 규제봉을 또 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극구 말려서 결국 설치는 안 했더라구요. 지금 우리 동부동 관내를 보면 아주 더럽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그 대책과 결과에 대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물론 경찰쪽에서 봤을 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사고가 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도남농공단지 어린이집 이번에 새롭게 도남농공단지협의회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봐도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같은 경우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으로 평상시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경제교통과입니다만 특성상 모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계획하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어린이집관계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농공단지내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사항은 농공단지내에서 해야된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영환
박영환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분명히 되어줘야 합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관리보다도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지금 2004년도 본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어린이집.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2004년도에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대해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1억입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육아시설 비품구입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시 이미 비품이 구입된 상태로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일이 예산도 없는 일을 비품하고 다 들여놨는지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모르는 상황이면 그 비품하고 집기가 다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새로운 것을 할 것이냐, 기존있는 것을 할 것이냐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하면은 안되고 오늘 볼 때 허 과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질문하는 방향이 ..(녹취 불능) 이것을 정확하게 시원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하나하나가 자꾸 어물어물 넘어가는 형편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입장도 난처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난처합니다. 왜그러냐 이것은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 몰라도 감사자료라면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위원들이 또 다시 이것을 시정질문에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산업건설국장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산업건설 동료위원들이 그런 것을 알고자 함으로 인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질문 갈 것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알도록 서류상 해주시고, 유아 수용인원이 4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장 방문시 몇 사람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유아 6명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닙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 한 명 있었는데 6명이라는 것은 행정사유고 그날 한 명 있었어요. 시인합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하여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문제 아닙니까? 확실히 알고 하셔야죠.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서류상으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인근 본촌, 북안농공단지등 약 80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유아 수용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일부의 유아에 대해 교육비를 월 12만원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당초 계획취지는 좋지만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유아 확보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운영비를 영천시 농공지원운영관리기금에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어린이집쪽에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본촌.도남농공단지에 약 45개 업체에 2,50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약 80개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80개 업체인데 전체적으로 봐야죠.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채신까지 한 것으로 거기에 3분의 2를 젊은 사람으로 치면 약 1,700∼1,800명이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약 40명정도의 원아모집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12월 4일 2시에 개원해서 지금 현재 며칠 됐습니까? 애들 한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되지도 않고, 지금 외지에서 일하러 들어온 아주머니들이 대충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영천에 안 살고 반야월, 청천, 하양 심지어 대구.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 있다면 그 애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어린이집에 수용을 하고 있다가 가면서 데리고 가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세요.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하고, 한 달에 한번씩 대구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20 몇프로 되는데 그 분들이 자제를 데리고 온다면 현상유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구에서는 얼마를 주느냐 대구에서는 35만원에서 40만원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천에 들어오는 차로 공짜로 들어와서 맡기면 28만원을 득을 본다는 것을 경제교통과에서 홍보를 하시라 그런 결론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오후 시간까지...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자체에 채신.본촌하고 80개 업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대구에서 오는 것이 이십 몇 % 되니까 거기에 대한 6세 미만 유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끌여 들여서 농공단지의 어린이집을 활성화 하시는데는 과장님과 전 직원이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발언권」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질서계도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날마다 투입되는 공무원 인원이 몇명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전체 과인원 25명중 20명이 매 장날마다 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들어 많이 줄었지요? 질서계도 인원이.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50명 정도 공무원이 질서계도에 나섰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과인원이...
영환
박영환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별 소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고급인력들이 바쁜 시정을 제쳐두고 시장에 나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에 지연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제 입장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질서계도를 앞으로 주무부서의 몇 분만 확인을 하시든지간에 안하는 방향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혀 질서계도를 안하는 것은 안됩니다. 요새 연말이 되고 김장철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어서 아침에 보면 상당히 외지상인들이나 각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도로를 점령을 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계도도 하고 경제교통과의 인원이라도 반반을 지금 2일, 7일로 해가지고 계도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전혀 계도에 안나서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른 재래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시장의 질서를 잡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시장에는 역전파출소에서 한번씩 같이 협조가 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질서계도를 하고, 시장에 나와서 현금 도난에 대한 관리를 잘 하라는 차량방송 계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같이 합니다만 사실 주정차위반관계는 저희 행정에 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일단 협조는 같이 되어 계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경찰서에서 직접 전.의경이나 직원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적에는 의경 3명이 횡단보도에 서서 교통계도를 같이 협조를 했었죠.
영환
박영환위원
좀더 확대는 안되겠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안나옵니다만 지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추석때는 분명히 금융기관에 다나오는데 재래시장은 시장다운 복잡한 것도 있어야하는데 너무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범위는 있겠습니다만 아무 권한이 없는 분들이 호루라기를 불어도 금방 뒤돌아서면 그만이고 계속해서 사정하고 실랑이도 벌여야 하는데 경찰인력을 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CCTV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돼서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CCTV로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박영환위원님 끝났습니까? 박달회 위원님.
「발언권」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많이 미흡한데, 지금 현재 의경 2,3명이 아니고 장날이 되면 수시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 20명하고, 번영회 회원 7명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공권력이 없어 시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금 박영환위원 질의내용 중에서도 나쁘게 말하면 교통질서계도 하나마나이고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과가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과장님이 경찰서 교통과장님하고 공조체제가 되어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장날에 한해서는 적어도 10여명의 의경만 동원되어도 얼마나 많이 일하기 좋은데 이것을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있어요? 그냥 전화로 요청을 했지요? 이것이 문제인데 지난번에 강력히 추진할 때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이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20명이 안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장날에 한해서이지 일상에는 나가는 일이 없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일상단속 차량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달회
박달회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힘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정리를 많이 해봤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설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래도 경찰관은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6p에 화장실청소 인건비가 6백만원이고 야간순찰이 6백만원인데 야간순찰에 비해 화장실청소 150일 잡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밤새도록 순찰하는 하는 것하고 공동화장실은 1시간이면 청소를 다 할 것인데 그것하고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화장실은 2명이 150일 되어 있는데 연중 쓰다가 보니까 화장실청소는 궂은일이라서 아침에 나가보면 전날 밤에 술 먹고 어지럽힌 그런 것들 청소할 사항이 많고 해서 이제는 화장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좋아지기 전에는 겨울이면 얼어서 물도 나오지도 않고 해서 형편이 없었는데, 연중 인건비가 나가다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니까 이틀만에 한번씩 하던지 해서 인건비를 낮춰 가지고 연 4백만원을 주든지 3백만원을 주든지 와서 한 두시간하면 끝날 것을 밤새도록 경비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똑같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이것을 1년에 얼마라고 하던지 4백만원 내지는 3백만원이라 하던지 하루에 1시간 아니면 2시간하면 들어가 버리는 인건비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야간순찰경비 6백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세놓고 주인이 점포 지켜주는 격입니다. 번영회에서 이것을 조치하도록 해주시고, 또 방화관리자 수당 이것은 번영회장에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방화관리자 수당 이런 것은 경상북도방화안전관리협회에 가서 이틀 교육을 하면 됩니다. 수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번영회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지 90만원씩 몇 명 나갑니까? 한사람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한사람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수첩만 빌려주고 90만원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은 수첩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수첩도 임대해주고 돈도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교육을 받아서 시험 간단하게 쳐서 수첩하나만 있으면 돈 안나가도 됩니다. 교육을 가서 처음에는 시험을 치는데 나중에는 1년에 교육을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순찰경비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 다음 시장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시유지 맞지요? 그럼 거기서 점포 5, 6개 가지고 재임대하는 사람이 있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 원래 법상에 시유지 가지고 임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천부지관리에 재임대 못하잖아요. 자기가 안하면 다시 시나 도에 내놓고 다시 다른 사람이 임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임대하는 사람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한달에 우리 수수료 4만원이 비싸다고 할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점포하나에 3천만원에 월 얼마를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중부담을 하니 장사가 안되죠. 이것을 철처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A라는 사람이 점포 여러개를 가지고 자기 물건 안쓰면 안되게 해서 비싸게 받고 거기에다가 재임대 받아서 하니 우리 4만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3,000만원에 월 얼마를 줄 겁니다. 집주인은 우리 시에서 돈은 20억, 30억 들여서 집 지어주면 땅 먼저 임대했다고 권리금을 팔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보다 더 많이 버는 겁니다. 원 집주인보다 더 많이 버는 꼴입니니다. 이런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완산동 환경그린센타 다리건너 진입로 우측하단에 어제보니 잔디를 심게 하던데 잔디가 동절기에 살수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그곳은 현재 완산동이라든지 동부동 일대 주민들의 아침저녁으로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겸해서 휴식공간을 했는데 잔디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혹한이 있어서 잔디가 죽는다든지 하면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준공식이 23일 연기되었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23일 11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행사는 11시30분이고 그전에 농악대 식전 행사 30분이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럼 우리 영천시 쓰레기 반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이상입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박영환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에 앞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을 전부다 마치고 내일 12월 12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하고 창신엔지니어에서 하는데 감리도 거기서 하고 준공도 거기서 하고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책임은 거기에서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들이 와서 내일 준공검사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지금 시험가동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침출수 나오는 처리 방법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화룡동에 있는 침출수를 탱그로리로 그곳에 가져다 부어서 시험을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이 봤을땐 하천수보다 더 깨끗한 물이 걸러 나왔습니다. 