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의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미제출로 예산안 심사를 못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자료가 제출 때까지 심사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본예산안과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제반절차 이행여부와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간담회시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자료요청 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와 경기도의회에 미제출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자료준비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일정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올린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충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류배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그 외 본청 과장은 각 실·국별 사항별설명시에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병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운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철영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창승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자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두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의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배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복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순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규화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장은 병원입원 관계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인환 용인교육장은 강남대 강의관계로, 전동복 포천교육장은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 두 교육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내일 인사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포천교육장과 용인교육장이 오늘 일정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일정이 있는 것을 연락을 드렸는데 급한 업무관계 때문에…….

내일 출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안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당연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출발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지금 인사소개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신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교육장님 외 두 분이 올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기 오신 교육장님은 이석해서 돌아가시고 두 교육장님 오는 대로 회의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지 못한 두 분의 교육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동복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안해 올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3쪽부터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추가 전입되어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부족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증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3억원이 증가된 6조 51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458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879억원, 자체수입은 1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5년도 개교예정교 부지매입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발행하기로 하였던 873억원을 경기도청 전입금 등 추가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세출예산의 성질별,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김포 단설유치원 설립 등 7개 사업 특별교부금 사업비로 16억원을,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8개 국고보조금사업비로 4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양 행신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확충 등 33개 현안시설사업 추진에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정한 예산으로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2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조치한 교육정보화 사업비로 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일부를 증감조정하여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3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543건 4,44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시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에 이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 예산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11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1%가 증액된 6조 5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459억원, 자치단체부담수입 880억원, 자체수입 19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87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415억원, 국고지원금 44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88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부담수입은 재산수입 34억원, 잡수입 16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87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청이 256억원, 지역교육청은 333억원, 예비비는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억원이 증액된 3조 2,856억원,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588억원이 증액된 2조 6,222억원, 지방채무상환은 1,047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원이 증액된 3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 56억원, 현안사업 수요지원 302억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22억원, 노후 PC교체 22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 6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 사업으로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3억원, 유치반 무상교육비지원 16억원, 농어촌지역 실고 학과개편 5억원,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9억원, 유아, 특수교육의 내실 7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것이며 일부는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조치를 취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매년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이며 일부 제한된 금액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원금 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2일은 경기지역 고입연합고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과 관계자들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과 관계자들은 이석하셔서 내일 고입연합고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험지 관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하십시오. 국장님! 이따 답변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에서 보면 지역교육청 성남, 광주, 화성, 이천교육청 등 몇 군데 교육청이 불용처리된 것인지, 일부는 불용처리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감액사유가 뭡니까?

의정부교육청요?

아니, 각 교육청, 성남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남교육청은 감액처리된 것이 아니라 증액시켰거든요. 기정예산액 1,005억 5,200만원보다 41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설학교 개교라든지 학교 학생수용시설 시설비 투자를 위한 사업조정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입니까?

증액된 내용이 교실 증·개축.

이게 몇 페이지냐면 설명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성남이 기정예산액보다 41억 1,387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경정예산액을 편성했는데 교실 증·개축 사업이 35억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관리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지초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2004년 개교예정교 부지매입비 감액해서…….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네.

수원의 팔달초교도요? 23억 4,300만원.

위원님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요?

128쪽입니다. 그런 내역이 없어서요.

그것은 팔달초등학교 관계를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감액 감정평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상 감액이 되었다고요?

네. 저희가 연초에 학교부지매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해 놓고 부지매입을 하려면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평가금액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송정초교 개교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있죠?

2004년도 개교학교 송정초등학교 1억 5,000만원 감액된…….

그 단위를 위에는 1,000원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원으로 표시해 놓았네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광주의 송정초등학교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시설결정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감액처리해서 다른 시설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중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광주 동중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고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교사 짓는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해서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데 학교에 부지매입 지연이라든가, 시설결정 절차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 추진이 잘 안 되었을 때 일단 감액해서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매입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도 교실이 모자라고 명년도에 신입생이 입학하면 교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 지금 예결위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교실 지을 부분이 고등학교 부지 쪽에다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 뒤의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펜싱부 그 뒤쪽에라도 하려다 못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불용처리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찾아봐도 목록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나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더 확인해서,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예산총괄표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부분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무려 재산수입이 40.6%가 증액되었고 잡수입이 무려 58%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죠.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1쪽에 세입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재산수입이 지난 당초예산보다도 34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산수입이 주로 어떤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를 매각한 수입도 있고 또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난다든가 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이 있고 제일 큰 것이 동두천에 고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 수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쭉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도로편입보상금이라든가 재산을 임대해 줬을 때 대가료라든가 대지료를 받는 것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162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잡수입은 본청에서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재원조달이거든요. 재원이 얼마나 조달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재원조달을 부정확하게 하면 세출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추경예산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당초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예측을 못하셨나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3회 추경할 때도 세입예산에 대한 판단을 각 시·군교육청이라든가 본청에 대해서 판단해서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지만 다시 한 번 마무리추경하면서 더 정확한 세입재원을 포착하는 작업을 해서 누락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잡수입은 주를 이루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매년 일정금액이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걸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자수입이 160억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오거든요. 뭔가 잘못 계산해도, 누가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는 세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세입예산이 어떻게 재원이 조달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터무니가 없어요. 잡수입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자라고 하면 금융이자가 들쭉날쭉하고 16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예산책정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당초예산의 세수를 줄여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자꾸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근본을 망각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자금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을 사전에 포착해서 마무리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정확히 파악하고 중간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잘못되면 다른 거 뒤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는데 0.1㎜가 나중에 1㎞ 뒤에 가서는 1m, 2m 차이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세수추계를 잘못했을 때는 세출예산도 전혀 잘못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려 58%나 증액되고 재산수입은 46%나 증액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관리라든가 세입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시에 학교교육비로서 교실환경개선으로 2,000만원씩 50개교 10억원 그 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2,000만원씩 50개교 10억원 또 교육여건개선사업 2,000만원씩 50개교 10억원 토털 2,000만원씩 150개교에 3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드렸거든요. 정말 유례없이 한 푼도 삭감을 안 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당시 30억원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면서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30억원이 혹시나 교육감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최종적으로 30억원이 150개교에 어떻게 나갔는지 그 내역서를 공개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12월이 다 안 갔습니다만 현재로서 150개교에 30억원이 나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다 집행되어 있습니까?

집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유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보다도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있어서 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이 28억 1,100만원에서 34억 5,300만원으로 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일반보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금 중에 일반보상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이 기정예산액이 34억 5,307만 8,000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액이 34억 5,949만 9,000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2003년도 당초예산이 28억 1,100만원 아닙니까?

그 옆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이 3회 추경예산액입니다. 최종예산액.

최종예산이 34억 5,3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액이 34억 5,949만 9,000원이거든요.

예산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증액된 금액이 5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실수했는데 저는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하고 물론 기정이라고 해서 이번 2003년도 4회 추경에 기정액인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28억원이었다가 3회 추경까지 해서 34억 5,300만원으로 됐다?

네, 그래서 4회 추경에 34억 5,949만 9,000원이거든요. 이게56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민간실비보상금과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이전이 있습니다, 304목에. 물론 지나간 예산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민간경상이전도 증액된 금액이 없거든요.

물론 4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항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무려 거의 100%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늘어났나, 꼭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주를 이룬 것은 교원단체 중에서 전교조라든가 한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이루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 그 외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급여성격이라든가 그런 거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포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교육장님 오늘 출석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 불찰입니다.

