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2004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직원들로 시장실과 부시장실여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실 여직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관 옆에 있는 열린정보센터 관리 및 증지판매 1명 요원의 급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서 당직실 침구 구입이라든가, 세탁, 일·숙직비, 관보구독료, 향토방위 구독료, 이 향토방위지는 예비군 중대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사무용품비를 포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그 부분에 일반 우편물에 대한 등기료라든가, 일반 우편료가 포함이 돼 있고 기타 독수리훈련 급식비라든가, 화랑훈련급식비, 그 다음에 문서이관에 대한 것, 보안업무 추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구내식당 가스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직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용품하고 기타,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보험료, 유류대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저희가 1년간 문서관리라든가, 기타 충무계획 관계, 또 각종회의 관계, 이런 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씨링화 돼 있는 시장 7,200만 원, 부시장 5,100만 원, 국장 300만 원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만 해당이 되는데 100명까지는 8만 원, 또 101명에서 200명까지는 6만 원, 나머지 인원은 4만 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자치발전 및 여론동향 관리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 30만 원과 가산금, 그러니까 인원이 3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넘는 9명에 대해 5,000원씩 해서 414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원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 및 중앙행사 참석 급식비로 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소민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1,3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문서자료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업무에 종이문서를 주로 사용하던 것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자료관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억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나타난 각종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좀 난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방위협의회를 성금에 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참석 150만 원 등으로 방위협의회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숙직을 본청만 하고 읍·면·동은 않기 때문에 시 본청의 무인경비시스템,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육성 지원경비라고 그래서 각 예비군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7,000만 원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하단에 수철리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훈련장 시설이라든가, 염치예비군중대 사무실보수, 또 신창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보수가 각각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원식당 비품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고 프린터 및 카메라를 저희 사무실과 부속실에 각각 한 대씩 필요해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서자료관 시스템 설치비로서 기록물관리 서버라든가, 기록물 저장장치, 또 스캔장치 등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을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3억을 확보합니다. 저희 명예퇴직자들이 얼마큼 나올지 모릅니다만 일단 명예퇴직을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 비정규인력 위탁교육비, 이 비정규인력 위탁교육비는 일용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직들도 내년도에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정규직 못지 않은 직원으로 해 보려고 비정규인력 위탁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퇴직 예정공무원 취업관련 위탁교육비를 300만 원 계상했고, 대학원에 등록된 공무원에 대한 일부의 장학금 또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들에 대한 장학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양고사문제집 인쇄가 나와 있는데 소양고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인사기록 카드라든가, 사령장이라든가 각종 인쇄물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하단의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가 돼 있고, 하단부에는 인사통계라든가, 정원통계, 또 인사자료에 대한 여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소양고사 우수 자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시켜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해서 포함을 시켰고, 또 격무부서 근무자 해외연수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선발되어 해외에 시찰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시책추진비, 시정현안추진, 또 각종 민원처리 등 해서 3,600만 원, 또 공로연수파견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정년 1년을 앞두고 1년 이내에 미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는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법정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의료보험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본인들이 내면서 사용자가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이나 일용직에 대한 사용자가 내는, 즉 시장으로서 내 줘야 될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라고 그래서 사망조의금을 계상했습니다. 친지, 직계존비속 등의 사망에 대해서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 비라고 그래서 전화요금이라든가 기타 우리 전산장비, 통신장비를 운영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80페이지도 그 내용이 연결되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 이것은 정보통신기술 신기술교육이라든가, 정보통신 보안교육 또 통신 시연회 참석 등에 대한 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중간을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동 키폰시스템 교체에 1,200만 원, 다중화장비 설치공사 또 인터넷 무료 민원전화 구축,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인터넷 무료전화를 민원인들이 직접 인터넷 화면상에서 클릭하여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자동식 전화기 구입이 있고 전화기 SLC 카드, 또 팩시밀리 보안장비 구입, 휴대폰 구입, 그 다음 행정무선기 교체구입 등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전산요원뿐 아니라 전산전문요원들을 280일 짜리 일용으로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부임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원은 저희가 감원대상으로 보고서 140일만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교육장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600 여 만 원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약 1,800명 정도 저희가 무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서부터 185페이지까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재라든가, 기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추진비라든가,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 정보화마을은 작년도에 둔포 석곡·염작지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송악 스머프버섯마을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하고 또 도 단위 경연대회에 보내서 금년도 같은 경우 5명이 도 단위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이 되는 그런 성과도 와 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4만 6,000원인데 이것이 주민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해서 반반 부담을 하 고 있고 작년도에 본청에서만 1,800 여 명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디지털리더 실비보상으로 각 읍·면·동별로 17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해 가며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1일 만 원씩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7,000만 원, 시설비라고 그래서 중앙 행정망 백본 시설증설 및 교체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종합망 백본 스위치 구입이라든가 등등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보급으로 약 2백 대를 계상하고 있어서 이것이 약 5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전산업무보조 일용인부인데 이것도 역시 정리대상으로 140일만 우선 쓰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라든가, 전산결재시스템의 유지보수비, 그 다음 행정정보화추진 급식비 등 해서 약 9, 300만 원이 돼 있고, 그 밑의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로서 시장 연두순시 자료라든가, 부시장 회의자료, 읍·면·동장 회의자료, 리·통장 협의회 회의자료 등등 해서 계상이 됐고 그 너머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상장, 시민의 날 초청장 등등 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193페이지 중간을 보면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30만 원씩 내게 돼 있어서 10개월 분을 계상했고 전국협의회비는 연간 3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속실 물품구입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국내여비, 시책회의 참석이라든가, 여론 동향관리, 행정혁신자료수집, 읍·면·동 지도관리, 행정구역 자료수집 등등으로 여비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 3,6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이 현재 24개대인데 200만 원씩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시책수행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이외의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리·통장 교육이라든가, 공직자가족 교육, 시 민의날 초청인사에 대한 급식, 각종 행사나 세미나, 연말연시 불우이웃 격려 등등해서 4,3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학생들한테 노트 한 권씩을 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540만 원, 신지식인 표창패, 선행시민 표창, 중·고등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으로 해서 약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친절공무원 표창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포상자에 대한 부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19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읍·면·동 종합행정 평가시상금으로 해서 최우수 1개 읍·면·동에 300만 원, 또 우수 2개 읍·면·동에 200만 원, 장려상 3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에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을 없앴습니다. 개념을 없애 가지고 6억 4,000만 원 풀로 해서 실제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도록 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별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 차기 임 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의 중간 심의를 거쳐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서비스헌장 일반운영비라든가, 홍보자료, 외래강사수당 등등으로 약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 원, 지역현안사업추진이라든가, 민원해결, 또 불우주민 위문격려, 각종 시책업무추진으로 1억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문화상품권 100매를 구입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사항에 민원인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이내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적에 10분이 초과되면 그 보상으로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을 증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약 60매가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약 100매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 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가 최우수가 됐고, 민원실이 우수가 되어서 포상을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렇게 3개 부서를 포상하려고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검토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안 계시면 164에서 165페이지까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지급하는 비율이 연수에 따라서 틀린가요?

