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792억 7,104만 4,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227억 7,267만 5,000원보다 25.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75억 7,359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738억 4,143만 6,000원 보다 37억 3,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5억 3,974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64억 4,727만 3,000원에서 270억 9,2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7억 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74억 8,300만원 보다 2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76억 9,828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02억 8,945만 9,000원 보다 74억 882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807억 5,342만 6,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47억 1,150만 7,000원 보다 160억 4,1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9억 6,009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9억 1,088만 3,000원 보다 4,920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역은 지방세 부과 전산자료의 안정화를 위한 저장장치 구입과 납세증명 무인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1억 243만 3,000원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창업보육센타 지원,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2003년 당초예산 16억 8,709만 9,000원보다 4억 1,5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농림과는 113억 2,969만 7,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27억 9,766만 7,000원보다 85억 3,2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동 및 추동공원 토지매입비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이 그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3억 4,742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5억 7,164만원 보다 2억 2,422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80%의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 4,066만 6,000원으로 직원봉급을 시 본청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감소로 2003년 당초예산 8억 4,106만 4,000원 보다 4억 39만 8,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1억 8,030만 6,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68억 835만 3,000원보다 123%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장 및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세무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775억 7,359만 8,000원으로서 작년대비 37억 3,216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130억 9,819만 5,000원으로서 금년대비 8억 3,6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65억 9,448만 2,000원으로서 금년대비 7억 6,354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39억 604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3억 5,0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대비 200만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86억 1503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31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5억 1,735만원으로서 10억 3,963만원을 금년대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77억 7,552만원으로서 2억 4,04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73억 390만 2,000원으로서 금년대비 9억 4,2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6억 8,961만 3,000원으로서 8,1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00억 7,146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2,8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635억 3,974만원으로서 금년대비 270억 92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로 6,012만 6,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0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6,991만 8,000원으로 481만 8,000원을 금년대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가 4억 5,840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8,5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억 2,687만 3,000원으로 1,72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6억 8,600만원으로서 2,640만원을 금년대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1억 3,745만 7,000원으로 18억 6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증지수입에 11억 8,710만 6,000원으로서 1,3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39억 6,612만원인데 금년대비 2억 9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5,720만원인데 금년대비1억 4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8억 2,500만 5,000원으로서 3,1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 41억 1,551만원으로서 12억 9,0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4억 9,8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462억 5,202만원으로서 금년대비 234만 1,5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그 중 재산매각수입으로서 3,791만원으로 1,9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으로 금년대비 100억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41억 9,0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4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2억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8억 6,86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으로 7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36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변상금은 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은 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은 12억 1,980만원으로 금년대비 2,2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태료및범칙금수입으로 12억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대비 2,2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대비 1억 278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교부세 197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대비 2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376억 9,828만원으로 금년대비 74억 88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392억 4,925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17억 1,70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415억 416만 8,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43억 2,4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 예산 설명시 질의된 사항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무과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억 6,009만원으로서 금년대비 4,920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7억 467만 8,000원으로서 6,849만 7,000원을 금년대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5,747만 2,000원을 계상 해서 금년대비 694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사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대비 368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로서 소프트웨어 갱신등록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고지 및 무인민원발급으로 1,4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육점 대행사업비로 9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550만원을 계상 해서 작년대비 7,35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190억 정도 체납세가 있었습니다만 많이 줄어서 130억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로 뛰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세 고지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물론 물건도 있지만 직접 저희들이 전화, 방문,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 보니까 불용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활용한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반송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반송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반송이 되는 겁니까?

물론 반송되는 게 등기라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내더라도 거주지가 불명확하다든지 같은 번지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기 아니라 일반우편이라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불명이 많습니다.

해마다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만약에 홍길동이 해 마다 반송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 본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중 시책사업추진은 뭡니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세금과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공무원 격려, 회의개최, 연찬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부서 직원만 하는 겁니까?

간담회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공무원 연찬회가 있는데, 시책추진사업에도 연찬회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금년에도 제주도에도 갔다가 왔습니다만 감사실을 제외하고는 동에서도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격려차원에서 45명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격차차원으로 포상금 목으로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비라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 탈루, 은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산 부서 공무원들에게 8만원씩 주는 겁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번 씩 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농업소득세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농업과 농업인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또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지방세감면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유예하거나 또는 경감하는 것이 조례상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농업인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법에 의한 조례에 있는 사항만 되지 저희들이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도 연찬회나 간담회 때 어필을 시켜서 저희 나름대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270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얘기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대비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건 왜?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의 경상적사업 중에서 사용료수수료 수입이 스포츠센터, 소각장관계, 도세 징수교부금 증액 등 100억이 늘어났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내부 전입금으로 210억을 전입 받았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 체납액이 137억 정도 거기서15.1% 계상 해서 25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15.1%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의정부시는 이 정도 되겠다고 해서 설정을 한 겁니까?

금년에는 187억에서 3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 14. 몇%가 되고 187억에서 결손 처분한 것까지 합하면 137억이 과년도 체납액이 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5.1%로 잡아서 2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36억 보다 적지만 %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1% 정도 높게 잡은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 욕심으로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새로 수입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받아야 되는 세금 중에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15%가 아니라 2-3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으면 기본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15% 이상은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15%가 아니라 2-30%를 잡아도 적극 노력하면 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실적을 보고 타 시․군과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30% 목표가 책정이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도나 상급기관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관계는 할 수 있는 만큼에 노력하는 %를 좀더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단순히 외부적으로 너무 높게 잡았다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해서 하느냐 현실적으로 직원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면이 다 있겠습니다만 외부사항 보다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 업무로 반복되다보니까 적극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습니다.

