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1,036만7천원이 줄어든 9,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국민주택이자 회수수입으로 77만2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796만3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84년도, 85년도, 87년도 국민주택, 기타 일시상환수입해서 3,01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원금수입 2,248만7천원, 과년도 이자수입, 이것은 연체분입니다. 1,5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합계는 9,74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의 인건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보조원 인건비로 8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회수를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이자 기타차입금이자로 2,430만5천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4년도 국민주택, 85년도 국민주택, 87년도 국민주택 해서 2,430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과년도 이자 및 연체이자 82, 83년도 국민주택 연체이자, 기타 이자상환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6,3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시는 최광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8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7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료가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신자아파트는 월 3만5천원, 또 1층, 2층, 4층이 금액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층은 5만9천원, 2,3층은 6만2천원, 또 4층은 6만원, 5층이 5만7천원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로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가 1,9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1,7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8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국민주택융자기금 3,9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서 주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혹시 있는지요? 그런 경우와 그 다음 단순히 독신자아파트와 여러 세대가 살수 있는 아파트 구분이 몇동이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공무원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춘천이라든지, 이런 지방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관계 등으로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무주택이 들어간 사람은, 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무주택인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50세대인데 다가구가 40세대, 독신자가 10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억6,6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일반묘역사용허가로서 10기를 계산해서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골당 사용허가는 26만원씩 10을 계산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에서는 1억5,3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1억6,645만8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1,51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납골당 전기료로 해서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묘역소규모 보수공사비로서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묘역 사면안전공사비입니다. 법면보강공사하고 배수로넝쿨장미 식재를 하고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납골당 주방 및 사무용기 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총합계는 1억6,6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5,6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분은 21만6천원, 대불금은 1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10%입니다. 3억4,8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보조요원 인건비로서 67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비 구입비로서 102만6천원을,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80%에 해당이 됩니다. 17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2종급여대상 대불금은 87만1천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821만원을, 본인보담 보상금은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1만6천원, 10%입니다. 2종급여대상자 대불금을 10만9천원을,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를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운영 행정비는 480만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로 1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인부담 보상금은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3억8,2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8,226만4천원으로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1,1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분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2종급여 대상자 대불금은 108만9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는 1,026만2천원을, 본인부담보상금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복사용지 구입비와 사무기기 토너구입비, 의료급여 사업용 서식 인쇄비, 의료급여중 서식구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의료급여 상담 환자 및 현지조사 여비로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10%에 해당하는 3억4,8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3억8,2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2억 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결산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1억 8,000만원을, 융자금 원금은 2,000만원, 과년도 융자금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억800만원을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묘역 사용허가 10기, 납골당 허가 15기,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나 전년도 군민 사망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것밖에 책정을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군의 2003년도 사망자 현황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마을 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예산서중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사유는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며 예산액 산출내역과 당해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예산총액은 11억 9,0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서 5억4,21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의 상수도 사용료수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과 금액은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요금은 즉 선료로서 1,4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허가, 계량기까지 관의 사용료 성과금으로서 구경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요금 기준은 화천군수도급수조례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으로서 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규급수공사시 수용자가 납부하는 설계수수료 30만원과 신규급수 동파파손등의 사유로 교체하는 수도계량기의 대금이 62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으로서 상수도 신규공사시 수용자가 납부하는 시설 분담금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부담금은 화천군급수조례에 의거 수용허가가 기존상수도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운영에 의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4억5,39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11억909만원중 자체세입 6억5,516만7천원을 제외한 부족분 4억5,391만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미납금중 과년도분을 징수하는것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6,7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요금 산출프로그램 임대료 및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 우편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수거수수료, 지방상수도 정기 고압가스 및 안전검사 수수료, 당직실 침구 세탁비등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71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450만원, 피복비로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수용비 1억6,7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점검하는 청원경찰의 월액여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압가스 사용료, 안전관리자 교육여비로서 15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월액여비로서 지방상수도에 근무하는 기능직직원의 월액여비로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천군의 상수도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상수도 업무처리시 업무착오 또는 과오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받게 했을 시 이의 신청자에게 1건에 5천원씩 보상하는 것으로서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4,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상수도 비상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월27일날 화천상수도 상류지역에 있는 일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방류로 인해서 상수도를 일시 중단이 발생하였고, 또한 2002년도에 가뭄 등으로 비상급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을 대처하는 상수도 비상용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로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묵은채수병 구입비로서 66만원이 계상되었고 노후계량기 교체비용으로서 계량기 구입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수원보를 위한 흡착롤, 흡착보, 유화제 살포분무기, 방독면, 가성소다, 방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1,100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6억7,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 