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제일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351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장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국비가 포함돼서 9,5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8억 6,868만원, 매년 거듭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 하수처리시설은 연산 문화마을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신규 10개 지구를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1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0㏊에 2억 8,680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4억 6,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680만 5,000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다음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이광실 지구 시비부담금 2,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촌지구 시비부담이고요, 이광실지구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3년간 계속되는 연차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국비7억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서 내년도 6개 지구를 예상해서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억 1,920만원, 도비가 2,740만원, 시비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양여금사업으로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부적과 성동이 시행이 됩니다. 1단계는 모두 끝났고 2단계 사업이 부적부터 시작해서 성동면으로 해서 1단계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내년도에 부적면과 성동면이 시행됩니다. 27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양여금입니다. 연산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3년차 사업인데 내년도에 13억 2,438만 5,000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시비부담금입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시비부담금 5,724만 7,000원, 그리고 일반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추가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시행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저희과에서 시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수정발의 때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6페이지 대형관정 용수관로 부설 1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노성 두사 간선농로포장 3,500만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억원 이것은 금년도에 생활용수개발을 9개 지구를 했는데 288가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시설을 시공못했습니다. 그래서 288가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4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설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와 357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사업 10공에 대한 1,666만원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하천ㆍ 제방관리 분야입니다. 하천ㆍ제방관리 분야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36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수도 조성사업에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보조되는 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 1,000만원, 배수장 수문시설유지용 자재구입 144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천 및 강경 고수부지 유지관리에 5,000만원, 유채꽃단지 조성 1,800만원, 논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갈대숲 조성에 1,5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5,000만원, 그리고 왕덕매립장 입구 제방정비,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때 지적한 왕덕매립장 입구 제방정비 4,000만원, 양촌천 정비 및 논산천 제방축조에 2억 7,000만원, 하천표지판 정비 1,000만원, 반월 간선배수로 정비 3억원은 논산시 노인회관 옆에서 반월초등학교 옆까지, 시가지를 관통하는 배수로 한 토막이 정비가 안돼서 매년 수해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거듭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정비 2,000만원, 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기성재 정비 3,000만원, 배수장 준설 1,000만원, 서창 배수장 방수 3,000만원, 갈대제거사업 3,000만원, 지산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수문 전동화 4,000만원, 시설비지만 매년 정례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36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1억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시보통세 3년 평균 연액의 0.8%를 저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0.8%면 저희시가 적립할 금액이 1억 6,54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자연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이것도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36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366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에 1억 4,892만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내년도 도립공원개발은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야영장, 그리고 진입로변의 조경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대둔산 낙조산장 개ㆍ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조산장이 너무 오래되어 노후화 돼서 내부 도배, 장판 그리고 외부 도색 및 건물인접 부지정비를 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방채상환입니다. 상환금이자로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3,100만 7,000원, 그리고 금년도에 차입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이자 5,200만원, 그리고 원금으로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건설과 전체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450만원이 증액된 132억 8,635만 5,000원으로 예산안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금운용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적립이 예상되는 금액이 10억 3,38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비 출연금 1억원, 그리고 이자 예상수입이 3,400만원 해서 1억 3,400만원이 내년도에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내년도 적립금 총액의 50%인 5억 8,390만원을 내년도 수해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는 적립금으로서 마찬가지로 5억 8,3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장 38페이지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수입부에서 전년도 이월금 10억 3,383만 1,000원, 그리고 내년도 출연금 1억원, 이자 3,400만원 해서 11억 6,783만 1,000원이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인 고유목적사업비 5억 8,39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5억 8,393만 1,000원을 계상해서 지출총액도 11억 6,783만 1,000원입니다. 39페이지 수입계획과 40페이지 지출계획은 설명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생략하고요, 2000년도에 2,442만 5,000원, 그리고 2001년도에 846만 1,000원, 2002년도에 2,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2,700만원 그렇게 해서 4년간 5,58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금액은 재해예방사업과 수해응급복구사업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재 잔액이 보고드렸듯이 10억 3,38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80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사업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수도사업소로 모두 관리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감액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1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촌 하수처리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4,000만원이 국고보조에서 양여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양여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99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시비부담금이 늘어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 16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작년도예산에 대한 금년도 결산분 대둔산도립공원 청소인부가 작년도에 249만 3,000원 도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서 도비잔액 8만 2,000원이 남아서 내년도에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라고 해서요, 상수도 개발할 때 지하수개발을 합니다.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런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시 자체는 더더군다나 재원형편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관정을 지원하는 것은 대형관정한해대책사업비라고 해서 6공에 대해서내년도 국비가 보조, 이것도 내년도 한해가 없으면 감액됩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한발이 없어서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한발 때에 한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 소형관정 사업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수막재배용 관정은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농민부담으로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계획을 해서 위원님 뜻대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막재배용 지하수까지 시비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은 수립해서 기회 있을 때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 363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농촌 정주권생활개발로 27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문화시설이 없어서 자꾸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분들을 농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정주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대부분 실제 진행되는 것은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하고 요즘 최근에 마을의 하수도 계량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은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하고 읍 빼놓고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지구도 대상이 안됩니다. 벌곡, 양촌, 가야곡까지 이렇게 빼다보니까 저희시에는 8개면인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다 끝났어요. 1단계는 금년도에 은진면을 끝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정주생활권사업이 금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 부적면 한 군데 시작이 되고 내년도에 2개면이, 성동면하고 부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단계가 사업도 1개면에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2년 내지 3년에 투자를 해서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거의 사업이 끝났는데, 새마을사업도 다 끝났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을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는 1개면에 수십군데, 조그만 위치별로 분리를 하면 수백군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님들과 면장님들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들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는데요, 이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이 사실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요, 양여금사업으로 농촌에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은진면의 남산리에서 등화동 쪽으로는, 사실 등화동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남산리나 이쪽 주민들이 대건중ㆍ고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넣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은진면은 이제 끝났고 내년도에는 부적, 성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 10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10년까지는 안되고요. 은진면이 마지막이니까 한 5∼6년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드렸듯이 사업장 선정을 저희시에서 안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치든 주민대표자회의를 거치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면장님 과 시의원님이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적면의 왕덕리는 주민들이 1명도 살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취암동의 덕지동 주민들이 그쪽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부적면에서는 그 사업을 실시를 안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이용도가 없고 또 취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적면 왕덕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농로의 포장을 부적면에서는 신경 안쓰더라도 취암동에서 신경써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은진면 남산리에 되어 있는 농로를 등화동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진면으로 봐 가지고는 그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질어 가지고 차량이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는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갈도 안 깔아주지 도로가 안되지, 이런 것을 바로 부창동에 소유된 등화동과 은진면에 연결되는 그 농로같은 것을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에 넣어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은진면의 시내권, 면소재지권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시민 전체 효용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들이 시민전체에 혜택이 가고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또는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편중되게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들을 좀더 시민전체에 이득이 가고 우리시에서 새마을사업 뭐 의원사업, 소규모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넣어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요.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이라든가 또 일반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ㆍ보수사업까지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많은 사업비를 보내 가지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 주는 것은 몽리면적이 농업기반공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 농수로의 개ㆍ보수공사라든가 농로포장 등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이것 두 가지 입니다. 개ㆍ보수는 없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경지정리만...,

