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일숙직 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려는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2건, 그리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대부분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 만큼 내실있는 심가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당직수당을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당지급 근거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목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편성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편성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액은 칠곡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액을 1회 30,000원으로 정하고 토요일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기준액에 15,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수당지급기준액의 1/2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직시설상태, 지역여건에 따라 당직실비소요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당직수당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10,000원씩 지급되던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공무원목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4쪽, 참고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1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직수당 산출을 식비는 5,000원으로 2식해서 1만원, 행정7급기준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일날에는 시간당 6,138원×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날은 6,138원×6시간으로 해서 그래서 평일에 식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합하며 3만4,000원 이래 하는것보다 끊어서 3만원정도 토요일날은 3만6,000원하고 식비 1만원하면 4만6,000원 나오는데 4만5,000원 그래 해 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직급을 7급 기준으로 하면 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관련사항 1억8,300만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건 이렇게 하게될 때 전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종합자운봉사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운영의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실비지원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행정자치부 운영지침과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설립 및 운영요령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쪽 조례안의 축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 환경보전 등 11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장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제6조에 사업을 명시해서 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활동, 기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②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③항에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제10조에 포상과 제11조에 경력 인정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에는 봉사활동중에 방생하는 재해·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제13조에는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분야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총칙에서 자원봉사활동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하는 칠곡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칠곡군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수행이 경력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실비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를 필요호 하는 자원봉사수요자와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신뢰, 소속감,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건전한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때도 6조와 7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제7조 센터의 운영등 제3항에 보면 민간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4항에도 보면 위탁하고자 할때는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용한다 그리고 센터운영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15명정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시시관인 의회 의원님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생각입니까? 안 시킬 생각입니까?

만들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6조나 7조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반드시 신규로 사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참여를 하면 이 내용을 의회에서 알 수 있지만 참여 안하게 될 때는 자원봉사 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봉사하는 것은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때 1인이 여러가지 봉사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한군데만 소속이 되어서 그기에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분야에서 더 능통하게 될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데 전부 규합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들의 전문영역이 확대되어 가니까 자원봉사 수요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들입니다. 현재 내가 봉사활동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봉사회 같으면 민원봉사만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자기들이 원할 경우 다른 봉사 영역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가정주부들이 자기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아는데 만일에 한사람이 영역이 확대되어 시간이 2가지 3가지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역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서 가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분석 안 해 봤습니까?

그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대로 전문성에 따라서 여가선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쪽도 한번 검토를 하셔봐야 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어디까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때는 봉사가 우선이 되고 가정이 후순위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한 창구에서 하게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도 커진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장단점 분석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여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할 것입니까?

예, 새마을과에서 총괄해서 직원을 전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사람 정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와 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6개 시군이 설치운영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7개 시군중에 4개시군은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고 3개시군은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7개시군이 조례를 미제정 했거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16개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이 3개 위탁이 13군데라고 했는데 직영과 위탁시의 장·단점 이런 것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와 군단위의 차이도 있고 전 시군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와 인근군에는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판단결과 몇 년동안은 직영을 하면서 분석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시군이 미설치되고 있는 것은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 시도 있고 위탁여부를 우리와 같이 분석하는 과정에 있는 군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설치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이게 설립이 포항같은데는 '96년도에 했는데도 있고 '97년도 이래했는데 대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35%는 군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현재 타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국도비 지원받는 예산관련 사항은 당해연도에 1차년도만 국도비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1차년도에는 센터 설치비가 지원되고 다음부터는 운영비만 지원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과장님 통합 운영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건 예산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걱정이 되어 이야기 하는거고 지금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래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좋겠다 싶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건데 운영도 안해보고 다른데 하니까 따라하겠다 또 부서별로 하는것보다 통합하는게 좋겠다 이런식으로 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때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관할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가 전부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것을 총괄만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현행 조례중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농어민·중소기업등에 대한 군세감면 지원을 계속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 12월 30일 전문개정후 다시 전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조정하고, 안제9조 문화재 보호법과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하던 것을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제12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축소 적용하고, 안제14조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축소하고, 안제20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유사한 공사와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며, 안제27조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 공문에 의함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예산관련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을 『2003. 12. 31까지』를 『2006. 12. 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하던 것을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감면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농업소득세만 면제대상으로 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사한 공사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칠곡군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안내는 것을 100분의 50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50%는 감해주고 50%는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영남복합화물터미널 이거 5년간 면제하면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릴때도 저희들은 100% 면제하는 걸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중부권하고 수도권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진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기에 지금 현재 5년간 50% 감면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전면 감면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곡군에서 안받겠다해도?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조례관계라든지 이런건 군세지만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안그래도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회시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남복합터미널은 50% 감면하는데 만약 왜관 제2공단이 조성되면 그기는 감면이 됩니까?

그기는 지방산업단지 건설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종토세만 50%하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대상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이법이 배제되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종토세만 50% 하고 전액 감면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건축조례에 규정된 사항중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게 된 사항을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면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 생략규정이 현행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변경에 대한 심의 생략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업무대행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건축사업무대행 규모를 6층이하, 연면적 3,000㎡미만만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했지만 개정조례안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6층이하, 연면적 3,000㎡이하미만 건축물로 하고 다만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업무대행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설계감리 건축사가 아닌 자로서 칠곡지역 건축사외에 등록된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가 실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대행수수료를 허가수수료의 10분의 4에서 10분6으로 현실화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설치 기준을 연면적 합계 2,000㎡이상은 대지면적 10%를 15%이상으로 연면적 합계 1,000㎡이상 2,000㎡미만은 대지면적의 3%, 5%로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조경식재 기준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조입니다.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총 횟수는 현행 5회이내에서 2회 이내로 하여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전면 수정·보완하기 위한 전문 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7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기본계획 변경없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증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대상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업무대행 절차를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허가수수료의 10분의 4에서 10분의 6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9호에 의한 조경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조경식수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년2회에서 총2회로 하여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원이 칠곡군에 임명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명은 안되어 있습니다.

