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2004년도 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3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3일차 회의로서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눠드린 페이지별 내역과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시도체불용지 보상은 어디 해주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체불용지는 금년도에 총 57필지를 9억 원의 예산으로 체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체불용지 보상 청구가 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약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시도체불용지 보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나머지 예산을 승계해 가지고 하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올해는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15억 원의 예산으로 57필지 중에 9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말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도체불용지가 지속적으로 청구요청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체불된 용지 보상을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곤지암 마을회관…….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라고 할까요?
정민
최정민위원
41페이지에 있네요. 곤지암마을회관 법면정비공사 7억이 있는데 곤지암 마을회관 앞에 법면정비공사가 뭔데 7억씩 들어갑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곤지암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건축을 했는데 마을회관 뒤에 공원부지 임야부를 절개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법면 자체가 계속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냥 둘 때는 법면붕괴로 인해서 마을회관뿐만이 아니고 곤지암 시가지까지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마을회관 짓는 것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거기다 짓지 말고 다른 데 지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당초에 위치선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치선정을 잘해야지 맨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위치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0억 세운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20억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것은 포괄사업비인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올해는 당초에 10억하고 추경에 7억하고 17억을 편성해서 적지적소에 잘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적지적소에 불가피한 사업이 발생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말하자면 하나의 백지수표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만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도 조금 모자란다든지 다른 곳에 다급하게 생기는 사업 이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인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올해도 지금 현재 요구된 사항은 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는 했는데 예년에 보면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1∼2억밖에 안 세웠어요. 자꾸만 늘려서 5억 되다가 작년에 별안간 20억 돼 가지고 올해도 20억을 세웠나본데 20억 세우면 추경예산에 또 세울 것 아닙니까? 남으면? 그러면 20억이란 것이 백지 아닙니까? 무슨 주민들이 와 가지고 '뭐해 달라 뭐해 달라'하면 막 해주는 사업,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전∼신현(목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태전∼신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태전동에서 목동을 거쳐서 강남CC까지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우선 태전동에서 목동간까지, 목동 마을회관까지 총 연장 3㎞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소파보수용 재료구입이 있는데 아스콘 표층하고 포대아스콘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마가 지고 나면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빵구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얘기를 몇 번 해보니까 "아스콘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금년의 예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 이틀이 안되게 1.6일에 한 번 꼴로 비가 오다보니까 아스콘 자체가 제일 약한 게 비에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소파 발생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갯수하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예년보다 포대아스콘 소요량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주민의 피부에 닿는 도로가 많으니까 추경에라도 더해서 풍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염화칼슘이 1억 2,000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전체 염화칼슘 확보액이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하고 어느 정도 잔량이 예측이 됩니다. 잔량을 감안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면 다음 겨울에 대비한 추경예산편성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신현리 산꼭대기 살다 보니까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이 눈만 오면 아주 맥을 못춰요. 신현4리 같은 데 보면 4∼5m 도로밖에 안된단 말예요, 동네 안길이. 보통 4m, 3m 되는데 눈이 오면 다세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눈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잔뜩 쌓인 데다 차는 밀려서 신현4리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10시 지나서 동네 길이 뚫려서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기에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든지 이장들한테 미리 줘가지고 군데군데 뿌린다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풍부하게 해서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1쪽도 건설과 소관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가로등 보수 및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동 지역에 관한 것만 3억 계상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총 소요된 예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전년도 기정예산도 3억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도 3억 소요됐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소요가 다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로등이 꺼지면 우리가 신고해서 수리하는 기간이 좀 늦고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하니까 돈은 여기서 주더라도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동 지역에서 신고를 받아서 제때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는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가로등·보안등 보수를 옛날에는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보수업체 두 개 업체에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우선 보수를 시키고 추후 정산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녀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와 있는 곳이 많아요. 신고체계나 적극적으로 봐서 안 들어왔으면 고치고 청구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지 맨날 가로등 가로등,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이지만 직접적인 주민의 통행이라든가 야간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적은 민원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과장 말씀대로 업체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좀 개선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동 지역간에, 광남동은 좀 떨어져 있고 경안동하고 송정동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시 담당직원 혼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과감하게 동 지역으로 업무분담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만 동 인원구성 자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나 조직 자체가.
