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영사업과장입니다. 367페이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3,4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6억8,098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7,278만9,000원, 사업예산이 819만7,000원, 예비비가 5억원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인건비와 37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378페이지, 379페이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까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잔디 및 초화 재료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북부청사 외벽 타일교체 및 도색시설비 3,199만7,000원, 북부청사 별관 옥상 방수공사시설비 3,000만원 등 6,1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부청사 민원실 노후 응접세트교체 270만원, 북부청사 소각장 롤온박스 300만원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입으로 현수막걸이대 상단이용광고 2,688만원, 열차승차권 발매수입 300만원등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2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004년도에는 총액5억2,7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015만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691페이지, 692페이지, 69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69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전원택지개발 조성사업시설비 5억원, 69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전원택지개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등 5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예비비로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693쪽에 전원주택개발조성사업 5억이 있는데 설명을 잘좀 해보세요.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전원택지 기본설계비, 택지개발실시설계비, 전원택지 토지매입비가 8억3,93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상협의지연으로다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이 체결이 되면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북면 매송지구입니다.

몇평이에요?

6,112평입니다.

땅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얼마씩 하셨어요?

평당은 1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영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요사업 투자업으로는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 마무리와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9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372%가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적 수익은 841억원으로 작년도 대비 42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당지구택지분양 수입 818억3,160만원을 단독 및 상업, 근생, 유치원, 종교용지 총 469필지에 대한 총 매각 중 4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시기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보관금을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로 22억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억9,544만1,000원으로 작년대비 3억1,718만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결산감사용역비 8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별 결산용역비 1,400만원, 택지개발관련 소송수행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수수료로 2억5,245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수지구 등기이전 수수료 2억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수지구 분묘개장 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수지구 보상 및 안내문발송으로 8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청수지구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23억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422억4,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수지구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1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4억5,000만원, 566쪽이 되겠습니다. 불당택지개발사업 책임감리비 부족분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30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질문해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54페이지 택지개발관련 소송수행비 있는데 택지개발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서는 청수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수지구에 택지개발을 해서 소송이 현재 앞으로 진행을 대비하는 겁니까?

예상사업비입니다.

350만원정도 네 번의 수행비를 따졌다고요. 예상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소송 자체가 저희가 예견을 못하지만 청수지구 같은 경우 상당히 민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소송수행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청수지구 분묘개장 공고료가 있는데 500만원에 2회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게 182기면 얼마예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 두군데에 내게 되어 있어요.

565페이지 청수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비 해가지고 4억5,000만원 1회인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재시굴조사비는 문화재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면적단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굴조사비 단가가 낮아지면 그대로 남기고 아니면 증액되면 추경에 더 요구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 금액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금년도 불당지구같은 경우도 상당한 7,8억 정도 들어갔는데 최소비용으로 계상해본 겁니다.

불당지구는 문화재쪽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개발이 많은데 개발하는 데마다 문화재시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지구를 개발하는데는 필수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잘좀 하시고, 그 밑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 용역비 쌍용4지구면 까르푸 앞에 쪽이지요? 터널 뚫는 그 지역.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후관리 용역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까?

4택지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것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바로 뒷장 불당동택지개발 책임감리비 부족분 3억5,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저희가 불당동 택지개발이 당초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는데 내년도 4월까지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감리가 예를 들어서 불당택지가 10만평이다 그러면 10만평에 대한 감리를 책임을 주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연기되는 대로 감리비가 연장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별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한정된 필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감리는 존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를 10만평을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하는데 어떠한 공사를 하고 어떠한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이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1년 후에 연장되면 연장된 만큼 또다시 감리비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기간감리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대로 감리비가 수없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준 다음에 거기에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자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감리가 잘못되어가지고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요?

그것은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감리가 조금 그러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감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자료를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획정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과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규모는 170억으로 작년대비 183억이 줄어든 170억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청산금수입하고 매각수입, 이자수입하고 해서 2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140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2,000만원 해서 145억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는 105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7페이지하고 678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679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나므로 해서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용역으로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구 유지관리 제오빌더 앞 선형개량하는 거하고 보안등, 또 소로 10m도로에 인도설치하는 거하고 유지관리 총괄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5억 해서 21억6,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50억을 전출 예산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 청산금, 반환금입니다. 5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세출예산에 지금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지요?

예,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총 감액이 얼마입니까?

총 8억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유지관리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거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680쪽에 제오빌더 앞 선형개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제오빌더 옆에 보면 Z형으로 되어있어요. 내려오면서 직각 직각 두 번이나 꺾여가지고 겨울철만 되면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노태산 바로 옆입니다.

이서방통닭집인가 거기에서 오는 길인가요?

오성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선형개량을 어떻게 해요?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차량이 진입할 때 감속시설과 인도를 줄여가지고 개량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소로1류 인도설치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15m 이상 도로는 인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옆하고 여러군데인데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8.4㎞니까요. 먼저 행정감사시 인도를 설치해줬으면 해서 10m도로면 약 1.5m정도는 인도가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구획정리지역에 거의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5m든, 20m든 이 도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면 북부1,2지구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 15억 예산 가지고서 많이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지요?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이 초등학교 옆에 10m도로인데 그냥 라인만 그어놓았어요. 그 부분을 초등학교쪽으로 붙여서 인도로 설치를 해달라,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계상을 해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682페이지 제일 끝에 과오납등으로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한테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땅주인들.

그 땅주인들한테는 평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토지 위치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산금을 먼저번에도 한번 안했어요?

계속 통보를 했는데 안찾아간 분들이 있어요. 총 240억정도 되는데 안 찾아가서 남은 겁니다.

먼저번에 분명히 청산을 한 것 같은데 또 남아있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