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O 계수조정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환경국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포함한 환경국 총 세입은 245억6,684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41억2,067만3,000원보다 95억5,38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는 울산대공원 사용료 및 주차요금과 상품판매수입 감소, 생활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감소, 성암매립장 매립가스사용료 수입 감소, 지방양여금 수입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8억1,8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3억5,5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5,600만원, 울산대공원 주차장 및 사업수입 4억2,900만원,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등 수입 11억6,500만원, 산불예방헬기임차부담금 5억1,800만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등 양여금 85억1,300만원, 환경부소관 국비보조사업비 66억2,2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 국비보조사업비 26억5,000만원, 산림청소관 국비보조사업비 22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총 세출예산은 643억1,843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763억1,223만7,000원보다 119억9,38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30억754만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7억4,160만8,000원보다 22억6,59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3억6,40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가격차 장려금지원 5억6,100만원, 천연가스버스보급 5억4,000만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 22억7,500만원, 회야강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 전출금 65억9,200만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2억원, 태하강 수질보전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7,000만원, 태화강생태공원조성 보상비 6억5,000만원, 지역 VOCs측정망 설치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5,708만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9억9,573만6,000원보다 27억3,86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3,900만원, TMS 운영경비 등 사업예산 1,500만원입니다. 529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1억6,296만1,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85억6,366만원보다 15억9,93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비 17억400만원, 공공기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5,8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57억원, 온산매립장조성관련 온산읍주민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금지원 3억4,500만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구축 1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9,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74억3,100만원보다 147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양여금 56억9,7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0억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540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총 예산은 281억9,383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65억8,023만3,000원보다 16억1,36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산대공원 자연학습지구 조성사업 26억5,000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60억원, 가로변녹지관리 및 울산대공원 관리 등 시설관리공단위탁비 54억4,700만원, 울산대공원조성 60억원, 강변로정비사업 1억5,000만원, 가로변 공한지정비관리 1억5,000만원, 학성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비 5억원, 복산공원ㆍ남산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비 10억원, 육림사업 등 자치단체자본이전 2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총액은 637억2,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847억800만원보다 209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공사부담금수입 및 각종 미수금 등이 337억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타회계건설보조금, 고정부채수입, 시설분담금수입 등은 243억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사용료수익 228억2,500만원과 103페이지 고정부채수입 111억3,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126억9,700만원,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 10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총액 166억3,4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채무이자, 하수처리장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33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총 548억4,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786억8,600만원보다 238억3,800만원이 감액된 5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언양ㆍ회야ㆍ호계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 22억7,7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및 양산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9억9,1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63억9,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5억4,000만원보다 1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동력비 14억3,000만원과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31억2,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1억3,100만원보다 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동력비 4억7,900만원과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477억3,6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건설 및 관거정비, 처리장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각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11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총 454억9,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95억원보다 24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소독시설공사비 10억1,6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공사 2억원, 자치단체(구ㆍ군)재배정사업비 45억4,300만원, 회야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5억800만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비 271억원, 언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비 14억원,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 등 6개 관거시설비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어진ㆍ언양처리장 및 회야댐 지선관거사업 등의 감리 및 시설부대비로 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상환금 17억원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상환금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13억3,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억4,800만원보다 6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계2펌프장 관리사무실설치 등 2개 사업 건물시설비 6,500만원, 하수관로긴급공사 등 4개 사업 구축물시설비 2억1,600만원, 중계1펌프장 스크류펌프 설치공사 등 7개 사업 노후 기계장치 시설물 수선교체비 9억3,000만원, 슬러지운반 및 직원통근용차량 등 자산취득비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9억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억4,400만원보다 4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실험실바닥교체 등 2개 사업 건물시설비 2,300만원, 처리장 분수대조경시설 등 4개 구축물시설비 8억900만원,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8개 노후기계장치 시설물 수선교체비 6억9,400만원, 공기압축기 등 12개 자산취득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3억3,600만원으로 2003년도 7억1,600만원보다 3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대내ㆍ외적인 이미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예산임을 감안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 환경국에서는 울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직원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보람되고 건승하시길 빌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 당초예산 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664억6,900만원보다 227억1,000만원이 증가한 89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ㆍ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026억9,400만원보다 408억4,100만원이 증가한 1,43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인건비 등 기준경비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 291억7,200만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의 국비 가내시에 의한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에서 사용하는 등유구입비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계획 및 조성계획수립용역비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000만원과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88페이지 현충탑청동군상 설치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한 계속비사업으로 설치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실비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등 16개 사업 224억3,300만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 국비 가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읍ㆍ면ㆍ동 거주노인에 대한 노인교통비 2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5개 구ㆍ군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과 뒷골목환경정비 및 무단투기감시를 위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18개 사업 121억5,800만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 국비 가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2003년부터 실시된 계속비사업으로 건립비 31억3,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태연재활원 중증장애인생활관 개보수를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및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장애인 주간행사비 등 장애인총연합회 지원예산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안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 2급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애수당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2004년 의료급여사업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269억1,500만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20%인 6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5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 11개 사업 8억8,000만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의 국비 가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대표적 사회교육기관인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의 연간 위탁운영비로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보수비 5억원은 노후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을 개별 냉ㆍ난방으로 변경하고 급수 및 오ㆍ배수관 교체 등 기계설비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주차장설치 공사비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및 주차장설치 예정 토지가 학성제2공원내 위치하고 있어 학성제2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용하는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해 시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에서 626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 154억6,300만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의 국비 가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열악한 보육시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영아반 교사 인건비 등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아동들의 물리ㆍ심리ㆍ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실 설치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에서 631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울산양육원 종사자 인건비,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등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5페이지에서 64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비 등 34개 사업 47억5,200만원은 2004년 보건복지부 국비 가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척추측만증 등 검진사업비에 소요되는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복지협회 울산지부의 민간위탁금으로 가족복지사업및 성상담센터 운영비 5,200만원과 초음파검사장비지원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방문보건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시민 및 어린이 등의 검진사업비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성애원 운영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1페이지 동구보건소 이전신축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75억2,100만원보다 62억300만원이 증가한 337억2,5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31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내부 전입금 67억2,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269억1,500만원 등 337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예산보다 62억300만원이 증가한 33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병ㆍ의원에서 심사 청구한 진료비가 부당청구인지 정당청구인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심사수수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ㆍ의원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진료비 민간위탁금 33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입니다. 구ㆍ군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보장구구입,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수급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2종의료급여대상자가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가 2,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는 대불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4년도 기금의 수입금은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시출연금 등 총 193억8,500만원이고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 5억8,600만원은 생활보호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이고, 재해구호기금 140억8,000만원 중 85억4,300만원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이재민구호비에 준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53억8,6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14억9,600만원 중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4억5,600만원은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32억2,200만원 중 2,0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지출하고, 1억8,600만원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업소 및 신규영업자 위생교육비, 향토ㆍ전통음식 등 음식축제 지원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9억9,200만원은 타 기금과 같이 시금고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601페이지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비 2,900만원과 620페이지 여성회관 주차장 설치비관련예산 3억6,100만원은 지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우리 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고정자산 매각과 지방채 차입으로 전년 대비 576억4,000만원이 증가된 1,47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 599억1,2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34억8,500만원,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8,4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1,4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26억7,0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 70억8,900만원,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 9,300만원, 23페이지 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24억1,000만원, 저금리 차환채 발행분 559억4,700만원, 시설분담금 36억7,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50억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9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 584억7,400만원과 자본예산 890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본부 경영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70억6,400만원보다 539억7,900만원이 증액된 81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 홍보관설치비 4,5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6억8,300만원,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동부ㆍ중부사업소 청사신축비 9억원, 고정부채상환금 560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본부 시설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61억1,100만원보다 52억4,900만원이 감소된 40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66페이지 원수구입비 177억600만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900만원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술마교～진하간 배수관부설공사 8억원, 강동지역송ㆍ배수시설사업 59억4,000만원,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95년부터 시행한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비 128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03년1월16일 직제신설로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없으며 총예산은 7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등 수선비 5억6,4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12억3,800만원, 93페이지 구역개량사업 15억5,000만원, 배수관부설 등 기타 시설사업비에 1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6억7,700만원보다 20억6,600만원이 증액된 1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약품비 11억6,800만원, 동력비 33억400만원, 121페이지 제1정수장 도류벽설치 및 격벽보강공사 3억5,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주간수질분석장비 구입비 2억800만원,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비에 17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천상정수사업소는 2003년11월10일 직제신설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총예산은 4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약품비 5억1,600만원, 동력비 14억2,800만원, 143페이지 직제신설 및 주간수질분석 실시에 따른 공기구비품구입비 2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수질연구소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억8,300만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이동측정차량 구입비 6,500만원, 수질분석장비구입비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0억1,700만원보다 2억6,700만원이 증액된 3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병영 무인가압장 사택철거공사 1,000만원, 삼일로주변외 9개소 노후관교체 7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남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3억4,900만원보다 3억4,400만원이 증액된 3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정3동 청솔탕주변외 2개소 노후관교체 7억4,200만원, 남구일원 고지대 및 관말지역 배수관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동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7억100만원보다 4억2,700만원이 감액된 2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하동외 2개소 노후관교체 2억9,900만원, 동구일원 고지대 및 관말지역 배수관정비공사에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북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0억3,800만원보다 5억4,800만원이 증액된 2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사동일원외 4개소 노후관교체 4억4,200만원, 농소초등학교일원외 3개소 배수관부설공사에 3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울주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8억1,500만원보다 7억4,200만원이 증액된 3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량면 문죽리일원외 1개소 PE관교체 3억1,000만원, 언양 원동마을외 2개소 배수관부설공사에 4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복지여성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훈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소 질의를 하다보면 사실상 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혹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중복해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할테니까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8쪽 하천살리기 시민실천사항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영상홍보물 2,000만원, 홍보팜플렛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상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홍보팜플렛은 몇 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현재 환경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우리 시를 공해도시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4년6월5일 Ecopolis, 즉 생태도시 울산선언을 계기로 친환경도시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생태도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환경의 대내ㆍ외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타 기관에도 저희가 보낼 뿐만 아니고 또 저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영상물과 현지를 직접 보여줌으로 해서 저희가 인식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같은 경우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내부에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게 보면 제작을 해 놓고 서랍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구ㆍ군으로 내려보낼 것이고 각 기관단체에 내려보내면 사실상 활용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반상회든 어디든 이것이 홍보가 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제작만 해 놓고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홍보팜플렛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도 외지인들이 오면 그냥 나눠주겠다는 계획이고 대충 이 정도 숫자면 되겠다, 숫자는 몇 부 정도 만들 계획이신데요?

