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이 특별인부가 1명에 788만원, 보통인부가 6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인부임은 특별인부가 1명에 657만3,000원, 보통인부가 1명에 506만8,000원, 나무고아원 인부임 3명에 1,8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감시 인부임 20명에 9,900만원, 행락철 산지정화보호 단속인부임이 5명에 9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인부임 10명에 1,5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284만원, 공원전기사용료 중 기본료가 139만4,000원, 사용료 1,080만원, 나무고아원 전기사용료 중 기본료가 208만7,000원, 사용료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산불감시인부임은 통상 몇 달을 쓰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5개월을 썼습니다.
이선의원
산불감시는 실제 5개월을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문요원이 12명이기 때문에 12명이 산불감시를 하도록 해서 봄철에 3개월 15일만 활용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전문 감시요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국고 지원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산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이선의원
산불감시인부임에 3만원, 20명, 165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요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건 국·도비 사업이고, 여기 산불감시요원이 별도로 20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못했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봄철만 했습니다.
이선의원
몇 사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20명 했습니다.
이선의원
아까도 얘기는 전문 감시요원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 20명이 포괄적으로 또 필요한 거냐,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로 했다는 것 아니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평상시도 그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냐 그런 얘기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봄철이나 건조기에는 산불감시요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전문인력 말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전문인력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우습다 이 말이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봄철에만 사용했습니다. 가을에는 산불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산도 산이지만 지역으로 몇 사람씩 나누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감시원들 대부분이 지역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학암동은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산불조심 모자 및 조끼구이에,...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228페이지에 산불조심 모자 및 조끼구입이 있는데, 공급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만 해당 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모자와 조끼 같은 것이 매년 구입예산이 올라오는데, 조끼 같은 것을 매년 공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530명 가량 되는데, 금년에 200개를 구입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에 200개, 내년에도 200개를 구입하는데, 조끼를 구입해서 공급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발생하면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유지비로서 화물중형이 산림방제차량 2대에 300만원, 화물소형 3대에 360만원, 나무고아원관리 장비임차 5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728만원, 당면업무 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7,078만7,000원, 국비가 3,539만3,000원, 도비가 1,061만8,000원, 시비가 2,4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로 2개교에 1억9,856만원, 도·시비가 각각 9,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학교 숲 조성공사는 내년 대상교가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하남여중과 천현초등학교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도 학교 숲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는데, 1억씩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재원이 도비와 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남여중이든, 천현초등학교가 되었든, 1억이라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1억5,000만원 정도는, 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넓은 곳은 2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의 산림청과 저희들도 화단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경비가 1억은 들어가야,...
이선의원
그 뜻은 알겠는데, 당 의회에서 가로수 등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학교 숲이라고 해서 거기도 수령이 높은 것을 하면 비쌉니다. 학교라는 곳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면 1본당 구매가격이 낮은 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령이 높은 근원경이 높은 것으로 하면 공사비 1억5,000만원이 아니라 15억을 갖다 줘도 모자란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바로 일시에 사업비만 집행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고, 조경도 원만치 못하고 향후 몇 년 지나면 그것이 밀집이 되고 그러거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으로 도비가 3억788만8,000천원, 시비가 7억1,8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년도 10억? 1억 그루에 10억이라면 그루당 10원이 되는 건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억 그루가 아니라,...
이선의원
목표가 1억 그루라고 하면 당년도 다 하는 사업이 아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0년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의원
예상하는 수종 등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공원 계획이 있죠? 거기에 보면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시켜서 덕풍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라고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심을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대상은 덕풍근린공원은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차차년도에 실제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 때 가서 도비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덕풍근린공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방금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사동 한강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현재 교산동～천현간 상수도관로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고, 다음에 춘궁동과 감북동에 조금씩 공한지가 있는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실제적으로 공원에 나무가 고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대한 보식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천현간 상수도관로부지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춘궁동 상수도관로부지에 감나무 심어놓은 게 있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나무가 죽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량은 죽지 않고,...
병대
김병대위원
도로변에는 살아 있는데, 상수도관로부지 포장한 곳에 보식을 너무 가까이 해서 의회에서 옮겨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다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또 심어요? 지금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산동 쪽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춘궁동 고골입니다. 또 심는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싼 감나무를 심어서 하나도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보수를 했는데, 본래 토양이 자갈밭에 나무를 심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수종을 잘 선택해야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해서 거기에 왜 감나무를 심느냐, 죽는다고 몇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골은 감이 잘 되니까 감나무가 잘된다고 해서 심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상수도관로부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지금 감나무는 하자보수를 해서 전체 주수는 없더라도 당초에 심은 수량과 가까운 숫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거기 위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어떤 감나무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차라리 그 쪽에 주라고, 그게 낫지,...
병대
김병대위원
쓸만한 감나무라야 주민들이 가져가지, 감이라고 요만한 감이 달리는데요,...
이선의원
지금 또 가로수로 꽂아 놨다가 죽이고 하지 말고, 희망하는 곳에 분양을 하라고. 그리고 거기는 대체 수종을 생각해 보라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산곡천 변에 버드나무 같은 경우도 다 잘려져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산곡천이나 덕풍천 등 하천에서 살 수 있는 나무들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추세가 하천변에도 나무를 심자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산곡천의 버드나무는 왜 잘려나갔는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하천관리는 도시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도시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하천에 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버드나무가 잘려나간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생을 해서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크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베어냈다고 하던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벤 사실이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식재는 저희들도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은 하천 내에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부서에서 유수소통을 위해서 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시건설과에서도 역시 그 내용을 몰라서 저희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천관리를 안 하는데 하천변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저희가 산에 있는 나무도 다 관리를 못하는 실정인데, 하천까지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무를 벤 것이 아니라, 저희도 알아봤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도비 및 시비는 설명하시지 마시고 총 경비와 그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0쪽, 재료비로 1,7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먼저 학교 숲 조성공사가 있고, 여기에 또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덕풍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만평인데, 40% 정도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만2,000평을 시설물로 했을 때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 근린공원 공사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20만원으로 했을 때 24억이 되고, 25만원으로 했을 때는 3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1.32%로 계산을 해서 24억이나 30억에 해당되었을 때 1.32%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덕풍공원 지하주차장과 중복되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5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공제를 한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할 때, 현재는 3만250평이,...
이선의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지상 면적을 근린공원화 하는데, 그 사업비와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거야. 그건 고가이고, 이건 저가인 모양인데, 나중에 비교한 것을 한 번 내줘야 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140억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온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비는 당초에 용역을 줘서 95년도에 용역을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업비 편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95년도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 통계자료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다음에 수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로 판단을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빼고 덕풍공원을 조성하고 공사를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30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부지매입비가,...
미라
홍미라위원
보상비 같은 것은 계산을,...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부지매입, 보상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얼마나,...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30억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로와는 관련이 없죠.
미라
홍미라위원
공원 내부가 도로가 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평당 보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130억으로 할 때 평당 가격이 43만원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임야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임야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야는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린벨트 답도,...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평당 11만5,000원 정도,...