상택
이상택위원
인력이 아니라 신고체계라든가 어디 가로등이 나가면 동사무소로 이장들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시에다 연락하면 이중체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신고나 연락을 받았으면 즉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느냐는 얘기지. 시청에 얘기하고 담당자가 실무자한테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말고 신고만 하면 어떻게 됐든 즉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내년도에는 동에다가 단가계약 업체를 홍보해 가지고 신고들어오면 동에서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수토록 하고 우리한테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통장이라도 직접 업체에 연락하면 사후 사진 찍어서 하면 나중에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면 소방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소방서 가기 전에 비봉건설에서 목현천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뚝방길 아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뚝방길이 아니고 뚝방으로 연결되는.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개설도로 맞은편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서 뚝방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예산 다 확보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조금 늦추더라도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송정제방도로 말씀이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그 예산 여기 안 올라왔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된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 올렸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50대 50으로 시비는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20억에 대해서 시책하고 특별교부세를 도와 행자부에 신청중에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언제인데 여지껏 신청중에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시책은 내년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데 여지껏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물론 소로도 확충해서 간선도로망을 해줘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제방천으로 해서 하는 게 시급하고 그쪽에 일부 토지주들이 단합해 가지고 협의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행정집행도 겸해서 강하게 추진력이 있어야지,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협의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대집행 준비중에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행정절차 이행하려고 도시과에 서류를 맞춰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은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물어보겠습니다. 20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전출금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가로환경사업도요? 203쪽?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어디 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가로환경정비사업은 국도 3호선 초월, 실촌지역에 주로 취락지역에 보도라든지 가로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최정민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정안 41페이지 곤지암마을회관 법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뒤의 법면이 절개지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 7억을 세웠을 때는 현장을 보고 몇 m 높이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할 거라고 추정예산이라도 파악했으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업은 치수과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복구계획 설계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시행할 주체가 사실 마땅치 않아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우경
이우경위원
공사 시행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지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허가가 났든지 뭐가 났을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기술자들도 여기 다 계시고 여기 계시다 도시부서도 가고 다른 부서도 가겠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꾸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법면에 자연경사각을 왜 못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연경사각 주면 이런 일 날 일이 없잖아요. 소단 주고 자연경사각 주고 법면 처리하는데 7억 우리 시비를 왜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금년에도 허가난 게 대형만 100여 군데 나갔는데 그것을 빨리 기술자 분들이 조치를 해줬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해서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경사각 그런 것 도면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것 봐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면 설계를 보완시키든지 지질이나 여러 가지 미심쩍으면 지질도를 붙이든지 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광주시에 붕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6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리는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 4억 5,39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 시는 공공요금 4억 5,300만 원이 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이 월 거의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경우에 정액제는 와트당 22원 30전이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됐어요. 그러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농작물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작물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할로겐인가 뭐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등이 새로 나왔대요. 앞으로 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등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자꾸만 일부러 깨버리고, 농작물 피해가 오니까, 그런 피해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다 썬스위치로 돼 있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타임으로 설치된 지역도 있고, 보안등은 일부 썬스위치로 스위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커버나이프 스위치로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거밀집지역에는 상관이 없지만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그것으로 해 주시고, 이상택 위원님도 신속한 가로등 보안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지주대에 표찰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불편시에는 어디로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기둥에 붙여주면 아무 때든 누구나 불편하면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게끔 신설되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우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를 가설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가로등 선로가 잘못돼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어떤 내용인지…….