강조를 해도 더 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 가셨으니까 기본적인 틀을 깨고 한번 확실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노파심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실적에 대한 강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세무공무원 세금납부 징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봤을 때 보면 세금징수를 위한 세무과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따져보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말고 2,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납액에 쓸 수 있는 돈이죠?

활동비, 간담회비, 연찬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연 세무공무원이 많은데 2,100만원 가지고 과연 그러한 목표를 좀더 높게 잡아서 획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안돼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평가받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과년도 채권은 확보해 놨거든요. 당해 년도 채권 확보해 가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동의 세무업무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세무담당이 있어서 특별징수반도 하고 동 나름대로도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포상금도 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전부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직원36명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야간에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2/3가 여직원이에요. 여직원도 동원시켜 가지고 올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하면서 5억 정도 징수를 했어요.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하고 물리적으로 영치를 한다든지 더한 것은 공매를 한다거나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잡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평균 내 가지고 도 수준도 맞춰서 목표를 세워서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동에 나갔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의 문제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과감하게. 제가 봐서는 일선 동에 세무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을 때 좀더 세금이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야박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야간에 각 동별로 한 달에 1～2번씩이라도 직접 자기 동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5억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에 관심을 더 가지면 수입이 더 되지 않겠느냐. 과태료수입을 각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경찰서에서 하지 않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이런 것은 아예 큰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컴퓨터구입 1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소를 보니까 전부 19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그렇죠?

대체 구입하는 게 110만원이면 될 걸로. 저희들이 99년5월에 산 컴퓨터 중에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15만이 부과건수가 됩니다. 41%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컴퓨터는 3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느냐?

모니터를 제외하고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산취득비 지방세 DATA 저장장치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장용량이 225GB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잔량 저장용량이 250GB입니다. 25GB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경해서 저장용량 576GB되는 것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금년이면 꽉 찰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3년이기 때문에 내년3월에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몇 년 있다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4-5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제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이해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학세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경제국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재정경제국장님의 큰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과 선배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2004년도에 우리 세무과 소관 중 발전 지향적인 부분인 3가지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장치를 576GB로 향상시켰을 때, 의정부시 인구 대비는 몇 만으로?

45만에서 50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인구가 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최대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분할이나 건물이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225GB 였을때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행정전산이 마비된 적이 있죠?

어제 뉴스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A가 다운 될 때 B로 자동이체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먹통이 됐어요. 의정부시 전산 저장장소에 시스템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희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백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기는 거의 완료가 되고 전자시스템으로 가서 거기서 컴퓨터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백업이 아니고 전산이 마비가 됐을 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한 대비가 있느냐는 거죠.

정전에 대비한 그런 장치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외부로부터 해커가 침입했을 때 방지는?

해커방지 백신 그런 걸 활용해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이 소요됐는데 향후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는.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진 것은 없나요?

물론 있겠지만 이 용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걸로 결정한 겁니다.

좀더 철두철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좀더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도 전문분야이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안전성 확보 및 신속한 전산처리 유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 무인발급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시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받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할 때 외부에서 해서 받는 거죠.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세금관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되거든요. 거기다 재산세 과세증명도 추가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세무과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것에 저희들이 장치만 보완을 해서 지방세 과세증명을 추가해서 하는 걸 장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외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을 하면 유지보수는 외부에서 유지보수를 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시에서 보완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금방 조치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한다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신속한 처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장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장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염두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증명발급민원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이 지급되는데 200명 1,000만원을 책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정부시가 예술의 전당에 2003년에 약 29억을 지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유기, 협조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거기와 협조가 되면 어떨까요?

금년에도 그랬지만 도서상품권이라든지 공연관람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술의 전당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연관람권도 줬고 정보도서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도서 모으기 일환으로 도서상품권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연관람권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도 늘어나니 2회에 걸쳐서 하는데 1회는 공연관람권을 하고 한번은 도서상품권으로 한다든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에 대해선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정보도서관 이용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의정부시 예산에서 일부분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술을 활성화하는데 거기가 만원이 돼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했을 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0%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목에 대한 과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서관이나 예술의 전당의 관람권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도 의정부시에 세금을 잘 내니까 관람권이 경품으로 왔노라 하는 자부심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의정부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개의 단체 양주시, 포천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의정부시에 같이 연관하고 있는 단체이고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업체니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거죠?

올해도 경품 추첨할 때 시기적으로 예술의 전당의 관람이 있으면 상품권을 사 가지고 그걸로 줬어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했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정부시도 좋고 예술의 전당도 좋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쓰레기봉투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2억 정도가.

작년에는 41억 7,5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39억 6,600만원을 계상 해서 약 2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담당 사업 부서에서 10월말 징수실적을 받아보니까 31억 4,200만원입니다. 2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사실상 10억을 한다는 것은 무리여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2억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가 수익보다도 분리수거,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도 대두되는데 옛날에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실어갔는데 요즘에는 봉투로 내놓는 사람도 있고 안 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데 쓰레기봉투가 수익보다 쓰레기분리차원에서도 많이 팔리게 해당 부서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정부시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23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 300,000+(5,000×10)×12 했는데, 직원이 10명입니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정하는 게 있습니다. 30만원×12해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과원 10명에 대해서 (5,000×10)명을 더 해준 겁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37명, 세무과 직원들?