홍보팜플렛이 지금 현재 책자가 2,000부 정도, 리플렛은 1만부 정도 만들 작정이고 영상물은 250개 정도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나 학교, 언론기관, 지금까지 저희가 울산의 환경부분에 홍보를 해 오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인 홍보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자연보호세미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절실히 느꼈고 홍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는 형태로 시를 홍보했습니다. 공단과 우리 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대외적으로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울산시에서 많은 행사가 각 부서별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울산의 환경실태에 대한 이미지를 알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태화강 수질보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 태화강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공사들도 많고 어쨌든 잘해 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태화강이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찾아보니까 태화강을 둘러싸고 공사가 진행되는 게 17건입니다. 17건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2건이고 거의 2003년, 2004년도에 17건이 태화강을 둘러싸고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고 예산만 하더라도 6,700억원 정도가 태화강을 둘러싸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저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이것과 연동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화강의 관리를 보면 주로 치수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단순히 홍수예방기능으로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화강에 대한 각종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부서별로 부분적인 조사는 있었지만 종합적이고 환경영향을 고려한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태화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2003년7월1일자로 태화강수질개선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부서로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 업무를 저희가 치수부분과 수질관리부분과 생태계복원과 친환경적인 시민을 위한 수렴공간조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투입 예산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500억원 정도는 사실상 보면 단년도에 투자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이 계획이 기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방향을 이 계획에 따라 조정함으로 해서 태화강의 원래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내지 수질 또 어떤 치수관리부분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 말고도 저희가 친환경도시 선언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환경부서와 건설부서와 도시부서의 다원적인 부분의 관리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 부분도 아예 도시계획하고 도시부서와 건설부서를 전부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도 자연히 그리 흘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스터플랜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에 보면 북부순환도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산 관통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북부순환도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태화사 있는 대로 명정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대나무숲 있는 옆으로 해 가지고 오산교를 뚫어 가지고 남산 관통로를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 제가 느끼기는 명정천은 천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세워서 위로 지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국에서는 주요 쟁점이 요즘 지방하천살리기운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편으로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과연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하천이 보전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위로 해 가지고 지나갔을 때 옆에 있는 주민들은 2층 높이 이상으로 지나가는데 그 주택이 과연 안전하게 보호되겠는가 그리고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태화들을 어쨌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시에서 야심차게 발표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또 그 옆으로 큰 다리가 지나간다 이것하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서간 협의가 긴밀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 꼭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모든 계획서를 내놓고 상호연관관계를 검토하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태화강 시민생태교실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태화강 시민생태교실은 여기 태화강보전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약 16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72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얼마 전에는 아마 언론에도 그 부분이 사진까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강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530쪽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장바구니제작 해서 예산이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각종 환경관련행사시에 저희가 1회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주로 주부들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장바구니를 나눠주게 됩니다.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그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옴으로 해서 1회용품을 비닐봉지든지 이것을 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행사시에 이것을 사용하고…….

각종 환경행사시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39쪽 가정오수관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여기에 현재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가요, 이 부분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남은 것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중구와 남구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용연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구역의 총 사업건수 중에서 3만8,929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 중에서 총 소요사업비는 약 342억5,9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것을 83% 정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건수는 얼마 남아 있느냐 하면 8,134건의 가정오수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중구 1,700건과 남구 3,300건 등 약 5,000건 정도를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6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2004년도에 마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1회추경에 30억원 정도를 더 추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일부 어쨌든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지적하는 것인 데 건설행정과에 보면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이래 가지고 5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주로 퇴적오니준설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가정오수관 연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오수가 흘러나오고 한쪽에서는 오니제거작업을 한다고 하고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당초에 올려 가지고 시급하게 정리를 한 후에 이 작업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부분이 아마 54억원을 들여서 태화강준설을 하더라도 하상부분은 상당부분은 할 수 있지만 100%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자체는 많은 물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인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과 유입오수차단사업을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태화강하상오니준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초까지 마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유입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기존 퇴적오니들이 어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이고 자연정화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유입오수차단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지금 퇴적오니준설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 하면 정확한 사업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유입오수차단사업과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내년, 후내년 같이 마쳐진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안 나오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미리 차단을 다 해놓고 오수관 작업을 다해 놓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추경에라도 급히 반영을 해서 시급하게 처리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이 부분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여성국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 중학생 밖에 안된 소년이 어머님 시신을 옆에 두고 6개월이나 같이 생활하는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보니까 40대 초반의 장애인이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보호받을 수도 없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보육시설에서는 어린 아이가 개에 물려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참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우리 사회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누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아파하는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항상 보면 건설과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고민이 되지만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뒷전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까움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지여성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잘하고 계시지만 분발하고 열성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의 의지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복지여성국 자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도 김종훈위원님과 많은 공감을 같이 합니다만 복지가 정책으로만 아니라 복지문화로 정착될 때 그런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가 시민과 기업과 단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소외계층 모두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복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합해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587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노숙자 상담활동비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리노숙자 상담활동은 어디에서 진행하며,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숙자쉼터는 중구 태화동 노숙자쉼터에 종사자가 3명이 있고 거기서 가계보조하고 처우개선수당을 해서 그렇습니다. 국제봉사기구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좀 있는가요?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김치를 사가지고 가서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김종훈위원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비교적 잘 운영되고 또 거기 사람들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노숙자쉼터에 오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모두 다 일을 잘하고 있고 현재는 사람을 한 명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까?

와서 잠은 거기에서 자고 낮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호를 특별히 해야 될 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 되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은 거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고 노약자라도 거의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끔 거리의 노숙자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왜 저런 분들이 저렇게 방치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지하도에 지나가다 보면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를 사실상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데서 보호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싶어서…….

보호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서울에 있는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타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활을 할 수 있는 재활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59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은 독거노인들한테 전달될 것으로 보이고 우유배달원이 배달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독거노인들 모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겠네요?

