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 한해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조례안 및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실시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실시하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 및 도움을 받고자 타시군 비교견학은 물론 외국의 문화, 관광, 산업등 무수한 시설을 비교견학을 통해 많은 견문을 넓혔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금번 제2차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회의에서는 의사일정결정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12일과 13일 제2차 3차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14일과 15일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자체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5차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3일 제6차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4회 추가예산안을 자체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9일 개관한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라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터넷 및 원문DB자료에 대한 인쇄서비스를 시행하고 사용료 징수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으로는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두가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및 원문DB에 대한 복사 및 인쇄서비스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사용수수료 징수근거를 명시해서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 복사기 사용수수료되어 있는 것을 원문DB을 받는 그런 인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조 2항은 저희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때는 과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지방자치법이라던가 상위법을 봤을때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 표결권은 주지만 부결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관리운영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전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용수수료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는데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이며 기존의 복사에 대해서만 수수료 규정을 두었던 것을 인터넷 및 논문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쇄수수료 징수근거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며 수수료는 복사수수료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3조에서 도서를 복사하고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수수료받는 수입하고 또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받는 것은 복사용지 용지대를 받는 겁니다. B4같은거 30원에서 B5 50원정도 받는 그런거가 있고 이용자는 지금 복사를 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번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국회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논문을 쓰거나 연구가들이 이용할때에는 디지털자료실을 이용을 해서 만약 복사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사수수료만 했었는데 이번 에는 디지털자료실 설치하기 때문에 함께 해서 이용통제도 되고 무분별하게 하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금년도 수수료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수입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까?

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내년도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건은 취득재산이 5건 그리고 처분재산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취득재산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 이주민을 위해 광장을 기왕에 설치하였으나 광장에 연접된 사유지를 취득하여 앞으로 조각공원, 야생화원, 오솔길등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두번째 KBS제천촬영장 관광지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에 사유지의 촬영장, 휴게광장, 주차장등 부지를 취득하여 관광지로 조성코자하는 사유지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시립도서관 소관 제천어린이도서관 신축은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시유지에 어린이도서관 신축해서 제천시에 주면 제천시에서 기부채납할 것이며 네번째 주민지원과 소관 제천학사 신축은 기왕에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해서 부지로 확보한데 이에 따라서 학사신축을 위한 신축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과 사유지의 교환은 현재 주 대한통운에서 시유지를 대여받아 가지고 코렉스마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있는 대한통운소유 사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미시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교환해서 시유지는 대한통운으로 교환해 주고 대한통운의 도로계획부지는 시에서 취득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3건입니다. 첫번에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잡종재산 매각은송한리 250-1번지 토림인데 송학면 뒷산에 위치한 산림내의 잡종재산입니다. 현재 사찰 정무암 대표가 농경지 및 대지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규모가 처분규모를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코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산 분뇨처리장은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지만 작년 이전에받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의결을 받아서 다시 또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취득재산과 3페이지 처분재산의 목록은 목록과 제안근거 붙임은 생략하고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취득처분에 따른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취득처분의 지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매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풍면 교리 산 24-1번지에 8필지 면적은 5만765㎡이고 토지공시지가가 6,947만원짜리 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반영을 4천만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총 44,600평중에 기왕에 시유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9만321㎡ 그리고 인근 도로부지가 6,350㎡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5만769㎡에서 총면적은14만7,440㎡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공공편익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시설을 갖다가 보완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현황도에 만남의 광장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기왕에 조성된 만남의 광장 랜드 그다음에 번지점프장 일원의 시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황색으로 칠한것이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표시된 것은 수산나가는 지방도변에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현황사진입니다. 12페이지 사진은 만남의 광장 끝부분에서 청풍문쪽을 바라보고 찍은 임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사진은 강건너서 청풍랜드쪽을 바라보는건데 그뒤에 번지점프장 뒤에 있는 자그마한 임야가 이번에 취득대상되는 주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을 설명 마치고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제천촬영장 관광지 조성인데 취득코자 하는 것은 금성면 성내리 산 12-2번지 일원에 총30필지이고 면적은 11만1,06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4억3천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는 올해예산은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사업개요는 1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KBS촬영장 관광지지정 및 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대상 면적을 33,595㎡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취득대상은 전부다 사유지인데 11만1,060㎡가 되고 기왕에 투자된 것이 14억6천5백이고 향후 투자계획이 4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입니다. 16페이지는 30필지에 지번별 소유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중에 30필지중에서 기왕에 제천시가 개인들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KBS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에 27,493㎡ 10년동안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중인데 총 13만5,470중에 27,493이니까 10분의 1이 안되는 면적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는 지적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천에서 청풍나가는데 지방도변 해가지고 청풍호반까지 일원의 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현황사진인데 18페이지는 지방도에서 왕건촬영장 주차장을 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는 강건너서 왕건촬영장 선박지구있는 곳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세번째 제천어린이도서관 신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제천시 고암동 1134로 제천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시공중인데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면적이 733.26㎡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받을 재산가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기왕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건축비가 10억원 그다음에 내부시설 컨텐츠 4억원해서 14억원을 기부채납받게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계약공기가 서면 으로 2003년 12월 24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건물을 신축후 바로 제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1134번지 지적도입니다. 22페이지는 저쪽 고암동쪽에서 현재 신축현황을 사진찍은 것입니다. 23페이지는 건립위치 및 당초에 기초한 것을 사진찍은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천학사 신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7-1번지 일원으로 학사 신축규모는 2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예산은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면적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195㎡고 여기에 2천㎡ 약 6백평을 지하 2층, 지상5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지적도 현황도입니다. 고려대학교하고 경계된 지점에 127-1번지128-2번지 130-1번지는 교환취득을 완료하여서 127-1번지는 건물까지 다 취득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는 현재있는 건물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유재산과 사유지 교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통운에서 대부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대금이 저희들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쓰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시유지가 2억411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부지예정지는 3필지 759㎡에 감정가격이 1억7천6백만원으로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가액의 8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교환계획을 작성할때 그 차액이 2,769만4천원은 시에서 징수를 한다음에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지를 취득해서 행정재산으로 도시과로 이관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교환토지 지적도입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이 시유지의 현재 코렉스마트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만한 ㄹ-3번도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9㎡입니다. 이것을 코렉스마트에 주고 대한통운이죠 소유주가 그리고 황색으로 칠해져있는 도시계획16-29번지 16-20번지, 16-27은 소유자가 대한통운인데 이것은 교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현황도입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대한통운하고 전력처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미개설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송한리 250-1하고 3번지 두필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2,677㎡ 현재 공시지가는 150만원입니다. 이 재산은 송학산 뒤편에 위치한 산림 및 잡종재산으로 현재 사찰 정무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및 대지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농막 일부를 짓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받은 자가 매입을 희망했지만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대로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지적도입니다. 두필지가 마을 맨위에 임야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는 현황도면사진 찍은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수산 위생처리장 매각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3필지에 9,085㎡로 최종감정가격이 1억8백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매각코자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에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현안지적도입니다. 수산 수리간 군도하고 연접된 진입도로하고 58-1번지가 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는 끝으로 위생처리장의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취득재산 5건, 처분재산 3건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어렵고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에서 소관사항대로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 만큼 전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84조2항은 공유재산의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1천㎡이상의 취득 및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며 취득의 정의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취득을 말한다고 하였고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출자, 기타처분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취득 및 처분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8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가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조성사업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를 일단의 토지로 귀속화하여 관광개발을 원활히 추진코자함은 바람직 하다 할것이며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 1월 5명의 토지 8필지의 27,493㎡을 임차료를 연간 1천1백여만원에 10년에서 20년까지 임차하여 2001년 3월 제천시와 한국방송공사와 태조왕건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부지사용관리계획 체결에 의하여 부지면적 27,493㎡를 2003년 3월 6일부터 2010년 3월 5일까지 10년간 사용키로 하고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관광지로 지정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것이며 관광지 지정후 개발계획에 의거 민간투자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제천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7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 관리계획 승인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관광지지정 계획지구로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광지를 지정코자 할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천어린이도서관 신축 기부채납과 주민지원과 제천학사 건축은 완료후 등기를 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이며 시유재산과 사유지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KBS제천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부지는 2010년 3월 5일까지 10년간 사용키로 했는데 매입이결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소관실과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현재 KBS왕건촬영장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였듯이 관광과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중에 지금 현재 처분신청들어 온 총 필지가 30필지 13만5천㎡갔다가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현행 KBS와 10년동안 임대해 가지고 주고 있는 땅은 이중에 일부입니다. 8필지에 27,493㎡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과에서는 이 성내리 110번지 일원에 13만5천 이땅을 다 사서 KBS제천촬영장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현재 기본계획은 이렇게 간단하고 아까 보고한것처럼 2004년도 2005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소관과에서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소관 사업계획을 갖다가 상부에 상신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부분을 매입을 하면은 기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현재 투자사항은 사유지를 갖다가 시에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시예산과 KBS예산으로 촬영장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투자는 현행은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업을 KBS촬영장 일단의 관광지로 할때 그때 민자를 얼마나 투자할까 하는 것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지금 본 처분계획 내용중에서 2004년도에 예 산에 반영됐습니까?

예산 반영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4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두번째 KBS제천촬영장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고요.

만남의 광장이 4억이요?

네, 그리고요 KBS제천촬영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계획에 안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 매입비 4억만 예산이 반영된거다?

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기부채납 받는거 그리고 제천학사 신축비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렉스마트교환은 교환차액을 저희들이 징수할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의기준이 얼마죠?

저희들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10억 내지 20억 그리고 20억 이상은 도로올리고 50억 이상은 중앙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심의할 당시에 내용에는 이것이 하나도 들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지방재정계획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융자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관광특구사업계획같은건 병행해서 같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남의 광장 4억이 예산이 됐다라면 원래 심의자체가 예산편성전에 해야지 맞는 거죠?

네.

반영이 먼저 된거죠?

예산요구가 된거죠. 같이 된거에요. 어차피 의회로 넘기기전에 편성한거니까.

무리없이 승인해 줄거라는 예상 KBS촬영장중에서 만약에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에 말이죠 지금 현재 10년간을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럼 계약의 효력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승인되어 가지고 매입에 착수했을 경우에는 그땅을 매입하는 시점으로부터 기왕 임대계약상은 해지가 되고 정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땅을 임대지를 갖다가 했을 경우 에는 그때까지 임대료만 주고 임대사항은 별개죠.

임대료를 연간 1천1백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만약 매입하게 되면 변동되도 가능하다.

매입에 들어가면 토지사용 매입동의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임대동의가 있었던 거고 토지소유자의 매입동의가 있으니까 임대는 그날짜로 매입등기가 나는 순간 정산이 되어야 되겠죠.

매입허가 되는 용지가 민간투자부문과 공공부문에 구분은 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총 부지중에서 어느 부지가 민간투자시설지고 어느 토지가 공공시설투자필지인 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규정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정도는 의회심의를 받기전에 현지확인을 하고 또 계획을 분석해서 계획이 나왔어야지 이것이 그냥 승인된다고 하면 그러한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취득 일단의 사업계획이일단의 토지가 사업토지가 계획이 세워졌을때 그 부지를 놓고 그안의 시설물 배치같은 그러한 기본계획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까지 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시점에서 왜 매입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면 민간투자부문은 얼마고 공공부문은 얼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만이 이 매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텐데 현재 이 내용 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 교환관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매각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로 나왔는데 약 2천3-4백정도됩니까? 2천5백 됩니까? 그정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건물 값이 말이죠 건물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따진다면 사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은지는 얼마 안되지만 건물지을때 특정사무소의 관리사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한데서는 건물이 미비하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지만 최종 감정가격중에서 건물5동인데 총 면적이 그렇지만 거기서 쓸만한 부분은 불과 관리사 부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설물 그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약90%정도 감정이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처분할때 재감정시에는 저희들이 건물의 용도별로해가지고 이 금액을 좀 잘 조정해야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매각될것 같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좀 샀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건물값이 너무 이게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런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게 있기 때문에 진입로관계도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토지면적은 진입로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천5백㎡이니까 천백평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좀더 활용가치를 따져서 좀 세심한 또 투자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재정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14쪽 KBS제천촬영장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필지 총 11만1,060㎡죠? 대장가격이 4억3천2백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계획에보시면 17억7,696만원을 반영을 요청했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가격인가요?

그것은 소관과에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갔다가 이렇게 냈었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자료를 내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넘긴거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 예상되는 가격을 산출해 보신거죠?

네, 추정했다고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토지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걸 참고하셨을거 아닙니까?

