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8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11월 28일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으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10시 4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량전철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제안설명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첨부내용은 지역개발기금조례가 개정되어서 당초에 이자율이 4%에서 3.5%로 하향조정하므로 해서 제안설명서를 모두 수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사업은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도 1월 건설교통부의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와 2002년 10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12월 12일 정부와 사업 시행자간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기초지질조사를 완료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간은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정상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우리시가 2004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경량전철사업 건설보조금을 확보하고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시책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경전철사업에 대한 재정조달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우리시 부담분 사업비 2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사용용도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이 되겠으며 자금의 종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며 차입액은 250억원으로 이율은 원리 3.5%로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비 분담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42억원으로써 정부가 19%인 1,461억원,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9.5%인 731억원, 민간투자자가 62%인 4,819억원이 되겠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2004년도 우리시 사업비 부담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204필지 26,900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91동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80억원이 소요되며 보상시기는 1, 2차 구분하여 1차분은 금년 11월 29일부터 보상 협의하여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오늘부로 보상실적은 약 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사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용년도인 2005년도부터 상환만료 연도인 2012년까지 원금 250억원에 이자가 52억5,000만원 총 30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사업이 1992년 사업확정된 이후 2002년 12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2003년 11월 편입토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등 2008년도 개통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김해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우리시 관내 토지보상을 위한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어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4년도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 25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연 3.5%의 이율로 사용코저 2003년 10월 9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경전철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명색이 92년 8월에 시작해서 2003년 12월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정말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인지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인지 분간도 몰라요. 어떤 시민들은 지하철로 해야 된다, 아직 통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전철로 해야 된다 지금 보상까지 나가는 중이라도 시에서 충분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난리고 경전철은 보상을 한다고 난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질의를 해도 확실히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중앙정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실시계획인가를 2004년도 3월말까지 받고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질조사도 완료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수행중에 있고 각종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도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하철에 대해서 아는게 있습니까? 김해시민들이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많은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들은 바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우선 건설비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김해시의 현재 재정수요라든지 아니면 교통수요로 볼때는 지하철보다도 경전철이 들어와서 교통수단에 활용되는게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보다는 경전철 착공을 내년 4월로 보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헛소문 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시민들 굉장히 혼동이 돼요. 우리 북부동 신도시도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인지 경전철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 봐야 거짓말로 인정하니까 거짓말로 인정되지 않도록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미 경전철이 확고하게 결정되어서 지금 보상하고 있고 언제 착공한다고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저 혼자, 홍보가 부족 하다니까요.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착공이 빨리 되는데 보상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보상기준은 저희들 공특법에 의해서 3개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평균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토지소유자의 감정사는 배정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예. 동아감정평가원에서, 저희들 참여감정은 3개 감정평가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부지감정 다 되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지금 감정은 차량기지분하고 일부 주차장 부지는 감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보상만 해주면 끝납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차량기지분에 약 64필지 정도는 1차에 금년도 11월 29일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2차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꾸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 4월에 착공 안되면 또 거짓말쟁이 밖에 안되니까 이미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도 빨리하고 할려면 속전속결로 하세요. 안하면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헛소문이 자꾸 돌다보면 시민들이 어쩔줄 몰라요. 그래서 감정사 세군데 확정이 되었으면 빨리 감정해서 보상도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몇 % 되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지급이 36% 정도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64% 남았네요. 빨리하면 내년 4월에 착공이 되겠네요.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저희들 독려를 열심히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감정은 빨리 하세요. 보상을 빨리해서 내년 4월에는 착공이 꼭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이 하세요.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당초계획은 저희들 4월말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관기관 철도청이라든지 항공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가 지연되어서 저희들 3개월 정도는 법정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3개월 정도는 연장을 해야 될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미리 7월이라고 해야 되고 4월 해서는 안되고 또 거짓말 되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여기도 착공 7월이라고 하세요.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2004년 4월 착공했다가 그때 가서 7월 착공한다 또 시민들이 혼동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2004년 7월경 착공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4월경 착공했다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7월 착공하면 또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착공시기를 잠정적으로 확실히 잡아가지고 착공이 내년 7월쯤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에 보면 2004년도 250억원 우리가 해야 되고 2005년 210억원, 2006년도에 212억원, 2007년도 59억원 해가지고 731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경남도도 앞에 타이틀을 붙여 놓았는데 도에서 돈을 가져오는게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도비지원을 상당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가 잠정적으로 지원계획은 11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15억원요?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전체 731억원 부담중에서 약 15%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년도에 도비예산이 27억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량전철에 대한 사업비가 그래서 도가 15%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30% 정도는 해주십사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부터 731억원중에 우리가 250억원을 다 낼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도가 15% 같으면 쪼깨어서 731억원에서 15%씩 연도별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저희 250억원은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250억원을 발행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27억원 지원되고 저희 시비가 부담되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은 그 차액만큼 발행을 받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낭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좀더 노력해서 우리 시비가 작게 들수 있도록 도비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도 있고 보충질의입니다.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지하철 관계에 감사때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만 2003년 11월 18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03년 11월 29일 보상협의 통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전체 보상의 36%가 보상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금년도 저희들 100억원에 대한 보상실적이 금년도분에 대한 36%가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금년도 100억원에 대한 36%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전체에 대한 보상기준은 몇 %입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전체 1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20% 정도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김영립 위원 말씀대로 헷갈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연하게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정립하십시오. 하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몇 % 보상이 되었고 조금전에 2004년 4월보다는 7월이면 7월, 정확하게 착공이다 그 다음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순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부 시민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지하철 해야 된다고 의장님 찾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분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저희들도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답변을 확실히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과장님이 어떤 예산을 다루기전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해서 중간 브리핑이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사항 얘기가 됩니다. 보상은 100억중에서 몇 % 나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립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음에 지금 지하철 얘기가 사실은 그날도 주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추진되기 전에 지하철 얘기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지하철 꺼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반문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경전철 이 관계가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예의 주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시범사업에 출발하는 단계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경량전철사업단에서 뭔가 적극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관계든 어떤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착공은 내년 4월달에는 어렵고, 3개월정도 연장되어서 7월달에는 착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 현재 확정을 못 지운 것은 주무관청인 건교부, 부산직할시, 김해시지만 현재 모든 처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에다 연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건교부에서 판단해서 정해져 내려오는거 같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시가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보면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홍보를 한다고 한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퍼뜩 납득이 갈 수 있는 홍보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하철이 가야 포럼에서 언론화 하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늦게 뒤에 당황해서 대처를 한 내용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지하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주장하는 분들하고 대면도 많이 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저희들이 동영상 홍보도 계속 몇 개월하고 다음에 신문간지도 몇 개월 하고 저희들 시보에도 수차례 홍보하고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경량전철사업단에 직원 총 몇 분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정원은 12명입니다. 현정원은 7명입니다. 사업단장외 7명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현인원은 7명이다, 앞으로 현인원 7명하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금년 이 시간 이후부터 뭔가 주민들한테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된다. 또 지하철 관계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경비가 불합리하고 현재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두가지 정립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니면 각 동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려서 통장단 회의라든지 자생단체 회의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전직원들 한테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 1천여명 직원들이 경전철, 지하철 대비해서 김해에 경전철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 리통장 회의때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30분정도 설명드리고 리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하는 홍보를 저희들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번 했다고 끝내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간에 홍보라는 것은 리듬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홍보가 다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하셨지만 또 한번 더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거 그때 미처 자료로 정확하게 발췌가 못된 부분 다시 보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일에 과장님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250억중에 도에서 20몇억 되어 있으면 그 만큼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차감해서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는 아예 투자된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가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시비는 투자된게 없습니다. 