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안면도 휴양림에서 나오는 총 초지 대부료 사용료 일체 수입내역, 세부적으로. 2003년도 수입내역과 내년도 예산내역을 상세히 바랍니다. 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 관련해서 출자금 110억원에 대한 그 계상에 관한 자료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자료를 요구한 도 산하단체임직원 급여현황이 지금 충남운수연수원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또 사회복지협의회,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이렇게 어제 아침에 신청한 것이 여태 안 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소방국에 보령 명천 택지개발지구 개발하고 관련해서 2003년말까지 대출금 이자, 현재 투입된 예산 그 내역하고요, 또 농림수산국에는 종축장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청양으로 이전하는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2004년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362쪽, 소규모농업용수개발현황 자료 주시고요, 363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 현황 좀 주시고요, 정주권개발사업 30개면 8개 마을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소방법 위반 과태료 내역을 2002년·2003년도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농림수산국의 공수의 예산 배정내역, 3년간 시군비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 공수의의 명단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경제통상국 소관 충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 관련해서 그동안 출연한 금액과 조성목표액 그리고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 수와 보증사업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29쪽에 각종 도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축산시험장 부지임대료, 산림박물관 매점 임대료,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도유재산 임대료, 농경용·주거용·초지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군에 있는 어느 필지, 무엇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을 자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농림수산국의 351페이지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558쪽의 건설교통국에도 기획관리실과 똑같이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 산하단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현 공무원의 경우만 퇴직당시 직책 그리고 수당포함 보수내역 이것도 같이 자료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백제재현단지사업 집행 예산현황에서 세부적으로 빼 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박물관 건립에서 하수종말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괄로 묶여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20억원 이상 세부적으로 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태식 위원님.

유태식 위원입니다. 건설소방본부 자료 좀 요청합니다. 2002년도에 5개년, 소방서 세우는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서류의 사본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사업내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국외여비 중 공무국외여행 3억1,5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각종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기금조성한 출연금, 전년도 말 얼마 조성했고 이번에 출연금 얼마이고, 합계가 어떻게 된다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예산 2004년도 예산351쪽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 농장채혈 활동지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경제통상국, 작년에는 계상이 안 돼서 금년에 2억5,000만원이 디스플레이 충남 홍보판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지, 또 이것이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과다계상 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458페이지, 경제통상국,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 최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무분별한 판촉 공사로 인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래시장이 필요한 것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해서 삭감한 이유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소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보조에서 도시계획도로 관계에서 죽 넘기면 56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선 풀로 20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58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풀로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없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풀이라고 하면, 풀로 세웠다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부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 내시를 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텐데 풀로 계상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풀 금액 20억원을 배정을 하였는지, 배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부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풀로 계상된 데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577페이지에서 581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보면 천안, 연기, 홍성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당진은 12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아까 중부농축산물류센터 110억원에 대한 계상과 이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재정법 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이런 법적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은 예산 110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회는 규칙과 법이 가장 존중되고 중시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의회에다가 법적근거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까지 그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단적인 단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민원인들이 인허가 신청할 때는 조그마한 민원서류 한 장만 빠져도 전부를 반려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예산, 그것도 한두푼도 아닌 110억원을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방재정법,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해 둡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라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보령의 명천택지개발지구를 지금 개발하려고 설계하고, 기채까지 해서 아마 기채이자도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개발이 수 년간, 약 5∼6년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에 있는 사유지가 지금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신·개축도 못하지, 조그마한 건축도 일체 규제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한테 내년, 내후년 이렇게 미루어서 이것 한 무 세월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 그게 용의치 않으면 그것 자체를 포기하고 사유지 규제를 풀어드리는 게 도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조서 건설소방위원회 45쪽에 운수연수원 운영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6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타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운수연수원 관계는 이것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없애는 방법을 검토 계획한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러한 운수연수원 하면 교육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주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적 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부담도 많을 것 같고, 또 각 대학이나 전문대학 같은 데에서도 평생교육이라든지 단체에 위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또 그렇게 시켜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대지라든지 건물 등의 활용문제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민원도 1만 건 이상 처리하고 있고 한데 대전 복잡한데가 있어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아마 물을 갖고 왔다갔다 하다가 물이 쉴 정도로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되돌아 가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꾸 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우리 국민세금을 절약해서 또 그 재정을 우리 도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확실하고도 어떤 쇄신적인 정책을 이런 데에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지금 용역비 등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낭비적인 것이 많고 우리 도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해 가지고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요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기초적인 과업은 아마 정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용역비가 5억원, 도비 5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15억원, 다시 얘기합니다. 105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금강특별회계에서 또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364쪽에 보시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배정 근기라든가 10억5,600만원이 어떠한 근기로 배정을 했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여기밖에 없는지, 또 얼마나 더 할 데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458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나옵니다. 그게 11억5,000만원으로 해서 약 8개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배정근기가 어떻게 되며, 재래시장이 이 외에 또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7쪽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국도비 75억원이 운영자금으로 투입이 되는데 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474쪽에 보시면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이 186억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입니다. 축산시험장 조성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50억8,000만원인데 현재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보조비가 해마다 24억2,200만원씩 국비·도비 보태서 48억4,4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조해 주면 보조해 주는 만큼 개선이 되느냐 하면 절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결손보장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도내 시외버스가 5개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해서 돈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벌었던 것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생각을 하면 보조는 고사하고 자기들 받을 것 다 국민들한테 요금받아 가면서 호황 누릴 때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을 맞춰나가야지 그 적자를 보는 것을 국비가 온다고 우리 도비를 무조건 계속 대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도 구조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가 10대이면 5대만 갖고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 때문에 교통 불편한 것 절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수 차례 얘기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국비가 왔다고 해서 담당 국에서는 꼭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비료공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농촌을 살리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친환경비료를 몇 백억원씩 2002년도와 2003년도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168억원, 2003년도에는 223억원을 투자해서 농가에 규산석회로 병충해와 쓰러진 강함 일반복합 비료 이런 것으로 대체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이 비료가 도가 주는 것인지 군이 주는 것인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우리가 주지 관리는 시군에서 어떻게 농협을 통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구입과정에서도 이장들이 그저 적당히 그 회사와 약정하면 거기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개 회사 품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비료가 사실상 질소성분이 낮은 재배용 화학비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11월 19일자 신문에 대서특필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어떤 비료가 정말 이 지역에 맞는다면 그 선정까지 해 줘가지고 우리가 손해날 것 없지 않느냐? 이런 비료구입을 자율에 맡겨가지고 뒷거래가 있네 이런 소리들이 무지하게 나오는 데에다가 이런 비료들이 그 회사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로비해 가지고 어떤 특정 공장으로만 가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도 이러한 비료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농비료 공장 하나만이 충남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이 비료들이 얼마만큼 좋은 비료를 어떻게 공급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이득이 있는 것인지 이것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부첨해서 이번에 구입된, 그간 2년간 쓴 비료들이 어떠 어떠한 회사에서 공급된 것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그 자료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 세입면을 보면 2003년도 대비 국고보조가 6.6%인 약 193억 여원이 감소되었는데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더는 못줄 망정 금년도 들어서 지난해 대비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348쪽에 국고보조가 줄어서 그런지 농어민 자녀장학금도 약 지난 해 보다 28.2%가 줄어들었어요. 약 20억원이. 가뜩이나 농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학금 마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왜 그런지? 정부에서 농촌을 살린다고 발버둥치고 빚도 탕감해 준다고 떠들기만 했지 장학금 마저 이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정책과 지원이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프게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6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전년도에 비해서 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곡처리장이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내 미곡처리장의 운영실태, 또 어느 농협에서 설치한 것은 적자를 보고 적자를 보면 얼마나 적자를 보고 이익을 보면 얼마나 이익을 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경제통상국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환경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비가림 시설이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59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을 보면 도시공원 시설, 어린이공원 정비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사업인 국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도시계획 부분에서 연결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보면 그러한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예산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474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시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더 추가로 투입될 예산은 계획대로 얼마가 더 투입되어야 되는지? 또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합해서 자료도 하나 주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76페이지 디스플레이 충남홍보판 설치해서 하나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만 위원입니다. 신용보증보험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기본자산 조성출연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은행,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수가 있는데, 각 기관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됐을 겁니다. 통장 입금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이 59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90억원이면 자본금 590억원의 몇 배까지 보증보험을 설 수 있는지 총액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 2002년도, 매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있지요? 얼마를 어떻게 지출하고, 얼마의 손익이 발생했고, 손각된 부분은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25쪽, 농정국 소관입니다.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 지원해서 4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의 사업에 대한 구분이 일반인들은 명확하게 안가요.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데 그동안 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기금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또 할 계획인지, 목표대로 잘 되는지, 안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54억8,88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공급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논 규산질 비료, 밭은 석회비료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별에 따라서 토양개량을 석회질로 해야 될 데도 있고, 다른 개량제도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황토라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 맞는 것, 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작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적기에 공급해서 소득도 높이고, 특화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획일적으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충청남도의 토양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 주시는데, 우선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은 국비가 40% 지원되고 도비는 얼마 지원 안 되지만, 이것을 자꾸 양산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논 휴경지 보상해 주는 판인데 그동안 지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답습적인 행정이 아니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않고 자꾸 돈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상미디어 사업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산업 발달을 위한 어떤 생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것을 하려면 향후 돈이 188억7,600만원이 더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산업에 기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과계 특성화 대학 지원해서 5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화 기반조성을 하고 과학영농을 위해서 일반경지정리에 8억원,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는데 200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영농기계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민의 민원이 기계화 경작로가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다음에 3년 후에는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포장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보증재단에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있을 것입니다. 상근감사도 있을 테지만, 그분들의 보수현황을 2003년도 것 한 달치만 지급한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설소방위원회 쪽 예산을 보면 전체금액은 나왔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건소위 뿐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직결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혀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55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금액만 나와 있지 몇 개 사업으로 어디어디 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다 들 수 없겠습니다만, 565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4개 지구라고만 되어 있지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두고, 특히 중요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는 금액만 538억원이 되어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들보고 국가지원 지방도정비사업으로 538억원을 하니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봐도 산출기초 해 놓은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산출기초에 어느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해서 배정을 다 받아서 내용을 줘야 합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 지역의원이,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방도 정비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지방도 정비 사업 얼마 승인을 하고 왔을 때 "예산이 얼마 섰느냐? 그것 안 서 있던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예산 다룰 때마다 자료요청을 해서 내용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도 번거롭고 의원도 번거롭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상당히 건설과 쪽만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사업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을 표기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로 지방도 정비 사업,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도로개선, 자치단체 자본 이전하는 모든 사항 등 상수도부터 식수원 개발 문제, 각 모든 과에 있는 내용이 통합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런 사업을 하니 금액이나 인정하고 너희는 이런 사업 하는 중이나 알아라 하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요구 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건 관행적으로 내 놓았고 또 예산지침에 우리가 목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항까지만 해서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항속에는 세항도 있고, 세세항도 있고, 목도 있고, 세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 때 항을 의결하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는 항을 어떻게 의결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이것 전혀 필요 없는, 이거 전혀 안봅니다. 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료요구를 해서 봐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예산 들여서 인쇄해서 보지도 않는 이런 서류 만드시지 말고, 예산서 첨부서류에 자세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기록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가 538억원인데 한 줄로 538억원 해 놓고 내용이 전혀 없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 부서의 정확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 예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노력하셨고 또 지방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97년도에 삼부토건에서 투자이행 보증서를 첨부해 가지고 적격심사에서 삼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민자투자를 많이 한다는 조건에서, 440억원을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반은 공사를 다 해서 나름대로 회사는 이윤을 발생시켰는데도 2004년 다 되어 가는, 2003년 말까지도 여지껏 10원 한 장 투자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의지도 없고, 또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서를 '98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2003년도 말까지 설계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기존 업자를 봐 주고 있다는 의혹밖에 안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생각에도 "투자효과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행을 위반해서 위반과태료를 무는 것이 낫지 이거 투자해야 소용 없다, 440억원 투자하면 날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유도시켜서 투자를 시키면서 공사비도 빼주어야지 관계회사를 돌봐주는 식이 되었고, 또한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삼부백제역사재현단지 돈이 잘못 써졌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년이나 8년 전의 구기술을 가지고 우리 도내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신기술을 특허해서 환경부장관상까지 탄 회사가 정화가 잘되고 그런 회사가 충청남도에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배제하고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기술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켜서 양조기술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질방수량이 우리 기술은 상당히 정화가 잘되고 그 기술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일부 업자하고 밀착되어서 지금 현재 이런 돈이 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사항인데요, 기본재산조성 현황에 보면 우리 정관 4조에 보면 각 단체에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 거니까 이해하지만 시군비를 어느 시군에서 얼마씩 출연했는가, 그 다음에 은행이 있는데 충남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은행은 몇 개 은행이고, 여기에 출연하는 은행은 어디 어디 은행인가,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누구인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25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께 21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요, 우선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각종 출연금 내역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신속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열세 분 위원님께서 3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사업의 경우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내역을 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국회에서 통과하기 이전에 저희는 가내시를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이중 총액 예산으로 계상 된 대부분의 예산의 경우에 지구별로 투자규모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국에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시군간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시군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 정종학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2004년도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외진출을 통해서 판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가공식품들이 수출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은 지금 농산물유통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월에 유럽에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9,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얻었고, 미국에서는 약 4억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가공물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에 통조림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종학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나중에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농장채혈 활동지원비 지원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만 우리 도에 금년까지는 2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2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약 264만원을 한 달 보수로 받게 되어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도비가 1억800만원이 들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110억원 출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순서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예산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하고 중복되어서 부득이 조례안심사, 또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예산승인 세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물류센터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의회에 제출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민이나 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동안 여러 번 그렇게 잘 하겠다고…….

