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260, 261, 262페이지 저희들은 천만원 이상이 별로 없고 전부 경상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은 고지서 우표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마지막에 269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수료 2,100만원이 있고, 성실납부자 경품권 추첨이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위탁교부수수료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읍면동 전체해서 한 2,800만원 들었고, 2002년도 읍면동 전체해서 2,600만원, 작년도는 금호동만 6월 자동차세를 한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면서 고지서를 교부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경품권 추첨은 1년에 네 번씩 합니다. 자동차세 2번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래서 농산물상품권 20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주고, 5만원권은 30명에 대해서 한 분기에 약 350만원씩 소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좌측에 있는 자리로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위원여러분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금년도 결산서 유인에 따른 예산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관련 기관운영공통비로 해서 복사기 수리비, 복사용지구입, 복사기 토너구입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차량은 46대이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3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민원출장소 생활민원 기동순찰 차량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이고 현재 12만 8,900킬로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출퇴근 버스 45인승은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현재 18만 3,435킬로를 운행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제차량인데 ‘94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현재 13만 7,900킬로를 운행을 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실과소, 읍면동에 14대를 8,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감정수수료 1천만원, 측량수수료 8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화장실용품구입비로 1,3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으로 공공청사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해서 8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청사 상수도요금 2,600만원, 1급 및 2급관사 운영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재정공제부담금으로 해서 재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1청사 전기요금이 1억 5,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청사에 보일러 연료비가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청사 건물 및 정원소파 수리비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 관리 민간위탁 용역비를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청사 정면에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를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층 보강과 현재 지하주차장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옹벽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청사문서고 천정보수 및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경찰서 관사하고 광양군 관사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25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광양군의회 청사 건립 차입상환금이 내년이면은 10년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4쪽에 성과상여금 상위등급 15%, 상위 16~45, 95% 이것은 지난해에 직협에서 성과급 제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류한 그런 내용인데 또 내년도에 한다는 얘깁니까?

운용사항은 총무과 사항이 되겠고, 편성만 회계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의뢰를 했다는 얘깁니까? 어제 총무과에 물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네요?

아니요, 작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직협에서도 다 동의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06쪽에 2003년도에 시설비로 1억 7,35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또 2004년도에 1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지요? 청사정면보도블럭 교체, 청사 안전진단 보강공사, 4층보 보강공사, 옹벽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부기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 이런 보수 외에 다른 것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지금 뭡니까? 1억 7,350만원이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안전진단은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억 7,35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도 예산이 1억 7,350만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청사정면 보도블럭 교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회계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350만원이었다 그 얘깁니다.

이 시설비는 본청사를 보수를 하는데 2003년도에 들어간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회계과에서 처리했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구 경찰서 관사철거하고 구 광양군 관사철거는 경찰서 관사는 알겠는데 광양군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인동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구 여성회관 있는 맞은편에 골목에서 동 초등학교로 나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옛날 구 광양군에서 산업과장 관사로 쓰던 관사가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용도는 뭡니까?

현재 철거를, 왜냐하면 그곳이 청소년 우심관계 때문에 일단 철거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철거만 하겠다?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사용 용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다 보니까 청소년 우심지역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청사 전기료가 1억 5,446만 4천원,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해서 냉난방 겸용 3,200만원, 1,750만원, 2,4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비쌉니까? 아니면은 연료비가 비쌉니까?

지금 분석 해 놓은 사항을 보면은 매년 한 2,700만원 정도로 감이 된다고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매년 냉난방 에어컨이 실과별로 들어오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비싸냐? 아니면 전기료가 비싸냐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 우리가 1청사에 필요한 냉난방기가 총 5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면은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집중식 설비 부분하고 우리 냉난방기를 운영했을 때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정도 감이 된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료비는 제일 싼 것이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요즘은 LPG가 나와서 LPG가 싸게 듭니다마는 제일 비싼 것이 기름입니다. 모든 것이 석탄, 연료비, 가스로 해서 전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예를들어서 무조건 얼마가 감해 진다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있지마는 현재 설비를 보완을 할려면은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 시청사를 2,3년만 쓰고 말거에요?

그런데 그 설비로.

일일이 에어컨, 냉난방기를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한다 이것 끝이 없어요. 몇백대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다 정리를 할겁니까? 앞으로. 그리고 매년 청소를 해야 되고 정말 문젭니다.

보일러도 사실 내구연한이 냉난방기와 같이 10년 정도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구입했을 때는.

생각을 해 보세요. 윤과장님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식이 많으면은 하루도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큰 덩치로 하나로 가는 것이 낫지 일일이 실과별로 이것을 설치해 놓고 계상을 한번 해 보시면요 앞으로 먼 훗날을 봐서 계산이 나와야지. 그리고 보일러 또 돌리고 있어요. 그것 들여놔도 또 돌립니다.

지금 보일러가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냉방은 안되는데 난방은 금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 세면기에 온수를 쓰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안 돌리면 그것도 못 쓰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 문제냐면은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저녁에 야근을 하면은 전부다 다시 난방을 난로를 사고, 석유를 사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각 실과별로 라인을 조정해서 하면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20억 이상가고 똑 같은 10년 내구연한으로 해서 에어컨만 하면은 한 4억 5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개별 난방으로 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1청사는.

그러면 내년부터 예를들어서 보일러를 전혀 안 돌리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공기가 탁해서도 못삽니다.

그래서 지금 각 층마다 그것에 대비해서 유리창을 전부다 정비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공공건물이 중앙식 냉난방이 안되는 곳은 우리 광양시청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곳이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냉난방이 중앙공급식으로 안되는 곳은 우리 시청 밖에 없다니까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건물들도 전부 중앙공급식입니다. 그런데 개별로 해서 어떻게. 그리고 여름에 실과별로 에어컨 한번 돌려보세요. 그 주위에 살수 있는지. 실외기 돌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온수도 못씁니다. 전혀 못써요. 따뜻한 물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갖다가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950년대 식으로 난로에 주전자 올려서 따뜻한 물 쓰자 그말입니까?

지금 화장실 온수를 실과에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하시기로 하고 예산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입니다. 287쪽 피복비, 운전공무원 참가복해 가지고 29명 5천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289쪽 도 주관 도‧시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해 가지고 또 4만원씩 29명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 294쪽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석 도주관 영호남해 가지고 40명 5천원씩 2회 해서 400만원 서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4건에 806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호남 체육대회가 있고, 도산하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목이 좀 서로 틀려서 분리되어 있는데 총 4건에 806만원이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인원수가 산출근거가 틀립니까? 이 인원이 다 참석합니까? 29명이 다.

예, 운전기사가 29명이고 예를들어서 가족까지 되는 경우에 밑에 40명인 경우에는 참석여부에 따라서 좀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족까지 참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참석하면 29명이면 총인원이 29명이더라도 20명 정도 평균 작년에 참석이 20명 정도였다가 가족까지 하게 되면 40명이면 산출근거를 40명으로 잡아야지요. 그 다음에 306쪽 청사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해 가지고 3억이 서 있는데요, 이게 단순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2억 7,50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물가상승등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금년 년말이 되면은 정확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3억이라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지금 금년에 계약한 금액이 2억 7,500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는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월 29일이나 30일쯤 계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그런부분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년도 부분은 아직 인건비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 예산서는 미래에 예측되는 그런 사항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견적에.

국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3억이라고 봤을 때 14분 이면 약 2,100만원 정도 노임단가인데 단순 청소아줌마 노임이 2,142만 8천원이나 됩니까?

거기에 예를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업체에 따라서 업체 관리비,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거야 당연한데.

포함되어서 금년에 지금 2억 7천 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했어요?

지금 인건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저희가 안 가져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4쪽에 2003회계년도 재정운용결산서 유인하는 것 1,600만원이지요? 그것은 100부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6만원 정도하고요. 285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에 복사기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3천만원이요, 이것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단가계약이 안된 사항입니다.

실과에서 의뢰가 오면은 그때 그때 해 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복사용지도 5,700만원 어치를 사는데 한번 재단기를 설치해 놓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재단기가 종이를 자르는 기계가 있는데 전지를 사다 잘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가를 비교를 해 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복사기 토너구입은 이것은 어디 조달청 단가로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조달로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291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가 약 2억 5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급여성격하고 잔업했을 때 주는 성격하고는 틀리지마는 정액급식비를 주는 사람에게는 급량비를 지급안한다 이런 것은 어디 법령에나 이런데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사항은 통상적으로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성격이고 별도로 급양비 성격은 야근을 했다든지 그럴 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302페이지, 1청사 전기료가 1억 5,400, 2청사 전기료도 여기에 준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먼저번에 불이 자동소등되고 컴퓨터를 켜놓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꺼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약 방안 같은 것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한 30% 정도가 절약이 되면은 1억 5천에 30%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은 공기가 탁해져서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이용자들의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당초에 건물 건립시 취지가 설계치 기준이 있을겁니다. 그런 것을 현재 여건에 따라서 변경한다는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건물이 한 20년 경과하면은 설비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그것을 안 바꿔주면은 오히려 운영비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스코에도 요즘 보면은 20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아주 대대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2,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광양군의회 청사 건립했을 때 아마 차입한 것 같아요.

예, 2억 4천 차입해서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거기에는 주로 우리 직접적인 시행정하고 좀 틀린 기관이 입주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체육회만 대상으로 있고, 나머지 평통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까?

의무는 아닌데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6쪽 시설비에 청사 안전보강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부동침하가 되고 일부 균열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청사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육안상으로 봐서 그럽니까?

결과입니다.

지금 청사 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파손관계, 그런 부분이지 이런 보강부분에서는 2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슬라브가 아니고 보가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모든 건축물은 보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보가 지금 부동침하가 되고 균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떤 형태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정경모 입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행정 장비가 4층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약간의 균열이 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빔이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H빔으로 보강보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정경모 벽체 기둥 밑으로 우리 책상 배열이나 여타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발생이 하중이 무거운 행정장비가 집중 배치되어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분산할 계획은 없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대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정경모 그래서 앞으로 청사의 증축계획이나 여타 그런 계획이 수반될때 4층 정보통신과를 1층으로 배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에도 그런 문제가 한군데 발생했는데 앞으로 청사에 있어서 실과소 배치부분이라든지 장비의 배치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하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건축물을 건립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에 두지 않고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하중이 무거운 행정시설물을 집중배치를 하다 보니까 균열이 오고 침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강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베란다 공사를 한 그런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슬라브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처리를 했는데 처리한 직후에 바로 물이 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레인을 시켜줘야 될 파이프를 갖다고 메꿔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독도 철저히해야 하고 시공사들도 그 시공으로 인해서 다른데 악영향이 안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빔 공사로 인해서 일부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데 영향이 간다면은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옹벽공사가 있는데 지금 1층 후미를 보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차고.