수리시설 개ㆍ보수로 해서...,

개ㆍ보수는 저희 시 것입니다.

이건 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해주면 농업기반공사의 몽리면적으로 되어 있는 농로포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시한테 의존만 하고 자기네들은 하나 해주질 않고 있어요. 옛날 농조였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국가투자기관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해 줘도 되는 건데 이렇게 꼭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전국 똑같이 국고보조금의 10%를 이 2개사업에 한해서 만 시비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지금 전국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국비로...,

그럼 말이요,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 오는 폐단하고 꼭 이것을 안해줘도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부담을 안하면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공사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고 그래서 10% 정도면 저희들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기반공사구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특히 경지정리사업이 어려운 지역만 남다보니까 시비부담이 10%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기반공사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저희가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도 7개지구를 요구했는데 1군데도 반영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시비부담금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일부분만 저희 시비부담금을 시행해서 기왕에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공주나 전국하고 관련된다든지 꼭 필요할 때에 한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지요.

어느 국비를 반납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국비예산은 기반공사예산에 있고 이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시비부담금이 5,700만원인데 전체예산은 5억 7,000만원입니다. 5억 7,000만원중에 국비가 90%고 우리 시비부담이 5,7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어요?

예, 농어촌정비법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줘보세요.

법령사본은 따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66페이지 대둔산 낙조산장 개ㆍ보수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조산장 위원님들 한두 번씩은 가보셨겠지만 저도 얼마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낙주산장 점검하러. 갔는데 그 산장이 사실은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등산객들, 탐방객들 급할 때, 폭우가 내린다든가 폭설이 온다할 때 거기 와서 대피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일부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민간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실제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는 방이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수도 없는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판하고 도배 싹 다시 하고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 도장하고, 그리고 주변이 너무 저희가 손을 안대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700만원 투자해서 산장을 말끔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설명드린 후에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연산시장에서부터 검문소간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도비 합계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에서부터 17번째 순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있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53만 2,000원은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9,060만원은 가로등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378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민간 위원에게 주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4명을 제외한 18명이 대학교수 내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75만원은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복사기 및 프린터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2,244만원은 도시과 전직원들의 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여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은 도시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비 45억원은 예산변동으로 수정예산안에 설명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수립을 위해서 토지적성평가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이 건설교통부에서 10월말 배부됨으로 인해서 국비 8,000만원이 추가 또 교부 결정되어 있고 또한 제3회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4년도 본예산에는,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부족사업비 7억원을 수정발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50억원중에 잔여사업비 약 17억 2,000만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2005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 2억 5,800만원과 2004년도에 7억원, 2005년도에 17억 2,000만원을 합쳐서 5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가로등 신설 1억원은 논산 대교에서 오거리 침례교회 구간중기 시설된 가로등 중에서 고압전주나 또 변압기가 부착된 전주에 시설된 가로등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이사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신설을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정비사업 4,000만원은 2003년도에 전기안전 공사 점검에 지적된 21개소 정비에 소요되는 8,700만원중 생활민원사업비로 그간에 1,700만원을 사용했고 2003년도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15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개소의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고장시설 2,500만원은 관내 가로등 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것, 파손된 것 이런 관계에서는 가로등을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부적합 시설개선 2억 6,900만원은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별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해서 그 실시한 결과를 해당 부처에다 점검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고치고서 다시 또 안전공사에다가 정비를 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월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 6,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가로등 유지ㆍ관리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포장공사는 아원백화점 후면에서부터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개 노선을, 484m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개 노선에 대한 김연장외과에서 호남선 철도까지 186m는 사업이 완료했고 또 다음 노선으로는 아원백화점 후면에서부터 한국산업사 구간에 이르는 약 298m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1억 9,706만원 증해서 총 3억 9,412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동산리에서부터 구검문소에서 연무 사거리구간으로 있는 연장460m, 폭 20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결과를 거쳐서 연무지역 시가지 도심의 혼잡한 교통체증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1억 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시장에서부터 검문소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연장이 1,207m, 폭이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협소한 연산시장 진입로 확장으로 대추시장 활성화와 도시기반 확충 및 면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이행되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 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로 해서 총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산리 구검문소에서 연무사거리로 오는 4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으로서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해서 연무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 금곡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읍 금곡3리 지대로서 연장 470m, 폭 15m로서 연무지역 도심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용으로 