예, 틀립니다. 그것이 300일 이상 짜리가 있고, 280일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짜리는 상여금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280일 짜리는 일시사역인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당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루 일당이 2만 7,500원 짜리도 있고, 2만 6,110원 대도 있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틀려요?

아니, 기능별로 틀립니다. 일용인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어떠한 부분에는 얼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실 부속실에는 2만 6,110원이고 또 우리 구내식당 영양사도 있지만 행정국은 2만 7,500원으로 틀리게 되어 있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틀리네요?

예, 행정국 쪽에는 280일 짜리이기 때문에 상여금 같은 게 없어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은 인건비가 적어도 상여금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그 사람들이 좀 나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각급 기관이 농협이나 은행이나 일·숙직비가 용역경비나 뭐 이거 안 나갑니까?

타 기관을 최근에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농협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농협 사람들은 3～4년 전부터 당·숙직비를 5만 원씩 줬어요. 5만 원씩 줬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금융기관 같은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거의 숙직을 않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당연히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보안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무인경비로 하면서 일·숙직이나 당·숙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아, 금융기관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면서도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숙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본청에는 당·숙직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무인경비시스템만 설치해서 연장근무라고 그래서 직원 하나가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 놓고서 퇴근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없으시면 166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167쪽, 제4회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1천 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900명으로 산정하셨네요? 이 숫자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정원은 지금 915명입니다. 900명만 잡은 건데 그 915명 중에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용직 직원들이 빠져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직원들까지 따질 때에는 천 명이 훨씬 넘는 인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인데 같은 청사 내에서 근무하면서 구분한다는 것이 좀, 글쎄 안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실제 예산을 이렇 게 세워도 그 사람들을 저희가 안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티셔츠 2만 5,000원 짜리 이렇게 세웠지만 가격을 낮춰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우를 해 줍니다.

안 해 준다면 예산을 깎으려고 했었습니다. 1만 5,000원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8에서 169페이지까지.(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이 글자를 광복절행사 참석 급식비라고 기록하면 되죠.

그렇죠.

회의라고 그랬으니까..

회의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더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170에서 171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170쪽, 직소민원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조례에 있나요?

직소민원실은 저희 직제에 있습니다. 직제에 직소민원담당이 있고 민원상담요원들 전직 과장급 이상 분들 한 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셔서 민원상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용어라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역시 모릅니다. 배워야 되는데 전문 담당이 해설할 수 있게...

자료는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걸 전부 설명드리기가 뭣 해서..

그렇게 하고 171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아, 주민자치과는 민방위업무만 하고 이 군부대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뚜렷한 규정은 없어요. 뚜렷한 규정은 없는데 과거 병무계가 있을 적에는 병무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것이 서로 어디에서 떠 안을 데가 없으니까 총무과 서무계에서 떠 안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통합?

예, 통합방위지원법.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17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께요.

그래요.

171쪽에 예비군운영 지원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방위지원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법에 부대운영 지원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까?

예,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대운영비를?

예.

그러면 향방작전지원으로 해서 나침반 외 7이라고 했는데 이 나침반 같은 것도 우리가 사줘야 돼요? 이것은 어느 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군부대에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예비군 중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군작전지원 나침반 외 7건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해 주게 돼 있는 법령이 돼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지원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상관은 없겠지만 운영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법령이..

통합방위법에 있 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에서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뭐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고 그러면 교육재료비는 어떤 법규에 들어갑니까?

교육재료비요?

예.

교육훈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죠.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비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예.

그럼 거기에서는 새로운 교육비가 다시 들어옵니까? 교육자료가?예비군교육법령에 따라서..

