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올해 우리 도의회의 예결특위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1분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편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알뜰히 사용하고 남은 절감예산안을 법정․의무적 경비에 계상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04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04억 6,500만원보다 24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억 2,928만원과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농어촌 사택 보수를 비롯하여 29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95억 7,135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3개 정책사업 수요에 대한 증액교부금 9억 5,595만원과 실업계고교 내실화 등 13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교부되어 31억 7,863만원이 증액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는 금년도 도세전입금 추가징수분 1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결손이 예상되는 지방교육세 11억 3,000만원을 감액 상계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된 꿈나무선수육성비 4억 8,0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다목적실 신축비 등 모두 16억 3,303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이 대지료, 대가료, 건물매각수입 등은 늘어난 반면 토지매각수입이 줄어들어 14억 3,1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학생수 감소와 일반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해 10억 8,761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동․식물 매각대, 재해복구비, 위약금 등 4억 1,3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체육계학교 육성 등 4개 단위사업비 6억 5,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분 244억 9,700만원과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 67억 1,165만원을 재원으로 용도지정목적사업에 261억 8,453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50억 2,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실업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농어촌사택보수, 단설유치원 설립, 특수목적시설비 등 243억 938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비 17억 7,7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 및 복지비는 공무원명예퇴직수당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조정하여 13억 1,515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2억 7,3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지방교육채 이자율이 하향조정되어 잉여예산 5억 4,7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출예산 중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3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다목적실신축 등 49건의 379억 637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절감예산을 연도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로 조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금년도에 우리 도가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하여 도와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첨단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여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8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147억 8,600만원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5%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이고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공무원급여․복지비가 67%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3%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193억 9,0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7,489억 4,200만원, 학교신설사업비 170억 9,000만원, 학급증설사업비 15억 2,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3억 3,1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125억 1,8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140억 4,9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원금 193억 1,000만원 등 8,4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52억 9,200만원과 지방교육채 보전분 61억 6,8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1억 1,800만원, 교원 장기해외유학 1억 4,3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18억 2,500만원 등 15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4억 8,300만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학비지원 186억 5,700만원 등 20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 1,35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 16개 국고보조사업비 4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모두 1,205억 7,1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93억 1,300만원과 지방교육세 1,085억 6,700만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금 1억 2,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4억 2,200만원과 농림부에서 20%, 강원도에서 30%를 각각 증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금 9,500만원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비 3억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582억 900만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경상적 운영비의 증가 수준인 7% 인상률을 반영하여 29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4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과 중점투자사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 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망라한 예산으로 3,24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예산으로 모두 4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급여 및 복지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예산으로 모두 8,00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운영비 및 교육사업비로 모두 39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는 293억 2,3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 학교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분 원리금 229억 2,300만원과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5% 수준인 64억원을 기본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 투자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각급 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급별․계열별․규모별 표준교육비인 825억 9,100만원을 총액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개교 및 이전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신설․이전경비 342억 4,300만원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설확충사업비 185억 9,6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45억 8,400만원 그리고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을 비롯하여 특수목적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 13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비 176억 8,600만원과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교사 초청사업 등에 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에 5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교육․영재교육 활성화 사업비 15억 8,400만원과 유아교육․특수교육 내실화사업비 5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교육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농어촌지역 사택확충비 40억 300만원과 탐구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5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지정지원에 63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중식비 지원 등 복지정책사업에 7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과 같이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검토보고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전부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한 20분 정도 요점 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심사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3번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추경 대비 245억원으로 2.1% 증가된 1조 2,0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예산절감집행잔액 등 불용예산분을 조정하여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학생중식지원, 교육과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용도지정교부사업과 학교정보화지원을 위한 전산보조원 인력지원경비, 노후컴퓨터 교체와 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지원된 각급학교 다목적실, 학교급식시설 신축 등 교육현안 필수사업에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2,050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245억원, 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자체수입이 감소된 것과 주민기관부담수입이 6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국가부담수입은 강원도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1회 추경 대비 23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액내용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유치원, 공공도서관, 각급학교 다목적실의 신축과 전산보조원 인건비, 노후컴퓨터 교체지원 등 필요사업비의 추가계상으로 206억원이 증가되고 국고지원금은 주로 비시설사업과 관련된 세입으로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 운영체제개편 등의 소요경비로 인해 당초대비 3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억원이 증가된 1,208억원으로 도세전입금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와 시․군의 26개 분야의 비법정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쪽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 1회 추경 대비 토지매각수입과 수업료수입에서 크게 감소되어 세입규모가 21억원 줄어든 546억원이 확인되었습니다. 