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 고소작업차량 구입이 있는데, 가져오신 자료가 광림특장차인데 특장차가 여기에서만 나옵니까? 다른 데에서는 안나옵니까?

특장차 카달로그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했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 차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로등 보수하는데 꼭 필요한 차인데 광림특장차하고 여러 가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곳도 카달로그를 챙겨보시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에 대안마을 하수구 정비라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제가 못 가봤고 면이나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2억 7,5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과장님, 저는 새벽에 잘 돌아다닙니다. 지금 여름과 겨울이 일조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새벽에 늦게까지 불이 있을 수 있지만 여름이 되면 해가 100m 200m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요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타이밍으로 전체를 조정하고 있는데 혹시 고장난 그런 것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장난 것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이 일조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고장난 것이 한 두 건 있는데 그것은 신고받는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절감하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471페이지, 협약업체 선수금 있죠?

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아들이는 건지?

선수금은 보상비 성격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들한테 받아 가지고?

예.

그러면 473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예.

매립지 감정평가 수수료, 매립지 확정측량 및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선수금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잉여금으로 7억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될 것이라 보고?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 시설비에 어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럼 5,000만원 가지고 몇 년간 할 겁니까?

아니 이것은 연간 5,000만원씩 넣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재해위험지를 정비하는데 28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5,000만원이라도 확보를, 저희들이 용역비라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중앙에서 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월고개에서 청구까지 보도 관계를 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보도 관계가 청구주민이나 달포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김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도를 확보하는데는 진주국도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실제 여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월고개 승강장이 교통행정과에서 옮겨지는 것을 압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앞쪽에 있는 것이 언덕을 무너뜨려가지고 옮겨집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그 기회를 맞추어 가지고 그것만 뚫어내면 보도가 충분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도 하고 협조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고소작업차량. 이것이 소요예산이 1억 500만원이네요?

예.

이것이 등록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차 한 대 구입하는데 1억 500만원이라는 것이 가격표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이 차는 특수제작차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된 그런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광림특장차(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만들고 있습니까?

예,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선 카달로그를 여기에서 구했는데 그것은 비교검토를 해서 아까 신위원님 이야기대로...

가능하면 다음에 제출할 때는 두 어개 정도 비교가 되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64페이지, 통영대교 조기정밀 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영대교가 벌써 시기가 도래되었습니까?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5년이 초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473페이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계인데 매립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두 개 업체에 해야 되는데 감정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충 저희들이 평당 가격으로, 감정가격에 따라서 수수료가 변동이 됩니다.

감정가격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수기 및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시설장비유지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가을에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실제 오래된 양수기는 폐기처분 시키고 요즘 새로 나오는 가벼운 양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는데 시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들도 현재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는 한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 수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유류비가 들어 있습니다. 기름 값입니다.

기름값,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금년도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적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법송만매립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매립지가 내년도에 준공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준공은 2004년에 준공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원문마을 진입도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인데 실제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대안마을 내려가는 길은...

해야죠.

예산에 없는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린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번에 도로계장에게, 거기에 보면 하수구가 까딱하면 차바퀴가, 보통 도로가 아닙니다.

대안리 가는 길은 지금 고속도로... 일부 구간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때문에 미루다가는, 고속도로가 언제 준공될는지도 모르는데...

노선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려면 언제 될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2005년도에 완공이...

2005년도에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를 타고 가보면, 건설과장님이 차를 타고 한 번 가보세요. 노폭은 좁은데다가 대형트럭이 올 때는 차가 비켜야 되는데, 보통 트럭이 오면 교차가 어느 정도 되는데 대형이 올 때는 한쪽으로 비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고랑에 바퀴가 빠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구를 복개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도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그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시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은 저에게 와 가지고 당장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한 부분들은 다는 아니고 포장 파손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다른 것은 요구를 안해도 제가 차를 타고 자주 다니는 곳이 되어서, 차바퀴가 안 빠지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 길로 통행을 많이 합니다.

전번에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구 그것은 절대 뚜껑을 못 닫는다고 하더라구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는 안 하더라도 차바퀴가 안 빠질 만큼은 해놔야 돼요.

부분적으로 복개를 하면 개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계장님 앉아 있네요. 의원님이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해요. 어이가 없는 소리가 아닙니까?

천천히 부분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에 대해서 토취장 관계 말입니다. 진입도로는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죽림지구 공유수면 토취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죽림지구에 매립을 할 때 조암 뒷산 토취장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진입도로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주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알아서 한 번 챙겨 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800만원 되어 있는 것요?

예.

이것은 도서지역 내지 감독들 여비, 또 사진 이런 각종 경비에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읍면동에 거의 다 시행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읍면동에도 공사감독들의 여비는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60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고소작업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차가 낡아서 1년에 보수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듭니다.

그럼 교체하는데 직접 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 시 과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금액이 6,400만원 정도인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도서지역의 욕지, 비진, 사량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사업 기본조사 이것은 비진도 내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짜리 공사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비진도 안에서만.