아니,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교재,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 교재가 대한민국 예비군법에 지침 하달이 바뀌어 가지고 돼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은 관리대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연료비..

연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신중히 심도 있게 상의해서..

옛날에는 이 부분이 방위협의회에서 걷어 가지고 했던 거예요.

우리 내년 2004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1번,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을 줄 수있고 두 번째로 다만 예비군 훈련장의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1항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17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지원시설은 제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나머지들은 운영이라든지, 뭐를 위해서는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 고유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치단체가 너무 인심을 많이 쓰시는 바람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됐어요.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셨어요.그 다음?

주민숙원사업비 6억을 올리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럼 12억이 되는 거죠?

예.

거의 6개 동네인가요?

예, 6개 마을입니다.

그럼 더 이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그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단계인데 한우육성마을을 조성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우를 기본적으로 6개 마을 공동법인체화 시켜서 약 3백두 내지 5백두를 육성해서 염치 한우촌 마냥 그렇게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약 30억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작년에 줬던 그 6억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 줬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예치했다 이거죠?

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이 와 있는데 한 우고기를 아주 자기들이 전담을 해서 36억인가 사업비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3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30억 정도를 지원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찔끔찔끔 돈을 줘 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총괄해서, 우리 시에서 그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면 지켜줘야 됩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꺼번에 그렇게 달라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6개 마을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실효성 문제도 검토해야 되겠고 또 농정과 쪽에서의 사업성 검토도 좀 거쳐봐야 되겠고 해서 아직..

됐어요. 그 다음에..(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수철리에다 얼마를 지원해 줘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한우육성, 이것은 검토가 필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군부대가 들어가면 맨날 총소리가 나는데 한우가 말하자면 새끼를 배었다가 떨어졌다고 시에다 물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업종 변경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바꾸세요.왜냐하면 총소리가 심하다면 그 사람들 또 그거 할 테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무슨 시설원예라든지, 업종을 총소리에 관계없는 분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의 검토를 시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지난번에 6억 세워 가지고 돈을 예치해 놨잖아요? 올해 이게 또 서지 않습니까?

예.

그럼 3년 간에 걸쳐서 돈이 서게 되면 수철리 그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쭉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개발이 되고 나서 그 한우촌이 발생되고, 목장이 성립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동안에 나날이 신도시 개발이 밀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 곳에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과제가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장소는 그 장소라 하더라도업종변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신도시 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론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리로 와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수철리 거기에서부터 광덕산 이 쪽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문제가 많을 건데요?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 지역에다 뭐를 쏟아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좋지만 이 업종 관계만큼은, 한우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잘 하시겠지요 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예,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방이든, 향방이든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규정상 시설비나 운영비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연료비는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송악 같은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군인들이 전부 얼어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송악중대본부가 보건소 2층에 간이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억을 들여서 보건소 신축을 해서 나갔잖아요?그래서 그 밑의 본 건물이 비어있거든요.아산시 재산인데 그것을 중대장님이 계속 밑의 층으로 내려달라고 주문을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대여를 해 줄 수 있다면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보육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3세부터 5세까지로 따집니다.

6세가 되어야 졸업을 하거든요.

5세까지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이죠.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거기의 정원이 다 차면 44명인가 되죠? 40명이죠?

43명.

그런데 정원이 안 찼더라고요.

예, 지난 8월 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찰 것으로 보고 본 건물 외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시설을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9,500만 원이고 무인경비로 해서 1억 8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매년 고정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거기에서의 수익 성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매년 한 1억 여 만 원씩 계속..

예, 이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개념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어린 자녀들이 있을 적에..

자녀들이 44명이 넘을 경우 한 천 여 공직자 중에 44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키워내고 농촌으로 말하면 탁아소 격으로..

예, 개념이 그겁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데리고 출근해서 거기에다 맡겨놨다가 퇴근할 적에 데려가라 그 얘기입니다.

44명의 보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난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교육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2페이지에 이 예비군 훈련장 지원시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법규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서비스로 이렇게 올려줬나보죠?

아니, 염치 예비군중대나 신창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사실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에 있는..

아니, 신창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위의 훈련지원 시설비는 법규에, 이번에 생겼나요?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서비스로 과장님이 해 주려고 이렇게 세운 거고..

이것은 현재 있는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원님들 혼동시켜 가지고 얼렁뚱땅 예산 따 가지고 와서 서비스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맞잖아요?

수철리 쪽에 예비군 시설물을 이전하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아니, 예산 지침서에 없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그 다음 174에서 175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174쪽에 비정규인력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정규인력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대상되는 것이며, 또 위탁교육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예,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 그런 개념인데 정규직은 9급까지, 또는 고용직, 기능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은 일용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80일 짜리, 300일 짜리 일용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데 이것은 위탁교육비만 책정이 된 거지 어디에다가 지금 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원 등록 공무원이 있죠?

예.

35명에 대해서 등록을 시켰는데 우리 시 관할 공직자가 35명이 대학원에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경합이 되어 가지고 자기 업무와 연계되는 데를 우선으로 지원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데 그럼 연구과정비도 지급이 됩니까?

연구과제는 안 됩니다. 석·박사학위 이상만 되지..

연구과정은 제외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뒷장에 보면 앞장에도 나오니까 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리는데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이건 해외여행비죠?

예.