오르내리는 계단을 보니까 공사를 언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주 부실공사를 했더라고요. 옹벽공사를 비롯해서 오르내리는 계단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한지는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전부 못쓰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또 해야되지마는 예산을 들인 것 만큼 옳게 공사를 해야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여타의 지장장해가 안 오도록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청사 전반에 걸쳐서 안전진단 용역에 의해서 4층 부분에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도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6쪽인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사 정면보도블럭 교체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민원봉사과나 교통행정과 그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보도블럭을, 물론 보도블럭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자꾸 신모델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벗겨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건축폐기물로 처리하고 하는데 보도블럭을 몇가지 모델을 두고 호환성이 있게 해서 어느 지점을 어떤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면 그것을 판정을 해서 가령 몇 % 정도를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자주 보도블럭을 갈고 또 보도블럭을 갈면 재활용이 거의 없이 일시에 전체를 다 정리를 해 버리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판정을 해서 호환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1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청사 전기요금 161개소인데 왜 제2청사는 같이 안 묶었습니까?

예, 제1청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분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1개소가 어느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원 이상 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용지 구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1,400만원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제작이 3,1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개인적인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반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근무복을 직원이 입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입니다. 이것은 신규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재발급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수수료가 3,447만 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인부사역으로 5명을 쓰는데 4,5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9,3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서 4,8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인건비는 국비가 약 40%, 그리고 개별공시 검증수수료는 5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서 2,194만원, 안내지도제작이라든지 책자안내 편람용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으로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1억 6,2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GIS사업의 일환으로서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22,808동에 1억 7,10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옆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17쪽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제작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서서 근무복을 춘하복과 추동복으로 나누어서 춘하복은 1,378만 3천원을 들여서 103명에게 지급했고, 추동복은 104명에게 1,493만 4천원을 들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와서 전에도 한번 민원실을 거쳐갔습니다만, 근무복을 제작해 주게 되면은 한 1주일 정도 착용을 하고 나중에는 입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복이 즉 말해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와서 이왕 직원 민원을 보는 직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면은 특히 민원실에서 첫 번째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산듯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착용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4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용을 안하세요. 지금 남여 공히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15만원을 가지고는 또 이게 소모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벌을 할 때 최소한 30만원이 되어야만 여직원은 분명히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이왕 사주면서 입을 수 있도록 사주는 것이 옷을 입고 또 예산낭비도 안되고 또 아울러서 사기진작을 할 수가 있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뒤에서 독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예산세우는데 대해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근무복을 많이 착용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 그 안대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착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산뜻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구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좀 낭비가 될 것 같네요?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이 민원복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한 1주일 지나면은 그냥 안 입고 옷걸이에 걸어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민원실의 여직원 복장은 우리 광양시 이미지 각인에 좋은 위치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에 104명이라고 했을 때 읍면동 직원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용직 직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제외 됩니다.

본 위원이 중국 대련시에 민원실을 갔을 때 여직원들이 검정 정장을 하고 있었을때 상당히 호감이 가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은 옷다운 것을, 세련된 것을 좀 해서 출퇴근까지 겸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근무복을 보면은 단체구입을 하다 보니까 상중하 이렇게 해서 몸에 안 맞고 우는 부분 등등이 있어서 성과가 없더라.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디자이너나 옷 제조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해 본다면 아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323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건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고 그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현수막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현수막의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요즘 영상매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327페이지에 시설비에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것도 아크릴로 제작을 하면은 그게 본드나 이런 것이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동판, 스테인레스, 또 알미늄 같은 것으로 해서 좀 미려하게 제작을 해서 좀 배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26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진척이 어떤지 한번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말해서 관망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관망도, 지하 시설물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2개 시설물의 관망도 이것을 전산화한다는 얘깁니다. 전산화해서 지하시설에 묻혀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도시 같은데는 많은 사고가 나고 또 공사를 할 때에 그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파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특히 우리시는 앞으로 부단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잘 구축해 놔야만이 재해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관리도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단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질의입니다. 민원담당 근무복 제작부분을 우리 과장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미착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질이 나빠서 만은 아니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 인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자주 교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있어야 된다. 요는 100% 시에서 근무복을 제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지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체형에나 맞게 제작을 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니뭐니해도 통일성인데 이걸 또 몇 분만 착용하고 안한다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착용 안한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어떤 와이셔츠 차림이라든지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요는 이 부분을 또 매년 통일시키지 않고 바꿔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 부분이 UIS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인가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14억이나 세웠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회 추경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주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8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UIS 기본계획 용역 결과 이것 용역의뢰 했던 것이지요?

사업이 용역입니다.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것 기본계획 나와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올해 14억 발주가 되고 내년에 11억 6,200, 추후에 156억 3,600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단위별 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종합적인 틀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해 가야된다.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시켜서 확인 점검이 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 감으로써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예산은 중마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했고, 내년예산은 광양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속에서 신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망라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파고 또 파고할 것이 아니라 맞춰서 해가면서 어떤 전산화시켜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도면과 설치 있는 지하 매설물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걷어 냈을 때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점검하면서 전산화 작업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에 대해서는 이 근무복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 한가지 측면은 또 직원의 사기진작의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가 우리 800여 공직자가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근무복을 만들어줘야 만이 직원들이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한 1,2주 입다가 그 근무복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금년에는 추경에 좀 보태가지고 진짜 직원이 고맙게 느끼고 또 그것을 입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검찰관이나 군인들이 그 옷이 맞고 좋아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이에요. 요는 친절봉사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어떤 자세나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민원실 근무자들에 대해 인격을 높이 보고 평가 받는 것이 훨씬 더 사명감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제복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는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현재 사항들이. 그래서 단순히 질만 나빠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방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관심이 깊은 만큼 우리 위원들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창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했지요?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 250여명의 창구를 다녀가신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조사해서는 객관성을 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리서치라든지 정확하게 타기관에 줘서 창구도 예를들어서 개개인 한명 한명에 대한 친절도를 체크해야 만이 그 직원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얘산도 없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행정에 의해서 설문지를 보내서 받도록 하는, 또 창구에서 직접조사하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만약에 저의 뜻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타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실에 있는 전체공직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것과.

잠깐만요. 민원봉사과장님 구체적인 방법이나 설명은 자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주제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적으로 효과적이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여론 조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민원창구 부분에 대해 시민 의견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친절 교육을 하는데 주로 어떤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친절 교육을 합니까?

금년에는 제가 있을 때 친절교육이 없어 가지고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정이나 청이나 어떤 기관에 가면 퍼스트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인상은 예복이나 또 분위기나 그러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보다 내면적인 질 좋은 서비스가 인품 인격에서 나온다고 봐집니다. 하동군 민원실을 가 보면은 크게 써 놓은 것이 있는데 민원인을 친 사돈처럼 모시겠습니다하는 그런 문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몇 번 거기를 드나들어 봤는데 민원창구에 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문 밖에서 아주 절친하게 하고 3층이든지 2층이든지 다른 과에 업무가 있을 때는 그 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또 주무 담당을 불러서 바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목례 이상 꼭 그것이 민원인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제가 민원실 앞을 몇 번 지나 봐도 많은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이 눈 한번 맞춰볼려고 해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컴퓨터를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또한 다른 업무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분명히 양쪽에서 사람이 오고가는 것을 느낄 것인데 한번도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싼 옷, 질 좋은 옷을 사 드리지를 못해서 기분이 언짢아서 그러는 결과인가 방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진즉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주 좋은 옷을 사 드려서 환한 미소를 지어서 우리 광양시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정말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이 원하는 그런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를 찾는 모든 시민과 외부인들, 어떤 분들도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다. 정말 영접을 해 주는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4년도 사회과 예산은 총 201억 5,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3억 9,54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 신문보급이 9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재활상담센타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하고 운영비 해서 5,2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관계는 작년도 예산이 8억 3,3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5억 9,527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지금 방수가 안되어서 계속 비가 오면은 누수가 되고 그래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충탑이 ‘91년 7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탑신에 실리콘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가 새고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예산을 450만원을 편성했고, 현충탑 주변 경계석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깨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화강석으로 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주변에 잔디를 사람들이 그냥 밟고 올라가서 거기를 옹벽설치를 해서 보강을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인원 약 6천명 정도 1일 4시간 기준해서 주차질서 유지랄지 또 공원지역 및 시가지 자연정화 활동을 해서 생산적인 공공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고 내년에는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배로 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예, 340페이지를 지금 바로 넘어 갔는데 참전전우회 기념비 건립 그것도 9천만원인데 이것은 왜 설명을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34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전우회 기념비 건립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보면은 국가등에 책무가 나와 있고, 시행령 4조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참전기념탑 및 기념비 조형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6.25 참전 전우회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자금을 1천만원 정도를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기념탑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원요청에 의해서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봉강면 꽃밭등 공동묘지 부지매입비를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입구에 안내조형물이 설치가 안되어서 시민들이 찾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 입구에다가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납골안치단이 금년에 쓰면은 안치단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치단설치 예산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가면은 화장실이 인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납골당 근방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개보수비로 해서 3,550만원을 편성했고요,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3개소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여성발전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억 목표로 지금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중마동에 시립보육시설이 지금 내년 8월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다 만료가 되었고, 곧 12월 11일 착공계를 내놨습니다. 12월 착공이 되면은 내년 8월 개원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을 공개채용을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시험 수당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개원을 할려면은 교재랄지 운영장비랄지 해서 총괄 약 2억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0억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지금 3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 내년 2005년에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06년도에 개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를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62개 보육시설에 대한 전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사항으로 2,2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구 보건소를 수리를 해서 해 놨기 때문에 현관문수리랄지 또 지금 청소년의집 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외관상 보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이것도 시 보육시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문화센터에 음향시설 보강공사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음향시설이 사실 용량이 좀 맞지 않아서 계속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공사비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기계실 우레탄 도장공사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여성문화센터 주차장 확보공사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배수로 정비공사에 3,69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도자기 교육이 있습니다. 도자기 교육하는데 가마가 없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도 도자기 굽는 것은 외지에 가서, 순천이나 그런데 가서 해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 도자기 가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 여성회관 TV구입 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이 3억 5,800만원을 지금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1,375만원 해서 토탈 세입 합계가 961쪽에 3억 7,2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62쪽에 세출은 사회개발비로 해서 3억 5,749만 4천원에다가 965쪽에 지원및기타경비로 해서 1,477만 5천원 해서 세입이 3억 7,2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억 8,0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2억 3천해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고자료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재보고를 요구합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17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93년부터 2004년까지해서 12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원금이 6억 목표입니다. 그리고 2003년 9월까지 조성된 금액이 지금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기금이 지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여성발전기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용기금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 보고된 내용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옆 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들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362쪽에 경로당 신축해서 옥룡 동백, 골약 군재, 다압 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인 4구 경로당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명당 경로당?