내일 출석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로 포천교육장님 때문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인교육장님은 강의하시다가도 오시는데 또 더 멀리 연천에서도 오셨는데 알고 늦게 오신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과 용인교육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제안해 올린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4조 7,162억원보다 9,298억원이 증가된 5조 6,46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8쪽까지 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7,011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8,725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이 24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3.7%인 3조 5,976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전입금 677억원, 도세전입금 1,604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조 1,950억원으로써 총 1조 4,231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등 경기도에 8개 교육지원사업에 343억원과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700억원 등 총 1,04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7.1%인 1조 5,075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9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553억원, 사용료 및 수업료수입 11억원, 잡수입 272억원, 이월금 추정액 2,280억원 등 총 5,209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9.2%이며 전년도 대비 30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서 편재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504억원으로써 41.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98억원, 급여복지비는 3조 762억원으로 54.5%이고 교육행정비는 1,414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682억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목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9쪽부터 24쪽까지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자 운영경비 등 기본생활교육을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교육 강화에 12억원, 통일교육자료 제작 등 통일준비교육을 위하여 1억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등 지구촌시대의 다원화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165억원을 반영하는 등 4개 분야 시책사업예산으로 1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비 10억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39억원 등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210억원과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46억원, 취약계층자녀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등 특기·적성개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09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과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로 142억원, 각종 체육시설지원을 위해 49억원과 보건실 환경개선사업 42억원, 학교급식지원 742억원 등 체육보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로 951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58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교육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과학여건현대화 등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56억원, 환경보전교육강화 교육사업에 7억원, 교원용 컴퓨터와 프린터 보급에 140억원과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에 127억원 등 ICT활용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518억원, 영재교육·특성화고 지원 등 창의성 교육강화를 위한 사업에 17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과 실습교육지원 등 평생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 385억원 등 총 9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각종 교원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148억원, 교원 사무보조인력지원비 47억원 등 교원의 교육활동전념 여건조성에 77억원,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하여 42억원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억원 등 4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2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의 구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신설을 위해 8,907억원과 교실증축에 676억원을 계상하고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등 시설사업에 2,246억원을 반영하는 등 경기도의 선진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총 1조 1,829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격차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벽지,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에 193억원, 중등학생 학비지원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자녀 지원 확대를 위하여 912억원 등 1,106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교육청 등 2개 지역교육청 이전비 29억원과 외국어교육연수원 숙소 증축비 56억원 등 5개 사업에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으로서 총 3조 6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해 3,9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직접교육비 확대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11%를 증액하여 4,0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외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채한 차입금상환을 위해 30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비로 405억원 및 특별재정수요지원경비 등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와 각급 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7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7%인 3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5쪽부터 39쪽까지의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유·초·중등 교육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자율화의 지속적 추진의 기본방향 아래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해소 등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200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기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보고서 14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조 6,460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03년 예산대비 14.8%인 4,639억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12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565억원, 국고지원금이 6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39.9%인 4,356억원이 증가했는데 법정전입금은 3,313억원, 비법정전입금은 1,0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2%인 30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수입 76억원, 이월금 351억원은 증가되었으나 그외 입학금 및 수수료, 잡수입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경상예산은 62%인 3조 5,023억원, 사업예산은 36.8%인 2조 755억원, 지방채상환은 310억원, 예비비 기타 3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4.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사학지원비 3,928억원도 대부분 교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 위주의 경상적 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증원과 호봉승급, 봉급 인상률에 의거 17.8%인 4,657억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운영비도 학교필수운영비, 연구시범학교운영 확대에 따라 11.1%인 4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5.1%인 4,1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교육사업비는 15.7%인 1,171억원, 기타 시설사업비는 84.9%인 90억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시설사업비는 32%인 2,8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학급당 정원조정 및 택지개발 등으로 학교 신·증설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4.1%가 감액된 6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회계이나 일부 예산을 국가관리 민간단체에 지방비를 보조하는 것은 제도상, 운영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전년대비 목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17.9%인 4,23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기본급은 11.6%인 1,201억원이 증가하였고 정액수당은 10.6%인 393억원, 비정규직 보수는 372.2%인 80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6%인 4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비 39.2%인 38억원, 정액업무비 2.7%인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관서운영비 1.0%인 14억원은 감소된 규모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6.9%인 2,0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회계보조금이 426.4%인 226억원, 학교회계 전출금이 16.5%인 874억원, 사학지원비 10.7%인 4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33.0%인 2,8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가 27.2%인 1,840억원, 토지매입비가 64.6%인 964억원,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2조 7,850억원이 인건비이고 20.4%인 1조 1,533억원이 학교 신·증축 등 자본시설비로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기관운영을 하는 물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6%인 49억원이 증가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의 구현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내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를 신설하고 기 신·증축 중에 있는 학교에 부족사업비를 추가지원하여 학교간,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하며 OECD 국가수준의 교육복지환경 구현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비로 전체예산의 23.2%인 1조 3,07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학교신설사업 8,907억원, 2004년도 교실 증축사업에 67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850억원,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650억원, 지역교육청 여건 개선 377억원, 벽지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194억원, 취약계층자녀 지원 확대 9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신설과 교실증축 및 교육환경개선,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하여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어 적기에 개교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 정보화 교육의 강화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개선하여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교원용 컴퓨터 지급으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 실업교육기반 확충과 다양한 현장체험학습과 탐구, 실업중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1.7%인 9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140억원, 교수 학습용 S/W 보급 74억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127억원, 신설학교 컴퓨터 구축 4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우수기능인의 양성과 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한 실업교육 지원 312억원, 과학선도학교 운영 15억원, 과학교육 여건 현대화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과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시설 투자라고 생각되고, 또한 교원의 정보화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장래의 꿈나무인 학생에게 지급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또한 실업·과학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학생의 소질·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취미·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삶의 경험을 습득하고 유아교육 활성화로 공교육을 회복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1,45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실수업 개선지원 4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139억원, 취약계층 자녀 특기·적성 활동비 지원 96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 30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공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내실있는 특기·적성 교육의 시행으로 학교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윤리관 확립 및 전문성을 신장하고 정보화 지식사회에 필요한 교육전문인 양성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직단체 관리로 원만한 교육노사관계 조기 정착 등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0.5%인 27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직원 지원 주요사업비를 보면 교원연수지원 16억원, 교원자격연수 47억원, 교원직무연수 48억원, 교원사무보조인력 지원 48억원, 전산보조원 배치 19억원, 교원 홍보활동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원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경기교육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비를 투자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인 기본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은 학교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다소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절약 가능한 예산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책정된 예산안으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복지환경 개선과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와 용지보상협의 등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그리고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함과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이나 설득력 없는 내용을 질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교육국, 지원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교육청, 기획관리실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국장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함과 힘드신 가운데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국 소속 각과 간부직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 정홍만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류옥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중등교육과장 홍정숙입니다. (인 사) 다음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입니다. (인 사)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으니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보고해야 될 국에서도 간부소개만 받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오셔서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매년 교육국 소관 각 과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20억원의 막대한 양의 인쇄물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쇄물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도교육 차원에서 인쇄물을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개발과정 운영은 다른 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아시지만 금년도로 고3까지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완전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3학년도까지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나 연수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예비수능평가를 9만 8,316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6차 교육과정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7차 교육과정시스템에 의해서 수능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과정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것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인쇄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그 일환으로 16개 시·도와 각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을 해서 예컨대 전라도교육청에서는 무슨 교과, 경기도교육청은 수준별 교육과정, 어느 교육청에서는 재량활동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습니다. 각별히 내년부터 유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의 교원들한테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인터넷게시판에 탑재하면 지금도 사실 빠른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보급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국장님 내년부터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만 하면, 지금 거의 선생님들도 컴퓨터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책으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이중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단위사업설명서 163페이지, 교육국 소관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에 모두 원어민교사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채용할 원어민 강사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91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원 원어민 관리예산으로 30명에 대한 임차료 7억 7,3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2004년도 추가채용하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임차료인지.

191페이지…….

원어민교사 초청활용 30명 해서 주택임차료가 7억 7,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원어민 임차료인지 아니면 2004년도에 새로 뽑은 원어민 임차료인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원어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30명은 지역교육청에 배정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중학교 또는 중국어 같은 것은 5개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임차가 됐죠?

작년에는 33명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명이…….

2004년도에는 30명입니다.

모집은 210명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까 212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저기 초·중등, 과학과 등에 산발적으로 원어민이 산재돼 있는데 도대체 2004년도에 원어민의 총수가 얼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도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원어민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원어민사업이 있는데 지금 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1페이지는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24개 지역교육청에 배정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중심중학교별로 활용하는 수치로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과 협력해서 원어민사업을 하는 것이 163페이지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량 100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등분이고, 중등분에서는 외국어교육 기반확충지원이라고 해서 다음에 216페이지 설명서에 나옵니다만 5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학교 육성지원교에 원어민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1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협력사업으로 초등과 중등의 모든 인원수하고 교육청 자체배정활용 30명 인원수 하면 초등 100 플러스 중등 77 플러스, 증 5 이렇게 하면 212명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원어민 활용자수는 212명이라고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셔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갈라놓은 원어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원어민 교사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 분들 주택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 현장을 한번 보셨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선고등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어민이라고 해서 미국 본토의 원어민이 아니고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온 원어민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원어민 뒷바라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원하는 데만 해주면 안될까요? 요즘 버거워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현재 영어선생님들을 꼭 외국에서 오지 않고 그 분들을 더 교육시켜서 이 비용이라면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중등학교 교사를 500명 정예인원을 뽑아서 외국에 연수를 시킵니다. 예산은 250억원을 들여서요. 이렇게 해서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 내에 초·중학교 수가 1,700여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원어민 212명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경기도로서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학생수를 초과한 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양질의 원어민을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지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원어민을 찾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게 사실 지원은 되는데 상당히 관리도 어렵고 또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현안을 보셔서, 더군다나 시골학교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 유념하셔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79페이지,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해서 도내 중등영어 교원수가 총 몇 명이 되는지 아시나요?

4,438명입니다.