10쪽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으로 인해 6억 5,4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1% 증가된 1조 2,050억원으로 예산증가율면에서 문화 및 평생교육비, 학교교육비 순으로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능보다는 사업목적에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쪽 학교교육입니다. 학교교육비는 1회추경 대비 243억원이 증가된 3,761억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학교교육비에 대해서 부연한다면 학교교육비는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사업목적별 확인을 통해 특정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는지, 투자우선순위에 적합한지, 각급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신설과 노후시설개선, 교직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적기에 개교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녀학비지원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했는지와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5쪽 문화 및 평생교육비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열린교육 환경조성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1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 급여복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의 62%를 점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복지비는 1회추경 대비 13억 1,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쪽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회추경 대비 2억 7,400만원이 증가된 364억원으로서 먼저 교육청 운영은 예산절감 또는 불용예상이 되는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배상금 등에 대해서 삭감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사업분야 목적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운영비를 증액 또는 감액한 결과에 따라 예산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1쪽 기타경비는 지방채원금 상환액이 이자율 인하로 경감이 되어 1회추경 대비 5억 4,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출에서는 각 기능별, 성질별로 세출예산안 규모와 재원배분에 대한 합리성의 검증이 필요하고 과다한 감액예산이 발생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3쪽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의회 승인 후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49건에 379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의 15.2%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절대공기의 부족,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등으로 확인된 바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시설과 관련된 공사인만큼 사업추진상황과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81억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5%, 1회추경 대비 1.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81억원으로서 의존수입이 95.2%, 자체수입이 4.8%로서 자체수입 감소현상이 심화되었으나 의존수입의 경우 항목별 증가율은 7～11%를 시현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교부재원 확충에 따른 비례의 결과로서 규모 및 내용 면에서 교육혁신, 지방인재육성 측면에서 질적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격차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국고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7.6%가 증가되는 1조 193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보통교부금은 내년도에 소요될 교원 및 교육행정직 등 공무원의 인건비성경비 재원과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및 학교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로서 교부금 증대요인에 대한 사항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9쪽 증액교부금은 전년 대비 39.6%가 증가된 201억원으로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중학교 의무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시설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전년 대비 1.8%가 증가된 1,352억원인 바 양여금의 재원과 산출기초 그리고 내년에 투자될 주요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등 비시설분야에 투자될 재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전년 대비 11.5%가 증가된 1,206억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97.7%, 비법정전입금이 2.3%로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전입금은 지방세의 3.6%가 지원되는 전입금 93억원과 지방교육세 1,086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년 대비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12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6%가 감소된 58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의 각 재원은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가능한 잠재수입이라는 점에서 과목별 원인규명은 물론 각 세입별로 계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기관 등)부담수입은 주민 및 각급 기관의 후원금 성격의 세입으로서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과목존치의 결과로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5%가 증가된 1조 1,198억원으로서 급여복지비가 66.8%, 학교교육비 27.1%, 교육행정비 3.3%, 기타경비 2.3%,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쪽 학교교육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3%가 증가한 3,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학교별 예산상황은 심사참고사항을 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은 학교교육비에 대한 심사참고 통계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유치원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7.4%가 증가된 78억 1,700만원입니다. 24쪽 초등학교비는 전년 대비 1.7%가 감소된 1,372억원입니다. 28쪽 중학교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9%가 감소한 697억원으로서 초등학교 대비 추가된 사항은 장학금지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고등학교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가 감소된 984억원으로서 중학교에 비교해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운영지원․직업교육확충,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운영, 학교도서관 시설사업 등 6개항이 추가된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34쪽 특수학교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된 113억원으로서 학교교육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나 학교신설사업비 49억원이 편입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37쪽은 학교교육비 학교별․예산성질별 비교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문화 및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0.5%가 감소된 44억원이 되겠습니다. 42쪽 급여 및 복지입니다. 급여복지비는 법정기준경비로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인 66.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9.4%가 증가된 8,007억원으로서 1만 7,300명의 교원과 행정직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44쪽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396억원으로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의 예산이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지역교육청은 51%, 교육지원기관 29%로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47쪽 교육행정비 중에서 도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175억원입니다. 