문택
임문택위원
평당 11만5,000원이면 우리가 감정해서 40 몇 만원 나오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42만3,000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순조롭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차장 보상 말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42만3,000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되는데, 일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42만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종합놀이대 교체가 2개소에 1억원, 파고라 교체가 2개소에 2,000만원, 일반시설물 보수가 3,000만원, 전기시설 보수 2,500만원, 231쪽에 공원 및 녹지대 잔디밭 잡초제거사업 3,900만원, 녹지수목 전지작업이 관목류가 2,660만원, 교목류가 1,250만원, 녹지, 화단관리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전정이 3,449만6,000원, 가로수 시비가 2,121만3,000원, 수목 월동관리가 4,932만7,000원, 나무고아원 수중모터펌프실 설치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아까 덕풍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선의원
덕풍공원 말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이건 위원님들 심사 때 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투·융자 심사는 금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난 10월에 조건부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에 계속 적으로 올렸는데, 사업비 과다로 인해 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자주 반려가 되었는데, 조건부 심사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조건부는 그 동안에 시설비로 도에서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 시설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지 않을 때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원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100억, 200억 드는 곳도 아니고, 큰 곳은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 30% 보조지원 되는 것으로 그 사업비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수목 월동관리사업이 있는데,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월동대책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나무를 거적으로 싸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월동대책으로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나무 한 그루에 4만9,100원을 매년 투입해야만 나무가 겨울에 살 수 있는 사업인데, 3기 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나무 수종을 우리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으라고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 벌써 15본이나 고사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1,080본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070본으로 줄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아니라면 우리 중부지방에, 특히 우리 지역 토양에 맞는 나무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서 녹화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걸 촉구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월동기에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녹화사업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잖아? 거기도 수종을 명쾌하게 명시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무시하고 여태까지 임의대로 수종을 선정하다보니까 관리상 매년 경상경비도 들어갈뿐더러 엄연히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2쪽,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금년에는 12명이었으나 내년에는 4명이 늘어서 16명이 120일간 근무하는데 8,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보험료가 169만3,000원, 산재보험료 72만6,000원, 산림보호원 인부임이 6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숲선도원 교육참가자 식대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소화액제 구입 247만5,000원, 산불홍보물 240만원, 산불경고판 130만원, 산불 방염진화복 960만원, 산불 방염텐트가 128만원, 등짐펌프 100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산불경고판이 크지 않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올 봄에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등산객들의 얘기가 너무 촘촘히 간판을 세워놓았고, 또 그 주변에는 산불 감시원이 있더라구요,. 그런 곳은 홍보용으로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경고판으로 정말로 산불예방이 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 옆에 감시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촘촘하게 꽂아 놓은 곳은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꽂았는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 45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200만원, 산불진화 및 비상근무 급식비 250만원,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여비 9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비 76만6,000원, 235쪽, 공익조림이 1ha에 1,236만2,000원, 큰나무 조림이 2ha에 2,687만6,000원, 수원함양 조림 1ha에 189만3,000원,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35만6,000원, 지효성 지상방제 958만7,000원, 속효성 지상방제가 1,728만7,000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147만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육성 5,627만3,000원,...
중구
조중구위원
우량소나무 보존은 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검단산이나 학암동, 남한산성 쪽에 큰 소나무에 대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큰 나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이 나무는 크다고 생각되면 정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236쪽,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산림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수목 정비사업이 2,250만원, 산불감시탑 및 시설물 보수사업에 72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산불감시탑 및 시설보수사업이 있는데, 매번 지적을 하는데 여름에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안하고 있다가 입산금지 통제가 내려지면 그 때 들어가서 관리하려니까 문짝이 떨어져서 없는 게 있고, 유리창이 깨져서 없는 게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름에도 관리를 하셔야지, 여름에는 가보지도 않고 겨울에 잠깐 가서 보고, 겨울, 봄에는 난로도 피워야죠. 춘궁동은 문짝이 떨어져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를 하는데 문짝이 떨어지고 유리가 깨졌는데도 보수도 하지 않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때마다 보수를 하는데 보수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11월1일부터,...
병대
김병대위원
사람 손이 타지 않는 곳에 갖다 놓아야지, 사람 손이 타는 곳에 갖다놓으니까 애들이 지나가다 돌멩이 던져서 유리 깨지고, 술 먹고 발로 걷어차서 문짝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고골에도 초소 큰 것 하나 있죠? 거기도 길옆에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차가 들이박고 말이죠, 사람 손이 타지 않는 곳에 만들어놓으면 파손되는 게 덜할 것 아닙니까? 지금 24개 초소인데, 전부 보수해야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든가, 훼손된 곳만 보수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초소가 24개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형식상 감시초소만 하는 것이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금년에는 산불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봄철에는 근무를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입구에서나 있지, 초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밖으로 나와서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지, 초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초소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선의원
그리고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가로수 전지 등 아니면 재해 등으로 이식, 보식을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재해위험수목은 가옥 주변에, 도로에 있는 나무가 넘어졌을 때 가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원인이 와서 자기 집에 쓰러질 나무가 하나 있다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초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남한산성 도에서 관리하는 초소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완전 철거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 계시죠? 완전히 철거 됐어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철거해서 그 옆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밑으로 300m 정도 내려와서,...
병대
김병대위원
도에서 관리하는데, 하남시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하남시 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림을 그렇게 훼손해놓고, 밑에 와서 다시 훼손합니까?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도에서 성 복원을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물탱크 있던 곳 있잖아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건 다 복원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배알미 도로변 절개지 복구사업에 7,7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69만3,000원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제한구역 로프를 설치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산에 로프를 설치해서 등산로가 아닌 폐쇄된 등산로라고 선만 쳐놓으면 초기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길수
한길수위원
잘못하면 자연 경관만 헤치는 게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산이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지금 현재는 고사목으로 막아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것은 자연경관을 헤치는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관이나 미관상 너무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태까지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수치를 너무 많이 틀리게 말씀하십니다.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틀리게 설명을 하신다고,... 69만3,000원인데, 7,7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나중에 속기록과 예산서가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방금 설명 드린 곳은,...
병대
김병대위원
배알미 도로변 절개지 복구사업이 69만3,000원인데 7,7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시설부대비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군데를 수치가 틀리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부대비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검단산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검단산 입장료를 받으려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검단산 훼손이나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검단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산불전문진화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1주일에 2회씩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각종 산악회나 여러 단체를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단체들이 금년 연말이 많이 문의가 오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덕풍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데,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93년도 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다시 기본 용역비를 또 올린다는 얘기는 성격이 맞지 않고, 그 당시 용역비를 지금 주겠다는 것인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벌써 92년도에 발주해서 93년도에 완료가 되었어. 어떤 게 맞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9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어 기본계획을,...
이선의원
기본 틀에서 다시하고, 가액만 틀릴 것 아니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근린공원을 시설하는 겁니다. 많이 양상이 바뀌어져서,...
이선의원
근린공원 공사비가 평당 20만에서 25만원, 어린이 공원은 25만에서 35만인데, 굳이 인위적인 공원을 3만평을 다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자연공원은 그대로 두고, 특수한 어린이 공원은 한정적으로 인위적인 공원을 만들어야지, 자연경관은 그냥 두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아요? 전부 인위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공사비나 시설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다음에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선의원
그건 안 되지, 시에서 과업 지시를 줘야 되는데, 과업지시를 전체 3만평을 다 주면 이렇게 고가로 올라오는 것이고, 자연경관은 그대로 놔두고, 특수한 부분만 필요하다면 과업지시를 줘서 해야지, 전체를 대상지로 하면 이게 뭐냔 말이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때 가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수렴은, 기본 용역은 전체 3만평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준 다음에 용역이 들어온 것을 의회 의견이 그 당시 필요해요? 그 때 무슨 시정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애당초 방침이 정해져야지. 그리고 공원이라는 게 전부 인공 공원만 만들려고 하느냐고? 자연 지형지세는 이용하고, 특수한 부분은 인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전부 뭘 하나 하는 것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만 크게 만들어, 전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자연상태는 그대로 살릴 것은 살리고, 최소한 새로운 시설물을 하는 것만 과업지시에 넣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과업지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 여태 집행부가 과업지시 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나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선의원
지금 내가 지적한 것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당시에 용역결과는 있을 것 아니야, 아직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걸 좀 보내줘요. 그래야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당시 과업지시가 무엇이고, 납품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좀 보내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원관리 및 나무고아원에 필요한 예취기 구입비가 280만원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공원녹지 점용료가 무엇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경관녹지라든가 공원에 한전에서 관로를 묻을 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면적이라든가, 그걸 따져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점용료라고 해서 변상금 난에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망가뜨린다든가, 또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옮길 가로수, 이런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를 득해서 납부한 변상금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변상금인데, 만약에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것은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나무 심어진 부분을 허가를 득하고 뽑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 점용료냐구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0페이지, 깃발과 리본이 있는데, 리본은 산에 달아놓는 리본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리본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직원들이 부착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1페이지에 보면 나무고아원에 조류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오리와 닭,...
길수
한길수위원
나무고아원에 가축이 뭐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오리, 닭, 토끼, 3종류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류를 구입하는데 가둬놓고 기릅니까, 아니면 방사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오리는 방사하고 있고, 토끼와 닭은 가둬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새가 꿩 아닙니까? 꿩 같은 것을 길러서 학생들이 견학 왔을 때 하남시 새가 꿩이라는 것도 알려 주시고, 하남시 꽃이 은방울 꽃 아닙니까? 은방울꽃도 어디서 구해서 주변에 심어 놓고 학생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꽃과 새는 정해놓고, 그런 것은 책자나 비닐 커버에는 다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려면 없어요. 과장님도 어디 다니시면서 은방울꽃 보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 봄에 심을 계획으로 지금 나무고아원에 평탄 작업을 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꿩은 본래 성질이 급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꿩도 안경을 씌워주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 마리라도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꽃이기 때문에, 습지 식물이라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는 과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나중에 검토해 보자구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나무고아원에 발효퇴비가 한 포에 3,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500원으로 아는데, 어떻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에 들어가는 것과 농작물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상회하는 가격입니다.