오찬규 위원님.

아니야, 이따 할게 아니에요. 회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나왔을 때 거기 문제를 파고들어 가야지 왜 자꾸…….

아니, 그게 아니고 농림수산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끝내고…….

제것 다 끝내고서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 다 듣고,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 안 들어가니까…….

취지는 아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질의가 안 돼요. 여러 번 외자도입할 때 번번히 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같이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찬규 위원님, 우리 정종학 위원님도 양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까 사전 양해를 위원장이 드렸지 않습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핵심을 제대로 파야지, 이거 나중에 다 넘어가면 몰라서 질의하지도 못해요, 기억이 안 나고.

아니, 농림수산국장이 답변을 다 마친 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은태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시군별 배정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0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우리 도 13개 실과에 반영되었습니다만 13개 부서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시군간 균형있게 배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용배수로 정비는 약 246개소에 215억4,700만원 정도가 지금 재원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동윤 위원님께서 친환경 비료공급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비료공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비료공급이 도나 시군에서 하는 건지, 농협에서 하는 건지, 그 홍보문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의 배정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이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에서도 지난 11월에 관련 농민, 농민단체, 또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농협,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청방법도 농민이 직접 왕복 엽서로 신청함으로써 중간에 잡음이 안 나도록 이렇게 운영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명칭도 환경보존형, 저농도비료로다가 명칭을 내년부터는 바꾸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7개 회사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만 그것은 고시된 친환경성 비료가 전체가 7개입니다. 그래서 그 7개 중에서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지금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 국고보조가 지난 해보다 줄은 것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문제, 또 미곡종합처리장 등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2004년도 농림수산국 예산안은 2003년 3,713억원 보다 202억원이 증가한 3,915억원으로 5.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보다 감액된 이유는 농어민자녀학자금에서 약 11억원이 줄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18억원, 또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86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서 34억원 등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재 FTA협상하고 DDA농업협상 등에 관련해서 농업·농촌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내년에 국비가 금년보다는 더욱 많은 예산이 추가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2003년도 예산에 학생수를 1만7,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전체가 1만3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에게는 전액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내 RPC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설치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상 RPC는 우리 도에 56개소가 있습니다만 흑자경영 하는 데가 29개소, 또 적자로 운영되는 RPC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RPC 공장의 도정시설은 2002년도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물벼를 수매해서 건조하는 것하고 보관을 위한 위생시설 같은 것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보존·보관시설이 적어서 몇 가지 곡종을 같은 탱크에 보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시설하고 건조시설을 증설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농업기술원과의 차별화, 또 앞으로 운영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기술원과 사업영역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농업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도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 소관 정부영역의 업무를 수행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6월말까지 모든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핵심기술개발이라든지 전자상거래지원, 또 벤처 농업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앞으로 3∼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억1,500만원을 도에서 출연합니다만 급여 등 법정경비가 1억4,700만원,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1억4,7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2억3,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2,8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산성화 예방을 위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메뉴는 규산과 석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나 재해상습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어서 지금 객토사업도 일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토양개량사업은 4년을 1주기로 하는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물량을 결정해서 살포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운용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지구 완료 후 3년 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에 11월 18일 도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도의 경우 총 3,300㎞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2,116㎞로 현재 6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중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1,452㎞ 물량에 980㎞를 확포장해서 6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마친 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질의해야지 맥이 끊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위원님!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 시에 일문일답을 병행한다고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예.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지,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회의는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맥이 끊어지더라도 우선 국별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의사를 들어서 진행해야지, 왜냐 하면 전체를 다 듣다 보면 흐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 할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전에 양해를 처음부터 구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위원들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했고 농림수산국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도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서두에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다고 했더라도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꿔야지 위원장이 왜 자꾸 그것을 고집하세요?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별로 보충질의를 해도 아무 의전상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을 자꾸 고집하세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보충질의 하게 다시 진행방법을 바꿔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예산서 351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의 성과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4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라고 했지요?

유럽시장에 밀라노 등 29개 매장에서 9,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성과물이 2개로 나타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농산물유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7,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사실 경제통상국 소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우리 충남도내의 농·수산물 해외 수출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억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불되는데 지금 해외시장 개척에 7,000만원을 써 가면서 성과물이 약 5∼6억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국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자료를 경제통상국이든 농림수산국이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입니다.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비료가 사실 성분이 어떻게 되고 하여튼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는 비료라면 정말 더 좋은 효과가 있어야 할텐데 친환경비료가 친환경비료 아닌 것만치도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이것을 우리가 시시비비 가릴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열악한 농민들 도와준다는 지원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돈 갖다 주는 것도 잔뜩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 대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친환경비료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도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충남도가 정말 행정으로 상이고 모든 것이 다 평가할 때 상위권이고 그렇게 모범 된 도라면 이런 것 이상을 더 챙겨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비료를 누가 공급했다 하기 전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 가면서 충남도가 지원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의원들이 해 주었다고 해도 생색낸다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 도가 도민을 상대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준다고 하면서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받아서 쓰는 농민들 입장에는 그 비료 별 것 아니다 소리가 잔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정말 아까 명칭을 바꿔가면서 준다고 하던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휴양림이 관리하고 있는 도내 임대재산현황을 보니까 3,235건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충청남도 내 정말 어려운 농어민들이 임대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때로는 조그만 마당만한 평부터 때로는 큰 평의 농지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조상 대대로 일구어 가지고 임대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7년도까지는 요구하면 어느 정도 도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면도 같은 데는 산림의 90% 정도가 지금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3,235건이라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면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도 지금 주거용이 625필지인데 주거용이라고 하면 그 때 당시 지은 집들은 지금 다 쓰러져 가서 굉장히 시골집으로 흉물스러운 집들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개인 자산화를 시켜줘야 여기에다 집을 짓든지 하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으로 가치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계속 보존을 하되 10년이고 20년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다면 잡종재산으로 매각해 줘야 될텐데 잡종재산화를 안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팔 수 있어도 잡종재산화가 되어야 파는 것이 이 중의 8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휴양림이나 산림과장이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수차 본 위원이 '91년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지역사람들의 숙원이라고 이것을 의정단상에서도 요구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87년도까지는 사실 팔면서 그 뒤로 '90년도 되면서 안 판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면도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니 계획이 완전 세워진 다음에 그 외 지역만 팔아야 된다" 그것 설득이 갔습니다. 왜? "관광지계획 안에 있는 임대지를 팔아주면 나중에 관광계획 세우면 또 다시 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계획이 끝난 다음에 매각을 하겠다"고 한 것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만 해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역사람들의 숙원이니까 지사를 통해서 "왜 이런 데는 소홀히 하고 당신들은 도정만큼은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것을 지역의 민원과 접물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기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완전히 평가해 가지고 그 때에 가서 잡종재산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한 다음에 매각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푼도 거기에는 예산이 안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세정과장보고 거기 관리하는데 예산이 좀 섰기에 "이것이 산림과 예산까지 섰느냐?" 했더니 산림과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임대지의 관리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은 것으로는 여기 산림과나 휴양림이나 누차 이것을 분명히 지금 조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때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27명인데 요즘 휴양림도 간단하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산림직들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27명이나 안면도 휴양림사업소하고 지금 보령출장소하고 관리하는데 사실상 그 임대하는 것 몇 개하고 옛날처럼 산림을 철저히 관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직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괜히 몇 천 필지 관리한다고 하고 매일 조사만 다니느라 직원들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알차게 이것을 다 정리한다면 이 직원 반만 가지고도 관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세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직원들 다른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 조사를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낭설인지 진실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대한 토지 분양관계는 그동안 누차 민원도 많고 안면도 지역의 주민들 바람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결단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 계속 이대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든지 내년 6월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관광개발과 함께 그것도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지금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도정질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많은 도유지가 있는데 그 도유지가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유지로 이용되어야 된다, 그러한 계획이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유지를 움켜만 쥐고 있지 말고 그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유지도 이용되고 계획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본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의 경제 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유지로 변경, 이용,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박동윤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은 휴양림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 안면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금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고 그 외의 도유재산은 그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6월말까지 조사한다?

예.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지역현안으로 대두되는 데는 없고 다만 임상전 위원님께서 지난 번 도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발전을 꾀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테크노파크를 하는 재원은 지금 현재 4억1,500만원의 출연금 지원을 하는데 기타 재단법인이 있으면 그 재단법인의 전체적인 출연금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기금 20억원을 확보 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5억원을 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약 25억원이 되는데 내년도 자체세입을 이자수입 1억원하고 또 5,000만원은 자체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자체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원은 누가 출연했습니까? 도에서 했지요?