그렇습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산출기준에 먼저 얘기한 것은 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버되는 것을 5,000원 추가로 해서 산출하는 게 지침에 있어요. 전액 다는 안 주고.

60만원을 더 준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3,7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1,728만원, 업무추진비 860만원, 일반보상금 2,617만원, 민간이전 1,700만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023만원, 공업진흥 일반운영비 1,46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370만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1,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7,0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960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 중소기업진흥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사업예산 출연금 3억 4,000만원, 민간이전 8,000만원, 고용안정 일반운영비 2,774만원, 일반보상금 1,751만원, 민간이전 2,600만원, 사업예산 인건비 8억 5,81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760만원, 여비 520만원, 재료비 1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7,421만원, 민간이전 1,4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1996년 1월12일 운용이 돼서 2003년 말 현재 9억 2,600만원으로서 2004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4,700만원, 지출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증금 700만원 등 해서 2004년 말에는 9억 6,600만원 기금이 예상했습니다. 40-4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4페이지 적립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2003년까지 2,667만 5,000원에서 2004년도 이자액 4,675만원 발생예상으로 9억 7,342만 5,000원 기금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 수요가 대출이자 보증금인 700만원이 지출이 예상돼서 9억 6,642만 5,000원 기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 급식비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능경기대회는 우리 지역에서 대표선수들을 모아서 며칠동안 교육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 단위로 해마다 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개최하는 학교는 시군단위 공고라든지 정보산업학교라든지 학교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끝난 다음에 입상자에 대한 메달 보상금.

보상비는 밑에 있으니까 놔두고요. 급식비 5,000원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선수들 훈련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현실로 봤을 때 공업인력인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땐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땐 기준이 5,000원이라고 5,000원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이러한 것은 2회로, 점심, 저녁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필요 기타경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른 부기 목을 기능대회와 비슷하게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훈련생들에게 좀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질문을 했지만, 소비자연맹에 800만원, YWCA, YWCA, 주부교실에 300만원씩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로 소비자들에 대한 생활상품이라든지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량품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하자 또 보상내용 등을 상담하는 내용,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물가에 대한 관리, 명절이라든지 물가조사, 주부들, 소비자,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같은 것 등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이 단체들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300만원씩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 줘서 좀더 의정부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의정부시의 물가동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더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30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나눠 먹기 식이 아니냐. 그 단체가 행사를 또는 우리 물가안정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 것에 따르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인상이 짙어서 형식적이지 않느냐, 올해 지역경제과가 올해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최우수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단체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소비자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지 물가동향조사, 물가안정에 대한 일을 이렇게 4단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 따로 물가모니터요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단체의 물가관리요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동 단위나 전반적으로 물가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마트별로 조사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YMCA는 용현동의 롯데마트, YWCA는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소비자 상담, 소비자 권익보호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은 나름대로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반적인 마트라든지 지역단위별 발생되는 물가를 조사해서 시 전체 구석구석, 지역별로 물가에 대한 가격 개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받고 싶은 대로 받아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물가요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전월 15일전과 비교해서 높게 받을 경우에는 낮게 받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하고 동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확실하게 제고되어 있는 단체에 오히려 지원을 더 해 줘서 큰 마트를 조사할 때 곁들여서 주변의 조금 한 상점들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신뢰성이 있고, 그러한 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에게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을 새로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지식, 전공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물가안정이나 소비자를 위한 권익보호 쪽에선 이러한 단체에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더 신뢰성 있는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물가동향관리, 물가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소비자연맹 외 3개 단체가 있는데요. 3개 단체의 상근 임원들은 사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구석구석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면에서는 준비가 덜됐다기 보다도 사실 현재 구성된 회원가지고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300만원 균등배분을 말씀하셨는데, 3개 단체가 하는 일의 성격이라든지 인원수도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233페이지하고 설명서 11페이지를 참고했을 때 소요예산안은 600만원인데 물가안정책자하고 소비자소식지를 발간하신다고 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추진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방향으로 돌려보면 발행부수가 1,000부라고 하셨죠?

예.

우리가 회룡소식지를 12,000부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안정홍보책자에 대해선 유관 주민자치과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그 일부분을 할애해서 활용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더 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룡소식지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정홍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동향이라든지 월간 물가지수도 일부분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가안정이나 소비자소식지를 별도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회룡소식지에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를 할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할애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정부 시민도 1,000분 발행하는 것보다는 12,000부 발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경제부분만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의 지혜 등등을 해서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경제소식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중앙 지시사항을 발췌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경제적인 내용으로 회룡소식지와 병행한다면 3-4매 증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차이는 같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하나의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분야만 심도 있게 나열해서 하는 게 보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지역경제 특성에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발행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 타당한 원칙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신문을 봤을 때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면이 있듯이 우리 회룡소식지에 일부를 할애해서 지역경제면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절약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만 특색사업으로 분기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룡소식지와 병행해서 한다면 희소가치도 그렇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정영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회룡소식지는 매월 시 전반뿐만 아니라 도 단위까지도 옛날 반회보 형식으로 발간하고 거기 일부분에 경제분야도 있는데, 여기 소책자 같은 건 책자를 만들어서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고 경제소식지도 분기별로 신문지용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그 기간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게재하면서 배부하기 때문에, 약간 지면이라든가 그런 차이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책자는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내용을 수록하는 거고 경제소식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금융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을 명시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장단점을 가려서 단점은 보완하시고 장점은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의정부시 공예업체 현황 9개 업체밖에 없나요?