이선의원
산업경제과는 일정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4,000원부터 있으니까 자꾸 따지지 마시라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3,875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204쪽,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취락마을 주민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단위시설사업으로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배스펌프장 등 전기요금, 위험건축물 안전도 검사, 국·공유재산 관리, 수해대비 장비임차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부에 학술용역비로서 구시가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억,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학술용역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초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고,...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도 1억인가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재정비용역이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시가지 타당성검토 용역이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여기에 해당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해당된 게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올해 하려고 했던 구시가지 개발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용도지역 세분작업이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시켰고, 그걸 하지 않고 이걸 대체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건 타당성 검토였는데, 이건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타당성은 안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죠? 이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광역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기본계획은 99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과업을 수행해 오다가 중간에 광역도시계획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과업을 중단을 시켜놨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과업 중지되어 있는 것을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재개해서 부족되는 사업비 2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관계없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도시기본계획을 광역계획에 맞춰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했던 것이 변경이 될 수도,...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데, 광역도시계획도 금방 될 것 같지 않더라구요? 10여년도 잡고 이러더라구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그냥 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너무 멀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비용이 2억이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건 구시가지를 도시개발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시가지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신장2동 지역을 제외한 덕풍 1, 2, 3동, 신장1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6쪽, 금년 5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내에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4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천관리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초이천 개수공사를 위해 도비 5억, 망월천 개수공사 5공구, 공영사부터 작년도 4공구 종점까지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도 도비 9억9,700만원, 산곡천 개수공사 도비 29억8,920만원, 학암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도비 4억4,716만5,000원, 시비도 똑같이 50%씩 해서 8억9,4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 3,700만원, 시비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도비와 시비는 생략하시고, 총액만 설명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리고 239쪽,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하천 및 소하천 구거 제방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원, 한강둔치 유지관리 5,000만원, 하천 퇴적물 준설공사 2억원, 소하천구역 표지판 설치공사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중간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0억원, 하수위탁 처리비 4억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하수처리장에서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과 탄천하수처리장 1단계 복개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토 처리, 도시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상습 침수 우려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풍산동 97-2번지선 우수관 설치공사,...
대식
신대식위원장
상습침수 우려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계획서를 좀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덕풍3동 285번지 일원과 덕풍2동, 3동 덕풍시장 318번지 한솔아파트 리치빌 짓는 곳에 침수지역 개선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난 번 수해 때 덕풍3동, 덕풍2동, 그 쪽의 주택가가 주로 침수가 많이 되어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현지를 답사하고 격려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피해 주민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담당과장께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완벽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사업비를 확보하면 285번지 일원과 덕풍시장 318번지선 일원은 해소가 됩니다. 242쪽, 방재예산으로서 학생들에게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방재관련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 점검을 위해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배수문 유지관리비 등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UPS구입은 상황실에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재해보상금의 풍수해대비 방재훈련으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9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해서 동분으로 1억원, 본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시청 앞 근린공원 AWS시설 보호책 및 표출기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장배수펌프장, 방재관련 안내 입간판, 신장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덕풍1동 515번지 일대 하수관 연장공사를 위해서 방재사업비로 총 6억1,4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해예방 수중펌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고, 재해상황유지 휴대폰 교체를 위해서 6,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4쪽 하단부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두 가지 기금에 대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4억3,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덕풍천에서 오다보면 폭포수가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 생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2000년도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기료 나온 것 좀 뽑아 주세요. 모터로 돌리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전기료는 안 나오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거는 농수로 공급할 때 일시적으로 가끔씩 하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연도별로 전기료를 보면 가동량이 나오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이선의원
계속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특별회계 421쪽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45억4,000만원을 전출하는데, 특별회계 설치는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장기미집행으로 우리가 부당이득금 패소한 것이 그 쪽은 그 쪽대로 올라오고, 이쪽은 이쪽대로 올라오면 설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요구를 줄여야 될 것 아니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2004년도에 집행도 여기서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로교통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적립금으로만 편성을 해놓고 추경에 제지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 요구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일반회계에서는 그에 대한 패소금을 주고, 패소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이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부당이득금 각 실·과·소에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이선의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8억인가 올라와 있지? 8억이면 내가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일정액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중 지출이 되거든.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 얘기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감액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이선의원
이쪽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데, 특별회계에서는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요구한 세출예산은 감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부서별 세출요구가 맞는데,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다면 분류를 해서 여기서 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적립금으로만 예산 편성이 되고, 추경에 가서 제지출금으로,...
이선의원
이쪽은 맞는데,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세출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타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과목을 신설하고, 거기서는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타 부서에서도 세출요구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분 중복이 아니냐 이 말이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소송이,...
이선의원
그건 알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라든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가 있으면,...
이선의원
도시건설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은 맞는데, 타 부서에서 오는 패소금 부당이득금 등을 해서 올라온 세출 요구는 중복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 쪽을 묻는 게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성격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 청구가 안 되니까,...
이선의원
예산팀장, 그건 맞는 얘기 아니야?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토지매입비와 장기 미집행,...
이선의원
그거는 분류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액으로 세출 요구한 것은 조금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요구된 토지매입비는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시건설과에서 요구한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것까지 모두 망라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선의원
그래도 실제로 이 쪽 특별회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런 얘기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일단 집행은 안 하고 준비만 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는 우선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부분만 예산을 성립시켜 주고,...
이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니까 그 당시 예상액이 2005년도, 2006년도에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할 것이지, 부서별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한 것을 정사해서 감액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그걸로 끝나고, 소송 진행이,...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예정 우리가 배상액 등 부담금이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도 이쪽 특별회계 세출에서 운영을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패소비용을 부담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는 이중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소송이 완료가 되면,...
이선의원
글쎄, 그건 알아요. 앞으로 검토 좀 해야 될 부분일 것이라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42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에서 예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배알미동 오수처리시설공사,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430쪽에 망월천 개수공사, 덕풍천 개수공사, 산곡천 개수공사,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계속비조서는 맞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여기 보면 산곡천 개수공사가 중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중복된 것과, 당초 계획, 중기 재정계획이나 예상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과 현실 확보액, 누계액이 계속 맞아 떨어지느냐고? 이게 다 틀리거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다만, 430쪽과 431쪽에 산곡천 개수공사가 중복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산팀에서 인쇄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는 일단 공사는 하나도 안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엊그저께 행위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은 되어 있는데, 행위허가가 되지 않아서 공사착공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공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도시건설과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산곡천 개수공사 요구액이 얼마야, 29억8,900만원이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계속비에는 어디 있어? 2004년도 계획이 40억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야? 지난해에는 19억9,200만원이 전액 확보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산곡천 정비가 금년도에 29억으로 약 30억입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가 의미가 없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맞추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이 전액 승인이 되면 계속비조서도 증액으로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맞춰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원이 모자라서 일부 삭감을 하면 계속비조서도 수정한 것을 재 삭감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이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여하튼 계속비 조서는 각 부서별로 전부 맞춰 줘야 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재해대책기금운용은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보통세 평균액의 약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쪽, 2004년도에는 국토자원보존개발, 도시건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원과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도 역시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쪽에 지출계획으로서 하수방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를 하는 장소는 어느 곳인지 정해져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확인이나 순찰을 통해서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립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기금을 보면 타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인데, 기금 이자가 하나는 0.03%이고, 하나는 0.05%거든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기금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건설과에서 정하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적립금은 50% 이상을 시금고에,...
문택
임문택위원
조례 운영계획에 의해서 50% 적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금리는 그 때마다 환매체로 적립하는 게 들어가는 게 있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때마다 변동 금리를 봐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환매체 이율이 높으면 환매체로 적립을 하고, 또 반대로 환매체 이율이 낮으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0.03%이고, 다른 기금은 0.05%거든요. 이 기금이 많은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냥,...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우리과에서 직접,...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특별히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금고와 특별한 계약은 없고, 만기가 되면 그 때 금리를 확인해서 가장 높은 금리의 저축 상품으로 계속해서 이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가입시기와 만기시기가 도래될 때 변동 금리에 따라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하고,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아까도 계속비 조서를 얘기했는데, 산곡천 개수공사 하나만 봐도 중기재정계획과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기틀이 되어야 되거든. 나중에 2006년에 보면, 재정 계획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재정계획에도 없고, 계속비 조서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임의대로 금액이 늘고 그러거든. 아까는 잘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계속비사업조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다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도의 사정에 따라서 보조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편성한 계속비조서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이선의원
그래도 중기재정계획도 5년 단위로 하면서 단년도마다 변경을 하기 때문에, 차기 연도 사업 때문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기초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계속비조서도 2004년도까지가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2005년, 2006년이 왜 이렇게 예정된 계속비 조서가 있는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도비 부담 등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야, 당초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부담률이 변경되어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집행부에서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놓고 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국·도비도 당해연도 계획액에 배가 증액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비 조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무계획하다는 말이야. 또 중기재정계획 이걸 하면 뭘해, 매년 원용도 안 되는 걸,...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계속비조서사업을 작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도의,...
