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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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의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9호인 2004년도 당초 예산안과 12월 10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2월 11일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4분

강극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예산 총 규모는 5,648억5,291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75억7,50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72억7,78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억7,8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242억5,83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3억6,128만1천원이 증액된 3,171억6,04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12억8,315만5천원, 사회환경국이 335억2,474만9천원, 지역경제국이 2,796억776만4천원, 보건소가 7억4,4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억2,324만1천원이 증액된 70억9,791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2억7,248만6천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1,242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0억2,8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7억8,452만2천원이 증액된 3,242억5,838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인 지방세수입이 1,002억500만원, 세외수입이 855억9,184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600억원, 재정보전금이 33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383억6,362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393억6,12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9,791만5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54억2,324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전체 예산에 33%를 점하고 있는 1,862억6,72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54억2,997만1천원이 증액된 1,791억6,930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2,324만1천원이 증액된 70억9,791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5,688만7천원이 증액된 166억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총액은 기록물보관 자료관 설치 외 17건으로 33억6,855만3천원이며, 이월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투자 사업내역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내역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직원휴게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설치에 대한 예산이 3억원, 기록물 자료관 설치공사 6억원, 주민자치과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20개소에 2억1,100만원, 기획예산과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17억8,800만원, 체육청소년과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4억원, 장유 체육공원조성에 5억, 어방 체육공원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직장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3,600만원, 기업육성과에 경남지역특화사업에 8,200만원, 지적과에 토지임야대장 이미지 구축에 1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2억7,200만원, 수질개선이 50억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의 일반회계 살림살이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000억원대에 돌입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300억원, 재정보전금이 330억원 등 총 1,63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4%가 고정재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의 변동에 따라 예산규모가 변동되고 있는 바 지방세 발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상경비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투자비를 확대지원 하는 한편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 우선 투자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별로 이중 계상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행사성 경비의 과다 편성과 2003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예산액에 비해서 수정예산액 총액 5,673억4,900만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보다 24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억9,6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증액되는 24억9,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재정보전금이 1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3억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등 운영비 해서 2억3,000만원이 늘어나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비용으로서 2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동리와 칠산동 고분군 정비사업비로 5억4,000만원이 늘어나고 오염하천 정비사업비는 19억4,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 24억9,600만원의 내역은 김해농고 실습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억원, 노인교통비 지원비용으로서 6억9,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캙포장 사업비로서 3억1,200만원, 그리고 오염하천 신어천과 해반천, 대포천의 정화사업 비용은 총 21억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6,108만8천원으로 이중에는 공보관리가 7억1,547만2천원, 감사관리가 4,561만6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978만7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상임위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합해서 3,889만9천원, 그리고 취재기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합해서 2,91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 일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보발간을 위한 인건비 총 9,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교양도서로서 활용할 주간지, 월간지 등 구입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와 우리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주요 시책홍보에 사용될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로 2,004만원 그리고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청내방송 중인 음악방송용 CD구입비를 7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KBS나 MBC 등 공중파 방송 우리 시와 관련된 방송자료를 녹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VTR테잎 구입을 120만원 계상하였고, 카메라나 촬영 장비용으로 밧데리 구입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제작인쇄비가 1억4,400만원, 그리고 시보 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가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로 360만원, 그리고 김해시 생활정보 VTR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 VTR 케이블 방송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신문기사 스크랩용 일반신문 구독료가 1,056만원,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광고료로 1억1,500만원,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생활정보 방송사 등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나 규칙 등의 공포시에 반드시 게재토록 되어 있는 우리 김해시 공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720만원, 주요 시정홍보물제작 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330만원, 복사용지나 행정장비에 들어가는 토너 등 소요 소모품 구입비로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의 원활한 배부를 위한 관내 시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타 지방자치 등에 보내는 우편발송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2,280만원, 그리고 케이블방송 월 수신 수수료를 3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충민원해소 및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로 1,448만원, 그리고 청내방송용 CCTV장비 선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감사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640만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과 시보취재기자 자료수집활동 등 추진여비로 800만원, 고충민원처리활동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에 필요한 패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 시보 독자투고란 등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투고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보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일간 신문사에 위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배부료가 4,620만원, 연지공원내 시계탑에 전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자입력용 노트북 구입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1,23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관련 서식인쇄비 300만원과 감사사례집 발간인쇄비 50만원, 감사활동 증빙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1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도 등 상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문구 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단민원, 진정민원시에 필요한 경계측량에 필요한 측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를 담임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 시민감시 참관인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양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상부기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조사 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업무용 노후 팩스교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에 가야케이블 방송국하고 우리시하고 협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유선종합방송사업자로서 방송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도감독과 모든 승인사항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고 다만 우리 관내 방송업체로서 유관단체나 업체로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협조사항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적인 관여나 간섭,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시민에게 정보제공이나 유익한 이런 것을 제가 몇 차례 우리 관장님께 요청도 하고 했는데 지난 11월 초에 통일강연회를 인제대학에서 했는데 좀 협조해 달라 연락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관여보다도 협조를 구합니다. 구하는데 그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방송사 나름대로 편집계획을 해 가지고 최소한 편집계획을 1주일 전에 잡혀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간대라든가 프로그램에 우리 시 생활정보 프로그램도 1주일 전에 자료를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는데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데 그 날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다른 시간과 중복이 되어 지고 편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편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시간문제가 사전에 하면 된다는 것 하나 하고 상당히 뉴스부분도 취재를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서로 내용에 대한 전달만 되면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정보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아이템을 주고 편집안을 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자기들 자체 제작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은 사전에 연락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보도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시민에게 유익한 점이라 하면 조금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유하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생활정보 VTR제작비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못할 거고 내나 유선방송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거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CJ, 케이블넷 가야방송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주 1편을 만들어서 계속 방영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약을 해서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주에 150만원씩 줍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생활정보 방송을 그러면 지금 김해에 있는 금양방송 외에는 다른데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금양방송이 없어지고 통합을 해서 가야방송이 다 하는데 제작 방영할 수 있는 방송사는 가야방송 밖에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쪽의 마인드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 김유하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의 일환인 것 같은데.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생활정보에 그 파트를 넣어 가지고 1주일 전에 자료를 주면 반드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갑작스레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에 넣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고 홍보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라도 넣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야방송의 스케줄이 빡빡하고 힘든 줄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의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시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텐데 일주일전, 우리 시에서 일주일 전에 사전 대비를 세울 수 있는게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갑작스럽게 생각은 맞는데 최대한 협조를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유하 위원하고 동감인게 지난번 생림면에 소각장 설치문제로 시끄러울 때도 소용없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즉 말하자면 그게 옳은 이야기만도 아닌데 다소 왜곡된 부분도 있고 어쩌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방송중지를 요청해도 계속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게 반영해서 방영을 해주면서 우리 시의 목소리나 아니면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방영을 안해준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가야방송하고 협조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번 그런 사항도 실제 찾아가서 안좋은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도 무시할 수 없다는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당초에 녹화는 서로 약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며칠동안에 어느 시간대에 방영하는 조건으로 포럼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는 그런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방송중단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심각합니다. 이걸 그냥 공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너그럽게 대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피차간에 우리 시민들이나 방송사간에 그런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VTR제작을 하고 거기에 방영수수료를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김해시보가 월 2회 해가지고 60,000부씩 만들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시보 배부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우리 관내 배부되는 일간지 삽지로 배부되고