비진도만 해당되죠?

예.

그럼 욕지, 비진도, 사량도 이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예,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미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욕지, 비진도, 사량도인데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은 2004년도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감리비 있죠?

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감리비가 1억 7천인데...

이것은 욕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욕지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쉽게 말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욕지 총괄 사업비가 약 80억이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통영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여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지역, 올해는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481페이지에 보면 통영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해 변경 수립 용역을...

481페이지에?

예.

아, 통영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이것입니까?

예. 7억 800만원을 해놨는데...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우리 통영이 거제보다 좀 늦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조수기사업이다 이런 것부터 하지말고 전부 해저송수관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도 조수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통영시 전체적으로 섬이 작든 말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살든 적든 간에 기본 의식주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물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도서지역은 해저송수관 사업 쪽으로 앞으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감리비 이 관계는 1억 7,5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1억 7,5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차액이 나면 이것은 사업비로 다시 환원시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예상이니까 1억 7,500이 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인데 이것은 어떤 기종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동타자기, 모니터, 복사기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라든지 복사기 구입 이런 것은 일광사도 있고 제록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사양서를 좀 첨부해 주세요.

예.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뭘 사는지 알지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 다음 484페이지, 도시색채 가꾸기 페인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페인트를 500만원만 구입하면 됩니까?

작년에 한산도에서 트라이에슬론 경기를 하면서 그 주변에 55동을 도색 했는데 그때 약 39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정도만 하면 행사할 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면...

500만원만 하면 되겠어요? 올해도 트라이에슬론을 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있는데 2개소를 하는데 1,400만원 드네요? 금액은 얼마 크진 않습니다만 도로변에 세워놓은 고정현수막 게시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는데 700만원 이상이 드네요?

예, 700만원 정도.

그리고 486페이지,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예.

이것은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갑자기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발생됩니다. 도로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에 대기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이것은 실제로 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립은 아니죠? 예상이죠?

지금 현재는 예상입니다.

예상이죠?

예, 갑자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사양서를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에 전년도 미수금이 2억이라고 했죠? 이것이 2004년도 예산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수입 부분에 보면 미수금이...

2억을 해놓았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2003년도분.

2003년도 분입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계속 받아오는데 그 중에서 체납된 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한 5년까지 되겠습니다. 5년 전부터 체납된 사항이...

그러면 전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이 올 연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2003년도분이라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계산방법은 없고 전년도부터 체납된 그것을 내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 2억 정도 받겠다는 그런..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대표적인 고액 체납자를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고액 체납자가 한 사람 있는데 정량동에 가면 녹조불가마, 그 분이 지금 체납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봉고차량 2,500만원 있죠?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도록...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얼 보고 예산을 확보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서 내지는 카달로그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본 바로는 해수담수화시설 대부분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신문이 좀 잘못되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이 11개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70대 고령이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자기들 계산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갈수기가 아닐 때는 조수기 운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고치고 사용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활용하지 않고 꼭 갈수기가 되어서야 물이 없을 때 그때만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사실상 크게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다섯 군데가 완전히 물 속에 침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량 복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도서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곳은 대량 복구를 해서 해저관로를 매설하여 복구를 하고, 그 외 여타지역은 조수기를 수리해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는 별 필요성이 없겠네요?

그래도 현재 전기료하고 기본요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다음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형근위원과 이상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7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예.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해저송수관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본 위원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시공을 하면서 차후에 누수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해저송수관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저송수관로를 해 가지고 만약에 누수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연구 검토하셔서 무조건 송수관로를 하실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한 번 더 이 사람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도천. 미수아파트 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일용직을 두 명 채용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2003년도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이 청경은...

아니 청경도 청경이지만 경비를 청경이 거기에 투입이 안되면 일용직이라도 한 두 명 더 해 가지고 야간에 경비를 세운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인사 부서에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일단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위원장님, 인사 부서에 연락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도천. 미수. 북신아파트 가스탱크 설치공사 8개소에 1억 2,000만원, 보일러 교체 1억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는 건데 그러면 보일러 교체 65만원...

보일러 교체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5만원이라는 이것이 전기보일러입니까, 가스보일러입니까? 무슨 보일러입니까? 방형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양서를 하나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요. 65만원인지 100만원인지...

가스보일러입니다.

가스보일러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수철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수정 교체, 쉽게 얘기하면 시내 급배수관이 동파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2,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2억 정도...

엄청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좀 줄여서라도 이 누수철 수선비 이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은데 뒤에 날씨 추워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되면 누가 수리할 겁니까? 대행업체나 송수관 업체에 급하게 일단 시공토록 하고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2,700만원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넉넉하게 2억 정도 해 가지고 해야 터지면, 예를 들어 200㎜가 터졌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여유 있게 땅을 파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할 때 이것을 좀 더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경비 상태나 야간에 보면 엉망입니다. 유리창을 부순다든지 차량 펑크를 낸다든지 아파트 계단에 쉽게 이야기해서 노상방뇨라든지 엉망인데 그런 것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올라온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2명을 작년과 똑같이 해놓았는데, 일용직이라도 안되면 야간에 경비를 설 수 있는 일용직을 쓸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은 몇 명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그리고 GB 관계가 좀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청경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유동적인 사항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있죠? 이것이 7억 800만원인데 용역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모르면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위에 4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청∼무전골프장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예.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구요? 후문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면서요?