이선의원
어차피 2004년도 본예산 심사는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바뀌었다면 바뀐 사유와 계속비 조서는 중기재정계획에 틀을 잡아서 해야지 이게 없이 임의대로 2005년, 2006년까지 계획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유를 적시해서 계속비 조서를 다 바꿔오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하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큰 대형 사업은 계속비조서 하나만 들여다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부실하게 작성한 이유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계속비조서를 작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려면 계속비조서를 맞춰야 되니까, 덮어놓고 집행부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비를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 꼴이 되었으니까 의회에도 이번에 2004년도 본예산 심사는 계속비 조서에 맞도록 전부 해 와라 이런 얘기야. 또 계속비조서의 증감, 수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적시를 해줘야 심사가 되겠다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치상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것은 보조 내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국·도비 예정을 했는데,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한다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러나 계획 연도마다 금액을 멋대로 기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이번에 만약에 2004년도에 40억이라면 본예산에 당초 재원이 없어서 30억과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30억으로 수정해서 올라와야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도비 보조계획이 100억인데, 도 사정에 의해서 5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러면 시비로 50억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이 조서에 억지로 맞춰놓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건 아니지, 계획액인데, 우리 당초 예산에 올라왔으면 그 부분은 여기에 표기를 해서 수정을 하고 괄호를 쳐라 이 말이야. 45억 확보액인데, 시 재원은 국·도비 가내시도 안 되었으니까 20억은 수정해서 해놓고, 재원조달 계획은 나중에 맞추면 되는 것이거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도로교통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시설관리인부임 1,579만5,000원, 3명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현원이 5명인데, 저희 관내 도로에 필요 인원은 약 17명이 되겠는데, 현재 5명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3명의 사역인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4,536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연간 약 2억2,000만원 가량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를 설명하셨는데, 가로등이 Kw당 23원입니까? 그리고 보안등이 더 비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이 등수에 따라서 정액제로 하고 있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종량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로등은 전체 계량기는 어디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함이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단자함에 계량기가 달려 있는데,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체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0개나 20개, 상황에 따라서 단자함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Kw당 사용량에 대해서 낸다고 하셨는데, 먼저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신청 등수에 한해서 일괄 지급한다고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은 정액제로 하지만 가로등은 끄고, 켜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안등은 매달 요금이 똑같이 나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정액제로 한전과 계약한 등수에 따른 정액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도로를 다니다보면 보안등이 군데 군데 나간 곳이 있거든요. 그건 켜지도 않는데 요금은 내는 것 아니에요? 정액제로 되어 있으면 쓰지도 않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누차 고치라고 하고,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도 보면 중간 중간에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덕풍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등 건너 하나씩 켜놓고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꺼진 곳이 많이 있는데, 요금을 정액제로 다 낸다면 예산 낭비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소지가 있겠는데, 정액제로 한전과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절충 금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병대
김병대위원
보안등은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켜져있으면 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등이 더 싸야지, 가로등보다도 더 비쌉니까? 가로등은 일절 같이 꺼야 꺼지는데,... 그러면 차단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은 썬스위치는 아까 얘기한 단자함 내에 수동으로 끌 수 있는 게 있고, 보안등 역시 등마다 달린 게 있고, 그것도 몇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지역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병대
김병대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이 보안등보다 밝기도 더 밝은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비싸야 되는데, 가로등이 싸고 보안등이 비싸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촉수도 가로등이 훨씬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30원으로,...
이선의원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기는 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로등이 23원, 보안등이 30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선의원
가로등, 보안등 Kw당 얼마인지 그것과, 월별 부담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야?
병대
김병대위원
부담 내역은 월별로 있더라구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료로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한전과 잘 하셔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한전과 계약하는데, 다시 협의를 해 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가로등이 지금 현재 지역마다 다른데, 특별관리 하는 가로구간이 있고, 일반 가로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몇 Kw짜리인지, 구분된 게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도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조도 범위를 미달하면,...
이선의원
조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 얼마씩인지, 소비량과는 다르거든. 그러면 일반 가로등에도 고골 올라가는 곳은 조금 조도를 높은 것인데, 가로등은 전력 소모량이 얼마이고, 보안등은 보통 얼마인지를 아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력 소요량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실질 용량이 있는데, 몇 Kw짜리인지도 몰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300Kw짜리를,...
이선의원
예산서에는 300Kw라고 한 것은,... 등이 300Kw라면 큰일 나게,... 이건 전력 Kw당 소모량이고, 모르면 나중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보안등이 정액제로 해서 매달 납부액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다 틀려요. 정액제라고 했는데, 매달 틀린 이유는 뭐예요? 11월 30일날 납부한 것을 보면 3,126만1,000원이 납부가 되었는데, 올해 1월에는 2,4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정액제인데 왜 그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안등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의 신설 내지는 교체,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액제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등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서 집행잔액과 비교하면 맞지 않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수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후에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을 봐서 늘었다, 안 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괄해서 보안등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각 동으로 예산이 배부가 되어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교체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 덕풍1동이라면 올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면 1,000만원 예산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몇 등을 고쳐야 되니까 몇 등 값을 내려주시오, 해서 따로 내려 줍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각 동에서 필요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또 자체에서 예산을 성립하면,...
병대
김병대위원
일단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각 부서나 하급 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강전부분은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용량이 다 틀리다보니까 기본료부터도 엉망진창이야. 어떤 것은 전력사용량도 기본료가 몇 배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건 뭐냐면 시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아마 상당한 비용이 절감될 텐데, 앞으로 시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선의원
그리고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가로등, 보안등 대답이 틀렸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본료이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다시 보내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22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전기요금으로 247만2,000원, 사용료 16만4,000원, 차량등록민원실 가스요금, 차량등록민원실 수도요금,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차량등록 압류연계처리변환기 유지비, 도로관리시설 소프트웨어 유지비, 계측기 검사 및 유지비, 차량등록민원실 보안장치 유지비, 굴삭기 유류 및 보수비, 도로관리차량 유지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보상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국내여비로 4,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텔레비전 대체구입과 자동차등록신청서 보관함 구입으로 각 50만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로 47억원,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에 31억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에 31억원 , G·B내 취락지구 예정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역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13억5,7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각급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시설비 중에 각급 도로정비공사에 5억원, 각급도로 보도정비공사에 1억원, 각급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1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비로 2억원, 도로측구 빗물받이 및 맨홀보수 공사에 5,000만원, 국도 43호 은고개 산마루 측구설치공사는 금년 수해 때 유실이 된 부분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대교 난간 보수공사를 위해 3억을 계상했는데 램프구간 약 850m구간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팔당대교 난간 보수공사가 있는데, 물론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서울시 한강의 교량에 전부 조명을 설치했는데, 우리시는 팔당대교를 너무 삭막하게 놔두지 마시고 조경용 조명을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우리시는 그럴 계획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 팔당대교와 시간차가 있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가로등 유지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우리시 관내 전부 유지관리 대상으로 넣어놨네? 이것이 수명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명이 내구연한이 있기는 한데, 그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전구가 수명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교체를 하고,...
이선의원
설비공사비는 비싼데, 안정기는 중앙제어하는 것 아니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등마다 개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전에는 몇 개로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등마다 다 설치가 되어서,...
이선의원
그런데 안정기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램프와 안정기인데, 노후되면 등주까지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램프와 안정기가 1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규격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것도 KS 규격품이 있고, BS가 있고 전부 다르거든. 그러면 보수하는데도 어려울뿐더러 애당초 시설할 때 규격품으로 납품받아서 시설을 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전부 KS품으로 교체를 하는데 BS품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조사를 해서,...
