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올 한해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가오는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해외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제96회 제천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의사일정의 결정,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으며 12월22일부터 23일까지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문화재 및 문화 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집과 자양영당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래 부분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측량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과 관련된 교재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부에는 자양영당과 의병전시관과 관련된 일반적인 소모품 및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반부 부분에는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중에 특이한 부분은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전국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 내는 부분이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화의 집과 자양영당 운영에 따른 전기 및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부분도 문화의 집과 자양영당과 관련된 각종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양영당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유지관리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단락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는 박달가요제와 관련된 기타 무대공연 작품에 홍보 현수막과 관련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도 정도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기타문화재 소방훈련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립농악단 제천합창단 여성 극단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민회관 앞이나 청전공원 앞에 소규모 야외공연장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안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공연 및 기타 야외음악당 등의 공연과 관련한 이벤트 공연비를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또한 시민회관 자리에는 제천문화의 집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제문화연구회에서 해년마다 발행하는 시보지 발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출전하는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보조에 8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전국 합창경연대회 역시 작년 수준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합창경연대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합창 경연팀이 성원을 이루어서 12시부터 행사를 시작해야 될 정도의 성황을 이룬좋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문화예술행사 초청공연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풍명월제에 3천 제천의병제에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병제에 현재 이벤트 코너로 들어가 있는 약초 이벤트 코너를 별도의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번에 저희가 4계절 축제 토론회를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축제메시지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난번에 세워주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는 CCS M콘서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참고로 CCS측에서는 전체 비용이 1억5천 내지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가요제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의 림지 얼음축제와 관련해서는 후년도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계로 내년 1월달에 의림지에서 하게 된 축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실있게 준비가 되고 있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의 모든행사는 민간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모든 케이스와 관련해서 정월 대보름축제는 폐지되는 관계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되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말 그대로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과 관련된 축제행사가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4계절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번 민간경상 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무대공연 작품 제작 관련해서 해마다 중앙 초청공연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비율별로산정을 해서 양질의 무대작품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오티 별신제에 대한 지원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가 온 부분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을 사업활동비로 4,700만원이계상이 되어 있으며 제천시에는 문화학교가 2두개소가 있습니다. 봉양 마곡에 있는 문화학교와 시민회관 안에있는 문화원의 문화학교 두군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문고자료 구입비를 1,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이 계상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과 관련해서는 주로 도비 부분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500, 향교 기로연이 제천향교와 청풍향교 또한 박달가요제와 관련된 도비 3천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문화재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가 국비와 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서 다소 변경이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내용은 단락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확정된 이후 내년초에도나 문화재청에 현지확인 후에 최종 확정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은 현재 저희가 고가로 관리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와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156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2억4천만원의 자금이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이 시립,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의 3개소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5,700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관련된 재료비에서 문화의 집 전통체험장과 관련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제천 의병장 추모제 행사물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 제천 의병장의 기일에 전달함으로써 제천에 대한 의병의 뿌리를 의병 후손들이 느낄 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두학에 묻혀있던 이강년선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음인지 어떤 이유인지 문경으로 이장을 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쉬움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현재 제천에 연고가 있고 제천에 묘지가 있는 의병장과 관련된 후손들에게는 기일에 제천시에서 잊지않고 있는 그러한 추모제물품을 보냄으로서 제천을 정신적인 고향으로서 떠나지 않는 뿌리를 하고 또한 의병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짓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부분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차등해서 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역으로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행사나 다른 문화예술 이벤트 등에 별도로 지원을 받는 그러한 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 용역과 관련된 사항이고 의병사적 영인 발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장과 관련된 많은 것이 보관이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워낙 많은 양이 되어서 해마다 한건 내지 두건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교육 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동명초등학교 취타대 지원에 1,050만원, 농고 합주부에 1,050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가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활용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함으로써 제천시의 명예는 물론이고 저희시의 문화기반확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두개 학교에 이비용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련된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2천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두학 알미 석굴 보호각 보수와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알미 석굴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모습자체가 보호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 여러가지 떠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단계 지나서 칠성봉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3억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불명이었던 제1봉의 위치를 확정하고 1봉에 대한 토지매입을 별도로 함으로써 1봉에 대한 복원사업에 따른 후속 조성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남산공원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될려고 하는 칠성봉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지하소극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아시는대로 8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고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소극장같은 경우에는 여러차례 편성 신청을 했습니다만 제외가 되어서 활용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막이나 기타 훼손시설에 따른 개보수 등 방음 등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으나 모쪼록 이 부분이 문화의 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세 번째 시민탑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을 지나서 말하자면 시의 관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영천동사무소 앞에 5거리에 현재 시민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훼손되고 또한 도색이 벗겨진관계로 많은 분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도색과 파손부위에 대한 보수 그리고 주변의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회관의 유치를 위해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5,500만원을 수립해 주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에 따라서 용역을 마치고 도에서 재정 투융자 승인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근거해서 다소 쉽지 않을 것으로보였던 기획예산처 및 문화관광부의 편성에서 되어 가지고 12월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년도부터 지금 방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일단되게 되면 그돈에 대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일단은 시군비가 성립이된 것을 보고 가내시된 부분도 교부가 된다고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건립과 설계비 몫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내년도 1개년도차에 4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10억으로 감소해서 편성이 되었으며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양영당에는 화동강목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양영당 옆에 보면 별도의 보호각으로 되어있는데 세콤 정도가 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관리가 불안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비롯한 일부 중요한 시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귀중한 문화재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일반소모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아래에서 두 번째 의병 관련 유물구입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춘천에 의암박물관 최근에 양평에서 의병운동 등으로 해서 의병관련 물품 및 유품에 대한 구입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지만 해마다 우리 나름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 독지가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각종 문화예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화예술 작품이 매각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여 작품많게는 200여 작품이 1년간 전시가 되면서 매입이 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기반이 확산이되고 대내적으로도 그지역에 대한 홍보도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 그중에서 상징적으로 작품을 구입을 하고 그작품을 우리시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여 게시하도록 해서 지역문화 기반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편 이를 통해서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에도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지역의 기관단체도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다양한 파급효과를 노리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을 짧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설명이 길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설치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인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주 국제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관광의 허브지역으로 되고 있는 국제공항을 관광과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에서 다섯번째 건이 제천 명산 안내책자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제천에 명산에 대한 종합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촬영장과 만남의 광장과 관련된 각종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련된 기타 공공부분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에 임차료 연료비 부분은 수경분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모적인 성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과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KBS 및 SBS 해상촬영장 엔카구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엔카가 보통 20kg, 40kg인 관계로 금번 여러 가지 물이 차고 했을 때 견디지 못해서 수상시설물이 외곽지역으로 치우쳐서 밀려간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 400kg정도 되는 대단위 엔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추가된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이번에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소 안전도면이나 그런걸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와 소모적인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 나와 있는 부분에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일단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판 디자인 공모는 가고 싶다 제천으로 알려져 있는 봉양 장평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내년이 되면 2년이 넘는 시점이고 그동안에도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도를 해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관광정보센터와 통역안내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갈음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1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기금을 지원받아서 신청을 하였고 또한 청풍명월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1억3,5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히 교부된 교부세 3억을 포함해서 할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는 천염 염색 손수건 등 기념이 되고 추억에 남는 관광상품으로서 홍보를 하도록할 예정입니다. 학술용역비는 교리관광지안에 민박집으로 묶여가지고 건축이 제한된 교리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부분을 관광지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공암벽장 시설 위탁금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는 각종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기타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으로 통상적으로 해마다하던 부분과 유사한 사항이라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었습니다. 의림지 폭포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6억원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 예산금액은 29억5천만원인데 특별교부세 5억원은 지난번에 행자부에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5억원이 확보된 바있고 물관리기금을 추가로 5억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시비에서 노력을 많이 반영해서 5억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금액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운데 부분에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토지중에서 50%내지 60%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이 원활하게 될 수있도록 기술적으로 토지를 자르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와 관련된 통상적인 인부임과 통상적인 사항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도 공공요금 및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6쪽에 시설비부분입니다. 고가 이엉잇기 4천만원 아래에 보면 유물전시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옆에 성벽 보수공사 잔여공사분 부분에 대한 4천만원과 또한 건물 외부의 방수 보강 5천만원을 금번에 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9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수와 관련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62쪽에는 옥순대교 주변에 관광지 화장실과 관련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1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청풍, 수산, 한수 쪽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간 30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0호 규격으로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엽서 크기의 20배 정도 되는 작품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작품에 50만원에서 많아야 100만원 정도로해서 분위기 진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보게되면 시내의 문화인력 기반측에서는 시민의 볼거리와 시에서 지역문화 기반 활성화에 전혀 의지가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듣고 한다는건 아니고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하고 인근 지역에 대비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양영당 안내 책자 팜플렛 제작이라고 해서 1,500원씩 해서 2천매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1천원이었는데 어떻게 50%씩 인상이 됩니까?