영훈
김영훈위원
가로등 전기공급선이 우리 시에 맞지 않아서 전구가 잘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압이 세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회사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2페이지 보면 쌈지공원은 어디를 지정해서 5억 예산이 나갑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시미관조성사업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도로변의 공한지 등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예산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16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이 있죠? 예산이 4억 6,700인데 다른 곳은 대개 도비하고 시비가 균형적으로 배분된 것 같은데 여기는 특히 시비가 엄청나게 배분이 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216페이지 취약지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4억 6,700이에요. 다른 사업은 도비 시비가 균형있게 편성됐는데 여기는 도비는 1억 8,700인데 시비가 2억 8,000이란 말입니다. 왜 시비가 많이 편성됐는지 이유를 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취약지 정비사업은 우리 시 도척면, 실촌면, 퇴촌면 지역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30% 시비부담이 7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사업만 그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은 50대 50, 40대 60 그런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50%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농어촌 읍·면 지역의 시도 같은 경우에는 70%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보조 지원율이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신청해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지하수 개발이 있죠? 지하수 개발 위치는 선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디에 지하수개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하수개발사업은 남종면 귀여리 지역에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하수·식수를 겸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수맥조사 후에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농사용 지하수가 아니라 식수로?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식수 겸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진우리 저수지 보수공사 있죠? 진우리 저수지이면 안전진단이 나온 상태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제체그라우팅이라든지 여수토라든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안전진단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서류에 안 올라왔는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일방통행에 대해서 죄 지은 것 있으십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휴대폰을 꺼놓고 안 받으십니까? 자택으로 전화했다 휴대폰이 고장났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 두고 다녔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님 숙원사업으로 직을 내놓고 일방통행을 강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의 평가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아직 평가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현장에 나가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여론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시일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돌아다니면서 주민여론을 들어봤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답변이 어떻습니까?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일부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상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시장님께도 제가 느낀 것을 일부 보고드렸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12월 1일부터 시장님 숙원사업대로 도로는 아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60∼70㎞로 쑥쑥 빠지는 것 같은데 광주시 중앙로 1번 국도인데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열 명이면 열 명 20명이면 20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어보셨어요? 휴대폰을 꺼놓으신 것 보니까 뭔가 구린내가 나니까 피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휴대폰은 낮에 책상 위에 놓고 다니는 바람에.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휴대폰에, 몇 번이나 찍혀있나 한 번 보세요. 수도 없이 했는데 주민들하고 현장에 있을 때 나와보시라고 했는데 한 번도 통화를 못했어요. 그 도로가 김용규 시장 자기 숙원사업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도로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좋다고 하지만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증금이 최하가 1억, 2억, 3억씩 되고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무려 800만 원, 900만 원 되는 분들이 하루 매상을 10만 원 20만 원도 못 올려서 도미노현상으로, 그전에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도로 옆에 한쪽으로만 사업이 덜 되지 건너편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상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20명, 30명 다 들어보면 한결같이 도미노현상으로 시장 안까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주민들 보증금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알아보니까 상가에다 세로 내는 사람들이 권리금말고 보증금이 보통 최하가 2∼3억씩 다 내고 들어왔는데 종합적으로 계산할 때 몇 백 억씩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냔 말입니다. 교통이 먼저예요 먹고사는 게 먼저예요? 김용규 시장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삭감시켰고 했는데도 하라고 했는데 광주시 경안동 지역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김용규 시장이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한 달 두 달 두고 보자는데 한 달 두 달 두고 보면 그만큼 월세가 밀리고 상권이 죽기 때문에 도미노현상으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내일모레 13일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다 마련,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한쪽에서 흥하면 한쪽에서 망하는 것까지 대책을 하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경안동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박종면 위원님과 지역의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늘상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일방통행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예상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우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지역 형평성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지낼 수 없는 교통량은 늘어나고 어려운 입장에서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누차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도로로 통과되는 성남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을 중앙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대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역말 경기상가 앞에서 우회도로 쪽에서 들어오면서 또 성남 쪽에서 들어오면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체증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어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택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나 의장님 질의할 때 전화할 때도 우리 시장님이 시장직을 내놓고 한다고 했고 의회에서는 차선책으로 간선도로를 중앙예식장 앞이나 등기소 앞이나 교육청 앞을 뚫고 난 다음에 버스를 30∼40% 외곽으로 돌린 다음에 이것을 했어도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을 24시간씩 길에 내세우면서 사고날까봐 단속을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는데 일방통행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문화원 같은 곳을 했더라면 일방통행을 안하고서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의원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김 시장님 뜻대로 일방통행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말 안 하겠는데 상권이 무너져 가지고 광주시 세수가 다 무너지면 그에 대한 도미노현상으로 우리 의회 의원 박종면이라든가 이상택이라든가 의장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새벽까지 전화가 7∼8통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피해요, 현장을 못 나가고. 겁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맞아서 머리에 피 흘릴까봐, 하도 욕을 먹어서. 