예.

지역경제과장님이 확실하게 예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9개 업체였었는데, 추가로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1개 업체가 추가돼서 10개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시에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더 조사하시겠습니까?

조사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인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업종이 공예에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안 해 보셨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동양아테크가 작년도에 7개 공예품업체 배점결과 100점 만점 해 가지고 75점이 나왔습니다. 상품 가능성에서 35점, 경진대회 3년이상참여해서 15점, 최근 2년 간 수출 실적이 1만 불 있어 가지고 7개 업체 중에서 도원도방하고 동양아테크 하고 75점으로 최고 배점을 받아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밑에는 10개 업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이 나갈 수 있었나요?

업체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다든지 상품가능성이 있다든지 수출실적이 있다든지 타 업체에 비해서 상품이 우수해서 소비자한테 인정받는다든지 4개 분야의 세부내용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점을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수 공예품 육성에 대해선 찬성을 하고요. 그럼 이 대표자중에 명인, 명작, 으뜸이로 선정된 사람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경기도에서 도자기 비엔날레를 매년하고 있지요?

예.

의정부시에서 지원 받는 공예업체가 비엔날레에 출품하고 있나요?

예, 출품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답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예.

2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선 책자에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 청년층 실업문제해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 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오는데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의 청년층 실업이나 중소기업 인력난에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해마다 교육훈련을 도에서 위탁 지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51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대비해 봤을 때 13명이 취업됐다고 하면 훈련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고용보험 미 적용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그만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대상 자체가 적어 가지고 실제 훈련대상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51명중에서 14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실제 수료한 사람은 21명이 했고 자격취득은 11명이 했고 취업은 13명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나 도나 시가 전반적으로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죠?

예.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해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해소되고 더 나아가서 의정부시의 중소기업 업체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할 수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의 목표 지향적인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지요?

교육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완화한다든지 본인이 희망하면 가급적이면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기 보다는 의정부시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국민기초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 단위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해 가지고 모집시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대상자체도 그렇고 사실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6개월 해야 되고 간호는 12개월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수료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 본인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욱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줄이고요. 235페이지를 보면 노사관계자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노는 지원했을 것 같은데, 사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사측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만 지원했다고 하지 노사관계지원이라고 했어요?

그건 노사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 아닙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이죠. 그렇다고 하면 공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노만 지원해서 노만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중소기업에 매년 출연금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억이고.

지금 현재 노사관계 합동지원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노에 지원하고 사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사가 합동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는 차원에서 노사 합동 간담회에 하는 거지, 저희가 어느 회사 노조측에 주는 게 아닙니다.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렇게 분류하시면 안되죠.

전기하고 승강기안전관리 유공자 표창에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저희가 업무 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28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요. 18만원 예산 계상은 승강기 관리나 전기를 관리하는 대규모 업체의 안전자 관리차원도 있어서 표창차원으로 세운 겁니다.

시상자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승강기, 전기안전 점검을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전기나 승강기도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곳도 있고 승강기안전협회에 가서 봐도 검사를 기피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행정처분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잘 유지 관리하는 업소를 위주로 표창줄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건 각동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하는 업체에 한해서 저물가를 유지하고 모범업소로 친절한 곳이라든지 상거래 질서차원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에 한해서 1년에 100매씩 20ℓ짜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만 선정하는 겁니까?

예.

구인구직 안내판 설치 3개소는 어디에 있죠?

지난번에 용현산업단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건의된 사항인데요. 업체의 안내라든지 구인구직을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 하나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의정부역, 북부역 광장 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도 지원을 하고 소자본창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소자본창업교육을 제가 보더라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소자본창업교육을 연 몇 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신흥대학 도봉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2청 주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나갔었습니다. 저도 놀란 게 일반주부들도 아이들을 업고 또는 데리고 와서 도봉관이 400석 되는 장소였는데, 거의 다 차 가지고 360명 정도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2청과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홍보하고 플랜카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지금은 자본이 넉넉한 대기업에서 대형화 유통센터라든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소자본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다 노동단체 행사에 지원을 하는데, 매년 똑같습니까?

예. 경기도단위, 중앙단위 행사에 나가는 것도 있고 단체별로 단합대회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음료수라든지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고문 노무사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용현산업단지 내 월드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노무사 하고 수시로 업무관계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연관돼서 노무관리를 지도 받는 업체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느냐?

전문 노무사 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노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끝으로 노동복지회관 2층 보수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뜨거운 감자거든요. 여기 보니까 천장, 바닥, 벽지 3군데를 가지고 1억 가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도 했고 2층으로 들어가는 곳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층 내부 보수공사로 구획이라든지 바닥 자체가 건물 준공 이후 한번도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설계서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건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농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행정비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5억 7,13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로서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38만 9,000원, 여비 2,67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기타해서 247만 7,000원, 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기타보상금을 합쳐서 1억 9,0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40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658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수산진흥 일반운영비 1,14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과 여비로 708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37만원으로 가축 예방주사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6만원, 민간이전 2,550만원, 민간자본이전 1,452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산림자원개발 인건비 2억 345만 1,000원으로서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041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7,998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관련된 사항과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1억 796만 6,000원, 일반운영비 3,591만 1,000원, 여비 22만 9,000원, 일반보상금 176만 6,000원, 민간이전 286만 6,000원, 시설비및부대비 1,100만원, 자산취득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576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 4,200만원, 자산취득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302만 5,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과 관련된 여비 3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484만 4,000원, 공원관리 인건비 1억 7,1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237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60만 1,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 6,800만원, 자체사업 중 재료비 2억 6,8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85억 1,5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차량구입이 있거든요.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줘서 한국동물구조협회를 통해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처리하는 중간과정에서 유기동물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려진 개 등을 저희 직원들 차량으로 수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유기견 예산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유기견 포획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58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은 뭡니까?