기존에 한거를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단가가 낮았고 내년도에는 수년간 하다 보니까 전환을 해봐야 되지않느냐 해서 새로운 부분과 그동안에 물가인상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물가인상이 됐다는

최근에는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50%씩 오르는건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거를 다시 찍는게 아니고 내용을 변경을 해서 새로이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1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보다 지금 1억3,500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는 예산때문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이런 개인 민간경상보조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막올려도 괜찮은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목별로 편성하는 방법에 따른건데 인건비를 보다 보면 작년보다단체 보조면에서 더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단지 작년도와는 달리 새로이 의림지 얼음축제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야외공연장 이벤트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 의병제행사에 2억3천이 예산이 서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의병물품 구입해서 280만원이 별도로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병제 행사할 때 같이 묶어가지고 해야지 저쪽 뒤에 묶어 놓고 말이야...

올해는 의병장 제례를 지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의병제 예산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280을 별도로 세운 뜻은 의병장의 기일날 해당가정에 보냄으로서 인식도의 제고를 뜻하는 겁니다. 연중 분산되어 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도우미나청원경찰에 방한복을 겨울에 많이 합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꼭 매년 사야 됩니까? 겨울이 불과 2-3개월 동안 입는 옷인데 그걸 잘 세탁을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입어도 되는데 겨울 옷은 한번 입으면 못쓰는지 버렸다 다시 사야 되는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건데 지금보면 343페이지에 설명을 안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특수 디지털카메라인지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특수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현재있는 카메라로 관광 사진을 찍게 되면 활용할 때 다시 서울에 보내면 다시 안이 내려오면 그걸보고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보내면 필요할시 어떤 사람이관광객이나 기타사람이 요구할시에 안이 돼서올 때까지 적게는 10일 많게는 14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광과에서 사진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관계로 이 디지털카메라는 컴퓨터와 연결되는 걸로 회사와 직접 연결해서 그 자체내에서 이런걸로 뽑아 달라고 바로 하게 되면 바로 하루이틀이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재차 안묻는데... 그리고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마지막에 말씀하신 수산, 덕산, 한수에 청풍에 댐 주변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에 보면 금액보다는 여기 서있는게 많단 말이에요. 한수에서는 수몰전시관에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를 초창기에 해올렸고 얼마전에 다시 해올려라 해서 우리는 중학교 건물을 사겠다고 다 시해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이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고 연차별로 배당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되어 있는 건2003, 4, 5, 6, 200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면이 21억 얼마인데 올해가처음에는 1억9천인가 얼마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사실 전시관 야외공연장이라면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우선 땅을 사야되니까 부지매입비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게 없고 그냥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 조성 공사해서 6억6,400씩 올라왔는데 어디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건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은 학교 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바뀌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예산을

예산이 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바꿀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고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51쪽에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 인부임 675만원인가 올라온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서 올라온 겁니까?

이거는 지역의 문화재 수량하고 관리 면적을 같이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내에 문화에 대한 배정이랄지 이런거를,

그거는 지방기념물 등 보물 등 총 40여 가지의 지정문화재 외에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그렇게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면으로 직접하는거 아니죠.

면으로 직접 배정이 됩니다.