해서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심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아울러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유산부인과에서 득안대로 구간에 이르는 연장 396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11억원을 투자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화장에서부터 한국통신구간에 이르는 연장이 약 923m, 폭 15m로 포장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도까지 23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전구간 보상 및 연장 150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에 있는 하단부분과 376쪽 사업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수수료, 시설부대비 1,5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시에 차입한 13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4,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4쪽에 있는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환지청산금 과도 토지대금으로 해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환지청산 징수 및 교부금관리,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토지 및 건물압류 수입증대 송달료 해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 및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에 따른 등기우편료로 해서 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838쪽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서 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에 있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약 5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채비지 35필지와 집단 채비지 현물을 공사비로 지급하고 난 차액을 세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844쪽과 845쪽에 있는 경상예산은 환지업무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672만원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신문 공고료 2,100만원과 또한 환지토지 감정평가수수료 7,000만원, 또 채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200만원,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채비지 매각 홍보전단지 유인물인쇄비 해서 60만원, 환지예정지 도면 및 조서발급 전산프로그램이 월 550만원, 전기수용 신청수수료 110만원, 환지 확정수수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우편요금 및 일반우편료로 해서 1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지토지평가감정위원회 참석수당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건물,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가로등 또한 교통신호등 설치에 따른 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지장전주 이설비용으로서 2억 1,6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확정처분시 용역비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아울러 환지토지 등에 대한 등기용역비 3,000만원과 농지조성 및 대체농지 조성비로 해서 4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에 있는 예비비로서 지원 및 기타 예비경비로 해서 5,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청하장에서부터 한국통신구간 연장이 923m, 폭 15m를 개설ㆍ포장하는 연무 안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세입으로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부터 7번째 보게 되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8,000만원은 전체 추정사업비 50억 원중에서 국비가 이번에 8,000만원이 지원돼서 세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적성평가 관계는 충남에서 광역시 주변에 있는 공주시와 논산시, 연기군만 2005년도까지 적성평가를 마무리해야 되고 부여군과 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2007년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 25억 8,000만원은 전체사업비 50억원 중 금년도에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가 24억 2,000만원중에 7억원은 2004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17억 2,000만원은 2005년도에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비 감액 5억원은 자체사업에서 국비 8,000만원이 지원돼서 자체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하장에서부터 한국통신구간으로는 연장 923m, 폭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에 9억 9,556만원이 확보되고 전구간 보상 및 연장이 150m에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백제병원옆의 개설공사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소방차량 진입의 원활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8필지 1,334㎡중 4필지에 694㎡을 의료법인인 백제병원에서 기부채납계획으로 논산시 도시계획사업 기본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비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연내에 그 기부채납 조건이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비를 과목정정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내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삭감된 3억 4,300만원 중에서 반월동 백치과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400만원, 또 내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2억 5,140만원을 과목 정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개나리아파트 앞에서부터 시민회관, 백제주요소 앞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뚫는 그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다 과목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1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삭감됨에 따라 부대비 240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자르메지구 토지구획정리 타당성조사 용역입찰결과 4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있는 취암 제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금은 기정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정과 경제의 어려움 또한 아울러서 환지청산금 부가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2건이 2001년도 12월 26일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청산금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3억 8,139만 9,000원을 삭감해서 사업 총예산을 4,361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따른 세출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에서 환지청산금 3억 8,139만 9,000원을 세입ㆍ세출에 부합되도록 삭감을 하고 세출예산 총 4,361만 2,000원을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있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채비지 매각 5필지에 1,695㎡를 매각대금으로 세입예산 6억 6,1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지 미조성과 매각수입 감소가 우려되어 채비지 매각계획을 2004년도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5억 3,272만 7,000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 총 1억 2,827만 7,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4쪽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신문 공고료 900만원과 또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1,430만원, 채비지 감정수수료 2,500만원 등 총 4,8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해서 5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도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비에서 여비 9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장물보상비와 지장전주 이설비가 시기가 미도래돼서 1억 3,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가 택지 및 도로공사가 아직 미이행됨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및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07만 3,000원을 삭감해서 51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1쪽과 332쪽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도시주택과의 145건에 2003년도에 103억 9,000만원중 2004년도에 이월액이 82억 1,667만 1,000원으로 해서 도시과 사항은 342쪽에 있는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건을 제외한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으로 2003년도에 87억 9,100만원중에 2004년도에 72억 3,0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사업비 외에 건수는 12건입니다만 사업은 6건이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금년도에서요?