51쪽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50.9%가 증가한 148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교육청시설 261.4%가 늘어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 교육지원기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9%가 증가된 6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24%가 증가된 289억 2,3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229억원, 예비비가 6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성질별로 보면 총 1조 1,981억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66.8%, 경상사업비 21.2%, 시설사업비 9.6%, 채무상환 1.9%, 예비비 및 기타 0.5%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출에서는 세출예산편성 제규정에 근거하여 기능별․성질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과다․과소, 중복투자로 인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적정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보충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소관 국장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일문일답을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절차를 거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올해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최재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학교에서 과학실험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 보험을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보상금액이 낮고 과학실험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어 과학실험을 기피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평생교육운영지원예산안 중 춘천교육청 등 교육청별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이고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 예산안 사업 중 철원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는 신전자문서시스템 관련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여타 시․군교육청에는 관련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비가 일부 교육청에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고 모든 시․군 교육청에도 동일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전자문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중 유독 복지후생지원비만 전년도 대비 25%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세입 중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2001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을 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최종예산은 45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2년도에도 8억원을 예상하였으나 64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수입이 많았는데도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27억원만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계획된 세입보다 많은 수입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신금리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인하율은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구노력에 대한 보조금 등 차등지원의 방안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01년～2003년까지 사립학교 지원현황 및 사립학교재단 전입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교학생 중식지원사업은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중식지원이 중단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체육주간행사비 1,1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서 532페이지를 보면 해외교류를 위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본초청 교육감 및 교원 일본방문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계상되었는데 국외여비만 계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외여비 중 출국세 및 공항세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지급규정에 출국세와 공항세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6페이지를 보면 예산업무보조 일용인부 1명에 90일 사용 그리고 결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90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일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인지 실제로 365일 상시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부임을 사업별로 계상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일용인부의 경우 총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에 따라 필요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4페이지에 보면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비품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구입한 물품 중 원어민교사 퇴직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3페이지를 보면 춘천교육청의 피복비, 민방위복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원주교육청, 강릉교육청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같은 비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는 상시착용피복비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복을 구입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2001년～2003년도까지 포괄사업비,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교육장 자구노력비 용도 및 2002년, 2003년 집행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신설학교 교실증축 집행내역 및 증축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삼락회 3,000만원 지원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3년까지 강원도 전지역 초․중․고 체육육성종목 지원사업비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특수학교사업비 지원현황 및 국비확보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군제 조정에 따른 강원도 전지역 민원발생 현황 및 학교운영경비 지출내역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통학버스, 운전기사경비, 통학거리,그러니까 본교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99년부터 2003년까지 통․폐합 현황 및 인근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초․중․고 냉․난방시설 현황 및 학교별 설치비내역, 교실당 설치단가 내역을 '9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제출 바랍니다. 도내 평생정보관 5개 정보관의 조직 및 직원수, 열람실수, 대민지원실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를 보면 상단 기타운영비 20114 항목에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매식비입니까, 국장님?

이름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특근매식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보내준 예산편성기본지침 115페이지를 보니 관서운영비 중 특근매식비 20105 항목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는데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상 기타운영비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예산서 405페이지 하단에 기타운영비 20114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는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20101 항목에 계상하지 않고 이 곳에 계상한 것이 맞는지, 또 같은 기타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또한 소규모 비용이라면 관서운영비 내의 시설유지비 20109에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 때문에 이민가고 교육 때문에 출생 기피하고 교육 때문에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수술비 도와달라 앵벌이 불쌍한 여고생,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한 방편이고 방법인데 그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군사부일체, 부모님 같은 선생님을 지식전달자라고 하고 담배피우기를 바람 쐬듯하고 술마시기를 물마시듯 한다는데, 공교육이 무시당하고 사교육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 3년 교육은 4년째 교육목적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다 없어져도 끝까지 버티는 교육이 이제는 갈 곳을 잃고 설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2004년 교육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가, 교육예산을 심의하려는데 왠지 모래 위에 낙서하는 기분입니다. 일선 선생님들은 몸을 다 바쳐 교육에 헌신하지만 달리는 열차 속에 마음만 급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으로 교육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려는지 정말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지금 마음은 모든 예산을 중단하고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 저는 이 예산을 다뤄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오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문기회를 위해서 우선 2004년 세입분야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관련해서 법정전입금액인 도전입금이 93억 3,100만원인데 강원도특별회계 전출금은 90억 5,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이 되었고 지방교육세는 1,085억 6,7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강원도 전출금은 858억입니다. 228억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작년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바로 전날인 어제 강원도청의 예산을 심의했는데 하루 지난 오늘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두 기관간의 제도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테고 예산은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에 공개되었을 때 두 기관간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 주시고 아울러서 지방교육세 부과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 결함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후생비의 경우에 당초예산을 과다편성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조정 또는 결산시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도의회와 교육청간 무선모니터 설치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험학습장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학습체험관 개․보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1회 추경 대비 5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매년 감소하였는데 이렇게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전입금이 3년간의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을 대비해 보면 예산 차이가 크게 나고 매년 