이선의원
BS품도 납품하는 것을 다른 램프와 비교를 해 보란 말이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궁동 324-10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로 7,500만원, 교산동 68-1번지 일원 콘크리트 포장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1동 441-19번지 일원 절삭 재포장공사를 위해 3,000만원, 산곡초교입구에서 어진마을입구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드림꽃농원～조정경기장입구 가로등 설치공사로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풍산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삭감 대상이 되겠는데, 당초에 풍산지구 택지개발의 사업계획이 미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택지개발사업 착공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하산곡동 19번지 일원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4,000만원, 그리고 어진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어진마을이 아니라 섬마을입니다. 안가 앞길인데요, 어진마을로 표기가 잘못 되어 죄송합니다. 섬마을 마을 안길 700m 덧씌우기 공사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어진마을 다리 지나서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표기가 어진마을로 되어 있는데, 어진마을이 아니라 섬마을입니다. 안가 앞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교량이 있는데, 교량 좌측으로 올라가는 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불량하고,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을 나갔을 때 깊었던 자리가 아닌가, 거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거기를 돋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중3류 10호 개설공사 당초 사업비가 26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9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가 어디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덕풍공원 주차장부터 제일교회, 먼저 의회 사무조사 때 LG 현장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부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차장 만든 곳에서 동부제일교회 앞으로 나오는 길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산을 마주보면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병대
김병대위원
한솔에서 넘어오는 것 까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는 그 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중3류 10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그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같은 도로거든요.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인데, 따로 공사를 개설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 하면 위에 덕풍동 중3류 10호 개설공사에 증액을 해서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따로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산이 일괄 승인이 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덕풍동에 주차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에 것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밑에 것은 한솔아파트 반상회나 주민설명회 때 가면 한솔의 학부형님들이 동부초교를 다니면서 길을 개설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씨 종중산인데, 그 분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님들이나 동부초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토지주와의 관계가 조금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2차로 나눴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 관계나 시급성 관계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위에 덕풍동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15억이 도비로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6,000만원만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전부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교부세 5억이 들어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003년도, 금년도 예산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10억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올해 계상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올해로 끝나는 건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이 26억인데, 작년에 5억을 확보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9억8,0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9억8,000만원에 16억이면 26억인데, 원래 계획이 26억원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끝나죠.
미라
홍미라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하신다면서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는 것인데, 지금 26억에서 9억8,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16억2,000만원이,...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를 내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는 15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5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중기 재정계획과도 맞지 않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기 재정계획과 틀린 내용이 지금 저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이 하남시 땅 값이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던 것들도 사업비가 조금씩 부족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요, 땅 값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땅 값이 많이 올라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밑에 덕풍동 도시계획도로도 시비로 하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의 시도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는 도비 23억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는 해 보겠다는 뜻으로 기재를 했고, 도에서 반영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적은 금액을 설정하든가, 거의 시비의 몇 배 정도를 확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하면 너무 허구적인 것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비로 하겠다고 하든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시비로만 확보를 해놓으면 시비로 한다면서 국·도비 지원을 왜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을 세워놓아도,...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세워놓고, 못하면 시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서 국·도비 재원을 넣어놓지 않고 요구를 하면 예산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상에는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도비가 이 정도로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너무 많이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해놓으면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도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재원이 조달될 것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규모상으로 판단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도비나 양여금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나중에 당초 계획은 국·도비 신청만 했지 내시도 안 되고 확보도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연차적인 순수 재원을 시비만 가지고 증액을 하니까 그 사업순위를 볼 때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실제는 자체 시비로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런데 예산팀장이나 시설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선의원
그런 내용은 알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실무 부서의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공원은 그 분들이 공원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20여년간을 재산행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 분들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정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길도 공사를 하게끔 해주고 공원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지, 남의 개인 땅을 가지고 도로 낸다, 공원을 만든다, 시에서 남의 땅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주겠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으면서 무조건 도로를 내겠다, 산소 물러나라, 집 헐겠다니까 누가 비켜줍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사유권의 침해를 당하는 사유가 많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계획을 중앙 차원이나 도에서도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도 덕풍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되겠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지정해놓고 당해연도나 다음 해라도 필요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이나 일련번호 상 등 그런 것 때문에 장기 미집행이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시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고, 어차피 근린공원용지로 잡았으면 어떤 보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는 이 계획, 저 계획, 지하주차장 계획, 도로 확장계획, 야금야금 묶어놓고 다 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최종 자투리가 남는 것은 보상협의도 못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을 해 왔는데, 우리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도 48억, 이것도 15억, 그거와 별도로 용역 하는 것이 중기 재정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도 140억, 이게 뭐하는 거냐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과 상관되는 게 아니야, 전부 추상적이지,... 그러면 우리시도 재정이 열악한데 본의 아니게 이리 저리 짤라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재산적 가치도 찾지도 못하는데, 보상계획도 선행해놓고 하든지, 근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위원님들도 예산 설명을 듣기 곤란하다고. 무슨 중3류 10호, 1차, 2차,...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공원계획,... 사업을 전부 쪼개서 하려고만 하느냐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공원이 3만평이면 3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매입비도 세워서 앞으로 서서히 이용한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전체 종합개발을 하기에는 재력면이나 모든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계획을 보면 도로교통과는 이번에 증액도 하지만,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면, 또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 계획을 보면 전부 해당 부지 내에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야. 그런 것을 따로 따로 예산을 요구하고 몽땅 집중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만족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225페이지, 초이동 군부대에서 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총 2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금년까지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가로 확보해도 10억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억이 부족하면 내년도에도 공사는 못하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되면 보상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는 기 실시한 사항인데, 엄마화장실 앞에 재경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필지에 305㎡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하산곡동 19번지 일원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어디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심사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내년도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차집관로 하수관거 공사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거기도 2005년도에 끝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장공사를 하면 그 때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길을 파헤치게 되면,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복되면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어진마을,...
문택
임문택위원
섬마을이래요.
중구
조중구위원
섬마을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그러니까 마을 도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진마을은 차집관로가 묻혔고, 섬마을은 안 묻혔는데,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춘궁동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나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도시건설과의 오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73호선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는 골프장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1.5km, 폭은 12m, 2차선 정도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102억원 가량 들어갈 것 같은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구산성지앞 확장공사 기본설계비는 구산성지에서 하남～강일간, 내년도 6월경에 준공 목표에 있는 그 도로와 연계하는 도로입니다. 길이는 약 2km에 역시 2차선 12m 정도가 되겠고, 황산～시도 174호선 도로 확장공사 역시 기본설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도 173호선 도로확장실시설계비부터 구산성지앞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비, 그리고 황산 시도 174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상황 중에서 시도 173호는 조건부로 2003년 10월 8일에 심사가 되었는데 양여금 확보 후에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여금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산성지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비는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에 상정할 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황산～시도 174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재검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양여금 지원도 불투명하고, 시급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했는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102억, 161억, 구산성지는 9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 심사결과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는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와 관련해서 기본 설계입니다. 실시설계를 겸해서 할 게 있고, 기본 설계만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게 있고, 당초에 공사비를 확정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는 설계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설계비라도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떠한 공사를 할지, 안 할지의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재원조차도 안 나온 것을 이것을 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설계를 해서 그 재원이 나와서 금액이 얼마이고, 길이, 폭이 얼마이고, 이런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 물어 봤을 것 아니에요? 심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1차 제안에서 조건부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안을 해서 그렇게 조건부로 나왔으니까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해서, 당시에 심의한 사항이 이렇다고 보여줘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 할 것인지, 국비 지원으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이러한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재원들도 없이 몇 km를 포장할 것이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것도 102억 들고 92억이 든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계획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소요 예산이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 것이고, 어느 필지가 얼마만큼 들어가서 보상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고, 또 기본 설계를 하면 주위의 교통이나 환경 측면에서 그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모든 사안들이 나와야 그 다음 사항을 추진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순서가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 설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팀장님, 그 순서가 맞아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자체 재원이 확보될 것인지, 그 재원 계획이 뒤따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투·융자 심사 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투·융자 심사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노선과 폭을 이 정도로 하겠다고 투·융자 심사를 해요. 그래서 개략 얼마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이죠. 아무런 계획 없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남시 도로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련 순위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인데,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설계비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어디부터 연장 몇 km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 사실상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계획 조건에 따른 일종의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22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편입된 면적보다 변경된 면적이 65,925㎡가량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목적외사용토지 임대차계약금 지급은 망월동 농업용수로 11,893㎡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했는데, 김판준 외 3인에 17필지 6,273㎡에 대해서 하남시가 소송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의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산책로 가로등 설치가 200m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m간격으로 추가로 20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덕풍 1, 2, 3동과 신장 1, 2동 1.2㎢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및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도로교통과에서도 이번에 부당이득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30억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면 본예산에서 그 만큼 감액을 해야지.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개설되면서 바로 운영할 것이니까 거기서 지출해야 맞다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서라도 이렇게 되면 이중 계상이 된다고. 이건 바로 그 목적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 안 했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사업비를 임시운영 특별회계에 반영하라는 말씀인가요?