아니요, 군기 4구.

군기 경로당은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짓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명당 경로당은 우리 도의원님께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357페이지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설명에서 보면 성과가 매우 좋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먼저번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 공원, 주차장, 등등의 공공시설에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주일에 4일을 초과하지 않고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시간표를 작성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의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일본의 취지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짤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현충탑 보수건이 나왔는데 매번 현충탑을 가 보면은 현충탑 뒤에 조경한 것을 보면은 소나무가 쭉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아카시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차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연 아카시아가 거기 조경수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특히나 우리 민중의 얼을 나타내는 현충탑 주위에 아카시아가 있어서 되는 것인지 아카시아는 일본에서 나온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할 때 아카시아를 베어내고 소나무 이런 상록수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하는 중에 현충탑 주위에 옹벽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자꾸 길을 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길내는 거 옹벽치면은 가장 방책중에는 제일 하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피라칸사스나 사철나무 같은 생단을 돌려서 심어 놓는 것 조경까지 겸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꼭 옹벽은 좋은게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0쪽에 참전전우회 기념비 건립하는 것도 꼭 하게 될거라면은 이것도 현충탑 주위에다가 같이 해서 현충탑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같이 참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36쪽에 장애인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법정경비입니까?

이것은 시비로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거지요?

예.

보면은 물론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잘해줘야 되는데 법적인 것 아닌 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시책사업으로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중지하게 되면은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59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게이트볼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문화홍보담당관 쪽에 보면은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보면은 100만원씩 지원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게이트볼 대회라면은 거의다 노인들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노인 게이트볼회장기대회 참가 100만원, 영호남친선게이트볼대회 참가 100만원, 관내 경로회원간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따로 따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노인회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이트볼대회에 다른데 가는데도 다 서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시가 일원화가 되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상의해서 일원화를 시켜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90페이지 여성문화센터 대강당 음향시설에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보강공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강할거에요? 전체 다를 바꾸는지? 아니면 스피커만 바꾸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 메인스피커 설치가 230만원씩 해서 2대, 그 다음에 서브우포가 250만원씩 2대, 파워앰프 1대에 450만원해서 그렇고 그래픽 이콜라이져 음향시설 셋팅 해서 340만원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 부분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약간 보강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강당에 들어 갔지만 실제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천만원을 세운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문화센터 배수로 정비공사 3,691만 1천원 이것 지난번에 한번 삭감했지요? 그런데 또 올라 왔어요. 이것은 매년 올라옵니다.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남초등학교 쪽도 할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쪽은 실제 큰 피해가 없습니다. 없고, 이철재 위원님하고 가서 현지를 둘러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하면 올라오고 삭감하면 올라오고 매년 올라오는데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 주차장 확보 공사 이것도 지난번에 올라 왔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앞부분을 안 판다고 했고요 여기는 지금 뒷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 지금 여성회관 들어가는 입구 그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아무대책없이 다시 올라 왔다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삭감하면 그냥 올라오는 거에요. 검토도 없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오셨지요? 서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178쪽에 보게 되면 노인게이트볼 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해서 100만원씩 10회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세웠지요?

예.

그 곳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해서 5만원씩 20명해서 100만원 섰고, 영호남친선게이트볼대회 해 가지고 100만원 섰고, 그 다음에 경로당 회원간 건강증진게이트볼대회 해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섰어요. 이것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포함이 안 된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사회과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2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 어느 실과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 같은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문화홍보실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이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예산은 아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홍보실 쪽은 생활체육 내지는 노인들.

국장님,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게이트볼 치는 분 정도면 그래도 사회 출입이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똑 같은 대상이에요. 이것 국장님은 크게 답변 주실줄 알았더니 실과장님 답변하고 똑 같게 나오시네요. 집행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이것 노인들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물론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에요. 361쪽 아랫부분입니다. 영세공원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제 영세공원 흑자로 돌아섰지요?

예.

흑자로 돌아서면 이런 시설투자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우리 시가 다 해줘야 됩니까? 계속?

지금 현재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은 흑자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2,500만원 정도, 매년 금년까지 500만원씩 적자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3,400만원 흑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흑자가 되더라도 수지 재정분석을 해 보면은 연간 현재까지는 매년 600만원씩 재정적자를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3년간 메워주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위탁을 할 때에는 그 때는 위탁계약서에 철저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시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71쪽입니다. 광양시 여성발전출연금 이것 이제 2억 해서 4억 조성되는 건가요?

예.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가 필요합니까?

금년에는 지금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억이 될 때까지 이자만 갖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10억 될 때까지는 그대로 기금만 적립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타당합니까? 그 다음에요, 380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매년 영유아 보육법에.

법 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지원은 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건강진단 하는 것 보니까 형식적이에요. 아주.

금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나가서 전부 해 가지고 병원에서 실제로 다 합니다. 거기에서 병이 발견된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경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세웠다가 의원 만장일치로 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아무런 설명도 없고 검토도 없이 힘겨루기 하는 겁니까? 계속 올려도 되는 거에요?

주차장 확보공사 말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사가 있어서 가 보시면 아시지마는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340쪽에 있는 참전전우회 기념비 건립은 참전전우회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참전 전우회는 6.25에 참전했던.

월남전도 있지요?

예, 포함이 다 됩니다. 기념사업회라 해서 설명 자료 340쪽을 참고해 주시면은.

6.25하고 월남 전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남 전투는 보수라도 받고 갔지마는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정말 희생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명확한 구분과 규정이 만들어진 뒤에 건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나중에.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원봉사자대회 특강강사 초청은 어떤 사람들이 강사로 옵니까? 334쪽.

특강은 금년에는 법윤스님을 모셨거든요. 중앙강사로 유명하신 분 그런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는 2명 이고 자원봉사자대회 초청강사 교통비는 1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1명은 교통비를 주고 한명은 교통비를 안 주고 그럴겁니까?

1명은 서울에서 모시기 때문에 항공료 해서 교통비를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강사 분이 되어서요.

강사료는 40만원씩인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 교육강사 선정협의회를 하는데 두 사람은 누구누굽니까?

여비입니다. 섭외하러 가는데 여비입니다.

선정협의회 그래서 회원들 수당으로 주고 두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알아 볼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원거리교육강사 교통비 보상을 하는데 원거리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주로 어떤 과목입니까?

광주에서 지금 한 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인데요? 우리 광양이라든지 우리시라든지 인근에 있는 곳에서는 그럴만한 강사를 초청하기가 어렵습니까?

대부분 다 같은 조건이면은 우리 지역 관내 강사를 활용을 하고요, 또 인근 순천이나 광주에서는 한 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마는 강사 수당을 또 별도로 주지 않아요? 강사 수당을 주면서 가능하면은 특별한 과목이 아니라면은 지역강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강사 선정할 때 배점을 지역강사를 많이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를 좀 비워서 혹시 중복된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은 사회복지과가 200억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3년도보다 약 53억이 증가된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몇가지 지적된 부분이 사회단체에 전화연락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러차례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처리상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서 전화가 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고, 또 오늘 역시 예산 심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린다는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 보조나 또는 기타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있는 것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충탑 보수공사가 지금 세가지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포함해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이돈구 위원님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제가 진행하니까 다른 위원이 짚고 넘어간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이 짚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1168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은 꼭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물론 계장님들 뒤에 있지마는 어느 계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회단체에 감사원감사가 이번에 있습니다. 사실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수증이랄지 예를들어서 거래명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들이. 그랬지 그걸 질책을 한다는 식으로 절대 전달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는 절대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신다면은 이런, 이런 내용들이 의회감사시에 잘못되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자료요구니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특정인을 지명을 해 가지고 이돈구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상대에서 전화가 온 것은 무척 부담스러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처음에 설명하시면서 예산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201억 5천만원입니다.

201억 중에서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예를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예산.

노인복지회관이 금년에 5억 됐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영유아교실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얼마에요?

35억입니다.