예, 65세 이상 심신이 허약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1,550명 남구 270명, 중구 430명, 동구 240명, 북구 200명, 울주군 410명해서 국비 50%, 구ㆍ군비 50%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혹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사실상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자칫 잘못 방치되면 사람들의 손길이 안 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일주일동안 지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 동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력이 잘 안 되고 해서 매일 가보거나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유배달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지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 우유배달하면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건강상태라든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몇 가지 부분만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동이나 구로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갖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더불어 함께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유는 우유보급소하고 연계해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데 지금 김종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 구ㆍ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해서 이것을 다시 계획적으로 우리가 좀더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성회관, 가족문화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가족문화센터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에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문화센터는 이름 그대로 주로 가족을, 패밀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제빵을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든가, 헬스를 한다 할 때 아이는 데리고 와서 거기서 보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노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노인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프로그램 안내하는 것을 보고했었는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각 동별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각 백화점에도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가족문화센터나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 동에서나 일반 백화점문화교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특성화된 사업들을 찾아서 좀 정리를 하고 특히 어려운 여성들이라든가 이웃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는 것이 원래의 어떤 가족문화센터나 회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곳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고민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의견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가족문화센터의 노인들을 장사시설을 방문한다든가 기체조를 한다든가 이렇고 여성회관에는 예를 들어서 가족문화센터에서 옷수선하는 팀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성회관에는 의복수선하는 팀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는데 가족문화센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어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족문화센터에는 더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특성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회관 주차장설치는 중구에 있는 여성회관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지금 확보된 시설은 28대를 댈 수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은 98대입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용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1,300에서 1,400명 이렇게 많습니다.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 옆에 밭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바로 옆에 밭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하면 몇 대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는가요?

저희가 모자란 게 70대가 모자라니까 그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단답으로 간단하게 몇 개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환경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5,500만원인데 실제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규격별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으시면 별도…….

그 관계는 제작을 구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이나 판매량은 나오는데 구ㆍ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희들은 다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에서 개당 12원의 쓰레기처리비를 포함시켜서 봉투 제작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유화학제품 비닐인데 우리 수입이 많으면 시민들의 경제가 더 부담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쓰레기봉투 값이 내년에 인상이 또 되죠?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쪽의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자체 관리, 감독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제일 처음에 쓰레기봉투 순수한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쓰레기봉투에 대한 설명은 회의가 끝난 후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ㆍ군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산림조합 운영보조비가 4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50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뭘 지원해 주는 운영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국에서 간담회 하는데도 5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실제 산림조합에 운영보조를 해 주면서 400만원이라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뒤에 시비는 별도로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 주시든지, 하나는 뒤에 갖다 놓고,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세입부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에 보면 저희가 생산자단체, 농협이나 임협이나 산림조합 등은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밀렵감시,불법엽구 수거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밀렵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각 구ㆍ군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 말고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지자체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817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밀렵감시, 불법엽구 수거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이 계획을 내년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하고 있고 2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실비보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밀렵 밀거래 민ㆍ관ㆍ검찰 합동단속 할 때 저희가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직접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환경보전행사 이런 데 참석하는데 실비보조 해 주는 주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ㆍ군에서 그 계획에 같이 일반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별도의 기구는 없고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들 위주로 해서 그 직원들과 수렵협회라든지 시민단체들이 같이 동참해서 주로 일정기간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각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밀렵감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보면 가로변 녹지관리민간위탁금으로 17억6,66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식재 후에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맞는지 답을 해 주시고, 또한 도로사업이나 녹지관리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자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서로 관리부서를 미루다 보면 도중에 잘못되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저희가 예산이 17억5,66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폭 20m 이상 도로변 가로수 등 녹지조경사후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쓰는 부분이 저희가 각종 사고로 발생된, 태풍이나 재해 등의 사고로 발생된 녹지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라든지 가로수 시설물 보수, 보식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순찰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시정하는 부분에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후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기간 내에는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검사기관은 어디 있냐면 저희 시가 관리하는 녹지나 가로수 부분은 저희 시에서 사업을 준공하고 준공하는 이후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하느냐면 물론 저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안되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에 관리부서에서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례를 들면 우리 대공원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나무 수종선택도 잘못됐고,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또 2년 전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자의 주 계약자는 SK가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못하는 수가 생기는 일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 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가 우리 시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업탑 주변에 보면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이 내다, 저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번 시장께서 녹지시책을 해서 우리가 녹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국장께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독려하거나 직접 챙겨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는 물론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고 혹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방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은 재선충에 대한 지도비가 3,000만원인데 현재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해외에도 견학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온산 하산부분에 전체적으로 124㏊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본수로 따지면 3,500본 정도가 발생을 했으며 3,000본 정도는 저희가 제거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제거 중이고 결과적으로 훈증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방제방법도 저희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갔습니까?

일본 갔습니다.

갔다 오셔서 그쪽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갔다온 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갔다 온 성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해외출장까지 가서해 왔고 지역적으로 재선충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온 균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치를 물론 산림청에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발생면적보다도 부산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부산쪽으로 기장쪽으로 가면 거의 산에 재선충이 전염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습니까? 지금 잘라서 그냥 태우지는 못하고 훈증해서 비닐 덮어놓고 있는데 하고 나면 또 나오고 하고 나면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서 녹지공원과장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일명 소나무의 에이즈인데 3년 전에 저희 관내에 발생되어서 현재 124㏊중에서 전면적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124㏊ 안에는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전부 베어서 처음에는 소각처리를 하다가 소각처리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많아서 지금은 훈증처리 하는데 비닐로 해서 10그루 정도를 베어서 묶음으로 해서 그것을 약품처리해서 덮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솔수염하늘소가 전부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제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미리 사전에 보고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울주군에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위험이 되어서 그 경계지점을 순찰요원 4명 배치해서 계속 방제순찰을 하고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다른 지역에 발생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구ㆍ중구ㆍ남구ㆍ동구 구청별로 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전면발생이 안되도록 할 것이고 일본에는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전 지역이 발생되어서 방치된 상태이고 주요한 지구, 보존되어야 될 지구만 방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갔다온 결과는 다른 게 없습니까?

일본 가서 본 것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우리 직원이 갔다왔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전 지역에 방제를 다 못하고 주요한 관광지나 시설지, 소나무를 식재 해 놓은 지역만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예방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지도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죠, 지금 이 균이 오기는 미국에서 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 관내에 들어온 것은 약 15년 전에 부산 금정제재소 목재원목에서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목재 수입해 오는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에서 발생해서 미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도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도인건비입니다.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27억원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데 거의 계속 연결된 사업이죠,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주요사업에 보면…….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칡넝쿨 제거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육림사업쪽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나갈 겁니다. 굳이 명목을 칡넝쿨 제거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고 육림해서 산림 기르는 쪽으로 해서 칡넝쿨 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겁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조림하는데 쓰고 산불방지, 임도사업, 육림사업…….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우리 예산이 지자체 보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름철에 보면 우리 칡넝쿨이 산에 너무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예산을 들였는데 제거하고 있나, 돈만 주고 내버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묻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제 하고 있는지, 돈만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하게 하고 주로 저희 사업들이 보면 이 사업은 대부산림조합 등에 각 구ㆍ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면 구ㆍ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이 작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여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지금 울산시의 복지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우리 울산광역시 예산액으로 하면 약 10.9%가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약 30%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579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년째 3,9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 숫자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연세도 많고 사람의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데도 이 부분만은 특히 동결된 이유는 무슨 이유이며 적어도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또 말씀드린다면 간담회 행사비보다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6.25때 우리 나라가, 이제까지 버텨오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을 때 됐습니다. 70세 내지 80세도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다른 복지예산은 올리면서 여기 예산은 안올리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신청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하게 상이군경회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신청하면 될텐데 왜 신청 안했습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국비가 지금 김영삼씨때부터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연합지부 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변명 저 변명 받으면 다 맞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줘야 되는 겁니다. 마침 없는데 우리 부의장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지원 좀 해야죠. 582페이지 공설화장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이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가 6억6,800만원인데 어떤 보수인지, 2, 3년 내로는 공설화장장이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무래도 저희가 적어도 5년은 거기에서 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올 때는 화장장 시설수준을 바라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개선해서 먼저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무슨 보수를 할 겁니까?

주차장도 넓히고 시설도 좀 깨끗하게 하고 화로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산출근거를 위원장님 별도로 서면으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우리 장사시설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중ㆍ장기수립계획 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아래 종합장사시설 입지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2,500만원의 내용과는 다른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장사시설 중ㆍ장기수립계획 용역비가 아니라 장사시설 중ㆍ장기묘지수급계획입니다. 그것은 잘못 표기되었고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뭐라고요?

중ㆍ장기묘지수급계획입니다.

7,000만원이요?

예, 묘지에 관한 겁니다. 묘지수급계획…….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종합장사시설설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법은 생략해 주세요.

연구학술조사비, 인쇄비, 묘지일제조사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입니다.

우리 삼동에 가는 장사시설이 아니고…….

예, 삼동에 대해서 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학술용역비가 장사시설중ㆍ장기계획이 있고 종합장사시설입지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입지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3억2,500만원은 삼동 조일리 정족산 지역내에 우리가 종합장사시설부지로 선정되어서 거기에다 종합장사타운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 입지선정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말이죠. 여하튼 장사시설을 하기 위한 묘지중ㆍ장기수립계획이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입지계획조성은 장사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다,이것은 따로따로다 그죠?