도가 5억원, 시군별로 1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결국 1억원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이고 5,000만원은 해 봐야 알겠는데 결국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이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인원 조직이 다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면 조직을 몇 명으로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3∼4년 후면 25명까지로 잡고 있는데 우선은 인건비나 경상적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부장 한 사람만 공개모집을 해서 있고 11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을 보면 세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통전문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론 이것이 무슨 수익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운영하다가요, 지금 본 위원이 참 발언하기는 어렵지만 중부물류센터쪽 나요. 인건비를 지금 한 사람분 자료를 보니까 원장 5,500만원인데, 실제 정확하게 하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정년퇴직하고 간 사람 자리 만들어놓은 것 밖에 더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째 이것이 5,500만원이나 줍니까? 그 양반 퇴직했으면 연금받을 거예요, 연금받으면 아마 300만원, 연봉 3,000만원 받을 거예요. 이것 무슨 농업테크노파크를 운영하면 원장은 비상금 줘도 상관없는 것이고,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나 60세 넘어 가지고 퇴직한 분을 말이예요, 5,500만원 주고 또 연금에서 뭐, 모르겠어요 그것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직수당 타 가지고 그것이 이자만 해도 따져보면 연봉 1억원 짜리가 거의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뭔가 이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우리 도정이 각 시군에서 그 1억원씩 하려고 해도 사정사정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해서 20억원하고 뭐 해 가지고 간신히 했으면, 그 이자가 한 사람 보수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경제성이 있고, 무슨 우리도민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며, 지금 결국은 거기 세 명 파견나온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그러면 공무원하고 기능이 뭐 우리들 하기 어려운 것은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 퇴직자 정년 연장시켜준 것 하고 공무원 갖다가 거기다 파견시켜 놓고서 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할……. 테크노파크 만들고, 조례 만들고 뭐 부산하게 할 필요없이 그 업계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느냐는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도민한테 효과가 있고 엄청나게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 정신차리세요. 더 얘기 않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3쪽에 보면 인공어초시설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44억원, 금년도에 54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에서 민간인과 협력해 가지고 인공어초시설 신기술 개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개발한 것이요, 특허낸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걱정은 그 특허가 공사비도 저렴하고 폐자재로 이용하는 특허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인센티브로 공사비 한 3% 정도 도 수입으로 오른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은, 지금은 시험단계가 끝났습니다. 직접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한 것은 없고?

예.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 도 전체 해역은 물론, 전 국내 해역으로 보급시켜서 도 수입도 올려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의 걱정은 이 54억원 예산 선 것을 충청남도에서 신기술 특허한 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업자들과 유착 돼 가지고 기존 기자재로 이용할 것입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 이것은 전체는 다 그것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폐류가 서식하는 데나 또 일반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험평가가 한국수산연구원에서 이것이 평가가 나와 가지고 인용이 되면…….

지금 이제 시험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가 몇월 쯤 나옵니까?

성과가 금년에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같이 예산 들여서 또한 이 좋은 기술이 나와서 폐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도 저렴한데 기존 업자들하고 유착돼 가지고 설계하는 분들이 그 옛날 것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공사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 회사제품을 써 달라고 하며 그 회사와 밀착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세 수입도 공사비 3% 들어올 수 있고, 또한 폐자재를 이용해서 폐품처리도 되고, 공사경비도 1/3 정도 절감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충청남도에서 쓴 예산만큼은 이것으로 대여 보급을 하시고 그 외에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있는 타 도에도 보급해서 도세 올리는데 주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부 업자에게 유착 돼 가지고 뭐 기자재 그동안에 들어가는 비싼 가격을 갖고 집행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아마 이것 집행하신 분들은 곤란한 일 있을 테니까 그것은 꼭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어촌장학금 기금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 중에 학생의 인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농업농촌종합개발기금이 조성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으며, 이 기금이 앞으로 장학금에 보충되고 또한 농어촌 부채 탕감 자금 여기에도 이용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정부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 학생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것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폭이 적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119조원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51조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농촌 대책을,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고, 또 국회에서 FTA특별법이라든지 농촌부채 대책 또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이러한 관련법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FTA를 칠레하고 협상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8,0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지방비 2,000억원으로 보태서 1조원을 FTA대책으로 지역에 지금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필연코 사업비가 추경이나 또는 예산을 수정해서 내려 올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 이것은 뭐 확정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업농촌종합개발기금은 이런 명칭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국회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금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예.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농촌채무탕감으로 인해서 농어촌 장기, 농협에서 대출받은 장기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2년 거치 3년짜리의 자금을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돼 있기에 그런 자금을 얻어쓴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서류 신청함으로써 그 서류심사에 또 합격된 사람으로 한해서 그것이 혜택을 받아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자금을 받은 사람은 농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은행 금융기관에도 자금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연체가 안 된 사람은 가능하지만, 연체를 물은 사람은 그 연체를 풀지 않으면 농협에서 절대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12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10명이 해당되면 연체 안 된 사람은 3∼4명밖에 없어요. 그 연체를 풀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12월 31일까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담당자한테 가서 질의해 봤더니 농협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그 결의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고자 하던 사람은 10명인데 연체된 사람은 7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체된 사람은 그것을 다 갚아야 그 혜택을 준다니까 뭐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말만 연기해 준다 해 놓고 연체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단 농협에만 연체 안 된다면 가능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타 기관에 연체된 것까지도 컴퓨터 누르면 다 나오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12월말까지 그 시간을 정하다보니까 말로는 연체 연기 해 준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즉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을 시정함으로써 진짜 농촌의 농민들 살리는 방법이 되어야지, 말로만 해 놓고 뭐 연체 조금만 되도 안 해주고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농민을 우롱하고 빛 좋은 개살구 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본 위원의 말을 이해하셔서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476쪽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충남 홍보판 설치 사업비 2억5,000만원의 계상 사유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의 말씀은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PDP라든지 LCD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산업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써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충남의 대표 브랜드 산업이 되겠습니다. 집적화단지를 포함한 부품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세계 최대, 최고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역 산업이미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쇄적인 홍보가 관련업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정하에 저희들이 홍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의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의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는 홍보판을 비롯한 9개를 고속도로변에 집중 설치해서 지역 산업이미지라든가 지역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직 정확한 위치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충남의 관문이고, 고속도로라든가 이 홍보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디스플레이 충남」이라는 홍보판을 문안이라든지 디자인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철골조로 가로 20m, 세로 10m 정도의 크기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이 계상된 2억5,000만원은 철골조로 가로 20m, 세로 10m가 통상 가격이 2억5,000만원 정도로 가격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또 설치위치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홍보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458쪽과 관련해서 재래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걱정의 말씀과 함께 재래시장이 도산위기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제외한 환경개선 사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과 함께 거기다가 또 예산이 줄어들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이 위축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태 위원님께서도 특히 예산삭감, 예산이 줄어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나 이은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백화점이 3개가 있고, 할인점이 9개가 있어 12개소가 지금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저소득층의 소비자와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특화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재래시장 중에서 상권형성이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이 인식을 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붙여가면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서 2003년까지 저희 도에서도 30개 시장에 434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시장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시장이 2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면서도 비가림 시설 등을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시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의 화장실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등에 우선은 주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지 않는데 금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는 2003년도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특화시장 조성사업의 2개소에 16억원과 유구의 자카드직물센터 건립비 5억원 해서 재래시장 관련된 21억원의 교부세 사업이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이 줄었는데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내년 2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전년보다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군에서 제출한 재래시장 중장기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활성화 가능성이라든지 시장군수와 상인의 의지 등을 감안해서 2007년까지 저희들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3억원 이상은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3억원 이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세분화 해서 저희들이 2007년까지 37개 시장에 413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시장별로 우선순위라든가 시급도라든가 시군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후 순서의 문제이지, 저희 도에서 일정수준에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의 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시 염려를 해 주신 지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평소 소견이라든가 의견을 집약해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에 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해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통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하에 지금 현재는 2대 3의, 20%대 30%의 비중으로 국비와 도비,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98년 9월에 개소돼서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아산 테크노파크에 있고, 공주에 4명, 서산에 3명 두 군데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기본재산은 590억원을 출연해서 보증실적이 금년 11월말 현재 5,384개 업체에 2,723억원의 보증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고는 583개 업체에 17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정상화 될 업체가 147개 업체에 42억9,500만원,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의변제를 받은 것이 312개 업체에 106억100만원에서 순수한 보증사고 잔액은 설립 이후에 124개 업체에 2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사고율을 말씀드리면 4.91% 입니다마는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은 평균 11.04%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보증사고율은 떨어집니다마는 더욱더 사고율을 줄이면서 보증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그동안에 투자금액, 앞으로의 투자계획, 지방비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보령지역의 석탄광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50여개에 달하던 탄광이 모두 폐광돼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낙후된 침체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 10월 4일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 사업이 많은 태백이라든지 문경, 화순 등 7개 시군이 전국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 내용은 4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총 996억원인데, 그 가운데 국비가 58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1년도에 75억원을 지원해서 5개 사업, 2002년도에는 56억원에 8개 사업, 2003년도에는 195억원에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가 204억2,3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부터 진행하던 10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과 내년의 신규사업 2개 사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465억원을 투입해서 8개 사업을 총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부담 비율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10%입니다마는 지난번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해주신대로 도비와 시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도비와 시비를 공히 10%로, 같은 비율로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줄이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1억5,000만원이 계상된 중에 이 가운데에서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방안전이라든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안전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대로 비가림 시설이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비가림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인접건물과 붙어있어서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화재가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불길이 이어지고 폭발위험이 있어서 연소확대가 되고 하는 것을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인접건물보다 약 2m정도 높게 철제빔을 설치해서 직접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공기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단부 아케이드 부분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m이내 간격으로 환풍구를 설치해서,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에는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케이블 등 지저분한 시설을 한군데로 일원화 시켜서 오히려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중화를 한다든지 케이블 박스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오히려 소방위험에, 물론 시장상인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구조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의해 주신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시장내의 도로는 아시는 대로 시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련부서의 점용허가와 소방관련부서의 소방안전 대책을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직 답변이 조금 남았습니다.