그런데 이게 그 동안, 작년에도 지원이 됐던 내용인데 소양고사 우수성적자들은 인사상 가점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가점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176에서 177페이지. 없으시면 178에서 179페이지.여기 179페이지에 종합방송센터 뭐 행정방송망 유지보수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선으로 해서는 되지만 모니터로 해서는 읍·면·동에 안 되죠?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님 회의라든지, 의회 열리는 것 방송 나갑니까?

예, 중계가 됩니다.

아, 하고 있다?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도 없으시죠?180에서 181페이지.없으시면 182에서 183페이지.정보화 사업은 전부 영어로다 생소한 문자로 전부 써넣으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기 182페이지를 보시면 휴대폰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쓰려고 사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휴대폰을 보통 3년 정도 쓰면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업무용으로 한 대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실에 핸드폰 두 대를 사 줬는데?

올해 하나를 샀죠. 올해 하나를 샀습니다.

그럼 업무용으로 시장실에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는 업무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총무과에는 업무용이 없습니다.

시장실에서 쓰는 거예요?

예, 시장실 내지 부시장실에 그 교체가 필요할 때 사려고 한 대에 50만 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지난번 3·4분기 때 사줬잖아요?

그것은 시장실에 샀고, 부시장실 같은 데도..

시장 말고 쓰시는 분이 또 있어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서 쓴다니까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또 있잖아요? 지난번에 두 대 안 샀어요?두 대 산 걸로 아는데?지난번에 두 대 산 거 아니에요?

금년에 한 대 샀죠.

여분으로 또 한 대 사 가지고..

아니, 여분이 아니라 지금 업무용 휴대폰을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서 운영하는데 총 여섯 대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기사들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여섯 대 중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 교체하려고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184에서 185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공무원 교육, 이것은 천 권씩 사 가지고 줘요?

예?

5,000원 짜리 500만 원, 5종이라고 했는데 업무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천 권을 사네요?

이게 한글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교재가 각각 다릅니다.

184쪽을 보면 보안취약점 분석 Tool로 한 것은 뭘 취급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84쪽 하단부에.

보안취약점 분석 Tool?

예.

뭐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실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게 뭔지 전산..

전산 전문가가 뒤에 있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신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우리 전산장비에 불량스럽게 침투하는 해커를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입니다. 보안시스템 장비입니다.

지금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 시에 갖춰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갖춰져 있죠. 갖춰져 있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를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복선화작업을 합니다. 그런 쪽에 보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폭주가 되니까 중앙하고 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장비를 또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대대적인 컴퓨터 수리를 이 시간에 하고 있잖습니까?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안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 컴퓨터 수리하고는 별도로...

지금 수리가 아니라 우리 아산시 전산망이 현대화로 지금 전부 전산처리가 되잖아요?

되죠.

내년 1월 달부터 하려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해커방지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진 않습니까?

지금 기존 장비에는 들어가 있어요. 기존 장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복선화시킨다는 얘깁니다. 내년도부터 복선화시켜서 회선을 늘린다는 얘기죠.그 회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필요한 장비죠.

내년에 컴퓨터가 몇 대 증설되는데 이거 한 대면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해커방지 장치인지 아세요?

몇 대를 수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네요. 네트워크 망에 그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은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한 대만 가지면 40만 인구가 쓸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시스템이에요.한 건물 안에서는 40만이고 50만이 됩니다.

그런 건지는 저도 자신을 못 합니다만..

과장님도 이걸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 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에 186에서 187페이지. 없으십니까? 188에서 189페이지.이게 전부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190에서 191페이지.

위원장님, 189페이지에.

예, 하세요.

189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으로 해서 이중화구축 장비구입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 동안 단선망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중화 구축을 한다는 얘기예요.이중화 구축을 해서 지금보다 속도도 배가 빨라지고 통신량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단선운영되던 것을 전국적으로 이중화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기능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 하면 전산망이 빠를 수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숟가락이 찌그러졌는데 밥그릇만 좋다고 밥이 잘 퍼지는 게 아니라고.

예.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아산시에 있는 컴퓨터가 여기에 맞는 컴퓨터로 들어와야지 지금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몇 대에 불과한 것이 전체망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컴퓨터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586..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각과를 다니면서 봤을 때는 정말로 느리고 시의회에 있는 컴퓨터도 한 나절 걸려야 컴퓨터가 뜨는 이런 현상인데...

그것은 그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기계실에 있는 그 속도가 문제가 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부 486 이상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이중화 구축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컴퓨터 가지고는 안 되어서 능력 발휘를 못 한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거 전문가한테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전문가하고 지금 대화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슬쩍 한번 물어봐요.맞습니까?

아니, 그건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확연하게 구분은 안 가는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잘못 아시는 거예요.그건 충분히 합니다. 486이상급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컴퓨터를 켜면 어떤 때는 안 뜬다 이 말이에요. 안 뜨고 그냥 오류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시청 밑에서 보급해 주는 게 뭐예요?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다가 또 같이 한 짐을 실어준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예,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에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니라 중앙처리장치 쪽에서 처리 속도가 늦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이번 이중화 작업이 구축이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중앙행정망 백본이라는 문구는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네요. 현재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결재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과 및 읍·면·동, 사업소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장비가 백본스위치인데 과거에 비해 늘어난 컴퓨터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본장비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기에 용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에 현재 우리 시 전산환경 규모에 맞는 백본스위치를 구입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백본스위치를..

백본스위치를 구입해서 장착을 하면 지금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1식이에요?

예, 1식입니다.