토지매매동향같은 실거래동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17억7,696만원을 면적으로 나눠보면 1만6천원 나오나요?

소관과에서...

㎡당 1만6천원정도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평당 5만2천8백원으로 주변시지를 참작을 해서 정액합니다. 평당 5만2천8백원...

3.3정도 그렇게 하면 그정도나오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기투자가 14억6천5백이 향후 투자가 45억3천5백이잖아요. 토지매입, 기반시설공사, 전기통신공사등 이렇게 했는데 토지매입에만 얼마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가격인가요? 49억3천5백하고 분리가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기반시설공사에는 얼마 그런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구분된게 없나요?

지금 세부적인 기본계획이라던지 그러니까 향후 투자 45억3천5백으로 표시됐는데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 그다음에 공공시설 투자비가 얼마 민간투자비가 여기 포함된건지 안포함된건지 그런 것이 불명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17쪽에 현황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우리가 10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10년간 KBS쪽으로 재임대를 준 상태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안에 임대된 필지가 있고 임대 안된필지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임대가 안되고 요 이건 30필지 이번에 계획한 12만6천 전부다 표시한거고 이게 평수로 3만3천6백평정도됩니다. 노랗게 칠한게 이번 계획 총부지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쓰고 있는 것은 이중에서...

현재 임대되어 있는 것을 넘버 있잖아요. 넘버별로 불러줄 수 있나요?

현재 임대된 면적은 8필지에 27,493㎡인데요 번호가 17페이지 번호를 불러드릴께요.

그렇게 하면 더 빠르겠네요.

17페이지 번호가 5번, 28번, 5번 밑에 있습니다. 28번. 그밑에 내려오면 주차장이라고 쓴데 10번 그다음에 고추시장밑에 표시된 29번 그다음에 역쪽으로 가가지고 25번 그다음에 20번, 21번, 22번 그리고 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20에서 25번은 산 너머죠?

이것은 수변이 되겠습니다.

29, 28은 주차장 근처고 그럼 주차장내부에도 다른 필지가 많이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계약된 것은 이번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들은 사유지일 경우에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단 토지로...

임대 안된게 100평되는 것도 있고 한 200평되는 것도 있고 또 30평되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여기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내에서 지금 주차장부지내에도 임대가 안된 상태로 남의 땅을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용승낙이라도 받았습니까?

소관과 얘기는 임대안된 부분은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자연상태 그대로 그냥 있는거 랍니다. 시나 KBS에서 쓰는거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장처럼 생겼으면 운동장처럼 생긴대로 마당처럼 생겼으면 마당처럼 생긴대로 그냥 개인거고 KBS나 제천시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 안된 부분은 현황볼때 주차장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임대안된 것은 그냥 그상태 그대로 우리가 안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전체 도면상으로 보면 주차장 부지내에 산재되어 있다 말이에요. 임대안된 필지가 근데 안쓴다는게 이상한데 답변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왜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제가 사용상 문제라던지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특별히 이분들이 제천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내땅을 써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라도 받아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련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요. 과장님 토지가 있는데 어떤 제3자가 와서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무상승인하면 임대료 달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적인 좋은 일을 위해서는 양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이 안통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임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매입을 해도 매입해서 다시 임대줘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재임대 주는것이 아니라 KBS하고 우리제천시하고 임대계약이 이루어져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도 임대계약을 안해줘도 2003년도부터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임대마감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는 자동임대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살릴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제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좀 관련기관에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어서 잘 이루어 져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가만히 있어도 민간이 와서 민자를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말이에요. 이런 토지는 근데 우리가 서둘러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의 경영측면으로만 보면 매입을 해났다가 나중에 민간업자한테 되팔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안되는 일이고 그런 쪽으로 봤을때 와서 민간자본이 들어올수 있도록 지구지정만 되면 오히려 우리시가 개입을 안해도 민간부분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요지도 있다고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코렉스마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나와 있네요. 지금 통상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죠?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이 됐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합니다.

여기 16-29, 16-20, 16-27은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소방도로로. 그다음에 31-1번지나 ㄹ-3은 몇 번지나요?

32번지입니다.

32번지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마트가 들어서 있다면 근린생활시설쪽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거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하고의 상관관계에서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보면 시유지가 우리가 줄건데 704㎡에 2억이 감정가격이 거기 나와 있는대로 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29만원 32-1번지가 32번지도 29만원 근데 상대적으로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16-29, 16-20, 16-27은 23만2,490원 또 16-20은 23만2,498원 16-27번은 23만2,498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일반 상식적인 얘기로 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고 토지소유지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양도 아름다운 32-1번지같은 토지가 29만원이고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규제를 받는 소방도로시설계획 되어 있는 토지는 23만2천원 그러니까 6만원도 갭이 안생긴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도시계획도로가 한23만2,498원정도면 적어도 이거는 35만원대는 넘어가도 ㎡당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든다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어디 있냐요?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토지시가를 갖다가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감정기관에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있으면 그것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할때에는 감정기관 두 개기관에...

글쎄, 그 사항은 아니까.

그 가격을 최근에 이사람들이 교환을 원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교환조건 75%.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생각 바로 그건데 교환하기 위해서 4분의3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32-1번지 우리 제천시의 토지를 가격을 내린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한평에 100만원정도 밖에 안간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정도 토지고 이정도 위치라면 100만원이상 받을 수 있다 우리 시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봤을때에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큰 도로변인데 그래서 대한통운측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상대토지와의 가격이 4분의 3 이내로 들어가야 지방재정법상 가능하다 말이에요. 교환이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맞춘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가격은 안따지고 대한통운에서 교환을 요구해 왔길래 저희들은 감정을 해봐야지 교환의견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런 전제조건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해봐야지 75% 에 드나 또는 80%가 되나 65%가 되나 그걸 하기 위한 기준이지 감정평가를 할때 어떠한 목적을 두고 평가사한테 정확하게 하란 소리밖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재산을 싸게 매각하고 그런 생각은 없다고 봐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일반시민이봤을때 이땅 좋다 가격이 훨씬 더 나갈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건데 정상적으로 2개기관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2개기관의 감정가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해서 나온 가격이다 이거죠? 감정한 서류는 갖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게 만약 의결된다면 교환계약을 할 시점에서 가격이 낮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다 하는걸 물어가지고 재감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감정해서 적정가격이 되도록 재감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수산 적곡리 분뇨처리장 매각 여기 토지값이 이렇게 쌉니까? 우리 감정가로 보면은..

이것도 감정가입니다.

잡종지는 ㎡당 3,299원 54-1과 58-2 도로는 1천원도 안가네요. 799원 이정도로 감정이 됐는데 너무 낮은 감정가 아닙니까? 잘 매각이 안되어서 계속 다운된 겁니까?

이 가격도 이게 올해 연초에 2월달에 감정한 가격인데요 최종감정가격 이가격도 현재 매수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값이지만 비싸다 싸다는 매매가 되어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더 조정해서 깎아야지 팔릴것 같습니다. 워낙 외진곳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특정 건물이 일반적으로 나대지라고 하면 값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장물적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은 이거 보다 높을 수 있는데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을 하락시킨거라고 밖에볼수가 없는데.

감정평가에 반영됐으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글쎄 사진으로 보나 도면상으로 보나 이정도 가격은 훨씬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식회사 대한통운 코렉스마트와 우리 시유재산과 교환을 27쪽인데 유영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몇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주식회사 임야 3필지 759㎡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었습니까?

78년 12월 4일날 설정됐습니다. 78년 12월 4일. 1978년 12월 4일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의 필요성 난에 두 번째줄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이부분이 현재 도로계획부지는 그냥 경계와 경계사이에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땅으로 되어 있고 잡풀이 나있고 그렇습니다.

맨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주차장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위치가 코렉스마트하고 그밑에 전력관리처 있잖아요. 그 울타리하고 울타리사이에 소방도로입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천전력관리처하고 코렉스마트 절개지 부분이 절개지 아닌가요?

절개지부분이 아니라 28페이지 도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 전력관리처라고 하는 건물의 담장이쳐져 있습니다.

담장이 지금 쳐져있습니까?

네, 그사이에 형상은 완전히 도로입니다. 근데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사람들도 안다녀요 그러니까 잡풀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제천전력관리처하고는 어떤 합의나 그런건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처는 관계없습니다.

16-25대지하고 16-3잡종지인가요 여기도 맨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코렉스마트에 주차장부지로 소유자가 개인 사유 코렉스마트 운영자인 대한통운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16-25 거긴 코렉스마트 건물이 있고 16-3부분은 앞에 운동장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32-1번지 여기는 이쪽 부분에서 제일 노른자위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했듯이 회계과장도 재감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이땅은 대한통운 코렉스마트에서도 물론 교환해서 쓰더라도 이게 충분히 주차장으로는 장기적으로 쓰지 않고 건물을 지어도 그이상의 수입이 충분한 장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감정 추진해주는걸로 알고요 추가 몇가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참고해 가지고 시행할때 반드시 재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올라온 KBS제천촬영장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제천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리고 또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관계로 취득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회계과 소관 코렉스마트에 인접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하는 것은 현 시세나 활용도를 볼때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면서 타지역의 보상한 미보상 도시계획시설과 형평의 원칙에도 상당히 결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자 계획안을 요구합니다.