201억에서 35억을 빼면 174억이잖아요? 174억이면 우리 전체 실과소의 예산 어느 실, 어느 과 예산보다 보통 약 80억, 예산이 좀 많다고 하는곳이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보다 약 5‧60억 정도 많은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잔치가 걸면 사위가 잘했고, 사위가 잘못했고, 며느리가 잘못했고 말이 많다시피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어린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까지 관계되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그 사업자체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로 넘겨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면 병원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어린이 집 순서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원활히 일처리가 될 수가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도 엄청 많습니다. 체육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해관계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건설과도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해서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일체 전화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돈구 위원님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해명을 해요. 내용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회 내에서 의견 정리를 의원들이 의견일치가 될지 안될지 그것은 두고봐야 될 문제지마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한번 해 버릴려고 해요. 사업 배정을 안해 줘 버리면 갑론을박 얘기가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 버리면.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책질의를 할 때, 사무감사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과 견해가 다르면 이것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소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다하는 얘기에요. 또 예산의 편성 범주가 시장이나 실과장들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집행하는 것은 시장이 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전화가 오게 만든다는 자체는 굉장히 못마땅하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두어차례 받았습니다마는 아, 내가 마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할머니들 싸이클 사용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들이 한번도 그것 사용하지 않는다고,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화 항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노인들이 다 찬성하고 해서 고맙다고, 시장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의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이하 사회복지 담당계장에게 엄청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거에요? 도대체. 의원들 허수아비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나 총무국장은 총무국장의 업무범주가 있고,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장의 업무 범주가 있고, 사회복지담당은 사회복지담당의 업무 범주가 있지마는 의원은 14만 시민을 다 만난다고요. 서장도 만나고 제철소장도 만나고 저 길거리에 붕어빵 파는 사람도 만나고 천만원짜리 공사하는 사람 10억짜리 공사하는 사람 다 만나게 되어 있어. 농사짓는 사람. 많은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해 볼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급여에 의해서 살아요. 한달에 내가 봉급을 얼마 받고 수당을 얼마받고, 내가 학자금 얼마 받아서 내 자녀가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저축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인기나 표에 의해서 산다고요. 사는 길이 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이건 절대 부인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얘기에요. 전화 와 가지고 김수성 의원이냐, 그렇다. 이러이런 문제를 언제 행정사무감사했느냐? 정책질의를 이렇게 했느냐? 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10분, 20분, 30분씩 통화를 해 버려요. 회의에도 못들어오게.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할 필요 없어요.

김수성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질의는 다 된 것 같고,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서로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금일내에 보충자료를 좀 받아서 위원님들께서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금일 오후 맨 끝순서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오늘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241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설과 추석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000만원과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3월 24일부터 대전무역전시회관에서 5일간 열리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농업임산물, 문화관광, 투자유치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246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합동사업지원입니다. 남북통일연수연찬회 2,170만원과 중앙회의 및 평통교육 등에 1,120만원등을 계상하여 총 3,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시민한마음수련회 개최입니다. 지역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 시민상호간 이해와 사업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 5,6월경에 2회에 걸쳐 수련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 광양사랑추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및 기업체유치가 절실함에도 지역주의, 개인주의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시민의 자긍심, 애향심, 상부상조정신이 낮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광양사랑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지역경제 살리기, 더불어사는 사회만들기, 지역일꾼 가꾸기, 문화와 예술 사랑하기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시에서는 광양사랑 운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글로벌 광양 지향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원 기준을 정하여 시단위는 3천만원, 군단위는 2천만원을 지원토록 협의가 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지원 요구액이 시에서 4천만원, 군단위에서 3천만원을 추가요구하고 있으나 추가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5만원씩 지급했던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2만원으로 줄이고 발생된 절감액 5,400만원 중에서 지역현안 및 문제 결과 주민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축제 한마당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계기로 살기좋은 광양을 만들고 이통장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서함양 교육 사업입니다. 광양사랑을 위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시민 서로가 아끼고 받드는 분위기 조성과 서로 마음을 열고 밝고 따뜻한 광양 이미지제고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장학금으로 4억 5,300만원, 그 다음에 248쪽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2,700만원, 여름방학 기간 여름캠프 운영에 3천만원, 24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부의하고 의원님들에게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옆 좌석으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연수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먼저번에 국회에 수석 전문위원인가 오셨을 때 쭉 들어보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으로써만 역할을 해야지 ,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의원들이 바라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남북 물자보내기도 하겠다고 설명을 하니깐. 그런데 우리 평통위원들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에는 시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 그 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저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인센티브 적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축구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다 또 태권도에 입상을 했다 모든 입상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영어경시대회나 이런데 나가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영훈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할려고 당초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서 주시오. 그랬더니 입장이 곤란하다고 못하고 저희들이 각급학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전라남도교육장이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일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공기관에서 주관한 것만 주되 체육특기생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체종목의 경우 축구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면 한 20명 정도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체육종목을 되도록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 공공기관에서 공인된 대회만 가지고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흔히들 많이 써 먹는 특수 무슨 학교 제외라는 것은 안하겠지요?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학교에 교사님들하고 대화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축구다 뭐다 해 가지고 자기들 학교를 빛낸거지만 광양을 빛낸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장상을 무슨 돈보다도 시장님이 주는 상을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요즘은 내신에 그런 항목이 들어간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광양출신 인물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아마 총무과인가 어디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도 계시니깐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가 줘서 특정지역을 좋게 가꾸는 무슨 꽃밭가꾸기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자치센터에 내려보내 줘서 자치 위원들이 능력껏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금호동쪽에 오더니 넓은 벌판을 그냥 놀리는데가 있더라고요, 동장에게 저런데다가 한번 꽃 밭 같은 것을 가꿔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오더를 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으니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쓴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 밑에 동장 한마음체육행사는 보면은 체육대회에 몇 명 오지도 않더라고요. 먼저번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가보니깐. 200 몇 명이 체육대회를 하고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호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품이 자꾸 망가지고 또 그것을 수리를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수리가 바로 안돼요. 왜 안되는가 봤더니 수선비 이런게 없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용으로 수선비를 일괄 확보해 놨다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 즉시 대체시설을 좀 해 주고 수리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해야지 예를들어서 앰프가 고장나면은 모터는 할 수 없는 그런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이 앰프가 고장이 나면은 며칠 놀아야 되고, 또 며칠만에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열흘 무슨 한달씩 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나 아니면은 읍면동에다가 그걸 배정을 해 줘서 고장이 나면은 바로 신속하게 되게끔 수리센터를 사전에 정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한가지 먼저번에 청주에 박람회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 단 하나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그 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데가면은 꼭 사진만 한 장 찍을 것이 아니고 지켜서서 좋은 장면 여러장 찍어서 그 좋은 장면중에 하나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은 없는 것 같네요? 뭐 없으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니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얘기 한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248쪽, 249쪽을 보면은요, 교육환경개선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20억이 다 되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246쪽에가 4억 5,300만원이 있고요, 248쪽에 2,700만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계획은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초,중,고등학교의 비율을.

초등학교에 5%, 중학교에 20%, 고등학교에 75%의 비율로 맞췄습니다.

많이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과장께서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 역시 또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2003년도에 6.3%에 비해서 20%로 약 14%가 증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에 우수한 인재를 관내고등학교로 입학을 시켜서 그 분들이 명문대를 가서 사실상 지역에 명문고 활성화 측면에서 외지에서 봤을 때 외지 학생들도 우리 광양으로 올 수 있게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계획을 보면은 고등학교에 75%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무슨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집중투자 되었을 때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작년도에 고등학교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중학교에 20%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금 사실상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육수준은 타시도에 비해서 중상위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20%를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해줘야 만이 중학교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전국 최하위의 학교가 명문고로 탈바꿈한 것 알고 계시죠? 들으셨지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주문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위에 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무리 지도를 해 봐야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기에 우수한 학생을 관내로 진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명문대가는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지금 어떤 그런 하나의 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상위의 어떤 대학을 많이 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아, 그 학교가 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명문학교로 만들면은 현재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관외로 빠지지 않고 전부다 관내로 올 것 아니냐 해서 고등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조례에서 명시된 교육환경개선 사업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다루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쪼개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것이잖습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시행하실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개선 사항들이 나옵니다. 아, 이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투자했을 때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속에도 여러 가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한시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려면은 무엇인가 좀 색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 수당지원, 1억 2천만원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현실적인 면이 아니지는 않겠지마는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좀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회의해 가지고 하는 위원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회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다른과에는 회의비가 7만원씩 계상 되었던데 주민자치과에는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회의수당 줘야지요?

242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여기 7만원짜리는 없는데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44쪽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관내 여론 동향관리 난방 유지비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매일 1명씩 시정계에서 1명씩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사무실에서요. 그래 가지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사건 사고 난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포함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꼭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됩니까?

문영훈 실제 개별 난방을 하는데는 야근을 주로 하는 부서가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퇴근시간 이후에는 가버리기 때문에 심야에는 주로 석유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246쪽에 환경개선자금 쪽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조금전에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이 교육개선 지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부기를 했습니까? 여기 장학금 얼마 이런 것들이 2004년도 위원회에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이러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확정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부적정하다고 예산 통과를 안해 주고 삭감을 했을 때 차선책은 또 다시 회의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2004년도 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5%, 20%, 75%로 정해서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은 2003년도에는 일괄 심의를 했지마는 2004년도에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되었을 때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삭감되었을 때 추경에 다시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위원들이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결집이 되면은.

문영훈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20억을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금으로 전체를 세웠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효과가 전체를 다 학교로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것이 학생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나 또는 해당 위원님들이나 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직접 장학금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과목상 전출금으로 다 못 세우고 우리가 집행할 부분과 교육청 학교로 줘서 집행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특히 금년에 하나 저희들이 개선한 것은 과거 중학교 상위성적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 고등학교에 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전수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빨리 받아 가지고 중학교 졸업식장에서 전수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편성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244쪽에요, 읍면동 시책 담당자 벤치마킹 차량 임대, 우리가 지금 6개 읍면동 그렇습니까? 12개 읍면동이면 1명씩이면 12명 타는데 버스를 한대 한다 그런 얘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8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지침상으로, 행자부 지침상으로 민간 정책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정해서 취급하던 보조금을 포괄 풀사업비로 정해 놓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예.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광양사랑 운동 추진단체 지원 2천만원을 비롯해서 8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신규단체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 협의회에 3천만원 지원하고 추가로 4천을 더 지원요구한다는 부분 지원근거가 있어요?