중등교사 국외연수를 위해서 1,500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씩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국외연수에 비해서 1인당 경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500명이라는 대규모 연수단을 파견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하나의 신규사업입니다. 도청에서도 영어에 관한 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50 대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각각 250명씩 500명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4주 동안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에 가서, 실제로 현지에 가서 어학체험을 해서 우리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타 외국어교과가 가령 중국어라든가 독일어도 있는데 특히 영어만 500명이라는 대규모 연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2외국어인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는데 제2외국어의 교육상의 배려는 없이 왜 영어만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외국어 교사의 퍼센티지로 보나 교육과정상 영어가 차지하는 단위수업시수로 보나 현재 경기도 내에 영어를 필수 내지 심화보충과정에서 선택하는 비율로 봐서는 이것은 압도적입니다. 영어라는 게 세계공용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할애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제2외국어에 대한 배려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협정 국외연수라는 게 두 번째 세부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제2외국어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500명에 비하면 18명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처음사업이시라 일을 처음부터 25억원이라는 대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500명 인원이 대인원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청 특성화고 지원 6개교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애니메이션고하고 한국도예고는 해당 안 되나요?

위원님께서는 232페이지에…….

도청 특성화고 지원 6개교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니메이션고나 도예고등학교는 거기에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고, 이 특성화고 하고는 별개인가 보죠?

애니고나 도예고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현재 몇 개교냐 하면 9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보태도 결국은 8개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애니고하고 도예고는 공립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는 사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항상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전문가가 보실 때는 잘 알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립학교에 속한 건지, 왜 이게 별개로 떨어져야 되나, 많이 궁금한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면 기존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금년도 고입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도무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말이 되겠고 다른 말로 바꾸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의 내실화 및 육성책으로 비전21이라고 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상당하죠. 나경숙 위원님 설명서 236페이지 7번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금년도 예산액이 98억 4,631만원이 편성돼 있죠. 바로 지적하신 대로 앞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8개에 대한 얘기고 바로 여기 236페이지 7번항에 있는 내용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 실업계고등학교에 다 배당이 되나요?

다 배당될 수는 없지요. 불요불급한 데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127개교인데 동시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국장님, 실업계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의 2004년도 응시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27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어디에 배정돼서 근무하는 것인지, 또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자격 소지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3번항 특수교육보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학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학생은 정말로 배정된 담임 혼자는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른바 특수교육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 도우미는 특수교육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봉사를 해주는 봉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의 평균 급당 인원은 몇 명입니까?

특수학급은 중증장애자인가 아니면 경증장애자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특수학교의 경우는 이것이, 특수학급은 학급당 인원이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치부는 5 내지 7명이고 초등부는 10명, 중학부는 13명, 고등부는 15명, 전공부 15명입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의 경우이고 그 유형이 또 특수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학급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학급당 인원이 12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특수학급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특수학급의 보조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주는 건지 특수학급에 주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간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쓰는 곳이면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학급에는 장애인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특수학교 운영이 참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면 순수한 특수학생들만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의 규모는 아니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병설로 학급단위로 설치하는 것이고 또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습장애아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건 신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아들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아만 있다고요?

정신지체아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아도 있고…….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물론입니다.

그러시고 256명이 연 917만원 정도 되네요?

네.

월 75만원 정도의 보조원이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학급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보조교사를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은 보조교사가 아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우미고 봉사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보조원이다 이거죠?

네.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수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보조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봉사면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고 여기 문구대로 보조원이라고 했을 적에 월 75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 중에서는 경증장애학생과 중증장애학생이 있는데 경증장애학생은 보조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증장애학생 때문에, 일과를 처음 시작해서 통합학급이든 특수학급이든 간에 아침부터 저녁에 방과 후까지 함께 생활을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봉사자라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지원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급에서 순전히 장애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습장애아들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장애아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정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면 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교사를 더 두던지, 이 양반들도 그럼 일용직이죠,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일용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더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정보관리를 위하여 ICT활용 선도학교 운영비로 1교당 1억원씩 4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교는 어디 어디인지요? 255페이지입니다.

ICT 선도학교 운영 말입니까?

네.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질의하셨습니까?

4개교가 선정돼 있는지?

이것은 2004년도 것인데 선정을 하셨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질의하면 바로 국장님께 자료를 갖다 주세요, 국장님이 물어보실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아직 선정 안된 거다 이거죠?

네.

그럼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기준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연구시범학교는 보통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하죠?

보통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글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지원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억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시·도 정보과장회의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또 교육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교당 1억원씩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얼마 나오는 겁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작년에 운영지원비가 교당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교당 1억원으로 교육부지침에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255페이지 여섯 번째 교육정보화 홍보사업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에 6억 1,599만원이 편성돼 있죠?

네.

이것이 2004년도에는 전부다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1번에 ICT활용교육 장학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분리됐고…….

됐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263페이지 평생교육시설과에서 지원되는 7개교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지만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재교육 차원의 평생교육지원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평생교육시설 7개교 있죠?

네.

그러면 이게 학력인정학교들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학력인정되는 학교들을 제외시켜 놓고 나면 실질적인 평생교육학교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학교고 정식 명칭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른 학교는 없고 저희는 경기도 중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6개, 이렇게 7개교가 다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학력인정을 위한 학교이지 말 그대로 진정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는 아니지 않느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형식교육의 개념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교육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부터도 옛날에는 평생교육시설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은 엄연히 형식교육인데 왜 우리를 갖다 학교 이름도 안 붙이고, 중·고등학교의 구체적 이름도 안 붙여주면서 우리를 소외감을 갖게 하는가 정식 건의를 해서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자기 위치를, 위상을 지금 확고하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것이 맞는 얘기고 말 그대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교육국 차원에서 진정으로 평생교육에 맞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인정이 중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공고도 있고 정보계통의 학교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해서 하는 사실 일반계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지 진정한 평생교육을 하는,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학교라고 답변드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학력인정하는 학교로 보고 그럼 과연 앞으로는 평생교육에 맞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정규 중·고등학교의 학습기회를 잃은 비교적 가정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연령단계에서, 발단단계에서 순수한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하기란 어렵고 이 아이들도 한결같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처럼 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저희는 경기도교육정보원을 평생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각 지역에 40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강석오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교육국 소관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정책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275%가 금액적으로 상향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102.9%, 또 호국교육원 같은 데는 4%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줄은 데도 있네요.

이런 라인에서 볼 때 이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청 같은 데는 453%가 증가된 반면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총괄표 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3%가 상향조정됐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574%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나름대로 또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교원단체관리는 536%가 상향조정됐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교직원연수 등 해서 105페이지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105쪽에 있는 교육과정 선진학교 교원해외연수는 어디를 가신 겁니까?

잠깐만 위원님…….

어느 나라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유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5일수업제 외국운영사례 국외연수는 또 어디로 갑니까?

강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디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국장이 전부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까지 가르쳐드리면서 여쭙잖아요.

아니, 지금 세목 하나 하나를, 나라를 질의하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무례하게 여쭸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웃으셔서 그런데 안 웃었으면 또 정회될 뻔 했습니다. 조심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럽권입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는 다 유럽으로 갑니까?

이것이…….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죠. 주5일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연의 일치로 유럽권이지 교육정책과의 모든 것이 전부다 유럽으로 간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어느 나라인지 왜 여쭙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릴까요, 교육정책과에서 해외연수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또 보셔야 그런 선진국에도 가보셔야 아무래도 교육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쭉 말씀드려 볼게요. 108쪽에 기획관리쪽에도 보면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17명, 또 뒤에 110쪽에도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해외연구, 이게 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또 교원단체관리에도 보면 국외연수해 가지고 이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다 유럽만 가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이 공교롭게도 다 똑같습니다. 1인당 369만 3,000원으로 다 통일돼 있어요. 어떻게 금액이 다 이렇게 통일되게끔, 각 국을 가실텐데 다 유럽만 가시는지 아니면 한 나라만 가시는지 일정을 똑같이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시기 위해서 교육 많이 가시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교육청 소관에 해외연수 가시는 게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서민들한테 맨날 외국여행 많이 간다, 또 아니면 심지어는 골프회동도 간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많고 다국적으로 나갈텐데 이렇게 금액이 똑같아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고 또 이렇게 까지 많이 나가야 되는가 의문이 가서 여쭙는 겁니다.

강석오 위원님께 답변을 올릴까요?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이상하잖아요. 미국이면 미국만 가겠습니까? 또 프랑스 가면 프랑스만 가시겠어요? 한 나라만 가지는 않으실 텐데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계산서에 의해서 아직 경상한 건 아니고 추상해서 어느 지역 가면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서 하셨겠지만 너무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유럽만 가는지 아니면 한 나라만 가시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소규모학교 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25개교에 121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쪽으로 많은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학교를 위한 정책이라면 진짜 소학교가 각 시·군별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15개 학교인가 그렇죠. 경기도에 몇 개 학교입니까?

이것은 25개교…….