면으로 직접 배정를 하는데면에서 보면 우리 관내 같은 예를 들면 이게 늘상 부족해서 문화재 관리 주변을 청소를 하는건지 벌초를 하는건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지역주민에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제께 와서 예취기 가지고 왔다 가더니 누구 벌초하듯이 하고 갔다고 해서 가보면 제대로 제초작업이 안 되고 관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거를 문화재 관리하는 환경 정비 인부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줘서 최대한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다보면 우기때 보면 토사가 내려오고 해서 주변 이 정비가 전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낫만 가지고 왔다가 그옆에 흘러내려온 부분은 신경도 안쓰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사람들은 풀만 깍는걸로 왔기 때문에 그냥 갔다 이겁니다. 그런거를 책임지고 뭐랄까 주변 정비를 신경을 쓰기 바라고요 의병 관련 유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엇을 어떤거를 구입하는건지 어떤 예정을 해놓고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책정해 놓고 앞으로 어떤거를 물어서 자문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의병관련 물품은 공개된 것이 드뭅니다. 저희가 일단 공개를 하면 이러한 물품이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사람들이 제안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만 별도의 관련 교수님의 감정가격을 거쳐가지고 물품을 구입합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평소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러 이러한거는 제천에서 유물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거 두세가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건지 유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이러 이러한 것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 놓은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의병과 관련된 사적 의병과 관련된 서간 기타 의병과 관련해서 썼던 장비나 물품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직접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유물 수집하는 도매상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물품 구입이나 의병관련 물품 구입에 대한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료가 되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한건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물품을 찾아서 구입하는건지 그게 잘 분간이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336페이지 관광홍보용 관광안내 팜플렛 배부용 이런게 있어요.

예.

그런데 홍보과 예산에도 보면이와 유사한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홍보과는 홍보과 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거를 할 때 서로 비슷한거는 컨소시엄이라고 할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까? 잘 분간이 안갑니다. 거기도 들여다 보면 비슷한게 많이 있는데 관광과에는 관광과대로 이런게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홍보물 안내 팜플렛 물품구입비해서 있는데 거기도 제천에 대한 이미지를 선전한다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복적이고 잘못하면 이게 예산상에도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관광과에서 해야될 부분은 이렇게 하고 홍보과에서 이루어져야될 부분은 홍보과로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의 것은 삭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 보고에 점말동굴 유적 정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랄지 용역비 자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업무보고하고 예산보고하고 틀린데요

그거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부분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점말동굴은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하는것이 타당한데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말동굴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재청 쪽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는 자체에서 세우는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용역비나 나머지 보존이나 전시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비해서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1차 추경에서 5,500만원을 해줬고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10억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끝나지 않는 사업을 일단 설계 정도로 하고 해야지 10억을 놓고 끝나지 않는 사업을 전체를 계상을 해놓고 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몇년간을 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5.500만원은 실제 건물공사하고는 사전에 타당성 공사용역이기 때문에 건립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립 및 설계비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10억 가지고 건립비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만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이렇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0억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죠

거기는 18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꼽장난이 아닙니까? 180억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내가 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전체가 계상된것도 저희로서는 너무 작은 금액인데 일단 설계가 끝나고나면 토공작업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부지 예정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는보고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공이라는건 자체의 부지 조성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억씩 들어갈 이유가있어요.

토공이외의 단계로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도 안나오고 이런게 다나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내년도상반기중에 설계를 들어가면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토공과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에 대한 작년도 집행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건립비가 5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정 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두개 이상의 기관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그거와 유사한건가요

기본계획이 아니고 제천시에 과연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이있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하여간 이점 내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 토지 매입비가 여기에16,600평인가 이게 평당 25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임야가 포함되고 이런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산출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전체를 할려면 평당 52,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8억4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4천만원을 편성 승인 신청을 했는데 재원형편상 4억원으로 감소 편성된거고 이거는 16,600평은 전체 면적을 표시할 뿐이고 지금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거는 알죠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온걸로 봤을 때는 25만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정도 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6,600평인데

16,600평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약 3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답답하네 이거 다 때려 봤는데 아니예요? 때려봐요. 그거는 넘어갈께요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경비라든가 유지관리비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늘었는데 대충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대충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부분은 KBS촬영장도 마찬가지고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부분 또 해상시설물 같은 부분이 지금하고 난후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소모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만큼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조금씩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낭비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방한복을 샀다고 하면 올해 또 사야되는 이유 2년은 입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올해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거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이해하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얘기만해둡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투자하는 것도 다만 투자비에 의해서 얼마라도 나올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있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KBS 왕건촬영장 부분에 대해서 도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이제는 세트장 자체가 그렇게 내가보기에는 이걸 과연 우리가 양팔 벌리고 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더 들을 것도 없고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 었는데 올해 증액이 1억3,500이 증액이 됐네요

예.

1억3,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민간단체 보조는 여러 기획감사실에서도 심의 사업에 포함이 안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거는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관련 심사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하고는 이거는 진짜 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위탁보조금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6억5,300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풍명월제가 3천만원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청풍명월제는 보조금 삭제하자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테니까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바랍니다.

그부분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3억이 그렇게 된 부분은 의림지 겨울 얼음축제가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관계로 1억5천이 들어간데 큰 원인이 있고 또한 제천의병제 예산이 작년에는 당초에 1억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3천은 작년 추경에 했었던 것까지 일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명월제 부분은 저희가 4계절 축제를 구상하는 중에 봄 축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풍명월제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큰 금액을 여러 가지 요구한 형편에 있었는데 현실적인 여건에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가 축제 성격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잘 안나는 행사가 있는 반면에 적은 돈을 드리고도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서 큰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풍명월제는 저희들이 올해 14억5천을 들여 가지고 벚꽃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보이지 않는 행사에 직접 내포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서운하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청풍명월제에 대해서도 크나큰 애착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돈 66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행사비 보조 안받아도 행사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달가요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타행사 보조비로 7천만원이 서있고 또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 무대설치비에 대해서 몇백만원이 서 있는데 며칠간 하는 행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하는 행사입니다.

물론 행사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된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상촬영장의 여러가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촬영장에 여러가지 시설물이 우리 시가로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배하고 부교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당초에 따져서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내본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억이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점인데요?

지금 KBS촬영장 같은 경우가 완공 본선까지 포함을 해서 배가 세척이 있고 중간에 부교가 있고 SBS촬영장 같은 경우는 수상가옥까지 포함을 해서 20여호 정도의 가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관리하는 데많은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우선 엔카 구입 건에 대해서 1,750만원이 섰는데 5개에 제가 농협에서 직접 가두리 양식장을 해봐서 엔카에 대해서 아는데 현지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알아보셨죠?