사창지방상수도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7,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관로 개량사업비로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시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 발생시 누수지역 탐사 및 수리비로서 3,000만원과 노후계량기 교체비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지 긴급공사비로서 1억원과, 산양상수도펌프 교체비용으로서 4,000만원, 3개 지방상수도 시설 및 제수변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서 3,900만원, 폐전으로서 1,000만원, 계량기 교체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연경제계량기 교체비로서 500만원 산정중 산출내역이 5만원 곱하기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나와있는 노후계량기 교체비용하고 단가는 같은것입니다만 사업비 500만원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산출내역을 표기하다보니까 5만원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개 지방상수도 정수장 여과 사업 교체비용으로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양상수도 배수지의 배선공사비로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절수기 공급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안내판, 표지주, 철조망 보수비로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창상수도 시설 부대비로서 12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양상수도 당직실 TV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편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당직실 TV구입비로서 60만원,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 염소 측정비, 고지서 봉합기 등 자산취득비로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비로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4,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200년도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연리 4.5%의 조건으로 간동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사업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1억원중 2003년까지의 상환액이 1억1,000만원을 제외한 잔액분 9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4,455만원과 차입금 원금 1억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읍·면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5%의 이율로 차입한 2억4,000만원중 2003년까지 1억4,400만원을 납부하고 잔액분 9,600만원에 대한이자 480만원과 이에 대한 원금 2억2,4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5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금에서 발생한 보통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결산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내 공영주차장에 있는 180구면의 위탁관리운영 부담금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계약금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나 적은데 이 적은 이유는 주차장이용요금 징수기간을 당초는 08부터 19시30분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을 줄였으며 이후는 징수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서 계약금의 감액으로 7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분은 6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과년도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예상수입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4,15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2,59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스티커 인쇄비와 경고장 인쇄비, 고지서 발송비, 기록유지 관리비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27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단속 및 주차시설 유지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도색 및 시설관리비로서 1,0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관내 공영주차장은 48,223㎡ 즉 평으로 환산하면 14,580평으로서 주차하는 대수는 1,945대가 가능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분양금 이자상환금으로서 5,45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장을 건설중인 제일건설환경에서 1,650㎡를 분양해서 458만1천원, 세양산업 3,020㎡를 분양해서 831만1천원, 삼성산업 4,435㎡를 분양해서 1,226만8천원, 대룡셀룰로우즈 3,526㎡를 분양해서 2,931만1천원 등 총합계 5,4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16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마케팅 여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1개업체를 방문 시담해서 3개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공장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4,78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 사업 이자상환금으로서 3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2년거치의 3년 균등상환의 연리 3%로 제한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여금 이자상환금액중 2%부분은 금융기관의 화천군농협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로서 납부하고 1%만 화천군세입으로 상환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서 303만2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협에서 2%의 수수료를 먹는 것은 화천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재원이지만 농협에서 2%의 수수료를 반납대신 대여 받은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으면 농협에서 변제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2%수수료를 농협에 주고 1%만 화천군 수입으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지원금 원금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기에 99년도 대여금 잔액분 2,166만4천원과 2000년도 대여금 1억3,000만원의 3분의 1인 4,332만6천원, 2001년도 대여금 6,500만원의 3분의1인 2,168만원의 8,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부담금 9,500만원과 한강수력발전소의 부담금 5,200만원등 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부담금은 지난번에 전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해서 전부 안분해서 산출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화천발전소하고 춘천발전소하고 소양강 다목적 발전소에서 사업비 확정 되기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변경될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받은 것은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부분은 2004년도 1회추경에서 재편성해서 사업비를 확정시킬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세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0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본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수용비로서 310만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7,660만원과 자본적보조사업비 6,899만5천원등 1억4,55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 사항도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당 읍·면에서 해당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항도 1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민복지 융자사업비로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연리 3%로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서 한 가구당 500만원씩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서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이 톤당 단위별 구분을 세분화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지서 및 검침에서 전산화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은 화천상수도하고 사창상수도하고 산양상수도 각기 다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화천상수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수도가 하루 생산하는 수도량이 평균 3,700부터 4,200톤정도 생산하는데 실제 우리가 매월 요금은 받는 유효한 급수율은 하루 평균 3,000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내지 75%정도 효율적인 누수율이 되겠고 30%내지 25%가 계산해보고 누수율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요금 체계의 단계별로 있는 사항을 세분화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문제점은 기본요금은 기본내역으로 있고 거기에다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해서 더해주는 이러한 사항의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요금 이하로 사용하는 업체의 수용자가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성, 또 단계가 영업용 같은 경우는 현재 4단계로 되어있고 가정용은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적게 쓰는 가정에 높은 단가율은 부담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쓰는데는 평균에 대해서 평균단계별 요금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정액요금제를 없애고 질지 쓰고 있는 대로 요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현재 발표할 단계가 아님니다만 이것이 구체화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본검토를 한 다음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를 받아서 유효하다면 단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체제가 아니라 톤당 요금체계로 해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금 산출의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요금산출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조사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계량기까지는 전산을 못하고 조사된 수치에 의해서 요금산출 및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고지해서 수납하는 것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전체 수요가구를 일일이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조사만큼은 전산화가 안되고 모든 요금산출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출하고 고지하고 