문영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은 사실 이것이 내년도 지원분이 아니고 금년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전남도 22개 시군이 시장 군수협의회나 의장님들 협의회 때 결의를 해 가지고 평안남도에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집행과정을 지켜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시군이 다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내년도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양사랑추진 단체 지원은 금방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풀보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양사랑 운동추진단체는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양사랑운동본부가 발족이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과 각 파트별로 예를들어서 광영동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공인단체라든지 여성단체가 협의해서 하는 운동에 대한 추진비를 전체가 아니고 약간 퍼센트비율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광양사랑운동본부면 사회단체든 아니면 협의회의 성격을 띠던 이건 단체로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단체 본부에서 주관해서 각 개별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광양사랑운동본부 단체로서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례에 의한 지원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광양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운동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 광양시에 어떤식으로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 아니냐 해서 각 부분별로 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은 이 단체에서 좀 이건 주관을 해서 해 주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분야에서 그 단체에서 해 주고 해서 소관별로 임무를 부분적으로 배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국장님의 설명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 지원하는 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단체라 해서 특별혜택을 받는다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요는 현재 우리 행정이 광양사랑운동본부가 아니라도 예를들면 사회단체, 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갖고 있으면서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성 경비로 지원요구했을 때는 왜 광양사랑운동본부에는 지원하면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문영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안상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읍면동 청년회 조직까지 총망라해 가지고 약 102개 단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전체를 묶어 가지고 단체 성격별로 파트를 만들것인가? 예를들어서 상가 활성화는 상공인회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지역사랑은 청년회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파트에다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됐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한한 이런 운동이나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맞지 않느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회기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다운되고 3만원 부분을 어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거지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읍면동인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 특별한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가꾸고 그럴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쭉 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마을이라는, 아니면 아름다운 읍면가꾸기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어느 마을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편협된 그런 사업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예시도 여기 들어 놨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을가꾸기에 한정짓지 말고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부터 민방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제 총무과 예산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수필 공모작 심사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서 있어요. 이것 현실성과는 좀 괴리가 있는 불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볼수가 없고 그 사업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수필 같은 것을 만들고 또 불조심 강조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당선작품으로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수작을 시상을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불조심 표어,포스터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거리질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옛날 안보 웅변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뒤에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 예산 세워 놓은 것은 필요한 부분들에 다 적재적소에 쓰여 지리라 봐 집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행사비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고, 다분히 과연 얼마나 이것이 어떤 관심이나 심성 정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효과가 있겠는가 해서 과감하게 떨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문계장께서 통일 무엇을 한 것이 금년도 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고 그랬지요?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이 다음에 있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해 줘야지 금년도 것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세우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리추경이 없다면 몰라도 정리 추경이 있잖아요. 시장 군수들이 다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금년 정리추경에 해야 마땅하지 내년 정리추경에다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어차피 집행은 내년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그것은 금년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예산서를 보니까 매사에 의욕을 갖고 일을 할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깁니다. 한 두가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데요, 우선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50명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설명서에 보면은 1박 2일 코스로 해서 교육장소는 백운수련관이나 한화리조트 1박 2일로 되어 있는데 한명당 25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임직원이라든지 시민, 이통장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자 선발은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올립니까? 아니면은 주민자치과에서 무순위로 정합니까?

읍면동에서 받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매회 100명으로 나와서 400명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쪽 대상명수가 틀립니다. 보면은. 예산서에는 50명 해서 4회 해서 200명으로 나와있고, 이 설명서에는 1회에 100명씩 해서 4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영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공무원교육도 1박 2일 코스면은 1인당 위탁을 했을 경우 약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하면은 400명도 가능합니다.

명수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서 산출근거는 50명에 대해서 25만원 했는데 400명으로 하면은 12만 5천원으로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수련관을 이용했을 때 1박 2일에 대해서 만약에 100명을 교육시켰을 때 12만 5천원이 드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문영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운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교육도 사실은 백운수련관에서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직원교육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캔슬이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교육도 어차피 다른데서 해 가지고 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 교육 장소 때문에 굉장히 문젭니다. 1박 2일로 했을 때에는. 그래서 백운수련관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될지 안될지는 그때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면은 광양사랑 여기에 같은 맥락입니까?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사를 초빙할려고 합니까?

문영훈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을 사실상 좀 전문강의가 되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첫시간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대강 반응을 보고 왔는데요 아주 반응이 좋았고요, 평생 이런 교육은 처음 받아 본다고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일반적인 강의 보다는 강사진을 고급으로 모셔가지고 좀더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이 만들어 놨다면은 그런 것도 보여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영훈 아직은 프로그램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매년 20억씩 교육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단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많은 재원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가시적인 수치가 좀 올랐다는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지? 또한 학교 당국에서 교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느끼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1차 연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한 호응을 학교측이나 학생들 측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교사들과 3학년 교사들 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 광양에서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절로 생긴다 하고 굉장히 사기가 높아져 있고, 또 특별히 타지역으로 혹시라도 해서 나중에 6년이 되면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광양고등학교나 백운고등학교나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왔고, 특히 광양고등학교에는 그 사람들 말대로 꼭 그대로 전하면은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하는 굉장히 고무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 수치상으로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 의견이랄까 지적이랄까 오늘도 동료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원래 당초에는 명문고 인재육성을 위한 주목적으로 했는데 실천해 오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이 착실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교에 대한 제반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중학교에도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이러한 부분은 절충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원어민 교사 수당에 대해서 1억 2천을 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광양권내에 외국인이 여기에 와 살고 있는 외국인 교사가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하는 부분 종류별로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영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어권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2외국어를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각급학교마다 다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계약이 늦어지면은 또 금액이 적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앞서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구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원어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도에서도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이외에 우리 광양시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교육을 어느정도해야 될 것인가 이 자료를 제대로 챙겨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설명서하고 계산서하고 일치되지 않고 이것이 위탁교육할려고 하고 계시지요?

문영훈 지금 방향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설명서에는 위탁.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은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가 맞기 때문에 금액이 25만원이 책정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영훈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으로 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400명이에요?

문영훈 설명서 작성하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1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건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만 우선 하십시오.

예,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에 가급적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부임 중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복장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 피해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비사업도 다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하고 또 관리원들의 복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환경교육 홍보단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1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이 그 수준에서 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환경교육 홍보단이 여섯분이 현재 강사로 위촉되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 교육때 배부를 해서 강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수리비하고 그 밑에 대기환경 전광판 수리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수리비는 지금 현재 중동, 태인, 진상에서는 3개소 자동측정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개 장비들이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환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면은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약 130만원에서 150만원 선 되고, 그 외에는 공기 흡입펌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대기 환경 전광판 수리 지금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까지는 AS기간이라 수리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수리비용을 들여서 이게 정기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 주령마을 주민영농비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에서 저희들에게 이전해서 주령마을 주민들에게 배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활동 지원, 또 푸른광양21추진위원회 환경정화사업비, 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행사는 금년도하고 지원사업비를 거의 같이 했습니다. 푸른광양21추진협의회 환경영향사업비하고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에서 하는 금년도 사업비를 같이 했고, 다만 그 외에 환경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 활동기금 2천만원이 금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천만원을 더 늘려서 활동을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대기측정망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현재 대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환경지표설정을 위한 생태 지도제작은 저희들이 예산설명 자료가 별도로 추가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 지도제작에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하는 목적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을 하고 중장기 환경관리 지표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 이용가능한 지역을 구분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생태지도 제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조사지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그런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구축작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도에는 생태환경기초조사를 하고 이를 지도화 작업을 하고 등급화하는 작업까지 마치고 2005년도에는 내년도에 조사가 됐던 자료들을 우리 시뿐만아니라 유관기관 또 환경관련단체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추진할 생태환경조사의 범위는 백운산권과 섬진강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2개 지구에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표본 지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지도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 방법은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발주 의뢰를 하고 앞으로 이 지도가 제작이 되면은 국토이용변경이랄지 또 공유수면 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시책의 협의 및 평가시 지침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페이지 보시면은 생태환경기초조사는 내년 1월달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백운산권역에 조사 될 내용은 먼저 환경인자는 지형경관이랄지 지질 여기는 암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생태로서 식물생태 또 식생, 또 포유류랄지 조류 또 양서 파충류 이런 내용들이 조사가 되고 섬진강 권역은 우선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생태의 어류, 또 대형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또 지형경관도 아울러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준조사지를 우선 선정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할 지형도는 25,000분의 1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백운산과 섬진강 지역을 가로 세로 2.5미터씩 격자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략 약 40격자 정도가 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격자로 조사구역을 설정해서 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사할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형 경관이랄지 지질 암석, 또 식물생태 등 이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생태지도제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초조사가 되면은 생태적 가치에 따라서 25,000분의 1 축척된 지도에 각 격자에 대한 생태등급값을 표시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순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경관과 동식물 분포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 작업, 또 지도작업, 지도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작업 평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등급화 해서 지도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전광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전관판이 전기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 옆에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황실에서 송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광판에 제대로 화면에 뜨고 있는지 이런 상태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끔 흔들림 현상이 온다든지 글자들이 깨지는 현상들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작동될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해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령마을 주민 복지증진 사업비가 아울러서 순천에서 이전되어 온 사업비를 주령마을 주민들에게 복지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비 3개소 3천만원은 이제 입장료 수입금을 저희들이 정산작업을 별도로 합니다. 정산작업을 실시를 해서 운영비를 뺀 이익금의 2분의 1을 마을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천만원은 이익금을 한 3천만원 봤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 보다도 이익금이 덜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광판 위탁관리비 역시 AS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은 지금 환경보전금을 12억 조성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8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4억 1천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억원은 시에서 출연하는 5천만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개선 관련 교부금하고 과태료가 5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수수료가 지금 1,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수수료가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마을하수도가 설치를 하고 5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매 5년마다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차년도가 되는 곳이 산본, 추동, 상봉해서 3개소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환경감시선 유류대나 이런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415페이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장려금 1억 2천만원 부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말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9,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800여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나눔장터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활용이 보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회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부분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장려금 이게 1억 2천만원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현재는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폐비닐, 대형프라스틱류, 폐지, 고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폐형광등을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품목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도 내년부터는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재활용하는 회사가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액에 맞춰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수거 장려금을 별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하고 일부 폐비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밑에 있는 보증금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장려금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하절기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으로 해양쓰레기들이 저희들 광양만권에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177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절기 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양산, 동동, 중양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마을하수도 위탁동의안 제안설명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7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이 이것 역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강에 성불사, 또 시내산기도원, 옥룡에 하백운사 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오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생태복원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기연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은어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다양한 토산 어류들이 좀 방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표기는 은어하고 자라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종들도 할 수 있으면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은 설명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에 일반용하고 공공용하고 금액을 합하면 1억 3,248만원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폐 형광등 수집함 구입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보면은 약 1억 6,1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248만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정착 단계에 들어 갔는데 아직 단독주택 지역 같은데에는 훈련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물론 도심권하고 농촌권에 단독주택 2개 지역을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두 군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하반기에 보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에서 지금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설명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은 내용을 한 두페이지로 만들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폐기물 종류별 조사 근거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하면은 폐기물 성상조사를 매년 2년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사 결과를 통계연보로 12월 말 기준해서 익년 3월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각 가정이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배출원단위에서 정확히 배출된 양을 전체를 다 조사해서 통계를 내다보면은 아주 정확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하면서 전국평균치랄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을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부분 오차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가정에서 몰래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립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재활용정책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면은 재활용업체랄지 일부 고물상이랄지 그래서 개인 수집업자들이 저희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양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도에서 우리시 뿐만아니고 전 시군이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종류별로 또 시기별로 배출원단위에서 나오는 양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마는 근사치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위탁관리 사업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는 금년도에 97개소인데 내년도에 8개소가 증가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두군데를 하고 특별회계에서 3개소 해서 신규가 다섯군데 또 금년도에 신축했던 것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탁시설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두군데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소가 늘어나서 그 관련 사업비를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 청소대행사업비랄지 또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 광양읍권, 동광양권 청소대행사업비는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고 증감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10개 자치단체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진사업비 섬진강 토종어종 방류사업하고 회의비 이런 사항들이 공동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보시면은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2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파보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개 한 30여개소에 1,8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수실적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20개소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다압 외압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이것 역시 추가자료로 7페이지에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다압 신원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은 내압마을만 당초에는 상수도 설치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압마을이 바로 인근에 있고 해서 내압 뿐만아니라 외압마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압마을 열가구 정도가 하수관로나 이런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7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열가구 아직 안된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두군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호동에 어린이집 하고 조각공원 두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배알도해수욕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봉강 질매제화장실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 화장실에 대해서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배알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하고 봉강 질매제 화장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하고 1천만원 정도 투입하게 되면은 화장실 개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전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내 노후 이동화장실 교체해서 봉강 3, 옥룡 2, 옥곡 2해서 7동이 있는데 기존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동식화장실이 유원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1인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여가 분류되어 있는 화장실로 교체를 하고 또 소변기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이동화장실은 약 2.30만원이면 됩니다마는 이 화장실은 약 1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참 좋고 또 남.여가 분류되어서 또 소변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곱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통로 설치는 지금 옥곡 정토천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보시면은 OS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예산설명 추가자료에 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깨끗한 광양만들기 OS운동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OS 운동은 깨끗한 광양을 만들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치루면서도 상당히 OS운동을 추진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을단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우수마을하고 최우수마을 한군데하고 우수마을 한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마을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를 하고 깨끗한 광양을 만들어 보자하는 차원에서 상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광양시 폐기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 설명 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 3억이 확보가 되면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5억을 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질의 응답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좌석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른분들이 안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해서 매표관리원으로 해서 42,28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대체 인력으로 활용이 어렵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물론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집니다. 그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인부도 보면은 특수인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또 취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소위 마을 주민이 결국 청년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원을 2명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데 이것도 연세가 6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2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호동에는 영산강에서 설치되어 있지요? 누구 계장님들 중에 누가 말씀해 보세요. 금호동에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옛날에 설치하는 것 같던데.