예.

이거를 앉아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지를 가면 바다에 가면 양식장이 많은데 배에 사용하던걸 구입을 하면 5개 정도면 이거 3분의 1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의 1정도면 5개 정도 충분히 삽니다.

우선은 지금하시는 것도 충분히 참고를 하고 단지 저희가 새로 신규 구입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해상같은 경우에는 소금기같은 부분에 대한 부식의 염려가있고 올해같은 경우에 엔카 자체가 약해 가지고 저쪽 배로 충돌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밀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엔카 자체에 심각한 중요성이있기 때문에 한것인 만큼 물론 이 전체를 계상을 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거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선박전문직이 이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이거를 시장조사라기보다도 엔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지에서 앉아가지고 하면 여러가지 많은 가격 시세차이가 있으니까 현지를 가보시면 녹이 슬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망가진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57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시민탑 보수비가 나와요 2천만원인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거는 도색이 가장중요하고 그리고 파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복구를 하고 주변에 상당히 시민탑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리가 소홀했던게사실입니다. 주변에 시민탑에 조경 및 주변정비를 하는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것 같고 시민탑을 보고 어떤사람은 하키 밧다 4개를 세워 놓은거라고 자꾸그래요 모양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시민탑을 뭐를 상징하는건지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 이거 2천만원을 들여도 페인트칠하고 주변에 약하게 얘기하면 청소나 하고 누가 돈만 따먹고 말것 같습니다. 페인트는 보면 한번 도색을 한데다 겉에 또하면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첫번에 도색은 오래가도 두번 세번 자꾸하면겨울에 동절기에 얼었다 녹고 하면 그냥 일어나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고대 보기 싫어지는게 시멘트 구조물에 페인트로 도색하는거를 얘기하는데 조금 다시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도 상당히 많은데 많다 라는 기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과에서는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간판도 농산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기껏 올해 고속도로변에 세운다고 한게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금성 오이 간판이래요. 고속도로에 오이 간판을 세우는 돈이 2천만원인데 시민탑 뼁키 칠하는 돈이 2천만원이면 많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이면 다시 공모를 해서 진짜 멋있게 해보는 쪽도 참고해 봐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설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인상이 됐으면 공사같으면 순위를 정해서 올해 두건하고 내년에 두세건하고 그러면 되지 얘기 나온대로 한번에 싹 다하고 몇 년간 안갈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요 약초건강축제 이거는 몇번째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부분은 내년에 하게 되는 1회라는 명칭이 붙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돈 5천만원 이러는것 같은데

이거는 연초부터 저희가 의병제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하는 계획을 연초부터 가동한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 및 의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자고 해서 올해에 1회 대회를 하는거를 유보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를 세워주시고 해서 내년에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문제를 정식으로 토론을 거친 후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용역을 정식 발주를 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해 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나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드리는 말씀인데 의병제 행사내에 넣어서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의병제 행사도 어차피 외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고 놀이패도 많이 오니까 제천의 약초도 그행사내에 넣어서 하면 이만한 비용이 안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축제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청풍명월제 같은 경우는 벚꽃이 보이는 관광객에 따라서 주민소득증대가 되고 있고 또 의병제는 주민소득과 관련이 없다는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지역소득과 연계해서할 수 있는 게 지역의 특성상 약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저희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하면 약초건강축제가 의병제도 보완을 하고 지역소득 증대도 기할 수 있는데서 출발을 한겁니다.

지역주민 소득에 많이 기여할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천의 약초가 제천 약초시장에서 거래되는 약초중에 얼마나 차지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분석이 저희가 직접 실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황기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0%가 집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해봐야약초시장 그 사람들이 이거를 주관해서 해야될 일이고 약초시장 상인들을 홍보하는데는 몰라도 이런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제천지역 약초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황기는 여기있는 게 제천에 있는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 내외정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강원 남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이고 제천의 황기하고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제천의 것은 왜 제천을 약초라고 떠드느냐 하면 산지시장에서 전국에서 제천 약초시장이 제일 커요 소비시장은 물론 경동시장이 크지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농민들이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제천 약초시장이 크다 보니까 수입 약초를 상당히 많이 여기서 취급을 하고 실제는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또 상인들도 제천시민이다 보니까 약초시장이됐든지 제천 약초가 됐든지 홍보할 필요는 있 는데 자꾸 제가 강조하는거는 농산물 축제 어떤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에 예산이 선게 5개 정도를 예상을 해서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농축과에, 작년도부터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다만 200만원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천 전체를 보고 2천만원 5개 행사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 품목에 금액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줄여서 의병제 행사내에서 의병제 행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약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사과가 우리 지역이 상당히 뛰어남에도 충주 사과 축제때문에 저희가 사과축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초가 우리 지역에 뛰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초건강축제라는 타이틀은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데서 선점이 되면 또다시 약초도 우리제천것이 아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고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단지 약초하나만 생각되는건 아니고 대체의학이나 이런걸로 해서 제천에 생산과 관광컨셉이 같이 어울릴려고 하는 복합적인 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해서 제천약초가 이렇게 명성이 있어 질때 또 제천에서 약초재배농가가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면 좋은데 토질적으로 많이 뒤집니다. 우리 여건은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필요는 하지만 적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번에 의림지 얼음 축제 여기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일괄되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대로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월 당시에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하면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2005년도 예산에 세워 놓는다고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해년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3회 추경에 해서 내년도 행사를 하는데 올해 해보고 잘되면 1회 추경이라도 바로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말에 가서 지난해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햇수로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기예산에 계속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야외공연장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막연히 세운것 같습니다. 여기에 9천만원 예산중에 어느 단체가 여기에 몇해 정도 행사가 있을듯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무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세운건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공연장 조성이 되면 3월 하순부터 10월까지는 최소한 매주 토요일 6시에는 정기적인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시설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잘안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외부 관광객도 제천에 가면 매주 토요일 저녁때 뭐를 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군데에서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하게 되면 한 60회 정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연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시기에 하되 거기에서 공연하게 되면 일부 지원은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겁니다. 저희는 단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은 실제로 제천의 명물로 하기에는 비용상으로 벅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은 무리라고 하는 해서 감액 조정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게 9천만원이예요

예.