방금 김기상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기상위원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제청이 있으므로 김기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상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작성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KBS제천촬영장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때 부적합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회계과 소관 코렉스마트 인접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현 시세와 활용도로 볼때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타지역의 미보상도시계획시설과 형평성이 결여되는바 본계획안에서 2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위배되면 당초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표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세요.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총괄부서인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2천7백억 정도의 규모로 2003년도 보다 약 74억이 늘어서 2.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156억 정도로 2003년도 당초보다 약 123억 정도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45억 정도로 약 49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기타특별회계중에 신월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딱 1자로 나와 있는데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원인데 이거는 사업종료시까지는 저희가 예산회계를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천원만 부기했습니다. 이거는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8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가면은 앞에 일반회계 2,156억에 대한 세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세입을 봐주시면 2,156억중에 지방세가 251억으로 약 11.6%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포인트 증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약 206억 정도로 전체의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134억을 잡았는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이 들어 가서 134정도 잡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87억 잡았는데 이거는 2003년도 최종확정분 교부세보다 약7%정도 증액한게 되겠습니다. 근데 2004년도 전체 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5.8%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약 27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약 372억을 잡아서 2003년도 415억보다는 약 43억 정도가 감이되는 것입니다. 국비 및 도비 다같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세입은 이렇고 이거 세출로 보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6억에 대한 세출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포함해서 613억으로 약28.4%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421억으로 전체 예산의 66%정도인데 이중에 보조사업이 817억 자체사업이 약 6백억 정도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제천시에 계속 채무가 주는 관계로 해서 약 17억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맨 끝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율이 1% 이상이기 때문에 약 1.2% 25억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등해서 7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앞에는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약 413억 정도이고 이중에 세외수입이 30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약 10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도비보조금이 2003년도에 비해서 맨끝으로 보면 약 31억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수질개선 양여금이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양여금에 현재 감액 계상한 상태로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출은 11페이지입니다. 역시 413억 세입에 대한 세출은 경상예산이 약 8.1%, 사업예산이 전체 약 208억으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총예산이 2,156억 정도인데 그거를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반행정비가 535억원으로 약 24.8%고요 사회개발비가 958억 정도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히 목으로 2020번목인데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그쪽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약607억으로 전체예산에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4천번 단위 민방위비가 약 12억5천인데 전체예산중에 가장 많이 늘은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약 144% 2003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2개 소방지소 신축관계로 인해서 봉양 및 청풍 2개 소방지소 신축예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49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가면 지방세수입은 세정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걸로 알고요 저희는 교부세 5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예산액 852억보다 약 134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2003년도 최종 교부세 확정 분이 약923억 정도 됩니다. 그 최종 확정금에 대해서 약 7%정도 증액 편성을 하다보니까 987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는 행자부로부터 약 7%까지는 증액편성해도 된다는 사전 내시가 있었습니다. 59페이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입니다. 양여금도 총괄 조정되는 금액인데 전체 세입은 약 273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는 산출기초가 2003년도 확정양여금이 271억 정도 됐었습니다. 확정양여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80% 계상하면 217억이 되고요 수질개선에 46억원 정주권에 약 9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총 273억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6억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서 2003년보다 약 8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쉽게 얘기해서 도세징수교부금 그중에 10%가 이렇게 교부금으로 내려오는게 되겠습니다. 66억정도 그것도 사전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처음에 순국고보조금입니다. 순국고보조금은 여기서 세입은 전체 다 설명드리기는 그래서 큰거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 공공근로사업이 국고 2억5천5백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과는 맨끝에 줄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해서 3천7백인데 이거는 인건비로 계상이되는 겁니다. 다음에 복지사업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중에 복지사업과 세출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3억2천4백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제천영육아원에 고암동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육시설 운영해 가지고 21억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라던가 저소득층 보육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참고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각 실과사업소장님이 예산설명하실때 설명드리는 걸로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에 자활근로사업예산이 약6억정도 부기됐습니다. 쉽게 이해하실려면 예전에 75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세하의 집이라던가 살레시오의 집에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밑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약12억정도 계상됐습니다. 세하의 집하고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세군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한 두줄밑에 내려가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억7천7백이 계상되고 두번째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2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 월5만원씩 보조되는 겁니다. 그밑에 내려가다보면 노인요양시설운영비해서 2억7천8백 세입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금성나가는쪽 그쪽에 성보나벤뚜라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하반쯤에 경로연금지원해서 9억7천6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생계급여 62억인데 이거는 기초생활보호자들 생계급여 지원하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하단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국비로 3억6천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해가지고 2,300이계상됐는데 이거는 민간인들로 순수히 구성되어서 그분들 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산촌개발사업비로 1억7백 계상됐습니다. 명암하고 송학 오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시설사업으로 6억2천8백이 계상되고 두줄밑에 내려가서 숲가꾸기사업 5억7천2백이 계상되고 조림사업 3억2천4백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다음에 건설과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4억5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행자부계획에 의해 계상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7천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부분에 자연환경과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9억하고 재활용기반시설확충 6천6백,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 21억7천4백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약 7천8백을 계상하고 문화관광과 중간쯤에 문화재보수정비해서 6억5천 이거는 문광부에서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 맨 끝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도 문광부 특수시책으로 2억6천 계상됐습니다. 교통과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2억2천이 국고가 내시됐습니다. 건축과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억2천7백인데 이거는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중간쯤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4천이 계상됐습니다. 희귀난치성해서 혈우병이라던가 심부전증등 한11개 종류의 병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보강입니다. 이거는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됐지만 지난번 추경에 전체예산은 반영됐고 장비보강으로 국비가 또 2억2천4백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위에서 둘째줄인데 농업인자녀 장학금지급은 8천5백 세입을 잡았고 매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8천9백 세입잡았는데 이거는 2004년도부터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66페이지 맨마지막에서 넷째줄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댐지원사업비하고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테마마을조성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게 위에서 여섯 번째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230만원정도 내년부터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하반부쪽에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해서 3천만원세입을 잡았고 맨끝에서 세 번째줄 농업기계공작실 신축에서 농기계은행입니다. 5천만원 국비가 지원되고 해당부서에서 설명했겠지만 총사업비는 3억이 넘는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별도로 부과됐고 다음에 6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윗부분 중간쯤에 종묘 매입 방류해서 2천4백이 세입을 잡은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어를 매입해 가지고 방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12억5천 세입잡았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국비교부세에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해서 4억 역시 청풍 학현에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반부인데 도비보조사업 순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순국비중에 도비를 부담해야할 도비부담비율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라던가 사업내용은 앞에 국비했던 것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계상한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7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순도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없이 도 자체적으로 해서 도비 및 시비 재정부담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순도비사업중에 우선 투자통상실에 행정서포터즈운영사업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파출소이전신축 해가지고 4억7천이 있는데 이게 봉양하고 청풍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주민지원과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지원사업에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전액 감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전액 감처리했습니다. 당초 내시됐다가 전액 감처리가 됐습니다. 변경내시에 당초에 백운쪽이였는데 이거는 추가 수정내시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홍보과인데 위에서 넷째줄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볼링팀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밑에 줄에 제천하키장조성 10억부터 성화채화운영비에서 홍보과 맨 끝에 전국체육대회 꽃장식설치 1억3천8백까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체전관리해 가지고 내년에 순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하키장조성부터 꽃장식까지 홍보과 전국체전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중하반부에 밑에서 여섯 번째줄 시골납골묘 설치사업으로 1,900을 예산잡고 요 그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서 1억원 정도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에 노인교통수당에서 2억7천8백이 됐고 제천의 특수시책으로 지역노인봉사대운영비 4천8백이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중간쯤에 도비보조문화재보수정비해서 2억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맨 끝에 청풍명월관건립 1억3천5백인데 이것도 지난번 이미 교부세가 내시되었던거고 도비가 추가 내시된 겁니다. 자연환경과에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해서 4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신규매립장지역에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준게 되겠습니다. 4억. 다음에 산림녹지과 다음에 건설과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에서 1억3천2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비는 몇개 하천을 올렸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풀성격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것도 매년 지원됐다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5천인데 역시 도건축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줄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에서 7억8천8백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3회추경때 시비를 약16억정도 시비를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국비도 역시 한 16억 그때 내시가 되었고요 근데 시비 16억중에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7억8천8백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4회추경에서 약7억8천8백정도는 시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 시비부담한 것은 도에서 50% 보전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1천4백하고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1억2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하반기 치어매입방류에서 1,53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맨마지막에서 두번째 줄인데요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해서 1억2천을 잡았고 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에서 5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도 도비가 3억인가 지원됐던사업이고 내년에 어려운 재정인데도 종합운동장 보수해서 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보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서 1억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총칙 및 세입분야에 대한 것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로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중에 거기 세항에 기획관리는 약10억6천정도 되어서 금년보다 8천3백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중기지방재정계획관리라던가 서울사무소운영보조인부에서 약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약1억8천2백인데 2003년보다 2억7천7백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2003년도에는 서울사무소임차료 2억3천이 계상됐었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 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중에서 90페이지 하반부입니다. 특이한 것은 시정소개지에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시정주요업무계획이라던가 시정소개책자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줄입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수임료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상 민사소송에 피소되면 수입금에 관계없이 해당실과장님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2002년도초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심단독심판사건하고 소가 1억원이하에 대해서만 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1심중 합의사건이나 2심이상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도 3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서울사무소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신문구독료라던가 전산장비유지비, 일반관리비해서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 맨마지막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시정백서 한 600부 정도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적인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규제개혁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이거는 법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도 법적인위원회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위원회입니다. 현재 1회원칙으로 한다고 1년에 1회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혹시 한번더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이거 재산등록관계로 매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이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몇해전부터 계속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수당을 올려줬으면 그런 바램들도 있었는데 그대로 20만원 계속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뉴제천플랜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여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기준액은 똑같고요 특이한건 서울사무소 여비를 약 9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930가지고도 좀 모자르는 면이 있었지만 최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업무수행여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 각 실과에서 각종 소송업무에 피소된 실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청주쪽으로 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획실에서 일괄 소송업무수행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03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역점시책사업추진비 1천만원과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1천5백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맨마지막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발표자 보상금에서 뉴제천플랜위원회를 1년에 2개정도 할 계획인데 그때 세미나형식으로 취하게 되면 발표자들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맨위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을 직원들이 직접하면서 승소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약10만원정도씩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07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지역발전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 지원으로 해서 3천2백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RIS 지역혁신체제구축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중간쯤 가면 207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정평가연구용역비 6천만원입니다. 금년에도 현재 신용평가가 진행중이고 이것도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댐주변정비사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국비가 주어지는거 그중에 시비부담금 2억7천인데 다소 이건 수정예산에 2억2천5백으로 바꾸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국비가 현재 내시된게 다소 감소가 되어서 시비부담금도 2억7천에서 2억2천5백으로 다소 수정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맨마지막 줄입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사무환경개선사업에 약4억1천만원정도로 해서 실과도 했지만 2003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는데 그런 데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미미한데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110번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보시면 약136억인데 2003년도보다 약 3억8천이 늘어서 2.9%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외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5페이지 맨끝에줄 초과근무수당에서 96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맨위에 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32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시간이니 75시간이니 이런 것은 24시간 교대근무자라던가 휴일근무자 그래서 특이한데만 그렇고 일반직원은 다 32시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30시간에서 2시간 증액해서 32시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이라던가 자녀학비보조 정근, 위험, 대우 이런 것은 다 생략하고 밑에서 두번째 관리업무수당 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운영업무수당 이거는 청내부시장 및 두분 국장님한테 주어지는 관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특수업무수당중에 위에서 세 번째줄에 연구업무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학회사가 있습니다. 학회사한테 주는거고 두번째 밑에줄에 함정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풍호 주변에 우리 유도선 한척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거,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사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사일용인부임은 상근일용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배정받은 인원이 135명입니다. 그중에 환경정리원이 73명까지이고 여기 계상된것은 본청에 3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한거고 맨끝에줄에 05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쉽게 보시면 예전에 재료비에서 계상되던게 예산편재가 내년부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 이하 입니다. 99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입니다. 주요사업추진 인부임에서 풀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풀로 2천과 그밑에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풀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중에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5천 또 맨 끝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 이것도 금년하고 변동없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기타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부기가 됐고요 직급보조비도 금년부터 다소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그거는 6급이하에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맨위에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요 시정추진 실비보상금해서 1천만원 역시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307 민간이전에 03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로. 그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주요행사추진에서 3천만원 금년보다 2천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풀로 주요현안사업 추진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맨밑에 줄에 시정추진용 물품구입해서 풀예산성격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385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5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지방채는 거기 나와 있듯이 세종류입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신축차입금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금하고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차입금하고 해서 3종류의 차입금이 현재 원금 및 이자포함해서 약 금년도에 18억정도 상환을 하면 전체적으로 약 78억정도가 남게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일정율 원금 및 이자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3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약25억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보시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서 2004년도에 채무부담액이 약45억을 했는데 이거는 그뒷쪽에 계속비하고 계속 연계되는 것이 됐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구성에 따른 것으로 45억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당초 제출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당초 예산과 마찬가지로 총칙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제출된 예산이 기정이 2천7백억정도에서 수정해서 약 42억정도가 늘어서 총예산금액을 2,744억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약42억은 대부분이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것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가 이중에 23억정도 됩니다. 그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 추가내시에 의해서 약42억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칙으로 이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앞장에 설명드린 것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바로 세입예산 2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 27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추가로 약11억5천3백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3개면에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3개면에 11억5천3백 오지개발사업에 추가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중에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는 감이 된데도 있고 일부는 증이 된데도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게 되겠는데 28페이지 중간쯤에 늘어난 것 중에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마무리해서 1억6천9백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신규로 밭기반정비사업해서 1억7천7백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국비기금에서 약6억5백입니다. 그다음에 맨밑에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서 국비 1억4천4백입니다. 다음은 도비가 되는데요 28페이지 맨밑에서 세번째줄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3천5백입니다. 아까 국비 6천5백 도비 3천5백해서 1억이고 시비부담까지 해서 약1억6천이 좀 넘는걸로 해서 옥순대교 건너가기전에 거기 설치하는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계마을 육성 지원사업 2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각각 2억씩 추가내시됐는데 이거는 도의원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서 세 번째줄에 오지개발사업 두분 양여금 2억4천7백과 댐지역주변정비사업 21억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국비 1억4천 및 도비 21억 약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중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부담금이 약4천5백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중에 시에서 부담해야할 시비부담금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조금 감액되는 바람에 그 율에 따라서 시비도 4천5백이 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는 아닙니다. 36페이지는 자치행정과고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비비로 25억정도 잡았었는데 이번에 국도비를 추가내시에 따라 변경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약3천4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각실과에서 자원건립센터 긴축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실장님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원관리센터에 채무부담 행위 별개로 해가지고 130억 정도됩니다. 자원관리센터 때문에 예산이 실과별로 영향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긴요한 건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채무행위는 당해년에 채무행위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억을 채무행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억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자원관리관련 시설비 중에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법적부담 비율중에 일부인 45억을 했는데 45억을 채무부담을 안했을 시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을 시에는 나머지 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부기된거 중에서 채무부담이 당초 저희가 자원센터가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내년에 가면은 1단계 공사발주가 된 걸로 알고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외상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발주해 놓고 그다음에 돈 마련...

어떠한 맥락만 짚었고 91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 중에 규제계획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이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참석 수당을 10만원으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민간인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금년까지면 해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4년도부터 7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7만원은 최저 2시간 기준입니다. 회의시간이 2시간이 초과됐을 시에는 내년부터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번에 한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시간이 6~7시간 된다고 해서 더주는 것이 아니고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시간을 2시간의 더 오바해서 초과해서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3쪽에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역발전 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 4회 하면은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죠.