8,000만 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 시청에서 고치고 있는 부분은 뭘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있는 부분이라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2004년도부터..

아, 요즘 작업하는 것은 문서시스템입니다. 문서시스템이 50여 년 동안 관 위주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문서형태로 돼 있던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서가 서간문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여기에 보면 도대체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트래픽 관리, 라우터..

그럼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서시스템이고 이 백본을 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발생됩니까?

문서시스템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용량이 보충되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빨라진다? 그럼 지금 현재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현재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컴퓨터하고는 관계없다?

아니, 거기에다 보완해서 설치하는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보안업체가 뭐 사이버텍 뭐니뭐니 해서 많죠.솔류션이니 이런 게 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백신은 뭡니까? 뒤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백신은 이게..

189페이지.

모니터로 보는 장비는 따로입니까?

아니, 라우터는 뭐예요?

그럼 이 장비를 다 구입하면 일괄 해커, 바이러스 방지까지 다 되는 시스템입니까? 이것을 다 하면?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장비 보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고치는 건 당연히 고치는 거고.

이건 소모품이 아니라니까.

현대식으로 따라 간다니까..

19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아니,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목 말라하세요.

아니, 목 안 말라요.

자, 정거묵 위원님 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는 586이니 뭐니 해서 좋은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한 번에 컴퓨터를 2백 대씩 사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컴퓨터를 3년 정도 쓰는데 3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3년만 쓰면 완전 고물이 되요.당장 의회 것부터 먼저 교체해 드릴께요.

정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189페이지에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백본스위치구입이라고 했잖아요?그런데 18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기도 백본시설 교체공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교체공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공사비용.

그럼 백본스위치를 구입해서 달면 우리 시청 직원이 합니까?

아니죠,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죠.

업체에서 와서 하죠?

예.

그럼 공사비 별도, 구입비 별도가 이렇게 청구가 됩니까?

예.

아, 그런 시스템을..

장비 따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공사를 따로 합니다.

그럼 집 짓는 사람한테 집 짓는 비용 따로 받고 벽돌값 따로 받습니까?

이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착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사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컴퓨터가 486이고, 586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 2백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까 지적한 사항이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찌그러진 숟가락으로 밥을 퍼야 맨날 찌그러진 것으로 먹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기종 자체는 전부 486 이상 급이기 때문에 기종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3년 이상 쓰다 보면 그 기계가 낡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90에서 191페이지.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회의자료는 총무과에서는 벗어났잖아요?

예?

지금 부시장님 직속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체육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총무과는?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회의 관계는 우리가 전부 총괄해서 챙깁니다.

같이?

예, 총괄해서 챙깁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92에서 193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193쪽에 시민대학 위탁교육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7월 달까지만 하고..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시정의 홍보 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운영 방법을 보면 지금 농촌지역에 농번기 때 많은 인력을, 그럼 나오는 것이 누구냐, 새마을부녀자, 새마을지도자, 이 사람들만 읍·면·동장들이 애를 먹어요. 맨날 그 사람들만 강제 동원을 시켜요.자율적으로 시민대학에 참여해서 내가 뭔가 좀 시정도 좀 알고, 또 내가 좀 지식을 넓히겠다, 어느 때 가보면 공직자들만, 원래 강당이 비니까 그저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방송을 그냥 여러 번 해서 강당에 입실을 시키는가 하면언젠가 가보면 양로원에서 사람을 데려오더라고.이런 현실인데 횟수를 줄이더라도 알차게 운영을 하시고 농번기 같은 때에는 자제를 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총무과장님도 읍·면을 순회하실 기회가 많으시고 하니까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 여론을 한번 참작을 해보시고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강사료는 또 2회를 세웠단 말예요.

아, 그 강사료는 통·리·반장 교육을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고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시민대학 운영은 앞으 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에는 7회로 매달 한 번씩은 계속 하면서 7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몇 번을 정확하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실행이 안 된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제작물 같은 것도 지난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 절차가 발생이 되는데 보충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1년에 세 번을 하든지, 분기별로 한 번을 하든지 해야지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매년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3쪽 하단부를 보면 사회단체 특근자 급식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데 특근자 급식까지 줘 가면서 특근을 합니까?

사회단체 업무를 하는 것이 그 전에 주민자치과에 있던 것이었는데 저희한테 다시 넘어왔습니 다. 그런데 특별히 사회단체의 특근이라고 생각하실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 업무자체가 일반 공조직도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다 보니까 사회단체의 관리가 상당히 난해한 쪽입니다. 그런 쪽이라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도 6억씩 풀로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보다 못 받는 단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세웠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주민자치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세우는 거죠.

이 특근자들은 2명인데 100일씩이나 이걸 하거든요. 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특근자예요?명칭이 잘못 인쇄된 건가?

그것은 그렇게 봐 주십시오. 꼭 사회단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야근할 적에 저녁..

아니, 공무원들도 사회단체입니까?

아니, 사회단체 업 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단체 업무 취급자 특근자 급식이라고 해야지 사회단체 특근자 급식이면..