답변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76쪽과 관련한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운영이라든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하는 부분의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을 세워서 우선 경남의 기계, 부산의 신발, 광주의 광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을 1차 특화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차로 저희 대전과 충남·북이 들어갑니다마는 9개소인데 2001년 11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를 줘서 저희 지역에 디스플레이 아산, 영상미디어 천안, 그리고 동물자원 논산으로 해서 강점과 특화가 있다고 해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고 이것이 2002년부터 3개 분야의 사업이 본격화되어서 2006년 완료예정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 센터와 직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영상 및 멀티미디어 산업과 연계해서 영상미디어 기기와 컨텐츠산업 육성으로 영상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천안밸리내에 5,0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영상관련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총 사업비는 34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는 257억원이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특화된 것을 삼성연구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도와 작년 6월에 협약을 맺고 영상기술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건축공사의 실시설계를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하고 2005년말에 장비도입을 하고 업체를 입주시켜서 2006년부터 본격 가동하려고 준비하는 순수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되면 총 생산유발 효과는 약 430억원으로 추산되고 고용효과는 약 503명, 수출이 106억원 정도 창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사업이 시설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측면에 역점을 둬서 저희들이 이러한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나서 오히려 판매 물품이 전부 비가림 시설 밑으로 다시 나와 가지고 통행도 불편하고 통제가 더 안되어서 아마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상인들간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의 상인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는 판매대 그런 것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비가림 시설을 건물에서 2m를 띄우신다고 하는데 건물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재래시장을 보면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단층짜리도 있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m를 똑같이 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비가림 시설보다는 판매대나 가게 환경개선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정확하게 현실을 아시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지 상인조합이라든지 현지 시장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판매대를 보강하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차후 이 재래시장 사업은 한번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한군데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다음에는 화장실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지 말씀하신 판매대라든지 연속적으로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같이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수시로 시장상인 조합이라든가 시군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 사이트를 보니까 최근 재래시장을 정비한다고 도로도 파헤치고 해서 메뚜기도 한철인데 김장철에 이거 한다고 장사가 더 안된다 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해서 정말 다행스럽고, 이 문제는 사실 시군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는 시장정비 및 비가림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판매금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영세상인들이나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할인마트는 그야말로 품목에 따라서 생산비도 안되는 금액으로 무차별 판매로 재래시장이 거의 초토화가 되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요즘에 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해 가지고 지금 약 1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판매해서 그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게끔 만들고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정위원님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전국의 재래시장 중에 가장 잘되는 곳은 수원 남문시장과 지금 말씀하신 청주의 육거리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몇차례 가서 방문을 하고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아시다시피 그 두 지역은 완전히 시내 한 가운데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여건이, 상품권을 기획을 해서 만드는 것 자체는,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 그것이 유통이 되어서 활용될 만한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장을 우리 도내에서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 아직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기본시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입점규제, 그러니까 적정수가 얼마냐를 판단해서 시장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도 정책적으로 내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주신대로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에 가는 주부들이 일본처럼 대단히 죄송하게 자전거를 타고 재래시장에 가서 흥정을 하는 이런 정서가 있지 않고 재래시장을 가면서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재래시장 살리기는 주민의식과 연계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으로 우선 급한 것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제도적인 측면은 별도로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품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유통쪽에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가림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는 충남도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보령 폐광지원사업비가 당초에 재원부담을 10%하는 것도 도에서 안해서 그동안 지적의 말씀을 드렸더니 시정이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폐광지역이 정부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던 동기는 국가나 지역사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실제로 볼성사나울 만큼 파헤쳐진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일부는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내년하고 2005년으로 2년 남았는데 지금 지원된 것도 고맙긴 하지만 뭔가 국가에 기여한 것에 비하면 지금도 개선이 거의 덜 되었습니다. 원래 심하게 파헤쳐져서,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지난번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지역에 공조해서 사업기간을 적어도 몇 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도에서도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산자부에 건의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이 계신 지역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앞서 설명 보고말씀 드린대로 사업비가 중점적으로 내년, 후년에 전체 사업비중에 직접 투자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 한가지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전국에 전남, 강원, 경북,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차가 조금 다릅니다, 사업의 시행시기가.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산자부와 우선 실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 아직도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때는 오위원님과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007년도까지 재래시장을 도내 37개 시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37개 시장의 명단을 제출 할 수 있지요?

예.

2004년도는 어느 군의 어느 시장, 2006년도는 어느 시장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조합 간부교육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다 좋은데…….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기업과 관련해서 종전과 달리 최대의 문제가 노사문제로 저희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금년에도 노사분규가 8건이 일어나서 어제 마침 아산의 세원테크가 해결되면서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투자유치 설명을 하든 외자유치를 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사문제인데 이 부분은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노사정 화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뿐만이 아니고 노사정과 관련해서 모범근로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별로 되어 있는 노조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노사정 화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조간부의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부교육비 1,0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도별로 공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액수의 편차는 있는데 노사관계에 있어서 내년에도 11월에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노조간부 300명을 입소시켜서 교육시킬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서 물을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90억원의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590억원이 조성이 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액의 15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9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8,850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2,723억원 밖에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240억원을 더 달라고 했지요?

출연금이요.

출연금을 달라고 했고, 이것은 국가에서 30억원을 주기 때문에 40억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경제가 어려워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건에 맞는 기업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이따 물을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8,800억원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은 2,700억원까지 밖에 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약 5,000억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더 늘려나갈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최대치를 15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립된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이 15배를 운영하는 것은 최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전국이 지금 약 2.2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1.8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재단자체가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채권회수라든지 보증사고 처리를 담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중기청에서는 지금 목표연도를 약 1,000억원 정도가 전체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해야 건전하게 시도별로 운영이 되겠다 해서 국비지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유분이 있고, 우리가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보증을 해 가지고 사고가 생기니까 우리 의원 측에서는 당신들 이것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한쪽에서는 여유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우리가 출연금을 국가에서 30억원을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40억원, 그리고 나머지 연 계획을 보면 75억원씩 죽 가게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 예산이 75억원입니다.

75억원인데 우리 도에서 40억원, 나머지 35억원은 시군에서 하든지 은행쪽에서 받을 모양이지요?

30억원, 45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7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내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군 출연금 이외에.

시군은 필요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이번에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반납되든지 그러한 수가 생기나요?

100% 매칭을 못 시키면 국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설립연도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 출연금이 1,000억원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보증한도가 계산적으로 15배라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보증수수료와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금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증이 많이 나가면 보증에서 1%인가 얼마를 수수료로 받지요?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1%를 받기 위해서는 많이 내보내야 되고…….

저희들이 요건만 갖추면 해 주려고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규정을 어긴, 법상으로 어기면 그 직원 자체가 직접 형사처벌을 받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강화되어 있어서…….

아니 강화된 것은 아는데 문제는 주기도 해야 되겠고 또 준 것을 보증 선 것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금을 부담을 안 해야 되겠고, 안 되면 저희들은 현금으로 갚아줘야 되니까, 구상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부도나 가지고 못 받게 되니까 우리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전망적으로 볼 때 지금은 4%정도 된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것이.

사고율이요, 그렇습니다.

4% 정도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증현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98년도에는 46억원이 됐지만 연차적으로 275억원, 480억원, 590억원, 660억원 되면 이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사고가 나는 것이.

그것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사고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떻게 보증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따른 내용이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적정, 그러니까 5%는 아주 양호한, 그러니까 사고율이…….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액수가 늘어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절대액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율은 출연금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액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규모가 커지면 사고액수는 비율을 대비하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된다고 답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의원들이 사고난 것을 못 한다고 할테고 왜 여유는 있는데 못 내주냐 할테고 실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신용보증의 혜택을 받으려고 가면 그런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가지고 실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게 개선책이 없으면 도움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이러한 사고들이 나가지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 사고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개인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것은 명단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고 자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유태식 위원님께서 아주 신보내용의 본질적인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기관이나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보증규모를 늘려서 보증을 많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해 주고 말고의 판단이 아니고 명백한 보증규정에 따라서 채권확보라든지 이것을 한 연후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데, 거꾸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이 사고가 높아져서 보증재단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존폐의 위기에 와 있고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극적인 보증을 시행을 한 연후에 나오는 책임에 대해서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상당히 갈 길이 어려운, 아주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98년에 만들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기금출연이 쌓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현재로써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재단자체의 보증능력이라든가 보증업무 처리 노하우가 좀 쌓이면 그런 쪽으로 차차 지금 개선을 해서 문호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율이 높아졌을 때 진짜 알토란 같은 돈을, 우리 도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에 45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러한 출연금들이 잠식이 되어서 보증재단 자체가 우려됐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서 자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보증사고업체를 공개를 못 하는 것은 몇 차례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못하니까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률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손실자, 카드 개인신용불량자도 정부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우리가 내주면 그 법을 저희가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제처와 한번…….

저희들이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신있게 공개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권해석 쪽이나 사법 판단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특별한 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쪽 사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그쪽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도 그것을 공개를 못 받는 것인지는 제가 법제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의회내부에서도 아마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이따 실장님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 산하단체 임직원 급여현황을 어제부터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고 대충 대표자만 왔는데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직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급 1명, 3급 4명, 4급 5명 해서 총 인원이 21명 중에서 간부급이 10명입니다. 이 표를 보면 신용재단에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직원인 7급이나 6급, 5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5급, 6급 11명에다 간부급 4급 이상 10명이면 기구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 여기도 특정인 월급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팀장과 소장 2명이 있습니다, 팀장체제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3급까지가 굳이 간부라고 하면 밑에 직제가 있는, 2급 3급이 간부이고 4급이하는 은행으로 치면 일반 행원이면서 급수만 우리 호봉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은 저희들 공무원 출신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찬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염려스럽게 여기는 게 지금 도 산하기관에 1급정도 되는 것으로 봐지는 분들이 월급이 약 8,000∼9,000만원씩 나가니까 거기에도 유사하게 그러면…….

직급기준도…….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도 예를 들어서 2급은 연봉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기왕에 발언권을 얻은 길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충남체육회 한 분 8,824만5,000원, 또 충남장학회에 6,881만원짜리 한 분하고 5,700만원, 또 테크노파크는 60세 이상 해당없음이라서 안 나왔는데 여기도 급료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5,500만원, 여성개발원은 비상근인데 2,250만원, 또 충남운수연수원도 1급, 2급이 계신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충발연도 6,900만원, 또 그 밑에도 안 나오고 해서 이 자료를 보건대 자료가 상세히 안 나온 데도 많이 받는데 하고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커트라인을 정리해 가지고 13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개선안을 예결위원회에 내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서가 되어 있고 한다는 일이 국가업무 수행을 대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충남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 협조를 안 해 주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충남경제가 살 수 있는 것인지 일부 수도권의 영향을 받아서 천안, 아산, 대전권의 영향을 받아서 논산이라든지 공주, 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은 좀 발전이 됐는데 홍성, 예산, 청양, 부여 이쪽은 상당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사가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이라도 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고, 또한 IMF이후로 외자유치만이 살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외유를 많이 하면서 유치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청남도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또 외국의 첨단기술 대부께서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본회의를 뒤로 미루면서 지사님께서 현장 안내까지 하신 예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최근 지사께서 계속 사기만 당했는데 유치노력에 해외도 10여일 동안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충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 무엇인데 지금 현재 지사께서 그 방향으로 정책을 안 펴다 보니까 충남경제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에는 이러한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을 얘기해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병기 위원님께서 어려우면서도 근본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대부분 답변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첨단산업을 향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영상이라든지 게임,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새로운 육성 그것이 일차적으로 차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축으로 육성을 하고, 저희 도내 제조업체가 5,131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아이템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기술을 도입해서 새롭게 고부가가치화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쪽으로 두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제조업에 대해서는 판로라든가 마케팅, 그리고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개의 축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존치시키는 것만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일단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SOC가 갖추어지고 일단 집적화가 되어야 하는데 누누이 말씀해 주신, 어떤 지역구를 거명을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누누이 균형발전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개별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도청 자체에서는 가급적 상대적으로 기업이 적은 지역으로 가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지역으로 가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SOC가 좋고 접근도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가 인위적으로 한 쪽으로 집적 육성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그 기업체들이 그렇게 입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꾸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같은 선상에 놓고 간다면 당연히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으면 기업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그러면 충남을 안 가고 충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역균형만을 개별적으로 고집하기에는 시장경제 논리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일부분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소비의 위축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출기업과 연계해서 약 5% 성장을 하면, 금년 말 현재 2.5%가 성장인데 2.5%를 내수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가 내수로는 성장이 아니고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를, 소비경제를,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인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 자체의 행정기관 차원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병기 위원님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을 주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금년 현재 6억9,000만불을 유치했습니다. 서울이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서울은 대부분 호텔이라든지 서비스산업에 유치를 했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유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직접 도지사의 활동과 어떻게 성과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라고 소개하는 차원과 바로 그것이 단일권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차도 있고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지역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면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쪽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지사님과도 상의를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우인식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농과계 특성화 대학에 내년도 5억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특수대학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도에 농림부에서 국립농과계 대학 중에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14개 대학을 선정해서 2004년도까지 1개 대학에 5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충남대학교는 인삼과 과채료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2,000만원만 지원되면 5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사업은 순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이제 그럼 거의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농촌에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특성화 대학의 지원 성과를 보면 그동안에 특허출원을 세 건을 했고, 기술제공을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 면에서는 고려인삼 재배기술 등 11번 교육을 해서 2,49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발전에 대해서는 인삼연구회가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초청강연도 있었는데 7월 15일날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550명입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학에 주면서, 농림부 국비지만 적어도 충청남도를 통해서 대학에 돈을 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어떤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아이템을 한다든가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농림부에서 주니까 "당신들 가져가시오" 하고 대충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껴지고 우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자금이 부족하든지 또는 같이 공동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실지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과가 있었고, 대부분 당초에 시설보강 쪽,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연구사업을 도와 주는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은 원장님이 매년 주는 돈이니까 그저 주면 된다 이렇게 무사태평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이전 다 했지요?