명곤

탁명곤위원

삽지에 얼마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신문 삽지에 51,300부가 배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이 5,000부 그리고 읍면동이나 관공서에 배부되는 게 1,800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되는 게 1,9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관공서는 몇부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읍면동을 포함한 관공서에 1,800부가 나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편 5,000부를 지금 띠지를 붙여서 보낼려고 하면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텐데 노력재원은 어디서 찾아서 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편발송 말씀입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편으로 5,000부를 보낼려면 많은 인력의 소요와 많은 금액이 들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접어서 주소를 적어서 띠지를 만들어서 띠지봉투를 제작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은 경로당 노인들을 활용해서 약간의 점심값을 주면서 노인들을 활용해서 금방 만들어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편을 보내는 노력봉사료는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연히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많든 적든 무보수로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시보를 만들어서 보낸다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읍면동과 다중집합장소는 배부를 할때 누가 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차를 가지고 순회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삽지가 51,300부라고 했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곤

탁명곤위원

44페이지 김해시보 위탁배부료가 55,000부 해가지고 35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숫자가 틀립니까? 위탁배부가 삽지죠.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1,300부가 삽지로 나가는데 왜 김해시 위탁배부료는 55,000부 되어 나갑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편발송이 중간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더 발송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편은 우편대로 있지 않습니까? 5,000부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넉넉하게 두고 했는데 올해까지