예.

그리고 혹시 우리 종합장사시설용역도 규모가 크잖습니까? 우리 중ㆍ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수립용역은 종합장사시설용역시 함께 시용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사업추진은 별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국장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ㆍ장기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르게 하실 겁니까?

장사시설 중ㆍ장기수립계획 용역은 따로 7,000만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입지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따로…….

마치고 별도로 묻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1억원과 간접관리비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618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게, 인건비 17명과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등 포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면보다 지출이 많고 또 우리가 가족문화센터에서 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수입외예산에 보면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가족문화회관은 자판기수입이 1년에 8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자판기수입이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입금액은 적게 만들어 놓고 지출이 너무 많았을 때는, 우리 시에도 100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수입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인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주기보다는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다음 52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520페이지에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비 50억원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천상일반정수장 개통사업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억원, 200억원씩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억원만 지원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259페이지 보면 천상정수장 시설공사의 사업개요가 변경되고 총액사업도 1,011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보면 130억원에서 128억원만 계상되고 사업기간도 2005년도까지 늘어나는 등 공사비도 2005년도에43억원의 예산으로 계속비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노진달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제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1,011억6,900만원에서 1,052억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산서 259페이지에 사업개요에서 적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배수지 3개소, 가압장 4개소 이렇게 계획했습니다마는 배수지 1개소, 그러니까 다운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4개소 해서 또 1개소 상북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또 연장된 사유는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고 아울러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관련사항때문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130억5,300만원에서 128억2,400만원으로 된 것은 당해연도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부설계 내용에 따라 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하는 43억원 예산은 어떤 겁니까?

내년도 하는 43억원은 다운배수지 계속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정수장 공사가 지난번에 준공식을 가졌잖습니까?

정수장 시설은 준공되었는데 그와 관련되는 송ㆍ배수관 공사나 배수지공사는…….

준공을 했고 거의 완공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또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면 설계변경만 해서 또 들어가면 예산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산만 자꾸 증액되어 집니다.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증액되는 것은 증액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 되어져서 그대로 마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슨 학술용역비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질조사한다고 돈 들었다, 뭐 한다고 들었다 전부 들여놓고 하다 보면 또 무슨 변경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중 기본설계가 9,900만원이고 실시설계가 1억5,8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인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소하다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지형도면 고시가 2002년8월30일 관보에 게재되었는데 거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시에 건축비가 70억원이고 토목공사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9억원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산출근거에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건축부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서 저희들이 총체 건축물에 관한 공사비용이 79억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50억원되는 공사까지 기본조사설계비가 1.28% 요율이 정해져 있고 100억원까지는 1.24%의 기본조사설계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비도 50억원까지는 2.04% 로 되어 있고 100억원까지는 1.98%로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따로 떼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9억원이기 때문에 50억원하고 100억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나눴던 겁니다.

부지매입비는요?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당 12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산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설계비 산정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있고 계획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면 요율이 많아집니다. 작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괄하게 되면 요율도 줄어지고 또한 번거러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작품공모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 하나 분리시켜주면 120% 올라갑니다. 분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하셔서 일괄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 보면 약품구입비가 5억1,600만원 있습니다. 이 약품구입비하고 115페이지에 정수약품구입비하고는 다릅니까?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이 각각 구분되어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정수장은 올해부터 가동되었죠?

그렇습니다.

가동되고 지금 365일 하는데 휴일에도 계속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력비 14억2,800만원도 이번에 새로 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있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수질이동측정차량 구입에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구입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 홍보를 하든지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전부다 물을 채취해 와서 수질연구소에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라든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장에 나가서 차량에 적재된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수질을 분석해서 민원이라든가 교육을 하는데 그대로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타 광역시에는 전부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구입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인 승합차를 구입하시면 정수장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보수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알겠습니다.