그런데 이거 공연장을 지난번에 문화회관 앞에 하고 보건소 공원에 할 때 그거를 해놓고 나면 돈이 행사 지원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쉽게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이거해놓고 거기 예술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고 편하게 하고 시민들이 잘 참여를 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교통의 방해를 주니 그렇게 논란이 많은 가운데 지어놓고 매년 9천만원씩의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그거말고 야외음악당이 다른 데도 복합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정되는 금액은 이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비율로 보면 지금 문화예술에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 갑니다. 다른 때는 몇천만원 짜리 얘기를 해도 예산때문에 못합니다만 하는데 여기는 입만 벌리면 1억 10억 이러는데 제천 14만1천 인구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양반들 활동하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돈 들어가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문화예술비는 아니라고 보고 14만1천명전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수하게 되고 이런걸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기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소공연장도 저희는 문화예술 기반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청풍도 보고 제천에 와서 토요일날 보다보면 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류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복합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조금 적게하면서 관광유치에 또 시민들 정서 함양에 이게 얼마나 기여되는가를 봐가면서 해야지 뭘하나 해놓고 처음부터 큰것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점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해보고 성과가 있는데에 따라서 계속 증액이 돼서 지원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 1월23일부터 25일 3일간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추진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월22일날이 구정입니다. 설날이죠 그러면 과연 23일부터 날짜가 이렇게 잡혔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를 할런지 엄청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도 김남원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내년 2005년도 예산이 의림지 얼음축제는 여기는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이라고 나왔는데 아까도지적을 했지만 일관성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자 올리는데 불과 한달도 안돼서 명칭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의림지 얼음축제로 바꿀겁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민간주도로 꾸려가다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저희가 무리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을 받았는데 기본계획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안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구요 아까도 157페이지에 문화의 집이 시민회관하고 틀린 겁니까?

시민회관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회관 광장에 지금까지 준공이 안됐을 겁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

거기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무대 설치를 했는데 여기보면 문화의 집에 지하 소극장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소극장 안에인원이 몇명이 들어 갑니까?

소극장에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용을 못하고있습니까?

지금 이부분하고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하고 전기시설 한다고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이면 지하소극장도 다해야죠

지하소극장은 지난번에 일부 빠진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안이 습하고 또한 균열되는 부분 등 무대 자체도 훼손이 되고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아래에 훼손시설 개보수공사 5천만원 1식 해서 올라왔는데 무대시설보수는 뭐고 훼손시설 개보수는 뭡니까?

이거는 거기에 방음하고 나머지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관람객 100명 정도 밖에 못들어가는데 보수해서 5천만원이라면 꼭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님한테 심의받는데 어려우니까 전기공사고 모든게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안넣고 훼손으로만 적었다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지우리가 되든지 안되든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이런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했다는건 그렇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우리한테 첨부를 해서 처음에도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침서를 첨부시켜서 예산심의하는데 해줘야 되는데말로만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을 세워야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지침서를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해주기 바라고 343페이지에보면 박달재 목각공원 작품 대회가 2천만원이예산이 섰습니다. 못하게 하는건 아닌데 저희가 부산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왔을 때 의원님들하고 배석을 해서 그자리에 갔었는데 너무 유치해요. 제천의 목각공원을 가보셨습니까?

참고로 서원휴게소 앞에 있는거는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개인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런거는 저거를 해야되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저도 부끄럽더라구요. 암만 보기가 좋아야 되지만 속으로 얼마나욕을 하겠어요 관광지에서는 더군다나 박달재아닙니까? 관광지인데

사실 그부분은 제가시내 주요 인사로부터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천시에서 박달재가 10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난처한 조각을 해놨다는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거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KBS 아까도 서두에도 유경상위원님이 엔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엔카가 하나도 없습니까?

엔카가 있죠 있는데20kg, 40kg 돼서 이번에 수해때 두개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댐에 부유물이 청풍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매년 걸리고 있고 충주댐이 된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상촬영장은 갖다 놓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KBS 해상촬영장을 해놓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3-4년 정도 되고 SBS 정도는 만 2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이거를 예산심의를 작년부터보니까 작년도 엔카때문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수경분수도 엔카가 많잖아요 그런 전례를 봐서 엔카라고 하는건 한번 사면 수십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부패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바다물에는 염분때문에 부패가 된다고 하지만 흐르는 물에는 부패가 안된단 말이에요. 한번 사서 경험이 있으면 이런거를 50kg짜리가 약하다면 100kg 늘려서 해놨으면 그런게 예산이 낭비가 쓸데없이 안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KBS나 SBS 해상촬영장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 흐르는 곳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서 잃어 버렸다는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지 약해서 끊어진게 아닙니다. 어디에 걸렸기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줄이 끊어지지 엔카가 튼튼한데 왜 끊어집니까? 그리고 엔카가 20kg 짜리가 약해서 400kg 짜리를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그만거는 다 끊어지죠 튼튼하게 해놓으면 안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카라는게 어디에 걸리게 땅바닥에 저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뾰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kg수하고 관련이 없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거를 고려해 보시고 잘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KBS 해상촬영장에 배 관계를 수리한다고 먼저번에 업무보고에 물었을 때 수리한다고 가교를 갖다 놓은게 물이 많은늘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건 전혀 맞지않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매일 그앞에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엔카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쳐박혀있는거지 그게 뭔 수리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KBS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해상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과내에서 기존에 행정직이 관리하던 해상시설물을 선박직이 전문관리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쇄의 문제에 있어서 엔카는 해상 전문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할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선박비는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관광선 충북 505호, 511호 선박비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선박비는 ...

선박과 관련된 기름이나 기타 유지관리비를 포괄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구요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경분수 엔진 및 발전기 오일 교환 오일이 얼마나 되길래 한번가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대체로 1년에 두 번씩 갈아야 됩니다. 162m까지 가는 고사분수라고 하는 거기기 때문에 통상 열이 뜨겁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드럼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확히 용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연간 5천 내지 6천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모가 됩니다.