법 제13조에 건축지도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부문에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예산회계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과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요향상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민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고 기업경영원리 적용을 위한 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통한 수입지출의 균형예산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범위와 급수지역을 규정하고 관리자의 업무와 조직, 인사, 책임을 규정하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일반회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와 재정지원,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과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1일 생산능력 1만5,800톤이상 되는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상수도 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8만2,700백톤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본 조례안은 칠곡군 상수도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관리자로 임명하고 관리자의 권한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칠곡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마련 지출, 잉여금 등의 처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적용법령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됩니다. 예산편성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로 예산이 편성되나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 사업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계상하는 사업예산과 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계상하는 자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결산도 기타특별회계는 자체결산을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지방 직영기업은 자체결산 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상의 직영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독립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수도 요금이 원가 보상수준도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의 우려가 있으나 조례안 제12조에 의하면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익자·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 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16조에 보면 예산의 탄력규정 이래서 3항까지 있는데 그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와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 3가지 모두 충족될 시에는 예산이 적용됩니다.

예산 탄력규정에 보면 지출이나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3가지 항목이 전부다 충족되었을 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보고도 안합니까?

예, 보고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기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존부적합한 재산 7필지 1,384㎡ 내용별로는 왜관읍에 4필지 789㎡ 이거는 순심고등학교내에 한군데 있고 개인 논속에 작은 필지가 3곳 있습니다. 그다음 북삽읍에 1필지 528㎡ 이것도 개인 대지안에 있는 잡종지 1필지입니다. 다음에 약목면에 2필지 67㎡인에 개인 논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2필지입니다. 재산매입은 3필지로서 2,925.5㎡로 내용별로는 왜관읍에 1필지 737.5㎡는 금산공단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입니다. 그다음에 기산면에 2필지 2.188㎡는 기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왜관공단 소방파출소 설치와 기산면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왜관읍 금산리 986-2번지 737.5㎡와 기산면 죽전리 258-6번지, 317-2번지 2필지 2,188㎡입니다. 왜관지방산업 1단지와 2005년 6월 조성예정인 왜관지방산업 2단지의 각종 대형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부지와 기산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산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으로써 왜관읍 왜관리 412번지 176㎡, 412-1번지 55㎡, 왜관읍 삼청리 412-2번지 154㎡, 북삼읍 율리 830-220번지 528㎡, 약목면 복성리 977-4번지 37㎡, 977-6번지 30㎡등 6건입니다. 그리고 순심고등학교 학교용지내의 왜관읍 왜관리 350-2번지 404㎡를 순심교육재단에 매각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재산의 위치·규모·형상으로 보아 칠곡군 소유로는 활용가치가 없으며 공유재산 매입신청자의 토지와 합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금액이 1억6,940만원, 매각금액이 8,668만원으로 매각 금액보다 취득금액이 8,272만원 많아 바람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별 축조심사는 오후회의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조 3항하고 4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설립 자체를 논한게 아니고 설립이 필요하면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과정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7조 3항하고 4항은 일단 이거는 삭제를 하고 추후에 우리 직영을 먼저 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위탁할 때에는 다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결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가?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제정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는 사항을 법제정 해가지고 시행도 안해보고 센터운영에 관한 조항에 대해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직영을 우선시 할라 그랬었는데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통과시키면은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할까 싶어가지고 3항 4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켜서 운영을 해보다가 만약에 직영을 하는거 보다 위탁을 하는게 타당할 때는 이 조항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직영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느쪽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쪽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더 유용한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물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상의 어떤 의혹을 자아내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이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7조 3항과 4항은 현실적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대지안에 조경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최했는거는 당초보다 변경해가지고 비율을 좀더 높게 잡아났는데 당초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덕이 아닐까요? 대지면적에 %만 그이상으로 변경해놓고 실질적으로 %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이 덕이 되는 경우와 실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민 전체가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00㎡이상일 때 대지면적이 당초는 10%이상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변경하면서 15%이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각종 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경에 따른 부분은 당초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이 부분은 박성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허가과에 허가가 이뤄지는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연면적 합계의 2,000㎡ 대지면적 당초에 10%되었는데 15% 한다고 해놨는데 이 면적에 10%만 조경을 잘 해놔도 얼마든지 주변환경 정립이 되고 지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살기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살아가는 수준은 자꾸 높아집니다. 이거 안해놔도 주민들이 조경을 할때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강화해서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외곽지에 도심지를 끼고 있는데는 몰라도 건축허가에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꺾어서 숨겨놔놓고 사진만 찍고 사실 10% 하는 이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걸 자꾸 법으로 더 강화를 해가지고 현실성도 없는데 그렇다고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기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현실적 논리가 타당하지도 않는데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6명, 민간인 4명 있는데 민간인 1명한테 제가 이걸 하기전에 들었는 적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10∼15% 하는거 이것가지고는 큰 말썽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것가지고 7%로 계속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서로 오랫동안 하다가 이런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10% 하나 15% 하나 큰 이의는 없는데 건축주만 부담시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