산지정화감시원은 의정부시가 산지정화 구역으로 6군데를 결정해 놓고 산에서 오물을 버리거나 아니면 산불기간동안 입산하거나 취사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지역마다 초소를 두면서 운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초소가 있는 곳은 자금동 성모병원 뒤에 송산동 용암산 입구, 만가대, 성림사 입구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초소의 유류 구입 비용이 있는데 이건 산불 감시하는 초소 얘기하는 겁니까?

감시초소가 보통 이른 봄 2월15일부터 운영이 되고 겨울동안은 12월15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감시초소가 상당히 춥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한 난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불감시를 위해서 올라간 초소에 유류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감시초소 뿐만 아니라 산지정화 초소까지도.

아니, 추우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류 보다는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스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순찰용 유류하고 산불초소 유류 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산을 난방용 유류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대부분 초소에는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야죠. 유류 구입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의 차량입니까?

산불소방차가 있습니다. 빨간색 조금 한 세렉스에다가 물을 탑재해 가지고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세렉스 차량이 있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이제는 산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됐습니다. 그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체구입 하려고.

산림 병해충 방제차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 해충방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네모난 PP통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나무를 소독하는데 그 차도 노후가 됐습니다. 대체구입 하려고.

영림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임일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정부시에 산림이 4,900헥타가 있는데 산림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돈이 남는다면 누구나 산림을 사 가지고 잘 가꾸려고 할겁니다. 산림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산림을 목재 감으로 쓸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의정부시는 인구가 40만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산림을 공원화하고 휴식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은 목재화 시키도록 제대로 가꾸기 위해선 어떠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산림을 가꾸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게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산림뿐이 아니라 공원도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도 마찬가지로 산림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전체 목재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림용으로만 용역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리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공원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의정부시 공원, 녹지가 잘 될지는 의문인데 포함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원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보충질의를 하면 5개소에 간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원명칭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오지구 천보중학교 앞에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몇 호로 나가는데, 간판을 만든다고 하면 어린이공원 몇 호라고 만듭니까?

어린이공원은 시설결정이 되면서 몇 호 어린이공원이라고 호수가 부여돼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린공원에 먼저 할 생각이고 11개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중 3개는 이미 설치를 해 놨는데, 부족된 9곳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상 5개 밖에 계상되지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나머지 9군데를 해 보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도 10년 가도록, 자꾸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5년 가게 한다면 낭비성이 되니까, 이번에 안 된다면 다시 추경에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설치해도 오래 갈 수 있도록. 금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데, 청소년들 쉼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학교주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휴식의 장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원표지판 밑에서 만나자고 할 정도의 주위환경과 맞는 표지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금오동에서도 공원 얘기를 하다보면 어느 공원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또는 천보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 어떤 사람은 같은 공원인데도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등 같은 공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금오지구 사업이 완료가 다 됐으니까 공원에 대한 명칭을 잘 정하셔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동의 의견도 들으셔 가지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명칭을 빨리 만들어서 표시를 해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그곳을 지역의 명소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명칭에 대한 것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명칭을 지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인데, 도에서도 1억 1,100만원 시에서 2억 5,700만원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경기도 사업에 맞춰 가지고, 우선 절계지 벽면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에 나무를 심고 가로수가 없어진 곳을 가로수 녹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IC 부근, 영석고등학교 그 이외에 가로수 보식이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은 대충 머리 속에 있는 모양이고 계획이 된 모양인데,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거의 4억 여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나무를 가꾼다면 이런 곳을 의정부의 명소로 인터넷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2청 앞으로 벚꽃을 심어 달라 무슨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취합을 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용천과 중랑천은 같이 금년도에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하고 건설화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나무심기로 경기도에다가 계획을 보내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내년도에는 같이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계획은 다 서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나무는 한번 심으면 100년 이상도 갈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잘해 놓으시면 10～20년 후에도 이 사업을 수행한 당사자로서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공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농림과 자체에서 계속 농업분야라든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녹지, 수목관리, 공원 이것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일손도 딸리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 현실로 과가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나눴는데, 공원관리 미화원이 20명 올라와 있는데 이 20명 가지고 잔디 깎기도 1명 2회, 제초작업도 1명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공원, 하천주변의 여름에 비만 오면 우후죽순으로 자라는 풀들, 잡목들을 제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원 20명으로 하기는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부 관리원을 업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있습니까?