명곤

탁명곤위원

실제 삽지 51,300부도 과도한 것입니다. 한 집에 신문 3부 보면 신문마다 김해시보는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거에요. 이것도 과도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예산도 55,000부로 가득 잡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51,300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은 것이지만 41페이지 시정홍보용 필름구입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많이 올랐습니까? 인상되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5×7인치가 6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800원으로 했으니까 200원이나 올랐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계약계에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도보다 200원이 올라서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600원 하던 것이 200원이 오른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세세하게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시정홍보 취재방송사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시보 만들기 위한 취재 2명을 상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 급식비로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할때 시정홍보자료 취재방송사 보다는 시보홍보자료 수집요원 보조라는게 안 맞습니까? 취재방송사 이러면 우리가 큰 방송사에 도움을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대단위 행사 가락문화제라든지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대규모 행사시에는 중앙지 언론이라든지 방송사들 많이 동원도 하고 홍보를 위해서 섭외활동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기는 말았습니다만 그때 언론사나 신문사에 홍보계약 이외에는 10원도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공보계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나 고시, 입법예고 등의 어떤 광고료로 계약하고 그 외에 홍보는 따로 홍보료로 지급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부서가 시책이나 시정 주요활동을 하는데 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잡혔어요. 일단은 쓸 때 시민들을 위해서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보편집 상임위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각 실과 각 부서별로 일하는 사항들을 취합도 하고 찾아서 편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신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상임위원도 시간외근무를 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8면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두 번이지만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만이 그 면도 채워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시간외근무수당 35시간이면 상당히 시간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시보편집 일주일에 한번 내는데 상임위원 할 일이 많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소요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취재기자는 공무원으로 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보고 계약이 아닙니다만 그에 대우를 해서 상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취재기자를 공무원으로 보는지 어떻게 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모든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여비나 지방행정에 준해서 지급하죠. 근거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러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야만이

용옥

신용옥위원

계약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급되고 하는게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공무원여비지급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시보조례에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공무원이 아닌데도 조례에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에 규정해 놓고 집행하는 것인데 조례 12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준용한다라고 해놓았는데 그 근거를 조례에 그렇게 해놓고 지급해도 취재기자를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상위법령이나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없죠?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예.

용옥

신용옥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42페이지 김해시보 인쇄비 100원 한 것 조금전 다른 부분도 올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올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1개 100원이라도 80원 정도만 해도 2,8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데 한 부에 100원씩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도민일보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편집인쇄를 하는데 다른 시캙군 보다는 상당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요청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계약을 할려면 인상을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밑에 공보제작비 있죠? 생활정보도 다 제작하고 홍보, 일간신문 광고료 다 들어가는데 공보제작은 어떤 내용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규칙 등을 개정해서 효력을 발생할려면 개정공포를 반드시 공보에다가 게재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공보를 제작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공보료, 광고료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상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43페이지 청내 CCTV 이것은 어느 부서에 달려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2층 소회의실에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지금 이 장소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각 상임위원회 선로유지라든지 장비보수

용옥

신용옥위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자님이 오셔서 너무 언론사에 발언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출입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기자님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분들이 왜 직접 찾아와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44페이지 연지공원 시계탑 전광판 입력 노트북 구입을 해서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에 지나간 것은 빨리 지우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가서