정부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내년 1년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은 국·센터·소별로 국·소장이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 총액은 5,673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9,6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하고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늘어나는 24억9,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재정보전금이 1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3억3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등 운영비해서 2억3,000만원이 늘어나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비용으로서 3억4,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양동리 고분군과 칠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5억4,000만원이 늘어나고 대신 오염하천정비 사업비는 총 19억4,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김해농고 실습장으로 있던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비용으로 10억원, 노인교통비 지원비용으로 6억9,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1,200만원, 오염하천으로서 신어천, 해반천, 대포천 정화사업비는 총21억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 규모는 5,648억5,291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775억7,5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2억7,78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30억7,8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405억9,452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보다 137억9,5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종합민원국이 833억5,200만원, 건설교통국 531억2,302만원, 농업기술센터 72억5,850만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91억8,728만원, 상하수도사업소 575억1,058만원, 경량전철사업단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보다 78억1,043만원이 감소된 801억7,996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24억5,78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2억6,8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80억, 지방양여금 93억7,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1,670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보다 50억이 증액된 2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768억6,591만원으로서 시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가 감소된 2,966억8,594만원이며,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보조 내시가 늦어지는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가 감액된 801억7,996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주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의 마무리와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내시가 늦어지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 외 13건으로 258억6,725만원이며 이월사업내역은 도시디자인과의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 건축과 한림수해단지 컨테이너 수도관 철거사업, 건설과 대포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 교통행정과 천연가스 버스운영비 보조 외 2건, 하수과 삼정지구 침수방지 시설 수해복구공사 외 1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사회체육관건립 실시설계 용역외 1건, 특별회계인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이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과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외 17건으로 2003년까지 집행잔액이 1,036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계획액은 1,432억7,700만원이며 2004년 이후 계획액은 2,207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에 250억이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100억, 장유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3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분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 예산안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그동안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가야 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가야 문화환경정비사업의 마무리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의 팽창에 대비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시설 해소 및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규모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등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 되어지며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2004년 주요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42.5%가 감소한 218억2,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214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8,500만원입니다. 각 과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83억3,5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6억700만원이 감소한 83억3,500만원이며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억5,000만원이 감소한 56억5,800만원, 도비보조금은 26억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6억4,100만원이 감소한 214억3,5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131억200만원이며 그중 주요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6억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21억3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25억,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 10억3,400만원, 시민체육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비가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분야는 총30억9,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7억8,100만원, 가로벽면 미관정비 사업비 7,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46억6,30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민원분야는 32억7,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3억5,000만원, 의회청사 천정전면 교체공사 2억6,000만원, 본관청사 배관설치 및 특고압선 전면교체 공사 각각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으로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5억7,900만원이며 민원실 운영분야에 1억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 병사관리분야에 4억200만원, 호적전산화 변동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2,400만원이 감소한 3억8,500만원으로서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전년대비 2억7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국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총괄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6,650만원이 늘어난 37억9,95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억6,670만원이 늘어난 20억1,070만원으로서 도합 58억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25억4,381만2천원이 줄어든 131억24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억6,650만원이 증액된 37억9,950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1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 및 제작비 2억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20억4,75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4억9,1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억6,670만원이 증액된 20억1,700만원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8억1,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9,070만원, 다음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비에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4,003만1천원으로서 일시 사역인부임에 2,469만3천원, 그린벨트 관리보조인부임 1,53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696만원이 감소한 1억5,517만원,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유인물 제작 및 칼라복사기 225만원, 대한국토학회비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물 책자 제작비에 300만원, 도시계획 관련자료 및 시책사업 외국어 번역비에 300만원, 시책사업 도면칼라복사비에 150만원, 그린벨트 관련 홍보물 제작 수용비에 500만원, 기본사무용에 940만원, 기타 수용비에 360만원, 부지보상 등기 수수료 및 인지대에 330만원, 그린벨트 순찰용 유류대 240만원, 그린벨트내 경계표석 제작 및 정비도색비에 150만원, 그린벨트 초소정비 도색비에 60만원, 그린벨트 안내 입간판 정비 도색비에 100만원, 도시계획위원 수당 672만원, 그린벨트 및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장비 임차료에 120만원, 도시구역관리 업무추진 급식비에 150만원, 그린벨트 무허가 철거 급식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야간근무자 급식비 750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250만원, 도시계획구역 불법단속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 도시계획추진 여비에 200만원, 토지보상 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3,960만원, 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도시개발관련 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 지리정보관련 추진여비에 150만원, 기관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3,2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도시재정비 및 GIS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도시개발현안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현안사업 민자유치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국장시책급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다음장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51억6,940만원이 줄어든 87억460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8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여비에 300만원, 수치 지도 수정 및 제작비에 500만원, GIS구축사업비에 36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3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 보다 73억8,753만7천원이 줄어든 41억6,228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진영공설운동장 조성 압성토에 3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공원외 골프연습장 10억원, 진영대창조성사업 11억3,400만원, 시민체육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에 8억5,000만원, 한림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000분의 1 수치도 수정제작이 전년도에까지 완료가 된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됐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까지 된 것을 수정제작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형 지물이 달라지는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이 서 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형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년도까지는 완성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내년도 2004년도 지형지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안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범위는 어느 지역의 바운다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옛날에 주택공사 했던 구산동 택지개발지구하고 내외지구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의 사업비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의 사업비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의 사업비로서 하고 내년도에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새로운 부분 시와 구역을 확장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기존 옛날에 읍단위 시설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 안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되어 있는 것이 내년 4월에 마쳐지는데 그 부분이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용역 납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 4월에 납품 받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납품 받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수치를 알려고 하면 용역업자가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한진정보 주식회사
일황
나일황위원
한진정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된 것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까지 정보 공개
일황
나일황위원
공개를 못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안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 GIS 구축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191억 정도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9억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까지 된 것은 얼마입니까 집행된 것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범사업으로 올해 2003년도 예산은 7억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7억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마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게 2007년도까지 기초 단계가 되고 2008년부터는 안정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2008년에서 2011년에 이 부분이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작업하고 한 부분은 2007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GIS 구축 이것도 한진정보에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하는대로 우리 시가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한진에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범적으로 아직은 못받았는데 내년 4월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일황
나일황위원
저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일은 사업을 추진하고 돈은 이미 집행이 7억 다 되고 하면 된 만큼 빨리 빨리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빨리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무엇을 할려고 하면 내가 듣는 것이 자 1개 정보를 하나 달라하면 한진에 가 봐라 이래 합니다. 시에서 그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 정보 받은 만큼은 빨리 빨리 한진에서 정보한 만큼은 우리가 입수를 해가지고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한진에 다른 사람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줍니까? 안 준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에 구산동 운동장 전년도 예산이 현재 2004년도에 25억이 또 투자가 되는데 전년도에 다 된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때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그때 설계변경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현재 1억, 2억도 아니고 25억이라는 어마한 돈이 투자된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심의 하고 할 때에 전년도에 2003년도 예산에서 끝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큰 원인이 뭡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설보강을 더 하게 되었는데요. 비탈면에 있는 보강문제 앙카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늘어나고 다음에 당초 흙으로 수정했던 것이 암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트랙 부분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보완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차장도 늘어나고
일황
나일황위원
한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얻을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용역도 세밀하게 내가 항상 용역을 잘 못한다는게 거기에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용역을 해 주게끔 용역업체가 시에서 안을 제시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좀 해주시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영농보상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압성토로 인해서 운동장에 있는 성토를 함으로서 운동장 밖에 지반붕괴가 일어나서 압성토를 했다 이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이것 한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얼마 안되었는데 또 융기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2005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때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농보상을 계속하게 된 것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정화 단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밖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영농보상을 하는게 예산절감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렇고 그 부지가 진영 2지구고 택지개발 곧 할거거든요. 하면 계상 해보니까 땅을 사는 데는 1억5천 들고 연간 지출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렇게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출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서 영농보상을 주는 걸로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압성토로 인해서 영농을 못했으니까 영농을 준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까지 융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정화 단계에 있는데 그걸
일황
나일황위원