편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원 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시․군별 감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고 있다면 감독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 예금이자수입과 정기예금 이자 및 기타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추이 등을 비교해 볼 때 2004년도의 경우에 예상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금년도 170억 정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도 자체수입은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면에서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하면서도 그 증가이유는 토지매입수입이 6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산매각에 있어서 매각사유는 물론 취득자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문서 합의가 발생하였는데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사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었는지, 그렇다면 반영된 계획승인 매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로서 계상된 바 지원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204쪽에 보면 철원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연수원 시설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수원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일부 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이고 또 원생들의 생활관은 있으나 이들이 쉴만한 휴게공간이나 분임토의, 강의실 기능을 할만한 시설이 없는데 이의 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비와 운영비를 1억원 정도 증액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법무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통제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3억 5,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손해배상금으로 1억씩 3건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3년간 손해배상했던 내용과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자체재원으로 1,000만원씩 51개원에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유원장의 설치내용이 무엇인지, 그 전에는 어떠한 유원장을 가지고 계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으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로 특기, 소질, 취미 신장에 기여하는 예산을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률적인 강사비를 3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효과와 얼마만큼 특기, 소질, 취미 신장에 기여했는지, 강사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예정인지, 그 내역과 시스템 프로그램 등 상세한 내용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코치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운동부의 육성과 전문화, 일선 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체육코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선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성금이나 체육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체육발전기금 운영사항을 답변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도 자체수입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입재원 다원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을 2004년도에 불과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존치로 보입니다. 금년도의 최종예산액이 7억 9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납액을 추정하여 계상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세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양성화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학교교육비 중 학교정보지원을 위해 편성된 89억 7,700만원은 컴퓨터구입, 학교정보화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컴퓨터구입품목 및 구입방법, 운영시스템, 학교별 지원기준, 학부모의 정보화교육내용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컴퓨터 운영현황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발행된 1,691억원의 지방교육채 상환내역과 향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원금의 조기상환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24%인 11억 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세입이 83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율의 큰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예산 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를 준비해서 요약된 설명서를 만들어서 교육위원을 방문하여 순회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도의원들에게는 우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십수년간 경륜이 쌓인 교육위원도 예산서의 난이도에 대한 불만으로 항변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의원들에게는 왜 자세한 설명자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유지비가 벽돌조 30만원, 철골조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물노후도에 따라서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체를 많이 하였습니다. 컴퓨터의 사용연한은 얼마이고 교육용으로는 사용하기에 아직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낭비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써클활동비가 500～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써클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왜 이런 것이 서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비를 제외한 일반학교운영 및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배분합니까? 학교교실 평수로인가 아니면 학생 수대로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 ‘영재교육’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영재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재교육 안 받는 학생, 그것은 비영재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재교육지원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외 각 1학급으로 영재학급운영예산은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 취지와 방법, 또 5개 시․군만 운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재구입을 지역서점을 거의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큰 도시, 타지역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서점이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오락실, 유흥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도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 정말 작은 지역에는 서점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시․군도서관의 운영비 감소폭이 큰 반면 시설비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 이용과 활용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관리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해외연수 2명, 국외여비 800만원 신규계상되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과 연수대상국은 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액과 금년도 당초부터 최종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상호 비교하면 2003년도의 경우 금년도 최종인 제2회 추경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회계연도 결산 및 2003년도 예산변동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2004년도 교원연수경비는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년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증가에서는 학교도서관관리가 133%, 사회단체지원이 76.7%, 정보관리가 43.1% 증가되었습니다. 또 예산감소는 기획관리 30.3%, 일반직 인사관리 1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10%로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의 지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수기관 지원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도서관 가꾸기 축제를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마음예술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이유와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자 운영비가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운영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획일적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시설규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시․군별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레크레이션 교사 운영내역을 시․군별로 파악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 대해서 학습부진학생 지도강사비지원, 시․군별로 이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료실 자료에 대해서 500만원, 디지털 자료실 서버유지 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체험 참석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고 계획과 모든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분야에서 학교별 육성종목지원비 15억원입니다. 