환경국 녹지공원과에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이며 어떻게 관리하는 지와 두 번째 시가 시설 또는 개발해야 될 공원이 몇 개소인지 세 번째 시는 공원개발계획이 있는지 또한 개발계획에 따라 순서가 있는지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ㆍ군의 공원시설투자를 골고루 할 계획은 있는지, 시에서 공원시설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크게 나눠서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내에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묘지, 체육, 어린이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울산시의 전체 공원은 36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공원이 361개이고 자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71개소가 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이 5개이고 근린공원이 66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공원이 조성된 곳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만 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공원은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식생상태를 관리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는 시가 시설 또는 개발해야 될 공원은 몇 개소인지 하는 것 자체가 이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71개소가 시가 관리하는 것 중에 기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71개 중에서 14개소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7개 공원이 저희가 향후 조성해야 될 공원인데 기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이 울산대공원 2차사업이 있고 문수체육공원, 학성공원, 서부공원 이것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2004년도부터 조성할 것은 복산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수 중에 있는 것이 남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원을 개발할 때 계획순서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공원조성순서는 확실하게 규정으로 해 놓은 것은 없고 다만 시민의 이용이 많고 주거가 인접된 공원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구ㆍ군별로 안배를 합니다. 안배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당시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아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한다고 해 놓고 돈을 찔끔찔끔 넣는 것보다 그 예산에 비교적 맞는 부분을 한꺼번에 완료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해 나갑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ㆍ군 공원시설투자를 골고루 할 계획이 있는지, 총괄적인 공원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아까 총괄적인 계획은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졌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구ㆍ군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아까 말한 도시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과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을 구ㆍ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구ㆍ군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면 저희가 교부금을 통해서 골고루 투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 여성회관 주차장 확장계획도 지금 학성제2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런 공원도 이런 주차장시설을 할 때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해서 지금 꼭 여성회관 주차장이라기보다도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도 있는데 이런 곳이 민가가 많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체계적인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276억3,647만1,000원보다 200억9,047만 9,000원이 증액된 477억2,695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212만7,000원이 감소한 97억7,479만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임대 및 사용료 3억2,601만 1,000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분양대금 94억2,104만8,000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6,415만원이 감소된 15억7,500만원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7,500만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5,400만원이 증가한 11억 400만원으로 농촌지역 오지개발사업에 4억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7억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8억7,275만6,000원이 증가한 352억7,315만2,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7,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금 보조 36억2,503만9,000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8,8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90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75억5,000만원, 울산정밀화학센터건립비 40억5,000만원,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 건립비 12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4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13억3,3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429억8,612만원 보다 168억2,205만2,000원이 증액된 598억8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 77억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33억3,300만원, 울산정밀화학센터건립 46억5,000만원,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건립 12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120억원 등이고, 지방교부세사업인 지방어항시설사업 40억원과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경제정책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3,483만7,000원이 증액된 99억6,307만원이고 기업지원과는 2003년도보다 52억5,111만4,000원이 증액된 174억157만7,000원입니다. 유통소비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16만7,000원이 감소된 14억9,355만원이고, 농축산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7억2,752만5,000원이 증액된 231억9,757만4,000원입니다. 항만수산과는 2003년보다 3억2,674만3,000원이 증액된 77억5,240만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빌딩은 부지 301평, 연건평 2,395평 규모로서 2001～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9억6,100만원이고 이중 2004년 사업비는 국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빌딩 건립은 부지 2,000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총사업비는 114억원이며 2004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59억9,9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3～2007년까지이며, 2004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946억8,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비 출연금 20억원, 국비지원금 20억원, 전년도이월금이 865억 6,300만원, 이자수입이 41억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물건비 5억9,8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 68억900만원, 이차보전금 52억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820억2,500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49억5,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이 142억6,600만원, 이자수입이 6억9,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이 6억9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이 143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현황 중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817억1,788만3,000원에서 13억 2,775만5,000원이 감액된 803억9,01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718억288만3,000원에서 41억6,375만5,000원이 감액된 676억3,912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99억1,500만원에서 28억3,600만원이 증액된 127억5,1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먼저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2억1,024만5,000원이 증액된 23억4,612만8,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은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과 19호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까지 등의 산업로 4개구간과 동천제방겸용도로 등의 도로사업비등은 29억5,900만원이 증액된 557억 2,600만원이며,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태화강, 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과 두왕천외 6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33억3,300만원이 감액된 65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자금채는 산업로(여천교～7호광장)확장, 태화로타리 주변도로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4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금수입,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이 전년대비 5억7,900만원이 증액된 9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인물 4페이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수입금 등이 전년대비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3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세출총괄은 전년도예산액 1,290억760만6,000원에서 6억2,467만6,000원이 증액된 1,296억 3,228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190억9,260만6,000원에서 22억 1,132만4,000원이 감액된 1,168억8,12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99억 1,500만원에서 28억3,600만원이 증액된 12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59억1,513만5,000원에서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과 태화강오염하천 정화사업, 두왕천외 6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용역 등으로 3억1,785만5,000원이 증액된 162억3,299만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예산액 839억8,986만1,000원에서 9억8,430만원이 감액된 830억556만1,000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로19호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까지 등 4개구간의 확장사업과 동천제방겸용도로확장사업, 수암로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융자금 상환이자와 차입원금상환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관리과는 전년도예산액 2억8,679만2,000원에서 1억336만2,000원이 감액된 1억8,343만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예산액 189억81만8,000원에서 45억7,457만5,000원이 감액된 143억2,624만3,000원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인상분 보조,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기획단은 2003년1월16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1억3,3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86억1,200만원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등에 5억7,900만원이 증액된 91억9,100만원이며, 광역 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13억300만원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에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3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99억6,510만원에서 적립이자 3억9,860만4,000원이 증액된 103억6,3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04년도 예산액 103억6,730만4,000원에서 울산역광장주변과 효문ㆍ연암사거리 일원의 상습침수지역해소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8,546만4,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42억7,8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15억4,969만1,000원에서 적립금이자 6,198만8,000원이 증액된 16억1,1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04년도 예산액 16억1,167만9,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선암절개지 해소사업비로 3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13억1,167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필수예산만 요구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저희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삭감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및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그리고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의 삭감계수는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어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 편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9쪽에서 8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인 120억9,595만5,000원에 비해 53.9%가 줄어든 55억7,8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에 비해 국비투자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861쪽 세외수입에 보시면 농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200만원,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 3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9억2,000만원 등 49억5,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3쪽, 지방교부세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8,000만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지원에 4억원 등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4쪽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4,6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예산서 867쪽부터 8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액 189억1,797만3,000원보다 57.4%가 줄어든 80억6,6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편성의 주요내역은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법정이행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예산소요가 없으며, 2003년에는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부담금 90억원 등 투자규모가 큰 사업이 있었으나, 2004년에는 시비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3년에 비해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867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8억2,048만1,000원이 적은 6억2,5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용으로 872쪽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 학술용역비 1억원, 873쪽 단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 총괄도면제작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6억6,535만8,000원이 적은 32억7,44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878쪽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2,500만원,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 8억원, 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개발 용역 5억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79쪽 달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로보상대금인 지방채상환 예산을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도시미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6억3,420만4,000원이 증액된 41억6,62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883쪽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지원금 5억8,334만8,000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5,760만원, 광고물게시 공공시설물 확충 및 개ㆍ보수비 8,000만원, 884쪽 배너걸이대 유지보수대 3,000만원, 주택주거실태조사 기본용역비 1,200만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10억원, 시 경계지점 홍보판 안내 교체에 2,000만원, 노후 불량광고물 정비에 1,000만원, 지주식 연립 안내게시시설 설치비 5,000만원, 보행자 교통안내표지판 정비비 800만원, 2002년 월드컵 홍보물 정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농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9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50억원의 세입을 계획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산업로배면도로 양여금사업으로 3개구간 170억원, 94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확ㆍ포장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50억원, 942페이지 농소동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45페이지 2004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로 종합건설본부운영 653억원과 채무상환금 94억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67억원이 증가된 총 7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신간선도로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951페이지까지는 본부직원 77명에 대한 각종 기본경비와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인건비 2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51～95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본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원, 952페이지의 국내여비 7,022만원, 95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955페이지 복리후생비 등 총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56～9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81억원이 증가된 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과 국가지원지방도확ㆍ포장 공사를 위해 국비 50억원, 양여금 170억원과 시비 6,500만원 등 총 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3억원, 959페이지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와 산업로배면도로, 망양～덕신도로, 성안～북부순환도로 등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비 8억원, 960페이지에는 20m이상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옹벽의 안전진단비로서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사대장 네트워크시스템구축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호계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로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연구개발비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60～963페이지까지는 시설비와 부대비사업입니다. 매곡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115억원, 쌍용아진에서 천곡간 도로개설에 30억원,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에 5억원, 961페이지입니다. 성안지역～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27억원, 야음동 구암주요소～두왕로간 개설공사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 개설비로 6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및 용역비로서 30억원, 구영택지개발지구와 연결교량설계비 3억6,000만원입니다. 광역시도 포장보수 및 배수로정비에 42억원, 긴급보수공사 2억원, 도로표지판 등의 정비에 5억원,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1억원, 도로부속정비에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62페이지 지하보ㆍ차도 정비공사 2억원, 잔토처리장 파쇄비로 4억원, 육교 등의 정비공사에 1억원, 광역시도 보도정비 5억원, 현대자동차 상습침수지역 기본설계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보수 보수공사에 10억원,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곡산업단지와 다운～구영간 체인 감리비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3페이지 케비넷 등 물품구입비 일부와 96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상 소송시에 패소판결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5～967페이지까지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신간선도로, 농소 쌍용아진도로, 체육간선도로,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를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등의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94억8,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8억원이 증가된 88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13페이지에서 1015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3억원, 분양금 임대보증금의 사업수입 6억원, 이자수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19～1022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각종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1022～1023페이지는 병영삼일아파트 도색공사비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고를 드릴 것은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산건위에서 현재 4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87.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도 8억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4～1025페이지까지는 지원과 기타경비로서 여기도 역시 지방채상환으로서 시영주택 건립을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상환분 1억6,000만원과 예비비 6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9페이지는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경비 등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 온산공단주민철거지원비 30세대에 대해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9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과 공자기금 이자채무상환을 위해서 2004년도 상환액 34억원과 예비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5억원이 증가된 5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7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원 등으로 편성을 했고, 10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본경비 480만원과 1060페이지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역시 철도이설사업시에 차입한 대일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4억원이 감소한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리단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16페이지에 보면 700만원과 여천지구내 기 입주된 동해가스산업 등의 연부취득 이자 150만원 등 총 851만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여천지구 및 용연지구 분양대금으로 1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용연지구공장용지 공사비 미지급분 78억원을 계상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줘야 될 돈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예비비로서 2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공원 부지 옆에 있는 것을 회야하수처리장쪽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만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양묘장을 운영하지 말고 사다가 심는다면 얼마나 들까요?

지금 초화류를 재배해서 우리 시의 관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직접 재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훨씬’ 하는 것이 10억원 정도됩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11억원 정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비료를 적게 삽니까, 자료를 줄입니까, 초화류 종류를 줄일 것입니까, 그 심는데를 줄일 것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광수입니다. 지금 웅촌 대대 회야하수처리장에 1만5,000평 규모의 하우스가 4,200평, 관리사하고 창고가 170평,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004년도 사업은 새로운 양묘장에서 재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우리가 5회 생산해서 32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지금 구입한 가격에 포기당 500원씩하면 거의 16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5억원 정도 듭니다. 11억원이라 하는 것은 경제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7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1,2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2,5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울산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0만원, 연합회운영비 1,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나누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 행사를 전부 농업인에 포함되는데 한꺼번에 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농촌의 분위기를 한번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시기에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단체가 적은 규모의 행사를 조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같이 모아서 우리 농민의 뜻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하고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와 뿌리가 다르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행사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중앙연합회가 있어서 그것을 중앙연합회 주관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도록, 전국단위에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하계수련대회 형태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의 농업경영인 640여명이 격년제로 계속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농촌지도자 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인 학습단체가 동시에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과거에 농업인후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농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개인별로 사업비를 지원한 그런 농업인들로 구성된 농업인단체로 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농촌지도자회는 과거 자생단체로서 자원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성격자체가 자생학습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단체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좀 다르고, 이 부분은 하나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울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것을 같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촌과 농민을 살리자는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성질상 따로 해야 된다하더라도 결국은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경영인대회가 금년에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관계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부활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춘해외사무소가 있죠?

예.