침출수는 그렇게 했고 재활용동은 캔,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서 시험가동을 했는데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기계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재활용동하고 침출수 두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준공에 앞서 아직까지 사업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1월 30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12월 1일부터 3일간 집행부에서 토목, 전기, 환경, 통신 등 5, 6개 분야에 걸쳐 사전 점검을 해서 거기에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내일 준공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환경그린센타가 요즘 님비현상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상당히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다행히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환경그린센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 철저한 감독과 미비한 점이 혹시 생기면 철저하게 대응대비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더불어 주위에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잔디밭 조성이라든지 여러모로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 깨끗하게 처리를 해놓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한가지 현장에 가봤을 때 잔디밭 조성하는 곳에 조그만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 계획은 무대는 없고 앞으로 1단계가 완료가 되고 그전에라도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위를 우리 시민들 여가공간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는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골목길이나 간선도로 등은 지저분하게 휴지가 날리고 아무곳에 쓰레기들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여나 환경미화원의 수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늘려 도시 전체를 좀더 밝고 아름답게 가꿀 방안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미화원들의 수가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서 현재 시가 관장하는 환경미화원 수는 43명인데 전에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여명이었던 것이 작년 말에 구조조정을 다 마쳐서 현재 환경미화원 수는 적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전에는 오전만하고 오후에는 거의 특별한 경우에만 했는데 요즘에는 오후에도 환경미화원은 이면도로를 비롯해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퇴근시간 1시간전까지는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문제인데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하겠지만 시민들 의식이 따라주지 못해서 12월, 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순회를 해서 “환경길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의식교육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시가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환경미화원 적정인원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한사람에게 1년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있는 미화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가능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시가지환경정비에 대해 좀더 교육적인 측면도 곁들여 여러 가지 강구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극단의 대책이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추진을 해주시고 혹시나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며 지금 현재 매립하는 쓰레기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그리고 작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하는 쓰레기는 장롱, 탁자, 의자 등으로 이 정도는 소각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시내 공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읍.면소재지를 포함해서 전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100% 분리를 해서 재활용공장에 가서 처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캔, 우유병, 스티로폼, 팩, 비닐 등인데 농사용비닐은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재활용이 되고 그 외에 잡다한 쓰레기는 매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립하는 쓰레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교육해서 종량제 실시이후 매립하는 쓰레기가 거의 50%이상 줄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66%로 보는데 현재 50%정도는 재활용처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매립 쓰레기가 줄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우리 면단위에 보면 규격봉투 있지요? 거기에 담은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가지고 가는데 담지 않은 쓰레기들을 촌에 외진 곳에 많이 부어 놓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치우는데 면의 청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매립장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95년부터 규격봉투제도가 생겨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일반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해서 안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해야되는데 그것을 밤에 모르게 버리고 내용물을 다 뒤져봐도 근거도 없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 열흘정도 그냥 방치했다가 할 수 없이 환경미화원들이 치워주고 있는 실정이고 규격봉투에 담지 않으면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규격봉투가 정부미 매상자루 같은 그런 자루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대근
장대근위원
그 비슷한 자루인데 그 자루에 담은 쓰레기는 가지고 가고 그냥 쌀자루에 담은 것은 청소하는 분들이 구분을 짓던데...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자루 같은 것은 판매소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가정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규격봉투고 정부미 자루 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특별한 경우에 환경단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천변이나 공공용지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서 두는 것은 저희들이 치우지만 가정에서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들은 불법투기로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이번 교육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불법투기하는 예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화룡동 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요 거기에 소나무를 벌목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소나무는 도로표지 구역내의 것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벌목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나무를 벌목을 하게 되면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왜 전부 잘라서 못쓰도록 만들어 놓는지 고수부지같은 곳에 쓰는 나무는 다른 곳에 가서 사오고 그렇게 필요한 것은 전부 절단해서 못쓰도록 하고 이런 행정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하란 말입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도로를 내면서 잘라서 살때는 멀리가서 15만원 20만원주고 사와서 심고 필요한 것은 심지도 안하고 잘라 버리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소나무를 굴취를 해서 어떤 장소에 가식을 한다던지 해서 시에서 필요할 때 어떤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하고 있는데 아마 굴취하는 기술같은 것이 저희들 행정에는 없고 굴취를 해서 가식을 했다가 다시 옮기는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재래송 소나무 같은 좋은 나무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 공사장에 있는 것은 옛날에 조림을 했습니다만 니키다소나무가 거의 대부분으로 니키다소나무는 현재 굴취를 해서 조경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적어서 벌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의견대로 새로운 공사를 한다던지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왜 사전에 백년대계를 보지 않은 그런 벌목을 해서 그렇게 놓고 다른 청송같은 곳은 니키다소나무도 다 그냥 쓰던데 지금 나무를 하나 키우려면 10년이란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또 산림과에 이 관계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문책을 누구에게 해야되나 말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공사장이 아닌 정부에서 하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하천공사하는 곳, 월드컵 쪽에도 가보았는데 일반 재래송 좋은 것은 가식을 해놓았다가 사용하는데 니키다소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니키다소나무가 필요없다고 가상했을 때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15년전 20년전에 전국적으로 니키다소나무를 심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일개 시에서 과장이 니키다소나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벌목을 왜 해서 그렇게 두냐는 말이지 지금 가치를 느끼고 안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를 안 해야되는 것인데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도로를 내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벌목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개인이 그 소나무를 벌목하면 산림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다 벌금을 내야한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영천시에서 시민을 생각하고 산림육성을 위한다면 산림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 뽑아 버리는 것 자체가 시민의 혈세 낭비 아닙니까? 나무 하나 심는 것이 자식하나 낳아서 20년 30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산림녹화를 위해 노력을 안하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다시 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함부로 벌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본위원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소나무 하나도 내 자식같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벌목할 수 있습니까. 도로변에 살구나무, 벚꽃하나 베면 산림과에 이야기하면 보상이 35만원, 4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하면서 왜 이런일은 합니까.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이지만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아시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환경이 훼손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룡동 매립장 진입로 현장답사를 했는데 화룡동 매립장이 12월이면 끝나는데 매립장 추진이라고 용어가 잘못되었지요. 이곳이 끝나면 공원화되기 때문에 시민들 다니는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스포츠센타 뒤에 현장은 화룡동매립장 안정화사업하고는 별개로 서부동의 금년도하고 작년도의 10억씩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경우 서문로타리에서 운동장 들어오는 통로가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 심해 우회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서부동도 발전되고 우리시 발전도 되고 체육대회할 때 운동장에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타 뒤로해서 7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달회
박달회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서부동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요청
정숙
신정숙위원
둔치 화단조성 수목식재사업비가 1억1,7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식재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어떤 폐기물이며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 환경미화가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시민 휴식 녹지공간이 있지만 과연 시민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잡초 제거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먼저 그저께 현장을 보실 때 잡초를 제거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안동 소재 한호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이 업체가 금년에 부도가 나서 사주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지는 우리가 사후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었더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 현황을 보신 이후에 이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산림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풀을 베고 있는데 한 3분의 1정도 베다가 눈이 와서 멈춘 상태로 이것은 베도록 하고 폐기물 관계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보신 지역은 3지구이고 배 나무 식재한 곳 밑이 1지구입니다. 2지구 밑에 자연석을 놓고 화단을 하기전에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곳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지정업체에 줘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천만원이고, 그 다음 잡초가 무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가장 큰 문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7월초, 8월초 제초작업을 두 번 했으나 그 이후에 안한 것이 그렇게 무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틀안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산림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앞으로 사후관리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전체 숲 관리 할 것이 5,000㎡ 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81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810만원 중에는 제초작업비도 들어 있고 비료료도 들어 있는데 심은 나무에 비료를 줘서 좀 빨리 키우기 위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확보를 좀 해주시면 보기 싫지 않도록 제초작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식재하는데 한번에 가격이 얼마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 설계상에 시유림의 소나무를 굴취 이식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본당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30만원은 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수목은 우리 보현리 시유림에서 가져오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가져오는데 가격이 3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굴취, 운반, 식재비가 전체 합해서 본당 30만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이 몇 년 생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20년생 이상 될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0년이상이면 키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 식재 소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만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백만원. 그럼 우리 시유림에서 가져오는 것은 운반비와 식재하는 과정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0만원이다 결론적 그렇지요? 그러면 화룡동에 이번에 매립장 뒤로해서 침출수 지역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그냥 벌목해서 방치하는 것에 대해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 마현산 공원에 식재된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없는 니키다소나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조금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내가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니키다소나무가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언제 이것을 지시해서 니키다소나무를 심은 줄 아십니까? 몇 년도에?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산림 녹화 10년 계획이 71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73년 이후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30년이 된다라고 보고 지금 니키다소나무를 벌목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것이 왜 쓸모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산림녹화를 위해 권유할 때는 언제고 지금 현재 작은 도로를 내면서 가치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산림과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에 들어갈 때 우리 산이 헐벗은 민둥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의 용재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우선 속성 녹화가 급선무였습니다. 거기다 니키다소나무는 척박지에 잘 크는 나무입니다. 또 그 당시에 니키다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 이 3종류를 거의 많이 심었는데 그때 우리 농가에 쓰는 연료가 임상연료여서 임상연료 확보 차원에서 마을당 호수별로 5톤, 3톤 이렇게 산정을 해서 마을 주변에는 전부 니키다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 연료확보 동시에 속성녹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와서 수종갱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때 당시 속성 녹화 했던 것이 용재가치가 없습니다. 니키다도 마찬가지로 송진이 너무 많고 결이 너무 세서 용재 가치가 전혀 없어서 잣나무나 다른 기타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왜그러냐면은 영천시민의 휴식처인 마현산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소나무 베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베었을 때 그것을 빨리 치워주는가 아침으로 70명, 80명 등산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 말입니다. 산림과장님 말씀대로 그 나무가 필요성이 없고 가치성이 없더라면은 화목 재질로 쓰더라도 어디 판로를 개척해서 팔던가 거기다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심을 때 아카시아가 한국 산에 언제 식재되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것도 녹화초기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태식
김태식위원