현재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학술용역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시정평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6천만원 계상된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역발전 학술연구심포지엄은 우선 지역에서 우리관이나 대학, 기업, 연구소라면은 연구소가 다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통으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아무래도 항상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을 찾을까 연구를 하시는데 그때 연구를 하실려면은 다소간에 일반경비도 소요될테고 연구된 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누구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 거기까지 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맥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심사분석 제도가 있다가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평가로 지난번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현재 2003년도 연구평가용역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게 되어 있는 용역인데 용역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전문기관이 그야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시에 각실과 별로 읍면동 별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 부서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해서 평가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에 나온 것을 다시 행정에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4쪽에 사무환경개선 사업에 4억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3년도에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추진해 가지고 어디 어디 완료를 했습니까?

현재 작년도 이월 예산까지 가지고 4억1천만원 가지고 13개 부서를 하고 있는데 9개 부서는 완료됐습니다. 9개 부서는 우선 읍면동 사무소중에서 자치센터가 된데 청전동, 영천동, 봉양읍, 용두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여기는 현재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동하고 본청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합니다. 해서 생활민원과, 세정과, 교통과하고 주로 민원실 위주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과가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자치센터 거기 리모델링하고 관계없는 거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리모델링할 때 전기라든가 일반시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하면은 경비가 좀 덜 들어 간다고 해서 그거할 때 같이 시행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가장 먼저 한 청전동이 제일 먼저 했죠.

영천동하고

영천동에 했을 때 사무개선비가 영천동에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동단위는 보통 2천에서 3천만원 사이 그정도 2천만원에서 2,500만원 그정도 들어 갑니다.

영천동에 동장을 포함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동이 현원이 11명에서 12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책상을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사무를 보면은 더좋은 현상도 생기겠죠. 업무보기에,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인당 책상바꾸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무환경을 하는데 언제 까지 해야 됩니까? 올해 4개 부서 섰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은 기본방침을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되 우선 자치센터 개소되는데는 이왕하는 길에 같이 하고 어느 쪽만 낙후되면은 미비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분야도 일부 얘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은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읍명동에 권한을 위임 하실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읍면동에서 선택의 여지를 읍면동에서 선택을 본청에 눈치를 보고 있는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 편성을 해서 각 읍면동 레이아웃까지는 즉 설계까지는 관여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줘서 집행할 것이냐 여기에서 집행할 것이냐 그와 같은 것은 회계파트에 회계법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보르네오 외에 다른 업체 선정된거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초창기에는 다른데서 했다가 5월달에 저희들이 직원투표로 선정하고 나서는 바로 보르네오로 간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3차 발주에서는 여러 군데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선정할 때 우리 제천시에서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선택을 잘했다 언론보도는 됐는데 투표할 때 공정하게 1인 1표 내지는 그 자리에 충분하게 앉았다 일어서 가지고 그런 판단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파트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그날 분명히 줬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그것을 다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희로서는 난감한 일인데 시간이라든가 공정한 선택 각 업체별로 공정한 것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도에 4억이 또 서있는데 그때는 4억 선택을 어떤 형태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일부 올해하고 똑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보르네오 쪽에서 하다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예산에 3차 발주하는 걸로 잔액 1억 정도되는 걸로 4개부서 발주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저희가 일반 회계과에 일임을 했습니다. 조달요구가 됐던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 저희는 대략적인 사양만 제시하고요 이번부터는 금년 연말인데요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역시 지난 번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르네오 선정할 때는 일정하다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의견듣고 시민여론 듣고해서 계약방법을 바꿀 수 있다 현재는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원 1인당 지금 현재 평균 통상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대비 직원 인원 이래 분배했을 때 지금 현재 투자되는 것이 예산 서있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저희는 하여간 최소한 전체 당초 계획은 2004년까지 했다가 계획은 2005년 까지로 미루었습니다. 계획 자체를 예산 사정상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역시 자치센터가 되는데 그쪽은 같이 들어가는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6개 읍면동 외에 나머지 자치센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우선 들어가야 될거 같고요 본청에도 일부 실과 민원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환경은 개선되면은 좋은데 우리가 올예산 만큼은 2004년도 예산 만큼은 긴축이다. 상당히 어렵다 계속사업이다.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읍면동 여비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1인당 얼마로 편성 되었습니까?

2002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2003년도는 여비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액을 설정하는데 읍면동은 월액여비 받는 분은 11만5천원 인가했고 일반 거기 월액여비 말고 일반운영 여비는 1인당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는 11만5천원, 국내여비는 1인당 2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월평균 얼마 였을 때 월액여비가 지급이 되죠?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수에서 예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을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만5천원인데 월액여비가 2004년도에는 편성것은 10만원에 편성하셨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1만5천원으로 읍면동 월액여비를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더니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 이면은 그중에서 8명 정도는 월액여비 대상이 되는데 그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민원전담 공무원은 지급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중에 여덟분은 타고 두분은 못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거 같길래 2004년도부터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인원수 10명이면은 10명 곱하기 월액여비 넣고 따져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국내여비를 금년에 월 2만원 기준하던 것을 월 3만원으로 만원을 올렸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편성하고 나서 읍면에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복안이라고 하면은 일단 편성을 하고서 1월달에 경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뭐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하라 충분히 읍면동의견을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에서 2003년도 처럼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전체 의견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간단하게 더질의 하신다니까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김성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지역발전학술연구 심포지엄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분기마다 800만원씩 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전·후반기로 2회로 축소를 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참석인원 장소 등 계획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일부대학에 연구소라든가 그런데에서 저희한테 계획은 몇 번씩 제출은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해보자 계획서는 제출했었고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 계획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1년에 네 번 계획을 했고 장소라든가 문제라든가 그것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분기 마다 4회라고 하셨거든요 전.후반기로 하면은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하냐 덜 하냐고 내실있게 준비를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긴축예산이라는 얘기들은 각실과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800만원이라면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닙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총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금년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국비보조 확보한 것을 보면은 작년보다 굉장히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정부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준 것도 있고 도에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보조금이 줄은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를 들면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가 큰대형 시설이 있을 때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느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는 시내기반시설 대규모 투자사업예산이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이 있으면은 국고보조는 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국책사업을 수행하다가 그 사업이 종료될거 같으면은 또 새로운 국책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계속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굴을 안했던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충주시를 비교했을 때 실장님께서 충주시는 어떠어떠한 국책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이 이렇고 우리는 이러한 국책사업이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안주시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주는 국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발전을 위한 쓴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죠?

고맙습니다. 저도 미쳐 못챙겼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100% 동의를 드리고요 금년에 좀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책자로 나오면은 지금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냥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요청을 해서 의회는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중지지방재정계획을 2002년도에는 2006까지죠.금년에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책자 줬는데 이것도 엊그제 왔다는 말이에요.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법을 안 지키고 예산편성전에 해야 될 행정적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은 지방의회는 우리는 예산심의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을 해 주시고 기본적 법정사항인 행정 절차는 지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제척되는 사업이 나옵니다. 완료되는 사업 빼고 새로할 사업을 사업을 추가로 넣고 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받으면은 그거 보고 2002년도에 사업 완료되면은, 결산끝나고 하면은 재제척되는거 잖아요 제척되는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그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과연 200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어떤 사업이 제척이 됐는지 어떤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기지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또는 사업성이 없다든가 시급하지 않다든가 또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제척하는 사업도 있나요?

1차 전체적으로 1차안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제척을 하는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제척할 계획도 없고 전혀 몰랐다 제척된 사항이, 좀 잘못된 거죠. 적어도 사업부서의 의지를 사업추진 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사업 부서에서 도저히 필요 없는 사업이다. 편성 당시는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 도시가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 제척할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형성되어서 아파트가 들어 와서 아파트가 건립된다면은 그안에 소방도로에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낼 계획이였는데 자연히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거든요 건축허가 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제척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도 제척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잘못되는 것입니까?

일단 중기지방재정 계획 주체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하되 예산파트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것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차기 계획수립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 다음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넣게 되면은...

그때가 언제 입니까?

다시 변경할 때 중기지방재정 계획변경할 때...

변경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통상 변경사유가 특히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때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상 제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을 꼭해야 되면은 조정을...

이해가 쉽게 가게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일부예산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2005년 이후로 더 늦게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 되지 왜 제척해 버리느냐 이거예요

작성과정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네, 일부 잘못된게 있습니다.

시정조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금년도에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제천시 2004년도 세출예산중에 적어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사업일 때 10억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가 30억 이상인가요 중앙부처가 200억 이상인가요?

예.

그럼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중에서 투융자심사 다 받았습니까? 계상된 사업중에...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일단은 투융자 심사는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강 말씀하시지 말고 다했다 안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그 원칙을 가지고 예산반영 했습니다.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이상이 있고 없고는 다시 따져봐야...

원칙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저는 100% 지킬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거하고 법에 나와있는 건데 10억 이상 신규투자 할 때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예산이 반영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00% 지켰다고 말씀을 하셔 야지,

저는 100% 지킬려고 했습니다.

지킬려고 한거하고 지킬려고 노력하신 거하고 지켰다 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시 제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을 보면은 조건부가 꽤 많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조건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건부는 제천시뿐만이 아니고 중앙도 역시 있고 도에도 조건부가 많이 내려 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몇 번씩 하다보니까 조건부가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재원이 어렵다든가 시기적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 할 때는 조건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사연은 다양합니다.

주로 우리시에 보면은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국비 확보후 추진, 도비 확보후 추진, 이게 조건이라 말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투융자 심사 받는 걸로해도 되는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가지 묻겠어요 문화예술회관요 180억 정도 든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국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재 10억입니다.

보조 내려 왔습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편성했습니다.

국비 10억 그것도 조금 무리한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라 조건부로 그러면 1천억짜리도 10억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조건부라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 50억, 40억 하는데 10억, 20억 국비확보하면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180억이라고 하는데 관련부서에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솔직히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300억 들어 간데요 300억 들어가는데 투융자 심사해 주면서 국비확보 추진 하니까 10억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명쾌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조건이 충족은 됐다고 봅니다.

조건이 충족이 됐다 보는 거예요?

원칙상은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는거 같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사업은 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10억 들어 가는데 20~30%라도 국비를 충족했다고 하지만 300억 들어가는데 30분의 1, 10억 확보한 것으로 어떻고 충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무리가 있죠.

원칙상 예산은 가능하면은 전부 다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동 45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시에는 그만큼 투자 재원이 줄어들길래 일단은 내년도에 지출이 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까지는 해도 실지 지출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채무부담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 지출은 안 되는 걸로...

지출 안되는데 왜 채무부담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희는 당초 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만 지출원인행위까지는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동의해 줄께요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동의 해 줄께요 채무부담행위가 뭡니까? 다시말해서 어떤 사업을 사업자한테 발주를 해 놓고 대금지급을 못해 주니까 채무부담행위하는 거죠. 다음에 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금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키고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요?

예산 안서도 될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출원인행위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데 비춰봐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외상공사하는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상하는 공사입니다.

통상 이런 일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청사 짓는다 자원관리센터를 한다 금년 12월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 회계년도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럴 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익년도 예산편성해서 바로 돈주는거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는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계속사업에 채무부담행위 하면은 2005년도에도 재정력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채무부담행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우를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다른 쪽으로 얘기드릴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민간한테 외상공사하고 마무리 사업도 하는데 채무행위하는거 보다는 우리 특별회계에 누워 있는 돈이 잠자고 있는 돈이 171억4,200만원이에요. 이 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채무부담행위 안해도 되거든요

그돈의 이용방법요 저도 고민고민 했는데 아직까지 노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솔직히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방법 알려줄께요 채무부담행위...

알려주시면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보면은 세계현금의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긴 회계는 실제로 부족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45억 채무부담하는거 잖아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회계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거든요

그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 조항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 특별회계도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한 거예요

그것 제외하고 일반회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각 특별회계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면서 작년도에 지금 기억으로 한 42억 정도 예비비로 해서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돈을 막막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든가 해서 쓸려고 노력을 무지 했어요. 심지어 산자부까지 가서 대쉬를 했어요. 방법을 못 찾았어요. 당시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재정법 그 조항도 봤고요 그 사항이라서 저는 못찾았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다면은 찾아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조항 가지고 도 거쳐 산자부까지 가서 왜 이것을 사장을 하느냐 농공단지는 이미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데 쓸 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재원화해서 쓰자 그래서 작년에 ...