이선의원
그렇지, 세출은 그 쪽에 계상을 해야지, 아까 8억, 이거 30억이 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일반 손해배상 등 기타 우리 패소금도 많지만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한 요건에 합당한 것이라면 거기서 지출해야 된다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 기본설계용역이 신장시장 구시가지 길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뇨, 전체 모두입니다. 덕풍 1, 2, 3동, 신장 1, 2동 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의 이면도로가 양면주차가 되어 있고, 양방향 통행이 되어 있어서 막힘 현상이 많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어느 쪽으로 유리한 방향에 노상주차장을 줄 것인지, 또 일방통행화 하면 손쉽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단거리인지,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각종 시설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곳은 도로가 저희 여건과 비슷한 곳에서는 일방통행화를 하면서 한 차선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흐름도 양방향으로 했을 때보다 막힘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그걸 접목을 해서 기존 시가지 내의 이면도로상의 주차난을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설계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선의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겠는데, 특별회계 운영지침을 봐서 거기서 세출을 달아야 할 부분이라면 그 쪽으로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될 텐데,...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토지매입비를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사항이고, 특별회계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단 일정액이 도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고,...
이선의원
특별회계 성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렇게 적립금 예산으로 세워놨고, 예산을 적립한 만큼 다음 연도에 도비 지원 30%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에서 특별회계로 넣고 이 금액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 과목도 이용을 해야 되고, 도에서 적립금에 대한 보조금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기는,...
이선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는데는 중복 사장이 된단 말이야. 한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 기본설계용역이 도시건설과에서는 전체 구시가지 용역으로 12억인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저인지, 결론은 이거는 일방통행과 주차구획선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에는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계획에는 이 계획을 포함시킬 수가 없죠. 재정비를 하면서 일방통행로를 하고 노상 주차를 하겠다는,...
문택
임문택위원
구시가지 도시계획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교통을 가장 중심에 놓고 나머지 개발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시가지를 재개발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도로망을 최우선으로 하지,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우선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시가지에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고, 주차장이 없으면 결론은 도로 통행은 편할 테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다른 곳에 확보하고, 이런 계획이 같이 맞아야지, 어떻게 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을 하고, 그런 용역을 하면 맞지 않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시가 도시계획이 옛날에 무질서하게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난이 심각해서, 우선은 정비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공원도 확보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각하니까 그에 따른 개선책입니다. 일종의 개선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같이 첨가해서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주차장 확보차원이 먼저에요, 아니면 도로의 교통통행이 원활한 게 먼저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주차장이,...
문택
임문택위원
이면 주차장이나 도로주차장이 먼저예요, 아니면 도로망이 먼저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이 먼저이고, 도로는 차를 놓기 위한 도로가 아니라 통행을 하기 위한 도로인데, 지금 현재 통행을 하기 위한 도로에 주거를 하면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도로에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막힘현상이지,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지구내에 건축을 하면서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를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해놓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최대한 해소를 하고,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느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순서가 역순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사실상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교통 순환을 시킨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도시계획이 제대로만 되었다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시 형편은 이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무질서하게 양면주차 내지는 양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막힘 현상을 최대한으로 풀어보자는 시의 의지를 담아서,...
문택
임문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주차난이나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결론은 도로교통과, 건축과, 도시건설과, 3개 과가 한 군데 모여서 협의 좀 하세요. 이걸 해 놓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인구 밀집 건물이나 주차용 밀집건물 하나 들어서면 이런 설계용역한 것 모두 백지화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용역을 주기 전에 각 부서에서 문제가 뭔지 협의를 해야죠. 만약에 도로교통과장님이 담당할 범위가 넘는다면 다른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그걸 총괄해야지, 이걸 용역해서 가장 중심지에 주차구획선이나 일방통행로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 800%, 900% 하는 건물이 들어서면 이 용역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용역 10억인가 준다는 것 줘봐야 그 결과 나오기 전에 기존에 있는 인구가 집중되는 건물이나 차량이 많이 들어서는 건물이 건축되면 용역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 간에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주차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서로가 협의가 안 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기본용역을 실시하면서 과업지시를 줄 때 현재 하남시에서 재개발하는 곳도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부서에서 도시재개발을 한다는 용역비도 요청을 했나본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기본설계용역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과업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4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국비 4억5,100만원, 시비 4억5,100만원, 각 50%씩 9억2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역시 국비 지원에 따른 3억6,926만5,000원, 천연가스 버스보급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2억4,750만원은 저희 관내 마을버스 하남교통은 11대를 가스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은 바 있고, 나머지 동부, 감북, 초이 등 11대인데, 버스보급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버스를 타고 2시간 이내에 환승했을 때 1인당 50원씩 할인을 해 주는 것에 따른 경기도 납입금입니다. 2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으로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4억5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급 도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가 조사해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네요, 가드레일이나 규제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안전시설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계획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호등, 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문택
임문택위원
추경에서 했던 것이 신호등 바꾸는 것이 그래서 바꾸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국비 지원에 따른,...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 그거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천현사거리부터 교체하려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신호등을 다 내려놨던데 그걸로 바꾸는 교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1억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개소가 지정이 되어 설계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시공비만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장초교가 대상이 되어 2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천현초교에 휀스나 진입로, 칼라 포장이나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휀스를 어떤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천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휀스를 위해 보·차도 분류할 수 있는 휀스라든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곡에 보면 중앙분리대처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도로가 접해있는 곳에 어린이들이 도로로 무단횡단이나 침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휀스입니다. 중앙분리대 휀스가 아니라 보도와 차도가 경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진입로 칼라포장이라든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걸 꼭 학교 주변에만 해야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스쿨존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에만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스쿨존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이들이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에 하면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일괄 설계를 합니다. 대상 사업지를 올리면 일괄 설계를 해서 납품서까지 저희한테 내려 보내고 이대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의 재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 같은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등·하교시에 차량 다 다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아직 없는데, 신장초교는 내년 초에 해야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최대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국아파트 상가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곳에 스쿨존 형태로 설치를 해 놓으면 예방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나갔었는데, 중앙선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해서 주민과 얘기가 되었고, 무단 횡단입니다. 먼저 사고자가 무단 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거나 운전자의 주의 의식을 경각시키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단횡단을 막는다고 그렇게 쉽게 막아지지도 않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나 그런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포장마차 단속은 현재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이 될 때까지 2교대로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스쿨존으로 막아놓으면 아이들이 불쑥 불쑥 나오지 않을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차도 경계에 휀스를 쳐놓는다는 것도 도시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되고, 또 그걸 쳐놓는다고 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배치를 더 좋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아파트 측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는 규제봉만 설치를 하고, 향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최대한의 시설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잠정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246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시스템 설치공사로 2,500만원,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노후 제어기 교체공사로 3,7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좌대높이 조정공사 5,500만원, 보행자신호등 위치개선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순찰차 형식 경광등 설치공사로 3,700만원, LED신호등 설치 및 교체공사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보시면 밝게 표시된 등이 LED신호등인데,...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순찰차 경광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순찰차 형식인데, 차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대
김병대위원
중간에 박아놓는 것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공영사 앞에 반짝거리는 것, 그런 형식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거 박아놓은 게 너무 낮아서 사람이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던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들은 뒤로 물리거나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높이가 약간 높아야지, 이마에 정확히 닿아서 다치더라구요. 미사동에서 황산 쪽으로 나오다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걸어가다가 다쳤습니다. 높이 조절을 해서 설치해 주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게 몇 개를 설치합니까?
승호
석승호주차장관리팀장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7군데, 그러면 장소는 다 확보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각급 도로가 다 해당이 되고, 위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치가 파악되어야 예상 개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거꾸로 합니까? 단가가 100만원짜리 37개라는 것은 37개소를 하겠다는 최소한 예상 후보지가 나와서 보니까 30군데다, 예비로 7개를 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순찰차 경광등 설치공사 1식이라고 해놓으면 장소가 있어야죠?
승호
석승호주차장관리팀장
광주경찰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고, 현지 조사는 정확히 해야 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3,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면 37군데를 조사해서 서류를 넘겨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그러면 경찰서에서 3,700만원 예산을 확보하라면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차량에 부딪혀서 훼손되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경찰서에서 어떻게 공문 협조가 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목록을 적어서,...