아, 그것 때문에 오해하셨네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다 비자금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알게 되니까 자꾸 시간이 가고, 오늘 아마 세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전부 이런 것만 나오면..자,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이기원위원장,간사김현병과사회교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인데 1회로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있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1년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포괄예산제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부 분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제로 돼서 6억 4천이 서 있어요. 이것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일괄 심사제를 주장했었거든요.아주 잘 됐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앞장 서셔서라도 활성화가 된 단체는 조금 많이 주고 또 침체된 단체는 삭감하고 이렇게 가감을 해서 잘 배분이 되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그 심의위원이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순수한 민간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공직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 심의위원은 공직자로서 우리 국장급들이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들 두 분, 의회 의원님들 두 분, 또 각종 저희가 위촉하는 분으로 해서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가는 비율이 약 20～30% 정도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시고..

예, 알겠고 조직을 보면 조정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횟수가 잦아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 은 5만 원인데 이건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7만 원으로 하신 것인가, 조례상에 어떤..

예, 이번에 5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로..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못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이응권 위원님 말씀에 한 번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 번으로 돼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6억 4천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이나 2월 달 임시회 때 의회의 조례제정을 받습니다. 조례제정을 받아서 그 조례에 의해 심의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그것으로 결정을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6억 4천 가지고 1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또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라죠.

그럼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은 과거에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가 그냥 일반 보조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회 각 단체들한테서 전부 일괄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돈은 약 6억 4천 밖에 안 되는데 뭐 10억이 된다든가, 20억이 된다든가 되겠지요.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해당 부서, 그 러니까 그 단체를 관활하는 부서에다 이렇게 결정됐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신청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의 숫자가 전부 몇 명이죠?

지금 12명으로..

전부가 12명이에요?

예,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됐죠. 12명 다 줍니까? 국장들은..

아, 국장들은 빠지죠.

그건 빼야죠. 빼서 올려야죠.

그럴 겁니다. 국장들은 빠졌을 겁니다.

빼서 올려야지. 10명이고 9명이고..

국장들은 빠졌을 겁니다. 숫자가 15명입니다. 국장들 3명이 빠진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194쪽에서 195쪽까지..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거묵 위원님.

19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년도에도 줬어요?

예,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나 정액보조단체로 하든지 하나로 통합해서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정액이나 임의단체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줬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느냐 하면 특히 겨울 같은 때에 빙판이 지고 하면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살포를 거의 이 사람들이 거의 해 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같은 것도 없고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서 사무실이라고 운영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난방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비가 얼마나 되요?

연간 1개대에 200만 원씩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금년도에도 또 옷을 이 사람들한테 해 줬거든요.

예, 옷을 한 번..

그럼 더 이상 자율방범대가 늘어난 데는 없어요?

아직 늘어났다고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24개대가 있는데 다 잘해요?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해요.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아니, 그럼 제가 그 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수행 해외 민간인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아, 이것은 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에 의해서 그 자매결연지를 방문한다고 할 적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가는데 민간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민간교류단체에서, 뭐 기업체 협의회에서 간다든가, 누가 간다든가 할 적에 그 사람들의 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해외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800만 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여행경비는 아닐 테죠. 여비는 아닐 테죠.여비는 저희한테 달라고 할 테죠.

여비입니다. 여비예요.

거기에 들어간 것은 공무원들 여비일 테죠.

아니에요. 초청인사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민간인을 특히 해외로 꼭 보내야 될 데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건데 똑같은 성격이라면 해외 자매결연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아니, 제가 예를 든 것뿐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 2003년도에 여비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있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95쪽, 연말연시 불우이웃 격려 600만 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몇 등급으로 해서 지원받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고 그 보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책정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책정이 안 된 사람들은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표창패는 뭐예요? 5만 원씩 패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나도..

과장님이 다 잊어먹어 가지고 아는 게 없구먼.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지식인은 도 단위에서 아마 선발하는 모양인데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 아산시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패를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96쪽에서 197쪽.(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돈으로 계속해서 6억 외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늘리지는 말더라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말이 사회단체이지 상당히유명무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아산시의 홍보매체, 농촌지역에서는 농촌테마공원 등등으로 해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활동해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사회단체가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가 무진장 많아요.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움직이던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관행처럼 따라오면서 보조를 해 왔거든요.그런데 이번 2004년도부터는 과감하게 그걸 떨어내고 정말로 아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주더라도 빼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사회단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쳐다 보면서 욕을 해요.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그러한 관행을 깨고 정말 효율성 있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죠.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단체나 비 정액단체의 구분을 없앤 거고 또 우리 보조금관리규칙에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를 없애고 조례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적에..

그 방법은 조례로 안정해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1월 달쯤에 우리가 상정할 텐데 그 조례에 의해서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 강화시키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넘어가겠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다, 졸속 행정이다, 종종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과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심도 있게 파악하시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서게 된다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행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조금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의원님들이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정말로 시를 위해서..

잘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지 무작정 달라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의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생기고 했으니까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배분이 되리라고 믿고 우리 시 관내 몇 개의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그 단체..

금년도 사회단체에 보조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 주시고..

그러면 정액단체 외에만 저희가 관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 부 드릴께요.

정말 김의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기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에는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심의해서 주시겠지만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서 배분을 하는데 심도 있는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질책이 합리성이 있고, 정당한 배분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이 되잖아요?그럼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시·구 단위 최고 상한선이 2억 8,3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하고 군 단위는 1억 7,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약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액단체보조금하고 플러스 시켜 가지고 포괄예산제로 6억 4천을 세워서 조례에 의해 심의해 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순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6억 4천이 약간 오버된 금액이 아닌가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자치단체 상한선 계산을 보면 2003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B라고 보고서 거기에다 47/100,000 B로 B가 기초 기준액이네요. 기초 기준액에다가 47/100,000 B, 그러니가 10만 분의 당초 일반회계 예산회계 규모, 거기에다 40A, 40A가 자치단체의 면적으로 자치단체의 면적에다 40을 곱하고 거기에다 18/100 P, P가 2003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이렇게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공식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산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아까 정액·임의 보조단체의 금년도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정액하고 임의를 총괄적으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나 총괄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실·과별로 사실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행사에 대해서 행사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실 때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사실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있습니다.