거기에 연간 운영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옥상 옥’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전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해외사무소는 작년도 4월에 개소하여 민간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자체는 관내중소기업이 중국시장에 여러 가지 상품수출이라든가 그 다음 현재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주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월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보면 시장개척업무지원으로서 각종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수출알선이라든가 수입알선 투자알선 그 외에 중국 동북 삼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 울산 진출하는 지원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위탁받은 업체도 사실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되 앞으로 위탁해서 할 것이냐 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더 개선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좋은데 다 진출하고 나면 우리 울산은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상품수출하는 그 부분에 주력해서 하고 있고 기업이 현지 진출하는 부분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기업환경이 안맞다든가 하는 부분, 한계에 부딪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경영여건에 맞는 현지로 진출하는 그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과수농가피해 보상복구에 대해서 배 농가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대처한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단감이라든가 다른 농작물에 대한 피해조사나 그 대책 등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농작물피해보험에 대한 가입제도를 확대하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통상국장님의 가슴속에 늘 우리의 농촌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하는데 이 재정보조가 재정보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당초예산안 편성개요 155페이지에 보면?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그랬는데 이것을 보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에 학생 할인하는 손실보조로 일반은 200원, 좌석은 300원, 교통카드사용 할인보조 카드사용할인 50원, 환승할인에 1시간 이내에 30% 보조를 한다는데 이것은 보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송업체가 제공하는데 대한 바로 제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버스업계가 상당히 사양산업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학생할인 같은 것도 처음에는 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업체가 다 부담을 했었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서 운송업체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보조금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비수익 노선 및 지선버스운행보조 여기 바로 사실상 보조가 되는건데 2004년도에 3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비수익 노선 지선버스나 여기에 운행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비수익 노선에 다니는 버스를 광역시가 보조를 한다면 광역시민이 요구하는 노선개편이나 노선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광역시 건설교통국장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이 민원을 발생시키면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에 다가 서류를 내면 잘 알기는 알겠는데 합동운수회가 말을 안들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하고 답변하는데 그럴 바에야 왜 보조를 합니까?

반드시 그런 이유는 아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민원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 한 쪽 주민은 좋아짐에 비해서 다른 쪽 주민은 오히려 불편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부분 때문에 제때에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95년도에 시ㆍ군 통합이 되면서 생긴 그때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ㆍ군 통합이 되기 전에 군 지역버스와 시 지역버스가 통합해서 이제 시내버스가 되다 보니까 각자 영역에 따라서 노선을 운행하다보니까 서로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면허권 자체에 대해서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설사 업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편한 부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저희 실무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운수협의회나 거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지금 사리에 안맞다고 봅니다.

안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과의 직원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냐 하면 울산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버스가 천상을 돌아 가지고 경유해서 언양으로 가면 좋겠다, 왜 언양에도 천상 아이들이 언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많으니까 좀 돌아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기로 어떻게 오느냐 언양, 삼남, 삼동, 상북 이쪽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합니다. 왜 천상 돌아가니까 한 5분 내지 10분간 늦어지니까 천상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듣고 그 위에 늦어지는 사람들 여론조사만 해 가지고 몇 명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이것은 불가하다고 하니까?이것은 안됩니다?하고 내려보낸다 말입니다. 그건 머리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 천상 동네 안에는 2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민 중에는 언양에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 경의고등학교 등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노선을 조정해야지 그 위에 사람한테 5분 늦게 와도?너희가 이해하겠느냐?물어봐 가지고 이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나 지선버스는 운행보조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흙 파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훌륭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빚이 진다면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대주는 만큼 시 건설교통국장님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천상쪽에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다른 노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상쪽에는, 그런데 사실은 두동이나 저 위쪽편에는 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빼버리고 불편하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천상에는 그 노선이 들어오면 더욱 편해지겠지만 없더라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대체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소외된 분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안되더라도 그분들에게 더 불편을 끼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구영리 택지개발 요즘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문제도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하게 진척이 많이 되어져 있고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삽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100만㎥ 이상의 흙이 나오는데 그 흙을 과연 어디로 치울 것이냐, 거기를 성토를 하니까 그 주변지역이 낮아져서 침수지역이 되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종합건설본부장님, 국가지방도로 69호 확ㆍ포장에 대해서 2004년도에 47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구간은 현장에서 보셨지만 양산경계에서 3.23㎞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올라옵니까?

양쪽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천리에서 빨리 해야 거기에 학생수련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연간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수련을 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굴곡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빨리 안되어 가지고 차 한대가 뒹군다고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밑에서 해 올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노선부터 먼저 빨리 확ㆍ포장해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비는 일부 부담을 다해서 보상을 하고 국비는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쪽에서 해가고 있고, 보상은 전 구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굴곡구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상비는 한푼도 없고 공사비만 30억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상없이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다운～구영간 도로는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감리비가 1억8,600만원이고 공사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2004년도에 3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왜 없습니까?

보상은 앞으로 추경이 되면 30억원이 더 입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순서가 설계, 보상, 착공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안 되고 보상도 없이 공사비부터 먼저 되었느냐…….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나면 1차로 보상을 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가 되면 일부 보상된 구간을 병행해서 공사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42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뒤따르면 어려운 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도 보도정비를 한다는데 보도블럭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부터냐 그리고 또 멀쩡한 것을 거둬치우고 또 새로 놓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삼호주공 앞도로 2㎞에 본부장이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현지에 가봤을 때 가장 울산광역시내에서 우선순위 제1번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디까?

지금 저희 관내보도는 옛날에 사각블럭을 하다가 사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깨어지고 해서 대부분 다 인도리킹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블럭이 되어 있고 많이 깨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삼호주공에서 와와삼거리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진입로변이고 거기에 일부 불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도 하고 또 언양쪽에도 하천변에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 뿐 아니라 예산이 되면 다른 부분도 같이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철거한 폐블럭은 어디에 씁니까?

현재 사각블럭을 철거를 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우선 관에 해보니까 우리 시 관내는 별로 없고 교육청쪽에서 옛날에 일부 가져간 적이 있고 또 민간인에게 확대해서 해보니까 농사짓는 농원에서 조금 가져간 적은 있는데 대부분 별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는 모아두었다가 사용처를 찾는 경우도 있고 너무 오래 되어서 폐기되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단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 10억원을 들여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전부 사고가 잦은 곳에 구조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울주군에는 전 지역에 사고가 잦은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까?

사고가 잦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개구는 다 넣고 울주군만 싹 빼버렸는데 촌사람이라고 사고에 노출되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아무 말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주로 도로관리청 자체가 중ㆍ남ㆍ동ㆍ북구의 경우에는 울산시가 도로관리주체가 있는 것이 많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주로 국도이용에 어느 정도 교통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해야 된다든지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된다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기에 군 지역은 대부분 국토관리청이 도로관리유지부서가 되어서 거기에서 자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해놓은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 많은 곳이 생기면 즉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즉시 조치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청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면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언양IC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가는 길에 양산지점에서 ‘경상남도 양산시’라고 큰 간판을 써 붙여놨는데 나중에 거기 갔다가 돌아오다 보면 다리 밑에 조그마하게 ‘울산광역시’라고만 붙여놓고 그 밑에 울주군이라는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질문서 들어 간지 한 3일 후에 가보니까 우리 것은 그냥 놔놓고 그 밑에다가 ‘울주군’이라는 간판을 달고 ‘경상남도 양산시’라고 크게 붙여놨던 것을 다리를 몽땅 잘라서 낮춰가지고 우리 것하고 규격을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수석 국장이구나’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면적 ㎡를 하지 말고 연 건평이 몇 평이죠, 건물의 연 건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만7,000㎡입니다.

지금 전부다 몇 세대입니까?

888세대입니다.

800세대 20평하면 2×8은 16, 아까 2만4,000평이던데요?

연건평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도색에 내 놓은 자료는 공간면적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물의 평수가 몇 평이냐고요?

건물 평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물 평당을 따지면 본 위원도 좀 아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건물평당 2만원이라고 하면 계산이 금방 나와지는데 면 평을 따지면 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긴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 건립에 12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건립될 예정이며 건립을 한다면 울산지역에 대형 마트가 많은데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울산슈퍼마켓물류센터건립은 건립할 부지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추진하게 되면 슈퍼마켓조합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소형 가게들,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경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해서 거기에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위치도 정해지지도 않고 혹시 그러면 금액이 민간위탁이 될 겁니까, 시에서 관리 할 겁니까?

하게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그 중 일부 국비지원을 확보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에서 자담하는 분이 있고 그것하고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런지, 울산에 지금 신축하는 마켓들도 많습니다. 좀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78페이지, 우리 논농사 직불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년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도중에 조사중에 신고자들이 누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읍ㆍ면에서 조사가 잘못되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농산물 시장이 계속 개방되고 있고 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비료를 많이 안 쓴다든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규모는…….

38억원이나 되죠?

예,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당 53만2,000원씩, 비진흥지역은 ㏊당 43만2,000원씩 해서…….

53만원이고 또 비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은 ㏊당 43만2,000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사가 잘못되거나 신고가 늦어져서 불이익이 되는 그런 농민들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과정에 누락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신고를 많이 받고 많이 연결을 해주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현재 휴경농지로 인해서 농지전용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울산 관내에서 아직까지도 농지대에서 농지전용의 허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쉽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농지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에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사안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장지역에 1단지 밑에 하고 위에 단지 그것은 진흥지역이 아닙니까, 비행장 밑에?

