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ｏ 세무과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지방세예산은 208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대비 244억 2,700만원에서 약 40억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금년도 예산보다 2.5%가 증가된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표상에 보면 지금 감액이 35억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룡출장소가 내년도부터 예산이 완전히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감액이 돼서 금년 저희 세입예산은 전부 지금 감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증이 되면서도 계룡시가 빠지니까 감으로 지금 비교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5억 4,100만원으로 재산세가 11억 6,100만원, 자동차세가 34억 2,200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저희가 지금 형편상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만 살려놓고 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계룡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590만원이 증가된 6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4억 4,000만원, 이것은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억 9,000만원을 감액해서 금년 예산부터 64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7억 7,700만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감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겁니다. 주행세가 21억원. 한장 넘기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계획세가 9억 7,700만원,사업소세가 3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대비 9억 76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계룡출장소분 예산액이 제외됨으로써 감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1,600만원, 여기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공히 합쳐져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9,700만원, 시장사용료가 100만원, 입장료수입이 2,500만원.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해서 2억 3,600만원, 항목은 산출기초로 해서 아주 기타사용료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해서 8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도세를 징수해 주면 30% 징수교부금을 교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세분해서 징수교부금으로 3%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27%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은 27% 중에서 일반재정보존금을 90%, 시책재정보전금으로 10% 이렇게 세분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에는 18억원 목표를 해서 지금 20억원이 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리로 예금됐던 예금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금수입이 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17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매각금 2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정해서 30억원을 잡아 놓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수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융자금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잡수입으로 6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1,600만원 또 위약금 200만원, 과태료수입 5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수입 150만원 또 기타 잡수입 1억원, 잡수입에는 농지조성비 부과ㆍ징수 수수료 또 기초생활보장 비용 환수금, 농기계부품 판매대금 등 이렇게 해서 기타 여러 가지 합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8,000만원을 수입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0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교체분 3대 구입비로 555만원 선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세무과 예산 전부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포상금, 여비 등등 예산편성지침 및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세출예산은 최대한도로 절약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란을 보면 262억 1,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증가되는 금액이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억 9,000만원이 더 세수증가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계룡시에서 6억 300만원 감 요인이 발생돼서 최종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8,600만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때 15억 200만원, 3회 추경때 8억 9,000만원해서 23억 9,2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7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주민세는 주로 사업소할 소득, 세무소에서 넘어 오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10%, 그게 증가가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재산세가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14억 9,000만원 또 자동차세는 지금 3억 5,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거 감한 건 뭐 전부 계룡출장소분이지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 2,900만원이 감된 18억원, 주행세는 4,400만원을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억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200만원 이것은 계룡출장소 감분, 감해서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 800만원이 증가한 5억 4,800만원, 과년도수입은 2,600만원이 증가한 5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세 보고를 마치고 세외수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총체적으로 5억 7,300만원이 증가한 320억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유재산임대료를 1,6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 또 공유재산임대료는 2,1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으로 해서 재산임대수입을 1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치를 감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1,900만원이 증가된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은 2,6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 그 다음 증지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8,900만원이 증가한 8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계룡출장소분을 감액해서 9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수수료 감액이 1억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특히 독감예방약이 품귀가 돼서 예방접종을 하고 수입을 올리려고 계상했던 것이 빗나갔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이 2,300만원이 증가된 8,400만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은 3억 1,6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돼서 21억 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금년도에 아주 순조롭게, 적기에 영달이 되고 또 금년 비가 자주 오고 그 비피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좀 부진하다보니까, 집행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지니까 저희가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더 많이 늘려 냈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원이 증가된 21억 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에서 사유가 발생된거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계룡출장소분 2,7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이 됐고요. 잡수입이 2,500만원이 증가된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대부분이 계룡출장소분 계수조정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과태료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3,300만원이 증가된 1억 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보고를 마치고요. 43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해서 3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이건 822억 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어촌 하수처리 사업 4,000만원 양여금이 영달이 돼서 172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환자정착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항목하고 대우∼대명간 도로확ㆍ포장, 연무∼안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부금으로 해서 4억 4,100만원이 영달돼서 증액해 가지고 35억 7,900만원으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 부담금을 감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무행정분야에서 6억원 정도를 감액해서 53억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 우편료를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0만원 미만짜리는 반송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반송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반우편으로 우송을 해서 절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항은 세입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세입대행점, 우리 대행점들이 가끔 가다 전국적으로 1년에 몇 건씩 사고가 있고 해서 연중 대행점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 여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금 부담금인데요, 계룡출장소분 5억 8,700만원 감액요인이 발생이 돼서 출장소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9억 8,600만원으로 마무리 추경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우편료 감액을 해서 1,1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해 놨는데 안보이네, 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억 9,079만 1,000원이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경리관리의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44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입ㆍ세출예산서 인쇄 등으로 해서 2,18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운영수당 결산검사요원 700만원,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경리계 업무추진여비로서 1,042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13페이지, 자산취득비 세입ㆍ세출 및 재정연감 작성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 합동작업을 가는데 노트북을 빌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용도관리의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2,427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27만 7,000원 이것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부담금 등 자동차관련된 제세공과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14페이지, 연료비로서 회의실 및 부대시설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난방을 하는데 난방이 안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공보실 지금 옛날 도의새마을과 자리죠, 배차실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 차량선박비로 해서 승용차 등 24대분 9,500만원입니다. 여비로 해서 이것은 용도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로 해서 1,34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계약관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다른 것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가 미비하고 공사현황 등 데이터의 이런 출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5,271만원 이것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차량 5대로 해서 본청이 2대, 양촌 청소차하고 소형화물차 부적하고 연산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5대로 해서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상구입, 의자구입, 캐비넷구입, 선풍기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 전체예산, 본청 전체예산으로서 긴급할 시에 실ㆍ과ㆍ소에서 고장난 거라든지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경상예산으로서 정원수관리 인부임이 411만 2,000원, 제초 인부임이 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3억 4,42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860만원 여기에는 청사소독이라든지 오ㆍ폐수 청소료 또는 전기용품 구입 또 부동산 매각공고료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 수수료, 시유재산 관리 수수료 이건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시청사 전기요금 및 시청사 수도요금, 관사 관리비, 건물재해복구 시설비 등에 1,500만원 등해서 1억 7,9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442만원인데 이것은 난방용 보일러구입비와 발전기 유류구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178만원인데 건물유지비 1년분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 기구 유지관리비하고 기타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 수선이라든지 에어컨 수선이라든지 난방기 수선 또 유지관리 수선 등으로 통틀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여비는 88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ㆍ공유재산측량수수료 1,610만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해서 390만원 그 다음에 본청은 900만원으로 해서 1,290만원입니다. 다음장, 2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로서 청사주변 조경용 꽃묘 구입 200만원, 비료 및 농약 구입이 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9,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본관 피로티 보수공사 500만원, 청사내 광장 가로등 설치공사 600만원, 청사 주차선 도색, 청사 조경공사, 기사대기실 보수, 광석면 청사부지 매입 3,000만원 등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03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총 12억 5,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산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로서 휴게실 및 흡연실 집기구입을 집행잔액100만원을 감해서 디지털카메라 국ㆍ공유재산 이게 현장사진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고 증가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에 읍ㆍ면하고 본청에 1만원씩을 준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1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국ㆍ공유재산, 읍ㆍ면에는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기본적으로 1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통비 이런 거를 다 플러스해서, 따져서 밥값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1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시 관내는. 그래서 30일을 계산해서 읍ㆍ면ㆍ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회계과 직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 직원도 있고요, 읍ㆍ면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서 읍ㆍ면에서 일부를 배부하고 일부는 회계과에서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에서 담당직원의 우리 청사내를 이렇게...,