일반재원화 하면은 쓰면은 안 되고 빌려쓰는 거지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도 불행히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민간기업에 종료되는 사업도 아닌데 채무부담 행위해 가지고 제천시 이미지를 흐리지 말고 법에 나와있는 돈이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 있는 돈이 171억4,200만원이 있어요. 쓰시고 또 우리 부속에 서류에 보면은 2003년도 일반회계만 봐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수정표를 보면은 불용예산이 지금 가결산도 안했는데 불용예산이 408억 정도 나오거든요.

2003년도가요?

그렇죠. 원래 내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추정 총계표을 만든 단말이에요. 총계표에 보면은 408억이 불용예산이고요 순계표에도 407억이에요. 순계와 순계는 자치단체간 회계간 이전 제외한게 순계란 말이에요. 순계 407억 정도가 불용예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불용이 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사업에 투자 하신다면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정리추경에는 거의 신규사업같은 것은 반영하지 안죠. 마무리 하는데 조금 모자란거 정도는 편성하지만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의존 재원이 내시안 된 것도 그때는 거의 다 내려 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익년도까지 영달되는 것이 있거든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순계표상 나타난 407억 그거보다 상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도 총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45억을 채무부담 행위를 안해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이자 없는 돈입니다. 충분히 갖다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해 보실 용의 있으시죠.

지금 말씀 하신거 우선 순계하고 총계하고 불용 예산을 400 몇 억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월된 것까지 포함된 거니까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자금관계 세계에서 갔다 쓰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법에 나와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예산상 저희가 갖다 쓸 수는 없고...

회계간 전용할 수 있는데

회계간 전용이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차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갔다가 특별하게 예비비 깍아서 일반회계 세출 넣고 예산상 편성은 제가 솔직히 못찾았습니다. 아직 까지도,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냥 무상으로 전출해 주는 돈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65조에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세계 현금외전용해 가지고 세계 현금이 부족이 생긴 회계는 전용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데 예산상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까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란 말이에요. 남한테 민간부분에 챙피하게 채무부담 행위하지 말고요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안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은 충분히 예산편성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 삭감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가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의를 해 주겠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할려면은 당초 예산부터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업해 보고 해야지 그리고 또 꼭 왜 채무부담을 합니까?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거 하는거 별로 원치 않아요. 일시 차입 한도액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제고하면은 차기 추경에서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계 현금이 부족이 생긴 회계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거 아닙니까? 세계에 부족이 생긴거고 세계가 뭡니까? 그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 총예산을 세계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승인사항이잖아요

예, 승인사항 입니다.

권한은 우리 지방의회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개별적인 것은 제가 여쭤보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뭔가를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인데요 지난해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예산자체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지켜지지 않는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재원의 운영을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 라면은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은 많고 그것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하지만 현재 우리제천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아니 냐 왜 이런 그런 근거가 되느냐 하면은 먼저 재정심의위원회할 때 보면는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 보면은 국도비 관계는 국비를 연 0.8%, 도비보조을 연평균 0.8%로 하겠다 해서 추계를 잡았거든요 예산편성은 오히려 보조사업이 감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추계를 어떤 근거를 했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보조사업을 따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차 강하게 얘기했던 경상적 경비는 22.5%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3.1% 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곧 재원이 없어서 못해 드립니다하는 얘기를 이 수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즉 저 쓰는 것은 풍요롭고 우리가 해 달라는 빈약하다 하는 이런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 하는 얘기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고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예산편성은 경상적 경비는 원칙 12% 이내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방금 우리 김진학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실장님

예. 그것은 2004년도 신규사업에 한해서 재정계획에 들어간거 중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거요 제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는다는 의미는 시정운영에 공동체를 형성하자는의미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업무보고서가 2004년도의 예산과 연계성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다 분석을 못해 봤습니마는 과연 업무보고한 것이 2004년도 예산에 다 반영됐는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다 되었는지 2003년도 보니까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된 것이 많더라고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온 것은 그 예상 재원을 추계하고 있는게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되어 있다면은 타부서와 연계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해서 업무보고서와 예산서가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체적인 조정적인 의미에서 염두에 두시고 세심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식관계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입법 및 선거관리입니다. 2004년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인력지원팀 운영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억2,70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244만7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에는 부서운영비기준액과 태극기 구입비, 민속명절 귀향객 환영등 홍보비 등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직원능력 개발비를 900만원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70명에 대해서 1,0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900만원으로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특채수당을 시험수당을 계상했고 문제편집 수당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시험수당과 직원 일.숙직 수당 등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청원경찰 근무복과 직속민원실 직원근무복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 했고 급량비를 부서기준액을 세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제천 시민대상 운영비를 상패제작에 80만원 행사용 화환에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기준액과 공무원전문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계획에 있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색깔있는 테마교육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민원 및 시정업무 추진에 1,50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배낭 연수비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난 해에는 30명이 6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스발생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다소 저조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여비도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전년도에 1억 세웠는데 금년도에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방문 여비에 3천만원을 여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는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는데 외국에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왔을 경우에 소요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결연 및 교류 방문여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국에 대해서 확대 결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기관단체와 시정유대 강화에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300만원, 읍면동 순방 시정설명회의시 사용할 500만원과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500만원, 주요행사 추진으로서는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에 1천만원, 국내자매 결연도시 방문에는 300만원, 자매결연도시 읍명동장과의 만남 행사로 500만원, 시정발전토론회 개최 에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을 위해서 1,971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약 30%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해외자치단체 방문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확대에 따른 일반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통리 협의회장 월례회 식비여비 보상과 도내 의식교육여비보상, 명절 청소년 봉사단체 식비보상과 찾가는 통리장 회의식대 보상비로 450만원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시상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격려금과 각종 표창시상품 그 다음에 공무원 시상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우수 창안 공무원 시상금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화환구입비, 그다음에 소양고사 우수성적자 시상금, 성과상여금이 7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해에 5개 팀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확대운영해서 10개팀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코자합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로 1천만원 예산에서 세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책인데 이부분은 직원들에 대해서 만 4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각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질환 우려자에 대한 수검자에 대해서 각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일부 생략을 하고 112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13페이지에 저희들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분과 출연금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착오계산이 되었습니다. 4억5,170만4천원이 연금부담금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로 계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험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위탁금에 1천만원, 6.25기념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보조에 방독면 구입비와 안보교육장에 앰프교체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에 1억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에도 도와주셔서 한 마음교육과 직원들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문교육으로 10개 분야 전문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위탁금에 1억3,52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 보호법 제7조 3항에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 직원들 중에서 6세 이하의 자녀중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은 보육료의 2분의 1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상 했으며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충북도청과 충주시청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서 예비중대본부에 사무실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18개 중대에 2,1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외부송출 앰프정비를 5개소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스피커 일체 설치를 10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를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화번호부 제작과 전산교육장교재구입 등에 예산을 계상했고 공공요금과 제세 부분은 각종 전화요금, 휴대폰 전용회선사용료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47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지도자대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42만원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와 강사지원단 운영수당 , 정보화 교육장 운영수당에 예산안를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컴퓨터학원 위탁교육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갱신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백신프로그램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사업비로 1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호환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보망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에 6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행정의 정보화 추진속도에 맞춰서 현대화된 정보통신 장비를 보강해서 행정종합 시스템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00MB에서 GB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통신망 보호호환 장비구입비에 2,040만원, 노후팩스 대체구입에 300만원, 전산문서 백업 시스템 구입에 7천만원, 무정전 전원대체 구입비로 2,600만원,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2,707만5천원, 인터넷서버 대체구입비로 4,400만원,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실에 냉온풍기구입에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생활민방위학교 교재에 제작에 150만원과 훈련용품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으로 64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67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 비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에 600만원, 경보시설에 612만2천원, 자동경보수신기에 98만원, 예산에 계상했으며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비상급수 수질개선 에어서징을 하기 위해서 2개조에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전체 1억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6,560만4천원이 감한 상태로 실지 공익요원 실요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급식보상으로 250만원, 직장민방위 대장 급식보상과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 급식보상, 국가동원능력 조사요원 교육급식 보상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창설 우수단체 시상품 및 각 민방위창설 표어, 포스터 입상자시상금, 민방위 창설 경연대회 시상품,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응모자 포상금 등 각종 시상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이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532만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197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일반 통리장 교육비나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여성민방위대장 교육비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봉양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로 7억6,4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청풍면 소방파견소 신축공사에 1억3,041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를 각각 계상했고 감리비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1,025만4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단가는 17,09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방공경보 단말 예비품 구입비로 1,290만원의 예산을 재료비로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상급수시설 도색 및 맨홀정비 사업비로 600만원, 자율방범초소 경광 등 설치비로 264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응급처치 세트외 2종으로서 510만원를 예산에 계상했으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구입비로 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로 780만원예산을 계상했으며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연수비로 2,160만원으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총액은 14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양읍부터 간략하게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특수사업비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봉양읍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567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직원식당이 신규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읍청사 광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청사뒤에 비포장된 부분인데 배수로 불량으로 하절기에는 물이 많이 고이고 상당히 위험해서 읍면청사 광장 노후 및 파손과 같이 하수도와 같이 개설을 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으로 예산을 상정했고 직원식당 신규에 따른 집기구입비도 여기 다시 100만원의 예산이 이것은 냉장고입니다. 거기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소규모 편익사업은 7천만원 풀로 예산을 일단은 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꽃길 및 등산로정비 인부임으로 324만원의 예산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지도변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및 중대본부 방범창 설치비로 400만원, 청사 게시판 정비에 26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에 소형화물차 구입에 1,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차량의 노후로 운행이 불편해서 내구연수가 있는데 6년인데 1995년 차량이기 때문에 대폐차해서 사업비로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풍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쭉 8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인부임을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벚꽃축제 관련해서 홍보용 배너기를 200개를 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부사행렬 재현에 따른 관복 및 기물이 노후가 되어서 기물 제작비로 65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관복 및 가마등 해서 여기에도 65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총 1,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사 전기시설 설비교체 사업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면내에 잦은 행사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탁자구입에 300만원, 접의자 170만원, 난로 구입 35만원, 냉장고구입 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요출로 인한 불편으로 면청사마당에 아스콘 포장하는데 2천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상정하게 되었고 여기에도 1996년식 노후차량 대폐차로 화물차를 교체코자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에 복지회관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서 1,080만원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신축후에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서 건물 외벽과 화장실 쪽에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임시형 차고를 사용 중에 있어서 청소차량 차고설치비로 1천만원를 예산에 계상했고 월악산 산신각에 담장 설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면에 시설비로 청사내에 전기배선 보수공사로 300만원과 청사방수 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했고 면사무소정문 배수로 설치에 500만원, 창고물품 보관대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시설비로 3,540만원의 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송학면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뒤편에 배수로 및 석축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기시마다 토사유출이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30만원의 예산을 요청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및 경계석 노후가 되어서 경계석과 잔디보호 설치사업비로 1,120만원과 경계석 설치비 739만6천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용두동에는 동정홍보 게시판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다음에 청전동이 되겠습니다. 청전동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상방수 공사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정화조 보수공사에 100만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따른 사업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산동이 되겠습니다. 화산동도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고암모산동이 되겠습니다. 고암모산동에는 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취기구입과 복사기구입, 민원실용 의자구입과 동장실 의자구입비로 사업비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의림명동이 되겠습니다. 중앙의림명동에는 시설비로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300만원과 동사무소 창고증축 사업비로 3천만원의 요구가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고 동게시판 설치에 300만원, 동사무소 표시판 설치로 200만원이 예산이 요청이 있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남천동현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영천동도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백두학동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여기도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기계톱 구입비와 예취기구입, 그 다음에 컴퓨터 및 레이져 프린터구입비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읍면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09페이지에 국외여비 있죠. 국외여비를 전년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효과분석에 대한 것도 해 주시죠.