예, 보조금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폐기가 되고 새로운 조례를 지금 만들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가는데 그 지침을 일단 받았어요.일단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장의 재량성을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지금 자료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그냥 통상 경비나 급료 이런 등등은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보시니까 중요 내용들만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에는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에는 주민세가 254억 7,751만 원, 재산세가 30억 9,376만 6,000원, 34페이지에 자동차세가 61억 7,342만 7,000원.35페이지 농업소득세가 2,599만 원, 도축세가 6,920만 원, 담배소비세가 92억 8,600만 원, 종합토지세가 50억 5,171만 원.36페이지, 주행세가 32억 4,000만 원 등 보통세에서 524억 1,7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가 14억 9,258만 원, 사업소세가 37억 1,000만 원 등 해서 52억 258만 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세입은 9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방세에서는 585억 8,018만 3,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7,250만 원, 사용료 수입이 12억 6,765만 원.39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39억 4,946만 8,000원.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2,857만 8,000원.43페이지, 이자수입이 37억 원을 계상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3억 1,8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107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 전입금이 30억 원.45페이지, 부담금이 4,402만 5,000원, 잡수입이 5억 8,700만 원.46페이지, 과년도 수입 2,500만 원 등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344억 2,602만 5,000원으로 해서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447억 4,430만 1,000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85억 7,5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의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까지 설명을 드릴까요?세출분야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관리에서는 인건비에 280일이 2명, 140일에 2명으로 해서 2,759만 4,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방세정지 구입에 96만 원, OCR 고지서 구입에 3,504만 원.203페이지, 세입계산서 작성용 복사지가 576만 원, 사업소세 외 2종 수기고지서 인쇄에 375만 원, 세외수입 징수부 외 5종 구입이 240만 원, 수입증지 인쇄비 200만 원, 지방세 홍보 현수막 제작 630만 원,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4,000만 원.204페이지,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에 700만 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480만 원, 자동차 공매수수료 300만 원, 지방세부과고지 우편료가 6,840만 원, 고액납부자 등기 우편료가 2,322만 7,000원, OCR 레이저 소모품비 720만원, 재산세·종토세 합동작업 급식비 240만 원.205페이지입니다. 상시체납 처분반 급식비 36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2,112만 원, 지방세 종합전산 워크스테이션 유지비 3,228만 원, 복사기 유지보수 360만 원, PDA 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 원, 민원실 근무자 520만 원.206페이지, 지방세법 관련 편람 및 도서구입에 300만 원, 세무공무원 연찬 운영비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지방세 세원발굴 과세자료 조사비 960만 원, 관외분 체납세금 징수에 2,100만 원, 재산 세 및 종토세 합동작업 16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160만 원.207페이지입니다. 관외업체 세무조사에 400만 원, 지방세관련 소송 수행 200만 원 등으로 해서 국내여비 4,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96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지방세 성실납부자 인센티브로 상품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삼금으로는 과년도 체납세 세금 징수 포상금에 1,000만 원, 은닉 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에 1,000만 원,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5쪽부터..

그래요, 35페이지, 정거묵 위원님.

담배소비세가 92억 8,6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업무보고 때 보건소에서 담배소비를, 흡연률을 아주 많이 낮춰서 금연시키겠다 해서 담배 소비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79억 2,860만 원을 세웠는데 13억 3,200만 원이 증가가 됐단 말예요?세무과에서는 담배를 더 피울 걸로 예산을 하셨는데 같은 시에서, 하여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좋은데 건강을 생각해 보면 이 양개 과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세 수입을 잡는 것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어떤 예측으로 이런 증가율을 잡으신 건지..

예, 이 담배소비세가 2002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주일 신드롬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줄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정도가 줄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79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106억의 세입이 들어왔어요.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받는 겁니다만 10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줄어도 92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계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담배값을 또 올린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 202에서 203페이지까지. 204에서 205페이지까지.

204페이지에 대해서..

예, 임종순 위원님.

204쪽,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죠? 참석수당으로 6명을 하셨는데 이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저희 시세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심의위원들을 소집해서 합니다.

예,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정동하 위원입니다. 세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계장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 운영비가 2,1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그럼 세무공무원 연찬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세무공무원이 지금 36명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을 전문가한테 새로운 지식을 갖고 또 그 간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해서 연찬 기회를 갖습 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만 원씩 소요된다고 해서 30명 곱하기 2회로 해서 잡으신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들한테서 신지식이라든지, 교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우리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씩 했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교수진들은 어떤 분들로 초빙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몇 분들이나 가서 받습니까? 반으로 나누나요?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우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인원이 가서, 절반·절반으로 나누어서..

2회씩?, 그럼 작년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작년도에는 현대 지방의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인천으로 갔었습니다.

그럼 1박 2일입니까?

금년도에 2박 3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강사 수임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강사 수임료하고 숙박경비..