예, 예.

면까지,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저희 시가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 데나 필요하다고 가로등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경지에다가 또 붙여놓으면 결실이 안된다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서 저희가 가로등 신설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1억원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동구역만 아니라 읍ㆍ면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취약지 가로등 신설관계는 노성면에 5등을 했습니다. 5등을 했는데 지금 노성산성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살펴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양여금관계는 60%가 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40%, 도비지원사업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도하고 통제권한이 서로 규정이 돼서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논산시에 지원될 수 있는 양여금이 각 시ㆍ군마다 공통균등배부를 하는데요, 시 나름대로.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일부를 하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서 생활민원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소로라든지 이런 주민이 불편한 사항, 양여금사업으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장기간 소요되고 그런 것은 시비부담으로 해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글쎄 일반 지방도로라든지 분도 확ㆍ포장 한다고 그러면 8억원 정도를 소요된다면 약 1km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는 공사비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지가라든지 건물에 따른 보상비가 한 70%는 보상비고 30%는 공사비가 해당되겠고 여타 도시구획구역을 벗어나면 반대로 공사비가 70%고 보상비가 적은 이런 결론이 돼서 도시구획구역내 사업비가 비싸다는, 단비가 높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님께서도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 역시도 양여금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과장 혼자 이렇게 편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읍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이 그동안 발생된 사항이라든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책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누수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중에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공운로 개설사업에 31억 1,100만원이 협의보상으로 명시이월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31억원 관계가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31억원을 가지고서 공운로 이면도로, 가스있는데 그 공사를 일부하고 또한 보상금을 일부 집행해서 사실상은 17억원 정도가 우리가 5차년도 사업으로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공운로를 비롯한 양여금사업이 대화로라든가 해월로, 계백로, 그 양여금사업 전체가 빠졌는데 지난해 보면 가내시가 된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예.