골프장쪽으로...

후문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것말고 우측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우측으로 내려가는 곳.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을 많이 철거해야 될텐데, 거기 무슨 아파트죠? 오른쪽에.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위쪽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위쪽에서. 그러면 집을 철거를 많이 해야 될텐데?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2억이네요?

지금 보상이 토지가...

그것은 놔두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구요? 꼭 해야 되는 것이냐구요?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집이 철거가 되든지 말든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모르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전사택 옆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리고 북신동 도로차단지역 보상, 이것이 토지가 다같이 150평인데, 정량동 한전 것은 평당 2,000만원인데 2,000만원 합니까? 2,000만원이네요, 3억이면?

200만원.

아, 200만원 되나요?

예.

밑의 것은 얼마입니까?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신동 도로차단지역은 화목아파트 그쪽이고 한전사택 옆 여기는 명정동에 옛날에 변전소가 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시지가 자료를 내주세요.

예.

그리고 위에 시청∼무전골프장간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난 김에, 건물이 5동이 철거됩니까?

예, 건물 5동에 토지 250평.

또 말썽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한 번 내보세요. 여기 맨 앞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출금이 17억이나 넘어왔는데 어찌해서 전년도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7억 9,842만 2,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이 검토도 안 해보는가 보네요, 연구도 안해보고, 참 문제네요. 도시과의 사업이 어찌해서 부진한지...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있죠? 아까도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이네요?

예, 2억.

엄청난 돈인데 그냥 무사 안일하게 상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방치해 놓아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절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단을 시키는데 어찌 2억이나 됩니까? 안내는 사람은 당장 절수를 시켜야...

3개월까지는...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정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있죠? 4억 2,000만원.

예.

이것은 어떨 때 해줍니까?

가정급수공사 신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경비...

아까 산출기초 가져왔어요? 이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해당된단 말입니까? 용역이. 해당안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용역비를 100% 주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용역비도 삭감할 수 있어요. 용역 입찰도 할 수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산출기초내는데 100%해 가지고, 제가 따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역비도 용역회사가 얼마나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전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개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관심도 없던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복노위원.

여기에 자료가 나왔는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보고라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추진사항이라 해 가지고 2002년8월20일날 날짜가 있죠?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어째서 시장결재가 없어요?

주택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시장님 결재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당초예산을 수정하면서 확정지을 때 미처 결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재는 못 받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은 제가 결재를 받는 문서였고 별도로 이것을 국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상정을 시킨 겁니다. 예산계와 합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2002년 마을 하수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량면 돈지마을, 일반현황...

여기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완료라 해 가지고 2002년8월27일 도자문위원 회의 2002년10월달, 이것이 200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 아닌가 말입니다.

2003년도...

여기에 2002년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2002년8월27일, 도자문위원 회의 2002년10월, 분할측량이 2002년11월16일, 또 자문위원 협의에 따른 보완 제출이라 해 가지고 2002년9월4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결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돈지사업은 사업비가 4억이 내려왔었거든요.

아니 그것은 놔두고...

아니 위원님, 4억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이었었는데 도 하수처리시설이 환경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자문위원회 대학교수들에게 받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까지 이월되어 내려왔는데...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은 새로운 시장님한테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결재 받는 겁니다. 지금 미처 결재를 못 받고 첨부시켜 놓은 것은 새로운 시장님한테 당초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성문화라는 것 알아요?

예.

행정의 성문화라는 것은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남으로써 공문이 성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재나기 전에 내놓으면 안돼요.

예, 그래서 위원님...

요즘 공무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행정의 성문화라는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남으로써 계획이 성문화되는 것이지, 최종결재가 나기 전에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설명이라도 여기에 내놓으면 안 되는 자료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480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제 지금 해수담수화사업이 그 물을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걸러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옵니까?

물은 저희들이 직접 마셔봐도 크게 이상은 없는데...

11개소가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산양읍 학림도하고 곤리도에 있고 그 다음에 용남면에는 해간도에 있고, 그 다음 도산면에는 읍도에 있고 욕지는 상리하고 탄항에 있고, 한산면에 관암, 여차, 비산도, 서좌, 역졸 여기에 1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타 지역은 잘 몰라도 읍도마을같은 데는 지금...

읍도는 이번에 해일로 침수가 되어...

없어진지가, 물을 안먹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안 먹고 있는지 오래 되었는데, 상시 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차하고 역졸 같은 데는 상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급수시설이나 급수선이 가서 급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안 갖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화시설 이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은 지금 계획에 안 들어 있겠지만 이것은 별로 성과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해일 피해가 난 다섯 군데는 그것은 아예 광역상수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전동타자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전동타자기가 나옵니까?