25개 학교요. 그런데 소학교 배정이 올바로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단체가 536%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보면 여기 내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연찬회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데 몇 쪽이냐 하면 117쪽입니다.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임차보증금입니까? 4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보증금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약 9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327.34㎡입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때 여기 지금 많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 536%가 상향조정됐습니다. 이것이 적당한 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원단체에 대한 어떤 특혜성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할 건 없고 예산서로 봤을 때에 전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5억원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죠. 그런데 그 요인이 특혜성이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왜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것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억원의 예산을 임차료로 부족분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02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확보됐던 그 액수는 그대로이고 해수는 지금 3년째를 맞이하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사무실 임차료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교조에서 제가 알기는 월 11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단순히 1년이라고 단위를 봐서 예산의 차는 4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의 연원을 살펴보면 임대기간이 2002년도부터…….

아까 월 임차료를 110만원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원단체, 교원단체가 둘이죠?

교원단체가 셋이죠. 교총, 한교조, 전교조 셋이죠.

110만원 임차료 낸 데는 어디입니까?

전교조에서 내고 있죠.

그러면 전교조 스스로의 비용가지고 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까?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사무실을 제공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1억원 정도 세워줬는데 실제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주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교조 4억원 임차보증금에 대해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원을 도와주는 법적인 근거는 어떤가요? 어떤 법에 의해서…….

첫째,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원노조간에 단체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5조에 보면 사무실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제공 그 근거 상향법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을 유권해석한 결과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안에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규입니다.

지금 전교조 사무실은 외부에 있는 겁니까, 수원시내에 있는 겁니까?

수원시내에 있습니다.

법을 해석해 보면 경기도교육청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설치하게끔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외부에 설치해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에서 몇 개 시·도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안에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가능해도 외부에 임차까지 하면서 전교조사무실을 임대하라는 규정이, 국장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32쪽에 보면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 그 다음에 236쪽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운영 관련해서 각각 18억원과 44억원이 증액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말입니까?

네. 18억원과 44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올릴까요?

간단하게 주세요.

우선 232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청 특성화고 지원은 신규사업이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18억원이고요. 232페이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경기과학고 운영과 애니메이션고등학교만 답변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경기과학고는 이번에 과학종합관이라고 해서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보일러실 노후시설 확충으로 증액한 겁니다.

기 기숙사는 급식시설이나 보일러실이 없었습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시설이 노후되어서요.

학교가 개교된 지 얼마 되었죠?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전두환 대통령 그 이전에, '83년도요.

꽤 오래되었군요.

그리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억 3,400만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지 한 10여년 되었죠?

평준화가 수원에는 '79년도에 되었고 성남에는 80년도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2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수목적고 생긴 이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학교별로 차별화가 극대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런 특수목적고를 자꾸 설립하면 마치 국가이익처럼, 국가에 이익이 꽤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고 지금 일반학교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인력수준이 좀 떨어진다 해서 차별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 문의를 했습니다. 취업은 잘 됩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하나의 고등학교입니다.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주로 진학을 하죠. 진학을 많이 하고 또 경기체고 같은 데는 체육인이 되고.

경기도의 특수학교가 도교육청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특수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체육계열도 있고 과학계열도 있습니다. 체육계열은 경기체고이고 과학계열은 경기과학고등학교인데 잘 아시지만 경기과학고등학교나 체육고 등의 학교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유수한 학교로 그 목적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자영농고가 있는데 실업계에서 그런 대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명지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학부형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특목고,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보다 과열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수학교, 특수목적고 때문에 일반학교가 여러 가지 지원문제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하게 지원해서 학교들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226쪽에 보면 설계비로 해서 경기교육역사박물관 신축 설계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올릴까요? 이 사업은 지금 역사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칭입니다.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느냐면 여기에서는 경기교육박물관이라고 하는 포괄적 명칭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자료수집이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설립하는 목적은, 교육의 목적 자체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후 50년이 되었지만 경기도는 웅도이면서 과거의 교육적인 값어치가 있는 어떤 사료나 이런 문화자료를 의도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교육은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물질, 문명 말하자면 모든 가시적인 것을 보관해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총 사업비가 나오고 체험학습장으로서, 하나의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대지가 얼마인지, 건물규모는 얼마가 될는지…….

그러면 사업부지도 선택 안 되었습니까?

현재 사업부지를 여주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특위 연찬회 때 교육청 살림살이로 해서 750억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0억원, 경기도청이 400억원, 문화관광부가 150억원 해서 토털 750억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갑자기 경기도교육박물관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는 몰라도 외부에 노출된 것은 지난번 연찬회 때 설명주신 것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추진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가 한다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학생수나 학교수나 교원수 모든 면에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과거 50년 동안 교육의 산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서 학생들의 산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다할 뭐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국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모든 가시적인 박물관을 설립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경기교육의 역사와 걸어온 발자취와 족적 등등을 체험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체험학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초기단계지만 자료수집계획이 영역별로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역사와 관련된 이런 형이상학적인, 가시적인 어떤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액수가 750억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런 규모로, 교육청에서 단일규모로 750억원이상 투여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아주 대단한 것인데 문제는 750억원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용역이라도 해서 타당성검토라든가 그런 조사를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그러한 타당성조사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사실 75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교육비 예산으로서는 파격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용역도 주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3억원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인데요? 학술용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연구용역으로…….

그런데 여기에 설계용역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문교위원회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여기 기재된 것은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용도가 안 맞는다, 과목변경이 안 되었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50억원이라면 교육국장님 말씀마따나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획기적인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사실은 다 도민의 혈세예요. 낭비요인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선두지휘해서 충분히…….

황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750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처럼 장소도 저희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한 겁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여주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장소는 불문입니다. 어디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주도 좋은 도시니까 구애받지 않고, 사업배경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1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마치 제자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시듯 위트가 있고 분위기가 좋게 질의·답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적기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축하고 증축하는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OECD 국가수준의 교육복지환경 구현과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23.2%인 1조 3,07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학교신설도 하고 교실증축도 하고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포션이 23%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과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학교를 짓고 증축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안에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시설부대비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쭉 넘기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도서관 증·개축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딱 한 군데만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든지 잘 아시는 분이 하시든지간에, 391쪽을 보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391쪽을 폈습니까? 세입·세출예산 391쪽 중간 밑으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기준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저는 사실 훈장이고 보니 시설비니 감리비니 설계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다음에 지원국 하실 때 학교증축 문제라든가 수용시설 문제라든가 하드웨어 쪽은 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쭉 넘기다보면 모범유치원 교육연수과정, 초등교육 연수과정 이것은 3,692만 9,500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63쪽에 가면 미국에 학생수용담당 미주연수가 있습니다. 3,693만원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금액이 아까는 일률적으로 똑같다 했는데 사실 앞뒤를 살펴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숫자지만, 이 예산을 짤 때 연수라면 국마다 다 틀립니까?

연수대상국에 따라서 다르겠고 두 번째는 체류기간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이 숫자가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서 이런 연수비를 예산을 잡은 사람이 한쪽에서 예산을 잡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국별로 잡는지.

각 국별로, 과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컴퓨터 보급도 보면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일반적으로 350만원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는 국외여비 해서 항공료, 체재비로 나왔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보면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은 통일해서 기왕이면 앞뒤가 맞게, 금액이 조금 틀리지만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드릴 것은 지원국장인가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물 한잔 드시죠. 장시간하는 것 같은데. 좌석에 마이크가 없죠?

네, 이쪽은 없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상당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저도 사실 교육예산은 깊이 있게 모르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참 재미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예산과목을 찾아 봤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또 예산안 사항설명서,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예산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일반원칙에 재원배분의 원칙과 성과주의 예산편성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을 크게 틀을 짤 때 하나는 재원배분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이따 실장한테 묻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원 체험학습장 시설개축,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세웠는데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가주체죠?

네.

그런데 지방비를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러면 이것은 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일반원칙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재원배분의 원칙과 성과주의 편성.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345페이지에 있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편성이나 재원배분의 원칙에 보면 민간부분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유치나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민간자본이전이라 하면 민간의 자본형성이라든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민간경상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네스코문화원 체험학습장 시설개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저희 도교육청으로 위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위임해서요?

도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골자는 대상이 경기도의 학생이라든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유네스코문화원에서 주는 하지만 수혜를 받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국가주체이지 지방주체가 아니란 말씀이죠.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수혜혜택을 받으니까 경기도 예산을 이전해서 교육청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교육재정계획 사항설명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재미난 부분이에요. 속된 말로 하나 슬쩍 끼워넣은 사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예산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주체를 지방자치로 이관해 가지고 지방예산으로 끼워넣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님께 사실상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이신 국장님이 교육에 관한한 잘 아시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27쪽에 특수교육보조원 운영비 23억 4,000만원 이상 계상되어 있고 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통합교육지원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급에,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죠? 거기에는 경증, 중증 이런 종류별로 있지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도우미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학급수가 하나인데 학생수는 6명, 학생수가 4명인데 학급수가 하나, 학생수가 12명인데 학급수 하나 중등도 마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9명인데 학급수 하나, 고등학교는 인가학급이 세 개를 받았는데 학급수가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도우미 예산을 세워주시는 건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학생수 몇 명에 학급수 얼마를 배정받아야 제일 효율적인 교육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의네요. 지금 OECD수준은 중등학교인 경우에 학급당 인원이 35명입니다. 일반학생인 경우에 30명 내외면 적절하죠. 그러나 여기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인권차원에서 중증장애아는 한 명 내지 두 명이라도 학급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국가지침이 그래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급 기준, 학급당 인원기준을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급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고.