동네 부녀회원들이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게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별 말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느냐는 것입니다, 김용규 시장 본인이 욕을 먹어야지. 떳떳하게 현장에 나가서 상권 있는 사람들을 김용규 시장이 설득하고 교통과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이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좀 진정하시고 박종면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좀.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했는데 광주시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버려도 다른 것 또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박종면 위원께서 상당히 일방통행에 대해서 부당성, 불합리한 점을 핵심 있게 또 강도 높게 질책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박종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272쪽을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쓰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전 직원들 월정액으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활동비예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273쪽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인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체나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경비조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74쪽 하단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대형표지판 설치, 또 275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표지판, 노면표지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1,8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좀 틀립니다. 앞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물 확충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선 것인데, 교통신호등 신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에 신설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신호기가 3개소,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도 파악을 못하고 올리셨어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개소 수만 파악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도 파악이 안됐다고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파악은 된 건데 제가 장소는 기억을 못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신다고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274쪽 교통안전 대형표지판 설치하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교통안전 대형표지판은 두 개로서 오포읍 신현리 모닝사이드 앞하고 중부면 은고개 하행선에 설치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표지판이 없는 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안전신호기 유지관리 이런 것은?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안전신호기 유지관리는 관내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고장나거나 할 때 즉시즉시 고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노면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일방통행제를 하면서 교통체계가 바뀌고 혼선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또 일반시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교통신호기 잔여표시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건의 들어오거나 요구 들어오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설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잔여시간을 남기는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를 저번에 본 위원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교체할 때는 가능한데요, 지금 2차선 도로에는 바로 건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우회도로 같이 4차선.
상택
이상택위원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실 겁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노후버스승강장 설치 교체 이것이 37개소 800만 원씩 2억 9,600만 원, 승강장이 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설치비까지.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에 조달청에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7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버스승강장 강화유리 교체 70만 원 10개소 700만 원, 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우리가 볼 때는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강화유리 교체는 일반유리로 한 데가 깨지기도 잘하고,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강화유리는 붙였다 떼어도 흔적이 덜 나서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172개소의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현상같아요. 강화유리 교체, 유지관리, 교체하는 거나 관리하면서 교체하는 거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앞으로 이것을 묶어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유리교체는 10개소를 미리 장소 파악해 놓은 게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오포읍 2개소, 실촌면 6개소, 퇴촌면 2개소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1,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지붕이 훼손된 데가 있거나 파손된 데 보수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이런 것은 묶어서 올리시면 편할 것 같은데, 중복되게 자꾸만 목을 쪼개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규노후버스 승강장 설치 37개소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7개소는 지정이 됐습니다. 경안동 10개소, 실촌면 18개소, 퇴촌면 5개소, 중부면 4개소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되도록 큰 도로변에 현재 비가림시설만 한 승강장이 먼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큰 도로변부터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이 3억 4,000만 원이 있고 시내버스재정지원 시비 부담이 2억 9,4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지에 퇴촌이나 남종이나 중부나 초월이나 곤지암 쪽 일부 이쪽은 일전에도 버스회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운행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이나 부녀자, 노약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시비가 좀 부담이 더 되더라도 운행을 더 해달라고 하는 데는 운행횟수를 더 늘리도록 결손금을 더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가용이 있어서 다니는 분들보다도, 서민들을 위한 그것도 일종의 복지정책일 거예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7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가 신설이 돼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통계에서 광주시에 여러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네 번째로 수용비가 많이 책정됐거든요.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많아서 그런데요, 광주시 전역에 설치된 신호등, 교통안전에 대한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기요금은 뒤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1억 6,700만 원이 따로 돼 있잖아요? 일반수용비가 4,100만 원인데 실과별 조서에 의하면 네 번째예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등록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차량정기검사 안내문이라든가 민원 제서식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안내 통보라든가, 검사안내통보라든가 우리 시 관내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만기 전에 통보를 해 주는 사항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전산용지, 차량등록 전산용지 이런 구입비가 좀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억 6,700만 원은 우리 광주시 전체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에서 많이 전기세가 들어가나 해서 질문 드렸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공공요금이 운영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애당초에 다 했어야 되는데 빠뜨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항인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못 봤는데, 전년도가 4톤 이하 2억 500만 원, 4톤 초과가 1억 3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실적이 아마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톤 이하가 3억, 과년도 수입액이 1억 1,5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액이 1억 1,500만 원밖에 안됩니까? 