예,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로 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전동타자기가 쓰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그것은 컴퓨터로 안됩니까?

예, 컴퓨터로 안하고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안됩니까?

양식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꽂아 가지고...

양식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옛날 건축물대장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지금 정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주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프린터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쓰던 대장을 전동기로 쳐넣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동타자기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상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48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가 700만원으로 1개소에 35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양쪽에 파이프 세워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개소에 350만원씩이 듭니까? 아, 700만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건축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700만원 가까이 들어온 부분이 지금 현대화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끈으로 묶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와이어 자체를 바로 넣어 가지고 안에서 고정을 시켜 가지고 내놓는, 조금 개량된 시설 자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백강관 파이프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텐으로 해 가지고 기존 게시대 자체를 관광도시에 걸맞게 설치를 해보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설치대 있죠?

예.

그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덜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장소도 아직 선정되지 않고...

지금 보면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저희들이 몇 군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지금 현재 게시대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노끈 자체를 철거를 하면서 그냥 방치를 해두니까 상당히 도시미관 자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개량되어 나온 부분이 양쪽으로 파이프를 대어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제거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서 저희들이 설치 제작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개소 세우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 설치해 둔 곳이 있습니까?

예, 마산이라든지 큰 도시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현안문제로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관계는 한창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12월 초에 의장님께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 국도 남방 30㎞ 해역에 바다모래 채취허가와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소재 다도해운이라는 곳의 대표 임삼제가 9월15일 건설교통부에 욕지면 국도 남방 30㎞ 지점에 바다모래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채취기간은 10월1일부터 내년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에 총 1,500만루베를 신청했고 금해 허가신청은 60만루베를 신청했습니다. 이 허가 부서는 건설교통부인데 골재채취법 제22조에서 골재채취허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 매립성토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사항이고 순수하게 골재로써, 골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26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의견 조회가 와서 우리 시가 이에 따른 의견을 5개 수협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협의의견 주요내용은 다도해운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 수역이, 나중에 뒷페이지에 지도가 나옵니다만 약 1/4 정도가 우리 시가 관할하는 영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리해역을 제외한 수역에 대해서는 근해어업의 주 조업지이고 각종 어업의 산란장소이며 또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우리 수산업의 자립기반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허가처분을 해주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지역을 확인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한 결과 11월25일자 다도해운에서 신청서류를 보완해서 우리 시 관리해역은 제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만 해 가지고 신청이 건설교통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1월20일자 조건부 의견을 제출한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채취가 60만루베인데 50만루베를 해라, 그 다음에 골재채취 과정에서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50만루베를 파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라, 등등 해 가지고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금 현재 추진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모래가 제가 알기로 1루베당 만원씩 하던 것이 지금 2만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골재 수급이 안되어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경남. 부산 권역에 모래가 없어 가지고 복구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부처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해역을 벗어나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모래를 채취해야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11월24일자 지역신문 여론을 전부 발췌를 해서 도 치수재난관리과에 보고를 하고, 건설교통부 협의 통보사항을 확인한 결과 우리 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우리 시가 지역여론허가 반대입장보고를 11월25일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하고 저하고 30분 정도 통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제2의 보안사태가 온다 하는 등등 강력한 우리 통영시의 지역여론을 직접 제가 유선으로써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허가시에는 어민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집단 상경을 해서 투쟁을 할 것으로 하는 그런 여론을 집약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우리 시 지역여론인 허가반대입장을 11월26일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동욱위원장에게 지역여론을 모두 발췌해서 보고를 하고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장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허가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보고를 하고, 직접 김동욱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두 번 만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우리 지역여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바다모래 수급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우리 지역출신 윤미숙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참석을 해서 우리 시가 주관한 그 내용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그 회의를 개최할 때 12월3일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우리 지역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12월2일부터 3일까지 모래채취반대대책위의 8명이 직접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지역어민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욕지모래 채취반대투쟁 위원장인 조용재위원장하고 김광수씨, 그리고 권현망 공인찬씨, 환경운동연합의 윤미숙사무국장을 우리 과의 김옥환계장이 인솔해 가지고 거기에서 뜻을 전달했습니다. 올라가서 김동욱국회의원도 만나고 건설교통부의 해당국. 과장, 해양수산부의 해당국. 과장을 전부 면담하고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항만 건설을 위한 모래채취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다도해운에서 신청한 허가사항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우리 시의 모래채취 지역이 근해어업의 주 조업지이고 각종 어류의 산란장소이며 태풍 "매미"로 인해서 통영시 어민들의 주 생계인 증. 양식 시설이 약 50% 정도가 파손되어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것까지 된다면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의한 사항을 철회를 해달라, 건교부 입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부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까다로운 동의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건교부의 입장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본 결과 그 지점에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왔는데 이 업자가 순수하게 50만루베를 파겠느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참 어렵다 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 모래채취 허가는 허가가 나더라도 업자가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반반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동의한 조건을 철회하고 무조건 안 되는 방식으로 좀 해달라,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을 위한 중앙부처인데 어민들의 편을 들지 않고 왜 업자의, 개인 영리적 목적을 띠고 있는 개인업자한테 조건부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건의를 했고 12월3일자에 우리 시의 진의장시장님하고 이정한부시장님께서 직접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박덕배 차관보하고 김춘선 해양정책국장한테 이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강력한 반대의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뒷페이지의 위치도를 보시면 빨간선 부분이 빨간선부터 육지쪽으로 붙어있는 쪽이 우리 시가 관할하는 해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밑에 보면 신항만 신청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 길이가 10㎞ 정도의 거리가 되고, 국도에서 다도해운의 신청지까지 약 30㎞ 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욕지 해역에 신항만 건설용 모래채취 현황은 내년 8월31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000만루베에서 3차까지 총 채취계획이 2,422만루베가 되어 있고 나머지 1,950만루베는 내년도 8월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8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죠?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올해부터.