용옥

신용옥위원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노트북을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입력을 했었어요.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주 구형이고 고장이 났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전광판이 멎어있는 줄은 압니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져 갔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수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노트북도 같이 거기에 맞추어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은 15억6,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4,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7억900만원이 늘어나고 그 외 부서는 거의 감액되거나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7,800만원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비로서 3,600만원, 청소년 쉼터운영 보조사업비로서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1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등 운영비해서 2억3,000만원, 동부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10억원, 청소년쉼터 및 공부방 운영 보조비로서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 예산액 74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59억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31억9,100만원이 늘어나고 주민자치과는 20억2,100만원이 감액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248억3,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2억2,500만원이 감액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0억8,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서는 11억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36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직 퇴직금이 2억원, 연금부담금으로서 16억7,4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서 8억원, 2003년도 성과상여금으로 7억6,000만원 그리고 본청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해서 206억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7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서 3억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서 178억8,000만원, 장유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서 25억원, 동부체육관 건립 사업비로서 13억6,000만원, 장유 및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서 10억원,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가 10억원, 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이 7억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서 10억원, 시민체육대회 경비로서 4억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비로서 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시정계 소관의 새마을자녀장학금 1,218만8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지난 10월부로 주민자치과로 직제개편 되므로 인해서 2004년도는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5,92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8,187만8천원보다 31억7,7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으로 1,628만8천원 편성과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용직 고용보험금으로 5,800만원, 일용직 산재보험료 1,8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억8,000만원, 일용퇴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원 인건비로 1억1,1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로 4,27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축일 등에 따른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로 427만3천원, 3.1운동 기념비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8,32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 충무계획서 인쇄비로 162만원,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비 40만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306만원, 게양대 게양용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비로 225만원, 경축일 등 게양용 가로기 훼손분 교체구입비로 560만원, 문화의거리 게양용 가로기 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환경개선비로 12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로 12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세탁비 126만원, 공인신조 및 마모분에 대한 조각비로 100만원, 문서고 문서보존에 따른 방충제 등 약품구입비로 506만원, 폐기문서 처리용 마대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로 412만5천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과 기록물관리법 책자구입비로 120만원,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인쇄기 재료구입비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로 1,300만원 편성과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각종 부착물 수선비로 300만원, 자치단체협의회 회비 360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98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 대비 훈련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 100만원, 현수막 제작비 144만원, 전단인쇄비 100만원, 리본제작비 84만원, 총 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의식변화 및 정신무장을 위한 직원전문화 위탁교육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캙숙직 수당 8,064만원을 편성하여 일직 및 숙직 수당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로 1,42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근무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동원훈련에 따른 차량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훈련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1,680만원, 비정규훈련 참가자 간식 및 급식비로 140만원,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비 3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665만원과 마라톤 등 13개 직원동호인 클럽의 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 급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주방기구 수리비 관리유지비 400만원과 대회의실 커텐교체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204만원과 문서채송 및 후생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의전업무수행 여비 300만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7,24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2,600만원 편성과 본청 및 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911만5천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생일 등을 축하해 줌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부시장 등의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000만원 편성과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등에 따른 2,000만원, 수출촉진 및 해외바이어 초청 업무추진비 2,0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보호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국내외 인사 방문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1,000만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의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비로 600만원, 각종 재난복구에 따른 군부대 등 참여자 격려비로 1,000만원, 소외계층 및 현업종사자 격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정 중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축조의품 구입비로 900만원, 국장 종합시책 추진비로 1,000만원, 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16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 부속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공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시 문화유적지 답사에 따른 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 공무원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부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16억7,410만9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8억241만7천원, 건강보험부담금 8억원, 사망조의금 9,2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7,200만원, 재해부조금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재해복구에 따른 참여주민과 장병, 예비군들의 실비, 보상비로 각 300만원씩 900만원 편성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4,596만2천원, 3.1절 기념행사지원비 15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예비군중대본부 