국외여비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1억6,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여비로 1억원과 자매결연 도시교류방문 여비로 3천만원 나머지 해외배낭 연수여비로 1억원이 섰고 교육훈련 연수여비 정확한 기억 못하는데요 전체는 1억6,5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는 2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효과 부분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공무원들의 실지 선진 각국을 연수하면서 체험한 체득한 지식과 안목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러한 좋은 사례를 각 공무원들이 공유하므로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라 취득한 지식들을 접목하고자 배낭연수 계획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30여명이 배낭연수를 다녀와서 저희들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부분과 또 갔다 온 내용중에서 효과적인 사업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립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자매 결연 및 교류방문 부분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스포켄시와의 자매결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덴버시나 또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발리나 또는 중국의 몇 개 도시가 저희들한테 자매결연을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교류 방문검토를 하기 위한 방문여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가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일본연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12명이 다녀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교육 훈련에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성 연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행정부분을 실질적으로 강의를 받고 강의 받는 시간이 여행 중에 한 60%이상이 강의 받는 시간으로 할애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이유중에는 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을 하나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문을 넓혀서 우리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습득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관료들이 외국을 갔다 와서 그것을 예산 내지 시정에 반영하는 율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은 선심성 우리 공공재원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배낭여행 같은 것은 극히 좀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 들었고 교육훈련 해외연수비 쪽으로는 많이 늘어났고 그렇다라면은 어느 것이 과연 목적달성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유럽 같은데 갔다오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그 비탈진 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밭기반 정리같은 것도 했고 농로에도 모노레일을 깔아서 노령화에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농사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에 대비하는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 이것을 과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 접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관광로변에 대한 조명시설내지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 상해나 계림같은데 가보면은 그호수가에 조명해 놓은 것이냐 상해에 조명한 것을 보면은 아하 우리 지역에 관광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금시 알 수가 있을 텐데도 현재 실행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것을 못본 사람들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농산물을 거기에서 팔아먹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목적없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공공재원을 활용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늘어난 거에 대한 효과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시킨 것인지 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그렇고 요

공무원에 대한 안목과 사기앙양 그리고 아이디어 습득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주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는 공유해서 나가야지 자기 개인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도 저희들이 전부 취합해서 유인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 놓고 있고 실지 갔다 온 연수결과를 자료실에 비치해 놓고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것을 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그 양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죠.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 보고서작성한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으면 이것을 이것을 우리시정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온사람들은 애써서 자기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했는데 시정이 반영된 것이 안보였을 때는 그 사람들이 허탈감만 갖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 이라면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끔 타부서와 연계해서 하고 예산부서와 연계해서 당위성을 주장해 주고 또 윗선에도 얘기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서로 이용될 수 있도록끔 선두에 서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던 것입니다.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간위탁교육관계요 113페이지에 1억3천만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교육이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현대인재개발에 창조적 핵심과정이 금년도에 2회 과정으로 관리능력 향상과정과 조직공동체 한마음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은 조직결속이나 의식개혁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직급을 초월한 창조적 혁신교육을 지난해에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급 이상이 참여해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6급 이하 7급 이하를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 공동체 한마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부가 그 자리에서는 고민도 하고 시정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해결방안도 모색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자라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교육을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런 의식개혁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켰지만은 앞으로 시대에 좀 시민의 기대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전문화된 인재양성으로 교육을 전환해 보자 하는 ...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느냐

되어 있습니다.

효과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의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구요 앞으로의 전문화된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에 전문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외국 선진사례 쪽도 접목을 시킬겸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까?

이부분은 토목은 토목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전문 교육쪽으로 10개 분야로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하공무원들의 호응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과분석해 놓은 것을 본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 계획된 것이기 때문 그렇게 답변하시지만은 현재 시행한 결과 효과를 어떻게분석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4억5천만원이죠?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4억5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별도의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착오편성이 된 것입니다.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출연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출연금이라도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느 법적근거 입니까?

정확한 법적근거는 제가 기억이 좀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중 환경개선사업부대공사 2억하고 94페이지 기획관리중 자체 사업에 자산취득비중 사무환경개선사업에 4억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115페이지 사무환경개선사업하고요 2억.

아, 2천만원요?

2천만원입니까?

이건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공사부분이기 때문에.

94페이지 사무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있는 예산이죠?

이거는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퇴근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퇴근 못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편성하시는데 공무원 인원수는 현원가지고 편성하신거죠?

네.

근데 제천시에서 표준정원제시행했다는 기구설치 및 공무원증원계획이 있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표준정원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내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금년내는 불가능합니다.

113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교육인데 1억3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2억 요청해서 1억5천에서 작년에 총예산이...

당초예산만 가지고 얘기해서.

당초 예산은 1억5천이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1월1일 기구개편이 된 다음에 제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2003년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조합원 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한 사람이 536명이고 응답율은 63.5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다른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교육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후 용역비를 주고 특별심화교육을 한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주 잘했다가 7.34%, 잘했다가 19.96%, 그저 그렇다가 30.32%, 형식적이다가 19.2%, 돈이 아깝다가 23.36%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심화교육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이 145명 27.3%이고 그저 그렇다 부정적 의견이 386명으로 72.7%입니다. 그래서 심화교육도 기구개편과 같이 기구개편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용역비용에 비하여 성과가 미미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고 받으신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교육은 지난번에 경영진단과 관련되어서 위탁교육이 실시됐는데 이건 각 실과별로 순회해서 경영진단 이후에 각 부서에 업무에 한계를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민간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창의적 혁신과정하고 관리능력향상과정 그다음에 조직공동체 한마음 과정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심화교육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영진단과 관련한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외부용역발주되어서 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조금 틀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은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2천5백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파트로나눠가지고 교육을 갔다오셨죠 모두. 그죠? 1차는 담당급이상 주사급이상 다녀오시고 주사보이하 또 다녀오시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상당히 낭비적이다 내 개인업무도 바쁜데 개인적으로 공무집행하기도 바쁜데 2박3일씩 교육하는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얘기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거든요. 차라리 우리 대회의실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지방예산도 절감하고 개인적으로 업무보는데 더 낫지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들으셨겠죠? 여러가지 여론들을. 근데 그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것은 직장협의회나 여러군데 여론을 들어봐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나요?

저희가 직원교육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직원교육에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직원조회때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교육중에 조직공동체한마음교육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부분은 좀 직원 희망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또 교육갔다와서 성과도 실질적으로 하루이틀에 바로 교육성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부분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조직공동체의 어떤 정신의식개혁쪽이라던가 어떤 업무의 사고의 전환 부분에 교육이 치중되었다면 금년도부터는 좀 전문화된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3천가지고는 10개팀으로 나눠가지고 분야별 전문가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시환경분야라던가 생태특화분야, 관광인프라분야, 문화예술축제분야, 복지증진분야, 지역경제분야, 행정서비스분야, 친환경농업분야, 시설공사분야, 보건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분야로 나눠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연초에 항상 당해연도 교육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교육가는 것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게 거의 공무원 어디서 합니까?

전문연수관에서 많이 하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많이 하죠?

그거는 국가전문연수원은 어떤 전문교육이지만 직능별 아니고 직렬별 전문교육은 별도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보건이면 보건 건설이면 건설 별도의 연수기관이 있어서 거기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계획에 보면 각 직능별로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토목 건축 일반행정에도 컴퓨터도 엑셀반도 있고 고급반 이렇게 다 교육을 하는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전문교육반으로 또 소양교육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계신 공무원이나 또 신규 들어온 공무원정도면 제가 판단했을때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인력이다 적어도 소양교육같은건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거나 그런 마인드를 가진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사회일각에서도 어떤 결혼을 할때에도 신랑이 뭐하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다른거 안보거든요. 사상이 건전하니까 공무원 됐을테고 신체 건강하니까 됐을테고 그만큼 배웠으니까 공무원됐다 또 생활하는데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무원이면 최고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양교육이라던가 이런건 사실 낭비아닌가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책같은 것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일년에 책을 10권이면 10권 정도 사보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쪽으로 가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통신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인데요 시설비입니다. 정보통신망 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가 6억4천3백만원인데 일단 정보화로 가는 과정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몰라서 적어도 6억4천3백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5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큰 액수를 예산편성하셨는데 산출기초가 너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강 환경개선공사인데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있는 컴퓨터가 100메가바이트로 속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기가바이트로 약 10에 6승에서 10에9승으로 속도를 상당히 빨리하는거죠. 그런 것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개인용컴퓨터를 속도를 관리하는 겁니까?

업무용컴퓨터입니다.

업무용컴퓨터 전체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를 참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합시스템을 현재 100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로 바꾸는 겁니다.

기가로 올라간다는건 얘기가 되는데 전체 우리 업무용컴퓨터를 하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전산실에 주전산기입니까?

아니에요. 전산실에 환경에 대한 전반하고 노후장비도 교체하면서 지금 현재 100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로 속도조정을 하는 건데 전산실에 속도조절을 해줌으로써 각 컴퓨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전체 컴퓨터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건 아닌데요 기술상.

세부적인건 제가 이정도사항밖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체업무용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장비 컴퓨터에 기종이 뭐냐 그거하고 인터넷환경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말이에요. 속도가. 그리고 여기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비를 교체한다 이건 얘기가 안된다 말이에요. 노후장비교체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또 예산성격에도 맞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전산통신담당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PC가 1,132대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의심이 가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면평가가 지금 어떤 형태로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승진다면평가하고 또 근무평정에 따른 다면평가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다면평가는 직상급 2, 30% 독려 40%, 직하급 30% 해서 당일날 추첨에 의해서 무작위하는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요 선별해서 거기에서 선별적 선택을 해서 15명을 선정합니다. 15명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4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을 해서 그사람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면평가에서 결정이 나면 모든게 다 결정이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배수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배수결정을 하고 그후에는 다면평가는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로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그 다면평가 결과하고 근무평정결과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배수추천을 합니다. 배수추천을 하면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쪽에 여비에서 공무원전문교육훈련여비 1억5천하고 113쪽에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하고 1억3천 이거하고 상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 전문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교육에 의한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민간위탁금교육여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7쪽에 위탁교육비에서 공무원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이거는 이것도 지금 107쪽에 위탁교육비 공무원중앙교육별 위탁교육 이 부분하고...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부분은 저희들이 중앙교육에 교육을 시키면 중앙교육에서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부담금입니다. 수수료 성격이죠.

공무원민간교육위탁에서 이번 에 맞춤식으로다가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춤식으로 올해 실시한 2박3일 그 교육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고의 전환이라던가 의식개혁쪽에 치중했다고 하면 이번 교육은 전문화 교육으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기관은 지금...

교육기관은 미정입니다.

기관은 미정이시고요 그럼 어디로 갈지도 계획은 없고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교육을 시킬겁니다.

그럼 교육기관은 한곳으로다가 지정되지는 않겠네요 맞춤식이니까. 여러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기관이 될수도 있고 그 기관에 능력이 있다면 한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올해 우리 제천시에서 2박3일 교육받은거에서 저는 제천에서도 유능한 강사나 기관을 초빙해가지고 청풍쪽에 우리가 기투자해논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관에서 다른 타지역에 가서 필요성이 없고 어떤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똑같은 교육비를 들였을 경우에 더 효과적이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낫지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기관하고 교육여비하고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115쪽에 하단에 사무환경개선사업 부대공사해가지고 전기통신 200만원씩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자치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센터입니까? 자치센터면...

자치센터하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사무환경개선사업한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부대공사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OA 그게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할 그런 사업...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전기통신망 별도의 배선공사비만 별도로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OA사업이 전기통신만 있는게 아니고 기타 기자재도 있는데.

분리발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행사지원비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하지를 않았나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인데요 을지연습상황판 정비라던가 주민신고 및 창설기념행사 홍보물 제작비인데 전년도에는 을지연습상황판같은 것은 전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한것이고요 홍보물제작도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도 교육훈련홍보물하고 주민신고 및 창설기념행사 홍보물은 신규 제작이고 을지연습상황판정비 및 홍보물은 그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2년정도 지나니까 별도의 상황판이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110쪽에 일반보상비에서 민간인 해외여행해 가지고 여비해가지고 200만원씩해서 10명해서 2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 사항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일반인들도 참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여비입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스포켄시에서 제천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경우에 초청여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서 민간인해외여비는 200만원이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명시할수는 없고요 공통적으로 200만원 기준을 해서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세운 겁니다.

그럼 올해 해외배낭여행 올해는 1억원이 서있었죠?

네, 전년도에 1억원 세웠습니다.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30명이 다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전년도에 지급했을때 30명했을때 가장 많이 지급한 배낭여행경비는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일인당 200만원입니다. 기준이.

일인당 기준이 200이면 30명 갔다왔으면 1억이면 4천만원이 계산상으로 비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부분에서 공무원해외배낭연수여비나 해외교육여비 부분에서 조금 서로 혼재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고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200만원을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비에 50%.

그러면 200만원이라는건 경비에 50% 지급한게 200만원입니까?

일인당 2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지급이 안되고요?

이건 금년도에 방침도 2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가면서 상향조정해서 6-70%정도 상향조정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직원들 의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조금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가면 13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깍자고 하는 그게 아니고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지급됐는가 그걸 알고자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금부담율이 높습니다.

자체가 배낭여행 그 자체가 벌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체험하면서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하던지 몸으로 체험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될 부분의 여행이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7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2004년도에는 조금 상향지급 6-70% 상향지급을 하시겠네요?