아니에요. 국ㆍ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전답이니 대지니 이게 실태조사하는 겁니다. 실태조사, 현장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1만원은 여비네요?

예, 여비예요.

여비, 식비.

식비, 교통비까지 플러스한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나는 본위원은 이게 시의원을 13년 하면서 생각해 볼 적에 지금도 회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보면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지출증빙서 편찬하는데 꼭 인부를 사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게 좀 담당책임자가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지출증빙서가 며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저희 지출증빙서는 각 과에 설계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지출증빙서가 원래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것도 지출증빙서 밑에 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묶어야 됩니다.

지출증빙서를 편철하는데, 묶고 하는데 인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안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며칠씩 한 열흘씩 열흘씩 쓰고 그럽니다.

열흘씩 쓴다, 필요할 때 쓴다?

금년도에는 한 100일 세웠는데 지금 이것도 금년도에 좀 줄여서 세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방금 전에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15페이지, 자동차를 또 여러 대 구입하는데요, 5대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차고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잘 간수를 하는데 읍ㆍ면에서 대게 비 오면 비 맞추고 눈 오면 눈 맞추고 그러니까 결국 내구연한이 거진 되면, 2∼3년만 지나고 나면 다 녹슬어서 썩어 버려요, 썩어. 그래서 쓰레기를 실으면 뛰쳐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사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라 차고지를 만들도록 지시를 일단 읍ㆍ면ㆍ동에 하면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못 만들면 예산이라도 올려서 만들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차고가 반드시 있어야지 읍ㆍ면ㆍ동 승합차는 혹시 모르지만 화물차같은 건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에 읍ㆍ면 창고하고 이런 거를, 전부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는 뭐 하든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