일반학생에 대한 말씀입니까, 특수학급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수를 늘려야 되죠. 확대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등학교도 보면 학생수가 1,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수원 북중 같은 경우 학생수가 12명인데 학급수가 하나입니다. 평균 12.0%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학급수 하나에 학생수가 최대한 3, 4명일 때 올바른 교육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교, 재택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부터 전공부까지 학교 급별로 학급당 인원이 다르고 지금 말씀올린 대로 특수학급인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을 1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OECD기준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부 지침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12명에 학급수 하나예요?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은 12명입니다.

12명당 학급수 하나에.

한 학급에 12명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교육부 지침입니까?

네.

그러면 고등학교 보면 인가학급 학생수는 29명인데 인가는 세 개 난 게 있고, 지금 수원정산고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10명인데 인가학급이 세 개가 났어요. 그래서 인가학급을 세 개 해주고 학급수를 하나 해 가지고, 여기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인가를 먼저 해주고 학생수를 채워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12명, 교육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한 학급에 12명이면, 부축하고 나르는 도우미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도우미는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모든 특수학급 대상자들한테 다 도우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정신지체가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분석 못하셨어요?

네.

아까 외국연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죠? 외국의 잘 되어 있는 특수학교 시설을 가면 특히 호주, 뉴질랜드를 자주 방문하시잖아요. 여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통합교육지원인데 거기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거기 다녀오신 분 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특수학교 시설 다녀와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거기를 시간 내셔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녀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생수 세 명에 교사 선생님이 두 분 붙어요. 물론 보수는 두 배입니다. 국비지급 다 돼요. 그 대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교사가 붙어서 2시간, 3시간 옆에 앉아서 교육하고 갑니다. 일반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정신지체도 그래요. 특히 정신지체도 오라는 겁니다. 와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교육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OECD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급당, 지금 예산이 짜여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우미예산이 23억원 있는데 왜 원초적인 제도를 그런 학급수의 비율을 연구를 안 하고 불편한 사람들의 도우미를 예산에 계상해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외국사례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또 고등학교 보면 공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21개 특수학급을 보면. 사립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사립 쪽으로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원하는 학교장의…….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예산심의와 약간 빗나갔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이신 국장님께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히 연구하셔서 장애아동들의 학급수를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야될 겁니다. 그래야 장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고등과장님들하고 숙의하셔서 외국도 다녀와 보세요. 그런 데 가보면 피부로 확실히 느낄 겁니다. 지침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진교육으로 가시는 지름길을 제가 건의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선진지 견학 예산을 많이 올려서 교육청에서도 많이 다녀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철 위원님, 빨간화일 어디서 난 겁니까?

제가 장애에 대한 관련자료를 1년동안 모은 게 세 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교육전문이시고 제 스승님도 계신데, 저는 이런 일 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그래서 1년동안 모은 자료예요. 제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일선에 계시다가 행정 쪽에 밝지 못하신데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겠지만 예결위원의 눈으로,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본청 및 직속기관 노란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이라고 있는데 대상기관이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단위사업별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 같습니다. 12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전체 240개 유치원에 예산을 나누다 보면 한 개당 500만원씩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1년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도내 240개, 공립초등학교 유치원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79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를 240개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795개 중에서 농어촌·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게 240개입니까?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농어촌·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게 240개라고 하는 건가죠?

이것은 제목이 농어촌·중소도시라고 한 거지 사실상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목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위제목에 붙여서 그런 거고 이것은 795개 병설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795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795개 중에서 240개씩 쪼개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고 사용내역서를 본다든가 감사는 물론 안 할테고 그냥 지원만 하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소모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소모성이 아닙니다.

굳이 보자면 운영비이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초등학교 운영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물론 사립학교보다 원생들이 내는 비용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뜻은 뭐냐 하면 종일반 운영인데 말하자면 직장여성들이 유치원에다 애들을 맡기고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4교시만 하고 유치원 애들을 보내면 직장 간 엄마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까지 유아들을, 아동들을 데리고 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해서 말하자면 맞벌이부부 자녀양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미있는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일전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가 사립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거져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들인데 유치원 학생들 밥을 굶기고 그런 게 있듯이 지원하려면 제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그냥 애들을 단순히 가둬놓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만 지원했지 그 이후에 무슨 감독 같은 게 어려울거라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12억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차제에 그런 뜻을 가지고 하려면, 교육의 질이 차이나는 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일부 해주기는 해주되 이것이 저소득가정에 주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단순히 가둬놓는 기능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만큼은 못하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나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어민 교원관리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163쪽은 초등교육과 관련된 원어민 교원관리이고 191쪽은 중등교육과 관련된 원어민 교원관리인데 제가 초등교육과의 원어민 교원관리 내용을 163페이지에서 보니까 총 예산이 67억원이고 학교는 100개교가 되는데 우선 여쭙고 싶은 게 100개교 선정기준은 뭡니까?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67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중등예산도 이게 16억원, 16억원에 67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총 83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지사가 선출되기 전부터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했던 효과만큼 기대치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물론 교육이라는 게 좋다면 중첩돼도 상관없지만 이게 자꾸 중첩되는 듯한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추진하는 거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게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경기도청에서 영어마을과 관련되어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도의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성격은 틀리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영어마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83억원은 그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쭉 산출내역을 보니까 원어민교사 주거비, 급여, 농촌근무수당, 기타 각종연금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원어민교사에게 후생복지를 다 포함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뒤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원어민교사 1인당 약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요?

네.

한 사람당요?

네, 1인당입니다.

1인당 9,600만원이요. 이게 월 얼마 꼴입니까? 월 800만원 정도 되나요? 전부다 포함해서요.

주택임차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어교사를 하시는 분들, 초등학교는 영어수업을 3학년부터하고 중등·고등 마찬가지인데 지금 영어선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존에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틀리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적어도 초등학교만큼은 지금 다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개 뽑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했던 스타일로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웬만큼 다 회화하고 다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미국사람이어도 검증된 사람이 아닌 캐나다 등등의 물론 캐나다도 영어권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고 미국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증이 어려울 겁니다. 일단 급하니까 채용해 놓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증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언어라는 것은 처음 잘 못 배우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발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막대한 8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인 교사들로 하여금 영어가 돼야지 초등학생들이 한국말도 완벽하게 구사할 줄도 모르고 형성되어 가는 단계인데 원어민 갖다 잘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더 크겠지만 9,600만원씩 1년에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기대이상으로 너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배워서 나쁠 건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만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없는 사람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초등학교때부터 누구나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영어 때문에 학교에 안 가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우면서 특히 외국인이 아닌 한국 영어선생님들을 너무 천대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배제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영어가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올라가면 그때 외국사람을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건 머리만 노랑머리면 다 갖다놓고 영어 잘한다고 애들한테 붙여놓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향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교육받은 영어관련 교사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짧게 하십시오.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함 위원님께서 있느냐고 해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빠트린 중등교육과 관련된 것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함 위원님 그것은 자료요청이나 추가질의를…….

자료요청할 건 없고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조금 이따 해 주십시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각종 첨단장비를 지원해서 비디오나 테이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분까지죠?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교원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간에 사업개요에 2002년 통일부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별, 직종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강행사업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교직원 북한체험연수로 500명 보내고 있거든요. 국내여비로 35만원씩 500명입니다. 이게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보내도 되는 건지. 이거 금강산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금강산 가는 거죠?

네, 종전에는 이게 국가가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그쳐서 금년도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00명을 35만원씩, 1인당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금강산 한번 갔다와서 얼마만큼 체험연수이고 학생들한테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 갖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국연수를 정례화시켜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여러 변화들을 같이 함께 맞춰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 교육이 우리 도청과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위상제고가 돼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법정금액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육지원계가 문공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력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하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자료와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요. 저희 국에서도 그런 처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바로 해드려야죠.

제가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도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지원했죠?

추경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사실 집행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예산이 서서 집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 어느 용도로, 어떻게 이 돈이 쓰였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계속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과 관련한…….

여기 병설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설명 143페이지, 500만원씩 240개원이 있습니다. 이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분명하게 내주시고 따라서 병설유치원 240개원에 대한 아동현황하고 종일반 아동의 현황 또 그에 따른 교사와 보조교사의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책으로 고등학교를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에서 선정위원회가 선정해서 도교육청에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있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하면 줄 거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이 돈이 정말로 들어가는지, 정당한 것인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교육에 대해 앞으로 협력을 하자고 여기 협력관을 내보내서 정책을 더 해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대가이시고 한 분야에서 오랜 길을 걸어오신 교육국장님께서 상당히 교육에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도 정당한 협력들,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으로 가는 데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자영농고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241쪽입니다.