예, 이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 이전여비가 3,600만원 섰는데 무슨 여비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농업기술원 업무추진 해 가지고 여비가 3,600만원 선 것 기억하십니까? 농업기술원에 업무추진하는데 이전한다고 했는데 3,6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497쪽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원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예. 국내여비가 3,600만원, 503쪽에 1억1,232만원, 505쪽 4,724만4,000원, 506쪽에 2,832만원, 513쪽 6,780만원, 516쪽 1,420만원, 맞지요?

503쪽에 국내여비 농업기술개발 업무추진은 저희가…….

농업기술원은 기술업무를 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여비가 그렇게 3억원 정도면 많은데?

그것은 개발국하고 총무과, 기술보급국의 현지출장여비입니다.

그게 출장여비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연구 사업하는 곳 아닙니까? 연구 사업하는 곳이 매일 돌아만 다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현장 포장시험이 있습니다.

이사 가서 포장 다 짓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벼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 시군에 다 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기술원이 있잖아요?

있는데요, 저희가 품종 다시 나온 것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지역별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성기문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의 풀사업비에 각각 20억원씩을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 국에서 239억원을 요청해서 반영된 것은 99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농촌도로사업은 150억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77억8,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2개 시군이, 농촌도로사업은 5개 시군이 미배정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빠진 사업들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요청했던 사업지구 중에서 민원해결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우선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개 지구, 농촌도로 사업에 20개 지구를 계획해서 동 지구에 동 사업을 추진코자 부득이 풀예산으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구에 대해서는 재원이 도비 50%와 시군비 50%가 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중순에 시군에 통보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우선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규제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를 해제해 주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개발지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7년 11월 11일자로 택지개발 승인을 한 후에 이제까지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와 대행개발사업으로 참여를 하도록 금년도 2월부터 협의를 지속해 와서 현재 협약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한국토지개발 본사에서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말까지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또 사업 계획이나 내용에 대한 토지공사에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타 시도에도 운수연수원이 있는지와 또한 다른 기관으로 활용 방안은 없는지, 위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10개 시도가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을 연수원에서 연간 1만5,000명씩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운수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도와 운수조합에서 출자해서 설립된 교육전문 기관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타 용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육방법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합에서는 보수교육을 자기들이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이 공주에 편중되어서 위치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시간적인 문제와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불편하다는 건의를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 권역별로 4∼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내년부터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또한 차위원님께서는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용역비의 수립 근거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역비 수립 근거는 현재 물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물 공급과 사용 등 유실과 낭비로 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 단위별로 물 수요 목표를 정하도록 지난 2001년 3월 28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도법 4조 3항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이행사항이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타 도의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수립 중에 있는 시도가 8개 시도고,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 시도가 3개 시도고,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가 5개 시도임을 더불어서 설명을 올립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5억원, 금강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반드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하게 된 이유는,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성 있는 하천계획 수립으로 환경 친화적인 치수사업 기반구축과 더불어서 재해발생 시 복구기간 단축 및 개량복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강특별회계에서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강수계 지류하천인 공주시 혈지천 외 17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일반회계 5억원은 삽교천 수계가 아닌 아산시 학성천 등 기타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 공사 사업비 예산이 50억8,000만원이 확보된 바 현재까지의 축산시험장 조성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부지 18만7,000평, 건물 3,298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한우 200두, 돼지 300두 사육 규모로, 이게 지난 '96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소요사업비는 238억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또한 설계와 주요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공공시설 입지승인, 환경성 검토 등 절차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비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고 설계보완을 한 다음에 대형공사의 일상감사 등을 거쳐서 발주절차를 이행한 후에 지난 12월 10일자로 입찰을 봐 가지고 현재 보성건설로 시공업체가 낙찰되어서 착공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반공사 시설 공사비 도급액은 92억2,222만원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반공사 시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버스재정지원금 48억4,400만원의 계상에 대해서 이 보조를 언제까지 보전해 줘야 하는가? 또한 해당 업체로 하여금 구조조정이나 어떤 개선대책 등을 더 강구해야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에 따른 질의를 주셨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질의주실 때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지침에 의해서 2001년부터 목적은 업체의 경영수지개선과 주민 교통편의 제공 등 대중교통 육성책의 일환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시외버스나 농촌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5개 버스조합에서 43대를 감차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구조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외버스 노선이 수익노선만 업체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시외버스의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학생들, 서민들의 불편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결손보전의 목적과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학생들에 대한 할인을 보면 초등학생들은 50%, 중고등학생은 30%를 할인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버스업계에 대한 비수익 노선 손실액과 할인해서 손실되는 것, 유가인상에 따른 손실액을 조사 판단해 보니까 148억원 정도의 경영손실이 있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48억4,400만원은 이 손실액의 약 32%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교통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 도시계획 사업 75개 지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원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시설이 노후되고 아주 미비하고, 또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사고가 우려되어서 부득이 이들 부문에 대한 교체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장 군수의 절대적인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교통난 해소나 주민편익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원시설 5개소는 75개 지구 중에서 천안시가 3개, 그리고 계룡시에 1개, 홍성군이 1개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확보 현황과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포문화권특정지역 관련해서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와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지난 6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중앙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구지정을 위해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뒤에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같이 갖추어 주어야 되는 이런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는 가야선 순환도로 기본설계 15억원이 현재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이 되고 계획이 승인 되어야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최대한 목표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끝나면 연차별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백제권 백제재현단지 개발사업 중에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자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산업교역촌과 풍속교역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공사 입찰시에 이것을 참가조건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때 계약 당시에 사업이행보증금으로 44억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또 현재는 해당업체에서 별도 법인설립을 준비 추진 중에 있고, 또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우리 도와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까지 마칠 계획이며, 앞으로 내년 초에 이 부지에 대한 용지매각 절차를 해당업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 중에는 나머지가 전통호텔과 국궁장, 승마장이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2개 업체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향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전통호텔하고 국궁장, 승마장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일부 주요시설들이 건립되면서 적극 가시화되고 도로 등 연관 주변 SOC관련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전반적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일반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자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풀예산에 대한 사유하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 목에 산출기초가 생략되어서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는 요지로 예산편성시에 산출기초란에 자세히 기록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였습니다만 두 번째 답변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239억원을 요청해서 99억5,000만원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할애 받아서 짜다보니까 부득이 20억원을 풀로 하고 빠진 군이나 시급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나 민원이 연결된 사업에 반영하고자 풀에 계상했다고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군에 지시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시군에는 영향을 안 받는 쪽으로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군예산을 시군비에 50%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했다 그 얘기이네요.

예, 세우도록요.

그 답변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99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예산이 77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농어촌도로 예산이 중앙에 조달받는 예산이 아닙니다. 도 순수자체 자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이 거의다 의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시장 군수가 요구한 사업도 있지만 그 속에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전체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이 239억원이 소요되겠지요? 그것을 요청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 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것 보다 더 많습니까?

예.

하여튼 건설교통국 쪽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처에 넘긴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제가 알아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99억5,000만원에 다 이것을 편성부기를 해야지요. 왜, 79억5,000만원을 편성부기를 해 주고 20억원은 뭉쳐놓았다가 임의로 주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빠진 군, 시급을 요하는 사업, 민원이 연결된 사업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천군만 태안군만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얘깁니다.

예.