일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2004년도 홍보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은 2천62만6천원입니다. 베스트제천PR추진용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 시보발간이 825만원, 시정홍보사진제작이 8백만원, 시정홍보녹화 소모품구입이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푸른소식지발간인데 푸른제천소식지인데 제천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억5천6백만원 또 시정홍보 광고비입니다. 신문, 간행물 이런데 6천6백만원이 되겠고 연합월간지구독료가 361만원, 시정홍보교양잡지구입비가 3백만원, 관보구독료가 1,574만4천원, 방송촬영장비수선비가 3백만원, 시정뉴스 유선방송용 수수료가 2,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강연록 제작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비가 3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송우편요금이 9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아이디서비스 사용료가 1천8백만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선비대학 강사수당이 1천2백만원,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 참석수당이 588만원 되겠습니다. 제천10경 탐방임차료가 2,16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운영홍보비 이것은 전단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4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기준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시책홍보추진업무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시정홍보가 1천만원, 특산품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비는 기준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사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B구축 작업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6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동영상광고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지하철홍보판 광고수수료가 2개소에 3천만원, 지하철전동차내 액자광고수수료가 1억2천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2호선 기준으로 했을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변 대형지역안내판 설치를 5억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디지털인쇄기가 한대가 3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푸른제천아카데미 전단같은 것을 계속해서 어디가서 인쇄하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마스터를 떠서 프린터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35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리시스템 구축장비입니다. 이거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앞에서 1천7백만원 104쪽에 사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1천1백만원 이건 뒤에 장비가 전부다 세 개 합쳐서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구입이 3대가 540만원 이거는 직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과열방지용 에어콘구입 지금 방송실에도 전반적인 장비가 정보화장비라던가 새로운 시설장비가 들어서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직장체육팀 숙소 전기 및 수도요금이 420만원이고 또 한국실업육상연맹 운영회비가 매년 1회에 200만원 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팀 숙소유류대 360만원,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보수를 22개소 운영하는데 한군데 50만원씩 잡아서 1,100만원 이것도 하나의 풀성격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숙소 도배 및 장판이 3백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85회 전국체육대회행사 추진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라던가 팜플렛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유치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16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감독이 연봉이 2천6백만원 선수가 연봉이 2천2백만원씩 7명해서 1억5천4백 그리고 우수 선수 지원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봉은 안줍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시제천시에 선수가 필요할때 체육대학 학생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11명 정도를 고용해 가지고 한달에 한 30만원정도 격려금조로 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3,960만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복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연습차량유류대 이것은 육상에 감독이 자기 차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싣고 다니고 그래서 유류비지원을 한달에 2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천마라톤축제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풍호반마라톤대회가 5천만원, 제천마라톤대회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수준에 7천만원을 반영해 났는데 이것은 4계절축제 예산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같이 조정이 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천 출전비가 1억3천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1천이 있었는데 2천을 더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지출된게 총 1억5,666만8천원해서 한 5,666만8천원정도는 기존 체육회 이사회비하고 기존회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전마라톤대회가 1천6백만원,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내년에 2억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출천이 1천5백만원, 그리고 14회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에 1천5백만원 그리고 종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이것이 생활체육계의 시장기 체육대회가 5개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종목수는 많은데 5개만 그전부터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한번 출전하는데 150만원씩 보조해서 10종목을 1천5백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동안이라던가 수능이 끝난 겨울방학동안에 이럴 때 길거리농구대회하는걸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전국체전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50%를 도비보조가 되고 50%는 시군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화채화 운영비가 1천만원, 성화안치출발행사가 3백만원, 주경기장 및 청남대무대 예술공연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5백만원씩 해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청주에 주경기장하고 청남대 무대에 우리 제천에 어떤 특이한 예술공연단이 두군데에 가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연극공연단을 데리고 간다던가 아니면 무용단을 데리고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제천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안내 및 통제 보수임차가 4백만원, 경기장 안내소 설치가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제천 홍보물 설치 가로, 배너기 이런 것이 1천8백만원되고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 현수막이 1천만원입니다. 전국제천 홍보물 설치 홍보현판 이것은 2백,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 홍보타월입니다. 이것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직장체육팀 운동경기부 지원 볼링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준으로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선수를 보강할려고 합니다. 몇사람은 바꿀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1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4천6백만원인데 볼링에 관해서 볼링도 한 2억원 정도는 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예산이 6천8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부족액은 더 반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건 생활체육회에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도자 배치 7천4백만원 또 생활체육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660만원,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에서 도비가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생활체육에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에 43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43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430만원,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에 280만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 또 시군별 이벤트 행사에 1억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내년도 전국체전기간에 어떤 이벤트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벤트사업을 전국 무슨 생활축구대회 추계축구대회를 이 기간에 할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드렸을때 2억9천정도가 전국추계대회를 할려면 2억9천 소요되는데 여기서 1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억9천만 더 반영되면 한달 이상해서 10억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추계, 춘계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에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간동안에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군별 경축문화 예술행사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이것도 그 기간동안에 문화축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병제축제를 그 기간에 했을때는 의병제 행사에다가 일부 보조가 될 수가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의병제 말고 다른 특별한 문화행사를 했을때는 별도로 사용을 할수가 있지만 기왕에 예산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의병제에다 같이 보태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을때는 6천만원을 의병제행사하고 같이 해서 내용이 충실한 행사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하키장시설에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학교꿈나무운동선수육성 3천만원은 매년 우리가 교육청으로다가 학생들 꿈나무육성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과에컴퓨터, 스캐너, 칼라프린터 구입 또 설계도면함 구입 우리 토목직이 한명이 금년 하반기부터 배치가 되어서 설계도면함이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현장에 디지털카메라가 보도용은 있는데 체육계 사업용라이라던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이 한두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40쪽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9,6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를 도비가 1억 시비가4,66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비를 감 5천만원하고 시비를 증 5천만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해서 댐정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올라가서 면사무소에서 계획이 올라가서 체육업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몇가지 물어볼께요.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일반운영비를 한번 대비해 보니까 홍보과가 2003년도에 2억8천8백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는 4억1천4백으로 1억2천5백이 늘었다 말이에요. 지나치게 증가한것 같고요 이유는 있겠죠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작년대비 1,296만원 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8백, 전산개발비가 1천7백 작년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에 보상금이죠 보상금이 1억4천6백 물론 예산이라는건 다 필요해서 계상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예산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게 기본인데 경상경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일반수용비라면 경상비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일반수용비 성격보다는 행사비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느라고 늘어났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1억5,669만9천원에 대해서는 푸른제천소식지가 이것이 당초예산 우리가 보고를 이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비교증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나 총 나중에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별로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홍보과에서 나중에 추경할거 아닙니까? 추경 절대 안올릴 겁니까?

하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고 좀 늘어난게 시정뉴스 유선방송수수료 2,380만원 이것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CCS에서 방송채널이 바뀌어 지면서 매일 1일 3회 이상 스크롤광고라던가 정지 영상광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기준을 맞췄습니다. 음성, 진천에도 한달에 154만원씩 지출되고 거기하고 비슷하게 맞추다보니까 거기서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연합뉴스 아이디 서비스 사용료라고 해서 1천8백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도 그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홈페이지가 들어가도 수수료를 안내게 되면 잘 안나옵니다. 제목만 나오고 줄거리만 나오지 그래서 현재도청이나 경찰서, 교육위원회, 국정원 청주지부 청주시는 5천만원씩 1년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늘어났고 제천10경탐방임차료가 금년도 4백만원이였는데 내년에 2,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사람을 불러내리는 임차료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와서 농특산물을 사가도 우리가 투자하는거 보다는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160만원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서로 비교하니까 조금 늘어난거고 두번째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홍보과도 더 준것도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준거니까 더 늘어났다고 볼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강 간단히만.

네, 그리고 세번째 주요 시정업무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주요시정홍보 첫번째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고 특산품구입 5백만원만 더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관리시스템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1천9백만원하고 해서 3천6백만원하고 4천만원 들어 갑니다. DB구축사업이 그래서 4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예산이 어렵다는 쪽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 홍보과가 예산의 10% 정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질문을 던진건데.

절감은 합니다. 하는데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해가면서 최대한 예산은 줄일 겁니다.

네, 그럼 개략적인건 얘기를 했고요 105쪽에 서울시내 동영상광고수수료 있죠? 이런 효과분석같은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상당히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신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효과 옥상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면에서는 계수가지고 분석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게 상당한 돈이 들어 가는데 물론 홍보시대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긴 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내년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알아보니까 동영상을 전광판에 민간부분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광고를 수주해 가지고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럼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서울같은데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도 많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 기업한테 어떤 마케팅을 해가지고라도 당신들거도 넣어주겠다 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잠깐 TV 드라마할때 광고방송하는 식으로 이런걸 한번 도입할 수 없을까요? 그럼으로 해서 실지 운영하는 운영비가 안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3개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우리 시내에다가 옥상광고료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행부근에 어디다가 옥상광고를 해서 제천시내사람들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제천에 업체를 서울에 가서 광고를 해가지고...

아니, 서울에 가면 서울에 업체를 수주해서 하면 될거 아니에요.

서울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찾아서 하는걸.

그거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는 안됩니다. 수십개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죠.

남의 것에 우리 하루에 몇 번정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거만 하는데 1회에 20초씩 120회가 나갑니다.

하루에.

우리거만 1회하는데 20초씩.

결과적으로 광고판을 빌려가지고 돈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임대사용료입니다.

좋습니다. 체육진흥쪽에 잠깐 봐주세요. 지금 162쪽에 보면 말이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이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기가 됐다 말이에요.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예산에도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한다는데 이게 일단 홍보과만 아니라 홍보과 맨처럼에 나와서 그렇지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보조금을 이렇게 개정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풀 성격에 경상적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고 이것은 국가에서 행사비보조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가 끼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국비가 있으니까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는건 당연한건데 그렇다면 그쪽 보조금에서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게 많아서 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풀로 다 묶어 놨는데 그래놓고 각실과에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되는 거지만 국비보조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 보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고민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건데 각 실과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업성격 행사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거에 따라 명칭은 보조금이지만 하나의 사업추진비인데 말하자면...

차라리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지원금이라던가 이렇게 하는게 낫지 문제가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단체운영비인데 하나의 운영비인데

그럼 운영비도 사실 따지면 운영보조거든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명칭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가 있으니까 제가 별다른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는데 사실은 지방비부 담도 풀에서 갖다써야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3쪽에 하키장 건설있죠? 그거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하키장 건설비용이 국비 50%인데 도비 25%, 시비 25% 원래 이렇게 되는거죠? 보조사업으로 봤을 때 보조율이.

처음에 22억 확보될때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제가 판단컨대 지금 59억정도가 투자되는걸로 지금 최종계산이 된거잖아요. 최초에 59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신청했다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할수가 없다 말이에요.

글쎄 최초에 지금 같이 설계를 해서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국비보조가 좀 더 낫다...

아니 낫다 그러면 안되지 보조율이 있으니까 국가가 50% 도가 25%, 시가 25%라면.

국비보조가 예산이 더 많을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같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마 당시에 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니까 당시에는 청풍운동장을 그저 운동장을 잔디구장만 만들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 한번하고 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 지금 청풍운동장 자체를 전부다 없애치우면 남부에 4개면에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도 처음에 다 확실히 몰랐지만 하키경기장 시설이라던가 이런 경험부족에서 그런 판단이 선것 같습니다.

그런건 입안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자료받은거에 의하면 이거외에 더 저를 줘야하는 자료가 있는데 주지 않은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청주, 충주, 단양 같이 다 신청했습니다. 우리 제천시하고 그때 하키장을 제대로 만들 계획 초기단계에 입안을 제대로 해서 59억이 투자되어야지 하키장이 된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고보조요청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28억이 내려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최초에 신청한게 단양군도 신청해서 50% 7억 받았고 청주시도 받았고 충주시도 받았다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59억이라는 총소요예산을 가지고 국고요청을 했더라면 50%을 받으면 28억을 받는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21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11억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투자가 됐다 말이에요. 처음에 22억 확보했다가 미확보된 부분이 32억이 필요하니까 10억이 필요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32억으로 맞춘거 아닙니까? 예산이 증액된거죠. 그럼 국비는 변동이 없었다 말이에요. 최초에 11억이 그때도 11억 결과적으로 다시 이번에 59억으로 할때 결과적으로 안되니까 원래 27억 확보하는데 도비 13억5천, 시비 13억5천 이렇게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10억, 10억해서 52억 확보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상황을 보면 계속 국비는 41억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국가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가 24억, 시비가 24억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59억이 됐을 때에는 그만큼 최초 입안자가 입안을 잘못해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걸 우리 지방예산으로 쓰는거 아니냐 여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글쎄, 전임자가 한거를 제가 동의한다 안한다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최초에 국비를...