272페이지 잔디 깍기, 제초작업 금오지구 외 5개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에 있어서 수목, 가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가꾸기 해서 나무를 계속 심습니다. 누가 나무에 대해서 조경 등 나무의 성질에 맞게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문자격은 없지만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도 있고 전문기술자로부터 교육도 받고 자격증은 없지만 어깨넘어 공부를 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말이 안 맞거든요. 건축에서도 목수 30년 이상 한 분은 집 한채 다 짓습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관급공사를 못 맡기죠. 지금 가로수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다 4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인 나무를 관리한다든지 시청 청사라든가 환경사업소 이런 곳은 조경전문 자격자에게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시청 청사라든가 환경사업소만 조경관리원이 해야 되고 길에 있는 나무라든가 1억 그루 나무가꾸기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아까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분야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수목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1명 정도 있으면 용역비 주는 걸로도 충분히 인건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언제 하는 거죠?

매년 4월15일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예. 시민들이 보통 나무 심을 철이 되면 기념식수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자기 정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1년에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저희가 적으나마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굉장히 행사가 좋은 것 같은데요. 특정한 공원이라든지 야외 공원장도 있는데 그런 곳에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심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내년도에는 식목행사를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 시민들이 면적은 적더라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가지고 식목행사를 해 보자. 그리고 나무 나누어주기는 본인들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와서 소중하게 심어준다면 꽤 소중하게 가꾸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공원이나 학교 자기 이름 달아 놓고 심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야계사방 사업은 어느 곳이죠?

지금 만가대 뒤 사격장 위로 올라가면 산사태가 나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목 육성사업 1개소는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이건 경영기획 사업단에서 송산동 캠프 스탠리 뒤에 의정부 시유림이 있는데, 여기다 자작나무를 심는 걸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산이 바위여서 그것보다는 약수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자작나무보다는 오히려 삼림욕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림도 하고 벤치를 놔줘서 휴식공간도 같이 조성하기 위한 장소로 만가대 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목 조성이라고 붙였지만 휴식공간 조성이 더 큽니다.

그 밑에 등산로 안전목 설치는 어느 곳에 하는 거죠?

저희가 수락산에 등산로를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보수작업을 등산로 설치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히 기차바위 같은 경우에는 로프만 매달아놓고 있는데 거긴 보완이 시급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산에 있는 임업 빼고 농림에 대한 예산이 몇%입니까?

글쎄, 전체 예산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정관리가 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정관리가 0.11%, 축수산진흥이 0.03%, 농업기술이 0.16% 그래서 전체 의정부시 예산의 0.03%예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농업 지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 및 농어촌 복지증진에 역점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 전체 예산의 0.03%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의정부시 예산의 약 10%가 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산정 할 수는 없겠지만 0.03%는 미약하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국가의 사업목적과 의정부시 예산편성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농업분야의 전문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25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에 식량생산 및 환경농업 육성이라고 제목으로 봤을 땐 의정부시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멋있는 제목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직불제는 국가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친환경직불제도 국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쌀생산조정제도 국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럼 의정부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돈을 의정부시 아닌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말고 시비로 농업인에게 충당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보다시피 미약하지만 취약지 방재농약도 있고 과수원에 미약하지만 예산 지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253페이지 소형 관정 개발도 보면 농림과에서 올린 것은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넣기를 희망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저희 농림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사항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2003년에도 신청하신 분들도 다 못해 드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의정부 시민들이나 농민들이나 공동으로 40만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싱싱한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한 호평이 있었는데, 몽고용 천막구입이 삭감된 것은 왜 그랬나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53페이지 의정부시에서 농업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없는데도 농업발전기금을 꼭 출연해야 합니까?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출연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출연하고 근 2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출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나 국에서 지원을 받으려 하지만 말고 시 예산에 대해서도 40만 인구가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어느 것인가 생각하시고요.

위원님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인공 수정한 한우에 대해서 기당 2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의정부시 축산농가에 보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논, 밭 두렁 공동 소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곳을 합니까?

주로 산림하고 인접된 부근에서 아이들이 산불내기 좋은 지역을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미리 소각을 실시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자.

대충 지금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송산동, 시내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호원동과 의정부2동이 접근한 지역, 장암동-신곡동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지도단속을 하시죠.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250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지도단속 여비 계상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년에 많지는 않아도 농지 불법 전용한 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 조치해 가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 해 놓은 겁니다.

농지전용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살고 또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데 자작농을 짓고 있거나 또 아니면 사람을 사서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도 농지전용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2001년 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조성비 2가지를 농지 전용할 때 부과했는데, 부담금기본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농지조성비만 부담을 하는데,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가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농가 주택이 2개 되거나 농업소득보다 농업 이외의 소득이 높아 가지고 납세의 의무를 가질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어디서 하시죠?

저희가 합니다.

아까 농가주택 2채를 갖고 계신 분한테?

농업소득보다 농업 이외의 소득이 더 많은 분들한테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이죠.

실질적으로 국가의 농업적인 목표는 본업과 그리고 농한기에 타 업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농업 이외의 소득이라고 하면 농업과 관련된 농외소득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사업장 등록증을 가지고 공장을 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이외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농사만 전용으로 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 제초작업 인부, 잔디 깎기 인부들을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합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부를 한번 고용하면 5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파트를 나누어서 깎다보면 처음에 깍은 자리로 돌아오면 풀이 또 나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5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잔디 깎기 10명, 제초작업 10명.

5개월 동안 쉬는 날 빼고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일 중에서 주 5일 일합니까?