예, 순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주령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가구별로 농약대랄지 또 농기구 수리비랄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2킬로 반경에 들어가는데가 주령마을 밖에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10개 단체이고.

지금 밖에서 데모하고 하는 그 단체도 포함됩니까?

예, 환경운동연합도 포함됩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생활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작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천으로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 연내에 집행예상되는 금액이 당초에는 1억 3,500으로 해서 2회 추경때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3,500을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했는데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약 1억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평균 3만원 꼴로 지원을 하는데 물론 장려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장려금이라고 표시될 금액만큼은 줘야 되거든요. 폐비닐 1톤을 모으고 폐지 1톤을 모을려면 집채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 3만원 지원하는데 그거갖고는 수지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이나 4만원 먼저번에 5만원 기준으로 검토를 했던 걸로 아는데 한 5만원은 줘야 그 분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가 되고 누구말마따나 끝나고 타올이라도 사 쓰고 하는 형편이 될 것 같은 바램입니다.

그것은 단가별로 저희들이 다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너무 무리해서도 안되지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에 오수처리 종교시설 지원하는 것은 어디 절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대상이 어디어디에요?

지금 여기는 봉강 성불사하고 봉강 시내산기도원 그래서 봉강이 두군데하고 옥룡 하백운사 한군데하고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폐형광등수집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2대 의회때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전지가 거기 가득찬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폐건전지 함이 아파트 현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작해서 과연 효용도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폐건전함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광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광양시 것이 이렇게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 별도로 수거를 한번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에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 태인동 공단협의회장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메인도로, 태인도로 들어가는 4차선만 하지 그 공단안에 지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공단업체들이 사람을 내서 도로를 청소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얘기를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서 그 이후로는 지선부분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3,600만원만 하면은 그 지선까지 청소관리가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 광양읍권, 동광양권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을 쭉 보면은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에는 가로청소, 이런 것은 빠진상태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돈을 내서 하거든요? 우리도 한달에 2천원인가 얼마를 내 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광양읍이나, 금호동이나, 중마동이나 똑 같은 조건에 똑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금호동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무주위에 가서 상당히 방뇨를 하고 하는데 세군데가 필요한데 꼭 두군데만 했어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공중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다음기회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자를 해 주셔서 노인분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소변을 보러 한번 아파트를 갔다 오다보면 중간에서 지리고 만다 해서 공중화장실을 필히 좀 해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저에게도 했고 시장님에게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광양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소각장 하나가 마지막 문제같습니다. 우선 가연성을 소각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데 소각로를 어쨌건 설치를 해야되는데 한번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포스코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아니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쪽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방향, 아마 그쪽쯤 설치를 하면 별로 누가 얘기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하고 업체하고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05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지원과 푸른광양 21, 그 다음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 이것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나 보조금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달라진걸 알고 계시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액이나 지원 단체를 정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흡수해가야 할 사항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다만 기존에 지원을 해 왔던 부분들을 일시에 이걸 삭감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의 단체에 대한 보조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13쪽 환경감시선 유류대가 2,393만 5천원인데요, 감시선 행정업무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 11건, 2003년도 11건, 이걸 한번 움직이는데 보니까 실질적인 감시선의 목적, 감시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수질 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선이기 때문에 환경감시가 주목적이지요?

예.

그런데 주목적대로 활용되는 부분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열한번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비가 2,300만원이나 들고, 또 거기다가 유지비가 상당부분 들지요?

그렇습니다.

포스코에 돌고래호인가가 있었지요? 그것 해수부엔가 넘겨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2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이것 회계 이원화시켜도 되는 겁니까?

기왕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쪽으로든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일원화 해 나가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안 받았지요?

예,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권, 동광양권 청소대행해서 39억 9천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요, 작년대비 유독 2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금호동이나 태인동 이런 부분과 다르게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시켜 오면서 인건비는 대개 약 9~10% 정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사항 아닌가요? 금호동 청소대행이라든지 태인동이라든지 다 공히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그대로 두고 광양읍권, 동광양권만 2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까? 증액이 된다면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을하수도 계약기간이 어떤 회계연도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든지 그런 검토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월부터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을 받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가 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난번 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차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잘못은 인정을 하시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404페이지 푸른광양21 관련 교육 및 토론회 민간인 참석 보상, 환경지킴이단 활동 참석자 식비, 민간환경단체 간담회 개최 식비, 이것을 지금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조금하고 같이 묶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관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해야될 그런 경비입니다.

푸른광양21 관련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생태 복원 은어 방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옥룡, 봉강 이런데 계곡이 태풍에 비가 많이 와서 된줄로 압니다마는 우선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안 잡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것들이라도 안 잡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룡 올라가 보면은 아주 작은 피리새끼까지 다 잡아 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방류를 한다고 1천만원을 세워놔요? 차라리 전경들 와서 지키라고 그러지요. 못 잡아먹게. 공익요원들 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단속을 또 하고 있는데요, 단속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룡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광양에 피리탕, 은어탕 하는데 가서 보십시오.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은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직접 가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잡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잡는지까지 말씀해 드릴께요.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랍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어린이집, 조각공원에 이것이 화장실입니까? 아니면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어린이 집이 아니라 어버이집 옆하고 마라톤 뛰는뎁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있는데 거기를 어린이집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어린이집, 조각공원 해서 두동 해서 1억이 세워져서 묻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OS운동 우수마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4천만원 보조. 이것이 지금 앞에도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OS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금년도 시작단계에서부터 마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성과나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했던 내용을 내년 한해동안 추진을 해 보고.

그렇다면 최우수마을 있고 우수마을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해 보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4쪽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령마을 영농비 지원에 여기 지금 순천시에서 주령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한 내용이 1년에 얼마정도 지금 우리에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원을 해 줍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데 대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생태자연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배려해 주시면은 환경부랄지 또 기존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데는 생태지도제작을 해서 활용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랄지 관계단체에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지금 방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 단체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기술적 용어랄지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다 물론 환경처에서 이러한 것을 하달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자세한 계획의 수립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것이 어디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전부다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생태지도를 저희들이 제작을 자체적으로 할라고 그러는데 자문을 구할곳을 알려달라고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가서 받아가지고 온 그런 것입니다. 어떤 용역을 맡긴적이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업의 산출기초랄지 또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지도 제작에 관한 개념도랄지 또 기초조사를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정도 예산편성을 할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 다 용역이 완료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맥상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마는 어느 부분에는 얼마가 소요되고, 어느 부분에는 얼마가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열돼 있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뿐더러 이것 우리 학술용역의 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한번 위원간의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어떤 용역도 저희들 맡긴 적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생태지도제작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되기 때문에 한 두 분 만나 뵙고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을 만나 뵙고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질지는 모르나 또 전문가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아까 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생태복원 치어방류사업에 1,000만원 세웠죠?

예.