연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료는 5천만원이 아니라 6,800인가 얼마가 올라 왔는데 어떻게 연료가 5천만원 뿐이 안 됩니까? 이게 발전기 오일교환이라고요 여기에 600만원씩 해서 2회에 1,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경분수 유지관리해서 시설 장비에 1천만원 이거는 박아놔도 가만히 있는 건데

그안에 가보게 되면부분적으로 마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바깥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면 그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질의할거는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인당 7천원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5천원씩 계상을 했네요

이게 저희도 여행사하고 7천원으로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5천으로 깍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업무보고 도 5천원으로 해서 올려야지 업무보고에는 7천원이고 예산은 5천원 그러면 맞지않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경할 때는 7천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천으로 편성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할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1인당 5천원이면 앞으로 5천원 뿐이 못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이 5천원이기 때문에 5천원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주나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비중을 맞춰 가지고 같이 해줘야지 이거 왜하는 겁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주는거 아닙니까? 여행사들이 많이 데리고 와라해서 사업해서 타지역 보다 적다는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거 밖에 안 되는거 아닙니까? 관광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충분한 우리 지금 청풍에 관광특구까지 만들면서 어떻게 예산을 인근 충주시 보다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러면 관광회사에서 관광객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다른데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노력을 하다보니까 지난번 추경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유인되고 나서 보니까 5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우리 제천에 관광협의회가 청풍하고 한수만 있습니다. 충청북도 8개 관광 협의회에서 유경상의원이나 제가 한수나 청풍에 관광협의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관광협의회가 분기별로 청주에서 주최를 하고 많이 참석을 했는데작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관광국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게 없어졌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당시에도 거기에서도 도에 관광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심지어 청주에서는 15,000원을 주고 2만원까지주는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올릴 때는 과감하게 올리고 엉뚱하게 남주는 돈만 저거한데는 시설비나 보수비에 위원님들하고 입씨름만 할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사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54쪽 의림지 얼음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게 나왔는데 이번에 추진위원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일단 문화원에서 주관행사로 했는데 문화원에서 시민단체로 해서 선출을 하게된겁니다.

얼음축제라고 하면 예술성도있고 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이 송만배씨가 의병제도 추진위원장이고 또 이번에 얼음축제에서도 또 추진위원장이 되신 거죠? 이거는 고려를 해서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단체가 있는걸로알고 있는데 꼭 송만배 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했다구요?

문화원의 주관 단체로 위탁을 하고 문화원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주도로 해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두학 알미 석굴 여기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3천만원가지고 주변공사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려운 속에서도 최대한 해볼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342쪽 관광 안내판 정비 이렇게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보면 우리 5번 국도나 38번 국도나 도계나 군계 여기에 지역에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안붙어 있죠.

그쪽에는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붙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사실 그런거는 없고 먼저번에 안내판 일제 정비를 할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걸 다시 추가로 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거는 청풍쪽에는 가면 계속 안내판이다 뭐다 계속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하고 경계에 가서 보면 제천시를 홍보하고 관광안내판 한개도 붙인게 없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 경계나시 경계에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부분은 유관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판 안내하는 과장님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관광부분은 그런데 국도하고도 상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을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장소가 20개이상이 들어가는 장소가 됩니다.

예. 그렇죠.

너무 휑뎅그렁하게 될겁니다.

예.

특색있는 것만 하는거니까

취타대 한번 해 주고나면 해년마다 해 주는건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서 돌아가는걸 신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것이 필요가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사람들이 신청한거를 전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건립 및 설계비입니다. 중간에 하는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설계비고 나머지는 토공이나 건립비도 쓰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다 중요한거는 위원님들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단지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 지금아시는 것처럼 문제때문에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 문구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에 따라가지고 내년 정도는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교체해도 어느정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지 이부분에 대해서 원활한작품이 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이 퇴색할 때까지 보관을 할겁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의 도안은 공무원이 직접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도안은 귀중한 거니까 가능하면 민간 마인드를 공모하라고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명칭입니다.

그거는 이벤트중에 하나인데 관광객들한테 자연스러운 동작을 몰래찍고 그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간단체한테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주다보니까

위원장님!

학술용역비에 보면 342페이지가 되겠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청풍 교리지구에 들어오면서 교리마을이 불과 10집도 안됩니다. 그런 마을을 민박지구로 묶어 놓은 바람에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든가 지역민들이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문제는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복명서 한장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데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문제는 주민회의를 거친 이후에 국민연금하고 과정을 거쳤고 도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도면 그림 하나 그릴 정도고 아니면 동네에 가서 복명서 한장 만들어서 그러면 카피하나 떠가지고 여러가지 지역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것만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과 민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학술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는 일단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서 실제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법적사항이라고 하지만 손바닥만한데 거기를 다른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기존권역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거에서 하는데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거는 저로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저희도 사실 이러면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요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에 대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관리 서식 인쇄가 120만원, 민원 창구에 대한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대회에 따른 교통 안내판 제작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제세하고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관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인 국내여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일본 해외연수비 25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 급식 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에 덕산면에 1,500만원에 한수면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내버스 벽지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4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에 4억4,0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용카드 수납 프로그램 설치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교통과 민원 캡스 무인경비 용역료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전액 주행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24억4,600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관련 고지서 자동 봉함기 구입에 천만원 또 카드 수납용 체크기에 50만원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도시계획세의 10%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64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73억8,600만원으로서 목별 수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료 수입이 7억2,500,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 순세계 잉여금이 60억 일반회계 전입금 1억7,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276만2천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억4,400, 주정차 견인료 수입이5,400, 과년도 수입이 1억 해서 74억8,6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5명에 대한 인건비 8,72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이 단속 인원 확충에 대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4,7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각종 서식과 고지서 제작에 대한 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급식비에 480만원, 휴일 행사 직원 교통지도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프로그램보수비 480만원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 240만원 등해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연료비는 생략토록 하고 국내여비는 법규 위반 단속 관외 출장여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교통행정대책에 300만원,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100만원 해서 4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즉 말하자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상해 및 소송경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주정차 관리자 및 징수원 교육 60만원,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에 따른 급식보상 420만원하고 일비 8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타에 민간위탁금에 불법 주정차 견인 및보관료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승강장 설치에 20개소에 1억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연에 각 읍면에서 요구한 승장강이 50개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 내년도에 20개소를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밑에 농어촌 버스승강장 50개소 천만원을 해서 승강장을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모산 로즈웰아파트 앞 시내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 5억, 교통표지판 설치 6천, 교통안전 시설물 복구비 5천, 서부동에 배우장위에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 모정리 입구에 교통 신호등 설치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유지보수비 1억500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노후 신호등에 따른 제어기 교체가 3천만원3개소 또 위성신호기 30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중학교 앞에 경보등 1개소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의림대로변에 중앙교차외 5개소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부교회 교차로 선로 교체에 2,500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 설치에 6천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지 공영주차장 조성 포장비 3억원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 관리용 부스 설치 32개소 콘테이너 전량교체에 1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출력용 칼라프린터구입에 50만원, 건설기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구입 70만원, 신호등 데이타 관리용 노트북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대체가 7개가 되겠습니다. 24대중에 7대가 노후되어서 쓰지를 못해서 7대를 다시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구입 다마스 한대를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에 따른 경광등 100만원또 주정차 단속요원 대기소 난로 구입 4대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652쪽이 되겠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이 작년에는 개소당 500만원 정도 상정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씩 상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동향으로 봤을 때 개소당 올라와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개소를 했는데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단가가세어가지고 19개소 뿐이 못했습니다. 한개를 못해서 올해는 부득이 올렸습니다.