연체된 게 상당한 금액일텐데, 맨 하단에요. 과년도 수입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과태료 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돼 있는데 노력하시도록 담당자들을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해서 5억 세워놓으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소가 지정이 됐나요?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정된 곳은 없고, 저희가 임시로 문화로 주변 공원부지에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토지 매입 협의가 끝나면 거기다가 우선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쓰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 5억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예비비가 8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안된 예산을 쓰겠다는 예산이 5억인데, 합치면 13억이나 되는데 양평군청 옆에 가보면 조립식주차장으로 해서 상당히 잘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시도 이제는 도시공간에 시청 땅인데 유휴지로 돼 있는 지역, 거기다가 옥탑식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비비로 8억씩 놔두면 뭐합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사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있으니까 예산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267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 20억에 도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목현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목현천 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목현리 쪽, 회덕리 쪽까지 양안 정비사업은 다 된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거기까지는 다 정리가 돼서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상택
이상택위원
시범사업도 좋은데 일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폭우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재난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데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보면 탄벌초교 앞부터 위쪽으로 회덕리도 일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시급히 더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다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쓸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은 소하천 위주로 조그맣게 보수할 부분에, 저희가 12개 하천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사업은 목현천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 268쪽 상단에 보면 상태천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상태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태천이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상태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태천이 뭐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신현4리에 있는 소하천인데 상태천이라고 하천 정비해야 될 부분에 있는데 금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세워서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목현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없어서 얘기를 못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발교 앞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형적으로 토사가 많이 몰리고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유속의 흐름에 따라 지형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적절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미관이나 우리가 보기에 좋게만 하는 것보다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천준설도 실시해야 될 사항에 있고요, 하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71페이지 중간쯤 일반운영비좀 봐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를 물론 필요해서 세우는 것은 좋은데 268페이지에도 있거든요. 272페이지 상단에 또 있어요. 일반운영비를 한 군데다 일목요연하게 종목별로 계상하지 왜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271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치수과 일반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268페이지는 재해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있는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271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치수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관에서 다 집행하는 것인데 한 군데다 같이 정리해 놓으면 안돼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비목상 재해재난대책하고 치수사업하고 두 군데 분리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46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해서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왕에 지방공사가 있으니까 지방공사로 전출해 주면 지방공사에서 필요한 것을 자체 용역을 의뢰하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사전에 답변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공기업 전환용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자체는 부기명칭이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기명이 잘못 기재돼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정해서 바로 잡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지방공사에도 하수관거 내지 유지보수 하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유지보수 원가계산 용역을 매 3년마다 용역체결을 해서 원가계산에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지방공사에서 하면 안돼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방공사에서 하면 임의작성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엄격한 원가 분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차피 지방공사에는 전문인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보다 전문인력이 더 많이 있고 공기업 형태로 해서 광주지방공사라는 광주시 예하에 공기업으로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신뢰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서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이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주고, 차라리 우리한테 납품해라 우리 시에서 검수를 받아라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1,700만 원이 유사한 금액이 있어요. 알고 계셔요? 환경보호과에 1,700만 원이 용역비로 해서 서 있는 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용역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하수관거만에 대한 용역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아까 이우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인쇄에 차질 없이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이 뭡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이것은 경안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세워주신 것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곤지암 지역에 대해서 용역한 사항이 됩니다. 곤지암 지역에 대해서 삼리하고 산이리 지역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곤지암만 하는 게 3억이에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시관리계획 및 항공사진측량 20억.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도리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저희지역 전체를 관리지역화시켜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경안하고 곤지암, 퇴촌, 남종 외에 준농림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공측량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프린터가 이렇게 비싸요? 400만 원씩 가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프린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양면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하기 위해서?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장지∼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장지하고 매산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느다리에서 옛날 롯데칠성 앞의 길이 장지∼매산간 도로입니다. 옛날 상일가구, 현재 양벌2리로 지나가는 도로가 장지∼매산간 도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쌍령리 초입부터 그것이?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느다리요, 장지사거리부터.