올해부터예요?

예.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통정보지는 어민후계자들한테 나가는 정보지입니다. 어민후계자가 830여명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고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후계자를 위한 보급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민후계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 지금 수산업도 어렵고 우리 통영시 역시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상급기관이 거꾸로, 도에서 3,600만원, 우리가 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보급을 해 가지고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나 수산정보에 대해 유익한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밑에 소파제 시설사업 적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2억입니다. 이것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 적지선정 용역을 꼭 주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관계에 대해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80억?

예. 80억인데 국비가 40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8억, 도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총 80억의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이 소파제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방파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시비 부담 28억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저희 시 재정여건상 이 28억 부담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경상남도에 사업비를 내려주어 돈은 지금 경상남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것이 남해나 고성이나 통영, 마산 이렇게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저희 시의 일관된 주장은 시 재정여건상 28억의 부담능력이 없다, 단지 도비를 28억 부담하고 시가 12억 정도를 부담한다면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프로젝트사업의 선두주자가 대우하고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대우는 하부구조에 의한 앵카시설을 하는 특허를 내놓았고 포스코는 상부구조에 대해서 특허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내어 국내 어느 기업도 그 분야에 대해 두 군데만 지금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28억 중에 20억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시에서 8억만 부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아그레망이 농수산국장한테 와 가지고 농수산국장이 전임 김동진시장한테 시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검토지시를 하여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시비를 8억 정도 투입을 한다면 이것은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중장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반영하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용역을 해야 만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투융자심사에 자료를 제출해서 통과되어야만 도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것을 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하면 이 소파제를 그냥 작은 파도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소파제를 할 것이 아니고, 관광레저와 접목시켜 유료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소파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적지는 바다목장화가 설치되어 있는 연명 지역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소파제가 국내에서 한 번도 소파제가 만들어진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2년도부터 소파제를 개발해 가지고 일본 전국 각지에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통영시로 확정이 되었네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파제, 쉽게 말하면 수중에 떠있는 물양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죠?

예.

원칙적으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개. 보수사업,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 어떤 방법,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되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50% 부담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집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일 밑에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개. 보수사업에...

개. 보수사업 부대비 아닙니까?

예.

아,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12억 2,7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위의 것이요?

예.

이것은 사업대상지를 5개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항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5개항만 지금 되어 있고 항 지정은 내년도에 가서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 지정은?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니까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0년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아니고 맨 밑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 보수사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이쪽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오늘은 또 이쪽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 이 사업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다니까 시급히 진행된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면 통영명품 수산물 TV광고비, 2003년도에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지난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억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태풍 "매미" 복구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하실 그런 계획이네요?

예.

그럼 밑에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이것은 지금 10개소라고 했는데 거의 수도권입니까?

전부 수도권인데 이것이 예산부기상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계약을 여섯 군데를...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여섯 개소에 서울시청앞하고 강남구청앞하고 제가 지금 여섯 개소를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주요지 여섯 개소에 계약을 2,80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해 가지고 여섯 군데를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속타로 내년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과장님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매끄럽게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밑에 해상 불법어구 철거비 4,000만원, 그 다음에 해상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 철거비 4,000만원,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2,000만원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했는데 해상 불법어구 철거비 이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 가지고 수산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재워놓았더니 주민들이 하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에 우리가 억지로 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남에게 맡기다시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업자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우리가 요구를 4,000만원 정도 했는데 반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관련업체에 넘겨주어 이송하는 처리비가 2,000만원이고, 불법어구 철거비는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라든지 배를 빌려 가지고 큰 크레인같은 것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많지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이죠?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 이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저나 수산업에 대해서 별다른 식견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꼭 해야된다는 것도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명색이 통영이 수산업의 1번지라고 하는 곳에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자체사업을 안 한다면 대외적으로 볼 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수산종묘 매입 방류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1,500만원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년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수산업에 이렇게 종묘를 방류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어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그런 사업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이 방류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어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가느냐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정리하시고...