내년에는 이상이 없겠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 되면 안정화단계 되는데 내년 되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조성 총 사업비가 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올해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완결을 지운다고 했는데 아주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 근린공원 문제인데 전에 했던 거 말고 별도로 분성 여고 옆입니다. 그쪽에 계곡이 되는데 그걸 838,000평 가량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피크닉장이나 진입광장이나 수중광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별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에 10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분성여고 옆에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옛날에 사격장 하는 곳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향토예비군 사격장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니고요. 공병학교 사격장
일황
나일황위원
공병학교 사격장 안에 10억만 하면 다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 추경에 또 된다는 소리인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약 84타하는 것 같으면 35억 정도 소요
일황
나일황위원
84타 35억 보고를 아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5억이 드는데 우선에 예산을 10억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내년에 25억 예산 추경할 때에 그걸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또 10억하고 내년에 25억하고 좋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계 근린공원도 10억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총 40억이 드는데 우선 1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시민공원에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북부동에는 시민공원 전체에 우리 김해시민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우리 김해 시민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분산해서 공원이나 무엇이나 조성을 해야 되지.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밑에 바운다리만 있어 가지고 밑에다 시멘 공사만 하면 되는데 운동장 조성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도 시민공원에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기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을 내년에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롤러스케이트 이것도 경기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랙을 보강하고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 증설하고 시설 보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시민공원 놔 놓고 또 조성하겠다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현재 시민공원 삼계 옛날에 공병학교 자리에 삼계 시민공원에 투자가 너무나 많이 된다. 활용이 김해시민으로서 활용가치가 인조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했을 때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산을 한림에도 1개 해 주고, 주촌도 1개 해 주고, 칠산서부동도 해 주고 봉황동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봉황동은 운동장이 있으니까 안해 줘도 좋은데 그렇게 분산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한림에 감리비 조성 감리비 증액 발생요인이 뭡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리를 하게 되면 상주 감리가 3명이 일단 되고, 비상주가 3명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하면 400만원 가량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돈이 1억7,500인데 감리비가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한림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는 계획에 나와 가지고 그 금액에서 그 공사에 의해서 감리를 하겠다고 입찰을 본 겁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공사 마칠 때까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공기의 연장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올해 비가 많이 왔다. 일 못 했다. 한 4개월 왔잖아요. 대충 치면 그러면 4개월로 봐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데 감리비는 공사부분은 공사 안 하면 돈을 안 주게 되지만 감리비는 상주사람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나중에 예산 따지겠지만 이것은 턱도 아닌 소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 그린벨트 구역 내에 농로나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위치는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는 내려오는데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국비는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 부담금입니까? 21억3,000만원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4억4,700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국비는 14억9천이고 도비가 19억1천이고 그렇습니다. 국비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 4억4,73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하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하나는 구산운동장 조금전에 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짰으면 그대로 완공시켜야 되는데 계속 추경, 추경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난 해 추경 때 잡은 게 359억이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원래는 당초는 이렇게 안 되었다 아닙니까? 시공 받기 전에 우리 구산운동장 시작할 때 당초 예산 누가 했죠. 추경 받아 가지고 작년에 359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200억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백몇십억일 건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80억이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280억이면 280억에 맞추어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예산 세울 때 350억 같으면 350억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추가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가 나는 것은 업자들도 수의계약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부담을 가지고 시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장이 필요해서 도체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 운동장은 생활체육운동장 밖에 안 됩니다. 장기간 봤을 때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김해시도 인구가 앞으로 60만 정도 될 건데 구산운동장 가지고는 생활체육운동장 밖에 안돼요. 몇백억이 들든 500억, 1천억이 들더라도 그 장소 밖에 안되는데 지금 거기는 거의 마무리하고 다른데 빨리 종합운동장을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자꾸 올라가서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획들이 어떻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이 선행된 후에 이게 되었더라면 이러한 부분도 없을텐데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에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또 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물어봅시다.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필요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359억에서 우리 실내체육관이 25억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새로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부분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가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들어가는 부분은 운동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말이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359억에서 20억 보태면 384억이 나오는데 100억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다면 우리 당초에 의회에 승인 받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된 100억을 다시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사업비가 추가 안될 수 있도록 저는 세우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지금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산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총 예산을 승인 받으면 그대로 추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비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안에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잔디운동장을 하는데 잔디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농약을 쳐야 됩니다. 안치면 잡초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약 치고 난 뒤에 관리가 되어야 돼요. 지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구산운동장 안에 트랙 축구장이 약 8,000㎡ 가량 됩니다. 되는데 1년에 네번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병이냐 하면 거기는 제초제는 치지 않습니다. 롤 잔디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게 되고 다음에 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수기 때, 장마 때 보면 잔디가 누렇게 뜨는 부분 다음에 곰팡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2가지 병이 있는데 1년에 네번 정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 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든지, 고추를 키우든, 과일을 키우든 1년에 네번 이상 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작물 키우는 그런 정도이고 여기에 쓰이는 약재는 저독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생산 안합니다. 옛날에 파라치오나 이런 부분은 아예 생산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독성이 아니고 저독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되어지는데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지어도 1년에 대여섯번 안 칩니까? 농약을 그래 치는데 그러한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가 현재 학계에 보고된 것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 잔디 상암축구장이나 엄청 많은데 그런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일단 그 부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 이 문제는 구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잔디 물론 해야죠. 하는데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 못 먹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들어 와 있거든요. 지하수 못 먹을 정도 되면 그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문제 홍보를 더 해가지고, 동장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동장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또 제가 충분히 홍보 해가지고 지하수에 오염이 절대 생길 일이 없다. 홍보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잔디 운동장으로 한다고 해서 지하수 오염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걸 충분하게 홍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내가 3대때 시정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유지가 800,000평 되죠? 삼계 시민생활 체육공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공원을 그냥 그렇게 놔 둘게 아니고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김해 시민 전체가 이용해야 됩니다.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10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부족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장기계획이 100억 정도 안 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래서 전체로 다 하는 것 말고 밑에 훼손이 기히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하면 약 42억 하면 제대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면 공원이 제대로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곳에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 예산 42억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삼계 근린공원 저 문제는 우리 북부 신도시 시민을 이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80만평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또 시민 공원이 절대 부족입니다. 꼭 개발이 되어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삼계 근린공원하고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800,000평 중에 42억을 투입해서 2006년까지 완공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개발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그게 시설하고자 하는 주 시설내용은 피크닉장이나 진입광장이나 조경, 인공안내장이나 야생화원, 체력단련실 이런 것 등이 되겠는데 800,000평 전부다를 훼손하는게 아니고 일부분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000평에 42억을 투입해서 2006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걸 부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추진 계획서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 한 부 주시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시민공원 골프연습장 저는 골프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만 84타 같으면 몇 평 정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평수는 보통 그냥 노지입니다. 집 건물을 타석 건물을 한 3층 규모로 짓고 나머지는 그냥
용택
임용택위원
3층 집 건축물을 하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음에 그냥 운동장화 되어 있는 곳이 되겠는데, 약 4,700평 가량 됩니다. 그 규모가
용택
임용택위원
4,700평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4,700평에 3층 건물하고 망 철탑하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철탑하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총 얼마든다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35억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35억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4,700평에 35억을 투입해서 시민체육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겠다 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떤 시민 체육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부대되는 수입도 환원이 가능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수익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타산이 맞다 35억을 들여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구체적으로 경영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수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타당성 조사나 용역 주고 한 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준 게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없죠. 이것도 자료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립 위원 말씀하실 때 김해시 전체에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장소를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촌이 아주 적임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개 해 놓으면 외지에서 동계 훈련 오는 팀들이 서김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시내 교통혼란도 없애고 그쪽에 스포츠타운을 하나 계획을 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청룡기라든지 무학기 시합을 김해시에 유치하고 춘계대 MBC 시합이 많습니다. 잘 갖추어 놓으면 김해가 스포츠타운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하고 의논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김해 IC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IC가 풍유에 있습니다. 풍유 교통의 요충지는 칠산서부동입니다. 그 농토 많고 엄청 좋습니다. 땅값도 헐고 그래서 주촌 땅값이 비싸서 잘 안 됩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예산 다루는 문제인데 담당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편안한 질문도 좋네요. 좋고 김성규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이고 임 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데 그걸 농으로 듣지 마시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 생각을 하면 되고 저는 쭉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한번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존경하는 김영립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떤 지역적인 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영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참 그동안에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직원들이 땅 매도관계 때문에 업무를 맡아서 홍보도 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전국에서 제일 가라하는 주민자치센터도 건립이 되었고 또 체육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김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육칠십%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멀리 지내동이나 불암동이나 삼안동이나 멀리서 거기까지 가서 체력단련하고 뭔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사실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좀 멀리 봅시다.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 조성 기히 되어 있는데 약 8억5천입니까? 이 도민체전을 하든 전국체전을 해도 다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해도 강서에도 오고 기타 보조경기장을 다 나누어 가는데 굳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해야 된다.