보완 시스템 운영비 387만6천원, 향방작전훈련에 따른 목진지 자재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 지원에 따른 목진지 구축용 마대구입비 및 전투낭세트 구입비로 3,000만원, 예비군 무기고 CCTV구입비로 390만원, 향방작전 지원용 GPS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오물처리비로 200만원, 무기운반상자 구입비로 900만원, 예비군중대본부 세절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 예비군 육성지원과 지역향방 작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직원휴게실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록물 자료관리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 6억원을 편성해서 청사 뒤편에 자료관을 설치코자 하며 이에 따른 프린트기 및 책상 등 각종 집기구입비로 1,020만원을 편성해서 기록물 유지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내에 냉장고, 당직사령실 옷장구입, 당직실내 팩스기 교체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해서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현재에는 카드 리더기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 편성과 직장동아리 놀이패 및 풍물패의 장비 구입 부족분 908만원, 직장협의회 행사 촬영용 캠코더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10만원, 직장협의회 컬러프린트 구입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5,000만원과 조기퇴직수당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후에 따른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6,460만1천원을 편성하여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따른 수용비로 상장 및 위촉장 카바구입비 등 인사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1,890만1천원을 편성하여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로 2,500만원, 경상남도 공무원교육 운영 부담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375만원,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2억원, 각종 시험에 따른 실험감독여비 800만원, 인력 및 조직진단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로 200만원, 기구 및 정원 승인 협의에 따른 출장여비를 100만원 편성하여 인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인들의 교육참석에 따른 교통비 및 급량비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상여금 7억6,000만원 편성과 이달의 모범공무원 표상에 따른 시상금 720만원, 연말 공무원 표창 150만원,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올해의 우수 부서 표창으로 300만원을 편성 시상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팩스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업무 결산작업 및 재정연감 작업 보조 인부임으로 170만9천원 편성과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비 1,300만원, 세출예산 집행 지침서 인쇄비 200만원, 결산서류 인쇄비 750만원, 회계결산 지침서류 인쇄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의견서 인쇄비 100만원과 지급명령서 인쇄비 21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200만원, 회계관련 지출계산서 및 지출증빙 서류 인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45만원, 자동제본기 철심구입비로 165만원, 계약관련 증빙서류 인쇄비 150만원, 공사 및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인쇄비로 200만원, 물가지도 정보지 구독료가 96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200만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에 따른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우리시 보유차량 45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2,46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456만원 편성과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 수당 1,000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재정연감 작업에 따른 급량비 12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운동복 구입비로 320만원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운행에 따른 주유비,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8,600만원,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작업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관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과 직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신규 및 교체구입비로 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프린트 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따른 소형화물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 교통지도용 경승합차 구입비로 2,1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경승용차 구입비 1,000만원,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소형화물차 교체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1,800만원, 긴급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교체구입비로 6,800만원과 쓰레기 압롤트럭 교체 구입비로 5,000만원, 상동면, 칠산서부동의 소형화물차 교체구입비로 3,000만원, 총 2억7,7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편성하여 당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관계자 방문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로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외국어 통역비와 번역비로 705만원 편성과 직원 능력 개발에 따른 영어 및 일어 교육비 1,800만원,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 임차비 360만원을 편성하여 국제교류에 따른 의전수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전문분야 해외연수 비용으로 9,0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여비 3,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억6,250만원, 공무원 영어 어학연수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선진 해외도시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 8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식비 1,800만원 편성과 기관단체 등 민간분야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2,05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차원과 통상협력 분야 등에서 국제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제 교류에 따른 출연금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7,304만4천원으로 기히 제출된 예산액 94억5,924만4천원보다 1,3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의 팩스 전용 전화설치에 따른 전화가설료 120만원, 전화기 구입비 60만원, 전화기 사용료 1,200만원 등 총 1,380만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쩍 우리시 예산이 총무과에 보면 예비군 관련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 예비군이겠습니다만 엄연히 예비군관련 국방부라는 관장하는 부처가 있고 한데 지극히 예비군의 기본업무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예비군중대장 되시는 분들 몇 분 제가 만났습니다. 정부에 예산요구를 하면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팩스하나 사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지역방위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수차례 건의도 받고 또 문서요청을 받고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방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안있습니까? 예비군까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지방정부에 손을 벌인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정부예산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예산반영이 잘 안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추어서 최소한 우리 지역을 지키는데 최소경비는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만약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훈련이 안됩니다. 전투낭세트 이것은 향토예비군 훈련가면 기본적으로 훈련중에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거 같으면 당연히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 같고 또 뒤쪽에 보면 예비군중대본부에 세이콤 설치하는 것 하나 있네요. 보안시스템 운영비 59페이지 아래쪽에 이런 것까지도 예비군이라 하면 하나의 병역인데 자기 중대본부를 세이콤 그런 용역업체에 맡긴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까지 지원한다라는 것은 병력들이 자기 사무실 하나를 제대로 못지키는 병역같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시비가 지원되어야 됩니까? 세콤 설치하는 것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60페이지 다목적 직원휴게실, 직원휴게실 할만한 본청에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3억은 작은 돈이 아닌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청 3층 옥상에다 제가 기업체 같은데 서울에 몇 군데를 봤습니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다목적 휴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점심때나 아침이나 저녁에 마치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고자 내년도에 반영을