654쪽이 되겠는데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60만원씩해서 7대가 상정이 되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50만원씩 상정이 되었는데 시장 정보를 어느게 맞는지 불합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쓰는건아닙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653쪽 시설비 맨 아래쪽에 주차 관리 전용 보수 설치를 해서 33개소 이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콘테이너 교체...

예. 콘테이너를 전량을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교체할 시기는 지난해에 도색을 다 끝냈으니까 이게 2-3년간 뒤에 다시 도색하는 시기에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교통 안내판 등 제작은 어떤겁니까?

교통과 민원실내에 지금 현재 창구별로 안내판이 기존에 쓰던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제작한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에서 사용하다 가져 올라간 거기 때문에 번호가 안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민과 호적계 민원실하고저희과하고 번호도 맞춰야 되고 산뜻하게 민원실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 안내판이라고 해서제가 잘못 임시로 도로에 설치하는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교통안내판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행사나 대회때 실질적으로 지도하느라고 직원이 나가서 해도 안내판을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뒤쪽에 교통안내판 보수비가5천만원인가 있는데...

이거는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판이고 그거는 교통안전 안내판이 그게 불시에...몇 페이지입니까?

652페이지요. 표지판 유지 보수비 차선도색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차선도색 및...

651페이지요?

652페이지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유지 관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교통표지판이 3,8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 관계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항상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훼손을 하고 이럴 경우에 즉시정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정표 교통안내판을 다시 정비를 할려면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표시나 규제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과장님 방송에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신거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면서도 그걸 증명하느냐 하면 주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다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차비를 안 들일려고 골목에 계속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에 세워 놓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은 시설은 다른데 보다 좋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주 금액을 싸게 해서 저쪽에 멀리가는 사람도 거기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시민들 여론도 들어가지고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652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을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5,4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644페이지에 사업수입을 보면 5,400만원을 벌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민간위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차료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견인하게 되면 3만원을 일단은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견인비 별도 과태료 별도 두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견인지역에서는 견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 4만원, 견인료 3만원 7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견인료는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갑니까?

한달에 한번씩 청구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세수수입으로는 안잡네요

수입으로는 견인수입이 들어오죠

그런데 견인수입 나가는건 어디에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641페이지 끝에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 5,400만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600 몇 페이지

644페이지요 주정차 견인료 수입 5,400만원

견인료 수입이라

예.

그러면 그것만 주고 견인료부분만 주고

과태료는 시에 주차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천시장이 할일을 위탁을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마스나 화물차 누비라 종합보험료가 있는데 소형화물은 보험료가 150만원인데 이거 근거가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는 보험료를 더 올린다고 하고 안나는데는 줄이고 차량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승용차는 60만원 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다마스는 라는건 작은 차입니다.

누비라요. 이거 지금 보험을 들고 있을거 아니예요

예. 들고 있습니다.

금액이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약간 상향을 한건지 어떻게 딱 떨어지게는 못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거죠? 그거는 거기에만 쓰고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산 로즈웰아파트앞시내버스 베이 설치는 베이가 뭡니까?

버스가 들어가서 승하차하는 승차장입니다. 일반도로에는 버스가 설것 같으면 차량이 통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인도를 버스베이를 만드는 거죠 승차장이라고 하죠. 그래야지만 안전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승하차할 때 상당히 좋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교통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수면이나 덕산면에 교통 오지부담금으로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게 95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8년까지 되고 내년이면 9년인데그안에 변동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금이 그전보다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이쪽 버스회사에 유류 값이 올랐다고해서 인상분을 전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이라서 부끄럽니다만 이게 금액이 전혀 인상이 안됐단말이에요. 뭐든지 보면 다 인상이 됐는데 왜 올랐냐 하면물가상승 뭐 상승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보면 전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어려운 교통때문에 저거인데 사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충주로 다니는데 보니까 우리 한수에서 덕산수산, 청풍을 거쳐서 시청까지 오면 62km입니다. 제가 요새 충주로 해서 목행리로 해서 백운해서 들어오면 65km입니다. 불과 3km가 더 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수면 주민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 2,600원이란 말이에요.

충주까지 2,600원입니다.

그것이 불과 3km에서 850만원에서 한수 월악대교까지는, 3km를 들어오는데 1,800원을 더 물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엄청 불만의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지역에 면장님이나 저하고도 시내버스 회사에 몇번을 가서 건의도 해봤고 모든걸 해서 95년도에 결론이 안나서 그당시에교통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그당시에 그러면이런 건의를 200만원씩 줬는데 앞으로 보상을 올릴 저거는 없습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월 현재 한수면에 2,4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한 43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2,4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집행을 아무렇게나 해서 상관이 없는데 월 200만원을 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돌아가는게 1인당 700원짜리표 석장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7〓21 2,450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1인당 차리리 그럴 바에는 안주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별로 따지면

한번도 못나갔다와요. 충주를, 충주를 한번 갔다오면 5,200원인데

그런데 전체를 따지면2,400만원이나 된다고구요. 하여튼 모자라는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사람이 충주 한번을 못 갔다 온다구요. 지원해 주는게 그런데 유류대가 올랐다고 해서 몇십억씩 보조를 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 예산을 월 200만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10월달에 다 끝내놔라 더주고 모자라면 더 얻으면 된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거를 고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장강 새로 생긴거 있죠.