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는 거기에 사실은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보조 경기장은 지역 동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부쪽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이 거기도 시유지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1개 두고 또 아까 김성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칠산서부동에도 하나 두고, 주촌에도 하나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배를 해서 해야 되지 집중적으로 북부동에 모든 걸 갖다 쏟아 붓는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까 롤러스케이트장 그 부분은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그걸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터를 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년 체전에 대비를 하지 못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경기종목이 안되었었는데 새로 경기종목화 됨에 따라 가지고 그 시설 보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동부지역도 해 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키경기장을 해 달라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는 부분은 과장님 이해합니다. 내년 체전이 5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체전하는데는 모든 것이 이상 없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에 입안관계는 한쪽에 편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가고 또 지역정서로 봐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경기장이든 어떤 체육시설에 입안하는 관계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체육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안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동부지역안에도 2개 정도 시민체육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이러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근린공원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내가 몇 개소입니까? 동지역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동지역이 7, 8개소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1개소중에서 8개소 나머지는 읍면지역이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근린공원 이 부분이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계획구역이 되므로 해서 지정된 곳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삼계는 몇 년도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0여년 전에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삼계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지 몇 년인데 20년이 되었다고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우리 최초 도시계획할때부터 되었으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지명이 삼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은게 아니고 지정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70년도에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 편입이 몇 년도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군 당시에 김해읍 도시계획구역때 지정된 것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도시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었어요. 군부대내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군부대 뒷산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차원에서 두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중에서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대체적으로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 그대로 두는게 자연공원으로 봅니다. 근린공원은 근린주거단위로 어떤 도시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게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지공원도 근린공원 형태이고 내동에 보면 택지개발하면서 만든 공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 근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 바로 옆에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북부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 공원이 새로 조성이 필요하다 조금전 설명중에 8,000평 정도가 기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때 공병학교쪽에 쓰고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8,000평이 나대지로 되어 있다 지금 도면가지고 있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면은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종합민원국장이 계시는데 기존 있는 산을 공원화 시킨다고 해서 새로 8,000평을 복구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허가민원담당 책임국장님 물어봅시다. 이런 부분 공원조성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 명성화 시킬 수 있는 무척산, 신어산, 봉하산이 있습니다. 이런데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삼계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을 받아서 영향평가 다 받은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영향평가 현재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도 없이 했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산은 지난 추경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근린생활공원 조성 용역한다고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올렸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실시설계 그 부분
진환
류진환위원
골프연습장도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골프연습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넣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삼계는 안넣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명성 산이 우리 지역에는 있습니다. 신어산, 무척산, 봉하산이 있는데 한번 치르는 체전 때문에 김해를 또 망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를 보고 어느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당초 구산체육공원 280억원에서 359억원으로 79억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기존 업체가 그대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25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계속 연계를 할 것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4억원입니다. 이걸 기존업체가 한다 그건 공사 연계를 위해서 어쩔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9억원이 늘어나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하셨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평가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5억원 늘어난 것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늘어난 규모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으므로 해서 돈이 더 발생된 것입니다. 주차장도 늘려라, 도로폭도 늘려라 평가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내년 체전 때문에 김해전체를 하나 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원시적으로 봐야지 근시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롤러스케이트도 삼계입니다. 처음에 6,234평에서 또 늘어납니까? 면적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롤러스케이트장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스탠드 만들고 시설보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뭣이 시설보강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스탠드를 만들어야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스탠드가 기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기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이 488㎡가 있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기존에 스탠드 자체 시설이 없습니다. 트랙도 늘려야 되고 기존 터 있는 자리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삼계동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면적이 6,234㎡, 경기장 4,238㎡는 무엇입니까? 이걸 놔두고 이 상태로 하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경기장에 트랙이 200m 필요하고 관람석이 400석 필요하고 조명탑 6개, 나머지는 배수구,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좋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줄 것은 구산동 실내체육관 신축이 아니고 신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신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5억원 늘어나는 것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이것도 앞으로 30억원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김해시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우리가 지하매설을 하든지 새로 분산을 시켜야 될 사항이 벌어집니다. 뻔하게 나오는 답을 가지고 아무리 체전을 하게 되어도 이쪽 저쪽 나누어 놓으면 더 좋죠.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계 근린조성사업하고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시민체육 롤러스케이트 조성사업 돈이 각 10억원씩 30억, 8억5,000만원 앞으로 삼계근린은 42억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시민체육공원은 35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못받습니까? 도비하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재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받기 힘듭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산운동장은 국가사업이고 지방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구산운동장은 도체를 운영하니까 도비를 지원받는 거죠. 국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저런 것을 봐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돈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예산을 잡는 것인지 굳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많은 돈을 털어가지고 그것도 북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만 밖에 더 됩니까? 8개 읍면이 몇 명입니까? 분산을 시켜서 미래를 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자꾸 위원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위원들이 이것만큼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산문제 이런 부분도 문광부나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받을 길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96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되겠습니다. 30명에 대한 과 인원이 30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 인원은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째서 30명이나 계상해 놓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정원안에는 청원경찰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정원외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5명하고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정원현황을 18페이지부터 쭉 봐왔는데 여기는 안나타나 있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청원경찰 봉급은 저쪽에서 주는데 추진여비는 여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의 인원이 총 30명 됩니다. 내년에 2명이 더 추가로 증원이 될 것입니다. 포함하면 28명에서 30명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하고 비율을 보통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나열된 그런 사업에 별도로 추진하는데 든다 이렇게
문성
허문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1/7정도 예산을 잡고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6/7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현재 최고관리층하고 중간관리층, 하위관리층 쓰는 비율이 몇 %씩 쓰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굳이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최소한의 경비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해보면 요즘 교통비다 이런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최고관리층에서 많이 쓰고 있지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해가지고 최고관리층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편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우리 직원들이 출장갈때도 쓰고 저도 쓰고 시장님, 부시장님 필요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래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위층에 많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배분을 하면 어느 정도 맞느냐 하면 중간층 정도 할려면 최고관리층 30%, 중간관리층 40%, 하위관리층 30% 업무추진비를 주어야 우리 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하는 시군에는 최고관리층 20% 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 40%, 하위관리층 40%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위관리층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주요시책 하는데 있어서 발로 뛰어서 무슨 일을 해야 옳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이 돌아가야죠. 조금전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동네 집중을 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위관리층에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겠습니다만 특히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기타 체육시설들 설치하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한군데 너무 집중시키지 말고 각 지역마다 배분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도 다 시민들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김해IC에서 북쪽으로 보면 농지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주촌 선지 들 앞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곳에만 집중이 되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입안자체를 할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특히나 내외지구 같은데는 인구 10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운동장이나 공원시설도 다 팔아 먹었잖아요. 내외동 같은데는 무슨 시설이 하나 있습니까? 인구 10만에 하나도 없잖아요. 홈플러스 유치하고 예술회관 생기고 그 바람에 뭐 있습니까? 연지공원은 한마디로 놀이문화지 이런 관람하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없다라면 주변지역을 검토하셔서 교통이 가장 원활하고 주민이 가장 잘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배려가 되도록 해주면 안좋겠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사업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로 국고보조금을 18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비 보조금 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에 도시환경정비로 작년보다 33억여원이 감액된 30억9,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우리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등 14건에 대해서 4,2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수당 등 4건에 대해서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7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업무추진여비로 4건에 2,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등 1건에 대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대상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공모전 시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불암지구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8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로변 미관정비사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6건에 대해서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불암, 지내지역에 27억8,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꼭 불암지구만 한 것이 아니고 4개 지구인데 다른데는 다 착공이 된 사항이고 불암지구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항을 마지막 부족분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 되는지 묻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 봐서는 된다고 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동상지구하고 있는데 대성 1, 2구는 예산이 다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사착공해서 지금 중단 되었죠? 중단된 이유와 공사가 언제 재개될 것이며 지금 그 지역이 공사 중단되다 보니까 불법쓰레기만 계속 쌓이고 있고 민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빨리 대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공사를 오광산업 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시공사도 정하고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은 40톤중에 40톤 처리한 상태로 문화재 유적시굴 조사를 9월 19일까지 유적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해서 결과를 지난 12월 3일날 우리 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전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속에 청동기시대 수혈유구가 나오고 조선시대 기왓등도 나오고 문화재가 나왔다 해서 우리가 12월 4일부로 문화재 발굴조사 전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발주를 다 해놓은 거고 예산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 발굴허가를 1월 30일까지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악해 보면 문화재 발굴하는 기간이 현재 계산으로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를 다시 하면 2004년 내년 7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예정 기간에 마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문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니까 청동시대 문화재 나와서 또 다시 발굴기간이 3, 4월이 되면 재착공은 언제 합니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5월 1일부터 착공하고 문화재가 없는 부분은 계속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빨리 하세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재 발굴 나오는데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 공사 빨리 착공하세요. 