정민
최정민위원
확·포장공사요? 거기 확·포장 공사할 데가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이 총 사업비는 약 200억 공사입니다. 폭이 20m 도로로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까지?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매산3리, 그러니까 대성아파트 올라가는 데까지.
정민
최정민위원
200억 예산이라면서 10억 세워 가지고 무슨…….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설계비.
정민
최정민위원
설계비가 아니잖아요. 설계비는 아니고 장지∼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인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시설비 내에 설계비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시설비로.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다 그렇게 해서 더 해주면 좋은데 확·포장공사라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이나 관계팀장께서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예산팀장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경안에 우회도로를 하는 바람에 거기 소도로 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광주우회도로 입체화시설공사 10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도 다 건설과예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20억 항공촬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중에서도 그 이상이 들어가는데 경안하고 곤지암은 재정비를 2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경안도시계획하고 곤지암도시계획은 항공촬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지역의 준농림에 대한 용도세분에 따른 촬영비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국도비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됩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페이지 20억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20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저희가 국토계획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2005년도까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현재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항공촬영하고 관리계획, 옛날 같으면 재정비계획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상은 촬영비로 해서 10억을 예상하고 있고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에 대한 것을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합 20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3년도에 통합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얼마 세웠죠?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통합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3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안을 보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202페이지 도시미관 조성사업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5억 예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경안도시계획 지역하고 현재 있는 나머지 지역들, 곤지암이라든가 포함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해서, 총 13개 지역이 되겠는데요. 경화여고 들어가는 우회도로에 대한 지하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화를 하고 광주종고에서 지하도가 있습니다.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박스에 대해서 벽화라든가 조형물 미관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동IC에 대해서 하는 이러한 미화사업이 3개 지구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구의 쌈지공원은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일례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10개 지역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총 8,476㎡에 약 4억 3,000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과 별도로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매표소 확장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남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이 우회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하남시의 공시지가, 성남시의 공시지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공시지가하고 하남시의 공시지가하고 차이 때문에 훼손부담금을 1억 2,000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경기도에 부담하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도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계하고 도하고 하남시하고 협의를 내서 조정을 해봤던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 하남시에서 부과한 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남한산성소장하고 별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공고료하고 도시행정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여건이 발생됐습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공고료 관계는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1차 공람을 하고 있고 올해 또 나올 것이 곤지암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소로망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광주시 도시계획 열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고료가 없었거든요. 올해 신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분명히 공고 열람 다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왜 이 항목이 없고 올해 이 항목이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공고료는 당초보다 1회 추경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 있던 예산을 쓰다가.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행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것은 전체 총액이 3억 5,400에서 실과소에 100만 원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분산했단 말이에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각 실과소하고 없는 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성격이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얼마씩 했다고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100만 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짚어나가는 게, 한 데 묶어서 분명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분산해서 배분한다는 게 의도가 의심이 가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그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적으로 한 군데 묶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오는지, 나중에 예산팀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말 광주시의 핵심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9%가 늘었거든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고료, 운영수당…….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는 빼고 수용비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가 나와 있어요. 