이 관계는, 종묘매입 방류관계는 자원조성사업으로 봐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복사기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복사기가 500만원 같으면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개발과에서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물품구입을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그냥 500만원만 얹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물품구입을 할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카달로그를 갖다주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아까 방형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파제 시설사업 이것이 국도시비가 2억이거든요. 아까 8억이라고 했습니까?

80억.

80억?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적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적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법상 80억 사업 같으면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하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법정 경비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적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예요.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소파제라 하면 소파제 시설사업에 대한 적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80억 총예산 중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만, 80억 중에서...

그런데 소파제 사업이란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작은 파도를 막아주는 떠있는 방파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적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511페이지에 보면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와이더칼라라고 있는데 와이더가 맞아요, 와이드가 맞아요? 영어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인쇄과정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와이더가 맞아요, 와이드가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소심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공개적인...

우리가 인쇄를 했으면 바로 보고 했을 텐데 전체를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인쇄가 잘못됐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상 불법어구 철거비, 해상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금년도 1월달에 12일간 해 가지고 철거량이 200m짜리 104개, 주복 50통을 철거했고 그 다음 2차에 추경을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20일 동안에 200m짜리 158대를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검사가 철거 조치를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긴 할텐데 너무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모자랍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어구 철거비는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론 예산을 계상하기는 해야 되는데 판촉행사비 있죠?

예.

이것도 6,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이것이 올해 1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주먹구구식인데 산출근거도 없고 주먹구구식이에요. 무슨 행사비인데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설계비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용역비라고 하데요?

기본조사 설계비를 착각을 했는데 설계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역비라고 했어요? 용역비 같으면...

실시설계용역비.

용역비 같으면 시설비가 안되죠.

시설비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용역비라고 하면 용역과목이 별도로 있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이 과목 자체가 안맞는 것이고 설계비라고 하면, 설계비가 2억이네요?

2,000만원 아닙니까.

아, 2,000만원. 이것도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욕지에 해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한다고 1년에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5억을 내려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계비라고 하면 2,000만원이 인정이 가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용역비라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기본조사 실시설계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용역비라고 하데요.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페이지, 시설비에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 1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을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 받고 내년도 1월달이 되면 관내 전 굴간이박신장 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 2월중에 전부 취합을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11개소를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받았네요?

예,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일반운영비 TV광고비 자체사업인데 이 1억 2,000만원과 광고판 사용료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안됩니다. 돈을 6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생산하는 오대산쌀에 대해서 TV에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대산쌀은 우리 통영시의 수산명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식으로 오대산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년에 연간 10억 정도의 광고를 철원군에서 직접 100% 부담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8월달에 쌀이 생산되면 11월까지 오대산쌀을 전부 다 팔아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철원군은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더 재정이 열악하고 제가 알기로는 12% 정도의 재정자립도인데 철원군에서 이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연간 10억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철원군 과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품수산물 광고 1억 2,000만원은 수협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을 좀 출연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산술계산학적으로 1,200만원×10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MBC 9시뉴스에 15초짜리 광고를 한 번 하는데 1,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허비를 할 것이 아니고 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세종로 같으면 조선일보 사옥에 붙어있는 대형 와이드칼라 거기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대도시의 개봉극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비를 최대한 절약시켜 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해 가지고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시점을 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적의한 방향에서 최대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연구해 가지고 방송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CF가 어제 산업건설위원님도 참석했지만 16일쯤 해가지고 3차 시사회를 마쳐서 광고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 3월부터 광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 효과가 있게끔 과감하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0회 TV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회 광고를 시간대에만 할 것입니까? 전국 방송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방송을 하면 돈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와 의논을 한 결과,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산물의 최대 소비처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안나오더라도 수도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방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산물 소비도시인 경기나 서울을 겨냥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 대구나 대전, 내륙지방의 지방방송을 통해 시간대에 방송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광고료도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을 찾아 가지고 통영의 특산물을 평소때 유대가 되어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닌지...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부들이 보는 시간에 통영지방에 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싱싱한 생선관계가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공보체육실에서 시장님의 별도 지시를 받아 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수산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연구를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이 통영수산물 대도시 광고판이거든요. 그러면 대도시에 큰 스크린을 해가지고 통영시의 명물이 스크린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TV광고로 TV스크린에 나오는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CF제작이 TV용이 있고 케이블용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고...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TV광고용이 있고 극장, 케이블용이 있고, TV는 15초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 멀티비전, 큰 건물에 붙어있는 소리는 안 나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와이드칼라 이것은 지하철을 타시면 지하철 벽면에 많이 붙어 있지 않던가요. 그런 광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위의 것하고 밑의 것 두 개 다 하겠다는 말이죠?

밑의 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가지고 서울 지하철 6개소 설치를 9,442만 2,0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곧 될 겁니다.