그 문제도 우리 디자인과에 시켜서 동장에게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지역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홍보하고 있지만 공사를 왜 안하느냐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 바람에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우리 동장한테 설명하세요. 해서 대성1, 2구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돼요. 거기 보면 쓰레기를 막 버리는데 단속 해주세요. 지금 집은 뜯어 놓았는데 길은 내놨는데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또 주민들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 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담당과장께서는 직원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되지 홍보가 안된다면 결국 공사, 예산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동장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 말고는 공사 빨리 착공하세요. 공사 안하고 있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문화재발굴 그 지역 말고는 공사를 빨리 착공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가로벽면 미관정비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가로벽면 미관정비 사항으로는 실제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장소가 7건이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미관이 안좋다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건의가 오고 해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주로 한 것이 진영에 설치된데 거기를 했는데 거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없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지내준공업지역 주변 삼방동 아파트 옹벽, 국제상사 공단내거리, 활촌고개, 신어초등학교, 가야고등학교, 인제대학교, 국도14호선변 덕산정수장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해야 될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은 우리가 7개소 정도 7,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좀더 단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하여간 진영대흥초등학교 가로벽면 미관정비사업을 해서 좋은 호응를 얻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일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벽화를 그리는 것이 좋겠다 정서상 좋겠다, 좋습니다. 다음에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지원비가 1,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효과를 받은게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올해 할려고 지난 추경에 올렸다가 올해부터 할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못했고 계속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30회 정도 한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해서 하자해서 올해 하다가 못했고 내년도부터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음 도시경관 공모전을 작년에 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예산 가지고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작년 예산 가지고 지난번에 했고 내년도 하겠다, 내년에 하는 방법은 올해와 같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큰 효과를 못얻었다고 자평을 하는데 큰 도움이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창출되지 않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우리가 지난 10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전시만 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효과를 바라기 곤란한 처지가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 심사를 한 팜프렛도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것 작업을 해서 다른 데도 홍보를 하면 계속 우리 아이디어를 얻는 문제도 있지만 전국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욕도 높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좀더 효과가 나는 문제는 기초 심사만 해서 상만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은 홍보자료를 인쇄중에 있는데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효과를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시의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인근 대학에서 나온 것은 인제대학이라든지, 가야대학이라든지 우리 장신대에서는 하나도 안나왔는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신청했는데 작품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 정말 시내의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 특히나 술집 훌라밍고 하면서, 부킹해준다 이런 광고를 벽면에다가 바닥에다가 특히나 도로 인도보도상에 바닥에다 붙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전화번호 다 있다 말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몇 번 고발하면 아마 이것이 그것 안되겠느냐 특히나 삼방동에 있는 술집 여기 훌라밍고 술집, 내외동에 술집 전부 다니면서 길가에 던지고 하는데 고발조치를 해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고발조치를 하고 300만원 이행강제금 받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처벌했습니까? 이거 집중단속해야 남의 점포라든지 길바닥에 특히나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곳에 다 벗은 여체의 사진을 내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떤게 들어갑니까? 시설부대비는 사실 측량비도 있을 수 있고 등기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 가스관도 같이 매설되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에 가스관은 하지 않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묻을 수 없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지금 가스사업은 우리 김해는 아직 중앙공급하는 가스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게 계획이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 우리 계장님 말씀에 가스 경남에너지하고 다른 시설 기준해서 협의를 했답니다. 사업성 문제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결국 거기에도 가스관이 들어 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시 도로 했다가 이왕 시작할 때 같이 관을 묻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또 다시하면 또 예산낭비입니다. 도로를 다시 필요할 때 또 다시 가스관을 넣으면 지금 시작할 때 거기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계산착오를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몇 군데 받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못한다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 우리가 충분하게 다시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이 되는대로 해서 이왕 놓을 때 가스공사에 다시 한번 더 문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스사용을 하겠다고 프로테이지가 60%가 될는지 70%가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사용된다면 놓을 수 있도록 원만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 공동주택을 해서 6층이상 짓는다 하면 가스를 중앙공급으로 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현지 계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도로 밑에까지 큰 가스 배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수도관하고 같이 생각하면 된다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수도관보다는 좀더 안전성 문제로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깔 때 어쨌든 같이 깔 수 있도록 노력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노력하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해주세요. 구두로 노력하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실 세월 지나면 그 뿐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로벽면 미관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벽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해 한 데다 벽화를 그렸습니다. 옹벽에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전에도 김해경찰서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담장에도 미관상 그림도 그리고 김해중학교도 열린학교가 되다 보니까 철수가 되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보면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담장이나 옹벽에 그림을 그렸다. 우선은 좋게 보이는데 시일이 조금 지나면 여름 우수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옹벽에도 시멘트 물이 흘러 나올 수 있고 또 금이 가다보면 그림 자체가 훼손이 되고 시일이 지나면 사실 보기가 흉측스러운 부분도 나옵니다. 당장에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게 지속적 관리가 안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안잡아 봤습니까?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투자도 돈이 들어간 만큼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연친화형식으로 자연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수를 한다든지 담장도 조경용 옹벽설치를 해서 담장을 쌓고 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가 여유공간이 안나오다 보니까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다음 안전성의 문제로 옹벽을 설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업무가 지난 번에 대흥초등학교 한 경우도 시장님한테 바랍니다 와서 120기동대에서, 기획실에서 업무 이과 저과 많이 다녔습니다. 도로과도 갔다가 도로과 하라 하다가 그런데 사실은 업무가 처리할 부서도 없고 시장님으로서 봐서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거리미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맡았는데 그래 맡아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다 그래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칠을 한다는 계획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계상한게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렇습니다. 가로벽면 미관정비사업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 필요한데 예산이 1,000만원이 들든 지금 7개소 대충 예산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서 관리가 안되면 결론적으로 안한거 보다는 못한 경우가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업으로서 새로 5년이 지났다 하면 새로 칠할 계획을 해야 되고
인석
유인석위원
말고 5년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5년까지 벽화가 갈 수 있는 벽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햇빛 때문에 페인트가 낡고 또 비가 오면 거기에 대한, 시멘트도 물에 침수를 해서 흉측스럽게 보이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 그거 오래 쓸 수 있도록 표면에 코팅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기간이 1년 갈거 2년 정도 간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우리 생각할 때는 3년 이상은 최대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나오는 쪽을 깊이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나오는 데는 샘이 나오는 것처럼 샘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 거 계산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고 그림을 맞춘다고 그림을 신경 썼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면 이건 이렇게 보완하는 길이 있다든지 그런 아이템이 나올거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옹벽 물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더러워지니까 그 부분은 더러워져도 표가 안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에는 딱 미관상 우리가 영구적으로 두면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다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 생각입니다. 좁은 생각인데 옹벽 상태에서 미관을 그린다 해도 영구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옹벽이든 담장이든 작은 경비로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 된 어떤 빔을 조그마한 것을 박아서 부피는 많이 안나가도 안되겠습니까? 견적을 빼보세요. 옹벽에도 빔이 박아 집니다. 간단하게 박아서 그 부분을 지금 나무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요즘 그림 그릴 수 있는 판넬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비가 와도 그 부분은 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나중에 코팅처리를 하면 내가 볼 때 시범으로 한 눈에 많이 들어 오는 지역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계획을 우리 도로과에서 분성로 주변에 가면 옹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새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설하는 것으로 페인트를 안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량할 때 근본적으로 도로부서에서 최대한 먼저 하도록 임시방편으로 칠해서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 분성로 개량하면서 그 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앞으로도 그게 좋은지 장단점이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든지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7개소를 1,000만원씩만 가지고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7,000만원이라도 한군데 표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를 해보면 작은 경비로 가능하리라 나는 봅니다. 큰 빔이 필요없고, 콘크리트 조인하면 됩니다. 옆에 판넬로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범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사를 여러군데 해서 7개소 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방초등학교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도로가 4차선입니다. 주민들이 도로 정체 때문에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이템을 잡아서 어떤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신선하고 또 주민들이 시원한 부분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당장에 안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검토를 해봐주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7건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따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321쪽에 도시경관공모전 시상금 올해에도 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결과 심사하고 상장 12월 2일 정례조회때 상장 전수까지 끝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부터 계속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경관 관리계획이라고 용역을 주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에서 당선작은 여기 어떻게 포함시켜서 경관하고 연계를 시킬 생각은 없고 이래 한해 한해 공모전을 해서 반영을 시켜서 시정을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하나의 경관계획 용역부분은 우리 도시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의 마스트플랜 성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하나하나 시설 기준으로 만들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상세계획이 되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볼 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작품 공모전을 개최했으면 여기 작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국 도시경관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업무보고상 그렇습니다. 과업내용 그렇네요. 지역별 경관계획 특색있는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도시색채 발굴 및 색채환경계획, 도시야간경관 및 이벤트 연출계획, 용두지구지정 및 경관관리 지침마련 이게 구상이 되어서 8월달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2004년도 8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지금 모든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시를 균형있게 다지인화 시켜서 아름답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꾸 하거든요. 안맞습니다. 담장에 미관정비 사업한다고 해서 7개소 7,000만원, 정말 김해시 돈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 안맞다고 봅니다. 이런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구상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별개, 디자인 작품공모전을 별개, 안맞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작품공모전을 해서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별개로 하고 있고 또 이게 하고 나면 디자인 작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계획은 종전의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전의 도시계획법 플러스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올 5월 1일경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그 속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용어가,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 하듯이 하고 5년마다 다시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러면 이 세부적인 것은 여기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역사문화, 주변환경, 시가지 환경, 여러 가지가 경관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그 속에 세부적인 우리가 도시경관하는 것은 세부적인 아이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인의 생각은 70만을 기대하고 있는 김해시가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갈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체계가 되어야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별개로 가고 있고 이게 나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기존 작품전 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 이 예산이 매년 우리가 1억5천,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법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고물 정비한다고 인력동원 시켜서 하지 말고 진짜 신고포상제로 해보세요.