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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상국 의원 발언

제76회 제13차 총무환경위원회2003-12-11

안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안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원

윤기원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12월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정례회 운영에 정말 위원님들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안번호 766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앞서서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금년 8월12일날 노동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통보와 관련해서 근로청소년 감소와 이용률 저하 등으로 해서 당초 건립목적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명칭변경을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용도를 근로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확대 활용하고자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명칭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소의 번지를 북부구획정리 완료에 따라서 구번지를 신번지로 정정하며 근로청소년에 한정해서 이용하던 것을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존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9조 10호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 중 “가항. 근로청소년 정신교육, 나항. 근로청소년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좌, 다항. 근로청소년 상담지도, 라항.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 제공 및 취미교실 운영, 마항.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바항. 그밖에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을 개정을 해서 “가항.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의한 어학 및 취미교실 운영, 나항. 일반시민에 대한 취미교실 운영 및 관내고등학교 특별 교양강좌, 다항. 기업체 순회교육 및 어린이 공부방 운영, 라항. 근로청소년 상담지도, 마항. 일반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대관에 관한 사항, 바항. 그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변경을 하며,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에서 “사업소명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위치는 천안시 두정동 163-4”를, “사업소명을 천안시교육문화회관, 위치는 천안시 두정동 150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로 가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행정동우회도 같이 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712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 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회원으로 1985년8월30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직 공무원 단체로 총 회원이 81명이며 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천안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자문, 시정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시책협조사업,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천안시지부 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4곳, 기초자치단체에서 4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첨부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주성환전문위원

먼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천안시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취미교실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으로 천안시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이 조례안 중에 예산상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조례안인데 지원조례안에 예산 상항 해당 없음은 무슨 뜻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지금 사업계획상에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무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있다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예산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여기다 유인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사업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액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세요.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이게 가결이 되면 연간 우리가 행정동우회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정액보조라기보다도 명년도부터는 임의단체가 됐든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했을 적에 보조단체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준해서 어느 정도….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1년에 한 200 내지 300, 크게는 500 미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창

유진창위원

저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동우회를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동안 성과를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그동안, 우리 유진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가결이 되면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 내용과 같이 우리 천안시정에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자문위라든가 또 시정에 대한 그분들을 통해서 계도, 홍보라든가, 시책에 협조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특히 지역발전에 가할 수 있는 사업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뿐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 그러한 언론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했지만 그런 지적이 안되도록 같이 가교역할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글쎄요.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과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을 한다면 우리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맞춰간다는 생각은, 이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유진창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안되도록 같이 현직에서, 또 퇴직한 선배님들한테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던 단체가 우리 의정이나 행정동우회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

그런 데서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실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이 사항도 또 이게 어느 타 단체 저기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되는 사항을 자꾸 보완정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조례를 우리가 먼저번에 보류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걸 다루게 됐잖아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눈총은 따가운데 우리는 이거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조례가 올라오면 이걸 심의해야 되고 이거는 시민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성과나 기대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하겠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유진창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진창 위원님은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같이 따라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

글쎄요.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진창

유진창위원

여기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저기가 못 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까?
진창

유진창위원

예.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하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의안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요골자는 현청사 활용 부지 매입 건, 봉명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신용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장애인실내체육관건립부지 매입 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증설에 따른 부지 매입, 삼거리공원확장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현청사 이전 후에 예측되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청사 주변의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외주용역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룡동 45-1번지 외 46필지 토지 4,157평, 1만3,720㎡와 지장물로서 건물 37동 약 1만5,465㎡, 4,686평에 대한 매입의 건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와 건물의 매입비 포함해서 24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8쪽까지 토지, 건물조서와 9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봉명동사무소에 인접한 주차장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봉명동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면서도 민원인의 주차를 위한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 1억2,700만원을 투입해서인접토지 288㎡를 매입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효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 지역주민과 정세진 위원의 강력한 건의로 기 매입부지 전면 112㎡의 상업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입니다. 예산은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용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다가동 368-9 동양장여관과 현 동사무소 경계사이의 토지로서 약 301㎡이며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용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서 위치는 유량동 산 27-1번지 시유지를 활용한 주변토지로서 매입규모는 총 5필지 2,537㎡이며 소요사업비는 20억1,300만원입니다. 19쪽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 2필지 1,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증설을 위한 용지 매입 건으로서 위치는 현재 시가 운영 중에 있는 백석동 쓰레기처리장의 인접토지 3필지 7,544㎡로서 사업비는 10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삼거리공원확장 주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천안삼거리 흥타령민요의 발원지이며 천안의 상징이 된 천안삼거리 공원을 전국의 명소로 가꾸기 위한 계획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161필지 11만5,931㎡이며 총 매입비 27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30쪽까지 토지조서와 34쪽의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안 제안설명의 미흡한 부분은 배석한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합니까?
상국