아카시아가 분야별로 몇 분야가 있습니까? 전부다 아카시아가 아니죠? 가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것은 가시가 없는 아카시아는 없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전부 가시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가시가 없는 나무도 아카시아라고도 합니다. 한국에 아카시아가 들어온 것이 일제시대부터 100년이 넘었는데 70년대 식재했다는 과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입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때 당시 정부에서 권장하고 공급했던 주수종이 아카시아라서 그런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 행정자체가 잘못되어서 아카시아 때문에 다른 접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박과장님이 아카시아나무를 70년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을 했고, 운동장 길 내는데 소나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처분을 하세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위원님, 우리가 마현산공원은 도시주택과에서 공원관리가 되어 있고 우리 산림사업비로 투자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원이라고 지정만 해놓고 나무가 멋대로 크게 밑에 풀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육림사업비로 도와주면 좋겠다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산림과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도와줄테니 산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협조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것인데 이 사업의 인건비가 50만원, 6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솎아내고 그 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산립조합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보이는 곳은 좀 어렵고 돈이 들더라도 협조차원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꺼내는 것은 안됩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갖다 주어도 송진 때문에 안받는다고 하고 요즘 화목 연료 때는 농가가 없습니다. 설사 있다하더라도 많은 것이 다 소요가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사람들이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길 정도는 낼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소나무를 어떻게 잘랐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냥 막 눕힌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냥 막 눕힌 것이면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하천정비사업 할 때 보를 막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나무를 갖다 박아놓으면 이것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법도 위반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나무는 송진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젠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타깝고 한데 이 문제를 산림과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이설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소나무에 대해 앞으로 사용방향에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자기들 사업비로 가능하다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도록 여섯자 이상 아홉자로 자르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변전소에 대해서 어제 동민들이 변전소 직원들하고 토론도 있었고 일종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소리도 맞고 그분들이 주민도 좀 무시한 것도 있던데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협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과장님께 본 위원이 가서 질문했을 때 상부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법을 허가 안 내어 줄수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셨죠?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 분들이 왔을 때 ..(녹취 불능)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런적은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가봤을 때는 그 분들은 중앙사업이라 자기들이 큰소리 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구요. 위치 선정을 할 때 산림과에서 분명이 입지조건이 맞지가 않던데 허가를 내주신 것은 우리시를 봐서는 과장님이 너무 지나치게 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봐서는 동민들 말이 무시를 당했다는데 굉장히 신경 써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소나무를 벨 때 돈주고 사다 심지 말고 그런 것을 식재하면 우리시에서는 이득일 것인데 그 좋은 소나무를 모조리 눕혀 버리고, 민가하고 변전소하고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거기에는 작은 사찰도 있는데 바로 앞산에다가 변전소를 짓고 뒷산에는 미터가 8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데 50m도 안되는 곳에 변전소를 세웠으니 누가 좋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이 건은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서의 산림청장과 산업자원부 장관간의 산림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전 협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간에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리과정을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처리중앙과로 되어 있고 산림과와 도시주택과는 협의부서인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협의요구가 와서 중앙기관장의 협의내용이 내려오고 우리한테 그것을 근거로 협의의견 제시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보존임지 전용관계 규정을 보니까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제한을 하는데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찰로부터 몇 미터는 우리 산림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설사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전원개발은 공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한사항의 단서규정에서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앙관계기관장들이 먼저 협의된 사항이라 따르는 입장이라서 해준 것이고 여기에 사찰이나 주택으로 인해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설사 중앙기관장들이 협의된 사항이라도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법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할 때도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법령상 유효한 조건은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도로가 현재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풍락지 바로 옆이던데 앞으로 그 안에 죽전리 온천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 세군데 집회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신덕 온천을 남모르게 뚫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곳의 길이 4차선이 확장될 때 그 변전소는 어떻게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대근
장대근위원
지역 주민들이 현재는 2차선인데 거기서 30m가 떨어져 있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4차선이 나면 변전소 바로 밑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변전소를 옮겨 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이고, 과장님 책임 못지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 건은 아마 도로가 지금은 도로부지가 아니니까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적정거리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데 행정이 한치를 안 내다보고 바로바로 결정하는 것이 다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시비가 보태지는데 그 지역 주민들 말은 4차선이 날 수가 있으니까 지역을 옮기든가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 주민을 이주시키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과장님이 웃으시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그 동네에 산다면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분들도 첨에 동민을 이주시키라니까 웃더라구요. 본 위원이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난 뒤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이 안에 산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고 했더니 꼭 과장님처럼 말씀하더라구요. 그 지역의 주인은 주민들인데 주인에게 말없이 남의 지역에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싫어하면 무슨 댓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왜 답이 없고 법이 그렇게 쎄면 우리 시에서 맡겠다고 했더니 그 분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구요. 사일못도 우리 영천시고 완산동도 영천시입니다. 그것을 한쪽에 있다고 무작정 당하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 면장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려줘서 동민들하고 합의를 본 뒤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 건은 저도 변전소관계는 주민들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상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중앙부서에 산림협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줬습니다만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왔을 때 본 위원을 찾던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동네 주민들과 합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무조건 미뤄논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건축이나 변전소건립을 떠나 산림분야에 대한 산림법 관련 자료만 검토를 했고 주관과인 경제교통과라든지 도시주택과에서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그 지역주민들과 문제를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동조를 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규제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가 한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산림과보다 도시주택과나 경제교통과 3개의 과가 합해서..
대근
장대근위원
산을 허락한 것은 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모든 행정이 법상에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불허가처분 반려처분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행정은 관련법을 근거로 해 행정을 수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건도 마찬가지 그렇게 봐주셔야 하고 다만 ..
대근
장대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행정절차는 맞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과장님이 산림에 대해 그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키면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위원님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동의를 받거나 어떤 관계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엄밀하게 거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정부 공공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산주가 또 다 동의를 한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3개 과가 협의해서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한전에 촉구를 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 자리를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와는 상관없는데 신녕에 관련된 것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무환
박무환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숙
신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와 없습니다만 28호선 신녕간 도로확포장 공사 진입로 교각을 세워서 직선화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난번 전체위원 간담회 때 부산측에서 와 설명하는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두분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건교부 방문할 때도 긍정적으로 됐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스로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이야기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서 박스는 안되고 옛날 고경 상리가 신녕과 같은 경우여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지하고 교량을 더 빼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계속 영천시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담당계장이 올라오면 다시 신위원님과 다시 협조하여 되도록 교량으로 확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지금 주민들이 실력대항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내걸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다리니까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달회 위원님.
「발언권」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과장님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동교 철근이 많이 녹슬고 있던데 교량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요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거푸집 조립을 하면서 톱밥이라던지 그것은 지금 펌프카를 넣어서 일부 청소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원하신다면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3일날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15, 16일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12월 20일까지이면 지금 15일 전후로 해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겨울공사가 됩니까? 하자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12월 24일 내지 25일경에 통상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그리고 임고의 국가하천이라고 지금 언론이나 TV에 많이 보도되고 영천시에서 일년간 연장을 해서 국가하천에 한해서는 시민들의 토지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덕연에서 선원까지의 하천은 국가하천이 아니고 일반 2급 하천이라고 되어 있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이것은 지난 사라호태풍때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이후에 불하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 때문에 국가하천이 안 된 것은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천종류를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 1급, 2급이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지정할 때부터 지방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가하천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것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없고, 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놓은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많은 토지가 하천에 들어갔는데 2급 하천이 되고 난 뒤에는 보상대책이 없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포락지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보고 지금까지 질의도 많이 했는데 직할하천은 14, 5년에 걸쳐 토호락지에 대해서는 신문 공고라든지 발췌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토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중지되었다가 일부 민원이 있어 연장을 해서 금년말까지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영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이 끝나고 난 뒤에 각 시.도에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직할하천과 같이 조사를 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지사 내지 타 시.도도 똑같은 입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향후 대책의 길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장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동교 지나다보니까 철근이 녹이 슬어 있던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 보니까 비닐로 감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것을 외지 사람들이 다니면서 봤을 때 걱정이 있지 안겠나싶고, 또 한가지는 영동교 지금 설치하는 인도가 옛날 인도는 조금 높게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답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주무 과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을 답을 하는 것이...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룡동부터 신녕천 소하천 정비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 내에 470억이 2005년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방 2급 하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번 회기내 간담회 때 하천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지방 2급 하천에 대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동 잠수교 15일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 한번 더 점검을 해야 하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다 안가시고 일부 가시더라도 거푸집을 넣고 청소를 확인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해주시고, 15일날 만약 날씨가 추워진다면 영하 몇℃까지 콘크리트 타설합니까? 