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는 하지 말고 진짜 신고포상제 실현을 해보시라고 과연 이 많은 인력을 소비해가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 보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나타납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신고포상제는 우리 내년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광고물에는 위법사항이 나타난 이후에 알게 되거든요. 불법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하느냐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관리철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하고 아무리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불법광고물 신고포상제를 강도있게 높여서 해보시라구 해보시면 설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거 하면서 할 것입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포상을 실시하면 사람들의 사전에 예방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도 그런 신고를 하는 권한을 줬으니까 보고 없어지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교육홍보 효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 차라리 수정안을 내어서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게 맞고 불법 벽보 방지판 구입 800만원 해서 150본 매년 하죠? 사업을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는 예를 들어서 시설 부서에서 하도록 문서를 내놓았고요 새로 기존 설치한 것은 계속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도로변에 벽보를 붙이면 떨어지도록 하는 것에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과태료 부과징수 작년에 4,200만원 했는데 올해 했는데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실행을 해 보시라고 수정안을 내어서 이것 무시해 버리고 '차라리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없어져 버립니다. 골치 아프게 인력 소비시키고 인원 소비시키고 계획 세운다고 골머리 앓고 이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계상은 있습니까? 계획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계획을
진환
류진환위원
이 금액을 더 올리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장당 1,000원, 2,000원 했는데, 시장님이 현실화 시켜라 3,000원으로 올려라 해 가지고 예산이 되면 3,000원 일단 500만원 계상 되었으니까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맞추어서 계속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로 포괄사업비 이런 데 투입하시고 이런 사실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리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이 현실화시키도록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게 저의 의견이니까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주택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46억6,281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사업비가 32억7,541만8천원이며, 지방채 상환금이 13억8,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6,624만9천원입니다. 인건비는 보일러공 인부임이 1,686만원이며,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234만8천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보조 인건비가 2,469만3천원, 다음 330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업무보조 인건비가 1,234만8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548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용품구입, 건축민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진정민원, 경계측량수수료,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소모품 구입 등 20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7,584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및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시청사 교통유발 부담금, 본관 및 별관청사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청사정화조 청소수수료, 방화관리 및 위험물취급 협회비, 시청사 전기요금 등 11종류가 있으며, 다음 333페이지에 연료비는 6,445만7천원으로서 의회청사 난방연료, 본관 및 별관청사 도시가스 연료비, 관사보일러 연료비 등 3종류가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7,361만6천원으로 시청사 건물유지비, 수냉식 냉방기 세관작업 및 유지보수 등 12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운영수당은 2,204만원으로서 공공건축물 시민감시관 참석수당 등 6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급량비는 1,175만원으로서 불법건물 행정대집행 종사자 급식비 등 3종류가 있으며, 불법건축물 철거 중기임차료는 9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3,828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여비 100만원, 건축민원 현지확인여비 100만원, 건축지도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등 5종류가 있습니다.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가 시·도비 합하여 20동에 1,000만원이며,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4동에 2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철거 소모공구 구입비 50만원,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용역비 200만원, 청사 청소관리 위탁용역비가 3억5,000만원, 본관청사 옥상 방수공사비가 1억원, 의회청사 천장 전면교체 공사비가 2억6,000만원, 본관청사 배관설비 전면교체 공사비가 7억원, 본관청사 특고압등 전면교체 공사비가 7억원, 그 다음 본관청사 특고압등 전면교체공사 감리비가 2,000만원, 본관청사 배관설비 전면교체공사 감리비 2,000만원, 이들에 대한 공공건축 공사추진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마을회관 건립 5개소 2억5,000만원, 재해대장 및 빈집정비 사진첩 작성, 전산구입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서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각각 2억2,740만원과 1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81년도부터 시행해서 200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예산반영액 전액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이므로 세출 역시 세입내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이 3,510만3천원이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액이 3억4,99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334페이지 봐 주세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나와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해도 30층 허가가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 게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는 아직 멀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아직 안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최고 높은게 30층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현재 짓겠다고 저기 신청접수 준비 중에 있는 게 30층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현재 김해시 최고 높은 층 신청 들어 온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은 건물 중에서는 최고 높은게 몇 층이에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21층이 제일 높은데 아파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파트고 일반건물은 최고 높은게 몇 층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일반 건축물은 최고 높은 게 장유에 장유 상업지역에 12층 나간 게 제일 높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12층 허가가 안 들어와서 제한했습니까 어떻게 12층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용적률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층 나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상세 계획상에 용적률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묻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30층까지 김해 새로운 건물이 생긴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겠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신문에 났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허가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조건 맞는데는 허가 내주는 게 맞잖아요. 김해도 고층 건물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는 층을 제한한 겁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내 준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우선 제일 먼저 30층 지을려는 그 장소가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건물을 30층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 놓은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그것보다 지금까지 김해 최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건은 되는 데 12층 밖에 안 들어와서 허가 안내 준 것 아닙니까 조건이 되면 층수 관계없이 조건이 맞으면 내 주어야 안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맞습니다. 내 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774억5,600만원 나와 있거든. 어제 우리 감사할 때 보면 720억 밖에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어제도 자료를 요청했고, 이 차이점 실무과장님이 상세히 모르면 모든 게 차이가 생기거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서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느게 맞는 건지 이 자료는 전문위원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774억5,60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할 때 보니까 720밖에 안되어 있어요. 몇 십억 차이가 나니까 꼭 담당과장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상세한 자료를 서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니까 어제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것은 공사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공사비 여기에 지금 774억 하는 것은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제 공사비, 사업비 포함이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상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상세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 물어봐요. 얼마 공사이고 어떤 시설하겠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우리 의원들 전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어느 게 총 사업비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공공건물 시민감시관 검수팀에 70만원이 나가는데 뭐하는 겁니까? 시민감시관 참석수당 공공건물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민감시관 참석하는 것은 김해시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민감시관을 선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진행하는 과정을 감시를 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감시를 하면, 감시를 하다가 무슨 그게 있으면 회의할 때 거론을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공사비 많이 올라간 것은 거론을 안하고 공사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만 거론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공사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공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안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 공공건물 설계내역 검수팀인데 공공건물을 처음에 짓기 전에 설계내역을 검토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황
나일황위원
설계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설계를 발주하고 나면 납품서가 들어옵니다. 다 되고 나면 납품서에 의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납품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가들 건축, 전기, 토목 할 것 없이 각 분야에 실제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설계내역 검수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검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면 그 검수 공사의 내역이 한 두 부분도 아니고 검수하는 물량자체도 제도, 계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검수할려면 검수팀이 7만원 2회에 8명 이래 가지고 112만원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검수팀을 수당 없이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형식적이다 결론을 이렇게 낼 겁니다. 충분한 검토가 안된다 아니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참석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세부적인 검토는 안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공공건물을 한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검토를 하는데 7명, 8명이 와 가지고 그 내역과 재료, 공사비 단가가 검토됩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건축물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건축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0억 이하 정도의 공공건축물 소규모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위원회 안있습니까? 자문위원 건립을 추진하기 전에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했다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준공까지 갑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자문위원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완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가 설계대로 공사를 5년 동안 진행하다 보면 저런 특수한 건축물에 있어서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 이런 아주 중요 부분들이 시스템들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교수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그때 그때마다 자문을 받아서 시스템의 어떤 변경이 있으면 손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문수당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관건물을 청소하는데 용역을 해마다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매년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왜 매년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물가가 상승이 되고 정부노임단가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전년도 100만원 같으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5% 같으면 5%만 가산해서 해야지 뭐 할라고 200만원 들여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현재 공사 같으면 물가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준다 아닙니까? 그래 하지 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용역비용 단가가 2억 이상에서 5억이하 짜리는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위탁관리를 현재 3억5천에 주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7개소가 본관하고 본관청사하고 별관청사하고 의회청사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일황
나일황위원
위에 저깁니까? 내외동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새로 지은 보건소,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용역 7개소에 다 들어갑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안 들어 갑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 밑에는 의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구 보건소가 시의 직영이 아니지 않소. 그죠? 사회관변단체가 다 들어와 있다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전기료, 청소대행료, 정화조청소, 관리비, 연료비 그래 우리 관변단체가 시민이 전체 이용하는 관변단체도 아니라고 어떤 부서는 보면 그걸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여간 좀 세부적으로 위탁관리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임대료 없지 않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임대료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임대료 없고 그 수용관리비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억쯤 들어가요. 전부 다 보태면 다음 새마을 회관에 안동, 불암, 양정골, 지내동 4개 마을은 도비로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 4개 마을이 도에서 김정권 위원께서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은 자체만 5개 사업이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 본관 방수공사 1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1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개략적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방수공사 안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의회는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했는데, 왜 물 새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전에 샌 것이고요.