이거 들어갔어요. 다 잘 하셨어요. 다만, 시장 군수나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빠진 군을 더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더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합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요. 빠진 데 더 주기로 말하고, 또 적은 데를 더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전체 예산을 하고 이런 사업은 적게 다 주면 풀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얻어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소규모사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그러면 목이 소규모사업하고 연관해서, 제가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하나도 배정을 않고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주었는데 여기는 왜 주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은 데를 더 준 데도 있습니다만 많은 데도 주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주어야 겠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180억원이라고 하는 시군에서 약속 했던 사업을 다른 사업 보조금에 보태기 위해서 예산을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해 준다고 하다가 안 해 주어서 인쇄과정에서 다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갔을 텐데, 틀림없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40억원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개를 합친다고 하면. 그러면 당진군 같은 경우 8억원이면 15개 시군하면 전체가 120억원입니다. 그러면 40억원이면 1/3은 주어야지요, 깎은 거예요. 그런데 주는 데만 주었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기왕에 줄 때는 처음부터 부기로 하지 왜 임의로 이렇게 20억원 조금 남겨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시장 군수한테 주어서 다 내용을 주는데, 12월에 예산심의하는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내용도 모르고 20억원 풀로 그냥 승인을 해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내놓았지, 여기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뒤에 얘기한 예산편성 목별 내용을 답변 안 하셨지만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승인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들여다 볼 때 한 눈으로 들여다 보여야 돼요. 이 속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 해서 부기 달아준 것은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일부만 여기에다가 부기를 달아 놓았어요, 일부만. 그리고 그것도 풀로 감추어 놓았어요. 내용을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지, 예산을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풀로 감추어 놓고 다른 내용에 군에 내려주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은 큰 금액만 있지 어디에 얼마 주는지 전혀 안 써 있다, 그리고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라고 해서 이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용에 나와있을 텐데 하나도 안 나와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중복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복해서 지금 얘기대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촌도로에 대한 얘기는 중복해서 표기를 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상당히 많이 열거를 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로,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철거정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내가 그냥 큰 것만 조사를 한 겁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또 수해상습지 개선, 농어촌 지방상수도, 도시지역 식수원개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도준설 정비사업 다 이게 시군에 내려간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은 자치단체가 달라도 교류가 잘 되는데 도 공무원들과 군 공무원들, 도의회에서 결의하는 도의원들은 개뿔도 시군에 내려간 것이 뭐를 주었는지 하나도 모르고서 예산승인을 한다 그 얘기예요. 승인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군에 우리 군에 뭐를 어떻게 얼마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 얘기해서 "그거 왜 안 보내 주었느냐"고 소리 지르고 된 것은 아무 소리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그냥 예산승인만 해 주었지 뭐가 시군에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놓은 사항에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 표시가 없고요. 사항별 예산서 이거 뭐하러 줍니까? 사항별 설명서 여기 뭐 내용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인쇄해서 이렇게 줘요. 제가 지금 제시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2개 합치면 이런 부피입니다. 이것이 양면으로 되어서 표기했을 때 이것의 반이면 이 기록에 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왜 빼먹느냐 얘기예요. 여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시군별 차이도 있을 테고, 의원들한테 안 알려줄 것도 있을 테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필요에 따라서 돈을 시군에다가 갖다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주 부리는 짐승들 교육하는 식으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장난한다 이거예요. 안 내려와서 지금 돈 없어, 지금 없어. 연말에 가서 정 밉게 보이면 돈 없다고 이 사업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안 줍니다. 그것이 관행이에요, 예산관행. 그런가 하면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시설비 문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이쪽에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개선 사업은 여기다가 내용을 기록해서 내놓았어요. 그런데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지방도교량 정밀안전진단, 지방도 도로표지판,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내용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공무원들 책상 속에서 공무원들 머리속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뻗어져 있는 선량들이 지역의원들의 지역민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완전히 봉사가 되고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고 봉급 받는 여러분만 가지고 인심 팡팡 쓴다 이거예요, 업자들하고. 여기 의원들이 언제 업자들하고 다니면서 사업현장 다녀 본적 있어요? 제가 13년 반정도 의원생활을, 시군의원이지만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사업이 결정되어서 예산은 승인해 주었지만 사업현장 가보지도 않았고 업자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알면, 이런 사업 알면 의원들이 아마 상당히 뒤에서 여러분들 공무수행 하는데 어렵게 누구줘라, 누구줘라 요새 다 입찰이지만 작은 것은 더러, 시군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 입찰사업이다 이거예요. 왜 이것을 가려놓고 예산을 세워놓느냐 이거예요. 지금 답변해 주실 내용까지 미리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데에 대해서 실무를 다루는 국장님께서 한번 왜 그렇게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소요사업비로 20억원씩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는 저희 국에서 추가 20억원씩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올린대로 우리가 해야 될 꼭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요청한 요구액 중에서 한 40%, 50% 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것은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과정이 위원님들의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인쇄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분은 어떻게 했느냐 내용을 잘 보시면 알 테지만…….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안배 배분해서 또 단위사업만 가지고 따졌느냐,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배분함에 있어서 함께 보면서 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고 한 지구도 안 들어간 누락 된 시군에 대해서는 되도록 20억원 범위 내에서 안 들어간 것을 평균화 어느 정도 해 가면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지구별로 모든 사업을 예산 계상 사항에 수록을 못 했다는 말씀은 아마 어떤 예산 자료를 만드는 기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여러 가지 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다시 명심해서 보완적이고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시설비 같은 것을 업자와 챙겨서 한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성위원님께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은 모든 방법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잘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격한 말도 있고 듣기 어려웠던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당초에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의 기술인데 그 방향을 전환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배분문제는 실질적으로 전부 시군별 해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풀을, 풀과 이 쪽 자치단체자본보조와 시설비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관행적으로 풀도 다른 사업도 내용을 안 내놓는데 그까짓 사업 안 내놓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아니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억5,000만원 전체를 준 것이지 당초에는 79억5,000만원만 줬다 20억원 정도 더 해라 하고 주고 77억8,000만원 중에서 처음에 57억8,000만원만 줬다가 20억원을 더 해라 하는 바람 에 내역부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11월 중순 정도에 군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예산에 부기를 했어야 하고 그 때 배분을 못했으면 다른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가 부기 되었다고 하면 풀로 추가로 나누어져서 11월에 시군 나누어 줬으면 추가자료나 첨부서류라도 해서 붙여줬어야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치단체 특히 시설비 여기에 당초 넣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치단체자본이전 문제는 시군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 속에 우리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심 다 쓰고서도 아까운 돈 전부 어려운 돈 걷어다가 시군에 다 어렵게 쪼개 줬으면서도 정작 민원을 받고 있는 우리나 승인하는 우리를 완전히 눈을 가려놓고 승인 해 달라고 하는데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의 방향이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참 공교롭게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지 전체 건설교통국만 그렇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국장님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알고 똑똑한 의원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 하시면서도 감춰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했다고 매년 그랬을 텐데 왜 금년만 20억원의 명목 없는 사업비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저는 대략 압니다. 명목 없는 예산을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하나 든다면 작년에 명목 없는 예산 집행한 데 보니까 제일 적은 시군은 5,000만원, 제일 많은 데는 4억6,000만원인가 한 데가 있어서 균형예산집행을 위해서도 부기가 되어야지 명목 없는 예산이 확대되어서는 당초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지도 않고 요새 코드라는 말을 하는데 코드예산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천지구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양해각서가 만들어 져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끝에 나왔는데 아직 서명은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혹시 유야 무야 해 가지고 죽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서명 될 때까지 국장께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빨리 개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하고 연관해서 사실은 축산시험장을 옮기는 재원조달도 당초에는 명천지구를 개발해서 여기서 재원조달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빚만 잔뜩 얻어서 이자만 오십 몇 억원 물어줘 가면서 여러 해 방치되어 가지고 결국 도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질 없이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 공사발주 의뢰를 2003년 1월 28일 했는데 그것이 '98년 설계에 대한 변경, 공사규모 축소, 단가조정 완료를 5개월 9일만인 6월 9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설계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유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설계는 지난 '97년도에 설계를 해서 기반시설공사, 건축공사, 건축도 여러 가지 특수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해서 사실 도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의 어떤 판단이나 정책적인 것은 결심을 받아다가 축소해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침을 받아다가 집행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기계에서부터, 건축기반시설공사부터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서 또 협의과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간은 반드시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오래 된다?

예. 또 현재 단가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대동물사육장부지로 매각한 것이 6만4,000평입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 농민들이 모를 다 심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시험장 하는 데가 18만7,000평으로 약 62㏊입니다. 처음부터 공사한다고 모를 못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자료 받은 것을 보면 5개월 9일 걸려서 6월 9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라도 모를 심으라고 해야지요. 12만8,000평 62㏊의 쌀을 생산하면 300평에 쌀 5가마로 생산할 때 3만1,000가마 나옵니다. 금액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 지금도 못사는 농민들이 5억원이라는 농사를 못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시험장 부지매입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가 매입한 농경지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어떤 임대경작 조치를 왜 안 해 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대조치를 안 했어도 임대비 도에서 얼마씩 안 받고 조금씩 받았는데 기왕 설계니 뭐니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모를 심는 사람들을 내버려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지역이 거기인데 12월 10일 발주했다고 했는데 현장사무실 짓는 것도 못 봤습니다. 간판 다 세워놓고 모 못심게 해 놓고 지금까지 삽 한 자루도 안 대놓고 약 5억원의 쌀을 생산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답변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덜 들어와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촉구하려고 합니다.

예.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이사, 감사 있지요? 그 분들 수당하고 명단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각 은행이나 우리 도의 그 지분에 대해 관련된 정관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갖다 주었으면 와서 확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칙 제2조 5번에 보면 조합원이라고 했는데 충남신용보증보험에 조합원이 있다라고 하면 조합원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주시고, 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부분은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솔직히 임대경작토지에 대한 임대, 주민에 대한 원매자나 희망농가 위주로 해서 매입된 토지에 대한 임대영농 관련된 이 사항은 솔직히 제가 못 챙겼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마 자료를 제가 받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임대영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죄송하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금년도에 그 분들이 모를 못 심었어도 작년도에 벼 떨어진 나락을 전부 낫 가지고 다니면서 베었습니다. 5억원이면 국장님, 적어요? 이렇게 설계 한 번 하는데 5개월 9일씩 걸리고 한 번 가면 5개월 9일, 1개월14일, 2개월 6일 이런 식으로 걸려요. 차라리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그냥 모심게 내버려두었으면 그 사람들 금년도에 어쨌든 3만1,000가마라는 쌀 수확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거기 삽 한 자루 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작년 10억원하고 금년도 40억8,000만원하고 해서 50억8,000만원인데 삽 한 자루도 안 댔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토지에 대한 임대경작 관련된 사항은 제가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나 이 분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그 현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누구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없는 것 같고 종합건설사업소 시설2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자리에는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 지역 농민들한테 정말로 죄송합니까?

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이병석 계장님 밖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용역관계는 사실상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경제성 있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 3억원 사업에는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연차별 누수량 감소 및 공급률 증대를 위한 용역이라면 사실상 지금까지 물 절약이나 물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물론 지역특성에 따른 누수량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발주 해서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고 그래야 현장감 있고 생생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용역을 예산 세울때는 본 위원이 간간이 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툭 하면 용역, 또 하나의 책임 회피성 내지는 민원을 위한 방패막이라고 할까 이것 뿐이 아니라 대개의 용역,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이용될 우려를 걱정하면서 우리 용역관계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손수 현장감 있는 일선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운수연수원 지원관계로 해 가지고 10개 도가 한다고 그러는데 10개 도가 우리와 같은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1만5,000명을 교육 시켰다고 그러는데,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으로 연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문제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우리 운전자들도 굉장히…….

그것은 알고요, 교육과정이 몇 일 몇 박에 교육내용은 대개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씩 와서 했는데, 와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같이 의견교환도 하고, 또 각 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는 버스조합, 개인택시는 택시조합, 화물은 화물조합, 이런 데에서 건의가 오는 것이 교육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일 4시간 내지 6시간 이렇게…….

하루에?

예.

그러면 한 과정에 이틀이나…….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하지요?

예, 그렇게 운영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하고 공동 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공동출자를 몇 대 몇으로 했었습니까?

이것이 설립비용이 27억9,900만원이 됐었는데요, 도비가 76%, 사업비에서 부담한 비용이 24% 그렇습니다. 출자가요.

그러면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출연금이라고 할까, 하여튼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금년도 예산서 여기 보면 8억원인데, 또 다른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개가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운수연수원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1억4,076만7,000원인데, 그러면 8억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수익자가 부담으로 했습니까, 협회에서 돈을 냈습니까?

제가 뭐 자세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위원님! 거기에는 지금 운수종사자 연수원에 화장실이, 종합처리시설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도처리를 이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합화장실을 개설하는 이런 사업비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아, 그러면 결국 운수연수원에 지원한 금액이 여기에 자료 제출 한 것 보면 11억4,076만7,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지원한 것입니까, 그러면?

7억9,988만5,000원에는 정화조 시설비, 정화조.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예산 얼마 지원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입니다. 7억9,988만…….

그러면 예산액이 여기 자료, 추가 제가 예산집행 내역을 받았는데 예산액이 11억4,076만7,000원이라는데 나머지 7억9,000은 한 8억원 잡고…….

내년도 예산?

아닙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 하고서 그러면 3억4,000만원 정도가 개인이, 연수받는 사람이 돈을 냈느냐, 아니면 무슨 기금이 있어서 저것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수입......

자체수입 뭐예요? 무슨 자체수입? 교육생한테 실비 받았습니까?

교육생 위탁 교육이니까 받습니다.