영하 5℃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영하 5℃가 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는데 만일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연락해주세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보완 조치를 하고 필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전에 연락을 드려서 검사를 받은 후 타설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박영환위원 질의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먼저 박달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생각을 달리 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금호강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관리는 우리 영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관리는 영천시에서 하고 그럼 감독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지도감독만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옳게 재정비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들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국토관리청과 집행부간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하천이라는 개념을 저도 찾아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 부분들을 신녕천 합류하는 곳부터 국가하천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타를 하실 때 상당히 답답해서 봄, 가을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확인 점검을 나오신 분하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사실 영천시에서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지금 영천시로 봐서는 휴식공간이 금호강 이것 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한 국민식수나 새마을과에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일단 점검을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검같으면 수원지 삼거리까지만 직할하천을 하고 우리 영천시내 가운데라도 빼줄 수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언성까지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청에서 나오신 분도 자기 임무수행차 나온 것이니까 다른 것도 없다 싶어서 나중에는 참고해 주길 바란다하고 보냈는데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가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넣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부산청에 갔을 때 다시 질의를 해보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법규나 부산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규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더 넣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어차피 생각하면 담당자 개인의 견해일 수 있고 물론 그 분 만큼 잘 아는 분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친구가 감사원에 있어서 몇 달 전 대구하고 경산에 감사를 왔다가 영천에 들러서 금호강을 보고는 영천에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두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이것도 감지덕지하고 사는 거라고 이런 것 감사 좀 하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독 말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사항은 만약 제방이 터졌을 때 근본적인 개보수는 그 곳에서 합니다. 단,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리 밖에 없습니다. 지도 감독관은 하천관리권자인 건교부나 도지사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하는 것만 각 시.군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또 관련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산동 침수지역 때문에 결국 배수시설을 한다고 몇 십억 들여서 했지요? 그리고 우리 동부동 관내의 장천 그 마을이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것 전부 배수시설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농경지라든지 그것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이 논리에 안맞는데 지금 우리 도로를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시내의 도로는 전부 우리가 감독과 설치를 다하고 있고 우회도로와 시가지 벗어나는 곳은 국토관리청에서 다 맡고 있죠. 그런 범위가 큰 우리 영천같은 지역들은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형평성이 안맞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를 예를 들면 옛날에 군시절에는 도로관리청에서 다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다했는데 80년도에 영천시, 군으로 분리되면서 시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 있는 국도는 도로관리청인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천시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가 도로 교통망이 좋다는 것은 도로가 많다는 뜻인데 우리 부담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가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경산시 안에는 국도가 많아도 경산시에서 담당을 하고 그대신 시의 국도인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할 적에 보상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제장이 주고 그 시설비는 건교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870억이 되지만 보상금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고 그 시설비는 국비로 조치를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단순히 비교하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거기에 투자하는 순수한 시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강도 마찬가지이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런데 직할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투입하는 것은 없고 단, 고수부지라든지 호안을 조성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제방이 터진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제방을 보수하고 개설을 하고 다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강 때문에 어차피 구배가 맞지 않아서 두지역 완산동이나 동부동은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시켜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지도감독만하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히 공통사항이고 저희들도 시의 국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에 건의도 했습니다. 시 통과 부분에 대한 국도라 해서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 건교부에서 국도로 지정을 해 다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주인이면서 주인행세도 못하고 주인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현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물론 곤란함 점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녕천에서 내려오는 곳에 오수섬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내게 되면 물이 굉장히 소통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영서교의 폭이 실질적으로 좁은데 그것을 넓혀 준다면 정말 큰 장마가 아니고 평상시 많이 오는 비에는 둔치가 잠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오수섬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97, 98년도엔가 영천시에서 수리모형실험을 거쳐 가지고 오수섬을 들어냄으로 인해 하류지역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위에 상류지역에 물이 잘 빠지냐, 안빠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년간에 걸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모형도 실험도 했고, 그 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수리모형실험하는 곳에 견학까지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섬 들어내서 별 영향이 없다. 단, 상류지역 물이 빠지는 것에 대해 도움을 줄 것이다는 용역보고서가 부산청에까지 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수제, 봉죽제하고 개수 계획에 참고를 했고, 오수섬을 들어내 가지고 봉죽제를 막으면서 자연생태계 공원을 조성하려고 부산청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서교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폭을 넓히면은 유수 소통에는 다소 도움이 되는데 신녕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맞부딪쳤을 때 저희들이 상세한 용역을 한 것은 없지만 대충보면 영서교 지역이 병목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하류지역의 물이 소통에 되는데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이 안 적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역할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수섬을 들어내고 거기에 보완조치를 한다면 상류지역의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들은 좀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오수섬을 들어내면 소통은 좋아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소통이 좋아지면 그 부분도 조금 넓혀 놓으면 나을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그 상태대로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도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감안해서 도시계획선이 선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서교에서 주차장쪽 우측에 건물도 들어서 있고 그렇게 안되었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 문제를 들자면 우리가 금호강 둔치에다가 잠수보를 만든다든가, 저수보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면 반대적인 논리가 또 나온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동교에는 300m되는 화폭을 가지고 있는데...
무환
박무환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우리 상부의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하실 때 분명히 집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앞으로 부산측과 협의할 적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건의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봅시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동교에 대한 것 좀전에 얘길할 때 들으셨죠? 그것하고 곁들여 옆에 인도를 만들어 되는데 현재 있는 영동교 인도를 보면 차선보다 약간 높게 해놓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하면 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은 위험도 있어서 다음에 하는 인도는 대구 시내 나가면 인도가 안전성있게 해놓은 그런 조치로 해주시면 싶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영동교는 저희들이 1차 공사를 끝내고 2차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23억이 지금 모자랍니다만 올해에 PSC빔을 전부다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횡빔을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철근이 녹슨 부분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가공할 때 철근의 절곡부분은 원철근에서 힘을 가했기 때문에 녹이 잘 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스라브 얹을 때까지 녹이 안슬어야 돼서 닦고 피막처리를 해 완료를 하니까 다음 스라브 공사때까지 피막처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편쪽에 있는 인도는 조만간에 철거가 되고 새로 내년도에 상판을 하게 되면은 서편쪽에 인도는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동교 가설공사 하면서 그냥 교량으로서의 메인교량을 갖다가 하기 보다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 김천처럼 시의 어떤 상징적으로 옆의 아치형으로 한다던지 자금이 조금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관을 살리고 도시를 좀더 밝고 활동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인도도 거기에 알맞게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먼저 우리가 고속철도 때문에 올라가면서 김천의 교량을 보니까 무지개처럼 굉장히 시에 어울리도록 해놓았던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요청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한 금액이 집행이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전부다 하게 되면 약563억으로 570억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천시에서는 이 돈을 투자해서는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부 보상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작년부터 올해 넘어 오면서 지침상의 10%이상 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0%에서 30%정도로 우선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 순위인 10%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올해 2003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돈을 확보했다하더라도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중앙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을 만들면서도 어떤 노선별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집행해 달라고 청구한 순서대로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논의중에 있고 이것이 지침에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결정되면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10억하고 내년 2004년도의 순세계 100억에서 10%인 10억을 예산 잡아서 한 20억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우리 시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저희들이 지난 8월 11일 영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조 제3항에 보면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현재 헌법 불합치로 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억으로 집행을 해 나간다면 50년이 가야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효용가치는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돈이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집행을 못하고, 지침이 만들어지고 2004년도에 2005년도의 국비지원지침이 하달되면 그것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집행이 안되겠네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2004년도 딱히 언제부터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와서 문의를 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너무 곤란한 점이 많아서...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녕에도 굉장히 큰 급한 필지도 안있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완산동 역가는 도로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아무행사도 못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침을 만들면 우선 완급을 가려 지침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노선별로 끊어 나갈 것인지 이것은 하면서 방침이 수립되면 간담회를 통해 산업건설위원회에 역시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예산지침이 얼마씩 지원해준다는 것이 내려오게 되면 합쳐서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20억이고 청구액은 49억2,869만7,600원입니다. 그 부분은 해결방법을 이야기 해주셔야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20억원으로는 보상금 청구금액이 29억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야 더 신청할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많이 홍보를 안하고 땅주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들을 다 신청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때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내지 15억된다는 것은 보고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서 정부지침이 만들어지면 지침대로 5년안이나 10년안에 종결한다는 것이 정해지면 영천시의 563억이라는 추정치가 나오면은 거기서 매년 10억이나 15억을 세우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 50억씩 지원을 해서 이것을 10년이내 또 5년이내 이 계획의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게 됩니다. 실질상 563억은 우리 영천시 재정으로는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비지원계획이 내려오면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 영천시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동교의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아름다운 교량으로 만들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업무보고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확보액은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교가...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은 그냥 올라왔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정예산에 바꿨습니까? .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안바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요구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치 형태로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검토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착수 검토중에 있는데 윤곽이 나와야만이 예산이 어느정도 들것인지..
영환
박영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면 보통 빠르게 제1회 추경을 상반기에 하더라도 5월, 6월쯤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는 영동교 가설공사 설계변경하기에는 늦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확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이 있어줘야지 막연히 검토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검토를 해서 방향만 설정이 되면은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설계변경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시장 방침을 받아서 결정만 되면은 바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시장님께 적극 사업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보라고 시달된 사항이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천에도 앞으로 도시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침이 서서 시장님 결심을 하면 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시면 순간 순간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가지고 저희들이 올라가면 바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동교는 차선을 보면 시민들이 4차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다리에서 역간 도로는 몇 차선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7차로.
영환
박영환위원
한쪽은 3차선, 한쪽은 4차선 하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전체폭은 영동교 폭하고 같이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동교 폭이 안나오는데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영동교 놓고 인도를 빼고 나면은 차로는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계획을 하실 때 한쪽에 3차선하고 한쪽에는 4차선 한다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초계획이 8차선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대형노선은 가다보면은 횡단보도 있는데서 유턴하는 차선을 줘야 되거든요.