당시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예측을 했으면 지금 보다는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봤을때 50%를 받으면 28억을 받는거고 그렇지 않다고 봤을때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고 들어가도 적어도 10억 이상은 더 국비확보가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한 32억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32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32억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우선 59억중에 확보된 52억가지고 이거땅값이 또 들어 갑니다. 수자원공사땅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수자원공사땅에다 하고 스텐드나 본부석, 단상, 지하탱크, 물탱크, 전기실, 보일러실 이런 또 휴게실, 사무실, 기록실 이런것이 전부다 우리땅 우리가 산땅에다가 지하로 놓여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잘 하실려고 하시는 노력이라 던가 이런건 높이 평가합니다. 금년 한해도 보면 전국대회 유치도 많이 하시고 또 홍보하시기 위해서 전직원이 서울에 가서 애쓰고 다니신거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 기적의 도서관도 봤지만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되다보면 운영비가 자꾸 들어간다 말이에요. 특히 하키장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적으로 활용하기 힘든거 거든요. 시설적으로. 그렇다고 우리나라나 또는 외국의 하키를 하는 팀들이 많고 또 하키라는 종목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설을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면 모르는데 거의 일반적인 판단인데 운영이 그렇게 안될거다. 시설이용이 안될거다 또 시설 이용이 안되어도 운영관리비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지양해보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164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학교꿈나무운동선수 육성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꿈나무를 육성하는건 좋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학교지원촉진법이라던가 육성에 관한 법이라던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제처사이트에서 각종 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그래서 단 저런게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나는데 학교교육청같은데 지원해줄때는 교육비 지원을 해줄때는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들의 봉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방세 확충이 됐을때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런 규정이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에 법을 안따져 본것은 이게 매년 실시됐던걸 내년에 5천만원 올려달라는걸 금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법은 안따져 봤습니다. 수년 보조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줘도 좋은데 여하튼 편성이 됐으니까 이건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 한대하고 계시죠? 딱 한대인데 한 대 살려고 그러는데 뭐 질문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교체입니다.

홍보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저까지 21명인가 그렇죠. 일용직까지요.

일용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용직이 지금 2명입니다.

홍보과에 지금 PC가 18대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기종이 신규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티엄 쓰리가 14대가 있고 핀태엄 포가 3대, 그다음 팬티엄급이 1대 이래서 18대가 있는데 하고 지금 팬티엄급하고 교체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직원용입니다.

글쎄 직원용이 18대가 있습니다. 18대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에는 다 쓸만한 것이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팬티엄급이 딱 한대고요 팬티엄쓰리가 14대고 팬티엄 포가 3대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지난번에 3회추경때인가도 한번 올렸다가 삭감이 된겁니다.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하나를 구입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구입하는데 먼저 직원이 증원이 되면서 다른 과가 없어지면서 남 쓰던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교체해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쪽에 쓰실려면 이동도 좀해야 될테고 경기장같은데 그럼 차라리 노트북을 구입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노트북은 지난번에도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노트북 지금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사는데 180만원주고 컴퓨터사느니 체육행사할때 운동장에도 들고 다니고 도민체전갔을때에도 손수 관리하고 그럴때는 안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내년 지금 너무 예산부서하고 예산조정하다가 이래 되어서 추경에 좀 반영할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또 사고 추경에 노트북사면 오히려 그게 예산낭비죠.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차라리 지금 노트북을 다소 얼마가 증액이 되더라도 교체해 달라는게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신 제천하키장시설에 관해서요 지금 하키장이 시설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하키협회하고는 다른 문제 없습니까?

하키협회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하키협회에서는 잔디를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하는거고 우리는 인조잔디를 코롱제품으로 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어떤 코오롱이다 에스콰이어다 효성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입찰을 붙이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지 말고 아주 코오롱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건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가 없다 그리고 코오롱하고 지정을 했을 때는 예산상의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입찰을 안붙이고 코롱을 지정해 줬을 때에는.

조금전에 답변하셨을때 청풍에 운동장이 하나가 없어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염려가 남부지역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하키장을 설치를 하면 운동장이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다른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키장 두면을 하고 기존 운동장은 살려두는 겁니다.

기존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풍 지금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청풍운동장에 경견장밑에다가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경견장을 활용하면 경견장이 옮겨지니까 청풍운동장을 활용하고 그옆에 공지를 2면을 하키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운동장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있는 거죠. 잔디 입히는데 잔디입히는데는 안건드리는 겁니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장이 되는거 아니에요.

하키구장으로 했을때 다른거 외에는 그렇죠 하키가 주로 사용되는 거죠.

결국은 운동장이 하나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죠. 지금 기존 있는건 있는 거고 반만 활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6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1억9,850이였거든요.

얼마요?

1억9,850 그러다가 2003년도에 2억4,924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2003년도에는 육상팀 하고 보디빌딩 두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두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2억4,924만원이였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보디빌딩팀이 없어지고 육상팀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래 봤을때 두팀운영하는거 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육상팀하나에 증액이 됐거든요. 육상팀 감독하고 해서 8분인데 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봉급이 매년 올라가다시피 연봉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선수들 수준에 따라서 연봉이 금년도 선수가 1,800만원 짜리를 내년도에그보다 더나은 A급으로 왔을때에는 3천만원도 될 수 있고 2천5백만원도 될수있고 그렇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차이가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고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선수를 몇명을 바꿀려고 그러고 볼링도 한 두세명정도를 우수선수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급선수 B급, C급 선수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대회를 나가도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지금 2003년도에 감독이 연봉이 2,625만원이고 2004년도 감독연봉이 2천6백만원입니다. 그럼 감독은 25만원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수는 지금 일괄적으로 해서 2천2백만원씩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억5천4백인데 2003년도에는 A급 2천1백만원두명, B급 1,785만원 4명, C급 1,575만원 2명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 금액이 차이가 우수선수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3년도에는 1억4천4백이고 2005에는 1억5천4백입니다. 불과 1천여만원도 차이가 안나요. 끝자리를 빼내면. 그럼 우수선수 확보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선수에 범위이고 감독도 연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선수 포상금해 가지고.

아니 근데 김기상 위원님 지금 선수 우수선수 연봉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선수급량비도 그전보다 상향되고 또 전직훈련비도 상향되고 또 우수선수지원금같은 것도 상향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또 우리가 지금 김기상위원님이 A급 몇명, B급 몇명, C급 몇명 이랬는데 우리가 여기 기준을 2천2백만원으로 해가지고 7명해서 이래서 1억5천4백 이걸 다 세분화 못시켜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주는게 아니고 연말에 가면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에 의해서 지출되어 가지고 부족하면 좀 더 세워야 하고 남으면 나중에 삭감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는 크게 예산에...

근데 2003년도하고 왜 비교를 하냐면 2003년에는 우리시에서 보디빌딩하고 육상하고 두팀을 육성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근데 보디빌딩이 있어 봐야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는 육상팀 한팀만 육성하는데 비용이 지금 2003년보다 더들어 가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우수선수지원금이란건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 와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대학이라던가 직장에 소속을 두면서 우리 대회있을때 와서 한번씩 뛰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격려금조로 30만원씩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소식지가 당초에는 2002년도에 9월하고 11월 두달만 2002년도에는 발행을 했죠? 그리고 2003년도에 가가지고 매월 21일경에 발행을 하고...

2002년도는 이거를 먼저 신문형으로 해가지고 충청일보사에서 하던것을 10월달인가 우리가 충청일보사하고 해약을 하고 푸른소식지로 바꿨다가 2003년도부터는 이것을 책자형으로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된겁니다.

면수를 발행면수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지금 36면으로 먼저도 말씀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28면이 칼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실어야 될 여러가지 소식은 많은데 면이 좀 작다보니까 다 싣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흑백으로다가 칼라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것 같아서 조금 흑백으로 늘려가지고 흑백으로 소식지를 실어도 별로 탈이 없는 손색이 없는 이런 내용을 흑백으로 싣겠다 그래서 8면을 그리고 책자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 이렇게 되면 접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면아니면 8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푸른소식지에 대해서 의회에 관해서 불편한 말씀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의회로 인해 가지고.

의회로 인해서? 저는 불편한 얘기들은게 없는데.

아마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편집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의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소식지 만드는데 불편하다 이런 맥락의 의사전달이 의회로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과거처럼 의회지 따로 시정지 따로 발간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1년 했는데 이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해보고 지금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저도 얼핏 들은게 저런게 있습니다. 다른데에 편집은 자료만 주면 편집위원들이 원고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의회의 내용은 결재받아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 글자한자 혹하나 안틀리고 사진하고 그대로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자유형으로 가다가 거기가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난다. 그러니까 편집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도 자료하고 사진만 주면 다른 내용하고 비슷한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그 내용은 다 들어가지만 스타일만 좀 바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이런걸 시장님하고 간담회할때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동수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것은 세부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희 당위원회로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이걸보게 되면 저희가 방문패 구입, 강연록 제작, 봉투제작 또 운영비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년동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연록 제작을 지금 어떻게 제작하고 이걸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연록은 테잎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가지고 테입을 사서 지금 녹취록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여러군데서 요구를 합니다. 내용을 녹음을 해서 달라고 그래서 원체 숫자가 많아가지고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녹음을 좀 해놓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작해서 판매는 할 수 없는가요 우리시에서.

판매는 그건 여러가지 예산회계법이라던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다가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했던 강연을 그다음번에는 제작을 해서 판매한다던가 홍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하여튼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죠 좀 작업을 잘 해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운영비가 우리 상당히 많은데 강사진들한테 운영비를 대개 얼마씩 주고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대개 한85만원에서 평균 85만원입니다. 강사의 수준과 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는데 우리하고 계획했던건 평균 85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연사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렇죠. 강사에 따라서.

6천3백만원이 운영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줄수 있습니까? 강사비가 그렇다면.

그것은 설명해 드릴수가 있죠 강사료가 85만원정도 되고 영상물 가지고 오는게 20만원, 교통비 15만원, 그리고 홍보팜플렛 거기서 만드는게 20만원, 또 위탁기관운영비가 30만원정도 그리고 기타가 5만원 이렇게 해서 한번에 한 175만원.

36회로 나눠보니까 거의 170만원정도 한번에 들어 가더라고요.

175만원 됩니다.

네, 그 정도들어가죠. 근데 이걸 최대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좀 줄이면 안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저희가 매월 첫주 셋째주는 고정강좌로 해서 수강생위주로 하고 둘째 넷째주는 이동강좌로 해서 지역민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2003년도하고 좀 다르죠?

방법이 틀린거죠.

근데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요일날 오후 4시부터 4시죠?

3시.

3시부터 하다보니까 우리 직장인이라던가 공직자가 참석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다. 그래서 매월 한번 정도는 우리 직장인들이 퇴근후에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이걸 좀 바꿔 좋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 그리고 현재 이동강좌로 해가지고 지역민 위주로 한다면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참석자라던가.

그래서 읍면동별로다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읍면동 직원이 이런 동을 하는데 상당한 불만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체를 그냥 오시도록 홍보하여서 오는 것 보다는 읍면동별로다가 하나의 경쟁유발심을 붙여서 했을때는 조금 어떤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거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첫주 셋째주는 수강생 위주로 하더라도 둘째 넷째주는 퇴근후에 직장인들도 들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소식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업무보고시에 이게 36면으로 늘어나죠? 근데 칼라 28면 흑백 8면이라고 했는데 흑백 8면을 꼭 이렇게 흑백 8면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푸른소식지가 1만3천부가 발행되죠? 이게 권당 1만원정도 찍히거든요.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원 안됩니다. 천원입니다.

천원씩 먹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뭇 칼라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세간세간 들어가는 거니까 사이사이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다른 잡지책을 봐도 사이사이 흑백나오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같아서는 같은 단가로다가 칼라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죠.

또 배송작업 위탁료 이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이 저겁니다. 우편료.

근데 우편료가 따로 있고 발송작업할 때 띠지라던가 그런 부분이 위탁을 줬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위탁금액이 제가 볼때에는 이거 12달로 나누면 한 66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띠지같은 인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걸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최소화해서 금년에도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에 동영상광고수수료 이게 3군데죠? 지하철 광고가 2군데 전동차가 액자가 2백개되는데 이건 우리가 일단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그냥 믿고 맡기고 있나요?

아니 가서 점검을 하죠.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네, 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구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