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김재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학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운영 2004년도 총예산은 17억 1,511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안보다 2억 6,889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억 6,069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7,133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4명이 더 불어서 18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등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에 2,605만 9천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증액이 85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일시사역 인부임은 회의록 정리가 3명으로서 현재는 4명이지만 예산안은 3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내년도에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 예산안이 1억 6,557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3,863만 2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왜 불었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구청사에 있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다소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는 넘어가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3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10만원, 의원 심포지움 강사수당이 80만원 해서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의회 직원들 업무 특근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는 98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112만 9천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장비 유지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이 차량 선박비라는 것은 우리 의장님 차량과 의회사무국 차량 유지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02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122만원이 여비가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우리 직원 4명이 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122만원 국내여비가 불어났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교 증감 없이 사무국직원 의원 수행여비가 250만원씩 2명 해서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비가 350만원씩 2명으로 해서 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명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올해는 2명으로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8명으로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 예산액이 7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828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3,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522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204만 5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정액급식비로는 2,592만원, 교통비가 2,760만원, 명절휴가비가 4,708만 1천원, 가계지원비가 7,846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2,6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청자 보상으로서 1인당 저희들 의회 방청자가 오면 식사대로서 5천원씩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해서 20회로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자료조사 및 견학이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 민간인 시상품입니다. 저희들 의회운영을 하다 보면 각 기관 단체에서 표창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품 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74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올해 신청사로 옮기는 바람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국 비품구입이 500만원, PDF 변환기 설치,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부록 제작용입니다, 이것이 40만원, 그 다음에 의회 안내판 설치는 올해 한 개 했습니다만 다시 200만원 주고 한 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시판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게시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공고를 하려고 하면 의회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을 1개소 설치하는데 300만원, 다음에 저희들 건물 현판, 여기에 의정에 대한 현판을 의회건물 청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300만원, 냉·온 정수기 고정용이 200만원, 그 다음에 3층에 의원실 전화기 구입이 4대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증언자 보상이 12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5억 2,56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약 6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60만원 증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가 1인당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55만원씩 22명 12개월 해서 1억 4,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은 7만원씩 22명 80일로 해서 1억 2,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에 4만 2천원 해서 100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선진의회 비교 견학이 2,217만 6천원, 의정연수 및 세미나 참석이 2,31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연구 및 탐방으로서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씩 36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20명 해서 2,600만원, 도합 2,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서 1인당 480만원씩 22명입니다. 그래서 1억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1명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정공통업무 추진비는 1억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의장님 20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 세 분은 각 60만원씩 해서 2,160만원, 예결위원장님 60만원,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60만원이 여기에서 불었습니다. 전국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3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2003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60만원 불어나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당 관계는 현재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그대로인데 예산부서에서 별도 지시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지시가 없는데 20만원이 불어날 것인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별도의 지침이 안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주더라도 3월달 추경때 역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를 보면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250만원씩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의원들 국외여비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130만원으로 못이 박혀 내려왔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실비로 계산해서 얹어놓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실비로 돼야 되지 정액제로 돼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것이 의장단회의에서도 이것이 몇 번 반영이 됐는데 저 위에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해외여비 관계는 정액제이고 우리 공무원들 관계는 실비보상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실비보상으로 바뀌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분권화가 되고 하면 어차피 실비제도로 바뀌어집니다.

김대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박일정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106쪽에 보면 청사 조경수 관리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우측 공원에 둥근 소나무가 여러 그루 죽어서 많이 베어냈습니다. 그 빈자리로 놔두면 보기 싫고 해서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조금 큰나무로 세울 수 있도록,

김재희 저는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소나무 죽은 것 심으려고,

나는 그래서 그것 보수 관계는 어떤가 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그것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서 채워넣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두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20% 다 풀어서 얼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연수 및 세미나 참석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연수하고 세미나를 갈 수 있도록 회기 날짜나 우리 임시회기나 이런 것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중간중간 의원님들 100% 다 안 가셔도 가실 분들 의향이 있으면 10명도 좋고 5명도 좋고, 국회 연수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희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해서 연수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