그럼 돈을 2억 4,000만원을 들이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정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예. 이것은 지금 해양개발과에서 해야만이 팔아먹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해양개발과에서 세입은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생각나는 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해야되고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겠는데, 물론 광고선전을 하면...

지금 수산단체를 비롯한 어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척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추이가 광고를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볼 때는 밑의 것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위의 것은 안해도 돼요. 밑의 것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것, 천천히 볼 수 있는 것, 그래야 효과가 있지, 위의 것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보는 사람은 안 봐요. 무슨 기대효과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죠?

예.

이것이 2004년도에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엊그제 월요일날, 10개년 계획이,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993년도에 시작이 되어 사업착수는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부터 5∼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시작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도록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정부재정 여건상 잘 안되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챙겨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돈이 내려오더라구요. 1개 사업에 3년에 걸쳐 돈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월요일날 해수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금년 2003년도에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요?

예?

기 책정된, 연차적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예산 편성된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대권에 24억 7,100만원 이렇게 다섯 개 권역인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액이 줄어진다 이 말입니까?

안줄어집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는데, 기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된 예산이...

그것은 다 됩니다.

내년에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또 남아 있습니다. 왜 제가 전화로 물어보았느냐 하면 한산2권이 2005년도에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죠?

어떤 것이요?

이 외에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다 모르죠?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4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당초계획은 2004년도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한산2권은 200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잡혀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문석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통영명품 수산물 TV광고,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잠깐 보다가 다른 업무가 있어 내려왔는데, TV광고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내용 자체도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의 내용도 아니고 시장님도 어제 많은 지적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에 MBC방송국을 통해서 1회 1,200만원, 10회 방송을 해 가지고는 진짜 하나마나 입니다. 하나마나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밑에 와이드칼라판으로 대도시 광고판에 게재를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박문석위원도 제시를 했지만 요즘 KBS 2TV에서 세상의 아침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각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방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떼어서 로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보체육실에서 별도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유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TV광고비 1,200만원×10회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기상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산술근거로 생각합시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BC 9시뉴스에 한 번 15초 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돈을 거기에다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을 아껴서 분산을 시켜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던가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해가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의 답변 중에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밑에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 판촉행사비도 6,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1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만 이것을 전액 부담하려고 하지말고 수협단체, 각종 업종별 수협단체에서 자기 업종에 관련된 광고비를 같이 좀 출연해서...

자기들도 부담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행사를 하면 자기들이 2,000만원 지원을 요구하면 2,000만원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아껴가지고 요구한 것에 70% 수준을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30%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가 수산도시이다 보니까 수산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주기는 좀, 자기들이 70% 부담하고 30%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선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행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판촉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업종별로 해 가지고 굴수협이다, 멍게수협, 정치망수협,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좀 출연해 가지고 행사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과장님, 방치폐어선 처리관계는 해양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이면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2004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해양관리담당주사 유규근씨가 이번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4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방생법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도남관광지에서 내년에 개최를 안할 겁니까?

올해는 저희 과에서 어류양식하는 분들의 어려움과 또 자원조성을 겸해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한 결과 많은 분들의 호응도 있었고 또 좀 좋지 않은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문화행사 차원에서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한 번 해볼까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중앙에 저희들이 수 차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지원이 내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 중이고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올해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효과면을 보면 너무 행사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비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안 해줘도 될텐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앙으로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자꾸 예산이 조금 감해오는 그런 실정이지만도 저희들은 지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특히 사량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지선어업인들이. 거기에 재해복구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지선어업인들에게 복구차원에서 지원을 할까 싶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복을 하고자 하는 분, 바지락을 살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돈이 적습니다. 좀 더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바다 환경미화원 5명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날마다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따라, 동풍이 불었다던지, 남서풍이 불었다던지 하면 밀려올 곳을 예측을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배치를 합니까?

예.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면 바로 나가서 하루 종일 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5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에 비해 2억 2,7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이집하장이 작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3억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이집하장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터 지난번에 두 건이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 바지락 이것은 작년에도 들어 있었지요? 그렇죠?

예. 작년에 자체사업은 없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좀 보태어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작년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올해는 뺐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비율대로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 왔다는...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었습니까?

예. 숫자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걱정이 되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보상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귀가 간지러우실 겁니다. 지금 각 어촌계 단위라든지 각 읍면이라든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소리가 날텐데 과장님,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깥 여론들은 이번 태풍 이후에 상당히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자기 추측을 가지고 많이 했다 또는 적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잡음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방금 김철규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폐화석비료 이것은 작년에도 공급했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죠?

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이, 저희들이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좋아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우리 배 이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럼 이 4,800만원 이것은 순수 시비이죠?

예.

도에는 그럼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도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배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지금 내시가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비라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순수 시비이죠?

시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바다 연안 오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과연 됩니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산양 연대, 학림, 그 다음에 욕지 두미도 북구, 그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보고 예산을 좀 더 주라고 어촌계장님들이 도서지역에는 많이 옵니다.