이것은 여주자영농고 2003년도 추경예산분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증액한 겁니다. 조리원 1일 단가가 2만 8,400원에서 3만 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2억 3,000만원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생깁니까? 아무리 조리원 인건비가 많다 해도 그렇지.

식당 일용직 조리원 단가인상하고 2003년도 추경예산분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농고학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475명으로 돼 있는데 농정국에서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387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현재 409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전·출입 관계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이 10명, 20명 차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40명씩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거든요. 지난 번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역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학생수 파악이 정확히 안 됩니까? 몇 명으로 기재돼 있습니까?

정원은 15학급 525명이고 현재 429명으로 돼 있습니다.

46명 차이가 나네요. 3,7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할 때 계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믿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전년도 대비했다고 와서 그대로 계상을 해버리면 다 혈세 아닙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믿고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법규를 갖다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내용은 다 안 읽겠습니다. "기구 및 기구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연 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최소한의 자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욱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원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이성희 국장님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숙 위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항상 여기 저기서 우리 지역에 강당 지어달라, 우리 지역은 학교 안 지어주느냐고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시달리면서도, 일은 제일 많이 하시면서도 좋은 소리 많이 못 들으시는 이성희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설명서 481쪽에 2005년 개교예정인 강백고등학교와 성포고등학교는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나요?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05년도에 개교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481쪽에는 개교예정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4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개교예정 시설비가 강백고하고 성포고는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으로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으로 나머지 사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1차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시작이 되면 2월까지 공기가 부족해서 학생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1년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제1차 추경이 2월에서 4월 정도쯤 되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되고 설계가 되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된다고 하고 늦어져서 개교를 못해서 옆에 학교로 임시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셔서 늦어지고 이런 게 없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셔서 제가 볼 때는 추경 때 해야 될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위원님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요. 우리 국에서는 토지매입비만 예산이 잡혀 있고요. 시설비는 기획관리실에 같이 기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강백고가 87억 3,000만원, 성포고가 9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48페이지에는 2005년 개교예정 시설비 해서 확보된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강백고하고 성포고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시설비가 따로, 그게 왜 다르게 잡혀지죠? 다 개교예정인 것으로 해서 잡혔는데.

예산확보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로 515페이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에 관련해서 학교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한 학교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장에 증축을 하는데 그 해에 다 지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4개 교실을 짓고 내년에 예산확보 되면 또 2개를 짓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슨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7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8,9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교육부에서 지원된 돈이 1,988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9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도지원 경비라든지 교육부 경비를 학교 수요에 따라 우선 급한 학교부터 하다 보니까 일단 7차 교육과정으로 확보되는 데는 전체를 한 학교만 해주고 나머지 학교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배분을 하고 또 추가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에 다 될 수 있다고, 완비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

7차 교육과정의 당초 교육부 목표는 2004년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거의 가깝게 지원해 줬는데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자체를 30%밖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 전체가 8,900억원이 필요한데 1,988억원만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900억원 정도가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70∼780억원 정도가 예산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올해처럼 한다면 앞으로 8∼9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입장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걸 거부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다 우선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계획이 있어서 열악한 데부터 우선해서 한꺼번에 지어주고 또, 왜냐하면 이게 짓다가 보면 학급수만 늘어나지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부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학교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셔서 원활하게 원하는 학교는 다 지어주고,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애들이 졸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연구 좀,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다 확보가 되면 좋은데 이 7차 과정처럼 때마다 방법을 바꾸면 애들한테 지장이 많이 가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그것 좀 고려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은 우선 대학교가 심각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장만 와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무슨 죄인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학교를 빨리 다 지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원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고려 좀 잘하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게 7∼8년 걸린다면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연구 좀 하셔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원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지원국에 한해서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교육국장께서는 지원국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체예산에 학교를 증축하고 신설하는 데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전체예산의 몇 퍼센티지인지…….

지원국…….

학교를 짓고 증축하는 데…….

한 23%…….

23.1%, 1조 3,07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결국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전체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제가 기이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숫자를 두들겨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여러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한 대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는지…….

아니,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집을 지을 때 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느냐 이거죠.

설계가 먼저 돼야 모든 공사…….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보면 설계와 감리,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나열된 항목이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이하게 딱 한 군데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391쪽을 보십시오. 거기 한 군데만 도서관 2개관을 증·개축하는데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액수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정해졌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1페이지는 공공도서관 설립인데 사실 이것은 아까 답변한 교육국 담당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를 제가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 설계, 시설, 감리, 시설부대비 등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죠. 이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대로 적용했습니까?

이 예산은 지원국장인 제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편성하신 분이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편성에 대해서는 전에,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인 내용 먼저 답변을 올리고 이건 편성한 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을 듣고 우리 요율표를 가지고 해봤을 때 기준요율보다 이게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40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하고 설계비에서 한 3,000만원 차이가 나고요.

3,120만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5,086만원이 더 돼 있습니다.

8,100만원이고요. 그거 계산 잘못됐을 거예요. 감리비는 요율을 2.18로 해서 계산하면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9,400만원이니까 감리비가 약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0.36으로 해서 계산하면 1,338만원, 그래서 1,500만원으로 됐는데 약 한 1,700만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시설, 건축하는 것 빼놓고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에서 차이가 약 4,298만 400원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단순히 이거 하나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편성할 적에는 최소한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고 우리 도에서 설계비와 감리비와 부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감리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에 건교부에서 공고한 감리대가적용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고 2002-152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예를 들어 50억원 이상일 때는 예산편성지침에는 2.06%인데 교육청은 0.80%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자체를요. 즉 뭐냐하면 여기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시설부대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와 감리비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비 전체가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감리비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부 공고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신·증설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설계비는 기준보다 전체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은 다 기준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일 때 초·중학교 설계용역비는 1억 5,000만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준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그런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23%, 1조 3,000억원이라는 돈을 할애해서 쓰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단순히 한 군데 도서관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본설계라든지 감리가, 그런데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딱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보시면 2004년도 개교학교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 2005년도 개교학교에 대한 시설비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학교별로 감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뒤에 86쪽에 보시면 거기도 저희가 택지, 기존지역 구분해 가지고 개교학교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가 나와 있고 설계비는 저희가 기준요율보다 적게 고등학교는 2억원, 초·중학교는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 예산서는 시·군별로 수원부터 24개 지역교육청의 신설학교 또 증설되는 학교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총 예산이 나올 때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와야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기본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책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을 근거로 해야 이런 차질이 없는데 지금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자체에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363페이지 보세요. 경기과학고시설 증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미만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3항에 보시면 남자기숙사 설계 및 감리용역비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설계비,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는 필히 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요. 하도 많아서…….

이게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689페이지 보세요.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나와 있죠?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나왔어요?

이 자체는 사업이 지원되는 것은…….

제가 이 책을 샅샅이 다 뒤져서 봤어요. 그리고 내일 지역교육청 것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안되고,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일 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작성할 때 최소한도 기본지침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나, 사실 이거 이렇게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심도있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교롭게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기본적인 설계, 감리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최소한 기본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다른 것도 거의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짤 때 기본을 가지고 짜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이야기 해놓지 않으면 하도 교육청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일 용인교육청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용인에 시설비 중에 강남초등학교하고 만덕초등학교 개교예정 시설비가 설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이 만덕초등학교라는 것은 만덕주택이라는 아파트종합건설의, 지금 건설을 하는 건설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업체의 주택이름이 학교 교명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정식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명칭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 명칭을 가칭으로 썼습니다.

그러게 가칭으로 쓰시는데 거기가 지금 무슨 리입니까? 그 학교가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예요?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10분 이내로 마쳐야 돼서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지곡리지요.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곳을 지곡초등학교라고 선정을 했죠.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2004년도 이 예산서에 가칭이라도 어떻게 지역에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을 지도하고 교육을 이끄는 부서에서 주택의 이름을 갖다 공립학교의 이름으로 가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가칭으로 사용할 이름들이 그렇게 없었냐?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만덕초등학교는 안되고 이건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지곡초등학교로 해야된다 그래서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가?

당초에 강남하고 만덕이 된 것은 택지와 관련해서 시설결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칭을 그렇게 썼는데 지금 본예산서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자료를 9월 초에 제출합니다.

9월 언제쯤 제출합니까?

9월 17일 제출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교명선정위원회는 9월 4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 의결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의결은 언제 받았습니까?