영환
박영환위원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넓히는 확장도로는 8차선이 안나오고 영동교는 8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교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도로설계가 잘못되었던지 두 개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영동교 공사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결국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고 당초에 조금 줄여서 예산을 뽑았더라면 영동교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95년도 추진단계때에 어떤 계획으로 영동교 다리는 언제 몇차선으로 몇미터 도로로 계획을 잡았으며 그 도로는 언제 어떻게 해서 그 땅이 날라가버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요청
달회
박달회위원
방금 박영환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6차선 맞지요? 향후 영동교가 준공이 되고 완산동 수덕예식장앞에 확포장이..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차로선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달회
박달회위원
폭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동교나 도로의 차폭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영천시민이 다닐수 있는 차선은 6차선이 된다는 말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교량은 35미터 다 나오는데 완산동 동네에 들어가서 진입이 불가한데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측량이 잘못되기 보다도 원래 삼각도 운법이 대마도에서 시발이 됩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삼각점을 기점으로 해서 끊어나가다보니 지구는 둥근데 삼각은 평면입니다. 하다보면 곳곳에 이런 토지가 불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지금 6차선, 8차선 차선의 의미는 영동교 확장하고 나면은 영동교 차로하고 역간 도로하고는 거의 맞출 작정입니다. 얼마전에 장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일에 영동교가 넓다면은 인도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옆에 아치형을 만들어서 공간을 제공하고 하면은 일단 전체 도로가 균형에 맞도록 해서 그때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4차선, 3차선 이라는 것도 유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면은 7차선이 가고 없는데는 가면 6차선밖에 안되거든요. 반야월 앞에 가는 도로가 한차선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차선은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차선하고는 그때까지 영동교하고 전부 다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문제가 된 것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검토를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지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7억8,000만원이 용역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우리 시민대표 김태한 교수 및 12인이 해체신청을 했지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2001년8월9일자로 영천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수립을 했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해놓고 지금와서 해제되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2001년8월9일자로 영천시기본계획에 2종주거용지지구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꿀때는 그당시에 중심부에 신도시개발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재정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형편에 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년후에 신도시니까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은 지구단위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그곳에 행위제한이 됩니다.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는데에 따라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당시에도 7억8,000만원, 8억정도 되니까 시에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미루다보니 일년 또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지정실효가 되는데 이걸 평상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어 못하면은 재지정을 신청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태한 교수님 이런분들이 이걸 지정해서 행위를 제한해 놓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해제시켜라. 시에 돈이 없는 줄 아니까 지정을 해제시켜 달라고 해서 얼마전에 시장실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지정된 걸 그것도 영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영천도시계획위원장 시장 이름으로 지정을 신청해서 경상북도 지정을 받은 것을 영천시장이 바로 또 해제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지정이 해제되면은 자연적 행위제한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개발의 요인이 생기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얼마전에 그분들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왔는 것을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시장님께 가서 답변요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결정하기는 힘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 집행할 수 있는 시장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내용증명에 답을 해주고자 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그러면 취소가 된 후에 문제가 그동안에 토지세가 전반적으로 예년에 보다도 3배이상 받았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그건..
달회
박달회위원
체납으로 압류된 분도 있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달회
박달회위원
70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시민들이 보고 있었고 해제되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원해 줍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요약을 하면은 세금은 제가 잘모르겠고 일반주거지역을 신도시 한다는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됐는 것이 사실상 2종주거지역으로 있으면은 시민들이 공시지가 모두 올라갔는게 상쇄가 가능한데 지정이 해제되어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관계라든지 모든 불이익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안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는 건데 그게 신도시 한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1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기전에 그래서 법상에는 반드시 2종주거지역으로 돌아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2종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고 안가고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럼 주거지역이 자연녹지가 안된다는 말이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자연녹지로 되고 안되고 결정 짓는 것은 지사의 권한사항이라서 영천시에서 시장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번 기본계획 때문에 올라가서 물어봤을 때 도의 답변이 반드시 자연녹지로 돌아가라는 규정은 없다고 실무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달회
박달회위원
과장님 종합토지세 관계는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참고적으로 만약 다시 취소가 될 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는지 답변을 못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를 들어 자연녹지로 돌아갔을때는 상당한 주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또 시정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역시 그런 정도까지도 시장님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토지세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죠?
무환
박무환위원장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면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차질이 없으면 문제가 더 크지 취소되고 계속 불이익을 보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종전에 자연녹지일 때 공시지가하고 2종주거용지로 됐을때의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그러면 2종주거용지로 그대로 남아서 공시지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달회
박달회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확보액이 10억이죠. 썼는데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조금전 답변중에 매수청구순으로 할 것이냐, 단위별로 묶어서 할 것이냐 그 말씀 안하셨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은 2004년도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천공설시장 3, 4지구가 있습니다. 5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주차장 진입도로 중원약국 일부 철거하고 지금 확장이 안되어 있어서 기존 2차로까지는 진입도로를 사용을 할려면은 역간 도로 확장하는 것 굉장히 교통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이며 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내년 예산을 보면은 양여금만 3억이 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확장이 되기 전에 주차장 준공이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청구했는 10억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빠른 공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해봤습니다. 영천재래시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4단계까지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걸맞는 회차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검토한 결과에 농협중앙회까지라도 개설을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차타워까지의 진출입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보상비가 62억원이 추정이 되고 공사비가 3억, 65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양여금 사업을 넣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영동교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영동교의 한 노선에서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연속해서 양여금을 집행하기가 지침상 안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려놨다가 부결이 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10억원을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0%를 빼서 10억을 예산 잡았는 것을 우선 투자한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은 할수 없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청구에 따른 내용은 지침이 있는데 매수청구하는데 따른 자금을 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청구 들어온게 있는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지원해서 먼저 개설하는데 큰 무리없겠으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떤 지구를 먼저 선정할 것인지 매수청구 순서대로 할 것인지 이것은 뒤에 저희들이 방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거쳐 어떤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농협중앙회까지는 계획 못잡겠네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를 5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 올렸다가 양여금 사업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양여금 사업 전체가 탈락된 상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양여금해서 괄호해서 3억은 뭡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는 양여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순수양여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 IC 진입로는 작년보다 증되었고, 영동교하고 창신아파트 진입로하고 작년보다 10% 감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 29%인데 금액은 2억8,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추경에 더 내려올 수 있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양여금은 어렵습니다. 올해 양여금 사업은 끝입니다. 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는 더 쉽습니다. 양여금보다는 교부세로 하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하면 교부세는 당초에 없으도 중간에라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은 일년에 한번 정해지면은 다시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교부세도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자연감소
영환
박영환위원
그건 정해진 대로 받아 오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이종활 -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다른 시에 예를 들어서 상주시 같은 경우는 50% 감되었습니다. 이종활 도시개발담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 개발 추이라든지 인구 추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는데 평균 매년 30% 선으로 양여금은 감해서 나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영동교 가설. 지금 다른 시군에 아치로 해서 수해가 와서 유수량이 더 적게 나오고 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신문 방송에서도 봤지요? 다른데 한다고 보기좋다고 영동교 하나 미관상 잘한다고 해서 영천시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3억이 부족해서 10년 가까이 가도 교량 완공을 못했는데 다시 그런 것을 구상한다는 것은 안목이 없는 것 같으네요? 23억 부족하다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신규사업을 덜하고 이 한가지라도 완공을 시켜놓고 하던지 않고 이렇게 벌려놓고 10년간 있으면서 어느 도로구석에 돈 몇억씩 넣어서 양여금하고 시비 투입을 해서 하는데 23억 완료하고 설계하던지 하란 말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돈이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또 구상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교량이 되어 있는 동쪽에는 실제상 아치를 설치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하중이라든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교량할 때에 구조 개선하고 단면 산정하면서 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량이 다 되고 난뒤에 할려면은 공사비가 전체의 70~80%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게 또 몇십억이 들 것 같으면 내년에도 완공못하고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한쪽 단면으로 할려면은 한 7억정도 됩니다만은 양쪽으로 다 할려면은 구조개선 새로하고 하면 15억정도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지 15억, 7억5,000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산업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간담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계를 하라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장님, 아치 하는 것도 밑에 유수면적이 많고 해서 보기가 좋고 어울려야 되지 그런식으로 자꾸 검토한다 하지말고 전반적으로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덕예식장 가는 도로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어째서 그렇게 바쁜 것을 하나도 없이 없앴습니까?
달회
박달회위원
역까지 가는 돈은 10억 있다면서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내년에 교부세라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양여금에서 줄여진 창신하고 영천역간 시비가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영동교에 대해서 완공을 지을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도..