민정

박민정위원

3층 옥상에 흡연장소 하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옆에 옥상 그 쪽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조립식으로 달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뚜껑을 덮어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위에 플라스틱 유리같은 재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110대라고 했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110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승용차가 40대 그게 실무를 위한 보조 차가 70여대 된다 말입니까? 앞으로 올해도 차량구입비가 2억6천 얼마 들어 있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보건소도 차량구입비가 있고 다른 데도 있는거 같은데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김병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한 두 달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110대 보유차량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봐도 110대 차량이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이 38대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과안에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과에 소유차량이 많다고 하면 이 차를 빼서 딴데 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계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민생분야 청소차량이라든지 120기동대라든지 긴급한 차량 외에는 가급적이면 구입에 대해서 지양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기회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웬만한 것은 주차창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보유해서 마당에 대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적절 요지에 필요할 때는 용차로서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인다 만약에 차가 110대 있으면 차를 모는 사람이 110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 110대, 사람 110명 그것만해도 엄청난 감가상각의 소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주차장도 복잡한데 많은 차를 보유해 가면서 한 사람이 이 차 몰다가 대놓고 다른 차 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이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업무를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부기 조서나 이런거 보다는 본청, 시청을 들어오거나 보건소나 이러한 공익요원들을 어떤 편재관계를 지적과 이래놓으니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특히 우리 의회나 이러한 어떤 인사교육이라든지 우리 시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인데 저런 것을 어떤 제도화를 우리 총무국에다 두고 어떤 철저한 교육이나 우리시의 이미지 관리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박현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육강화를 시키는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나 여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가 도우미나 자원봉사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지원되고 하는 사소한 경비 등을 저것도 하나의 병력의무를 필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총괄적인 총무국에 두고 새롭게 편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기능별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직접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을 해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각 실과에 필요한 요소에 저 사람들이 어떤 노동력을 협조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없으면 공무원 못합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네들 개인한테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조직에 와서 어떤 자기 마음가짐에 단련된다는 것은 오히려 좋을 것인데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야죠. 저게, 그 과에 줘버리고 나면 전부 중구난방이 되어서 심지어는 아침에 오면 우리에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삼삼오오 있어도 뺏지를 달아도 우리가 의원이라고 예우받는게 아니고 어떤 형으로서도 서로 예절이 있고 그런 교육차원이 꼭 필요로 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합동교육을, 제가 아까 교육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집합 교육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아주 우리 김해시의 어떤 위상문제도 친절하다는 것, 괜히 상주고 예산 올리는 그런거 보다는 별거 아닌 이런 것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보면 국기, 시기, 새마을기 하는데 새마을기도 당연히 달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가 있어서 답니까? 꼭 달아야 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우리가 보면 3기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개수도 3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새마을기를 단다. 꼭 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55쪽에 보면 직원위탁 전문화교육을 올해도 삼성연수원에 위탁할 겁니까 2004년도에도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삼성연수원은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극기 체험훈련 쪽으로 해서 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었는데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계획된 사안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되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3년도 하고 위탁 교육비가 그대로입니까? 책정된 것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1,300명 정도로 해 놨거든요. 했는데 일용직원까지 다같이 참여를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는 삼성연수원보다 어떤 곳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연수비가 1만원씩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인상한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은 삼성연수원에 교육을 받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워 왔습니다만 아쉬움이 체험훈련 쪽에 좀 약한 것 같아서 거기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하고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수경비가 2003년도에 1인당 7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8만원으로 했는데 1만원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연수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수 장소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효율적이고 연수를 받아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예비군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건물에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대가 17개 중대입니까? 예비군 중대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20개 중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개 중대입니까? 향방작전 지원용 GPS장비구입 이것은 22대이고 예비군중대본부 시설비 구입까지도 중대본부에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화료까지 시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우리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일반수용비 전화료까지 부담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사실은 예비군 중대장 간담회를 해 보니까 공공요금 지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도와 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최소화 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같은 장에 다목적 직원 휴게소를 만드시는데 어디다 만들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습니까 한 부 주십시오. 차량이 110대라고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46대분만 부과되는 부분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에 관리되는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확인 해 봅시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게 법적 근거가 개별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국제화 교류재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이걸 받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받는 것은 아는데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건지 그걸 제가 찾아보니 확인이 안 되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방재정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시행령 24조에 보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출연금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 예산편성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 56쪽하고 66쪽에 보면 직장협의회 돈이 2,000만원 넘게 집행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부분보다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민간단체에서 공무원들은 예산확보에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예산확보를 잘 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여지는 없는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용옥

신용옥위원

너무 과다하게 집행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일을 좀 잘 하도록 하겠다는 큰 입장에서 봐주시면

용옥

신용옥위원

고생이야 많이 하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예산가지고 잘 쓰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데 민간 그런 단체들은 너무 예산 확보하기 힘들다고 제대로 골고루 좀 예산 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다음에는 우리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요. 많이 시켜야죠. 우리 구내식당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일별 차이가 있는데 평균 350명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가스비가 하루에 350명 하면 가스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내식당 이용해 보시면 전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열기구가 되다 보니까 가열하는데 상당한 소모가