춘천, 속초, 횡성, 영월 등 4개 지역 육성종목 강화훈련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육성종목별로 예산종목 기준이나 시․군별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교과서 무상지원이 34억인데 각 교육청별로 산출기초 없이 총액만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적인 지원대상과 1인당 지원액 등 산출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92억원인데 운영은 조리종사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 퇴직금산출기초, 이직률 등 급식소 식품비 및 운영비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청예산을 볼 때 본 위원이 2002년도 결산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산출기초가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각 교육청별로 세부내역도 상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통일시켜 주는 것,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중식지원 14억은 각 교육청별 총액단위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얼마이며 외부위탁업체에 의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연수지원에서는 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과 초등교원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규모와 연수인원, 연수기간 및 연수결과의 교육현장 반영실태를 사례별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과학교육지원 26억원인데 과학실험 보조원 배치실태와 인건비 등 지원기준과 과학교실운영사업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학교정보지원 34억원입니다.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구입 품목의 구입방법, 학교별 지원기준, 학부모 정보화교육내용과 시범학교 지정현황과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중등학교 부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계상된 학생건강증진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운영비로 계상되었는데 지원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교단환경개선은 학교교육환경 현대화라고 해서 태백에 4개교입니다. 왜 여기만 계상을 했는지, 그 사업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교육발전 시설사업은 원주, 태백, 정선, 인제 4개 지역의 사택건축 및 노후사택 개․보수 등을 위해서 계상했는데 지역별 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비 학교별예산 중에서 교원연수경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특수학교도 해당이 됩니다.교원연수경비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적정수요 부정확이다, 과다편성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3억 3,500만원을 삭감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결산 또는 당초예산 심사 때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각 학교별로 2002회계연도 결산액과 금년도 당초부터 최종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상호 비교해 보면 2003년도의 경우 금년도 최종회인 2회 추경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개의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입이 적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추경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 부분에만은 묘하게도 당초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고 추경을 거칠 때 감액하는 이런 반대현상을 초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당초예산 계상액과 1회추경, 2회추경의 감액현상과 그 다음 연도에 또 예산계상해서 또 감액하고 이런 전철을 봤을 때 본 예산은 그동안의 추이를 봐서 5억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육청 관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역교육청시설 55억입니다.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개 교육청별시설 개․보수에 18억,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로 36억이 편성,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여러 가지 다루시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애를 많이 쓰시고요, 관계하시는 공무원들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셨던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과 서면자료 이런 것만 요청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횡성에 있습니다.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우수사학재단으로 평가되는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도내에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위치는 우리 강원도에 있지만 우리 강원도 교육에 미치는 기여도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활용하여 도내 교육의 실질적 향상을 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나 활용방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교육 중에 인성교육을 가장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교육청 관내에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제도가 각 시․군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시․군교육청별 예산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 소규모학교가 많고, 많은 농촌학교가 지금 통․폐합 대상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촌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강원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학교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학교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도내 초․중․고 교실 가운데 중앙난방을 하는 교실과 개별난방을 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하는 교실의 수는 얼마나 되며 향후 우리 강원도의 난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연구를 하시는 장학관님이나 연구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장학관과 연구관의 수가 얼마나 되며 남․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아울러 이 분들은 교장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학생교육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은 연간 3,000여명의 강원도내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곳에 간이골프장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청별로 학생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학생수영장 운영관리실태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교육청별로 교실증축이나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교육청별로 어느 학교에 몇 교실을 짓는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뭉뚱그려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별로 몇 칸의 교실을 짓는지 자세한 구분과 또 타당성은 조사를 하시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국․공립, 사립교원들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교류에 관한 지침은 무엇이며 그 교육청에 있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또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교육부분에 여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항하고 학교급식운영 세항을 살펴보게 되면 급식운영비를 살펴 보니까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지난 후반기 도정질의 시에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서라도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도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답변과 한번 비교를 해 볼 테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송영집 위원님과 서동철 위원님이 한 바가 있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교육청별 지원예산 중 학급문고비지원예산이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학급당 2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높아질수록 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제 생각이 모자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교육청별 기본운영비 중 보정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정해 준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섯번째, 평생학습관운영예산항 중 이동도서관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 현황과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대출한 도서의 현황은 어떠하신지 이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사회단체지원예산항에 보게 되면 대한노인회지원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횡성지역에 공군부대가 있어서 전투기로 인한 공해로 냉․난방을 지원하고 또 3중창으로 공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금냉․난방으로 인한 전기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현황과 그 지원비로 충당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지,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2차 질의에서 빠뜨린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액이 있는데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총과 전교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예산계상분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교육청 당국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1차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오늘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들에게도 전부 똑같이 배포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만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답변서를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1부씩 전부 배포를 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도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엄문섭 김수철 김돈일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전인택 정을권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찬환 기획관리국장강정길교육국장 이석종 기록 이복순 조순재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