도시과에서는 49%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업무분담에 대해서 얼마나 일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50%가 증액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라서 1일 통계를 내보면 약 800통 가까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민원이 늘은 분량이 50% 늘었습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도시계획, 곤지암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끝남으로 인해서 발급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불법 벽보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요즘도 주택과에서 불법 벽보 제거를 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람 사 가지고 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현수막 제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벽보제거는 인부임을 사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집행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집행하는 장비대 이런 임차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 떼야 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임차료라고 하니까 무엇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나 해서,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위치판독장치 2대, 1대에 300만 원씩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현장을 나가면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도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데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변형돼 있는 지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엉뚱한 위치를 보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차에다 싣고 입력을 시켜서 나가면 바로 지번이 표시가 돼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새로 신종 개발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냉장고는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노후된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만 민원접대용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노후된 냉장고면 대체라고 써야 되는데 대체라고 안 쓰고 새로 산다고 하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를 더 구입해서 민원인 접대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대민활동비라고 있잖아요.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대민활동비는 각 실과소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가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전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개소가 있는데 사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다 해 가지고 올라와도 허가과에서 다 허가를 내주는데 농지관리위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현재까지는 농지관리위원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농림부에서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모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보다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산림훼손허가 내는 거나 이런 것 거기서 하면 산림훼손 허가도 읍·면장도 모르고 동네 이장들도 허가나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별안간에 포크레인이 와서 산림훼손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반된 얘기지만 그런 것은 항상 읍·면에 통보해 줬으면 해 가지고 각 리의 이장들한테 '어디어디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 좀 챙겨서 내년도에는 행감 때 지적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18페이지 인·허가 업무추진비 좀 봐 주세요. 작은 돈이지만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인·허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장 117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실과소 공히 똑같이 요율에 의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전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시책추진비는 그렇게 예산에 반영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용은 없고요? 마지막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과 운영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수용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3,845만 3,000원, 117쪽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일반수용비는 과 운영과 관련해서 수용비 성격이고 시책추진비는 같은, 약간 맥락은 같습니다만 시책상에 필요한 경비로.
영훈
김영훈위원
허가과장께서는 이번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 %나 증액해서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청하시는 분이면 예산을 누가, 예산팀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우리 과에서 신청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전년도 일반수용비가 있을 것이고 올해 몇 %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통상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산 반영 상승률을 적용시키는데 약 38%.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게 내년도 2004년도 물가상승률을 34% 보십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일반수용비는 시책사업비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일반수용비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전년도에서 일반수용비로, 작은 예산이지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몇 %가 됐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올리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가 늘고 업무가 늘어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내가 어떻게 예산을 신청했는지 모르면 이게 바로 과장님이 신청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팀에서 신청한 것이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신청 안 하신 예산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신청한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 요율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수용비를, 소모품이라든가.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 일반수용비는 얼마나 받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 받았어요?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전년도 예산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것을 하면서 모든 과에 다 물어봐도 과장님이 쓰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받은 것도 모르고 예산을 신청했다면 문제가 있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일반수용비를 과장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영훈
김영훈위원
과의 운영비로 쓰실 것 아닙니까? 맞죠?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예. 수용비는 일반업무추진에 관련돼 있는 소모품이라든가.
영훈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흥근 위원.
흥근
주흥근위원
예산팀장께 질문하겠는데요.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는 세법상 한도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처음에 실장께서 보고드렸지만 도에서 일괄해서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 한도액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일률적으로 나누어준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적으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업무량이 많은 데 적은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나눠줄 게 아니라 어떤 배분에 의해서 더 들어갈 데는 더 주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일률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허가과장께서 보고드렸지만 주요 행사, 허가과의 주요 행사 시 어떤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 간단한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저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을 궁색하게 하지말고 줄 때는 넉넉하게 줘서 일을 시켜야지 부족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줄 바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도시국 소속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울러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일차 회의가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3일차 예산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