10월 17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담당자가 9월 4일 결정해서 9월 5일 교육청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4일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명이 그렇게 선정되고 9월 5일 그 자료를 조례개정 자료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개정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공식명칭이 되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아무리 가칭이라고 그래도 결국 가칭이라는 명칭은 추후에 거의 가칭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이미 다 사용하고 여기 서류에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깊이 지적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학교명을 가칭으로 사용할 때 뭔가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개 아파트, 훌륭한 LG, 삼성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의 하나의 종합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주택사업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조례개정이 됩니까?

이번 16일 문교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교명 선정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도교육청에서 뒤집히는 게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뒤집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도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 자체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대볼까요?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교명이 좋은 이름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일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다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셔야…….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자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직영공립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인데 거기 보게 되면 산재보험료가 56개교가 6만원씩 똑같거든요. 이 산재보험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직영공립고등학교의 영양사, 조리사의 산재보험료 말씀이시죠?

네, 사립, 공립을 똑같이 6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6만원을 어떻게 계산한 거지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보면 급식학교 경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에 대한 산재보험은, 이분들이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일당 인부입니다. 그래서 3만 3,36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300일 사용한다 해서 0.6%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만 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립, 공립, 영양사 호봉에 따라서 전부 다를 텐데 똑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산재보험료는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호봉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립, 공립에서 근무를 오래한 사람이나 조금 한 사람이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 일용직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일반사무직이 인건비 곱하기 1,0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0.16%라고 하시네요.

0.6%요.

0.6%, 1,000분의 5예요. 일반사무직은 산재보험료가 인건비 곱하기 1,000분의 5입니다.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1,000분의 6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계산된 거고 이렇게 대강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49페이지 사립고 급식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비봉종고가 5억 6,000만원, 이천여고 조리실에 6억 5,800만원인데 이 급식시설이 3개 학교란 말이에요. 이 3개 학교 선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고등학교인데, 649페이지.

해당 지역에 지금 대부분이 급식소가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학교 중에 본인들이 다목적실이나 다른 데 투자를 하는데 급식시설을 동시에 요청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선택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세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기존시설과 환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재단이 기존시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런…….

그런 걸 심사해 가지고…….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세 학교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여고 조리실 같은 경우는 6억 5,800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이렇게 원단위까지.

지금 그 학교가 다목적대강당하고 같이…….

아니,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느냐 이말이죠. 금액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이것을 예산 올린 것 보면…….

그것은 세부산출기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상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하면 이 돈을 학교로 지급하는 거죠?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적정금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글쎄 적정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학교에 준 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감사는 있습니까?

네, 정산을 합니다.

내년에 이 세 학교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원안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급식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설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올라오는 대로 다 이렇게 지급할 것이냐. 50%면 50%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650페이지 사립고 재정결함보조 해가지고 2,36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선택을 하신…….

이것은 사립학교가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액이 있습니다. 학교에 기준재정소요액에 수입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경기도뿐 아니고 전국을 다 지원을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여기 나온 걸 보면 121개교란 말이에요. 경기도에 사립이 121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가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네.

학교설립 쪽에 한번 보자고요. 676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2-01번.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실태 지도·점검, 폐교재산관리 실태조사에 일당을 2만 7,900원으로 계상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 기본적으로 여비라든가 해당 각 과별의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1회당 기본여비는 2만 7,900원을 잡아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비입니까? 어떤 수당이에요?

국내여비입니다. 1박 2일도 될 수 있고 또는 당일치기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2만 7,900원 일당을 주고 외부사람을 활용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국유재산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678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원안전망구축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10억원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을 지도하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학생이 서로 부딪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교원안전망기금을 200억원으로 목표를 삼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선생님들이 사고에 상관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내는 겁니까? 기금을 예치했다가 사고 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치하고 있나요?

네.

매년 10억원씩…….

매년 10억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12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2009년 되면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재정이 쌓여가는데 10억원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5억원 정도로 줄여서 적립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교원안전망기금 자체가 튼튼해야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 목표가 500억원입니다. 전국에서 학생규모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학교안전공제비는 뭐예요? 이것도 10억원인데.

학생들이 교원안전망을 위해서 안전공제회비를 마련하는데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내지 않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예산으로 하는 보험료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를 학생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원안전망 구축기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이 되는데 1,000원씩 받아서는 도저히 재해 자체를 다 보상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전공제비는 체증이 얼마나 돼요? 재정이 자꾸 쌓여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험하는 자체가 사고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대단위로 이동하다 동시에 사고가 났다 그런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5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200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만이…….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명퇴수당이 있습니다. 교원명퇴수당이 2003년도 100억원을 계상했어요. 몇 명이 명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료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있는데 2002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678페이지, 679페이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98, '99년에 교원정년을 줄이면서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부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채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전대차관 원금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는 몇 명의 선생님들이 명퇴하실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국장한테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원인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7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학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화장실 증축이 있습니다. 이게 9,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이것을 각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를 5개년 계획으로 학교의 소요를 받아서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도 식당이나 화장실을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688페이지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화장실 증축 비용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1원도 안 틀리게 9,900…….

왜냐면 건축단가를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교육환경개선은 이런 공·사립에 같은 학교의 소요를 받아서 5년 계획을 세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화장실이 전부 다를 것 아니에요. 사립, 공립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이 말이죠. 한 학교당 얼마,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죠.

소요를 받아서 그 소요를 연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추상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9,900만원 나누기 6개동 하면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하나당 9,926만 4,000원인 것입니다.

한 개당.

그러니까 한 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다리셔서, 양해해 주시면 한바퀴 돌고 보충질의 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하나당 무조건 9,9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디테일하게 해야지 공립, 사립마찬가지로 화장실 하나 9,900만원 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 기존시설에 따라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 기존 부족한 기준을 세워 받기 때문에 지금 9,900만원 이 정도는 들어야 지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하는데 학교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학교가 사립은 6개교, 공립은 9개교인데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6개 학교라면 어디어디를 보수하기 때문에 9,900만원이다 파악이 됐을 텐데.

이것은 신설, 짓는 겁니다. 보수는 밑에 별도로 35동에 총액 9억 7,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 이런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하는 우문을 던져보는데 여하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는데 특히 어린 꿈나무들,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647쪽에 보니까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당으로 영양사는 3만 3,360원씩 300일, 조리사는 3만 300원씩 240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그대로 된 겁니까?

인상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영양사의 인건비가 약 1,000만 8,000원 정도 되고 월 83만 4,000원 되네요. 그 다음에 조리사는 연간 727만 2,000원이 되어서 월 60만 6,000원이 되는데 과연 어린 꿈나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막중한 임무에 비해서 보수가 적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듯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급식하는 학교 중에 1,100개 정도가 사실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정원을 준 학교가 580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0여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당근로자, 일용직을 사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일당근로기준 자체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임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되고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시지만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만 자기 임무에 맞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데 보수를 이렇게 적게 주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각급학교에 영양사 내지는 조리하시는 조리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일당이 각급 공무원들은 매년 5%, 수당해서 6∼7%씩 인상이 되는데 비해서 일당은 전혀 인상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죠?

작년에 비정규직 노임단가가 오른 만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월 1일자에…….

지원국장이 그런 사정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급여를 인상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자꾸만 건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이 되어야지, 솔직하게 그분들 점심 한 끼 해주자고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3시, 4시는 되어야 끝납니다. 하루 온종일 하는데 이 인건비 받고, 겨울 같은 때 얼마나 춥습니까? 장화신고 하시는 것 보면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더 급여를 인상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임 자체가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교단환경개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립특수여건 개선, 교실여건 개선해서 교재·교구,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은 사실 교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통학버스 교체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연 이게 교단환경개선사업으로 적당한 항목인지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제목 작명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일반학교가 대상이고 특수학교에 대한 교실 교재·교구라든가 통학버스를 바꾸는 것을 제목으로 잡을 때 교단환경개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뭔가 타이틀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을 찾으셔서, 버스를 사서 주는데 교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적당한 항목을 찾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분명한 명목으로 예산책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담당공무원 아시아지역연수 해서 2,36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항공료가 38만 4,000원씩, 체재비가 198만 3,000원씩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을 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좀더 앞선 나라에 가서 배워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털하면 236만 7,000원인데 항공료가 38만 4,000원 가지고 일본에 갈 수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38만 4,000원 가지고 일본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GTR하면 가까워질 겁니다.

한 번 챙겨보십시오. 38만 4,000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연수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다 아시죠? 정말 예전의 육성회와 전혀 다른, 학교의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를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학일자를 잡는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현장학습체험을 한다든지 예산을 다루고 추경예산을 다루는 모든 부분을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런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분들에 대한 거마비라든지 일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명예, 자원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한테 돈을 드린다면…….

사실 줘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당을 드린다 해도 안 받고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일을 맡겨준 바에는 적당한 보수가 따라야 그 책임도 질 수 있는 겁니다. 보수 없이 무보수로 명예로만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을 때 보수없이 명예로 했기 때문에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반 조그만 모임에 가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하지만 그래도 일비를 거의 안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습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 만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한테 수당이라든지 보수를 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언젠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학부형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참고하셔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60억원이 투자되는 금액인데 이게 재원이 사학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갑니다.