교육생들이 얼마씩 돈 낸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11억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약 6억원이 됩니다. 6억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 교육이 뭐 여기에 써있는 내용은 거창해요. 뭐 줄이고 뭐 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4개, 5개 권역으로 가서 교육시킨다, 그러면 운수연수원 필요 없이 4개 연수 관리해서 가서 하면 되지, 연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건물이.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이런 지금 공무원은 '99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 줄여 가지고 참 뼈 아프게 많이 저기 했는데 이런 무슨 연수원이니 무슨 출연기관이니 재단법인이니 하는 것은 국가의 통제를 안 받고 총 정원제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자꾸 뭐 생겨요. 그러면 생기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좋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할 것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규모에 있는 살림살이를 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자기네 대학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저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강좌가 개설되고 있고, 그런 강좌를 요구하면 또 그들이 교통행정이나 이런 것 전문 또 그런 학과도 개설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 지역 가까운 데 가서 하면 이 예산 1/3만 가져도 4시간이나 6시간 교육하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면 효과가 없고, 운수연수원에서 막대한 1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교통불편 해소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교통사고가 줄여지겠느냐, 또 꼭 연수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위탁교육이라든지 하면 잘 안 된다고 강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위원님! 그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 기구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교육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또 운영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시설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련방법 이것이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오래됐지요, 얘기 나온 것이? 처음 들었나요, 국장님?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무슨 정책 하나 뭐하고, 사업목적, 단위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보면 뭐 하나 흠 잡을 것 없습니다. 정말로 참 장밋빛,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행정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2006년까지 해서 2004년도까지 한다든지, 2003년도까지 하면 이 4시간, 6시간 교육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반성을 하고,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심의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또 여기에 조례가 있고 무슨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 예산도 법적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멸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성기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이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조서라든지 사항별설명서 이것 하시면서 꼭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미 주요단위사업 조서에 이미 99억원이 됐든지 100억원이 됐든지 1억원이 됐든지 됐으면 그 명세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나왔으면 추가자료라도 빨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물어본 것도 대답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부분을 아까 얘기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발주가 '98년도에서 금년도가 2003년 말입니다. 그러면 6년이란 세월 동안을 이제 와서 뭐 검토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년이란 기간에, 당초에 투자 이행보증서로 올 때 연차별 계획서가 안 들어 왔었습니까? 440억원 투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차별계획서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위원들 질책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해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가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것 여러 번 짚어가지고 짚어나가려고 그러는데 6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또 한국의 명물이 있는 삼부토건에서 공사를 기천억원 이상 공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민자부분 440억원에서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또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사를 계속 시키면서 민자부분 하나 투자않게끔 여태까지 유도했다는 것 이것은 뭔가 문제있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440억원의 이행보증서를 받아야지, 44억원 이행보증서 받아서 뭐합니까?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억원 이행보증서 떼면 보증기금에다 돈을 44억원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40억원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여태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잘 판단하시고, 자체감사 요청하세요.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얼마 투자합니까, 그것이? 총 공사비가?

예?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아까 질의를 했는데도 왜 대답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도 안 해 주십니까?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시설비가 93억6,000만원입니다.

93억6,00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건축 및 기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서……. 그 내용입니다.

자료가 아니라 왜냐 하면 지금 이제 문제는 당초에 양쪽 회사에서 60억원이 사업비가 된다는 것이 100억원 불려갖고 설계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착공했습니까?

설계가 마무리 돼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지금 현재 그 사업소장 혼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이 검토를 해 본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소에서 백제권 사업 자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거기에 일부 업자하고 밀착돼 있는 한 두사람의 의결에 의해서 백년대계의 사업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장님이 모르고 예산승인을 받으러만 다니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수질정화도 제대로 안 되고, 옛날 구형 기술을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일개 전문가가 아닌 기술자가 검토를 해 보는데도 신기술 나온 그 기술의 자료를 다 갖다 검토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될 그 사업이 한 두 사람이 결정 해 가지고 이 사업 안 되고 저 사업 안 되고, 자기들 코드가 맞는 회사를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일 우수하다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자체감사를 의뢰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비와 도비가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자체감사를 요청해서 사실로 용역회사에서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보고, 이 돈이 집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교수들 세 분 초청해서 공정하게 했는데도 불과 조사할 당시에는, 금년도에 조사했으니까, 60억원 소요된다는 것이 지금 설계는 한 90억원, 100억원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 선정되면 그 기술에 의해서 설계단가가 올라가도 그것을 터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묵인해 가지고 국·도비를 낭비시키고 있는데도 건설교통국장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도지사님 직속으로다가 백제권 사업들 넘겨버리든지. 예산만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 못할 바에야 그렇게 해야지요. 자체감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감사 의뢰해서 점검차원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에 답변을 드리면, 점검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검차원에서, 다만…….

점검이 아니라 자체감사 정식으로 요청해서 민자부분도 이행각서를 첨부했는데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6년이 넘도록 십원한장 투자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4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몇천억원의 공사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십원한장 투자 안 해요, 6년이 넘도록.

440억원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찰조건에 그것을 이행을 전제로 하는데, 이행을 준공년도까지 이행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사전에 협약됐거나…….

그러니까 아니, 그 연도가 명시 안 됐으면 우리가 삼부토건에 사기 당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삼천년 하든지 말든지 연도 표시 안 됐으면, 그까짓 것 뭐 경제성 있을 때까지 투자하면 돼요. 그렇지요? 앞으로 백년 후에 한데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 챙겨서 잘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발주를 그것을 주 의뢰하기 위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지, 6년이 넘도록 십원한장 투자를 안 하니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고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뭐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에 완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적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6년이 넘도록 십원한장 투자 안 해 놓고 그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눈 감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본 위원한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조치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위법의 부당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로 여러 가지 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감사 의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제가 볼 때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대중교통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시대가 바뀌어지고, 지금 대중교통을 옛날에는 많이 이용하다 지금은 않다 보니까 피해나는, 손해나는 것을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3년째 올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인가 언제 40대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버스 하나 나오면 폐차 기간이 있잖아요. 폐차하는 것 감차하는 겁니다.

대폐차 지원은 별도로…….

대폐차 안하고 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폐차 해봐야 돈 잔뜩 투자해서 자꾸 빚이 가중되니까 않는거다, 그러면 아예 이 고리를 끊어서 내년부터는 안 주니까 너희들 자체적으로 구조개선 하라고 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국비가 안 왔다면 우리도 이것 안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일 해봐야 그 얘기이고 그 사람들 사정 보자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5개 회사 제가 아는 것은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옛날에 여기 돈 많이 벌은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업 안해도 먹고 살 것 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도비만큼은 주지말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한 얘기도 회사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내가 귀찮을 테니까, 국비는 주든 그것은 상관할 것 없고 우리도 이 기회에 결단 내릴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무슨 법으로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차 세워놓는다고 하면 세워놓으라고 해요. 시내버스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시내버스가 시골 갔다가 군단위에만 데려다주면 면단위 다니는 직행버스 없애버리고 면단위로 차차로 타산 맞게 줄여서 다니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회사 반납 받아버리고 다시 한다고 하는 데를 우리가 허가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 더 잘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심도있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한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답변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혹시 그쪽에서 연락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희들 130억원이나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방법이 없다 빨리 미리미리 처분해라, 괜히 자동차 하나 오면 기사쓰고 사람 한 명 싣고 기름값도 안되는 것 뭐하러 다녀요. 그렇게 하면서 손해본다고 우리보고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옛날에 정말 잘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장들은 지금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이사니 뭐니, 주식 1,000원짜리가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1만원, 10만원 할 때 그 사람들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아주 없던 것으로, 내년부터 안 주는 것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것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고, 제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지요? 지금 시외버스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국장님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일부는 갑니다.

이시간 이후로 누구도, 하여튼 내일이 되었든 모레가 되었든 어떤 계통이든지 우리 위원들에게 그 회사에서 전화 하나만 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임을 못 집니다. 박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모니터로 다 보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여기 우리 도청직원들이 봤으면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헬기의 임차료는 한 대 임차시 6억7,500만원인데 충남 소방헬기를 자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정비비, 일반운영비 등 소요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분석해서 임차하는 방안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소방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오직 산불진화용으로만 임차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이 1차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2차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149일간 두 대를 13억5,000만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헬기는 인명구조라든가 구급 등 소방용으로 임무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헬기는 산불진화도 할 수 있고, 인명구조라든가 구급 등 다목적 헬기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와 비교분석하기 보다는 우리 도와 소방헬기 기종이 같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남도에서 임차한 소방헬기와 비교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연간 소방헬기 임차비용은 소방헬기 한 대로서 10개월간 12억3,700만원으로 우리 도의 소방헬기 연간운영비용 4억8,700만원보다 약 7억5,000만원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 소방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면 항공대원의 소속감 결여로 지휘계통에 따른 신속한 출동체계 및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인명구조장비의 미탑재, 또 항공법의 규제로 임무의 수행에 규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되면 신속한 구조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성, 다음에 운영의 안정성 등에서 더 효율적이고 특히 임차헬기보다 두 달을 더 사용하면서 연간 약 7억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본부장 들어가시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가 안오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셔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신용보증재단인 아산에 연락을 해 가면서 담당계장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국장님이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에 몇 %입니까? 정관을 달라고 해서 안 내놓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출연금이 도비가 60%, 국비가 40%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보험에 500억원이다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30%다, 20%다, 시군에서는 몇 %다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98년도에 설립되면서 당초에 재단 출연금 내역을 보시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있었고 그 간에 조합도 있었고 그리고 시군비 출연도 있었고, 당초 1, 2차년도에는 시군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와 지방비로만 이루어져서 지금 액수도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2008년 목표로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출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가 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정확하게 총액기준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짧게 잘 했어요.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20% 있다가 2001년도에는 23%,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를 쓸데없이 자꾸 거기에 출연해야 됩니까? 프로테이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의 정관에 보면 국비, 지방비, 시군, 은행 이렇게 됐으면 틀림없이 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도 다 부도가 나는 판인데. 여기 지금 보통 보면 2억원 이하에 보증보험을 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200만원, 500만원짜리 현금카드도 부도가 나는데 이것 부도나지 말라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도가 나면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중부물류센터와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분명히 정관 있지요?

거기에는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액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출연은 출연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원조성을 차후에 1,000억원까지 조성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지금은 당초 그 설립 초기 이후에는 국비와 지방비로만,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로만 이루어져서,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체 16개 시도가 같은 상황이라서…….

남의 돈을 왜 따집니까? 내 주머니가 우선 튼튼해야 남의 주머니도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목표 1,00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분에 의해서 져야 되는데 누가 질 것이냐 이거지요. 사람이 잘 하려고 하지만 잘못됐을 때도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출연금 1,000억원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작은 23%이었는데 1,000억원을 목표달성 해야 하니까 70% 했다 그러면 그때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70%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당연히 출연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말씀대로 매년 결산을 해서 결산감사를 받고 의회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만 해 줘요.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치고 결산감사를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사 다 이중장부, 삼중장부 만들어서 다 결손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국가의 공적자금을 수백 조원을 갖다 풀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나쁘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온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투명하게 재무관리를 해 줄 의무가 있지요. 무조건 갖다 출자만 한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령을 못 만든다든가 상법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상법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있는데 안 내놓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보증사고 및 손실처리 내역에 대해서 업체 수가 583개라고 되어 있지요?

예. '98년 설립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율은 전국 평균치가 11.4%로 되어 있어요. 우리 충남은 5.32%이고. 그리고 업체 수는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1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002년 2003년 건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짝 가려놨어요? 연도별로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40건이다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20건이 손실처리 됐으면 왜 20건을 왜 안 줬느냐 추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4년치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98년도부터 2003년도 건수가 583건에 대한 정상화, 대의변제, 구상권, 보증보험까지 해서 건수가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합쳐서 583건이 맞지 않는 이유가 정상화되고 대의변제나 재보증 회수, 구상권 회수가 단일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재보증으로 회수하고 있고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게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되어서 사고처리 되어서 구상처리까지…….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사고발생 합계가 583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상화가 147건이 되었고, 그 옆에 대의변제가 312건, 그 다음에 죽 해서 그 합계가 업체 수 583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상화된 것과 대의변제 재보증회수, 구상권회수 이런 것들이 연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단건으로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화되거나 대의변제, 재보증회수, 구상권회수로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리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행중인 사항이 있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김광만이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두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도 될 수가 있고, 맞지요? 그냥은 안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건수는 김광만 한 건이 되는 것이지 보증인이 세명이라고 해서 세 건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다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90억원은 어느 금고에 예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증보험료 자산 590억원이.