진흥지역인데 그것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이 된 상태입니다.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서는 진흥지역이 변동이 되어지지 않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축산농가 톱밥지원 1억3,500만원이 있는데 지원해서 퇴비나 비료를 만들었을 때 사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자급자족하도록 해줍니까, 아니면 다르게 판매를 하는게 있습니까?

만든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필요한 농가에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7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했습니까, 해마다 지원된 내용이?

지금 이 사업은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 계획량은 1만2,300개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는 좋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구청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복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복 종패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요즘…….

먹이는 무엇을 줍니까? 인공어초니까 만들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복 같은 것은 어초에다 전복치패를 넣어 침하를 시켜서 다이버들이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집어넣고 나옵니다.

무슨 먹이를 줍니까?

주로 다시마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인데 가로등설치가 300개이고 노후 가로등교체가 800개나 되던데 신설하는 데는 어디고 우리가 개ㆍ보수해야 될 곳이 그렇게 많은지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해야 될 곳이 5군데입니다. 구 별로 고루 신청을 받아서하고 있고 개ㆍ보수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대충 연간 이 정도 물량이 나온다 해서 그것은 개ㆍ보수 유지관리를 하는데 구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하고 신설도 지원하고?

신설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요.

지금 거의 시가지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신설합니까?

신설해야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는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하에서 지금 지역 쪽이라서 그런데 덕하에서 처용쪽 가다보면 밤이 되면 완전히 암흑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어 집니까?

이번에는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 울주군 쪽에는 삼남 방기지구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다음 각종 공사시에 감리비가 3억원, 7억원, 2억원 등으로 억 단위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요율대로 계산해서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의 종류나 공사비에 따라 요율대로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요율을 하다보면 몇 백, 몇 천까지 나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종건에서도 끝 단위, 끝 숫자도 나왔는데 그냥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건에서도 그렇고 억 단위로 잘라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 들어가는 양의 비율을 한다면 1억2,800만원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억 단위마다 잘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감리비를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예상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대략적인 공사비를 추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략적인 감리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가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단계가 거쳐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만약에 공사비가 금년에 50억원이 투자가 된다면 50억원에 대한 요율을 했을 때 꼭 이렇게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신우회도로가 2003년도 공사비가 17억원, 감리비가 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리비는 집행이 한푼도 안됐습니다.

공사비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덕신우회도로 구간은 보상비만 지급되고 공사는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17억원도 보상비에 나가졌습니까?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나가졌습니까?

지금 거의 90%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억 단위보다는 조금 잘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10원도 안 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이 규격도 제멋대로이고 설치, 위치 등도 각각 다른데 또한 유리에는 썬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재하고 규격화 시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물론 옥외광고물 때문에 많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구ㆍ군 합동 등으로 해서 정비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을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해나 갈 계획입니다.

광고물 설치의 업자들은 반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규격에 맞게 좀 하고 도시미관에 맞도록 처음부터 공업로터리변에는 시범으로 시범도 해보고 해마다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잘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욱 더 분발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873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합쳐서 그랬는데 앞으로 개별적인 단위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개별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도시계획 총괄도면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되고 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변경된 내용에 맞춰서 도면제작 해서 실무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2,000만원 들여서 도시계획 총괄도면이라면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 총괄도 해서 큰 도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만든 도면 아닙니까?

이것은 수시로 도시계획재정비한다든지 도시계획 토지이용상 변경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지도를 제작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해서 부족하면 다시 예산확보 해서 다시 제작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수입이라고 해서 5개 과목에 2,000만원을 수입액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영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마련할 수 없는지, 또 양묘장 등에서 나오는 묘목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2,0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 수입이 낫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묘장에 이번에 신규로 이전에 대해서 신규설치지역에 대해서 퇴비나 비료 등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부위정비해서 마사 같은 것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을 조금 정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묘는 저희들이 통천, 회야하수처리장위에 3만5,000평에 묘목을 3만5,000본 가량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키워서 앞으로 구ㆍ군이나 시가지 도시미화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많이 써지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투입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24페이지 지렁이를 이용한 축산분뇨 퇴비화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이용한 퇴비화 사업은 가축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입니다. 지렁이는 가축분뇨를 먹이로 섭취해서 섭취량의 5내지 60%를 배설하는 것을 분변토라고 합니다. 이래서 젖소 30두 규모로 하는 농가에 100평의 하우스를 만들어서 지렁이 퇴비화사업을 하면 연간 소 한 마리가 약 366t의 똥을 누는데 거기에 2분의1, 179t이 분변토로 생산이 됩니다. 분변토로 생산됨으로써 하천수 오염도 막고 악취발생도 억제하고 분뇨처리비용절감, 환경보존에 기여도하고 분변토 생산으로 원형상토도 만들어지고 유기질비료도 만들어지고 지렁이 이것이 또 제약용, 화장품용으로도 가고 낚시용, 사료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소득사업으로도 유망하고 올해도 1개하고 작년에 4개소를 설치해서 했는데 농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양은 감이 됐는데 100%는 안되더라도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958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사실 많습니다.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작은 공사들은 작은 현장에서 같이 현장도 봐지고 다 봐지는데 공사금액이 크다해서 물론 법적인 프로테이지를 따지다보니까 1억원이 됐는데 이 내용이 장소가 비슷하고 현장가기도 비슷한데 비용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모든 공사에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산지침상에 보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

예,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그 율에 아주 못 미치게 되어있고 용지구입이나 감정수수료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비 이런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짜리 하나를 실질적으로 사용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내용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차후년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공사를 계속하려면 예산부서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익년도에는 한푼도 배정 받지 않고 휴면 공사가 되는 예가 내년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종합건설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본부장님의 노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공사를 하기 싫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는 내년예산이 계속사업 중에서 2건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영과 저도 여러 방면의 관계 부서에 수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효문공단도로 개설은 이것이 확보를 못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그 구간 안에 화물터미널에서 허가받아서 자기들이 할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그 화물터미널이 제대로 작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미확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설계변경하는데 비용이 발생되어 집니다. 또한 물가의 증가로 인한 변경비가 또 발생됩니다. 모든 것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각 부서장께서는 빨리 마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묻겠습니다. 986페이지 시설비내역 2억5,900만원 중에 전기와 조명을 분리한 이유가 뭔지, 같이하면 안됩니까?

철골은 철물만 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전기시설은 별도로 합니다.

아니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하고 조명은 같이 따라가는데 전기하고 조명을 분리…….

전기하고 조명은 공사를 같이 하도록…….

986페이지 봐주세요.

철골주차장보수공사는 구조물이고 청과도매동 거기는 위에 천장에 있는 지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다 이거죠, 청과도매시장 전기 1억4,000만원과 철골주차장조명 2,500만원은 다른 위치다 이거죠?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1020페이지 보면 덕신동백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이 4,000원×52세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읽었는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대당 4,000원씩 충당금을 주는 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요?

10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자체관리를 할 때 덕신동백아파트가 52세대인데 한 달에 4,000원씩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00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되어 집니까?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세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업체가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업체 쪽에 수배를 해 봤더니 그 금액에 하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1084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중 내집 주차장보조 2억원과 공영주차장보조 7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는 지금 현재 개인 주택이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담장을 헐 경우에 세대당 100만원 또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구청에 내려줘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내집 주차장 갖기입니다.

한집에 얼마씩 줍니까?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150만원이 기준입니다.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요. 공영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이 많습니다만 재정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 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공시설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76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금 중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지사업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울주군 삼동면에 고려기업 울산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광업을 하다보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업체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사업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일부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환경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시설을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산하에 개발하고 있는 광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6군데가 되는 가요?

실제 채광을 하고 있는 데는 6개입니다.

다른데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업주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국비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체도 광업권 등록이 된 업체죠?

예.

지금 여기에서는 광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지역에 있는 광업권 등록업체가 1개 광구마다 1개의 광구씩 등록을 해서 2년 동안 광석을 생산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계연계해서 통폐합을 해서 전체 온 울주군 산하를 한 덩어리 묶어서 개발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국장께서는 특별관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면 광업권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 조금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오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 저기 연결해서 온 산을 다 묶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별도관리를 할 수 없나요?