재정결함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죠?

지금 사립학교 수입액이 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죠?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학교 다입니다.

교육청에서 전부 자료 갖고 판단하고 …….

지금 경기도내에 특목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지금 121개교인데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죠? 중학교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1개교 하면 지금 전체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몇 % 정도 투자됩니까? 해마다 단계적으로 해주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게 '82년부터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사립학교 전체에 대해서 정착된 제도입니다.

대개 금액은 한 개 교당 어느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인건비, 운영비 해서 제반 그 학교에서,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가져온 자료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사립학교별로 몇 학급일 때는 교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된 정원의 기준하고.

사립학교 지원내역이 있죠? 올해 한 것 있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2년에 걸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넘겨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회,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광활한 지역입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지난 달 도정질문 때 급식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감님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마음놓고 급식을 위탁 아닌 직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자라나는 새싹들 내지 자녀들에게 마음놓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업의 인증 받은 농산물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야만 농촌의 농민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전라남도를 비롯한 일부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린 바 계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불과 한 20여일 전에 고 건 총리께서 학교급식에 대해 발언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 친환경농업과 농어촌문제를 같이 말씀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고 건 총리께서 급식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을 보면 전체학교가 1,725개교인데 직영급식이 1,343개교입니다. 그리고 위탁급식이 354개교인데 1,343개교 중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영양사를 정부에서 지원한 정규공무원이 580학교이고 나머지…….

잠깐만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아무튼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불과 20여일 전후로 해서 고 건 총리께서 지난달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받은 농산물로 대체하겠다, 급식사업을 직영으로, 인증 받은 농산물로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 계획 발표 전에 우리 교육청이 직영전환 희망학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위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용영양사가 하는 학교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158개교가 직영전환을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더니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직영전환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호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보다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그런 책임을 더 가지시고 경기도내 급식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염려, 그야말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경기도교육청의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를 보니까 2004년도에 개교예정인 83개 학교에 대해서 개교기념품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꼭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보다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이 잘못 잡혔단 말씀이시죠?

네, 일반운영비보다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올려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항목 자체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행정에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676페이지를 보면 급양비 다시 말씀드려서 세미나 참석위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이 지출되는 것이 있고 691페이지를 보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급양비가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석대상 공무원들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양비를 이중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직 직무교육때 급양비가 일부 나가고 아무튼 해당기관에서 교육보낼 때 출장에 따른 여비가 일부 나가죠?

네,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급양비가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하신 676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방안 세미나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당학교 또는 교육청에 시달할 때 식사제공을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산출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직 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6.7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의 사기진작겸 해서 연수장소를 콘도라든지 시설이 나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복지원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답 주시면 돼요. 중복지원 되고 있다. 먹는 걸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관리자는 중복지원이 아니고 시설쪽은 부족분을 충당하는.

아무튼 지원국장님한테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도 농촌지역 출신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농촌지역 출신입니다. 양평출신의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많은 교육예산을 보면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형평성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따른, 그야말로 짐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가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애절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교육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농촌의 입장에 놓여지지 않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이 농촌현장의 교육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류배근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류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국 소관 2004년도 교특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성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4년도 교특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의사국 소관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배근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5쪽, 예산서 49쪽입니다.

담당관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21쪽.

총무과장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예결특위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출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사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는 그 날짜에 맞춰서 꼭 제출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방금 한석규 실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가 위원들에 대해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기 못한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방채 500억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립과학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세대간의 분담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사유는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가용재원을 다른 데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또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간의 분담을 통해서 조세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 또 추가로 저희 도는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여유자금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도 활용하고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예산대비 1.6%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85% 정도가 지방채이고 부산은 50.6%이고 서울시는 12%인데 나름대로 세대간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부채가 적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경기도에 여유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된 비용 500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부분에 부득이하게 공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안 해도 될 건데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공채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죠.

남에게 빚지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남한테 주고 언젠가는 되돌려 갚아야 되는 부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갚을 때 그냥 원금 그대로 갚은 건 아니죠? 이자를 주죠?

그렇습니다.

이율이 몇 %죠?

2.5%입니다.

2.5%요?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공채가 2.5%짜리가 있어요?

매출에 따른 공채는 2.5%이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5%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융자를 해 줄 때는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털 5% 아닙니까? 공채금리가 5% 아니에요?

토털 공채가 현재 2.5%입니다.

연 2.5%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하가 돼서.

언제부터 인하가 됐죠?

금년 10월 1일부터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시·도가 건의해서 행자부가 받아들여서 2.5%로 낮췄습니다.

전에는 몇 %였습니까? 10월 1일 이전에.

복리 4%였습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예금금리보다 낮네요. 그럼 일종의 공채를 발행하면서, 억지로 채권발행해서 사게 하면서 낮은 금리로 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일반은행금리는 줘야지 채권이 안전성이 있지 은행금리보다 낮게 주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공공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정책적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채를 져가면서 남에게 빚을 진다. 경기도 모든 세입이 전보다 증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다른 방법이라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72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3조 3,320억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법적으로 교부할 금액이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시·군에다 교부를 해 줘야 될 법정교부금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공채를 발행하느니 예비비가 720억원이나 여유가 있는데 그걸 재원으로 해서 매입하는 되지 굳이 공채를 발행할 이유가 뭐 있느냐, 저는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빚을 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국립과학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국가발전 내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매입해서 좋은 박물관을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져가면서, 더군다나 예비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채를 발행해야만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채를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채를 발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지금 부채비율이 1.6%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차원에서도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허용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재원이 있다고 해서 일시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투입하게 되면 현시점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또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 한번 건립하면 후세들도 계속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가 무임승차하는 것은 형평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볼 때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또 후세대가 그것을 무임승차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세대간의 조세형평부담원칙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여유있을 때 빚 져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반대입니다. 있을 때일수록 근검절약해서 여축해 두는 것이 비상시에, 또 어떤 경제불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있을 때 여축하는 것이 맞지 여유 있을 때 빚지자는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절대 고름이 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뭔지 아시죠?

네.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아까 내일까지 말씀이 계셔서.

내일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예산이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는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지키는 게 지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은 안 지켜도 됩니까?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경상예산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 짜라는 규정이 없네요.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아닙니까? 법보다 앞서는 것이 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침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침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3%, 경상적경비가 23.2% 늘어났는데, 인건비 올라간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가 23.2% 올라간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침 5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 수준 이하로 편성하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폭 증액했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데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증가가 됐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경상비가 금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지침은 동일한 항목을 금년과 내년도에 시행할 때 가급적이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것은 잘못 내려진 지침입니까?

아니죠. 동일한 항목을 놓고 사업이 새로 늘어난다든지…….

지침을 실장님 마음대로 유권해석 하시는 건데 위원들이 보통 얘기해도 지침에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실장님은 지침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예산편성지침 어디를 찾아봐도 경상적경비를 사정에 따라서 더 편성하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종일 찾아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을…….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지침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서 경상적인 새로운 신규사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 국고 및 시·도비 보조, 양여금사업 이외의 자체신규사업 억제.

이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라는 거지 금지는 아니니까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서…….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일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방향을 준수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급적 준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급적 준수하다가 인건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까지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경상적경비도 20 몇 %가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하라고 했으면 이하는 어디까지입니까? 이하의 수적인 기준이 전년도 수준 이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내년도의 예산편성방향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침이야 늘 그렇죠. 지침은 법령위반은 아니죠. 그렇지만 공무원이 가장 지키는 게 지침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침이 있으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지침을…….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시면…….

두루뭉수리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침이 권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경상사업을 편성할 때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고,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특성과 새로운 변수에 따라서 새로운 경상적 사업이 늘어나서 총체적인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인데 새로운 사업…….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지침이 무용지물이죠. 경상경비 쓰는 것이 어떤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경상경비가 있겠습니까? 사안, 사안으로 보면 다 일리가 있고 맞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서도 뭐라고 했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이하수준으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예산을 보면서 경상경비를 사안별로 보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를 가능하면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최대한으로 이 지침을 따르려고 했으면 23%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넘어도 어느 정도 넘었겠지만 이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상경비를 짰다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침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23%가 늘어난 것이 지침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침에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권고사항이고 경상경비는…….

지침에 2할을 편성하랬는데 23%를 증가하게 짜놓고 맞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권고사항에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나 강원도처럼 개발이 덜된 지역하고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저희 경기도하고 경상경비 수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년도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 만큼까지는 안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저도 경직되게 전년도에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청소년실업률이…….

지침이 권고사항입니까?

54페이지에 보면 괄호 2번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3페이지 큰 3번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

권고사항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권고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그 권고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항이 법령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권고사항이 아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상한액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경상경비를…….

이것도 지침에 있는 거라면 법령은 아니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좋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라서 안 지킨다면 규정사항을 얘기해 드리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중기지방재정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려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심사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사하고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