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영사업과장입니다. 367페이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3,4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6억8,098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7,278만9,000원, 사업예산이 819만7,000원, 예비비가 5억원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인건비와 37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378페이지, 379페이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까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잔디 및 초화 재료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북부청사 외벽 타일교체 및 도색시설비 3,199만7,000원, 북부청사 별관 옥상 방수공사시설비 3,000만원 등 6,1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부청사 민원실 노후 응접세트교체 270만원, 북부청사 소각장 롤온박스 300만원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입으로 현수막걸이대 상단이용광고 2,688만원, 열차승차권 발매수입 300만원등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2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004년도에는 총액5억2,7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015만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691페이지, 692페이지, 69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69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전원택지개발 조성사업시설비 5억원, 69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전원택지개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등 5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예비비로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693쪽에 전원주택개발조성사업 5억이 있는데 설명을 잘좀 해보세요.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전원택지 기본설계비, 택지개발실시설계비, 전원택지 토지매입비가 8억3,93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상협의지연으로다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이 체결이 되면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북면 매송지구입니다.

몇평이에요?

6,112평입니다.

땅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얼마씩 하셨어요?

평당은 1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영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요사업 투자업으로는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 마무리와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9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372%가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적 수익은 841억원으로 작년도 대비 42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당지구택지분양 수입 818억3,160만원을 단독 및 상업, 근생, 유치원, 종교용지 총 469필지에 대한 총 매각 중 4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시기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보관금을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로 22억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억9,544만1,000원으로 작년대비 3억1,718만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결산감사용역비 8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별 결산용역비 1,400만원, 택지개발관련 소송수행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수수료로 2억5,245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수지구 등기이전 수수료 2억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수지구 분묘개장 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수지구 보상 및 안내문발송으로 8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청수지구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23억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422억4,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수지구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1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4억5,000만원, 566쪽이 되겠습니다. 불당택지개발사업 책임감리비 부족분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30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4쪽에 2003년 회계결산감사 용역비 800만원, 택지개발사업지구별 결산용역비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지요? 결산감사용역비인데 결산을 회계결산이면 어디서 봐요?

회계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자체 결산은 안봤어요?

저희 자체는 아직 안봤습니다.

먼저 총수입금은 나왔었잖아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나 되어야 나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약 1,700억 남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그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종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가 저희가 완료될 시점은 4월달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6월경이나 되어야지 회계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택지개발사업지구 2개지구는 불당지구하고 또 어디예요?

4택지입니다.

그것을 여지껏 결산을 안봤어요?

철도청하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건널목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쌍용공원 옆에 철도청하고 금액면에서 결정이 다 안된 것이 있어요.

쌍용공원은 지난번에 철도청에 우리가 팔아 먹었잖아요?

팔았는데 아직 다 판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가 남았는데 부지를 저희보고 사라고 철도청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저희 계산은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정하느냐 주차장으로 쓰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저희 계획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그 결산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간단한 결산회계인데 그 결산회계나 불당결산회계나 똑같이 700만원씩 세워요?

이것을 예년도 예를 봐서 저희가 올린 것인데요. 2002년도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대략 700만원, 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555쪽에 보면 청수지구 보상 감정료 등 해가지고 올해부터 활기차게 청수지구가 되나본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안이 이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모든 부담을 세금으로 많이 내잖아요? 지금 한 예로다가 4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수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 불당지구에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청수지구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나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로서는 그 전에 한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위원님께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인데 사실 많이 남았다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그런 각도로만 보실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이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갔다 라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로서는 그만큼 배만 아파했을 뿐이지 다행히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정부에서도 공식 표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땅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환원시키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지 않을까, 물론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를 넣고 편한 대로 시에서는 다 해준다고 해도 아무래도 싸게 된다 말이에요. 거래가하고는, 거기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투기지역으로 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 목천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지 마찰을 일으키면서 몇푼 벌기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찰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한 예로 여기하고는 사실 별개인데 본위원이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사실 불당택지할 때도 주택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지금 분양한 호반리젠시빌 거기한테 땅을 되팔았어요. 얼마 이득금을 남기고 팔았는지 과장님 대충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이것이 그래요. 이중삼중으로 넘어가서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택공사한테 줬는데 주택공사는 거기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정부에서도 땅장사, 시에서도 땅장사, 그러니까 불당지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거예요. 그래서 청수지구가 시작이 되니까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우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에서 감정가라든가 보상가, 양도소득세 문제 등등을 잘좀 한분한분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셔서 택지개발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0인 해서 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이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심의위원회를 열고자 합니다. 수당을 계상해본 겁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은 다 5만원이거든요. 건축심의가 되었든, 하여튼 각종위원회 수당은 5만원이에요.

위원회에 기본료가 7만원이고요. 수당을 3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680쪽에 제오빌더 앞 선형개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제오빌더 옆에 보면 Z형으로 되어있어요. 내려오면서 직각 직각 두 번이나 꺾여가지고 겨울철만 되면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노태산 바로 옆입니다.

이서방통닭집인가 거기에서 오는 길인가요?

오성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선형개량을 어떻게 해요?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차량이 진입할 때 감속시설과 인도를 줄여가지고 개량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소로1류 인도설치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15m 이상 도로는 인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옆하고 여러군데인데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8.4㎞니까요. 먼저 행정감사시 인도를 설치해줬으면 해서 10m도로면 약 1.5m정도는 인도가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구획정리지역에 거의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5m든, 20m든 이 도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면 북부1,2지구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 15억 예산 가지고서 많이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지요?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 초등학교 옆에 10m도로인데 그냥 라인만 그어놓았어요. 그 부분을 초등학교쪽으로 붙여서 인도로 설치를 해달라,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계상을 해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682페이지 제일 끝에 과오납등으로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한테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땅주인들.

그 땅주인들한테는 평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토지 위치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산금을 먼저번에도 한번 안했어요?

계속 통보를 했는데 안찾아간 분들이 있어요. 총 240억정도 되는데 안 찾아가서 남은 겁니다.

먼저번에 분명히 청산을 한 것 같은데 또 남아있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