안상국위원장

예, 같이 해주세요.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부의안건 8쪽이 되겠습니다. 별책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3월 성거읍 송남리 59-1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설립 당시 우리 시가 현물출자로서 보유하게 된 주식 12만218주 액면가 12억218만원의 감자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따른 저간의 경위나 중간절차 이행,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의 방침, 전략 등은 배석한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과 소관으로서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22억원을 들여서 두정동 91-1번지의 공장용지 2,448㎡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배석한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께 상세한 사업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주성환전문위원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의 균형발전, 주차불편 해소,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보유주식의 처분은 시가 현물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보유주식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주식의 완전 감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두정동 91-1번지의 취득은 두정전철 역사 주변의 공장용지를 매입,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창환

강창환위원

강창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부의안건 인쇄물에 대한 것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8페이지 현지확인 사진, 보십시오.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이 사진을 인쇄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그 다음에 위치도 두정동지역 22페이지, 지금 인쇄물을, 그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성의 없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항상 행정부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편입도로 현황 있죠, 이게 지도도 구분이 잘 안되어 있고 사진도 약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하고 잠깐 심의를 보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18페이지 현지확인사진하고 전체 그 뒷부분 다시 해오시고….
정원

이정원위원

그럴 거면 월요일날 자세히…. 지금 언제 금방 돼요. 월요일날 다시 해요
평위

류평위위원

다 현장사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만근

곽만근자치행정국장

교통과장, 현지 사진 있나?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인 현청사 활용부지, 회계과 소관인 봉명동사무소, 회계과 소관에 신용동사무소, 이 3개 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

동사무소 부분만 먼저 ….
상국

안상국위원장

글쎄 그것만 먼저 질의하라 그랬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현청사 빼고 동사무소 먼저…. 현청사를 제일 나중에 하자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청사를 제일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상국

안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도면 사진이 도착하는 대로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우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중부농축산물류센터보유주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잠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두정동 91-1번지 주차장부지 취득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두 가지 안으로 올리신 겁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하나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한 가지 안이에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두정동거요. 위치를….
종배

전종배위원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두정동….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저긴데요, 그 뒤에 21페이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저기였었고, 결재과정에서 있었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이 참….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16페이지 동그라미 쳤습니다. 거기다. 칼라는 적색으로 됐는데 이게 흑백이라,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영창산업사 그 위에….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 건너편 아닙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건너편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원래 1안은 또 두정동 지역에 있던 건 어디였습니까? 두정역 앞이라고 되어있는데….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두정역 앞에요? 저희들은….
종배

전종배위원

원래 처음에 안.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아니 글쎄 하나만 올렸어요. 이거.
종배

전종배위원

이게 두정동 91-1번지입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91-1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성황동 20-4번지는 어디예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매입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건데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됐던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사유를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고 매입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두정역사가 개통이 될 경우에는 물론 주차장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타 관공서나 이런 부분도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상 지금 현재 뭘로,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면 용도도 주차장으로 됩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아니요. 나중에 매입한 후에 저기죠. 그때 조정을 하죠. 지금 여기가 녹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이게 한 7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740평.
종배

전종배위원

740평 되는데 굉장히 큰 평수지 않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용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공서나 이런 기타….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부지가 있는 걸로요?
종배