이돈구 위원님,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하실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 소하천이나 우리 법정 하천에 하상정리를 하지 않고는 치어를 방류할 곳이 없다 현재로 봐서는 하상이 전부다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이러한 것이 살수 있는 서식지가 사실상 이런 상태로서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건설과에다가 시정질문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선행이 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마는 그러기 이전에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예산만 낭비하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철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강조는 하지 않겠고, 419쪽에 있는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산본, 상봉, 중촌, 소파보수를 하는 것으로 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 기술진단을 한다고 그랬죠?

예.

기술진단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 같이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그 이전에 기술검토를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소파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 전문가가 기술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서는 병행해서 사업장을 늘려야 될 것들은 늘려야 되고, 또 소파보수를 해야 될데는 소파보수를 하고 이런 병행된 사업을 해야 더 효율적인 사업효과가 발생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진단후에 이렇게 소파보수를 해야 될 곳은 그 부분은 선행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하나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철거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전 검토없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지난번 답변으로는 화장실에 자연적으로 양도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철거를 원합니까?

예. 철거를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장이 민박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도 개별적인 민박집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면에서 95년도인가 96년도에 설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축할 때 신축비 들고, 또 철거하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양화열 입니다. 당초에 백운산 4대 계곡에 폭주하는 행락객들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96년도엔가 지었던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최대한대로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자기가 당초에는 거기가 나대지 였고,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산장을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집이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지금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사용을 꺼려하고 그래가지고 건의를 정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할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더라면 이것은 영구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불과 향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철거비까지 500만원 예산낭비를 한다면 얼마나 낭비에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는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도적으로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계셨던 분들 화장실 문제로 제가 아이템을 드린적 있죠? 알고 계십니까? 반이동식으로 해서 할수 있는 화장실?

양화열 이동식 화장실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정 장소에 오랫동안 놔두는 것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는 화장실을 찾을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뭐냐하면 방금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될 곳은 영구건물을 지어도 되지마는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양화열 예.

그것은 또 1, 2년하고, 향후 자리를 옮겨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이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반회계는 질의 응답을 마치고, 983쪽에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민간보상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석을 하실 때 수당이랄지 각종 회의경비, 또 금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수계권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비용 이런 비용으로해서 보상금으로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직접 지원사업비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일반지원사업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대상사업이 주거생활 편의사업이랄지 주택정비사업 또 자녀학자금이나 의료지원등 생활안정사업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지원사업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 플러스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시설설치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어치와 신황 두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웅동천에 두군데, 수어천에 한군데 해서 세군데 상류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시비가 2,400만원이 부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댐지원 공공시설사업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전입금 외에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전입금은 국비지원을 하면서 일부 시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액이 2,4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시설계비랄지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등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입니다. 9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서 있죠? 특별회계 기준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돈구 위원님.

예산담당님 방금 배계장이 이야기한 것 맞습니까? 여기 보면 시책추진사업비는 총무과에서 지금 3억 5,400만원이 세워진 그 속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동근 특별회계는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라고요?

우동근 예. 일반회계만...

그러면 일반회계만 3억 5,400만원 중에 포함돼야 되고, 특별회계는 안들어가고 별도라고요.

우동근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찌됐던 특별이든 일반이든 이러한 기준속에 포함이 돼야지 특별예산이라고해서 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당초의 예산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확실해요?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회계는 시책추진비에 통제를 안 받습니까?

우동근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 행자부나 감사원 같은데하면은 특별회계 편성이 국회가 많이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용도를 지정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약을 받지 않는.......

용도를 지정해 왔다 그러면 근거를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그것은 하더라도 시책추진비에서 이 부분에 포함시켜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겠는데요.

3억 5,400이나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회계전에 4억이나 5억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것이 3억 5,000부분이라면.....

그래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속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조적인 발언 다시, 방금 이철재 위원의 제가 시간을 조금 적게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미흡한 부분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계에서도 이런 확실한 근거가 없는 모양이니까 서류로 받고 다음 계수조정때 확인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존기금에 대한 설명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7페이지 2004년도 광양시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근거는 환경보존기금 및 운용조례가 설치가 돼 있고, 목적은 환경보존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2003년도말까지 조성된게 4억 1,800만원이 조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2억 1,500만원을 기금에서 2억이고, 이자수익까지 합하면 한 2억 1,500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에는 6억 3,300만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구성이랄지 지원대상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기금은 2006년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이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현재 농협에 4%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99년도에 이것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 6,500만원 이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 금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액수가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된 액수는 전액 저희들이 예치를 할라고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내년도에 수입이 난 2,6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액수를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06페이지에 보면 지원한 기준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70%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소요비용으로 30%를 하도록 조례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용으로 70%에 해당되는 1,845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물품구비랄지 기타 소요되는 비용에 30%가 해당되는 791만 1,000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1207페이지는 자금수지총괄이랄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25페이지부터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변동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증감액이 1억 2,989만 6,000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 5,084만 5,000원인데 지난해 예산은 6억 3,687만 1,000원으로 해서 약 1,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1,400만원 늘어난 것은 정보화 교육장이 지난해 9군데에서 3군데가 늘어나서 12군데로 늘어난 부분이고, 위성전화가 4대가 증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지계 재난관리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 행정방송 신설을 하면서 골약과 진월, 골약에서 43회선 진월에 63회선해서 이런 회선이 늘어나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늘어난 요인은 4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임차료가 2,434만원이 늘어났는데 증가된 요인은 현재 유무선 통신망이 발달이 돼가지고 시청에서 마동정수장간, 또 시청에서 중마동사무소는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KT에서 기술이 발달이 돼서 무선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왜 무선으로 변경을 시키냐하면은 유선을 무선으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연간 388만원 정도가 회선료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설비가 약간 들어갑니다마는 4년후부터는 회선료가 월등하게 감이 되기 때문에 유선을 무선으로 교체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867만 4,000원인데 지난해의 예산은 2억 8,607만 9,000원으로써 약 1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요인은 저희들 각 실과소에 프로그램이 보급이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03년말로해서 AS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AS가 유료화 되기 때문에 14건에 5,456만 7,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맨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시군구 2단계 서버가 2,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행정종합전산화를 하면서 현재 CPU용량이 2기가를 4기가로 늘리는 부분이고, 메모리도 4기가에서 8기가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행정종합전산망이 1단계 11개 업무만 됐습니다마는 금년까지해서 2단계 21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보관하던 것을 저희 본청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용량증설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441페이지까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이상의 돈이 늘어난 내역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지난해 예산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이 지난해에 비해서 6,404만 4,000원이 늘어난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 보시면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지난해의 경우는 3,700만원으로 해서 경상경비 운영비 목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2,58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또 지난해의 경우는 시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을 저희들 시예산상 전체 소요액인 6,480만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3,9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작년의 경우는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정보화교육 소요액 전액을 올리다가 보니까 6,000여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사랑방 설치 1,700만원은 도에서는 인터넷사랑방으로 용어를 쓰고 저희들의 경우는 시민정보화교육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12개 읍면동에 면소재지에는 정보화 교육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월의 경우는 송월자치센타를 이용하다 보니까 진월면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월에서 진월면에다가 정보화 교육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 밑에 전산개발비 광양시 산업단지 포탈사이트 구축 3,000만원은 저희들 관내의 협력업체하고 초남공단, 옥곡공단에 246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회사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광양시 업체를 클릭한 경우에 한눈에 볼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포탈사이트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잡아가지고 용역을 줄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것을 시 자체 정보통신과에서 해 봐라 해가지고 약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광양시 특산품 사이버쇼핑몰 경우는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고 농산품 위주로 해가지고 상공과 주관으로 광양순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맨 위에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경우는 저희들이 문서유통단계가 5단계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면 직원이 기안을 하고 기안이 끝나면 결재가 끝나서 시행문 유통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문서고에 보관하는 다섯단계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전산화는 접수에서 유통까지만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보관분야는 행정전산화가 안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해서 보관부분까지, 문서관리까지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보면 네트워크망 침입차단 프로그램 설치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망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가지고 실과소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 전산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해커침입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바이러스 침입이 돼서 사실상 전자결재망이 간혹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새주소 웹서비스 보안프로그램도 민원봉사과에서 금년까지 새주소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해커랄지 보안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다음 44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양읍 시민정보화교육장 이전은 현재 광양시민정보화교육장이 문체사업소 도서관 건물내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객이 많고 장소확보가 많다 보니까 교육장을 이전해 주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부득이 다른 장소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면마을 일제 행정방송은 저희가 9개 읍면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는데 아직도 4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참고로 이번에 행자부 주관 시책발표회가 경주에서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면 일제행정방송 시설 사례를 발표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방송장비 교체 2억은 저희들이 방송시설이 회의실, 상황실, 총무과에 청내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12월달에 설치된 것이고,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 경과된 제품이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간이 교환기는 현재 봉강, 옥룡, 옥곡, 진월, 다압 진료소에 1회선에 전화가 아래층, 위층까지해서 4대나 5대가 연결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것은 진료소, 검사실, 사무실, 또 공중보건의 그래가지고 한 회선에 4개, 5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혼선도 오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간이교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실과소 중에서 민원봉사과에 지적관리가 있고 새주소가 있습니다. 또 세정과에 지방세 업무가 있습니다. 이 두 업무는 자기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22개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지적도나 새주소 사업을 들어가서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고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하고 정보통신과는 현재는 유선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광케이블로 하면은 현재 속도가 100메가에서 1000메가로 10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적도랄지 세정자료는 다른 실과소에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료관 시스템 총무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서보관 형태인데 앞에 부분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 들어있고, 이것은 서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자산품목비가 둘로 나눠지다보니까 두군데를 분리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메일서버 교체는 저희들이 광양시로 들어오면 저희들 800여명 직원이 개인 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메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메일의 처리속도가 현재는 속도가 400메가에서 900메가로 늘릴 계획이고, 작업 메모리는 256메가에서 1기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인터넷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직원들한테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릴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노후전산장비 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금년의 경우에 9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컴퓨터는 CPU용량이 800메가입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1기가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 생산된 PC는 사실상 교체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노후PC교체분입니다. 다음에 447페이지 정보통신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측정장비는 통신사업공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준공검사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신이나 인터넷 검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488페이지 맨 밑에 시민정보화 교육장 빔 프로젝트 설치는 광양읍이나 금호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 수준의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프로젝트 설치가 불가피한 곳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많은 정보화 시스템을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427쪽에 전산소모품 기관공통운영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 줍니까?