제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당연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일절 관여를 않고요?

1,000만원 이상의 내부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고확인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예금은 일단은 보증보험에서 관리를 하되 출납할 때에만 1,0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는다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131억원이었지요?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출연금이 131억원이지요?

예.

131억원인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10억원, 60억원, 60억원, 1억원에 대해서 통장을 넘겨보면, 통장이 3개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장이 명백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우리 국장님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1억원에 대한 통장으로 지금 저한테 준 것은 10억원, 60억원, 60억원, 130억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 뒷장 통장에 보면, 3개가 있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통장번호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계좌가 달라서 그런 것인데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확인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갖다주고 맞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 서 계실 필요도 없고. 이따 서면 자료를 주면 뭐하러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합니까? 이따 오시라고 해서 조용히 둘이 앉아서 다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그냥 보니까 출연금은 131억원인데 10억원, 60억원, 60억원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98년 8월 1일자에 맡기신 금액이 7,350만원입니다. 이 통장을 9월 10일까지만 쓰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0월 1일 신규로 7,480만원을 갖다 맡겼고, 또 그 다음에 통장이 틀리는데 그 통장은 11월 3일까지 쓰고 또 11월 1일 맡기신 금액이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장이 3개이면 100% 도비와 은행에서 출자를 했으면 날짜가 틀리지 않고 하루에 왔을텐데…….

위원님! 이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재산을 연도별로 출연한 것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중심으로 통장을 정리해서 카피를 해서 보내서 그렇지 전 통장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 전체를 드리면서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출연 연도별로, 기금별로 언제 그 액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된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통장을 복사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언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게 아니면 천안시 게 들어갔느냐 했을 때 그 시점이 들어가 있는 라인의 것만 들어가 있지 전체 자금관리에 대한 전체 통장을 사본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당…….

제가 거래통장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여기 연도별로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거짓이었는지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출연금 통장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제출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통장에 액수별로, 예를 들어서 '98년에 131억원이라고 하면 131억원이 들어가 있는 시점, 그러니까 통장이 일관되게 전체 통장을 다, 왜냐하면 통장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시점이 제 각각 일 것 아닙니까? 그 때의 시점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액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카피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금흐름을 다 알려면 몇 년 치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앞뒤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필요하신다면 전체 통장을 다 가지고 말씀하신 통장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의자 보다도 답변하시는 분이, 이게 뭐냐 하면 출연금이기 때문에 은행과 도비가 나갈 때에는 한번에 나가지 조금 조금씩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10억원, 60억원, 60억원 이런 식으로 통장이 딱 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출연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예산의 성립이 안 됩니다.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법령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590억원의 1.5배이면 약 9,000억원의 보증보험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상 15배로 보지요, 1.5배가 아니라.

예, 그러면 9,000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보증보험을 선게 약 2,600억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비율을 놓고 보면 우리는 7.7%이고 타 도는 2.2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도 지금 보증보험을 설 수 있는 여력은 되지요? 국장님 판단에 의하면.

그것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기 전에 유태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장시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규모가 어디가 적정규모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 진지가 길게는 7년 우리 도는 5년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기관을 만들어서 보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직 검증이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입니다. 국비를 제일 많이 주는 중기청에서의 판단이 시도 규모로 볼 때 1,000억원 정도를 2008년에 해서 이것을 보증규모로서 최대한 15배로 한다고 해서 15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작년에 경상수익이 7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연금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운영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보증을 해서 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15배 내에서 보증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져서 국비지원 계획이 2008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적 비율에 따라서 금년도에 매칭비율을,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넣는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 200만 도민이고 더 분류시키면 16개의 시군입니다. 우리 충남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비에 의존하는 출연금 보다는 정확한 정관과 법령에 의해서 시군한테도 출연할 용의는 있어요?

거기 출연내역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연 1, 2차 연도에는 시군이 출연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기업체 수가 많은 천안이나 아산지역에는 출연액수가 상당히, 시군별로도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비, 시군비 부담을 더 해서 출연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초기에 그러한 역할을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비를 받아 도비 출연을 해서 일정규모를 확보하는 데에는 도비 출연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지요. 김광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데로 한다면 시군마다 의견이 또 다릅니다. 자기들의 기업의 수라든지 보증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판단해 줘야 되고 시군비 직접 출연부담에 대한 동의가 현재로서는 일단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도 전체로 볼 때에는 하나의 단일 규모이지만 시군별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올 때는 지방비 몇 %, 각 시군 몇 %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은 어떠한 중소기업청의 법령에 의해서 몇 % 국비가 가면 몇 % 지방비가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그게 바뀌어요?

매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중기청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판단하는데 이게 바뀐 이유 중의 하나는 시도에 지금 재단이 저희들은 조금 일찍 된 편입니다마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된 시도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분을 감안해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만 해 주시고요. 매년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2001년도에만 도비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 국비 대비 몇 % 도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법령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기금을 적립을 하고 필요할 때 인출을 할 때 1,000만원마다 도에보고를 은행으로부터 받으십니까?

아니요. 재단입니다.

재단에서 받아요?

예. 자금을 점검 관리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산하기관에서…….

그러면 혹시 재단에서 이쪽으로 보고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마는 자금흐름에 혹시라도, 서로 투명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임직원들한테 재정보증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인적 보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제일 책임자의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재정보증을 금액으로 대략 얼마나 서져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부물류센터가 그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그 절차를 안 받아서 그 사람이 운영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편취해 가지고 지금 거의 90억원이상 횡령을 했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신용보증기금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됐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도에서 다른 일을 한 형태를 보면 여기도 불안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금도 이사장 명의로 해 놓고 인출할 때만 이쪽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까?

기금을 직접 인출하지는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아니 보증을 해 주는 업무이지요. 기금을 직접 인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그냥 장기간 적립만 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적립만 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1,000만원 이상 인출할 때에는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기금은 그러면 이사장이 임의로 담보로 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도록 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다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성계획에 보면 앞으로 국비와 도비로만 되어 있고 아까 김광만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이것을 같이 분담해서 자산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제가 시군의 의원을 할 적에 이게 시군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다가 시군끼리 서로 연락을 합니다. 네트워크로 해서 거기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얼마 해 줬느냐 해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군이 어려우니까 도비로 해 주셔야지 시군에 분담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경하고 본예산 같이 질의하는 줄 알고 말씀드리다가 그게 아니어서 중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류센타 관련해서 110억원 예산편성 문제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왜 법적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농림수산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전 법적 절차가 결여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주느냐는 겁니다. 공중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줘야 될 주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나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타 어떤 특정법인을 만들 때 그 법인의 사업목적이 만들어지고 사업 계획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데, 과연 그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국장님, 받을 사람 누굽니까?

받을 사람은 공사를 설립하면 공사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면 그 사장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우리가 줄 사람이 있어야 예산승인을 하지.

그 문제는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대로 예산은 이번에 승인이 안 돼도 그게 합당한 것이지요?

이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글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드릴 주체가 없어요. 어디다 주느냐 이거예요. 줄 곳이 없는 예산을 우리보고 승인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전부 아는데, 우리 의회가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국장님, 먼저 감자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는데 법인 등기상에 우리 지분 전부 소멸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승인을 받고 천안시하고 농협하고 100% 감자된 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감자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 지분주주로 현재 남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예산 세우고 법인을 별도로 만들고.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감자승인을 해 줬으면 그거 먼저 정리하고 조례개정하고, 조례 만들고, 관리승인 받고 법인 만들어서 대표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이 부채를 전부 안고 인수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도민에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드리는 거지, 자그마치 일이십만원도 아닌 110억원, 줄 곳이 없는 예산을 의회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차를,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회사가 설립됩니다. 설립되면 예산은 계상하지만 집행은 사장이 임명된 다음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의회가 절차나 규정을 제일 중시해야 할 의회에 무리를 해도 유분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서 예산을 가결해 드린다면 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자리 계신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산을 자주할 수 있는 거라면…….

기왕에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물류센터 때문에 도민들한테 약 500억원 정도,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민들,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 물류비용 절감해 드리는데 쏟아 부은 출혈이다, 기회비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여지껏 손해났으니까 조금 더 손해나더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의회가 굴러갈 수 있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대 충청남도가 돈줘야 될 주체도 없는데 110억원을 승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승인을 하라고 하는 국장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충청남도의 엘리트 집단인 도 핵심부에서 하는 일이냐 이겁니다. 제가 7대에 와서도 조례개정 않고 예산 요구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한번은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손해나더라도, 많이 피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떳떳하고 합법적인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불은 저쪽에서 엉뚱한 사람이 놓고 도망가 가지고 국장이 불끄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팔모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팔모가 아니라 열모로 생각해 봐도 명색이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밤잠 안 올 일입니다.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손해가 더 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안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방금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 의원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절차 없는,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추경안 심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심의는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됐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경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얘기가 굉장히 떠돌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 줄줄 알았는데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류센터 감자결정을 했는데 감자가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사 설립한다는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됐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감자가 다 되어야, 조례를 의결한 것이 위법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의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자절차를 저희들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함에 있어서는 같이 출자한 천안시하고 농협하고 도가 같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감자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를 의회에서 공사조례를 승인해 주고 새로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감자절차를 밟아 가지고 감자하는 날 동시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증액 출자를 해서, 그동안에는 천안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공동지분을 갖는 주식회사였었습니다만…….

그만 하세요. 공사를 설립할 때 이 회사가 이미 감자가 다 됐어야, 살아 있는 회사를 어떻게 공사조례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살아 있는 회사를, 우리는 감자 승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분이 있는데, 지금 상법상 살아 있어요. 상법상 살아있는 것을 누구하고 협상도 않고, 그리고 조례를 한 다음에 공사를 설립하면 이사회 정관이 결정되어야지요? 110억원이라는 돈을 정관도 결정 않고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결정권이 누가 있느냐? 이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안이 승인되면.

그러니까 110억원이라는 얘기가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관을 정할 수 있는 사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것을 정할 수 있고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공사설립을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고, 얼마 출자하고 한다는 것이 정관에 결정해야 하고 그 정관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누가 해요? 도지사가 벌써 이사장 됐어요?

그것은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아니, 지금 예산 올릴 때 이 110억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 밖에 없는데, 나는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자꾸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설명해 달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마 다 그 얘기가 그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되,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정책이다 이거예요. 큰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사가 우리 의장하고 협의해서라도 의원들을 의장께서 충분한 의장단 회의라도 해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원들을 이러이러한 것이 가니 좀 물어본 다음에 조율을 해서 여기에 올라오게 해 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의원간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조례 통과시켜 주고, 한쪽에서는 예산 올려도 안되는 거 심의해야 되고, 이게 앞뒤 안 맞았다면 이건 큰 정책사업이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여기에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이런 소리가 오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됐으니까 짚고 넘어 갈 일이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들을만큼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 마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