아니 토요일도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개월 동안 제초작업을 하려면 2,021명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5개월 동안 10명이 2,021명에 대한 일을 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요. 금오동을 보면 이런 제초작업을 내년에 똑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용역을 줍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꽃 식재 관수물차가 해마다 2대해서 1,800만원씩 나가거든요. 관수물차가 특수차량의 탱크로리가 아니고 그냥 물만 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약 30일 쓴다고 하는데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관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수한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경우는 물탱크 하나해 놓고 하면 그전에 물을 주는 걸 보니까 그런데 굳이 임대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로타리에 심어 놓은 꽃도 그렇고 주로 우리나라는 갈수기인 4월 하순부터 5월 달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6월까지 그때 꽃 심어 놓은 것이 비가 안 오니까, 갈수기 때 필요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급수차를 임차해 가지고 했지만 그때 심어놓은 꽃을 잘 가꾸어 주기 위해서 급수차를 임차합니다.

똑같은 물차예요 어떤 트럭 용량에 물탱크하면 되는데 그걸 해마다 1,800만원씩 주면서 임차해서 쓰느냐, 안쓰면 내려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임대해서 쓰느냐?

물차를 임차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쓸 것인지 해서 임차료를 계산했지만, 쓰는 날에 따라서 돈을 계산합니다. 30일 다 썼으면 계약단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물론 비가 올 때는 안 쓰겠죠. 1,8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보기에는 2년만 모아도 차를 살수가 있을 겁니다. 해마다 1,800만원씩 들여서 써야 되느냐는 거죠?

이건 운전하는 사람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평당 지금 공시지가가 12,000원 하는 땅이 평당 171만 4500원이라는 얘기죠. 시가가 약 143배나 되요. 평당 감정가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건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한 거지 이 가격에 의해서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니까, 평당 단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주십시오.

예산이 70-80억 들어가는 것을 대충 계산을 하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번에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74억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금액을 얼마만큼 살 수 있겠느냐는 자문을 받고 역 산출을 하다보니까 산출근거가 된 거지 꼭,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면적을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보고를 하실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더 살수도 있고 덜 살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토지에 따라서 매입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기전에 사전작업이라든가 어떠한 토지 주에 대해서도 같이 만나서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를 불허하면 강제수용까지 하기 위해서 직동공원 테마공원 용역비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강제수용까지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수용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론 물론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한번 환경이 파괴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밟으면 어디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을 안 세워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지 대충대충 예산만 세워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용역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착수보고를 해서 꼭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파괴는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계상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액만 나와 있지 세세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있지 않았어요.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받아보셨는지.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과 별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군사격장 뒤에 야계 사방공사 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 봤는데 2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하러 우리 의정부가 화재 방어벽을 우리 돈으로 설치할까, 또 하나는 거기 불이 나가지고 사방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나무가 어느 시점에서 없고 흙만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엉떠리로 심을 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거기 사방 공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환건 김영민 위원하고 이창모 위원이 와 가지고 청광빌라 뒷산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름하고 겨울에 보는 것하고 틀리겠지만 위원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산사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방치해 둘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격장 위 사방공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와 인접한 사방공사가 불량한 그런 곳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사방 공사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 사람 보는 눈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엘리뇨니 라니냐니 해 가지고 어떨 때는 가뭄, 홍수가 집니다. 저희가 소형 관정개발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됐는데, 소형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80만원 드는데, 폐공까지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정 많이 뚫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관정 개발 예산도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요. 홍수에 대비해서 양수기 예산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기후이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산을 준비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5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 이런 분들의 임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 임금 계산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부서별로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제가 예산편성지침 찾아보니까 예산편성지침서하고 우리가 농림과에서 예산산정한 인부임하고 차이가 나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바라고요. 예산지침서 2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청광빌라 뒤 산사태에 대한 것은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고요. 풍수해에 대한 예산 관계는 저희 과에 양수기가 전기모터하고 일반양수기가 있는데 저희 것 가지고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풍수해대책에 대한 것은 건 저희 과보다는 이걸 다루는 하수도과와 건설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는 것은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3억 4,742만원으로서 전년도 5억 7,164만원으로서 2억 2,4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도에 4,817만 9,000원에서 2004년도에 2,896만 2,000원으로서 1,921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새 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 부착 인부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 8,190만 1,000원에서 1억 2,621만 6,000원으로서 4,4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주소부여사업에 따른 기본지도 제작 및 홍보용 약도에 따른 비용이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1,452만원에서 1,398만원으로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여비에 16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전년도에 664만원에서 2004년도에 860만원으로 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4억 1,700만원에서 1억 6,626만 2,000원으로서 2억 5,0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해서 전년도 4억 1,180만원에서 1억 1,966만 2,000원으로서 2억 9,213만 8,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170만원에서 4,310만원으로서 4,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적서고 모빌랙 등 내년도 도면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도면전산용 PC구입인데,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PC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PBLIS라고 해 가지고 전산으로 지적도면을 발급할 예정에 지에 있습니다. 민원창구와 우리 지적직이 보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건데, 일반용 저희 PC가지고는 윈도우2000 이상급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C로는 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일반 PC보다 비싼 걸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는 것도 최근기종이거든요. 18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대당 250만원이다 보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5페이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가 150만원씩 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개발부담금의 계산에 따른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가 3만원씩이나 되요?

예. 분량이 두꺼운 경우도 있고 얇은 경우도 있는데, 부피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나는데요. 3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 예산 집행한 것도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평균하면 3만원 정도입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5명인데 5명은 누구누구죠?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일반인은 조한영, 홍종덕, 윤종규, 조유만씨 해서 4인인데 1명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명위원회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의정부가 굉장히 넓은데.