문택
임문택위원
적어오는데, 3,700만원만 해서 예산 협조사항, 이렇게 해서 옵니까, 아니면 몇 군데 장소도 없이 그렇게 옵니까?
승호
석승호주차장관리팀장
그렇게까지는 안 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위치까지를,...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면 서류에 뭐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뜬구름 잡듯이 3,7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세부 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통보를 받아서,...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하면 말장난 같이 되는데, 순서가 타 부서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간에 예산요구를 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게 큰 대외비도 아닌데,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국가 기밀도 아닌 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남시가 이걸 설치하면서, 혹시 과장님은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람들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러면 광주경찰서가 소관하는 시·군이라면 최소한 실무자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회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팀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팀장님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셔서 이걸 확인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경찰서에서 협조 예산이라도 기본적으로 하남시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까지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5,000만원,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비 1,5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공사로 2,500만원, 횡단보도용 조명장치 보행자 보호등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가공선로 지중화공사가 있는데, 뭐를 지중화하겠다는 거예요?
승호
석승호주차장관리팀장
보행등에 연결된 것을 지중화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가공선로 지중화공사라면 어떠한 부분에 얼마 구간, 이렇게 해야지, 1식이라고 하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역시 대형차량 진행으로 인해서 선로절단 방지를 위한 지중화 공사인데,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까지 확인을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특히나 도로교통과는 1식으로 전부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무엇이고, 여기에 달랑 한 줄만 적어 놓고 어떻게 위원들이 심사를 하느냐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24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공사도 단가계약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노면표지 유지보수 역시 단가계약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6,000만원, 굴곡위험도로 반사경 설치공사 3,000만원, 국도 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등기소에서 미군부대간, 안가부터 어진마을 입구까지 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국도변에는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로 2억원, 노면표시 재도색공사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버스정류장 설치공사로 5개소에 3,000만원,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 위치개선사업으로 500만원,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2,800만원, 천현동 새능입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5,5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증축공사로 사업비 7,900만원, 훼손부담금 9,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증축공사는 얼마만큼 증축을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영차고지 내에 입차, 출차를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3개소를 공영차고지 1단지, 2단지, 3단지에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버스공영차고지는 항상 증축을 계속하고 있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항상 증축이 아니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 인증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가 입주업체 측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한 개를 해소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G·B훼손부담금이 ㎡당 65만원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공영차고지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되나? 훼손부담금이 몇 분의 몇이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이게 담당 부서의 협조를 득해서 거기서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부대비로 767만4,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하남녹색어머니회 우의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명단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학교별로 10명씩 100벌을 했고, 회원은 1,500명에 달합니다. 현재 돌아가면서 근무자만 입고 있습니다. 방한복도 그렇게 입고 있고, 우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녹색어머니회 우의 구입도 우의 구입이지만 실제로 깃발을 접어서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장님으로 오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한정된 예산 외에 별도 필요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주일이나 3일 만에 옮기는데 찢어지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왕 하는데, 그것까지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200만원, 주정차단속 물품구입 20만원, 주차과태료부과 스티커제조 500만원, 주정차 단속용 전산용지구입 50만원, 교통관련 기록보존 및 디지털카메라 수리비로 필름, 현상, 인화료, 수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세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신장공영주차장 가설건축물 부지사용료 555만9,000원,...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시개발공사 있는 자리,...
문택
임문택위원
도시개발공사 건물 사용료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설건축물 사용료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준공난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설건축물 준공은 되었는데, 기한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그 후에 연장을 해서 연장 만료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가,...
문택
임문택위원
1년 임대료인데, 산출은 회계과에서 어떤 부지로 산출하는 거죠? 대지로 산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 내는 것인데, 바닥면적에 나누기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닥면적 중에 저희가 차량등록사무실로 쓰고 있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2층과 1층 일부에 대한 부지 사용료입니다.
이선의원
예산팀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일반회계에도 세입이 있고, 특별회계도 세입이 있는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3억8,4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주정차위반 및 교통관련 과태료송부용 우표구입으로 계상을 했고, 주차금지 홍보물 240만원, 주정차과태료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300만원, 견인차 및 주정차단속 차량유지비로 1,200만원, 주정차단속요원 야간급식비로 720만원, 견인차 및 주정차단속차량 수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 1,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설계비로 2억원,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설계비로 역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신장동 동부연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비로 2억원, 신장로 노상주차장설치 설계비로 2,000만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공사로 2,0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추경에서 2,000만원을,...
문택
임문택위원
신장로부터 밑에까지 다 같은 거죠? 신장로 2,000만원과 차선도색, 구획선 및 표지판 보수교체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노상주차장 설계비에서 2,000만원이 그거고, 밑에 각급도로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공사에 2,0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앞에서는 구시가지 노상주차장 용역을 준다면서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건 또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했을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신장시장 앞부터,...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왜 조성을 하려고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인근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가 공원이 유일하게 그곳 한 군데인데, 가능하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하를 파서 위에는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하를 파기가 여건이 좋지도 않은 곳인데, 지하를 파서, 기본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이선의원
예산을 올리려면 예상 추정가액 해서 설계비 1식 해놓고, 그냥 용역비만 이렇게,...
문택
임문택위원
신장동 동부연립 부지도 거기는 공원도 아니고 연립인데, 어떻게 사업계획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거는 더군다나 에코타운 앞 쪽으로 있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건 신장1동 동부연립입니다. 사업비 계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동부연립 주차장은 33억8,000만원 가량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보상비와 사업비까지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엊그저께까지 협의한 게 한 집당 1억원씩 달라고 해서 38세대인데, 그러면 이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약 7,200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도 달라고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용역비가 2억인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계비를 하기 전에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해야지, 만약에 설계는 나오고, 그게 협의가 안 되면 물론 나중에 두고 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먼저 설계비를 계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물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면 되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6,000만원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8,000만원, 1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 시에서 하겠다는 사항을 명시하면 그 분들이 속된 말로 담합 내지는 자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이 결론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그 분들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설계비를 계상해놓고 설명회를 하나, 아니면 설명을 하고 계상을 하나, 어차피 순서는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우선 협의가 되어 설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해놓으면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각서 내지는 이런 것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공청회 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안 했는데, 시장님도 여러 번 다니셔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청회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인 접촉은 하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비도 반영을 안 해놓고, 명문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러 다니기가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놓고, 우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과 설명회를 갖고 대화를 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계상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때 가서 검토가 또 되겠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설계비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설계비는 LG아파트에서 학교 증축하는 밑에 이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LG아파트 학교 조성하는 민간 회사와 협의 내지는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광주교육청에 공문을 냈더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다시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교육청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공문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덕풍초교의 운영위나 교장선생님,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교육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교육청에도 사업계획서를 보내줬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보내주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업계획서라는 게,...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한 장이고, 두 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그런 것도 보내주지 않고, 거기 업무협조를 할 때는 보내주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미리 얘기 들으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회기 때 임위원님이 이러한 사항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주차장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은 각 동의 의원들이 밀접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역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고, 다 엉망이 되고 엉키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반대하겠습니까?
이선의원
용역비 3개가 올라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내줘요.
승호
석승호주차장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민들 의견은 들어 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의 주차장 부지를 찾다보니까 공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필요로 하겠다는 부분을 선정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고, 설계 과업지시 전에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주민설명회를 미리 거쳐야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한 번에 자료제출을 받아 주세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은 본 건에 대해서는 일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월별 내역을 제출해 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주정차금지구획선 및 표지판 보수교체비, 주정차금지 신규설치장소 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에 3,000만원, 견인 무단방지차량 보관소 유지보수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동 사업지가 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예비비로 3,6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계속비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계속비 사업이요,...
이선의원
설명 전에 200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알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덕풍～감북간 도로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에요, 875억이 맞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875억은 터널로 해서,...
이선의원
그걸 묻는 이유가 당초분부터 교정이 안 되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분이 맞고, 나중에,...
이선의원
사정 변경으로 바꿨으면 바꾼 내용이 표기가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2004년도 계획액이 얼마에요, 343억이 맞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국·도비 등 모자란 부분은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00억이 확보되면 사업비는 됩니다.
이선의원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액 등 금년도 목표액이 240억이 모자란 부분이 국·도비 등으로 보전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비는 지원이 다 된 바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현재 2005년도에도 343억이 맞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어. 그런데 시장은 시장연설에서 200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다고. 또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금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보면 뒤바뀐 것을 가지고 참고로 했다 이 말이야, 어떤 게 맞는 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343억 당초 분이 맞고, 800여 억원이라고 한 것은 터널로 했을 때,...