금년에는 가내시도 아직 안왔습니까?

지금 가내시가 예산부서에서 도착을 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서에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어차피 결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적성평가 45억원을 내일쯤 수정발의를 해서 금액을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앞으로 정부에서 이거 앞으로 한 5년만 하고 양여금사업을 폐지한다고 그랬지요?

예, 예.

내년부터 5년이에요, 앞으로 5년?

내년부터 5년...,

내년부터 5년간?

예.

그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사실 양여금사업이 계속적으로 와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대화로 같은 데는 작년에 10억원이 본예산에 섰다가 5억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 나머지 도로를 연결하고 또 확ㆍ포장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 할 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됐나 대화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대화로 전체에 약 1,710m, 폭이 15m로 해서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250억원 을 총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44억원을 투자를 했고 2003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서 480m 구간에 폭15m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이 약 2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연장은 68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84m에 대한 폭15m로 토지, 건물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200억원이 다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로 관계에서는 여분이 좀있고 공운로 관계에 대해서는 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운로에 대한 2차 계획 전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약 22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 처음서부터 총괄계획보다도 철도가 밑으로, 지하도를 만듬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계획에 약 15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사업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충청남도와 지금 협의를 거쳐서 그 자료가 지금 행정자치부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왕이면 행정자치부로 가기 전에 충청남도 실무자와 논산시가 연계를 해서 추가로 사업계획, 장기계획에 150억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돼서 연차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숙제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대로 상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도청이나 시청에서 실무자들이 전부 다 올라오지 말라는 지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운로라고 해서 더 주고 대화로라고 해서 덜 주는 것은 아니라 이제 목을 지어주지 않고서는 특별교부세로서 뭉치로 해 가지고 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는 논산시에 어느 명칭보다도 뭉치로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로에다가 얼마를 더 투자하고 공운로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관계는 행정 내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봐야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야 할 일이 있다면 공운로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총괄계획에, 연차별로 떨어서는 총괄계획에 약 155억원을 계상하는 것이 지금 과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운로, 해운로, 대화로, 계백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비하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미니차트식으로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ｏ 건축과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자금 융자기금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상경비나 일상적인 법정경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성격이나 새로운 방침에 의한 내용을 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유인물 3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내용을 생략드리고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전산화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대장 전산화작업을 90%이상 마쳤고 내년도에는 도면을 입력시키는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과 기타 수용예산이 되겠습니다. 382쪽은 일상적인 업무비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3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입니다. 과 신설로 인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지4통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당초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002년도부터 일반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한해를 앞당겨서 시행을 해 온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렇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내용은 금년도에 법적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지금 현재 분할측량까지 다 되어 있고 내년도 초에 감정을 통해서, 내년도 산출기초로 감정을 해 가지고 3월달부터 보상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집행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내후년까지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강경 동흥지구는 지금 사업을 보상비와 또 철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지원비용과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84쪽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빈집 철거비용은 20동을 기준으로 해서 법적 지원 가능한 경비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5쪽 하단부에 장호지구 광석 왕전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과 노성 옥거리지구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작년도에 양여금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하다가 부족한 금액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2쪽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과 상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은 영세민분들에 대한 시형아파트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보조금 150만원에 150세대는 3만 300원, 50세대는 2만 8,800원씩 월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는 1층과 최상층은 불편한 관계로 해서 그런 차이를 둔 것입니다. 개나리 상가임대는 월 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주택융자금에 대한 회수이자 연도별 지원에 따른 이자 회수비율이 되겠습니다. 793쪽 개나리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이것은 별도 3년 만기로 적립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자체자금과 예비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794쪽 주택융자금에 대한 경매 수수료수입금은 장기연체자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795쪽 세출, 이어서 796쪽 일용인부임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용자급 1명, 지금 의회에 근무하던 이선예라는 직원을 쓰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97쪽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798쪽 자체사업으로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영세성을 감안해서 입주자의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도배나 도색, 방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 좀 넘는 금액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도배에 2,500만원, 도색에 8,000만원, 방수시설 보수에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99쪽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부터 상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감액 처리된 내용은 좌측에 1억 7,640만 9,000원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자의 비율에 따라서 주택자금융자금 이자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중간에 이자비율을 따져서 이자가 높으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쪽 기타차입금에 대한 융자상환금 원금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자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871쪽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이건 또 생소하게 융자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근거는 1996년도 3월 1일자로 조례 제85호로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수용되는 주택에 대한, 영세주택 이주에 대한 시비지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금 과거에 대교동 명지빌라에서 일부 시행하고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그 뒤로는 시행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874쪽부터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앞으로 명년도에 진행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채권회수비용이라든지 경매 또 민간대행수수료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의 규모는 4억 8,600만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주택특별회계 예산, 주택자금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마지막 추경으로서 의존자원교부세에 대한 정리에 따라서 도비가 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되고 교부세가 감액되는 사항 정산해서 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국고보조반환금, 이것도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과목을 정정해서 도비를 국비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 이자수입 4,100만원, 전기예금 이자에 증액분을 감안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290쪽 세출예산,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3%의 이자로다가 빌려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으로서 이걸 정기예치할 경우 거기서 정기예치금 이자가 4.5%정도 됩니다.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수입금이 됩니다. 나갈 금액이 그만큼 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 예비비로서 나머지 금액을 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2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관리시설비로서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 9억 7,799만 8,000원 또한 화지4통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월 내용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업무라든가 이것이 선행절차를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지출은 명년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경우로 봐서 계획량이 전부 소모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촌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의욕적으로 집을 짓고 살던 형태가 조금 바뀌고 있고 그나마 실제 주택융자금은 농촌이든 도시든 지금 건축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고액으로 평당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정한 2,000만원 기준은 상회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론이 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건교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왕 거기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상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식서류로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추진을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과거에 이 법이 생길 당시에는 상당히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불량주택을 계량한다는 하나의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했고 저희도 과거에 불량주택이 있는 사람 우선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자금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꼭 불량주택을 고집할거냐 하지만 법적인 사항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다만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자기 친척이나 인근의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항도 같이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 건의만으로는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법을 다루는 그쪽,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건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이 두 가지 안건은 문서로 해서 일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2004년도 385페이지요, 시설비로서 말이요, 장호지구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 옥거리지구 마을하수처리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과에서 마을하수처리까지 사업을 선정한 게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데를 선정을 했어요?