용옥

신용옥위원

소모가 많이 되는데 가스비가 너무 많아요. 350명 정도 먹으면 가스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절대 아끼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드리고요. 그 위에 우편요금이 한 달에 75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내나 그 위에 55쪽에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750만원

용옥

신용옥위원

월 750만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시전체

용옥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우편물 나가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90원짜리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190원짜리 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 간단하게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직원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전년도에 30명 계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출산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작년에 30명 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10명 줄인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여직원 전체 현재 비율이

민정

박민정위원

대충 파악해서 계상한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좀 최소화로 보기는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데 어떤 근거가 있냐 조사를 해서 올해는 20명 정도 애기 낳을 것이다라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을 하셨느냐 작년에 30명 했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추를 해 가지고 조금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적게 잡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청 여직원들 애기 낳을 만큼 많이 낳았고 올해는 한 10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유추한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신규 직원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지 않겠나 싶어서 줄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상향조정되었네요. 작년에 32,550원이었는데, 34,180원으로 상향조정한 근거를 가지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조정

민정

박민정위원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거기에 기준

민정

박민정위원

예. 거기에 기인해서 한 거예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피복비에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구입했는데, 운전원 어디에다 정수를 두고 80명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운전원요?

명곤

탁명곤위원

예.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우리 관용차량이 제가 아까 40몇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원이 40명하고 가족들 해서 그래서 80명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문 운전원이 33명인 걸로 등재되었거든요. 현재는 33명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는 33명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둥그스럼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짜셨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을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명곤

탁명곤위원

결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운전직종을 가진 사람은 4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일반행정도 있고 운전을 실제 하는 사람을 33명이라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피복비도 그러실 바에는 운전원하고 가족체육대회라고 같이 명기를 해 줘야 그분들 사기앙양에도 가족에게도 뭘 준다 하겠는데, 운전원 피복비 체육대회하고 운전원이 80명 뭉뚱그려 놓으니까 운전원이 실제 80명이 아닌데 이런 부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마쳤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이 상당히 우선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예비군 관련 예산을 볼 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기본설치라든지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까 제가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결국 지역방위를 한다고 크게 보고

강극중위원장

어떻든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긋나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지침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다시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자매도시라는게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바람직스럽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런 숫자를 더 늘리시더라도 자매도시에 방문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인원을 75명 하실 게 아니고 더 늘리시라고요. 더 늘리시고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공무원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낭비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꼭 필요한 인원만 방문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수영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654만5천원, 도비보조금 6,040만원 총 세입 6,694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일선행정 조직운영비 7억6,513만원, 120기동대 운영비 5억8,365만2천원, 민방위 관리비 1억9,750만1천원으로 전년도 36억2,042만7천원 보다 20억7,514만4천원이 감되어 15억4,62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게 될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보조 인건비 2명에 2,469만3천원이며, 주민자치과 기본사무용품비 730만원과 기타 수용비 270만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하단부와 76페이지 중간까지 주민등록관리 경상경비로 개인별 주민등록표구입 등 13종에 1억4,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 제작비 200만원과 선행시민표창 필경비, 각종행사 홍보물설치, 유공시민 감사패 제작비로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및 자치발전지 구입비 690만원과 표창장 카바구입비 360만원입니다. 시민교양강좌 및 홍보비 643만원, 주민자치센터 2개소 개소에 따른 제반경비 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주민등록수령에 따른 공공요금 외 2종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 10회에 1,000만원을 비롯한 지방분권 협의회 위원수당 392만원, 지방분권협의회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여론 동향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및 시정업무 추진급식비 380만원과 야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 과공통경비 급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교육자 수상에 따른 차량임차료 300만원입니다. 과 기본업무 추진비 20명분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향관리파악 추진 외 2개 항목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여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자녀장학금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4,200만원과 중앙분권 중앙단위행사 참석보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교육보상 48명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일 안정정세 안전교육 및 격전지 시찰 100만원과 국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 중앙 및 지방교육비 120명분에 2,1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 지도자 정신교육비 120명분 9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개 항목에 3,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회의참석수당 492만원과 선행시민 표창 시상품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선행단체에 대한 포상금 24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3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불암동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공사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통장 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원과 민간인이 주관하는 행사비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3대 구입비 4,800만원과 여론동향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가로등관리 보조인부임이 4명분 5,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일반수용비, 사진인화, 기동대 홍보전단 제작비, 현장근무자 피복비 82페이지 하단까지 총 10개 항목으로 3,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800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 나트륨 등 외 4개 항목 1억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자 및 가로등 제어 구입비 1,320만원과 이사도움 물품파손 보상비 200만원입니다. 가로등 지중선 교체사업비 실시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 150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20개소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600개소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장비행정 구입비 에어컨 외 4개종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계획서인쇄, 민방위 전용교육장 관리경비, 민방위창설 20주년 기념행사비 등 수용비 3,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가급식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수당 84만원과 민방위경보 시설관리 유지비 914만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재훈련 및 을지연습 실제훈련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업무 추진비 200만원과 중앙민방위 교육비 입교보상, 민방위대 교육참석보상, 을지연습참가자 실비보상 등 3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 제29주년 기념행사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고 현상공모 시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및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7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외 3개 항목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비 본청 및 읍면동 258만원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집기구입비 교육용 화이트 보드판 외 6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민자치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이 당초에 6,04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8,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세출 당초 7억6,513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액된 8억1,9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4년도 세입캙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80쪽에 중간부에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주관 행사비 지원 해 놨는데, 민간인 주관은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10회를 해 놨는데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80페이지 중간에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80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이 행사비는 주로 읍면에서 민간단체들이 행사할 때 3.1기념 건강달리기대회 예를 들면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올해 지침서에 보면 아마 민간단체 임의보조를 마음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된 사회단체는 별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1월에 각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고 외에