있음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임대료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9월1일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과와 환경산림과의 2과에 나뉘어져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년도 25억1,335만원이 증액 편성된 28억1,2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34만1천원이 증액된 2,40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서 전년도대비 1,780만원이 감액된 5,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리터당 3원에 720만리터를 해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27억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중 지방양여금으로 12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3억7,400만원, 사창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38억5,000만원, 화천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36억5,700만원, 오음 마을하수도처리 시설사업비로 17억7,600만원, 봉오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3억4,522만4천원이 증액된 57억1,87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4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오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서 2억5,4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운영비로서 1억4,7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서 1억4,6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수처장 설치사업비로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총계가 전년도 대비 191억4,652만4천원이 증액된 208억1,900만원을 세입합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전년도대비 1,674만7천원이 증액된 1억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 등으로 전년도 대비 571만7천원이 증액된 5,2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장려금,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전년도대비 19만1천원이 증액된 3,5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마을하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년도대비 54만2천원이 증액된 9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시설관리 1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대비 3,490만6천원이 증액된 1억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1억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장 작업도구 구입비로서 62만4천원이 되겠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방료수 수질검사비로 40만2천원, 퇴비성분 검사비로서 8만4천원, 전기검사비로서 3만9천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로서 20만9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분에서 1,0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하수도 1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963만4천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1억1,3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중에서 전기사용료로서 3,883만8천원, 전화사용료로서 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서 1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3,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로서 3,790만원, 차량보험료로서 45만원, 산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3,4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용회선 통신료로서 86만5천원, 중계펌프장 전력비로서 3,335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직수당중 분뇨처리장의 일·숙직수당이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1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근업무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4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 사무실 및 기계실 등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중에서 건물시설유지비로서 75만8천원, 기계장비수리 및 유류대로서 600만원, 스키로다유지비로서 1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분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슬러지 청소비로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유지비로서 2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1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리업무 추진여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분야에서 3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도분뇨처리시설 실습지 견학비로서 99만6천원, 관내출장여비로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분야에서는 마을하수도 점검 및 관내여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대비 186만원이 증액된 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분뇨처리장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책급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에서 9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360만원등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전년도 대비 1,082만5천원이 증액된 5,6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비로서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등으로 1,2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계지원비로서 2,1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서 1억7,1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중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1억318만2천원이 증액된 201억6,025만3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에서 1,4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에 소요되는 각종 약품 구입비로서 폴리머 구입비로서 210만원, B3활성제 구입비로서 270만원, 황산반토 구입비로서 55만7천원, 활성탄 구입비로서 300만원, 색도제거제 구입비로서 240만원, 방역용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비로서 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로서 2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1억724만8천원이 증액된 201억4,0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분뇨처리장에서 탈수기 재순환장치 설치비로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처리 동 지붕보수비로서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분야에서 1억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유량계 5개소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로보수비로서 5,3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음용브로워 설치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중모터 구입 및 설치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서 18억5,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서 51억9,0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서 65억1,1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음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비로서 23억9,1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오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21억9,6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수초섬 설치사업비로서 7억9,4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서 10억3,7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감리비로서 2억9,6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서실 설치사업비에 따른 감리비로서 3억7,2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서 1억3,6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오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서 1억2,5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전년도대비 5,559만원이 증액된 5,744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따른 시설 부대비에서 666만2천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1,297만6천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1,627만9천원, 오음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봉오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90만8천원,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5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847만1천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분뇨처리시설에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롤온박스 구입비로 250만원, VTR 구입비로서 60만원, 에어컨 구입비로서 150만원, 사무실 쇼파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세출예산이 191억4,657만4천원이 증액된 208억1,9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촌리 질의하신 사항은 간이상수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만 편성된 예산이고 간이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촌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다가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로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보수할 계획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유촌리 지역의 노후관하고 도로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유촌리 지역 관거개량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음리마을하수도 사업은 248가구 690명의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실시설계 기본안을 해서 총 사업비로 23억1,900만원입니다만, 248가구이면 오음 1, 2리지역 전체 지역을 합하고, 간척리 일부지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방류구가 유촌천, 그 일대부분은 다 정리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편입용지 규모는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확정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1악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