과장님,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마을어촌계장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고, 그리고 아까 어업생산과에서 하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하려하다가 큰일날 뻔했는데, 방치폐어선 처리관계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방치폐어선 사업비가 도에서 좀 내려옵니다. 도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지금 내시는 되어 있죠?

예.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는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중앙사업은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럼 우리 통영시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도비는 안 내려왔습니까?

예. 도 자체사업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럼 도비가 내려와야 우리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비율대로.

그럼 수정예산에도 안되겠네요? 추경 밖에...

예, 추경 밖에 안되겠습니다. 혹시 그때 도비가 안내려오면 자체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20페이지, 적조대책수용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적조예방을 위해서 여름이 되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너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배를 임차도 해 가지고 신물질 개발하는 것도 응용도 해보고, 또 물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써볼까 싶어서 금년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실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적조방제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들이 적조 호스 있죠? 황토 살포 호스. 그것이 2인치짜리도 하루 종일 하루 일당 그대로 주고 또 4인치짜리도 하루 일당 그대로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작업량에 따라서 임차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한 사람은 더 주고 장비가 좋은 데는 더 주고, 장비가 나쁜 데는 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어지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비, 그것이 1회 추경때 예산승인이 된 것이죠?

감용기는 그때 좀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 1회 추경 같으면 5월 20일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승인해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감용기 시설이 있었으면 이번 태풍때 말이죠, 해안쓰레기 처리효과가... 예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어도 집행을 못해서 이런 것을 활용 못하면, 이것이 아마 이번 태풍때 있었으면 2억 정도의 가치는, 본전 빼고도 몇 배를 뺐을텐데, 앞으로 예산만 자꾸 승인 받으려고 하지말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장비나 예산이나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해안쓰레기 수거용 뗏목 하나 2,500만 원짜리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추경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이 되었습니까? 언제 감이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태풍 피해 복구 시비 확보한다고...

예, 추경에 태풍 피해로 인해 시비 확보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열심히 설명하시고 해서 예산 승인해 주면 제때제때 집행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제때제때 필요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화석비료 시험 공급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무료 배급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합니까?

지금 우선은 무료로 해 가지고 다음에 자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은 손을 떼고 스스로 어업인들이 사서 쓰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지원사업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예, 내년에도 4,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개인공장에서 폐화석 만드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개인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개인공장에서 하는 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효과 면으로 보면 세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굴양식 어업인들이 폐각처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원료화해가지고 비료를 함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에서는 정수효과도 있을뿐더러 토양 개량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면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 포당 3,000원 정도 시비를 지원하는데 3,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폐확석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포장지라든지 그 상품 중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포당 3,000원 같으면.

저희들이 사 가지고 농가에...

아, 한 포에 3,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관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보통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관내 수요조사를 하고...

어업생산과에서요?

예,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인 합천하고 과천하고 금년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화훼단지가 큰 것이 있고 또 합천에는 논이 많기 때문에 자매도시 상호 교류관계...

수요가 많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로 금년에 3,800만원 지원 받아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부 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6,000포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적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할 만한 사업들이죠?

예. 어쨌든 이것은 폐각처리를 원활히 하고 또 관내 농가에 정수효과도 있을뿐더러 토양개량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좀 적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그 밑에 보면 바지락은 3,000만원 정도 되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촌계 단위로...

㎏당 400원 주고 사옵니다.

400원 같으면 700포 정도 됩니까?

조그만한 바지락 새끼들을 사와가지고 4㎝나 5㎝ 정도 1년 정도 키워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른 어종들도 있던데...

전복도 있습니다.

전복도 올해 있습니까?

여기에는 "바지락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바지락뿐만이 아니고 지선의 여건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여기에 "바지락 등"이라고 해놓았네요?

예. 욕지나 사량이나 여건이 다 틀립니다. 돌이나 암초가 있는 것 같으면 전복이고 소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말이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잠수기, 이것이 어촌계 주민들보다, 어촌계원들보다도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은 채취를 좀 합니까?

대체적으로 하는 곳이 마을 앞에, 마을 옆에, 항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을 택해서 합니다. 사실은 요즘 빠른 배들이 와서 절도도 하는 경향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소 지정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 저는 과장님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 세 번 고기를 방류할 것이라고 1억원을 했고 제가 또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해 가지고 2억원도 좋다, 3억원도 좋다고 했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확고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놓고 돌아가서는 이 1억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소모시켜버리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데...

그때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행사개요를 설명드리고 이러이러한 곳에 쓰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누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1억원을 고기 방류하는데 3,000만원인가 그것은 행사비에 쓰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예요?

처음에는 1억원을 전체 방류사업비로 양식어류를 매입해 가지고 방류한다라고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경때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지, 어떻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너무 행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넣는데는 4,000만원 들고 행사비가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3만 명이라는 인력을 동원하고 또 배를 임차하고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제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환경녹지과를 먼저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와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 수산과학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