그 관계 관련해서 금년 11월에 각 구ㆍ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1차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과내용은 아직 취합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나중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전조등켜기운동에 대한 질의인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조등켜기운동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씩 3회 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조등켜기운동을 위하여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조등켜기 운동을 위하여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울산시 관용차량도 전조등을 켜지 않는데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계획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올해 전조등켜기운동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현재까지 볼 때는 전조등켜기운동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국가정책차원에 접근해서 쉽지 않은 사업을 이상과 의욕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북부를 비롯한 일부 유럽지역에는 아예 차량을 제작할 때 시동을 켜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지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조등 자체가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런 지역은 비교적 날씨자체가 겨울 같은 데는 겨울이 길고 뿌옇고 하기 때문에 기후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전조등 그 자체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차량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조등을 켬으로 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일출직전, 일몰직후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도를 한 것은 낮에도 통상적으로 전조등을 켜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시민들 의식을 그것해서 좀 일찍 켜고, 쉽게 말해서 밤에 일몰직전에 일찍 켜고 아침에도 늦게 끄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것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진다고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 지금 현재 울산과 부산을 다니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조금씩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점점 확산이 되고 시민들도 낮에 통상적으로 켜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에라도 조금씩 일찍 켜고, 조금씩 늦게 끄는 그런 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면 교통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시동만 걸면 라이트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터널속에서 나갈 때 라이트를 켜고 나갔을 때 벌칙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우리 관에서조차도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더라도 잘만 된다면 우리가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되고 돈만 내버리는 이런 홍보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불법 주ㆍ정차 홍보광고료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근절되지 않는 불법 주ㆍ정차를 홍보를 통해 근절시킨다는데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모든 범법행위를 반드시 법이나 단속으로 강제력으로만 한다는 것보다는 하필이면 불법 주ㆍ정차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도록 계도를 사전에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단속을 하고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불법 주ㆍ정차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팟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방송시간을 충분히 확보 못한 부분도 있고 원천적으로 저희 시에 주차장 확보율이 적기 때문에 불법 주ㆍ정차가 일상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렇더라도 시민들께서 조금 더 준법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는 좋습니다. 전조등켜기운동과 불법 주ㆍ정차 홍보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 보면 자동차선박, 기술 대학원지원을 위하여 4억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에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K 21사업 1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2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3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3억원 등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해서 연구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또한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선박전문대학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선박전문대학원은 저희가 울산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자동차선박분야에 석사과정 70명, 박사과정 20명 해서 총 90명 정도로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의 25%를 시에서 부담하고 다음 50%정도를 국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 정도를 울산대에서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학원과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 90명이 전원 장학생으로 운영하고 주로 산업체 중공업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품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다른 대학원하고 달리 교과과정 자체가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교과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교과과정을 신청을 받아서 교과과정을 편성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춤형 교육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대학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요즘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졸업자는 많은데 취직은 할 자리가 없고 또 기업체입장에서 보면 대학졸업자는 많은데 기업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고급기술인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울산지역에 사실 많은 기업체들이 또 공장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지로 이전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노사문제겠습니다만 다음 두 번째로 대부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분명히 지원해서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토밸리사업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게 되면 많은 자동차 분야의 연구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나중에 부품혁신센터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서 수많은 장비를 시 자체로 운영하려면 장비를 운영할 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별도로 인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과를 분석…….

저희가 대학에 R&D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BK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산학연컨소시엄사업하고 RRC라고 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TIC라고 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매년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산학연컨소시엄의 경우에는 특허나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협력연구센터라든가 TIC같은 경우도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에 PNID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감열기록지라고 하는 팩스용지나 전산기록용지 여기에 염료를 발라서 특수용지를 생산하는 기업체입니다.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어서 연간 우리가 600만달러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TIC사업에 의해서 대학하고 공동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입을 하지 않고 600만불의 수입대체효과를 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좋은 내용 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구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대학에 대한 특혜의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따라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토밸리사업이 완공시기와 관련해서 사업시기를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어제처럼 이야기하는데 조금 늦지 않았냐는 생각인데 늦어도 다른데라도 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늘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궁금해하던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에서 폰팅광고 있잖아요. 도시국에서 담당하시나요?

불법광고물 단속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전화도 하고 구청에도 전화를 하고 제가 동구에서 시청까지 오는 사이에 매일 적게 보는 날은 4, 5개씩 꼭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안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하면 안 받는 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민들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일에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면 무슨 신고제를 도입을 하든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폰팅광고물 뿐만 아니라 그 외 가다보면 각종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가지고 구ㆍ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문제가 대두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폰팅광고 뿐만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홍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태화강준설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대자동차 앞 해안도로 앞에 공사와 태화강 반대편에 세양청구 앞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의 한 도시가운데 철새가 날아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 6월에 Ecopolis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환경국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국보다는 건설행정과에 힘이 더 쎄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쪽에 뭘 하실겁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상당히 하부자체가 너저분했습니다. 그것을 일체 정비를 하고 일부 하상이 높아서 홍수의 염려가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거기에 자연친화형으로 갈대를 좀 심어서 새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올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되 철새가 날아오는 시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한참 공사가 얼마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특히 태화강 하도정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철새보호구역을 많이 침범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울산시 전체를 봐서는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함께 이런 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한 소리들이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환경성 검토를 다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철새가 날아오고 있는 철에는 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철새보호구역으로 구역선 이외의 지역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라는 것이 자기들 날아오는 철새보호구역이라고 선 그어놓은 거기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도 사실은 철새가 일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는 시기를 조절해서 철새가 오는 경우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차피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공사의 목적자체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더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 가지고 홍수도 예방하고 철새가 더욱 많이 날아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대로, 자연그대로 비가 와서 쌓이면 쌓이는 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홍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울산지역의 하천 대부분이 급류하천이고 물이 불때는 왕창 불었다가 평소에는 상당히 수량이 작고 건천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퇴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의 경우에 요즘 워낙, 특히 최근의 몇 년 동안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일정부분 쌓인 토사는 거둬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둬내고, 홍수도 걱정하면서 자연보호도 걱정하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준설공사에 여러 가지 어떤 장ㆍ단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소중한 지리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 특히 다른 외국하고도 다르고 울산지역 동해안지역의 강의 특성자체가 상당히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서해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당히 흐름이 완만한 하천하고 저희 울산지역 하천하고는 특색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물이 없다가 집중호우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왕창 불고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빠르고 상류에서부터 퇴적물이 굉장히 빨리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를 생각하다보면 그런 것을 걷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튼 간에 가급적이면 건드리더라도 건드리고 난 뒤에도 자연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는 앞으로 갈대를 많이 심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갈대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중예산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817쪽이네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9년부터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하천이 102개입니다. 국가하천 1개, 지방1급하천 1개, 지방2급하천 100개 해서 102개의 하천에 대해서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천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만이 그 주변의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고 하천을 제대로 보호를 하면서 주변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하천선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공사는 추후에 하더라도 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광역시가 늦게되어서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것을 2005년까지는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하천을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살려내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의 내용에서도 저는 건설과의 내용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전국적인 이런 하천을 제대로 다시 살려내는 흐름과 대립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천의 기본원칙이 물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제방선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을 제대로 정비를 하면서 실패한 시ㆍ도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련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홈페이지 컨덴츠보강이라고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하고 컨덴츠를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어홈페이지를 보강하면서 중국의 홈페이지를 신규로 신설하고 그리고 회의록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웹지원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 주요시책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2회 잡았는데 저는 별로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올해는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할지는 결정했습니까?

지방분권화하고 의회역할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할 것인지는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침에 맞게 수행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노트북을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사무처와 함께 노력해서 노트북을 실제 의회활동에 활용하는 시스템개발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노트북이 16대 구입이 되어 있고 아직 3대가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구입분 3대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구입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종이재료라도 아낄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님들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해 보자는 방안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연초부터 시행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사기가 세 군데만 구입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는 복사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전문위원실별로 다 있는데 운영전문위원실 복사기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운영, 내무, 산업건설만 되어 있는데 교육사회전문위원실에는 원래 복사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임차해서 쓰는게 싸다고 하는데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느냐 구입해서 쓰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까지만 해도 복사기가격이 비싸서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싸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복사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차보다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싸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복사기 임차하는 사람들도 같이 값이 내려가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완공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 의회사무처 건물은 우리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실 같은 데는 실제로 임시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지금 홍정련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혹시 시끄럽고 한 것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과 이방과 바로 한방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올려달라는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2청사가 되면 의회사무처 사무실, 의원님들의 연구실까지 포함해서 전면 배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들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위에 올라가면 조립식칸막이입니다. 홍정련위원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심지어 비밀전화도 못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 들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정련위원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3,179억9,340만3,000원중 7억4,5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9,079억9,118만9,000원중 5억3,416만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100억221만4,000원중 2억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3,179억9,340만3,000원중 93억9,83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9,079억9,118만9,000원중 73억4,745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4,100억221만 4,000원중 20억5,09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3억9,838만1,000원중 세입 삭감액 7억4,516만원을 제외한 86억5,322만1,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정련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