전종배위원

공공청사와 관련된 용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공공청사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매입 당시부터 좀 조정을 해서 사면 낫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장으로 딱 묶어놓으면 주차장밖에 못쓰잖아요? 공공청사용지로 같이 분할을 해서 사면 향후에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걸 일단은 매입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매입 후에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떤 용도를 지정할 수는 없는데.
종배

전종배위원

이 지주가 맹규호 씨라는 소유자분이 매각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밝혔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한 300으로 봤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여기에서 전철 역사까지 통행방법은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거기서 한 불과 3, 4분 정도.
종배

전종배위원

대로횡단 아닙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횡단이잖아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두정교 다리 밑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육교 밑으로 갑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육교 밑으로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통할 수가 있어요.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영창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영창산업 위에 여기 보면 91번지가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지금 여기 대문을 막고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있는데. 거기 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두정교 위측으로 보시면, 두정역쪽으로 보시면 거기 밑에 도시계획상에 완전히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심의 중에 일부 있고 도시계획상에 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돼 있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걸 해갖고 뚫어서 다리 밑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을 산다 그러면 오히려 91번지를 사야 맞는 거 아닙니까? 91번지를 사야 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쪽에 거를 안 사고….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이것이 거기에 아마 고압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이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만 사면 거기가 전부 시유지도 일부 앞에 있고 또 철도청부지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용하기에는 편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현재 고가교 밑에는 뭡니까? 비어 있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렇죠. 거기는 비어 있죠.
종배

전종배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비어 있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렇죠. 고가교니까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차량진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입을 합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
종배

전종배위원

육교에서 차량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면 제시)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여기 있잖아요.여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고가교 옆으로요? (교통과장, 전종배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장내소란)
상국

안상국위원장

과장님, 앉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도로가 몇 미터 도로예요, 8미터 도로예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지금 그게 소방도로….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진 땅이야.
평위

류평위위원

이 땅이 그런데 300만원씩 간다고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제거래가격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고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래하는 거니까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이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진입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아니 그쪽으로는 저긴지 모르지만 일방통행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길이에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91-1보다는 91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91은 뭐 땅 주인이 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91이 훨씬 도로나 이런 면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면이 전부 다 낫거든요.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천안대로하고 더 인접한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 구역상에 전부가 뚫리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위에 있는 땅이라든가 옆에 있는 땅은 의사를 물어봤더니 매각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걸 거점을 하나 해놓으면 앞으로는 좀 매입하기가 수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내 한마디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두정역주차장하고 두정역 거리도 굉장히 멀뿐더러 지금 현재 위치상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이걸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두정역입니다. 이거 사갖고 또 운행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다 뭐다 불편해 갖고 또 다른 데 살거라고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장 갔다와서 의결하자는 겁니까?
건섭

송건섭위원

오늘 가든지 다음에 가든지….
종배

전종배위원

오늘 갈 수 있으면 오늘 갔다오죠.
상국

안상국위원장

이거 의결 못합니다. 지금 가신다면 이거 의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갖다 와서 의결 하실래요?

「월요일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데 다 자료 갖고 오라 그래놓고 월요일날 한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현지방문 가려면, 갔다 오면 끝납니다. 끝나고 ….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한가지 얘기하는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정역을 꼭 영창산업이나 이쪽에 사는 게 지금 그 고가하고 지면하고 차이가 높습니다. 높죠?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리고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고 또 도로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그런데요….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현황으로 봤을 때 지가가 형성되는 것도 상당히 높게 됐는데 이거를 두정동 앞쪽, 전철역사 길 건너서 길게 잡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 땅값도 싸고 또 주차장에서 역사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근

오재근교통과장

저희들이 ….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이쪽은 소방도로를 끼고 전철역사 주변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땅 이용도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장

부의장님, 그러면 현장을 위원들이 가고싶다면 감자만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으니까 그거 통과시키고 나머지 현장 갔다와서 다음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월요일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현장 언제 가실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장

지금 가야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유량동도 갔다오고 매입 관련돼서 올린 몇 군데를 다 갔다오자고요.

「월요일날 봐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보유주식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두정동 91-1번지 주차장부지 조성에 따른 지적사항은 현지확인 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중부농축산물센터보유주식 처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현장방문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