이선의원
그건 아는데,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런데 여태까지 중기 재정계획이 한 번도 변경된 사례도 없고, 재정계획이 연차 변경이 임의로 된다 그런 얘기야. 임의로 되는데 2004년도 계획이 얼마냐 하면 77억이고, 먼저 중기재정계획에는 37억이고, 그거에 기초해서 시비 100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계속비 조서가 맞나, 사업비 요구가 맞나, 이래서 되겠느냐,...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수정분에 자료를 고쳐서,...
이선의원
각 부서도 다 고치라고 했으니까 맞춰 가지고 단년도 확보액 등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액과 확보액이 틀릴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획액이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시장이 시민에 대한 하나의 공포성 발언이야. 그런데 예산은 확보도 안 되었는데 2004년도에 완공된다고 하고,... 이걸 한 번 보라고, 우리시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원활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의 4대 관문인 시가지 우회도로, 덕풍～감북간 확·포장공사, 강일～미사간 확·포장공사는 2004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부 맞아야지. 이렇게 되면 최단 시일 내에 한다고 해야지, 2004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 생각이 다르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다르고, 집행부서 다르고, 이게 뭐가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004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우선 재원이 확보되고, 여기는 2005년도까지 300여억을 또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고, 2004년도 확보액도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도 못하고, 그리고 몇 백억이 쉽게 되느냐는 말이야. 그리고 도로교통과는 각 사업별로 계속비조서는 전부 고쳐야 할 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도 재정계획을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러니 뭘 보고 심사를 하느냐 이거야.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여기다가 붙여요. 이걸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용도 부실한 것을 가지고 붙여 놨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괜히 양만 많아지고 의원들만 혼동만 와요, 이렇게 되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총액경비에 대해서 김병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2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의장님도 안정기 등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많이 교체하기 위해 2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총액경비 10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안정기, 램프, 점멸기함 등 다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안정기는 KS품을 써야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총액경비에 또 들어와 있네요? 총액경비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꺼졌을 때 고치는 것이고,...
여기는 전체 2,420등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500등이 또 있어요. 그러면 총 3,000개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는 2,420개가 있고, 2억원을 들여서 유지관리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총액경비에 보면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에 1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또 있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답변은 팀장이 나오셔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자에 224페이지에 말씀드린 가로등 유지관리공사에서 2억을 계상한 것은 단가계약분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시로 나가서 고치는 것이고, 총액경비에 계상된 것은 저희 시에서 자재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누가 나가서 고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로교통과 소속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이 직접 나가서 고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탑차에 올라가서 하는 사항은 지원을 받고, 고치는 장비도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안정기 교체나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2억은 전체 2,420등을 고장 났을 때 수시로 와서 고쳐주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고치고, 그러면 양쪽 모두 수시로 고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 유지관리공사는 시에서 단가계약을 줬던 것은 업자 선정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총액경비에 있는 것은 자재 확보를 위해서 했고,...
병대
김병대위원
2,420등이라면 전체 등이라고 했잖아요? 전체를 관리하면서 별도로 500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일시에 2,420등이 고장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500등이 필요가 없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일정 기간은 저희가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이 시에서도 바람직하고, 그 동안에 단가 보수를 하면서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하겠지만,...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올라온 게 보안등 아니에요? 총액경비는 보안등이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건 파악을 해 보겠는데, 작년에도 확보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사용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보안등이라면 도로교통과에 전기직이 나가서 수시로 전구를 교체할 수 있지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은 대부분 동에서 보수나 교체를 하고, 그것도 전기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전기직이 있어서 안정기 같은 것은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유사시에 나가서 교체를 하고, 또 단가계약업체의 사고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혹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김병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남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있는데, 안정기라든지 전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보안등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안정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씩 고친 게 아니라 수리하면 수리비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애요. 안정기 같은 것 고장여부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 접촉이 안 된 것도 업자가 전구나 안정기 고쳤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감독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감시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날짜가 박힌 사진과 항상 이 사람들과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업자의 양심을 믿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 업자가 속이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저희가 돌발적으로 나가는 경우와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서 나가는 부분과 과연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선별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진으로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업자가 양심을 버리고 조작을 한다면 조작가능한 부분이 태반입니다. 안정기 수명이 있는데도 교체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작업하는 시늉만 하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양심을 버린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은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진 제출한 것부터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안정기 10개를 교체했다면 불시에 안정기 고체한 10개를 검사할 수 있잖아요? 안정기가 정말로 고장이 났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계측기로 찍어보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진이라든지, 불시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측을 했다는 부분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업자의 눈속임이 잔존해 있는 사업이,...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확인할 때 어디로 가요? 이 사업이 입찰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단가계약,...
문택
임문택위원
경기도 입찰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관내 업체에,...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관내 업체에요, 2억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년에 2억이지만 쪼개서, 도 입찰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시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쪼개서 한다구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기 업체는 전부 관내 업체네요? 3,000만원씩하면 8개 업체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는 우리가 업체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특정업체 1개소나 2개소를 정해서 주는 거지, 여기 있는 업체 수대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관내 업체 보호차원도 좋은데, 쪼개서 줘도 되는 겁니까?
이선의원
언제 한 번 의회에서도 대상사무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2,420개의 가로등이라면 통상적으로 사용기간 연한 내에는 고장율이 20%라고 해도 600등이야. 단가계약을 별도로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중복 계상이 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시정을 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 등 대상사무로 해야 될 거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차량 규제봉이 하남시에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비싸게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애요. 어떤 시·군에 아는 의원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8만7,900원, 약 9만원이 넘지 않게 납품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이즈가 크거나 적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15만원,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설계 내역을 첨부하겠습니다. 15만원 준 것도 있고, 싸게 한 것도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납품 단가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원
점멸기 한 대가 350만원이라면 집중식인데 개별 점멸식이야? 아까는 아니라면서? 소상이 모르는 모양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는 가로등 내에 점멸기가,...
이선의원
개별적으로 있다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말씀드렸고, 가로등은 구간마다,...
이선의원
아까 물었더니 대답을 거꾸로 했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은 개별로 달려있고,...
이선의원
보안등은 개별로 있는 것은 알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은 제어반이 있기 때문에, 안정기는 가로등마다 다 있습니다.
이선의원
점멸방식이 뭐냐고 아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점멸방식은 유역별로 20등이 달려 있을 수 있고, 제어반 별로 다 틀립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됩니다. 단가계약으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또 여기 가격을 보면 안정기 2만원, 램프 1만5,000원, 실제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열전구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내지 7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램프 수명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르곤 등이냐, 나트륨 등이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는 전부 나트륨 등입니다.
이선의원
우리 특성에 맞게 수명이 긴 것으로 해야지, 매년 시설비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거의 매년 교체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나트륨등의 램프가 몇 년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켜놓기 때문에,...
이선의원
수명이 오래가는 것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부속이 결함이 있다든지, 뭘 봐야지. 아니면 안정기에 잘못이 있다든지, 전압이 보통 120볼트 정도 흘러요. 그러면 안정기가 조금 낮은 것으로 하면 수명도 오래 갈 것이고, 요즘 안정기 재생한 것을 쓰면 1년이 갈 것도 1개월도 안 간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께 한 가지 촉구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월동 재설관계는 한 번도 삭감을 안 하고 충분히 반영시켜 주는데, 이번에 각 동에 나가는 적사함을 보면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만 비치하고 모래는 아직 비치를 안 했어요. 며칠 전인가 눈이 올 때, 교통 혼잡도 생긴 예가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적사함을 만들었으면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비치를 시키도록 촉구를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비닐포대 안에 있는 것이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어서 일일이 손으로 집어넣어서 비치하고 있거든요. 모래와 염화칼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믹싱을 해서 섞어서 넣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믹싱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별도로 비치를 해 놨더라고. 확인해 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각 동의 취약지구에 적사함을 비치했는데, 거기 보면 염화칼슘만 있다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동에서 염화칼슘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적사함에 염화칼슘만 넣지 말고 모래도 비치를 해서 같이 뿌릴 수 있도록 지시를 하라 이 얘기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염화칼슘이 한 포에 200원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kg당 200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5만kg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이거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밑에 면장갑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3,000개겠지,...
문택
임문택위원
5명이 쓰는데 무슨 3,000개에요? 하나에 3,000원인가,... 그러니까 개념 없이 쓰나 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건 단위가 좀,...
순창
박순창위원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예산서를 작성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단위가 틀렸는데, 다시,...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