일황
나일황위원
오늘 또 샜는데, 방수하고 나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방수하고 나서 샜어요. 창틀사이에 들어 왔다고요.
일황
나일황위원
창틀사이에 새건 어디서 새건 방수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비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방수공사 아니예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 천정공사 2억6천 잡혀 있는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추산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도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보건소 그 자리에 어떠한 단체가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답변이 불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복나눔단체가 들어와 있고
인석
유인석위원
의복나눔하는 단체가 김해시에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복나눔인데 자선사업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의전화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도 어려운 사람들 전화같은 것 받아서 자선해 주는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단체도 자기들 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부담을 하면서 시에서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 단체는 그냥 거기에서 이용하고 결론적으로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접근 자체가 일부는 부담을 하고 일부는 어떻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계는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비가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해도 자선, 자원 여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챙겨서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일부분은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구보건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구보건소 자리 우리 의회청사 바로 뒤편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 상태에서 그냥 존치가 되었을 때 우리시 의회청사나 시청사나 주위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금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표면상 건물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뭔가 새롭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우선 본관에 14억원이라는 돈이 우선 먼저 들어가고 해서 뺐는데 저것도 겉에만 손을 봐서 되는게 아닙니다. 안이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것부터 손을 보고 바깥에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관에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올해는 뺐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005년도에 예산반영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의회, 시청사, 상공회의소, 우리 시의 주변에 있는 건물을 봤을 때 제일 노후화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후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담장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건물 형태라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시멘트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정서가 안좋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활용할때 객관성을 가지고 단체가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인데 국가재산관리를 할때는 구보건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사실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구보건소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동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용료 말씀입니까? 그것은 따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예산심의때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관리소요경비는 의회에 동의를 안받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비단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마을회관에 지원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지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시경비도 있고 도에서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것은 활천동 한군데하기 전에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전에도 도에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돈이 한 두동씩 내려왔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태까지 각 읍면에 나간게 보니까 보통 우리시에서 지원하는게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해서 자체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이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시비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부터는 5,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더 올랐고 그 외에 도에서도 보통 지원되어 내려오는게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것은 5,000만원씩 따왔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져오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조해준 것은 동당 4,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올해부터는 도에서 4개 2억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에서 5개 2억5,00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9동을 할 계획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9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9동을 할지 왜냐하면 내년도에 9동중에서 지금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걸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 동수를 조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문성
허문성위원
신청을 할때는 각 동이나 읍면에서 부지는 그 동네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부지확보가 안되면 아예 신청이 안되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부지확보가 안되면 우선순위에서는 처지지요.
문성
허문성위원
처지는게 아니고 부지확보가 안되는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올해 부지확보를 못해도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이 예산이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까지 지속이 된다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아니, 내년도도 우리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넣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지확보가 올해 안되는 것 같으면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도시과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실내체육관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사감독만 하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감독만 하고 실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이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원칙으로 하면 도시과에서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아무래도 실내체육관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과보다 건축직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술분야라고 하면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물이니까 건축직들이 아무래도 감독도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감독하고 예산집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거기에서 필요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도시과에 하고 있죠.
진환
류진환위원
일관성이 없네요. 제가 볼때는 그렇는데 올해 구산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25억원이 산정 안되었습니까? 건축과에서 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억원 증액시킬 때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 무엇해서 25억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올려주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은 25억원에 대해서,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진환
류진환위원
구산실내체육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실내체육관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도시과에서 알아야죠. 도시과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건축과에서 공사변경 발생되는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내체육관 부분은 설계변경이 일부 약간 있는 부분이 이번 25억원 안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영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 확실히 예산확보가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구산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이 부분에 25억원중에서 구산운동장 부분은 얼마이며 실내체육관 부분은 얼마인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한꺼번에 묶어놓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말입니까? 요구를 그쪽에서 수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다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25억원 올라간 안에는 운동장 설계변경 사업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에 다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25억원 가지고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나누어 달라는 그 말씀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예.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배관설비 전면 교체공사 7억원 특고압등 전면교체공사 이 부분인데 이것은 이번에 왜 해야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늦습니다. 왜냐하면 본관이 84년도에 준공되었거든요. 19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안에 배관설비하고 전기설비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비를 가지고 배관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고 터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수를 해왔는데 너무 보수를 많이 해가지고 더 보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전반적으로 설비부분에 큰 문제가 따라올 이런 우려성이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전에 전기를 넣을 때 그 당시 법으로는 특고압 자체를 단선으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전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은 복선으로 깔도록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니까 이 복선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옛날 것이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모든 배관설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배관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없는데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통 배관자체가 다들 주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녹도 슬고 이래서 녹이 많이 쓴 부분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떼고 하면 약한 부분이 터져서 물이 새고 그렇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안전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한국안전관리공단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전기부분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기부분하고 배관하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배관은 저희들이 늘 배관전문가들이 와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봐도 보수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공단에서 불합격 받은 판정기준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병민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당초예산 규모는 5억7,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병사관리 예산이 지적과에서 허가과로 직제개편함에 따라 4억200만원, 기타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내무행정 허가민원실 운영비가 1억7,7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가 6,100만원, 친절교육 및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1,500만원, 민원창구공무원 신원보증 가입비가 6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800만원, 민원시책개발 및 공장설립 현지확인 여비 등 1,100만원, 기타가 1,200만원이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행정장비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인건비로 호적전산화 인부임이 2,700만원이며 병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0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이 3억2,600만원입니다. 병사관리 자체사업인 수형인명표관리 전산화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49페이지 제적부 바인더 교체가 본청이 705개, 읍면이 1,795개입니까? 뒤에는 500개로 되어 있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전체 숫자가 2,500개중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2,500개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두 개 합하면, 게중에서 500개만 교체하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읍면에 1,795개인데 다 안하고 선별해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괜찮은 것은 놔두고 불량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추진여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공익요원을 관리한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우리 시청 및 읍면에 전체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170명 됩니다. 이게 병무청과 관련되기 때문에 병무청에 출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여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출장여비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48페이지 공장설립 현지확인 여비, 건축민원 확인여비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여비가 매월 10만원씩 12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년에 허가과에 들어오는 공장설립부터 민원,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이런데 대해서 현지확인 몇 차례 정도 갑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지금 공장설립이 1,300건, 그 다음에 농지가 200건, 산림훼손이 200건 들어오는데 공장설립 1,300건 안에 농지나 산림이 복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보면 1,700건 같이 출장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700건 가는데 800만원 정도면 여비가 모자란다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출장가서 기름값 도움도 크게 많이 모자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출장가는 횟수는 많은데 예산은 작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랍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시 전체가 사업예산에 많이 투입하고 경상경비는 축소시켜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과만 출장 많다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은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데서부터 정확해야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고 허가과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348페이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지 싶은데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 지금 안내도우미 하루에 일당이 7,000원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교통비 2,000원하고 중식비 5,000원 해서
인석