무환
박무환위원장
영동교를 집중 투입을 해서 다른데 민원이 있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이걸 완공을 시키고 하도록 하고 수덕예식장도 내년에 그다음이라도 집중적인 투입을 해서 농협하고 허진구씨 수의과병원까지는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조금전 박영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비도 다른 예산에 맞춰서 하면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것 10억하고 남았는 걸로 바쁜데부터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몇가지 안을 만들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한꺼번에 매수를 못하면 도로개설은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도 해주고 다음에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해도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셔야 간담회 할때 이야기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알피씨 관계에 영천에는 몇군데 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두군데 못을 박은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은 농림부에서 하는데 알피씨 추가사업은 안하는 걸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영천에는 벼 수매관계 두곳이면 적합하다. 과장 재량으로 만약 두곳으로 부족하다면 한곳을 더 신청해서 할 수는 있죠?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두군데에 보조 나가는게 있죠. 그것은 계속 보조입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일부 보조이고 필요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피씨 두군데에서는 해마다 정미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현재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003년도 추진계획 1개소 해서 나온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에서 지원보다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예산과 전략성을 위주로 해서 두군데 보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상승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차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 돈 벌이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난번에 현지확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알피씨에서 주요기능이 사물벼 수매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 작황시기에 기상이 안좋아서 등급이라든지 농민들이 어렵고 해서 계획대로 수매를 못했습니다만은 과거 전년도로 가서 계획물량대 100%를 계속 대고 추가로 도에 더 요구를 해서 추가 수매물량을 받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알피씨는 우리 벼 재배농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양알피씨 같은 경우도 건립한지 10년이상이 되어 기계가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중점적 지원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농산업 같은데서 지금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를 도비냐 국비냐 시비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세가지중에 어느 것을 채택을 해서 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는 60%입니다.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이 20%입니다. 당초에 보조내시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현지답사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부담을 한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알피씨 두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농축산과장이 충분한 어떤 방식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전략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존에 20평 짓는데 8,000만원중에 도비는 고작 1,600만원 주고 시비 4,800만원 부담케하고 물론 안하는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기 이전에 도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저도 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꼭히 해야될 사업들은 시군에 많은데 도비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도비보조를 조금 붙여서 시비 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저온저장고도 알피씨에서 찧어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쌀의 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안계쌀 같으면 그 수만큼 나오는 것이 다 그 지역쌀이 아니고 다른데서 가져와서 쌀을 찧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알피씨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가 좋다던가 기술이 좋다던가 거기에 따라서 쌀의 품질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기계는 도정기입니다. 최신 도정기는 히레미 하얀 색깔 있는 것, 싸레기, 동할미, 갈라진 쌀 이런 것을 다 골라내고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쌀의 눈이 살아 있고 완전한 형태의 쌀을 골라내는 최신 도정기계가 있습니다. 영천에는 제가 와서 지난해 브랜드 만들 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시골정미소라든지 개인 방앗간은 쌀이 거의 다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알피씨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최신도정기계를 넣어야만 완전한 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20평에서 125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20평 사업자체는 별 효용가치도 없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이왕이면 크게 짓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별것 아닌 사업에 도비 조금 붙여서 많은 시비를 투자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은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선적인 문제였고 그러나 125평을 해서 사업장에서 시기적절하게 자기 규모에 맞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변경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한가지 알피씨의 영천쌀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면은 도정기계를 최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협에서 하는 알피씨는 없습니까? 민간에서 하다보니 그런 지원들이 해줄려고 하니 그런건지 안해줄려고 하니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정기술이 전체적으로 영천쌀 품질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정기술을 높여서 영천쌀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혹시나 알피씨 사업에 투자가 된다면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도정기술과 도정기계라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가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내년도 도에 시책사업으로 최신 도정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내려오면은 최우선적으로 댕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간 사물벼 수매양이 대농에서는 몇포이며 전체 두곳의 저온창고에서 받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금년에는 수매를 40kg 짜리 48,000가마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농이 21,000가마, 조양이 27,000가마를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듣기로는 올해 벼의 품질이 안좋아서 ..(녹취 불능)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그런 말썽은 좀 있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125평 1억2,858만원에 보조금이 반을 차지하지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 보조금을 보고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쌀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정기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5℃에 보관했을 때에는 금방 지었을때의 밥맛이 열두달후에 내도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겨울에 쌀 한가마니 찧어서 윗목에 얹어 놓으면은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걱정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처음에는 방아를 찧어서 밥을 해먹으면 구수한데 마지막에는 밥맛이 적거든요. 바로 온도 차이 때문에 밥맛이 달라집니다. 영천에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온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또 밥맛이 좋아서 도시 소비가 잘되어 금호강쌀이 잘팔려야 우리 계약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알피씨에다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수매가격을 올려주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단 대농알피씨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494농가 611헥타 계약재배하는 농민들 때문에 영천 금호강쌀을 브랜드로 만들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준 사항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금호에 가보니까 공도 많이 들고 잘해놨더라고요. 지난해에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들었는데 창고를 건립하겠다고 사업비를 해놓고 지난해에도 서류에 보면은 신 건축하듯이 들어와 있는데 그날 가보니까 그래도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해에는 건립을 한다고 사업비를 다 추진을 해놓고 있던 건물에 건립한 것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8,000만원 20평 규모로 해서 도의 지침은 평당 2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저온창고 짓고 나머지로는 전동지게차 한 대, 자가발전기 1식해서 1,000만원 바렛트 80개, 콘베어 벨트, 기타부대시설 이렇게 8,000만원을 해서 당초에는 다른곳에 창고를 짓겠다고 해놓고 기존 지게차라든지 바렛트라든지 이런건 전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 창고에 다시 하면 안되겠느냐 사업변경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모든 일을 야무지게 하시겠지만은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헌집을 수리하는 것은 남이 보기에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동료위원님들 다 모르잖아요.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짚고 가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헌집이라도 그정도 했으면은 그만큼 들겠다고 인정은 되지만은 민원이 없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때 확고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하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이 올라오면 100% 믿어줍니까? 그런 점에 시정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잘한 것은 잘해놨던데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십시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실농가에 보조를 주는데 있어 품종에 따라 못받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천시에서는 현재는 복숭아가 제일 많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면적으로는 포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1위를 따지면은 1,999헥타로 복숭아가 1위고, 포도는 2,381헥타로 전국에 2위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현재 우리 농산물이 바람이 불어서 피해나 수해를 당할때는 대충 보면은 사과쪽으로는 보상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복숭아는 아직까지 보상준게 없잖아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현실에 피부에 닿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 짓는 것은 복숭아도 일년에 한번이고 사과도 일년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비에 굵은게 떨어져서 발을 놓을데가 없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현장에 방문하고 아픔을 달래준 적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장기간 강우로 인해서 조.중생종인 썬프레부터 시작해서 천홍 계통에 거의 낙과가 70% 이상 되었고, 균열병이 발생을 해서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도 많이 ?었습니다. 품질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하기를 장기 강우로 인해서 낙과가 50%, 그 다음에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던지 강우로 인해서 낙과가 되었을 때에는 재해보험에 약관 특약을 설치하더라도 보상하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영천시에서는 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서 포도 비가림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무를 낮추고 하우스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작목반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지역에 가셔서 작목반과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포도 비가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되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현재 포도 2,381헥타중에 47.2%가 비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의회에서는 거의 통과시키고 있는데 다 돌아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난해까지는 당초예산하고 추경 3억9,100만원하고 총 9억9,1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는 희망하는 농가는 무리없이 다되었고 내년 예산은 요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처음에 8억4,500만원에서 7억이 순수시비로 되어 있고, 도비 1억2,000만원하고 시비 포함 1억8,000만원하고 도비사업해서 총 10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강우에도 지난해 완전 비가림 시설한 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수요가 현재 10억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모자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포도 농사 짓는데는 기술입니다. 센터에서 마을에 작목반들 찾아가서 지도한 적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장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과원 시작이라든지 전정식이라든지 현장 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다녀보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밭에 포도 달린데가 많지요. 그것도 일년에 농사 한번입니다. 어떤 곳에는 가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보다는 안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던데 농민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지어서 농사비용도 안나오니 힘들죠. 그러니 바쁘시지만은 과장님이 부서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지시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작목반 구성된 곳이 많은데 특별교육을 하셔서 기술 있는 분들 자기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협조해서 받은 사람만 계속 받지 말고 형평성 있도록 해 주시고 자금 관리차원입니다. 올해 비가림 해서 잘 안되니까 그 이듬해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를 해주시고 지난해 마늘 ?었는 것 많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난해에 수확후에, 저장중에, 수매전에 많이 ?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마늘 썩은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건 아닙니다. 농협에서 선도금을 줬기 때문에 못팔게 되어서 결국 냉동창고에도 못넣고 하니 생산자는 결국 다 썩고 말았는데 그래서 올해 특별히 남도종자를 구입해 오셔서 심어놓고 있는데 결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마는 해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농가들이 힘들게 지은 마늘 건조쪽이나 현재 이야기로는 건창고 지어서 열풍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마늘 개량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쪽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하나라도 덜 썩도록 해주시고 중국산 마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고 앞으로 농산물쪽으로 벼, 나락 저온창고 가주는 것도 좋지만은 과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한들농장에 작업을 하는데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컨베어 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원들이 지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 약남리에 계시는 3분은 미나리 사업을 하시는데 미나리를 밭에서 해가지고 와서 작업을 거기와서 한다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미나리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1kg 단위로 묶어서 한들농원에 와서 큰박스에 넣어서 농심 메가마트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중 일이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한들농원 마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받은 작목반명으로 해서 농심 메가마트로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저온저장고라든지 콘베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도 내심 보니까 포장 덮어놓은 콘베어도 사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떨어져 있다보니 일하는데도 이중일이고 과연 효과가 있겠는지 장비를 샀으면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현재 집하장이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하장이 완성이 되면은 선별기하고 콘베어하고 일체 설치를 같이 해서 자양의 배가 오면은 선별을 해서 한들농원 마크 포장해서 저온탑차로 실고 양산 물류기지로 가서 배송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메가마트 판매장으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자양에서도 생산해서 청통에 와서 작업을 다합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청통에 와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선별기의 기능이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무게.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미나리 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선별기는 주로 과일 분야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한들농원 회원 명단을 보면은 배, 감자, 고구마 하시는 분들 손태식씨라고 자양면 용산리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에게 그 기계를 갖다 놓는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들농원에서 다른 사람 필요없는 시설을 갖다 놓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저 멀리서 실고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앞으로 기지가 완성이 되면은 손태식씨가 생산한 배라든지 사과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전부 저온창고에 갖다 넣어놨다가 농심 메가마트에서 언제든지 요청이 거기에서 작업해서 나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 부분을 콘베어 하나 예를 들더라도 결국은 손태식씨 농사를 얼마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한분 혼자가서 작업을 해야 될뿐더러 그분 혼자 때문에 산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한들농원 회원을 대폭 늘려서 더 보강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현재는 회원이 10명인데 친환경 농업지구로 만들어서 회원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으며 기계를 샀으면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적어도 대여섯 농가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만들어줘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한들농원에서 메가마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로를 뚫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납품을 해서 더 많은 농산물들이 팔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 사업에 있어서 기계 몇 대 들어갔다는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효용가치를 거둘수 있으며 그렇게 개척이 되어 있으면 개척된대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래서 무농약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받으면은 한들농원에 희망하면은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통에 권문식씨가 사과 1,500평 무농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게 회원 자격 및 의무에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작목이 있는데 내것 팔기도 바쁜데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회원 규약부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회원들을 늘릴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법인체가 어떻게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한들농원은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규모는 4.5헥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작목반은 몇 명?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10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0명이 1인당 한들농원 구성하는데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1인당 부담액은 자료를 내드린데는 전체 자부담은 9,000만원이고 제가 내드린 자료..