예. 일괄구매를 해서 소모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조달청 단가에요? 아니면은 자체 연간 수의계약으로 해 놓은 단가입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스포트식으로 구입하는 단가입니까?

저희들이 조달청 구입만하고 있습니다.

431쪽 정보화시범마을 농특산물 홍보용 우편요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정보화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우편요금을 붙여가지고 보내는 것 보니까 잘 안되는데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마는 홍보관계는 우리 시에서 향우들을 중심으로 광양시 향우들한테 우리지역 상품을 사 달라는 홍보용입니다.

향우들도 다 이메일 있을 것 아니에요? 메일로 보내면 안돼요? 꼭 우표를 붙여야 됩니까?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과거로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잘 하세요.

예.

그 밑에 2청사, 사업소, 읍면동 랜망 회선료 이렇게 돼 있는데 2청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활용되는 시점서부터는 랜망도 우리가 돈을 냅니까?

2청사가 저희 1청사로 와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가는 경우에는.......

필요하죠?

예.

4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8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이 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사안별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냥 스포트식으로 하네요? 발생되는 때에 따라서 하네요?

예.

444페이지에 정보화 교육하는 것요. 지금 일부 지역은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면부쪽이나 이런데는 농사철이나 이런데는 안되고, 월동기에 잘 되겠지마는 좀더 이것을 효과를 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강사가 교육할 학생이 없어가지고 뒷짐지고 왔다갔다하고 한, 두명을 놓고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대체인력이나 시간제로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없나, 될 수 있으면 몇푼 안되지마는 한번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240만원 지원하고 시는 6,240만원인데 이게 제목이 도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45페이지에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서관리하고 문서구분하는 것을 컴퓨터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문서가 폐기되죠?

문서고에 관리한 후에 폐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존연한에 의해서 디스켓이나 이런데 저장이 되게 되면 지금 문서고에 저장돼 있는 문서, 오래된 것일수록 폐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 문서고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거기서 해가지고 4,000몇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일괄 전산개발비 보면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해가지고 총무과것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드부분은 2억 3,100은 별도고?

예.

이것 소프트 부분도 개발된게 없습니까? 대중화 된 것이 있을텐데.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개발을 해서 조달청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년 10월달에요. 그래가지고 전국 일제히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서관 것 갖다 쓰면 안돼요? 나는 도서관것하고 거의 문서분류가 10진법에 의한 것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물론 명칭만 고치면 되지.

도서관은 획일적이고 저희들은 보존년도별로 1년부터 영구까지해서 분류가 틀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기존에 상용화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상용화 된 것 이런 것을 보면 문서량을 100매, 200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십만권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게 많이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참조하세요.

예.

446페이지에 청내방송시설 교체하는 것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사가 지금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조시스템을 바꿔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시설을 설치할때는 기존 방송선로 있는데는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예.

별도 위에다가 라인이 나가겠죠?

예.

그때 한번 잘 상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공사해놓고 또 뜯어내면 골 아프지 않아요?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447페이지에 G4C 민원발급용 스캐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칼라프린터가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너무 고급을 설치해 놔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쓰고 남은 폐기된 것 헌 것 하나 있으면 같이 병행해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흑백프린트 할때는 빨리 빨리 할수 있게끔 원가도 저렴하게 해 주시고요.

예.

스캐너가 없어가지고 물론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나 이런 것 등록할 때 있는데 그것도 일부러 사지는 말고 교체하는게 있으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446페이지 마을일제방송 시설 봉강, 옥룡있는데 여기 한군데에 1억씩입니까?

저희들 기존에 현 사례를 봐서 1억 정도, 사실상 1억은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해서 한 부분입니다.

1억을 더 요구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설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만, 저희들은 자연마을이 많은 면을 할라고 했더니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이것 삭감시켜 버리고 다음에 예산 많이 세워서 하세요. 그러면 돼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일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마을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444페이지에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광양시 특산품 사이버 쇼핑몰 구축에 4,000만원을 상공과에서 의뢰를 해서 했다 그런 얘긴데 지금 봉강우체국에서 광양시 특산물 판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데는 그것이 아주 잘 됐다고 상당히 호평을 하던데, 유독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병행해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상공과에 얘기했더니 조잡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는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 안됩니까?

잘돼 있는데 다만, 그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로 사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이것보다 적게 들면서 활용가치가 높을수 있지 않느냐.

다만, 저희 문제가 용량이 전체를 소화할 용량이 아직 못돼 있고, 또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시하고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시 전체에서 나오는 물량을 총괄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봉강에서 해 놓은 것도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체국에 가서 보니까 진주시에서도 봉강우체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잘돼 있다 그리고 우리 봉강에서도 광양특산품에 대해서 지금 봉강지역 것 뿐만 아니라 광양의 특산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2004년도 예산안 1억 1,2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71만 2,000원에 비해서 3,368만 5,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자체예산 2건 2,600만원이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소관 자체사업은 2건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대비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증가돼서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보수비로써 주로 농촌지역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으며, 응급을 요하거나 행정여건상 세세하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취약지 소규모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생활민원팀 자체 처리 사업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처리기준은 건당 70만원 미만의 소파보수 사업 대상기준, 하수도 사용게시 지역의 생활민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나 타 실과에서 처리가 곤란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3년도 예산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서 1,000만원 추경에 계상하여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똑같이 내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적서고의 항원항습기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지적서고는 영구보존 문서로써 지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일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출장소의 현재 있는 항온항습기는 내구연한 8년이 훨씬 지난 10년전 1993년도 1월달에 구입하여서 현재로서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사회복지과 업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후로 넘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입니다. 95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설명하십시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호대상은 건강치료비는 병원에서 의료보험건강공단으로 청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이 계산이 안돼 있고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익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26만 6,000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또 도비 사용잔액 해서 816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행정비 시비부담금, 의료비 시비부담금 한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그리고 행정비 시비부담금은 국비가 없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4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회수로 해서 278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자에 의해서 과실이 있거나 또 본인 과실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면은 100만원 미만은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부당했을때는 청구를 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해서 의료보호대불금이 본인 환급금도 국비 80%해서 1,375만원해서 도합 세입 합계는 3억 7,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509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351만원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다음 96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시비 6%부담액입니다. 96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해서 1,4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료보호 국고사용 잔액, 또 도비 사용잔액, 과오납금으로 해서 과오납금은 이자 플러스 부당이득금 또 대불금 회수 등 해서 2004년에 모아서 2005년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기존잔액에서 5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안정자금일반회계 전입금은 2002년 순세계잉여금을 1.5%해서 2억 3,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해서 기초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원금이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된 5,460만원, 과년도 미회수금으로해서 8,0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입합계가 8억 8,0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900만 9,000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240만원, 민간융자금 해서 8억 6,925만 4,000원해서 세출합계가 8억 8,75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특별회계 것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기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17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은 기본방향이나 기금운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기간은 93년부터 내년 2004년까지해서 원금이 6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까지 조성금액이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말 마지막 이자까지 해서 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지총괄 사항으로 보면 2003년까지 8억 561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합하면 적립금 이자까지해서 8억 8,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7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으로 1182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1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해서 5년간으로 해서 지금 원금이 당초 1억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자 발생했던 것 합해서 지금 현재 1억 4,9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조성할 때 당시에는 이자가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증액을 할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당초는 중학생을 10명, 고등학생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자수입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중학생 5명, 고등학생 6명만 지금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조성이 돼 있지 않고 정리추경에 2억, 내년에 2억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8페이지에 방금 과장께서 보고내용중에 여성발전기금은 아직까지 조성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에 2억이 나타나 있죠? 그것 아닙니까?

2억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이월금에 있대요.

정리추경에서 줄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되면은.....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예산편성,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아직 정리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월기금으로 2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무과로서는 지금 당초에 기금 계획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의 요청에 의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럼 예산계에서는 이 기금을 넣어가지고 금년에 정리추경에 해 줄 것으로 보고 자원을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동근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도 2억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이월금을 넣고 안넣고는 .........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예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실과에서 해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우동근 기금운영계획은 내년도에 2억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첨부시켜서 의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적을 안한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멍청이 되는 것 아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은 멍청이 대접받는 것이죠. 이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사항있습니까?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비율 때문에 많이 못준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올해 몇 명 줬죠?

중학생 5명, 고교생 6명에 11명 준 것 아니요?

올해 준 것이 맞아요?

5명, 6명은 내년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로만 열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정확히 2003년 대비 얼마, 올해 얼마 어떻게 하면.....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서경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몇%죠? 이자율이?

이자율이 통장을 3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5.2%짜리가 1,078만 80원이 적립돼 있고요. 그것은 2년짜리입니다. 그리고 4.0%짜리가 1년으로 해서 6억 정도, 그리고 3.85%짜리가 12월 10일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해서 도합 8억 5,000이 됩니다.

예. 이것이 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약 6억 조성 목적을 갖고 추진한 것이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8억 8,800만원......

2004년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 기금운영이 힘든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유사한 기금은 통합운영을 하라고 돼 있죠?

예.

가능한한 기금조성을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

어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3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녀장학기금은 몇%에요?

이것이 6개월 단위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53개월짜리가 1억이 원금은 적립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600만원씩 해서 5개월짜리, 12개월짜리, 17개월, 23개월, 29개월, 35개월 그렇게 해서 3개월은 지금 현재 3개월 이상하면 연 3.8%, 6개월 이상이면 3.9%, 1년이상이면 4.2%, 2년이상이면 4.5%, 3년 이상이면 4.7%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영될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금리상태로?

예. 있습니다. 큰 사업은 못해도 이자수익금의 9% 범위내에서 하도록........

내년 기채 50억 발행하는 줄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자녀장학금 11명 2004년도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11명, 11명,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22명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때요? 담당계장 작년에 몇 명 지원했어요?

우도근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가지고 해당되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의 장학금을 다 소화해 내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인재육성 청소년 출연했던 매년 7,000만원씩 출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38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백운장학회라든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저소득주민자녀 부분을 파트를 나눠서 우선적으로 이런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으로라도 자금운영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와 기금 설명 질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