알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비로 지급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상품권을 우리 시민에게 드린다는 이런 뜻으로 5만 원씩 200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정방법과 누구를 주며, 언제 이것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성실납부자들한테 주는 세목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또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1기분·2기분으로 나누어서 두번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을 합니다. 정기분 재산세나 종토세, 자동차세 납기가 지난 익월, 그 다음달 15일날 저희가 전자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에 대해 저희가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재산세나자동차세나 이런 걸 세 가지로 해서 끝난 후에 전자추첨을 해서 200명 정도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성실 납세자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납세를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 사실 내야될 것이지만 5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아래에 보니까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은닉·탈루 포상이라든지 1,000만 원씩 넣었단 말예요.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인색하게 주고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이것은 다른 시·군에 않는 사업을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 우리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왜 드리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많은 시민 성실납세자들한테도 좀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200명이라면 너 무 적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명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주무과장께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207쪽 하단에 물론 포상금 제도를 해서 은닉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한 일인데 금년도 이 포상한 실적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체납징수 포상은 몇 명을 했으며, 은닉 탈루 세원발굴에 대해서 시상은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당장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포상금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의 그런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면 매년 해 온 거니까 대략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씩 몇 명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이것을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천만 원, 천만 원으로 잘라 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것이니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부족이 되면 추경에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해서 부기를 좀 정확히 달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다음..

아까 김현병 위원께서 몇 대를 금년도에 공매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매한 것은 80대를 저희가 공매 조치했고 12월 15일날 21대를 공매하고자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금년도에 101대 차를 끌어다가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

207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직원들한테 주신다고 그랬는데 몇 명씩이나 책정해 놓은 거예요? 포상금을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하고 은닉탈루 세원 징수 포상금 2,000만 원은 저희가 체납세금 받은 내역 중에서 1,000만 원을, 왜냐하면 징수금액의 5%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고 세 번째,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은 각 읍·면·동에 저희가 받도록 체납세금 징수독려와 아울러 받도록 돼 있어요.거기에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은 직원은 얼마 정도까지 받았어요?

1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최고가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예, 100만 원 이상은 개인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이 조금 늘잖아요?

줄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세금을 57억 처분을 했습니다.

또? 포상금 얘기 나오는 문제는 이게 과거 읍·면·동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을 때 그 분들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그 분들한테 넣은 사항 조치이고 지금 우수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주는 거다?지금 세무직 공무원도 없는데 읍·면·동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다 데려오고서 또 세무업무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거기에 한 명이라도 세무직 공무원을 넣어놓고 과거에 재무계가 있었죠?계는 없더라도 세무담당을 하는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하고서 읍·면·동에다가 세금을 걷어달라고 독려하는 것이 도리이지 직원 하나도 없는 데에다가 읍·면장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 분들은 또 거부반응이 오죠.

그것은 저희 강제와 강요가 아니고 관심을 읍·면·동장들이 관내 당신들의 읍·면에 얼마씩 있다 하는 거와 아울러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관심을 좀 가지시고서 시간 나는 대로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읍·면·동 이장이나 통장들 회의 때 주지를 시켜서 독려가 되고 납부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강요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모호한데 시장님의 한 말씀이 법 아니에요? 시장님은 “읍·면·동장들 책임 하에 좀 독려해요” 한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라 이 말이에요.현실을 무시하고서 그 계산도 안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그 체납자 건은 적어도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체납으로 체납자 명단에 있더라, 그렇다 면 얼마 동안까지 우리가 압류했을 때 안되면 처분하는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진관광은 자동차가 있어요. 티코하고 관광버스 원장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한 것이 69만 5,000원으로 영진관광에 있는 겁니다. 차량이 살아 있습니다.

차량에다 딱지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압류 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압류는 돼 있죠.

경매 처분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공매하는 차량들이 다 그런 차거든요. 앞으로 영진관광 것을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마 80년대에 없어졌죠?

그런데 관광버스 한 대하고 티코 승용차가 살아 있어요.

티코?

예, 승용차 티코.

티코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티코 지금도 다니죠.

그건 딱지 붙이는 비용도 안 나와요.

그것을 저희가 자동차 등록부서에 원장이 살아 있는 것을 세무부서에서 임의로 과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두 대분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간 안 낸 거예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영진관광 법인이 부도나서 없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차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라고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해 보세요.

예, 확인하는 대로 그 영진관광버스하고 티코 차에 대해서는..

글쎄, 티코 차가 됐든, 관광차가 됐든 세금을 문다고 매년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부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액만 조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그러니까 빨리 그 등록을 전환시켜 줘야 체납액이 늘지 않지.대장에 등록은 돼서 살아있으니까 자꾸 체납액만 불어나는 식이 되어버린다고.이런 것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빨리빨리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체 납액을 없애버려야지 그거 받지도 못 하는 세금 자꾸 늘어만 가지..

몇 년 동안 안 내면 차라도 경매처분을 하든지, 다만 뭘 하든지 해서 받아내야지 그냥 덮어놓고..

그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예,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정동하 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전자추첨을 하다보면 아마 세금 안 낸 사람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납세한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재산세가 5만 원 안 된 사람도..

아, 5만 원 미만? 5만 원 이상 납세자만이 추첨 대상으로 아주 전자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납세자 중에 자동이체는 몇 %나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번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그게..

미미합니다.

미미하다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자동이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 는데 우리 시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자동이체를 해 주면 쉽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그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다음 번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