태식
김태식위원
1,000만원 정도 되겠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5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부직포 커튼 설치하는 것은 개별 하우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자기 하우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다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은 한들농원에 작목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작목반원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굳이 한들농원에 집하를 해서 한다는 이유가 명백히 안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돈을 안내고 있는데 윤 과장이 말씀하는 것하고 한들농원 이찬실씨하고 말이 틀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분들에게 건설위원장도 묻고 했는데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 돈을 안내고 내돈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상 있어서 나대로 한다는데 위원들이 볼때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자부담 9,000만원 중에 개별적인 사업을 빼고 나면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냉동탑차, 콘베어, 과수선별기, 퇴비 살포기 등 공동시설에 대한 자부담금은 2,87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 회원이 공동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동분담하는 돈이 한들농원에 계좌로 들어온게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건..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이 없는데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형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안들어가고 국비가 안들어가면은 한들농원이든 어디든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시비가 기재되어 있는 입장에서 가서 볼때는 그 사람의 연령 관계나 여러 가지 앞으로 파워있게 나갈수 있는 일이 안되더라. 즉,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하다가 넘어지면 그만이고 이런 조건입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1년이상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얼보고 인정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는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윤 과장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10명에 대한 작목반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작목반이 안움직이잖아요. 작목반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개인으로서 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고 하면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 안하겠습니다만은 사실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작목반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한들농원이라는 자체의 명목은 좋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중단해야 될 길인지를 판단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보는 견지에는 하나도 생산이 없는 것이고 만일 자기 혼자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고추 재배만 하더라도 사람이 10명, 15명 데리고 일하게 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10명 되는 작목반들이 같이 와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데 그러면 단독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명분만 걸어놓고 도비, 국비, 시비만 따낼 욕심밖에 없다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윤 과장이 잘 생각하셔서 적절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배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한들농원 작목반 구성이 4개 읍면에 7개리에 작목반이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소규모 조성사업에 목적을 보면은 2헥타 이하인 농가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을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 4개 읍면, 7개리로 분산되어 작목반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은 효율적인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에 분산 선정한 사유는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분산된 것은 그 사람들이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회원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면 한들농원 명의로 나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신녕이나 금호나 미나리 재배한다고 지원을 몇군데 들어갔는데 금호에 약남미나리 상표를 등록을 해야 잘 팔리지 여기에 미나리 하나도 없는 들판에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어디서 가져왔는지 오염된 곳에서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게 실효성도 없고 보조금 추진사항에 볼 것 같으면은 한들농원 이찬실이가 거의 다 했습니다. 퇴비발효장 50평, 퇴비살포기 1대인데 한들농원이 2,175평이네요 여기에 기계를 이만큼 투입을 하고 집하장에 이렇게 필요합니까? 보조금을 탈때는 자부담이 9,000만원, 보조가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탈때는 이찬실 혼자 앞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양 사람이 이찬실이 앞으로 같이 해서 나중에 기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이 70살 먹은 사람하고 같이 하다 영감 죽고 부도나면은 자기가 다 물어넣어야 되는데 기계 융자 받거나 할때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목반 구성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에 처음에 공동 자부담하는 2,870만원에 대해서는 농협에 대출융자를 받자고 결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출금 상환은 전 회원이 공동부담한다고 했고, 출하시에 7%의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작목반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것으로 이자도 상환하고 전체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런데 이찬실씨가 2,100평 농사에 이만큼 저온저장고나 집하장이나 선별기가 이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농장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기 돈 같으면은 이렇게 안할거란 말이지. 과장님께서는 한들농원 작목반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1억6,000만원 보조하는데 개인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한들농원 작목반 사업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면 한들농원 작목반에서 한게 자부담이 9,000만원인데 본위원이 농가에 전화를 하니 그런게 있습니까 하고 한들농원 이찬실씨가 자부담을 냅니까 하니까 제가 우선 대납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1억6,000만원을 타먹기 위해서 9,000만원이 없어도 1억6,000만원만 쥐어도 그렇게 짓는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찬실씨는 지금이라도 융자가 아니고 전액보조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상당히 덕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땅도 임대..(녹취 불능)
무환
박무환위원장
땅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북안에 옛날에 모 위원의 농원이 있는데 5인 앞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농원이 아니고 여관입니다. 개인 여관하는데 다섯사람 들러리로 서서 빌려주고 결국은 개인 여관 짓는데 정부에서 융자보조 주는 격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찬실씨가 하는데 다른 사람 9명이 들러리를 선겁니다. 나중에 보조금을 탈려면 9,000만원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개인별로 낼 사람이 본위원이 볼때는 한사람도 없어요. 공동으로 했는 거라봐야 커튼 보온부식포 이것은 개인 자부담을 냈을 것이고 권문식씨는 낼 것도 없고 다른 것은 모두 이찬실씨 다 했는데 나라도 금호나 자양에서 이찬실씨 농장에 집짓고 하는데 뭐하러 내가 자부담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작목반원이기 때문에..
무환
박무환위원장
내용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덮어서 넘어갈려고 합니까? 과장님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사업할만큼 지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자부담 내역이라든지 사업 추진내역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농림부에 지난해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도내 3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찬실씨가 당장 부도가 나서 가더라도 본인은 손해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1억6,000만원 남습니다. 기계가 남아도 남습니다. 회수할 이유도 없고 100% 이기 때문에 융자 같으면 이렇게 안할겁니다. 이걸 자부담..(녹취 불능)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감사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 내는지도 모르는 농가가 없게끔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줄여서 이찬실씨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줄이세요. 개인에게 1억6,000만원이나 주는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사업량과 사업비를 정확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양에 계시는 분들이 뭘 이용하겠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수확을 하면 저온저장 하면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권문식씨가 친환경 쌀 생산 1,600평 해놨는데 40만원 나갔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권문식씨가 당초에 친환경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벼 재배를 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우렁이 농법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주위의 반대가 있어서 발효 미생물제 4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실적 100% 해놨는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사업은 완료했지만 사업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사업비는 나중에 권문식씨에게 나가야 되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발효 미생물제 구입하는데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렁이 농법을 계획을 했다가 주위의 반대가 있어서 그건 안하고 발효 미생물제 구입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보조금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전체 보조금 나갔는 금액은 7,051만원이 집행되고 보조금은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철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작목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목반이 화산 용평에 한군데 있고 한들농원이 있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원래 화산 용평에서 정영애씨하고 김건수씨하고 양일갑씨하고 당초에 회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탈퇴를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현재 용평에는 무슨 들이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기찬들농원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살아보니 첫째는 작목반원이 청통면민들이 뭉쳐서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녹취 불능)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게 그냥 넘어갈게 아닌게 한들농원 이찬실씨가..(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무농약 선두주자인 한들농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녹취 불능)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달회
박달회위원
..(녹취 불능) 현장소장님께서 공사감독관이죠? 주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태풍 매미가 쏟아지는 그날 밤에 마음놓고 주무시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소장님께서도 시장실에서 민원이 야기될 때 같이 들었지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 밤새도록 비를 맞아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이 넘고 할때 비가 소강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 환경사업소가 침수된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 월류를 해서 50cm 정도가 침수가 되어 환경사업소가 애를 먹었습니다. 비는 소강상태고 물이 월류되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수위가 높아지고 역류해서 물이 들어올 당시에 환경사업소 배선사업이 진도가 어느 정도 였습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양수기를 돌릴 수 있는 진도였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돌렸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 홍수를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는게 있지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완산지구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완산동으로 들어오는 우수가 전부다 관로를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관로를 한쪽으로 돌리고 해서 완산동에서 나오는 물을 차단해서 침수지역 부분만 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현장방문한 배수개선 하류에 추진중에 있었는데 진도가 10% 남았지요? 겨울공사 가능합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겨울 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철근이 많이 노출되어 녹이 많이 쓸었던데 대책이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녹스는 관계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잔토처리를 했는데서 처리를 설계도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당초 설계에는 계약을 할때 저희들이 24억6,700만원으로 잔토처리 운반비도 6,800만원이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870루베의 양이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후에 국토관리청에 설치허가를 득할 때 ..(녹취 불능) 그전에 양수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3억정도 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3억을 추경에 세워서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양수장이 4억4,600만원이 들었는데 추경을 해놓고 양수장을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상이 되어 있는 9,870루베 6,800만원 이 관계를 감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양수장 설치하는데 예산을 보태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해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녹취 불능)
달회
박달회위원
문제는 상습 침수지역 총공사비 28억 공사를 용역설계 도면은 분명히 집행부가 공정하게 검토 처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안일하게 처리했지 않느냐 설계도면에 잔토처리가 빠진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28억으로..(녹취 불능)
달회
박달회위원
수정예산이죠?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내년 홍수 이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설계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사를 해보니 잔토를 하천에 깔아도 20cm 정도 밖에 안높아진다고 하니 물이 흐르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녹취 불능)
달회
박달회위원
남부동 쪽으로 ..(녹취 불능) 서부동의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압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건의서가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잔토처리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동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 옮겨서..
