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 수당은 제외를 하겠고 83쪽에 일용인부임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84쪽 일시사역 인부 이거 인부임은 전문위원실 신양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300일을 계상하는데 여기 280일 계상은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일을 고용하면은 퇴직하고 의료보험까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추록대가 1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인쇄에 여기에 정례회 두번에 1천만원, 임시회 10번에서 2천만원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에 2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해 가지고 1천부를 연초에 제작해 가지고 연중 방문객이라든가 의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의정설명회책자가 150만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300만원, 그 다음에 월간지 구독료는 월간지방자치하고 월간자치행정 두 잡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종인데 25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주간 의정정보 구독료는 18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15부하고 전문위원 3부 해 가지고 이것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주간에 3만원씩해서 688만원, 그 다음에 사진제작비가 180만원이 있고 의정활동비는 저희가 관내에 저희들을 관할하는 언론사가 주간지 일간지 해 가지고 10개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홍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320만원 작년에는 6개사만 당초 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3개사를 더 늘려 가지고 해 줬습니다. 다음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은 400개 2만5천원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고 사무용품비는 방석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용 동절기용 해 가지고 2종해 가지고 250만원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명패가 150만원 됐는데 내년도는 의장단 전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의장단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현황 제작도 거기에 관련이 되겠고 때문에 의원현황 제작을 거기에 관련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반기 의장단이 만약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사진액자가 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연찬회 외래강사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수당에 250만원인데 의정자문 위원조례가 의원발의로 했고 금년에 한번 했어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회기기간 동안에 유류대 39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준에 급량비 460만원은 시의 기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마이크 수선비 150만원, 의전차량 업무용 차량 연간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지원 현판하고 현수막 제작비가 45만원, 다음 여비가 되겠는데 부서운영 기준여비가 1,920만원 그 다음 의장님, 부의장님수행하는 위원회 수행하는 여비해 가지고 250만원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공무원이 130만원 위원회별로 2명해 가지고 520만원 했는데 이것은 좀 의원님들이 130만원이니까 저희 공무원도 더 이상 초과할 수 없어 가지고 13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하반기 베트남 갈 때는 공무원들은 210만원까지 여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130만원 밖에 줄 수가 없어 가지고 2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요구는 의원님들이 13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130만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법정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고 87쪽 일반보상금에 의회 증인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표창 시상품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 300만원 이것은 상해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까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장구입은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법령집책장이 협소해 가지고 두세트 구입 60만원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구입 청소하기 휴대하기 간편한 진공청소기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위원장실에 난로를 3대 사는 걸로 해 가지고 12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2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에 해 가지고 CC카메라 구입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은 이것은 위원회실에 자치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조금 전에 조례 개정사항인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함없이 없어 가지고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을 한번봐 주십시오. 139에 보면는 의회방송 시설해 가지고 1식을 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시스템이 지금 김기상의원님하고 이용섭의원님 앉은 쪽하고 위원장님 앉은 쪽이 3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리를 했는데 수리했어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2층, 3층이 1개 장소에서 집약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이동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기록이나 이런 것이 첨단시설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결과 2억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어떠한 가부를 물을 적에 국회마냥 전자시스템까지 들어 간다고 하면은 이게 5천만원, 그래서 2억6천만원, 전자시스템 관계는 사실 국회 마냥 인원이 많으면은 좋지만은 열네분 가지고 그것은 넣자니 그렇고 해서 2억1천만원만 들이면은 1개 장소에서 전부 좋은 화면을 전송하고 완벽한 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1억만 계상을 하자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는 이게 저희 예산에 올리면은 외부상 예산만 부푸는 그런 원인도 있고 여기에 첨단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재산형성이 되는 관계로 집행기관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2억1천만원인데 1억가지고 마무리 지어보자 해 가지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민경완위원장님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가지고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 고심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참작을 해 보실 소지는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400개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작년도 수저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제천 의림지 그거하고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수저는 53개가 남아있고 이것은 수저가 300개 했죠. 그 다음에 의림지 액자는 42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

4회로 되어 있죠.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지원이 되는거죠? 의정동우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까지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 의정동우회장님이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100만원 세웠습니다.

1년간 그것인데 제것도 포함되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지금 난로가 전부가 17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장실에 난로가 지금 없고, 의정동우회사무실에 난로가 없고, 실지 없는거 배치는 급한 대로 했고 지금 의장부속실에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근무시간내에는 상관없어도 근무시간 지나면은 중앙난방 시스템을 꺼놓으면은 근무하기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3대는 꼭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사면은 위원장실은 새것을 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3대를 했습니다. 난로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와서 하는데 들어오면은 그리로 오는데 한 달에 한번씩 쓰고 직원들이 잠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담배를 한 대 피워도 사무실에서 못 피우니까 그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가서 피우고 그러는데 난로가 없으면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선풍기 돌리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리는 삼복더위도 잘 배겨날 수 있다 하시면은

여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되는 사항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송시설 이왕 하신다고 하면은 방송시설이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2월19일에 개회되는 제4 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가 끝난 후곧바로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6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