예.

그 뒤에 사진판이 있죠.

예.

사진을 넣는 것까지 해서 승장강 설치비가

예. 다들어갑니다.

안 들어 있는 거는

그거를 넣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2004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도시계획관리 부분에 있어서 61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36억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청소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250만원 전기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5,473등에 대하여 2003년 소요 요금을 감안을 하여 2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으로서 내년 1차사업에는 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7억8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속비 조서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4건인데 이중에서10건 대부분이 계속 공사 계속사업은 2004년에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되는사업장이 4건 그리고 2004년에 예산부족에 따라서 보상만 이루어지는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남천배수지 및 도로는 수정예산안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갖고 계시는 수정예산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3억2천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본 지역은 주변지역에 비해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있고 이하수처리된 부분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부지를 남천배수지 및 도로개설을 통하여 해결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도로계획도로 개설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의거하여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드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수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60m에 의거 폭 8m로 적은 사업 규모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규사업으로서는 밑에서 네 번째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보상으로서 전체 사업 구간은 900m 폭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봉양공고하고 봉양에 초등학교 진입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에서 차량과 학생들이 엉켜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금번전체 예산규모 축소에 의거 보상비중 일부인 4억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으로서 하소 3통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업무계획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을 계획중인 도로 노선으로서 보상비 4천만원 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은 전력관리처와 대한제지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는 9,350만원 시내일원의 가로등 설치공사는 3,200만원 농촌 가로 등 설치 공사는 5,360만원과 4,89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경관계획 그리고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요구한 216억에 비해서는 약 30%가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 비해서는 6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체사업이 45억중에서 2004년 계획을 7억8천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계획은 22억2천2006년에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반계획에 필요한 비용이 되고 2005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영향 평가 항공측량에 대한 비용 2006년에는 이를완 결하는 절차인 지형 도면 고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예산 계상없이 과목존치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많았습니다. 268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 설치 공사하고 시내 일원 가로등하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내 일원 가로등 설치 공사하는데는 한등 당200만원이고 농촌에 철주에는 80만원, 한전주에는 36만원 268페이지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먼저 시정질의에 특히 청풍이나 한수같은데는 우리 관광지역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농촌 가로등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수같은 데는 국립공원지역이니까 가로등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 예산에 하나도안나와 있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의 유형에 따라 가격대가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형식에 철주에 부착하는 철주형이 있고 한전주에 부착하는 한전주형 그리고관광도로라든가 공원 등에서 설치하는 유형이있는데 당초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시외지역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이 사업이 아니라 시외지역 관광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풍면에 대한 42등하고한수면에 대한 40등을 한주당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풍이나 한수에는 올해 면에서 올라온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설치요구사항이

그거는 관광도로 가로등이 아니라 일반 보안등 개념으로 농촌에서 요구한거는 청풍면은 52등 한수면은 32 등을 전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읍면 가로등은 전체 농촌 가로등 설치 공사 비용에 전체 계상이 되었고 먼저 말씀드린 관광형가로등에 대한 예산만 전액이 삭감이 돼서 이게 차별화가 안되는 걸로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은 구상을 별도로 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예산 전체 규모가 적음에 따라서 농촌형 가로등에 대한 전액 예산은 완전히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한수면에는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인데 제일 가깝게 인근에 수안보가 있습니다. 수안보만 가도 가로등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머물다오는 곳이 수안보에서 머물고 거의 한수면 월악산에 등산을 오고 사실 한수에 와서도 민박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보고는 물어보면 여기가 국립공원 월악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전부가 충주 월악산이라고 합니다. 충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만... 왜냐하면 수안보 인근이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시에서 얼마나 홍보를 안했으면 왜 충주 월악산이라고 나오느냐 그래도 공원이 제천시에 엄연히 있는데 그래도 먼저 3월달에 시정질의 때도 거기에 맞는걸 해달라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전부 교체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그런데도 면에서 32등이 올라와서그냥 농촌 가로등 설치공사에는 다 계승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농촌 가로등으로만 설치를 했을 때 사실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저거를 하셔가지고 관광공원에 맞는 가로등을 달아주셔야지 인근 단양만 가도 옛날 구단양이 적성면이 됐죠 거기가 보시면 가로등이 제천 시내 의림지에 있는가로등 보다 더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근 국립공원 속초나 관광지를 많이 다녀보면 사실 제천같이 가로등은 안되어 있습니다. 모양새가, 지금 속초같으면 비둘기가 그 쪽 속초시에 상징물인지 몰라도 가로등 꼭대기에 전부 비둘기 한마리씩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가로등 설치를 잘하는데 어떻게 우리 제천시 만큼은 그래도 청풍관광특구도 요구를 하면서 관광객을 위해서 야간에 조명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80년도 60년도 하던 가로등을 지금까지 단다는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니까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장님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앞으로 청풍이나 한수같은 공원지역은 계획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만 266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 용역비가 7억8천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쪽에 25억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쪽에서 많은 액수가 감이 됐는데 결국 각종 시설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신규사업 또는 기존에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의 마무리의 의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약 200억가까이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규모가 가용예산 자체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배제가 된 결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시민의 바램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연계를 못시켜 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8쪽이 되겠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디지털카메라가 한대에 650만원, 카메라 및 줌렌즈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70만원짜리 두대를 올렸는데 여러가지 물가 정보를 봤을 때 적합치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이 적이 있고 화소수또는 렌즈라든지 이런 사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계상한거는 우리 업무에 필요한 사양이 어떤거냐를 생각을 해서 300만 화소 정도를 생각을 해서 70만원을 생각을 했고 업무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8만5천원×1100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보수하는 업체가 아쉽게도 서울전력 한군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를 복수로 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개진해 주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건지 보수업체가 작아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보다 1차적으로는 기존에 동에서는 10개면 10개를 동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걸 바로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은 11사람이 하던걸 한개 업체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계약할 때 60%정도 밖에 낙찰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사업하는데 전념할 수가 없고 또 절대적인 처리 업체수가 10%밖에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부서나 이런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법을 개선할려고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선을 하셔 가지고 큰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