달회
박달회위원
서부동 주민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잔토처리를 바닥에 깔아서는 안되지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녹취 불능)
달회
박달회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설계법상에 잔토처리를 바닥에 깔라는 대한민국 토목법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그건 기술적인..
태식
김태식위원
잔토처리를 하는 과정에 설계상에 없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설계상에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당초에 있었던 설계는 묵살시키고 다시 설계변경하는 것은 되고 잔토처리하는 것은 빼고 수도사업소장이 잔토 20cm 깔아도 된다는 법은 어디 있어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법이 있는게 아니고.
태식
김태식위원
박 과장, 잔토처리를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에서 잔토처리 과정에서 잔토처리가 빠졌다는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잔토처리를 바닥에 깔아야 되고 또한 문제는 설계가 나온적 없어야 되고 주민들의 편에서 해야 되고 5개 항목을 가지고 하나도 형성이 안되는 일이라 말입니다. 매미 태풍 때문에 금로동쪽으로 5m쯤 높고 지금 현재 영서교쪽으로 해서 구터쪽으로는 5m가 낮습니다. 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신녕천과 고현천의 물이 신녕천에 못이겨서 잔토 때문에 이게 바로 오수동에 영세민 공장으로 들어가서 6개 회사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역사상에 영천 생기고 고현천 물이 내려가서 바로 신녕천 물을 놔두고 때려서 그해 전사공장에 피해가 얼만지 압니까? 27억입니다. 이것을 박 과장에게 이야기 안하잖아요. 이런 피해를 누가 줬느냐 이걸 누가 여기서 충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비를 줘야 되느냐, 업자하고 박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루사태풍, 매미 올 때 잔토를 빨리 처리하시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를 해두고 위원이 말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놔둬서 피해 온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박 과장께서 뭐라하느냐 하면은 설계가 당연히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받아들일수 있어요.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잔토를 깔아도 된다고 하는데 완전한 잔토가 아니고 쁘레카 작업했는 암벽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깝니까? 그러니 설계법상에 되어 있는데로 이것은 설계상에 나온 금액으로 잔토를 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3,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설계에 잔토처리..
태식
김태식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설계 잘못되었다고 볼수가 없죠.
태식
김태식위원
잔토처리 하기로 되어 있는게 법에 설계가 나옵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잔토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할 수 있는 범위가..
태식
김태식위원
대한민국에 공법이 있어서 잔토처리를 밑에 깔아야 됩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깔아야 될 부분도 있고.
태식
김태식위원
깔아야 될 부분은 콘크리트 박스 쳐놓은 밑에 균형도 있게 맞춰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위에 높게 깔면은 이쪽으로는 피해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잔토처리..(녹취 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박 과장님 그게 변칙 아닙니까. 원칙에 설계도에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월하다보니 변칙된 것 아니에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변칙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원 설계도가 100% 나와 있는데 몇% 저쪽으로 옮겼으니 변칙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계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잔토를 처리하시란 말입니다. 2004년 예산에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돈 없는데 뭘로 처리합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왜 돈을 그렇게 써요. 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배수 개선사업에 양수장 처리하는데 ..
태식
김태식위원
양수장 처리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 안나왔지 않습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나중에 설계해서 돈이 나오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나중에 설계하는데 1,700미터에 나온 예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예. 나와 있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1,700미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잔토처리하고 다 된 것 아닙니까. 박 과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에 기계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변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을..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왜 변칙 아닙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합니까. 잔토처리를 해달라고 했지 그 돈을 왜 그쪽으로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 그걸 딴데 이용을 하고 이건 바로 진행을 시켜주셔야지요. 기계 구입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잔토처리 하는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돈이 없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돈이 왜 없어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설계변경에 ..
태식
김태식위원
이 돈을 저쪽으로 전용을 왜 합니까. 이걸 해놓고 바로 해주셔야 되는게 맞다는 결론입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도 틀린건 아닌데 ..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면 수긍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안되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해줄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했는 건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누가 나쁘다고 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박 과장이 이건 맥락이 같아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잔토처리비가 2,000만원 3,000만원 왜 올라오느냐 이건 타당성 없는 대한민국 설계법상에 잔토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해주고 새로운 예산을 낸다고 하면 서로가 유착관계 밖에 더 있냐는 말입니다.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설계법상에 잔토처리해 준다는 근거가 ..
태식
김태식위원
있지요. 보여 드릴께요.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같은 사업에 하시다보니 이게 더 바쁜데 욕심을 내어서 이걸 했는 것이고 당초 설계에 잔토처리가 있었는 것 같은데 반대 급부로 서부동 사람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니 그게 잘못되었는데 만약에 강폭이 넓거나 하면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부동에 보니까 상당히 지대가 낮고 하던데 제방을 하면서 잔토를 그쪽으로 처리하고 늦더라도 사업을 하나 넣어서 제방을 돋우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성내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옹벽을 쳐달라고 하는데 5억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옹벽관계는 업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5억쯤 든다고 했는 모양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없고 간에 이건 5억주고 못해준다.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5억을 들어서 하는 건 싫다. 이건 엄연히 토목설계상에 나와 있는 잔토처리를 함으로써 피해가 없는데 왜 생돈을 5억을 들여서 하느냐 나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진정 들어와 있지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내가 서부동민들보고 5억주고 옹벽을 못쳐준다. 잔토처리하는 방향을 도에 알고 건교부까지 알아서라도 잔토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5억을 못준다고 했어요.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도 하고 알겠는데 저희들은 일을 하다보니까 양수장에 당초 예산에 3억이면 될것이라고 계상을 했던 것이 예산이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잔토처리 하는 부분을 바꿔서 양수장 부분으로 옮겨서 ..
태식
김태식위원
처음부터 인간관계로서 집행부 과장이고 시 위원을 떠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차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 김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서부동쪽으로 피해 있는 줄 알고 있다. 피해가 없더라도 지대가 낮으니까 오수동도 27억정도 피해 봤으면은 내가 위원이 아니면은 도로..(녹취 불능)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이나 내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서로가 맥락이 같았더라면 이런 ..(녹취 불능)
봉철
박봉철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렇게 알고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올 장마때 상수도 흙탕물이..(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지난해 보다 ..(녹취 불능) 근본적으로 청통, 신녕, 화북 재래 완속여과에는 탁도가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지난해 어느 상수도라도 다 흙탕물이 안나왔겠느냐 인정을 합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양이 다 못걸러냈다..(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임고정수장은 급속여과라고 해서 화학약품으로 탁도가 1000 이상이라도 수질을 잡아내는데 취수장 같은 경우에 완속여과는 쉽게 말하면 모래층하고 자갈층하고..(녹취 불능) 비가 많이 오고 탁도가 높으면 그 시스템으로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탁도를 잡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설을 놔두고 올해 매미태풍처럼 오고 하면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려면 침전지 약품투입하는 앞에다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신녕상수도가 완공이 되면은 청통, 신녕..(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영천시내는 운문댐에서 오는 양이 600인데 운문댐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영천상수도 같은 경우에 18,000, 20,000톤을 넘지 않는데 그 양을 다 못줍니다. 생산이 적어서 그래서 저희들 생산했는 것이 10% 내지 20% 생산을 했는데 맑은 물에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게 물인데 신경을 써주셔서 흙탕물이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취수장 박스에 방수를 했는데 외부를 방수하는 것은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녹취 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그걸 설명하기 전에 며칠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다 본 위원이 물으니까 외부방수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백년대계를 보는 입장에서 만일 외부방수가 안되었다면 그 물이 침수되어 들어오면 신녕, 청통, 화산면민들 더러운 물 먹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안쪽에 대한 방수보다 외부방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거액을 들여서 하면서 외부방수는 처리 안하고 흙만 덮어놓고 안에는 방수를 했다 하더라도 물의 압력이라는 것은 외부압력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내부에서 나는 것 하고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부에 방수를 안했을 때는 ..(녹취 불량)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 놓고 외부방수 안하고 내부방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녹취 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외부방수를 했다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내부에 하고 외부에는 안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설계를 하실 때 전문가 였더라면..(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녹취 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내부에는 특수공법으로 방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부에 안한 것은 돈 때문에 안한겁니까. 설계도상에 안나와서 안합니까? 이것이 몇십년 흘러가면은 콘크리트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콘크리트 치고 난 다음에 스티로폴 붙여서 모래를 덮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녹취 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앞으로 안되면 지금까지 일한건 헛일입니다. 물을 가둬놓으면은 압이 세서 안에는 특수공법으로 하더라도 외벽채가 안되면 안됩니다. 여기서 왈가불가 하지만은 소장님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고 살펴보세요. 틀립니다.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은 원칙적인 설계에 대한 방향을 보자면은 외벽에 몰타르를 하는게 아니라 몰타르를 해서 전부 방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전문기관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보통 주민들은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m에 50만원 내는 것 같으면 미터당 10만원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시설부담금..(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녹취 불능)
무환
박무환위원장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하거든요.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길 중앙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원관에서 이집은 5미터, 이집은 6미터 이런식으로 설계를 나간단 말입니다. 현장에 하다보면 센터가 아니고 가다보면 구조물이 있다던지 박스가 있다든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설계했는 것 하고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은 돈 냈는 것을 양쪽집에 다 알고 ..(녹취 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가다가 구조물이 있으면 돌려야 되지 예를 들어 흄관이 있다던지 하면은 속으로 못넣거든요. 애로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분담금..(녹취 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다시 모여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