유인석위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오전 9시 출근해서 12시 퇴근하고 또 1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민원실입구에 안내도우미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을 가봤는데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들어가시면 우측편 안내대에 주차확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허가문제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공무원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허가과인데 제가 볼때는 민원인들이 담당부서에 가서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굉장히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과만 해도 사실 실내공간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합해서 80명 정도 아주 사무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배치를 달리하든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본위원 느낌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도 그 부분은 간단한 서류를 떼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이런 점이 미비하니까 이렇게 보완을 하십시오. 이것은 허가가 안맞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의자 조그마한 것 한 두 개 놔두고 또 민원이 의논을 할때 문제가 있다 당장에 주민입장에서는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의논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볼때는 다른 부서보다는 허가과에 대해서는 공간 자체를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의논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공무원들한테 묻고 질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고 이것은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우리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상 안된다 했을 때 그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이런 이런 점이 합당치 않다 이래서 허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자기 입장은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안된다 했을 때 허탈감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더 직원들한테 말씀하는 내용 자체가 이것 안됩니다. 이래해서 될게 아니고 겸손하게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씨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행동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더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친절교육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46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1,250만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4기에 걸쳐서 공무원 1,250명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 윤미정 강사를 초빙해서 1박2일 동안에 교육을 실시한게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교육의 평가는 우리 시민이 하는데 친절기여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 기획실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기획실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전번 신문에 보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점점 나아진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친절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허가나 인가나 해주고 나면 조금 해도 고맙게 여기고 가는데 허가가 안됐을때는 저희들 부서를 보고 욕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간 종합평가를 해서 점점 나아진다.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그 친철교육을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타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계 실국장들이 자료들을 해서 현실에 접하고 있으니까 무엇무엇이 나쁘더라 지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경비도 절약하고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수형인명표 관리전산화 사업 이게 전년도에도 안됐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전년도 사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서 9개소해서 수형인명표 전산화작업을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전산화 작업을 명년부터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전산화라든지 제적부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수형인명부 이것은 선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년도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안되어 있었습니다. 인감하고 호적부하고는 되어 있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민원시책개발에 따른 타기관에 견학을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김해시만큼 민원실 시책에 선두주자라고 상까지 받는데 어느 곳에 가서 견학할 것입니까? 외국에 갑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지금 타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경북이고 경기도고 많이 오는데 시책이라는 것이 저희들만 추진하는 그 시책만 있는게 아니고 또 다른 기관에도 좋은 시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이런 워크샵에도 참석하고 다음에 또 타기관에도 행자부 보면 타기관에 좋은 시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견학여비를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김해시가 민원시책 개발에 제일 앞장서고 있어 상도 받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지 시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게 있으면 또 배워와야 되니까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주민들한테도 파급할게 있으면 배워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행자부에서 전체 전국시군 시도에 시책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창구 34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시험보증보험 가입 657만6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며 그리고 보증서를 왜 끊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를 우리시가 제정했습니다. 이게 법에 위임되어서 조례로서 제정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전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광주시 동구청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인감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인감으로 인한 민원사고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업무수행중에 하위직 공무원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입이 얼마짜리 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이게 인감은 1억이고 주민등록하고 차량은 아무래도 가격이 낮다 보고 5,000만원에 가입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담당자가 한 분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그래서 인감은 우리 전체 읍면동 해서 30명이고 주민등록하고 차량등록민원 담당자 33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국 보증보험 요금이다 말이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만에 하나 우리시에서 지금 2, 3년동안 인감으로 인해서 민원 사고가 난게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인감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실지보증서 1억 같으면 1억이 몇십억, 몇백억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보증서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위에서 과장부터 실무자까지 사전 지도가 되어야 되지 사고난 뒤에 보상 청구해 본들 1억 가지고는 부동산에 이 가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억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없으면 보증서 1억과 5,0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이 안될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적어도 그래도 이게 우리 직장협의회 요새 공무원노조하고 협의안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되어 온 사항이고 또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든 하위직 공무원한테 최소한의 사기앙양책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항상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주시고 349페이지 보시면 호적 관련 민원서식 인쇄해서 호적 관련 도서구입해서, 호적 전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안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예산이 많이 나와 있다구 호적전산부터 해서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호.제적전산화 변동작업 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에, 호적이라든지 제적이 계속 자료가 변동이 생기고 사망하게 되면 제적부에 들어가게 되고 또 혼인하게 되면 제적부에 들어가고 출생하면 호적부에 들어가고 계속 변동 자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카바를 못하니까 읍면에 8개 읍면하고, 본청 1명하고 해서 9명을 그래서 쓸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각종 민원서류 서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민원발급용 프린트 토너라든지 수리라든지 복사기, 복사용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우리 김해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같은 조건 허가를 받은 분들은 말이 없고 허가를 못받으면 상당히 안좋은 소리와 공무원을 별로 안좋게 평가하는데 이것은 일관성 형평성만 맞춘다면 구태여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어떤 기준과 형평성이 분명히 맞아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은 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안날때는 문제점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 기준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다. 하기야 허가가 문제 있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건맞고 맞아야 나가는데 조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말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국토계획법으로 법이 바뀌고 건교부에서 연접개발지침이다 각종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수시로 법이나 지침이나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또 허가라는 것이 전에는 귀속행위가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재량행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해줄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침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못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든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이나 정해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아직 제가 여기 1년 9개월 있어도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침이나 법에 쫓아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떤 지역은 우리 시민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조건과 모든게 갖추어진다면 허가는 내주어야 됩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도 세금을 내어서 모든 것을 우리시에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한데 조건만 되고 기준이 선다면 저는 제한보다는 완화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허가과는 특별히 질의할게 없네요. 여비 밖에 없어서 여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교육대상은 지금 과장급 이하만 하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5급이하
진환
류진환위원
교육내용을 보니까 불만고객 대응요령 했는데 이런 것은 무슨 교육을 합니까? 교육내용을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제고 방안, 예절, 변화하는 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 쭉쭉 있는데 불만고객 응대요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자료를 윤미정씨한테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불만고객 응대요령 있는데 저도 교육받은 지가 조금 지나서인지 까먹었습니다 어떻든 얘기는 들었는데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그냥 짚어 봤습니다. 그것이 왜 신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신고민원 불편해소방안 처리접수 건수가 하나도 없고 1일 방문제 처리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허가민원과는 상당히 민원한테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앉아 계시는 주무계장님들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워낙 해결을 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출장여비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드려서 얼마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리건수가 약 1,700여건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1,700건하고 건축 2,300건하고 한 4,000건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000건인데 감사자료 보면 신기합니다. 처리건수가 350건 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 민원처리 해소방안이 4,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0%도 안되는데 과연 1일 방문제 처리 1건도 없고 불편해소 민원, 이런게 하나도 없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안좋다 4,000건 중에서 350건 해결건수인데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아닙니다. 건축 2,300건하고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 3,000건 된다고 봤을 때 감사자료에는 금방 훑어보니까 350건입니다. 한 두건 차이 나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김해시 1일 방문처리가 불편없이 아주 잘 되었다 보니까 얼굴이 밝다 안합니까? 과장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십사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국장님은 더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과장급 이하만 있지 과장급 이상은 교육이 없습니다. 대상에 아마 시장님도 앞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했으면 받으셔서 4,000건에서 350건만 해결되었는데 과연 친절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 생각하고요.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는데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임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민원해소라는 이 말 자체가 허가가 안되는 것을 위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해소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허가 후에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여비인지 글귀를 애매하게 넣었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해 보세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인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아니면 인허가를 불승인하므로 인해서 생긴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서 밥을 사주고 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짚은 것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사 해서 짚은 것인데 우리 공정하게 정말 일반 서민들이 우리 김해시 잘 한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은 배려하시고 해달라고 짚은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언한다면 허가를 해주고 나면 아무리 악질이라고 해도 좋다 합니다. 허가 안해주면 천사라도 욕을 하고 갑니다. 사실 제가 그 부서 담당과장으로 있지만 자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입장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예산이 많아야 될 곳이 이 곳인데 김해시 전체의 공장을 관리할텐데 힘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굴은 밝아 보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현지확인여비 200만원 이것은 각 계마다 20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네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른 과에도 보면 일률적이고 저 역시도 지금 감사를 함과 동시에 현지확인 여비라고 이 명목이 나와 있길래 정말로 현지 확인을 해봤느냐 이 돈 어디 갔느냐 이래 묻고 싶습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농지전용 현지확인 여비 산림형질 확인여비 다음 건축민원 현지확인 여비 전부 현지확인 여비인데 제가 감사한 결과에 보면 현지확인은 무엇을 했느냐 그 경비가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가보면 시간이 없어 못갔다는 대답을 많이 했는데 이 경비 어디에서 씁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것은 우리 허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듣기에 그것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이게 경상적경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저희가 확인 안해야 될 것은 조사, 검사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은 그렇겠지만 현지확인 안하고 출장복명서 쓸 수 있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그 돈 액수를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하면 과장님도 퍼뜩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농지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우량농지라고 가봤을 때 잘 되어 있는 논을 망쳐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는 그 뜻에서 답을 했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량농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알잖아요. 간 데마다 논을, 농사 잘 지을 논을 엉뚱한데 자갈 넣어가지고 페트로이카로 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정말 그런 것은 현지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인허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끝으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공장설립, 농지전용, 산림행정, 건축민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허가가 나간후에 확인 잘 하셔가지고 허가 내용대로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주세요. 참고로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 국장님께 꼭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