이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기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정부시가 번지화에서 건물은 건물 나름대로의 표시 쉽게 얘기해서 문패가 붙었거든요. 이제 까지는 건물을 찾을 때 번지에 맞췄는데 이번에 건물명을 붙이면서 완전히 흔들어졌단 말이에요. 지도제작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우선 새 주소에 따른 것하고 지번 하고 병기가 되는 지도가 되겠는데요. 지도제작을 하면서 도로명 부여한 사항하고 또 새로 번지부여한 것 위주로 우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우편 배달물이라든지 전부다 대지 번지와 건물 번지를 동일시 만들어 놓은 게 수 십년된 건데, 건물에 번호판을 붙이면서 일대 혁신, 혁명에 가까운데 그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중앙에서도 신문지상이나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도 있고 실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로는 유선방송이나 기타 다른 반상회보나 신문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지금 현재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GIS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번지 부여한 것과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게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점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고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번거롭기는 하겠습니다만 번호판 밑에 전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구 번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혼용할 생각은 없으신 가요?

새주소에 의해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로선 그런 생각은 없고 새주소 부착한 대로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문지상이나 유선방송을 통하고 제가 시간이 나면 각 동 회의 때마다 나가서 새주소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걸 붙이고 난 이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1가구에 10채, 20가구가 살았을 땐 별도의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몇 번지 몇 호로 하면 들어 왔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555다고 하면 찾아가기 어려운 난맥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선 1년 동안 연구, 검토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시의 행정편의성과 주민의 편리함을 똑같이 접목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274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사하시면서 산재보험을 법적으로 들게 돼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을 보시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해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말 그대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까?

전산화작업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는요

278페이지 지적서고 모빌랙이라고 했는데 모빌랙이 뭡니까?

캐비닛 대신 간략하게 서류들을 넣고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1,500만원인데, 캐비닛 종류라고 하면 의정부시청 가득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아니고요. 민원실 보시면 몇 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총 예산 4억 4,066만 6,000원으로서 전년예산 8억 4,106만 4,000원 보다 4억 3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2억 2,139만원으로 전년예산 6억 2,087만 9,000원 보다 3억 9,9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199쪽 재무행정 회계관리 본청 예산으로 일괄 계상하고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6,649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억 38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직급보조비의 본청 일괄 계상에 따라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해외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3,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2,915만 2,000원, 도비 3,204만 7,000원, 시비 6,073만 7,000원 등 1억 2,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경영컨설팅 지도 공무원해외연수비등 687만 2,000원, 재료비는 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 등 765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 보험료 24만 6,000원, 민간이전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등 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도비 지원 10개 사업으로 5,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영상담 장비구입비 220만원, 자체사업은 9,732만원, 재료비는 각종 교육재료 1,076만원, 연구개발비는 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험연구비 2,593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4,050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 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농어업 지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력 강화, 소득안정 및 농어촌 복지증진에 역점을 둔다고 하고 2004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빨갛게 칠한 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는데 거예요. 도비, 국비만 받은 거예요. 어떻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정부시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도비 하고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 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충분히 되어 있고 농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자랑스런 공무원이라고 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정부시 예산담당 부서에 국비, 도비까지 받는데도 의정부시에서는 왜 하나도 못 받느냐에 대해선 의정부시와 유대강화를 하셔서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서시는 소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 안된 게 어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빨갛게 친 것은 시비가 십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정 위원님이 자료를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양여금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양여금은 국비인데요. 양여금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소장님도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듣고 있으면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가 보조될 땐 시비를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하는 거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배양하는 방법을 농가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섯재배라든가 양묘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살균살충한 농약을 쓰거든요. 이런 것을 안 쓸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친환경 시범사업은 농약을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시에 벼농사에 우렁이를 넣는다든지 참게를 넣었을 때는 농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에 들어있는 농약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농가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약을 써야만 되는데 연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연구대상이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시험연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최소한 농약이라든지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안 썼을 때 경우에는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량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지난해에도 아마릴리스를 한 5년에 걸쳐서 연구한다고 했거든요. 몇 개월만에 성과가 좋아서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진척이 됐습니까?

처음에 조직배양실에서 3개월, 순화온실에서 3개월, 재배온실에서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농가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육성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희가 양묘 기간을 길게 하면 재배포장도 적고 해서 지금 조직배양하고 순화만 시켜서 바로 농가에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농가에 분양하는 구 크기는 기존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농가에서 재배에 들어갈 수 있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량의 쌀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 추세는 친환경 공법을 써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쌀보다 상당히 비싼 그러한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산기술도 중요하지만 판매마케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우렁이 농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쌀 판매가격이 기존포장으로 나갈 때 보다 20% 정도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쌀 생산하는데, 다른 시․군에선 원래 농촌규모가 크니까 TV에서도 선전하지만 의정부에선 3,000가마 해 가지고 선전하다가는 선전비용도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천 쌀 같은 경우에는 방송홍보비가 연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과다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의정부 시민한테만 팔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해 가지고 큰 이득 못 볼 바에는 특용작물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렁이 농법 쌀이 얼마 생산 안되니까, 아까 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표고버섯 재배 예산 삭감 됐다고 하는데, 세부계획을 잘해서 시장이 사인했으면 예산 부서에 강력히 하셔야지 농민을 대표하는 정 위원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격한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빵 한 조각으로는 수십 만 명이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먹고도 영양가 있는 걸 연구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