병철

김병철위원

지정된 단체 아니면 임의보조를 줄 수 없죠. 아니면 시장님 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모르지만 이걸 그냥 임의대로 준다는 것은 아니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우리 김병철 위원님 지적한대로 풀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행사위탁비입니다. 보조금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조금하고는 달리 행사비 지원을 해준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단체가 아니고 각 읍면이나 마을에서 할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0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단체의 시비지원을 막무가내로 해준다면 끝이 없을 것인데 생각을 달리하는 게 없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심사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김병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올해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해 놓았는데 2003년도는 몇 대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3대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3대분 예산편성하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전체 9개소인데 지금 6개소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3개소 지원하면 3개소가 남습니다. 추경때 해서 내년에는 전체 방범대의 차량이 완료하도록

명곤

탁명곤위원

차량을 사주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차량관리를 자체 방범대에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시에서는 사주면 끝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위탁관리를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차적은 어디에 둡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연합회에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시자율방범연합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방범연합회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김해시자율방범연합회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20기동대 누전차단기 설치공사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누전이 되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인명사고도 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600개소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됩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지금 가로등이 6,244등 있습니다. 보안등 7,760등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중화를 다 하고 올해 9월말 현재까지 가로등 보완이 6,298건이었습니다. 누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노후화 된 가로등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이 신도시 같으면 괜찮을 것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지금 가로등 6,197등은 완료했고 지금 보안등은 1,495등이 있습니다. 완료를 할려고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 다 마무리 할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이 예산은 내년 예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4년도 600개를 하면 다 마무리 됩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마무리 거의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자꾸 가서 보완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잘 하셔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독면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150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구입되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시청에 728개, 읍면동에 9,095개 현재 9,823개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점검을 해보십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몇 개까지 보유할 생각이십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민방위훈련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도 한번씩 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 계획을 세워서 일부 양에 따라서 전배를 해서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읍면동에 나누어져 있지요?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읍면동에서 긴급히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체계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방위전용교육장 집기구입인데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이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 문화체육관을 이동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전용교육장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산동 실내체육관이 준공됩니다. 이 집기를 넣어서 상설교육장화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시 민방위대원 전부를 삼계체육관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상설해서 운영하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집합해서 하는게 교육효과죠. 삼계체육관에서 하면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김해까지 오는 교통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15,000명 됩니다. 지금 특이한 것이 옛날에는 지역별로 훈련을 받았는데 전국 어디가서 우리 대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전용교육장에서 거리가 먼데는 순회교육을

명곤

탁명곤위원

장유를 예를 들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 2,000명이라고 합시다. 장유에서 받는 것과 김해 전용교육장까지 와서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거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간도 더 소비되고 돈도 더 들어갈테고 그런 부분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리가 진영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읍면지역은 순회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구산운동장에 상설교육장을 만들면 동지역의 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순회교육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