이것은 건교부 특수시책으로 선정될..., 죄송합니다. 건교부에서 10여년전에 샘플로다가 각 시ㆍ도별을 몇 군데를 선정하는 모간침수시설이라고 해서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정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시도한 사업이 있답니다. 그 사업이 효과를 못보고 실패하면서 그 보상적인 차원에서 다시 개량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시작하게 돼서 지원이 됐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한 것은 모든 설계나 그것을 시행하면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아무 데고 하수가 오래 돼서 잘 안될 경우는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애당초 건교부에서 지정했다면 무엇 때문에 거기 어디요, 난 위치도 못찾겠네, 장호, 옥거리가.

장호는 광석면 왕전리 2구 장호마을이고 옥거리는 노성 농협 앞에 있는 삼거리, 삼거리를 거기 옛날에 옥이 있었다고 해서 현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년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농촌개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몇 개 지구 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읍ㆍ면에서도 하수가 조금 더 큰 것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이후에도 광석 득윤지구 같은 경우는 축사가 많고 상당히 그 지역이 오염돼서 취약지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곡이든 연무든 그런 취약지구, 연무는 종합처리시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그런 방침이 있을 경우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책정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792페이지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입주하는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 선정과정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세민을 증명할 수 있는 일반영세민과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영세한 사람,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세대라고 했는데, 200세대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0세대 전부 입주가 되어 있어요?

예,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살다가, 사람이 대상자인데 죽었을 적에 그 부인이 살았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살다가 한분이 돌아갔다?

그런 경우는 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대단위로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내외분이 사는데 남자가 대상이 돼서 들어왔는데 여자가 대상이 안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글쎄요, 그건 정식 결혼이 아니고 동거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로 다시 서류를 맞춰서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안맞으면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1년에 매년 임대료만 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살 수가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